듀오개인정보유출…"직장·학력·수입등사생활전반노출돼"티빙피해자,1인당30만원우선청구…"개인정보수집절차위법"(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김우진수습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불거진국내1위결혼정보업체듀오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피해자가1000명을넘어섰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티빙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낸피해자도9만명을넘어섰다.법무법인LKB평산은듀오개인정보유출사건피해자571명을원고로하는3차소장을추가제출했다고16일밝혔다.앞서1차에선46명,2차에선455명의피해자가소송에참여했다.현재까지소송을제기한피해자는총1072명이다.듀오개인정보유출사태는지난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정회원42만7464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듀오에게과징금11억9700만원과과태료1320만원을부과하면서세간에알려졌다.LKB평산에따르면유출된개인정보항목은70여개에이른다.이름,생년월일,연락처등기본정보뿐아니라혼인경력,가족관계,직장,학력,수입,재산,건강상태,성격성향,희망상대조건등사생활정보가포함됐다.법원은지난10일1차소송에대해조정회부결정을내렸다.LKB평산은피해자들에게도움이되는조정안이도출될수있도록대응하면서추가피해자사례를접수해4차소송도이어갈계획이다.정태원LKB평산집단소송센터장은"이번사건은인격과사생활전반이노출된사건"이라며"오래전가입자와탈퇴회원정보까지장기간보관되었다면그책임은가볍지않다"고했다.한편법무법인지향은이날오전기준티빙개인정보유출관련손해배상소송참여피해자가9만377명에달한다고밝혔다.원고들은1인당위자료30만원을우선청구했다.청구금액은향후조사결과에따라확대될수있다.지향은티빙이보안관리뿐아니라개인정보수집절차에서도위법행위를지속해왔다고지적했다.지향은"티빙이'서비스이용기록'등을필수수집항목으로강제했고맞춤형광고동의를서비스업데이트알림과하나로묶어동의를유도했으며,제3자제공동의사항은숨겨두는등회원들의선택권을침해했다"고짚었다.티빙은지난2일개인정보가유출된정황을확인했다고공지했다.유출된개인정보는아이디,이름,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이메일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뱅3사가계대출관리강화신용대출한도축소·관리강화케이뱅크는마통개설중단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인뱅3사가'빚투(빚내서투자)'수요에제동을걸고있다.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잇따라신용대출과마이너스통장한도를축소하면서금융당국의가계대출관리기조에발맞추고있다.16일금융권에따르면토스뱅크는오는18일오후6시부터신용대출최대한도를기존3억원에서1억원으로축소한다.신규마이너스통장의최대한도는기존1억5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대폭축소운영한다.토스뱅크는기존마통고객을대상으로운영중이던한도조정기준을강화한다.오는24일부터최근3개월간한도사용률이40%이하인계좌를대상으로한다.이번조치로최소감액률이기존20%에서30%로상향되고,대출한도는최대40%까지감액될수있다.토스뱅크는대출규모의급격한확대를방지하기위해신용대출규모가적정수준을초과할경우대출신청을일시적으로제한할예정이다.다만,중저신용자에대한자금공급에차질이없도록운영한다는방침이다.토스뱅크는"이번조정조치의종료일은미정이며,향후가계대출추이와시장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카카오뱅크는오는22일부터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를최대1억원으로축소한다.기존마통대출최대한도는2억4000만원으로1억4000만원가량축소됐다.7월부터는약정5000만원이하마이너스통장대출연장시최근6개월내한도사용률이20%이하인계좌를대상으로최대20%까지한도를감액한다.카카오뱅크는"기존에도안정적인가계대출관리를위해신용대출에대해일별접수한도를적용해운영해오고있으며이를유지할예정"이라며"철저한가계대출관리기조를유지하는한편실수요자중심의자금공급을위해힘쓰겠다"고말했다.케이뱅크는오늘부터7월말까지마이너스통장개설신청을중단하며인뱅3사가운데가장빠르게가계대출관리에나서고있다.케이뱅크는향후고액연봉자에대한신규신용대출한도도축소할계획이다.케이뱅크관계자는"신규신용대출한도축소에대한구체적인적용시점은내부논의중"이라고말했다.인뱅3사도금융당국의가계대출관리기조와시중은행의선제대응에맞춰대출취급속도를조절하는모습이다.금융당국은신용대출을포함한기타대출급증세에대응수위를높이고있다.지난달전금융권가계대출은9조3000억원증가하면서전월증가폭(3조5000억원)대비크게확대됐다.신용대출(3조4000억원)을중심으로기타대출이5조3000억원증가하면서전체가계대출증가세를견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현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프랑스주도'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이니셔티브',한국도사실상군사적기여약속이재명대통령이2025년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이란전쟁종전협상을계기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의전면개방을공언하면서한국과일본,독일등기뢰제거역량을보유한동맹에소해함파견등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한국이정치·군사적부담을낮추려면특정전력파견을사전확약하기보다해협안정화에동참한다는외교적수사로대응해야한다는신중론이나온다.다만우리상선이고립된만큼전향적으로나서해상교통로안전확보에기여하고핵추진잠수함등한미간안보협상에서지렛대를확보해야한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5일(현지시각)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개막한G7(주요7개국)정상회의계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의양자회담에앞서'동맹으로부터어떤지원을원하느냐'는취재진질의에"우리가큰도움이필요하진않을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몇몇국가에서함정1~2척을이곳에배치하는건나쁘지않은생각"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트루스소셜을통해"오는19일이란과종전협상을위한양해각서(MOU)서명식이후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면기뢰제거작업을진행할것"이라고했다.앞서그는지난3월14일에도한국과일본,영국,프랑스,중국등5개국이군함을보내야한다고주장했다.호르무즈해협에설치된기뢰를제거하지않으면유조선등민간선박의안전한항해는불가능하다.트럼프대통령은미군에의한봉쇄는푼다는방침이지만미국의소해함대부분이퇴역한만큼한국과일본,독일등의소해함역할을기대할것으로보인다.오는17일까지프랑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이재명대통령도초청국자격으로참석한다는점에서한국역시여러요구를받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정부의최우선과제는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선박과선원의안전한철수다.이날기준호르무즈해협인근에고립된한국선박은24척,선원은137명이다.현재한국이검토할수있는기여방식은기뢰를제거하는소해함을별도로보내는것과민간상선호위를위해아덴만일대에서해적소탕등의임무를수행하는청해부대의작전환경을확대하는것등이다.해군은기뢰탐색함(450t급)6척과소해함(730t급)6척을보유하고있다.그러나이들은연안작전용이라높은파도를견디는능력이떨어져태평양과인도양을횡단해호르무즈해협까지항해하기쉽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상선호위를위해선청해부대소속4400t급왕건함을보낼수있다.왕건함은소해능력은없지만아덴만에서호르무즈해협까지3~4일이면이동가능하다.2020년처럼우리상선보호를위해작전범위를한시적으로넓혀국회승인없이작전을펼수있지만다국적군에참여해작전할경우국회동의를거쳐야한다.파병은헌법제60조제2항에따라국회동의가필요해정치적부담도적지않다.한국해군이운용하는소해함./그래픽=강지호디자인기자국방부와외교부가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항행의자유'기여방안을검토하고있지만이미군사적기여를사실상약속했다는해석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4월17일영국과프랑스가공동주최한'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이니셔티브'화상정상회의에참석했다.당시한국과일본등50여개국은이회의에서종전후해협내항행의자유와안전을확보하기위한외교적·군사적협력을확대하자는데뜻을모았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이날'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양국긴장이완화되면군사력을보내해양안보를지키겠다는내용에우리도동의한것"이라며"다만우리가먼저나설필요는없고미국과이란이종전에합의하면기뢰를제거하는게맞다"고했다.이어"해양수송로의안전확보는더이상남의나라문제가아닌만큼기여할방안을모색하고국민적합의를얻을수있어야한다"고했다.해군예비역출신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이날시대에소해작전이기뢰유형과부설위치등정확한정보가확보돼야가능한고위험·고난도임무라고평가했다.그는"현장에분포된기뢰유형과분포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가부재한상태에서특정전력파견을사전에확약하는것은작전적·정치적부담을초래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한국은소해함을파견하겠다는직접적표현보다는전후호르무즈해협의안정화작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겠다는외교적수사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미국의요청에부정적인상을주지않으면서도구체적인전력파견여부에대해선현장상황과국제적지휘체계,국내절차를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방식"이라고말했다.반면적극적인참여가실리적이라는의견도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우리상선이고립된상황에서소해함파견은교전이아닌사후수습이자인도적·평화적기여에가깝다"며"어차피동맹국으로서역할을요구받는상황이라면전향적으로앞장서움직여국제사회에메시지를던지고우리군역시실전소해데이터와경험을쌓는기회로활용하는것이실리적일수있다"고했다.한편이란재건기금도변수다.트럼프대통령은종전협상과정에서이란재건기금조성을논의해한국기업의참여가능성도거론된다.김교수는"재건과정에서경제적이득을얻을방안도있지만돈만내라는요구라면다른동맹국들의대응을살펴보고가야한다"고말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장관,법무부·경찰청등관계기관대국민담화문"합법집회최대한보장…타인권리훼손은중대범죄"[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1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준비종합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6·3지방선거당시발생한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참정권보장을요구하는집회가12일째이어지고있는데대해16일"국민의생명과안전을침해하는모든행위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해엄중히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법무부,경찰청등관계부처와함께'국민참정권침해와서울잠실개표소인근집단시위'관련대국민담화문을통해이같이말했다.윤장관은"국민참정권은어떠한이유로도제한되거나침해돼서는안되는헌법적권리"라며"신속한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를통해이번사태의전모를철저히규명하고,책임소재를명백히밝히기위해매진하고있다"고했다.그는"또한청년대표를포함해각계각층이참여하는숙의공론의장을마련하고,국회국정조사를통한선거관리제도의문제파악과제도개선안마련에도적극협력하겠다"고밝혔다.특히많은국민이참정권보장을위해서울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는데대해"정부는합법적인집회에대해서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보장할것"이라고강조했다.윤장관은"다만집회가열흘넘게장기화되면서일부시위과정에서법과사회질서를침해하는불법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사적검문이나시설점거등우리사회의법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했다.윤장관은"특히정당한권한을가진관계자의출입을사적으로통제하거나정당한업무수행을방해하는행위,경찰관을근거없이모욕하는행위는참정권침해를빌미로타인의권리를훼손하는중대한범죄행위로결코용납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합법적인집회참여자와체육인사들의안전과일상이보장되고,민주주의의꽃인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가신속히회복될수있도록관계기관간긴밀히협력해모든수단을강구해나가겠다"고했다.아울러"공공질서를위협하는허위사실유포에대해서도관련게시물을삭제하고,계정을차단하는등강력한조치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오후2시10분께대한체육회산하체육단체들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야당의중재로핸드볼경기장에진입하기로시위참가자들과합의했다.지난5일봉쇄시위가벌어진이후11일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육사전남장성이전검토"주장…前육군총장13명도"재검토촉구"육군사관학교제82기졸업식(서울=연합뉴스)27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에서열린제82기졸업식에서졸업생들이분열하고있다.2026.2.27[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가국방부의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정책이졸속으로추진되고있다고비판하며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요구했다.특히육사가전남장성군으로이전되는방안이정부내에서유력하게검토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며,육사가지방으로이전될경우교육기반의질적하락이예상된다고도주장했다.육사총동창회는16일언론대상간담회를열고"현재의사관학교통합졸속추진이가져올국가안보약화에깊은우려를표한다"며이처럼밝혔다.총동창회는"첨단과학기술전으로진화하는전장에서정예장교양성은국가생존과직결된중대사"라며"그러나국방부는객관적인연구나군사학적검증,전문가와진지한소통이없는채일방적이고졸속으로사관학교통폐합을추진하고있다"고지적했다.총동창회는현재서울노원구태릉에있는육사교정을전남장성군으로이전하는방안이국방부내에서유력하게검토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고전했다.전남장성군에는육군보병학교등5개육군병과학교가모여있는군사전문교육시설상무대가있는데,상무대부지로육사이전이추진되고있다는것이다.총동창회는"전남장성으로이전할경우우수인재·교수유치와다양한교육교류에제한이되는등교육기반의질적저하를초래할수있다"며"당장'사관학교통폐합및육사지방이전'시계를멈추고,원점에서부터공론화과정을시작할것을강력히호소한다"고밝혔다.다만,국방부는육사의전남장성군이전은현재확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날기자들과만난박판준육사총동창회장(36기)은"안규백국방부장관은군대경험이없다보니자신이뭘하고있는지도모르고있다"며"절차를무시하고헛돈을쓰는행위를모두추적해서나중에손해배상청구를해볼까한다"고말했다.간담회엔육사생도를자녀로둔학부모들도참석했다.이들은사관학교통합·이전으로자녀들의진로선택권과교육권이침해됐다고주장했다.육사생도학부모가주축인'국방의미래를지키는시민연대'는성명에서"우리아이들은친구들이누리는자유로운대학생활대신,국가와국민을위해헌신하겠다는다짐으로사관학교의문을두드렸다"며"생도등당사자들에게합리적인명분과납득할수있는사유를설명하고그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라"고요구했다.전임육군참모총장13명도이날한일간지에'국군의미래를염려하는역대육군참모총장일동'이란이름으로사관학교통합을재검토해달라고촉구했다.이들은"과거일부사관학교출신장교들의부정적행적은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면서도"전문가들의심도있는검증과국민적공감대없이졸속으로통합이추진돼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국방부는사관학교통합을국정과제중하나로추진중이다.'국군사관학교'를창설해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하고,1·2학년엔함께공통교육을,3·4학년엔군을선택해군별특화전공교육을받도록하는구상이다.국방부는조만간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을발표하고이를위한법령개정작업을추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고사전투표율전남근거로인쇄율하향추진김민전"참정권보다예산절감우선고려부적절"[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지난3일충북청주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개표사무원들이개표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6·3지방선거에서전국최고사전투표율을기록한전라남도를기준으로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60%에서50%까지낮춘것으로확인됐다.높은사전투표율만을기준으로투표용지인쇄량을낮춰예산낭비를줄일수있다고판단한것인데,이번지방선거처럼실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할경우에대한고려는부족했다는지적이나온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이16일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공직선거절차사무개선연구보고서'에따르면,선관위는지난해7월~9월'공직선거절차사무개선태스크포스(TF)'를운영하며현행60%인인쇄매수하한선을50%까지낮추는방안을제시했다.TF는지난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전국최고사전투표율(31%)을기록한전라남도를기준으로,이번선거에서인쇄비율하한을현행60%또는50%로낮추면잔여투표용지를크게줄일수있고인쇄비용도절감할수있다고분석했다.TF는투표용지인쇄매수를줄이면서울에서1억7500만원,전남에서3300만원의예산절감효과가발생한다고판단했다.선관위는지난해12월시·군·구선관위에"사전투표율및최근선거의투표율등을감안해투표용지축소인쇄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선거인수50%하한을기준으로조정하라"는지침을보냈다.결과적으로이번지방선거본투표당일지역마다준비된투표용지매수는제각각이었다.인천옹진군은유권자수만큼(100%)투표용지를준비한반면,서울송파구는51%의투표용지를준비하면서일부유권자들이투표를못하는상황이발생했다.김민전의원은"선거관리의최우선원칙은비용절감이아니라국민의참정권보장"이라며"실제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해국민이불편을겪었는데도선관위가잔여용지감소와예산절감효과만강조한것은부적절하다.특검을통해인쇄량축소검토경위와의사결정과정전반에대해규명해야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체결에합의한지하루만에핵심쟁점을놓고입장차가노출됐다.당장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번합의를통해호르무즈해협의영구적인‘무료통행’이이뤄질거라고강조했지만,이란은오히려미국이해협에대한통행료징수를공식인정했다고주장하고있다.15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참석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양측은오는19일스위스제네바에서진행될서명식에앞서14일이미합의안에대한전자서명을완료했다.그럼에도트럼프미국행정부가서명까지끝낸최종합의안을공개하지않으면서논란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트럼프“통행료없다”…실상은‘60일무료’?트럼프대통령은15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개막한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진행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MOU서명식이열리는19일호르무즈해협이완전히개방될거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해협이)완전히개방될거라는합의를이뤘고거기엔통행료가없다는것”이라며해협통과는‘무료’라고강조했다.지난11일이란반다르압바스인근호르무즈해협에서한소형모터보트가정박중인선박들사이를지나가고있다.AP=연합뉴스반면이란의반관영파르스통신은오히려“종전MOU를통해이란의‘통행수수료’징수권이인정됐다”고주장했다.통신은“최종합의안에‘호르무즈해협의향후해상항행서비스관리는이란과오만이결정한다’는표현이명문화됐다”는관계자의발언을근거로제시했다.이란은‘항행관리’가통행료징수를인정한표현이라고주장하고있다.논란이확대된상황에서JD밴스미국부통령은NBC와의인터뷰를통해“최종협상을진행하는60일동안은선박이무료로통과할수있도록합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영구적무료통행’이합의됐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달리,통행료미징수기간은일단핵협상기간인60일로제한됐다는것을시사한말로풀이된다.물론추후진행될협상결과에따라전쟁전처럼통행료없는자유로운해협통행이이뤄지게될수도있다.그러나반대로협상이미국의의도대로진행되지않거나,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계속협상의지렛대로확보하려고할경우이사안은장기적인분쟁의불씨가될가능성이있다.━‘아직’금전보상없었다…상응조치합의한듯MOU체결에따른이란에대한금전적보상문제에대해서도양측의주장이엇갈린다.현지시간15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도착하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버락오바마정부때인2015년체결했다가스스로폐기했던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언급하며“오바마행정부는이란을매수해(핵)협상을성사시키려했던것”이라며“그협정으로현금70억달러가이란에전달됐고이후수십억달러가더지원됐다”는주장을이어갔다.그러면서“이번것(합의안)은매우강력한문서로,오바마시절의끔찍한문서와는다르다”며합의에따른동결자금해제등즉각적인금전적보상이없다고주장했다.밴스부통령도“디지털방식으로이미합의에서명을했고,돈이지급되지않았다.이것은변하지않을것”이라며MOU체결과관련해서는대가를제공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다.밴스부통령은다만“이란이농축(핵)물질보유분을제거한다면제재완화가이어질것이고검증체제를허용하는조치에나선다면제재완화가이어질것”이라며향후논의될핵관련협상과정에서이란의합의이행에상응하는제재완화를약속했다는사실을확인했다.현지시간15일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G7정상회의기간중열린양자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악수를나누고있다.밝게웃는마크롱대통령과달리트럼프대통령의표정이어둡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목소리는평소와달리상당히잠겨있었다.AP=연합뉴스반면이란은MOU서명과동시에동결자금일부가해제돼야추후핵협상이진행될수있다는입장이다.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해상봉쇄해제,군사작전종료,동결자금해제등3가지를핵협상진행을위한전제조건으로제시했다.대(對)이란핵심압박수단인동결자금은1000억달러규모로추산된다.이란매체는그동안MOU서명과함께120억달러를해제하고60일간의협상중120억달러를추가로해제하는방안을요구해왔다.━한국등동맹국돈으로‘전쟁배상금’지급?이런가운데파이낸셜타임스(FT)는미국의고위당국자를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이란이핵협상을포함한최종적종전합의에동의할경우한국과일본,유럽기업이출자한3000억달러(약454조원)의이란재건기금을조성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지난8일요르단강서안지구제리코인근에추락한이란미사일잔해를사람들이살펴보고있다.AP=연합뉴스이에대해밴스부통령은CBS와의인터뷰에서“이란이의무를이행하면접근할수있을것”이라며재건기금조성논의를사실상인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종전합의의대가로자금을주지않는다고강조해왔지만,사실상동맹국기업들의민간투자기금을지급해정치적부담을피하면서도이란에실질적보상을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러한구상은이미이란과논의됐을가능성이있다.이란협상단의전략을담당하는메흐디모하마디는전날이란매체와의인터뷰에서MOU체결에따른3000억달러규모의재건기금을언급했다.특히그는“비록‘배상’이라는단어가명시되지않았지만재건은전쟁중이란이입은피해에대한배상을의미한다”며해당기금이미국이패전을인정하고지급하는‘전쟁배상금’이라고주장했다.━서명해놓고…합의안공개안하나못하나밴스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이란의협상대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장이전날직접전자서명한MOU최종본에대해“한페이지반분량으로,매우대략적인문서(generaldocument)”라고말했다.그러면서“MOU는이란이합의에따른의무를이행함으로써합의의혜택을누릴수있는틀”이라며“많은현안들에대해선향후기술적협상단계에서방법을찾아야할것”이라고했다.현지시간15일프랑스동부에비앙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마린원(MarineOne)에서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기자들의질문에답을하지않고지나가고있다.AFP=연합뉴스밴스부통령의설명은이번MOU가비핵화와관련해이란이이행할조치에상응한제재완화등의혜택을제공하는‘행동대행동’의원칙등큰틀의방향성만담고있다는의미에가깝다.이란이보상조치에도불구하고핵포기등에동의하지않을경우협상이언제든중단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란과맺은MOU를통해“이란은강력한감시권한을전제로이(핵무기포기)에전적으로동의했고핵무기를갖지않게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도MOU의전문공개에대해선“(서명식이열리는)금요일(19일)이후어느시점”으로미뤘다.이에대해이란전쟁을강력지지해온폭스뉴스진행자마크레빈은“왜우리는그빌어먹을MOU를볼수없는건가”라며합의문공개를촉구했다.보수성향잡지내셔널리뷰도‘합의문을공개하라’라는제목의사설을통해“트럼프는미국을오바마의실패한이란핵합의로돌려놓을가능성이있다”며이번합의를‘굴욕’이라고평가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80번째생일이던지난1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설치한경기장에서열린종합격투기UFC경기를관람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최측근린지그레이엄공화당상원의원도“합의에대한이란의관점이미국협상팀의주장과다른것같아우려스럽다”며“이란과최종합의가이뤄지면의회의표결을거쳐야한다”고요구했다.경우에따라의회차원에서반대의사를표할수도있다는압박으로해석된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사협약기본,핀셋대응도준비…미국도위법엔심하다싶을정도대응""출입권한있는분들사적통제는용납안될심각한불법행위""경찰,불법행위자즉시조치…체육계인사보호조치도강구해야"단호한표정의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참석,현안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6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결집한시위대의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봉쇄에대해"정부는이러한불법행위에대해선일벌백계차원에서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및비상경제본부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언급했다.김총리는"정부는참정권침해에대한국민의정당한문제제기에대해선겸허하게말씀을듣고존중하고있다"면서도"이런상황을빌미로일부참석자들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은결코정당화될수가없다"고지적했다.이어특히"출입권한을가지고있는분들을사적으로통제하는것은어떤경우라도절대용납될수없는심각한불법행위"라며"오죽하면체육회장이공권력투입을요청하겠나"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내사무실에내가가는데왜검문검색을받아야하나.펜싱선수들이펜싱칼을꺼내는것을막으면도대체어떻게하나"라며"도대체무슨권리로정당한통행을막는것인지어떤이유로도설명이되지를않는다"고거듭비판했다.김민석국무총리,국무회의입장(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입장하고있다.왼쪽부터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김민석국무총리,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email protected]김총리는"경찰은불법행위자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현장에서즉시조치하고,위법·의심행위도채증을통해끝까지추적해엄중하게책임을물어주시길바란다"며"특히체육계인사들이안전하게출입하고,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필요한모든보호조치를강구해달라"고주문했다.김총리는이어진토의과정에경찰측을향해"이미공권력요청이대한체육회라는공적기관에서이뤄진상태이기때문에정상적통행을요청하고필요할경우에는일정한협의를통해진행이될수있도록최소한의신사협약정도는기본인것같다"고주문했다.그러면서"그것은시간이지체되지않고진행될수있도록최대한해주시길바란다"며"이런과정에물리적위압을행사한분들에대해선끝까지채증해나중에라도엄단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아울러이와관련"법무부와행정안전부등이어떻게대처할지,정부입장을어떻게발표할지의논해주시면좋겠다"며"현행범에대해선단호하게대처한다는입장을갖고,시간을끈다고생각하지마시고,입장도정리하고핀셋대응을할수있도록준비를해달라"고거듭지시했다.국기에경례하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총리는특히"영상으로보면성조기를흔드는분들도계신다"며"사실미국이민주적집회에대해선철저하게보장하지만그과정에위법이있으면우리가보기에심하다싶을정도로단호하게대응하는거아닌가.그렇게함으로써민주적인시위와집회가보장되는것아닌가"라고되묻기도했다.김총리의거듭된주문에각기관들은원칙에따라철저대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총리는미국과이란사이종전협상타결에대해선"일부주요사안에대해아직(양측)주장이엇갈리고있는상태"라며"끝까지긴장의끈을놓아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도호르무즈해협내우리선박24척과선원들이전원무사히귀환할수있도록외교부와해수부는관련국가들과긴밀한협력체계를유지하면서대처해주시길바란다"고지시했다.아울러"외교부에서는명확하게타결상황을정리해(잘못된보도등으로인한)오해가없도록해주시고,해수부는언제쯤(선박귀환이)가능할지정부에서도공유하고국민도명확히알수있도록해달라"고주문했다.김총리는출범을앞둔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대해서는"관계부처는주민생활에밀접한분야까지준비상황을꼼꼼히점검해주시길바란다"며"저도오늘오후전남광주현장을직접찾아준비상황을하나하나챙기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질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참석,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지역선관위대상…행안장관·지자체공무원증인협조조사기간45일…위원은민주9·국힘7·비교섭단체2구성더불어민주당천준호(왼쪽),국민의힘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각각여야원내수석회동을위해운영위원장실로향하고있다.2026.6.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홍유진장성희기자=여야는16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국정조사계획서를오는18일국회본회의를열어처리하기로합의했다.민주당천준호·국민의힘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회동을가진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명칭은'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가칭)로정리했다.천원내수석은"여야원내수석은투표용지부족사태로발생한국민참정권침해상황에대한진상을조속히규명하고,선관위를대대적으로개혁할기반을마련하는취지에서국정조사를진행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조사대상기관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각급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하기로했다.경찰은조사대상에서제외됐다.김원내수석은"여러지방자치단체가직접관련돼있기때문에증인신청과관련해서는여야가행정안전부장관을포함한행안부소속공무원,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시군구관계공무원증인채택에적극협조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국정조사기간은45일로정했다.다만추가조사가필요할경우기간을연장하기로했다.특위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는다.위원은민주당9명,국민의힘7명,비교섭단체2명등총18명으로구성하기로했다.김원내수석은"국조특위위원장은이번에는야당인국민의힘이맡는차례이기때문에야당이맡기로했다"고설명했다.다만천원내수석은이와관련해"국조위원장과여야인원수배분은관례가아니라국정조사위원회를구성할때마다그때그때협의해왔다"고바로잡았다.이어"이번에는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고려해국민의힘에서위원장을맡고,여야동수로위원을구성하는것으로함께동의했다는것으로정리해달라"고말했다.비교섭단체몫과관련해서는천원내수석이"비교섭단체두분을모시게될것같다"며"구체적인위원구성에대해서는국회의장권한이있기때문에의장이판단할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천원내수석은원구성협상관련해서는"내일도시간이있기때문에국민의힘원내지도부와계속협의를진행해18일원구성이원활히이뤄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장동혁"선거소청,오세훈흠집내기아니다…목표는전국재선거""사퇴하면당권싸움에매몰…투표용지사태놓친다""당원게시판수사도진행안돼…한동훈복당논의적절치않다"(서울=뉴스1)황기선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외부일정을위해차량에오르고있다.2026.6.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당내에서자신을향한사퇴요구가나오는것을두고"똑같은분들이월례행사처럼주장하는자판기수준"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16일오전문화일보유튜브'허민의뉴스쇼'에나와"(사퇴를촉구하는의원들은)지금국민이바라는게뭔지봤으면한다"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지도부를사퇴시키고비상대책위원회든뭐든가게되면상당기간다음당권에주목하고매몰돼아무일도하지못할것"이라며"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선아무것도할수없는공백상태가된다"고강조했다.이어당을향해"함께싸워달라는국민목소리를외면하고집안싸움에매몰될것인지에대해답을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돌이켜보면일부의원과대안과미래는작년11월중순부터무슨일만있으면사퇴하라고했다"며"지금사퇴요구도늘해왔던패턴대로선거가끝났으니무조건책임지라는것이다.그러면이정당은당원들이생각했을때도대체무엇을위해사는정당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또장대표는"의원총회에서당개혁을원하고새롭게태어나라는당원들에게어떤답을할것인지논의가이뤄졌으면좋겠다"며"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나름의대안이있고그것이당개혁의길이라고공감할수있는말을준다면지도부는그민심과당원의마음에따라움직일수밖에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고있는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을찾아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고승민장대표는전날당이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지역에대해선거소청을제기하기로한것과관련해"오세훈서울시장을흠집내려고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매우유감"이라고했다.앞서김용태의원은이날SNS에"국민의힘이오시장선거승리를부정하며보수를분열시키는장동혁리더십에끌려다닐이유가없다"고비판한바있다.이에장대표는"젊은의원중더불어민주당과싸울때는목소리를내지않다가당내문제만생기면늘이런목소리를낸다"며"김의원에게올림픽공원에가서청년들에게이야기해보라고하고싶다.참정권침해,선거불공정문제를반드시해결해주겠다는말을무슨명분으로할수있겠냐"고했다.그러면서"정치는명분의문제"라며"국민의참정권이침해돼서민주주의가파괴되고,선거제도가무너졌다면똑같은기준을갖고이를다뤄야한다"고했다.또"선거소청은시작에불과하다.소청으로다툴수있는부분은다투되,전국재선거를목표로싸우겠다"며"충북도선거인명부가없어지지않았나.오늘선거소청을추가로할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최근당지지율이상승하는배경으로"지방선거국면에서2030세대의공정과자유에대한이슈를함께싸우고끌고갔던것이결과를낼수있던요인"이라며"커피한잔의자유와투표권을되찾아달라는청년목소리를담아싸우는것이지지율을높인원인중하나"라고주장했다.한편장대표는한동훈무소속의원의복당여부에대해"당원게시판문제를두고결국징계를했고,그징계엔당원게시판뿐만아니라여러정치적의미가담겨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당원게시판문제가별로문제가되지않는다는태도를취하고있는데,수사도제대로진행안됐고법적결론도안났다"며"어떤조건을붙인다고하더라도지금단계에서복당문제를논의하는건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대노총“정년-연금간공백해소위해조속한법제화필요”단계적상향안두고노동계“정년임박세대혜택제한”우려임금체계개편·재고용방식·노사동의절차가핵심쟁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16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양대노총기자회견에서65세정년연장입법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법정정년을현행60세에서65세로연장하는방안을둘러싼정책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노동계는국민연금수급연령상향에따른소득공백을해소하기위해조속한입법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반면,정치권과재계는시행시기와기업부담,임금체계개편방안등을놓고신중한접근을요구하고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1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소득공백없는65세정년연장을즉각법제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양대노총은정년연장을단순한노동현안이아닌고령화대응과노후소득보장,고용안정강화를위한핵심사회정책과제로규정했다.정년연장논의가속도를내는배경에는법정정년과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간격차가있다.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2013년부터단계적으로상향돼1961∼1964년생은63세,1965~1968년생은64세,1969년생이후는65세부터연금을받을수있다.반면법정정년은2016년부터60세로유지되고있어정년퇴직이후연금수급전까지소득공백이발생하는구조다.노동계는이러한공백이고령층의불안정노동과노후빈곤을심화시키고있다고지적한다.특히현재정년퇴직연령대에진입한세대의경우퇴직후수년간안정적인소득원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이현실화되고있다는설명이다.여론역시정년연장에비교적우호적인것으로나타난다.한국노총이지난달전국성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응답자의88.3%가법정정년을65세까지단계적으로연장하는데찬성했다.시행방식으로는모든사업장의정년을법률로단계적으로상향하는방안이가장높은지지를받았다.다만정책설계를둘러싼쟁점도적지않다.현재정치권에서는단계적정년상향방안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표적으로2029년정년을61세로조정한뒤일정기간마다1세씩높여2037년65세에도달하는방식이거론된다.노동계는이러한방식이정년을앞둔세대의소득공백문제를해소하기에는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고우려한다.법개정자체보다시행시기가지나치게늦어질경우정책체감도가떨어질수있다는것이다.임금체계개편과계속고용제도도입여부도주요논쟁지점이다.일부에서는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을완화하기위해임금체계개편이나재고용제도를병행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반면노동계는정년연장을조건으로노동조건을후퇴시키거나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는방식에는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전문가들은정년연장정책이성공적으로안착하기위해서는노후소득보장과기업의인건비부담,청년층고용에대한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보고있다.특히단순히정년연령을상향하는데그치지않고임금체계개편,계속고용제도,연금제도와의연계방안까지포함한종합적인고용정책패키지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치권역시관련논의를본격화하고있다.노동계는이재명정부의정년연장공약이행을촉구하고있으며,국회에서는노동계와재계의견수렴을거쳐입법방안을마련하고있다.향후논의과정에서는시행시기와적용대상,임금체계조정방식,노사합의절차등이핵심정책쟁점으로부상할전망이다.결국정년65세연장논의의핵심은단순한연령상향이아니라정년과연금사이의소득공백을얼마나효과적으로해소할수있는지에있다.고용안정과노동조건보호,세대간형평성,기업의수용가능성을균형있게반영한제도설계가향후입법성패를가를것으로보인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농축우라늄과동결자산놓고힘겨루기지속할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월15일(이하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참석했다.뉴시스"앞으로나올어떤합의도우리가처음체결했던합의와비교해뚜렷하게다르거나크게개선된결과를보여줄수있을지의문이다."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은6월14일(이하현지시간)ABC와인터뷰에서미국이앞으로이란과의후속협상에서도출해낼합의내용이11년전자신의재임시절합의에서크게진전되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오바마전대통령은2015년7월이란과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이름으로핵합의를체결하고,이란이핵물질과핵물질제조시설을줄이는대가로이란에대한제재를해제하기로합의한바있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18년이를일방적으로파기했고,이란에대한제재조치도모두복원했다.호르무즈개방,금융제재해제MOU담겨트럼프대통령은6월14일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에합의하면서자신이오바마전대통령보다훨씬나은협상을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어떠한형태로도핵무기를보유하지않을것"이라며"오바마전대통령이현금17억달러(약2조5700억원)를포함한수천억달러를이란에지급한것과달리,이번에는돈이오가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오바마전대통령은이란과의핵합의이후과거팔레비왕조가미국에무기계약금으로선납했던원금과이자17억달러를스위스프랑화와유로화등외화로환전해화물비행기에실어이란에보냈다.당시핵합의로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가풀리면서미국에동결돼있던이란자산도해제됐다.트럼프대통령이"오바마전대통령이이란에수천억달러를퍼줬다"고주장한근거다.하지만미국재무부는이란동결자산이수천억달러에이른다는것은전혀사실이아니며,그보다훨씬적은금액이라고밝힌바있다.이란메흐르통신은6월15일자국협상대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의전략고문인메흐디모하마디를인용해영문판홈페이지를통해MOU초안을보도했다.△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의즉각적이고영구적인전쟁중단△이란내정에간섭하지않고주권을존중하겠다는미국의약속△30일안에미국의해상봉쇄완전히해제△이란주변지역미군철수등이포함됐다.경제관련조항으로는△이란측조치에따라30일안에호르무즈해협을다시열고△석유·석유화학제품및그파생상품관련제재를유예하면서이란의금융자산에대한완전한접근을보장하며△미국과동맹국들이최소3000억달러(약453조9600억원)규모의이란재건계획을제시한다는내용등이담겼다.메흐르통신은이와함께종전협상의최대난관인이란핵문제는60일간협상에서다룬다면서선결조건으로이란동결자금240억달러(약36조2900억원)중절반을먼저해제하고,나머지절반도협상기간이란이접근할수있도록미국이약속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고전했다.메흐르통신은이번MOU는이란이핵무기를제조하지않겠다는약속을재확인하면서최종합의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통해확정된다고강조했다.또한MOU에는고농축우라늄이아닌다른핵물질은협상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이란측입장도반영됐다.BBC"트럼프,근본적인문제해결실패"이란반다르아바스앞호르무즈해협에유조선한척이정박해있다.뉴시스스위스에서6월19일최종안서명을앞둔미국과이란은벌써부터MOU내용을놓고서로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무엇보다호르무즈해협통행료여부를놓고양국입장이정반대다.갈리바프는이란과오만이현재호르무즈해협에서안전·항행·보안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수수료를징수하고있다며이에대한결정권한은전적으로이란과오만에있다고밝혔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영구히무료통행"이라고주장하고있다.이란파르스통신은MOU에"해협의향후해상항행서비스관리는이란과오만이결정한다"는내용이명문화됐다고보도했다.파르스통신은"‘해상서비스'라는용어를명시한것은이란의수수료징수권리를미국이공식인정한것"이라며"이란은향후60일동안만선박의무료통항을허용할방침"이라고전했다.60일이후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문제는아직해결되지않은셈이다.핵문제를놓고도양국입장은엇갈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뉴욕타임스(NYT)와전화인터뷰에서"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거나구매할수없게될것"이라며성과를강조했다.반면갈리바프는핵프로그램에관한미국측요구가이란이보유중인60%농축우라늄비축분처리에한정된다고밝혔다.이란은60%고농축우라늄440㎏을포함해9000㎏에달하는농축우라늄을보유하고있다.갈리바프는"60%농축우라늄비축분을희석해이를국내에남길것"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희석된농축우라늄은나중에다시농축할수있다.미국은이를자국이나해외로반출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번MOU는오바마전대통령이체결한이란핵합의와도결이다르다.당시핵합의는이란의우라늄농축도를3.67%이하로제한하고농축우라늄재고를300㎏이하로줄일것을명시했다.이를위해이란은보유농축우라늄재고를대부분국외로반출하거나희석하는방식으로재고를대폭축소했고,원심분리기수도크게줄였다.핵프로그램자체를축소·통제하는데방점이찍혀있었던셈이다.이란의동결자금해제문제도쉽게풀리지않을것이분명하다.이란은'선(先)해제,후(後)협상'을담았지만미국은이란의이행에따라동결자금을풀어주겠다는입장이다.미국정부고위관리는"120억달러(약18조1400억원)를무조건받게된다는주장은허풍"이라며"이란이먼저약속을이행하지않는한동결자금은절대해제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피터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CBS방송과인터뷰에서"이란의이행정도에맞춰그만큼의경제적보상이주어지는'성과기반합의(performance-baseddeal)'라고강조했다.3000억달러의이란재건자금에대해미국은민간기업들이참여하는투자펀드형태가될것이라는입장이다.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타결로107일간의전쟁이일단마침표를찍게됐지만,양국이합의한MOU에대해미국을비롯한서방언론들은비판을제기하고있다.영국BBC는"이번합의는트럼프가전쟁을시작한원인과이란이강하게반발했던핵심문제들을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했다"고짚었다.NYT는"양국모두이번외교적결과물을자신들의일방적인승리로포장하고싶어한다"고지적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도"미국은'핵위협해결'이라는당초목표에서후퇴한것"이라고비판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역시"트럼프의합의는이란에서의군사옵션실패를반영한다"고꼬집었다.네타냐후"이란과의싸움끝나지않았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6월15일기자회견에서“이란,헤즈볼라등과의싸움은끝나지않았다”고말했다.뉴시스게다가최대변수인이스라엘이움직일수도있다.이스라엘은지난1년간이란과두차례전쟁을치르고도미국과이란의협상에서배제됐다.이스라엘은전쟁초기이란의핵프로그램과탄도미사일무력화및헤즈볼라·후티반군등이란의대리세력소탕이목표였다.하지만이스라엘은이런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이스라엘내에선이번합의가'재앙'이라는불만의목소리가고조되고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6월15일기자회견에서"이란,헤즈볼라등과의싸움은끝나지않았다"며"레바논남부등에계속군대를주둔시킬것"이라고밝혔다.베잘렐스모트리히재무장관도"이스라엘은모든수단을동원해이란정권을무너뜨리는데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강조했다.이스라엘은자위권차원에서헤즈볼라에대한공격을언제든지감행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레바논전선의해법은요원하다고볼수있다.중동전문가들은양국이60일간협상과정에서사사건건부딪치며심각한마찰을빚을것이분명하다고보고있다.특히이란은걸프국가는물론,중동의미군기지들을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였을뿐아니라,호르무즈해협을전략무기화해미국과세계경제를인질삼아영향력을과시했다.전쟁은일단중단됐지만미국과이란의전략적힘겨루기는이제새로운단계로들어서고있다고볼수있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