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지난1일서울중구한국은행별관에서열린2026BOK국제콘퍼런스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일본은행이6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주요국중앙은행의금리인상사이클전환여부에관심이쏠린모양새다.투자업계에서는한국은행이오는7월금리인상을단행할것으로분석하면서빅스텝(0.5%p인상)가능성마저거론하고있다.16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은전날부터이날까지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행‘0.75%정도’에서‘1%정도’로0.25%p인상했다.이에따라일본기준금리는지난1995년9월이후31년만에최고치에도달했다.일본은행의이같은금리인상결정은중동지역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원유가격상승세여파가드러나면서인플레이션(물가상승)가속화우려를예방하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일본은행은이날결정문을통해“원유가격상승으로기업간거래에서의가격전가가다소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라며“향후소비자단계에서광범위한품목의가격상승으로파급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향후금융정책방향과관련해“경제·물가·금융정세에따라계속해서정책금리를인상하고,금융완화정도를조정해나갈것”이라며이후금리인상기조를이어갈가능성도시사했다.최예찬상상인증권연구원은“엔저현상과함께중동전쟁으로인한원자재가격상승으로일본내5월수입물가는전년대비25.5%상승했다”면서“신선식품및제도요인을제외한기저물가상승률은2.8%로전월(2.5%)대비높아졌다.다방면으로금리인상명분이누적된상황”이라고진단했다.한국은행도기준금리인상사이클로전환할가능성이높아진상황이다.원자재가격상승세에더해고환율현상까지겹치면서국내물가부담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특히최근미국과이란간종전합의소식에따른국제유가완화에도기존유가급등영향이생산자물가와수입물가를거쳐소비자물가에시차를두고반영되는구조인점에서국내물가압력은이어질공산이크다.한국은행은오는7월금융통화위원회에서사실상금리인상을공식화한상태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지난12일한국은행별관에서열린창립제76주년기념식에서“성장,물가,금융안정상황은통화정책측면에서비교적명확하게한방향을가리키고있다”며“물가안정에중점을두고늦지않게금리를인상해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일각에서는한국은행이7월빅스텝(기준금리0.5%p인상)을단행할수있다는전망도내놓는다.고환율현상완화를위한외환당국의구두개입과국민연금선물환매도재개등에도원·달러환율이1600원대에근접할시빅스텝에나설수있다는분석에기인한다.최지욱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다양한외환정책투입에도환율이5일밤고점인1561.5원을넘어1600원내외까지접근할경우,과도한쏠림방지및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방지차원에서기준금리를0.5%p인상할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한국은행분석결과에따르면,환율이크게올라3개월이상유지될시소비자물가에미치는장기효과또한큰폭으로증가해장기인플레이션에영향을줄수있다”며“이를감안해만일외환당국이주도하는정책들이큰효과를보지못한다면,선제적인빅스텝을고려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노무현전대통령의장남노건호씨가노무현재단내부의갈등과논란속에서유시민전이사장에대해우호적평가를내놨다.그는"유시민전상임고문만의기여는재단에대한사회적공헌으로,다른이들이쉽게대체할수없다"라며재단내부통합을위한결속메시지를강조했다.연합뉴스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인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의비판으로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상임고문직을사퇴한가운데,장남노건호씨가16일오전재단회원들을향해결속을당부하는입장문을발표했다.논란은곽의원이지난12일유튜브방송을통해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이본래의설립취지와달리유전이사장특정인을위한홍보위주로운영되고있다며문제를제기하면서시작됐다.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영상2,000여개중노전대통령관련은360개뿐이고,전체의68%에유시민전이사장이등장한다는점을들어,"빵집에서빵은안팔고사장홍보만하면홍보업체지빵집이냐"라고지적했다.논란이확산하자유전이사장은사흘만인지난15일재단홈페이지를통해상임고문직사임의뜻을밝히고유튜브방송도중단했다.이번사태를두고정치권에서는더불어민주당차기전당대회를앞두고전개되는여권내주도권공방및계파간역학관계와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캡처앞서유전이사장은지난3월유튜브에서이재명대통령지지층을분석하며"친명이라고내세우지만문제생기면가장먼저돌던질사람들"을이익중심그룹으로규정해여권내논란을야기한바있다.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서이재명으로이어지는순혈주의만진정한핵심이라는주장이다.이에이대통령이지난8일취임1주년회견에서"집안에들어온사람에게'너언제든지나가서배신할거지'라며모욕하면다떨어져나간다"고우회적으로당내순혈주의기류를경계하는발언을내놓으면서당내계파간긴장감이한층고조됐다.사태가당내주도권싸움과지지층분열양상으로비치자,장남인노건호씨까지나선것이다.노씨는서한을통해유전이사장을"귀중한지식인"으로칭하며재단에기여한그의공로를높게평가하고지지층을달랬다.동시에곽의원의문제의식에대해서도"충분히인지하고있다"며곽의원의제기가고인에대한폄훼에재단이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는계기가되었다고짚었다.노씨는이번사태의본질이고인에대한모욕과조롱에재단이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두고발생한방법론적시각차이와소통부족에서비롯되었다고진단했다.이어"아버님의정치적유산은혈연관계의유족이아닌시민들과정치적동지들이지켜나가야한다"며유족의재단참여에선을긋는기존입장을재차확인했다.마지막으로노씨는회원들을향해"비록지금은다소소란스럽고충돌을보게됐지만굳건히재단과함께해주시길부탁드린다"며지지층의결속을당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전주은인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사관학교통합반대입장문…"국가안보약화에우려""전문가와소통결여한채졸속으로통폐합추진"주장육사생도학부모"이유없는밀어붙이기식정책용납안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7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에서열린제82기졸업식에서졸업생들이분열을하고있다.(사진=육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가국방부의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정책이졸속으로추진되고있다며통폐합을당장멈출것을요구했다.육사총동창회는16일입장문을내고"현재의졸속추진방식이가져올국가안보약화에깊은우려를표한다"며이같이밝혔다.총동창회는"단순히과거의전통에얽매여변화를거부하거나정부의국방정책에무작정반대하는것이아니다"며"급변하는안보환경속에서사관학교통합을넘어전체장교양성체계의혁신으로우리군의실질적인전투력강화를위한합리적개혁추진을해야한다"고했다.또한"사관학교개편안은첨단과학기술전으로진화하는전장에서정예장교의양성은국가생존과직결된중대사"라며"국방부는객관적인연구나군사학적검증,관련분야의전문가와진지한소통을결여한채일방적이고졸속으로육·해·공군사관학교통폐합을추진하고있다"고했다.국방부는통합사관학교부지로지방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서울노원구에위치한육군사관학교를전남장성군으로이전하는방안이유력하다는게총동창회측판단이다.총동창회는"태릉육사부지는지난80년간대한민국을수호해온군리더를양성해온호국간성의요람이자안보의거점"이라며"국군의창설지이자호국정신발현의성지위에구축된국가안보의인프라임을고려해최선의활용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이어"이중요한지역을한낱아파트단지로만들어버리는것은국가적으로도너무나큰손실이아닐수없다"며"국방부는지금당장‘사관학교통폐합및육사지방이전’시계를멈추고원점에서공론화과정을시작할것을강력히호소한다"고덧붙였다.박판준육사총동창회장(36기)은이날기자들과만나"한국국방연구원(KIDA)에사관학교통합연구용역을주고결과가나오기도전에국방부에사관학교태스크포스(TF)를만들었다"며"얼마나절차를무시하고성급히하는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경험이없어자기가하는일이무엇을하는지도모르고있다"며"절차를무시하고헛돈을쓰는행위를모두추적해나중에손해배상청구를해볼까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27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를찾아교수및훈육관과간담회를가지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육사생도학부모가주축인'국방의미래를지키는시민연대'도이날성명을내고"사관학교통합및학교의지방이전논의는지금이순간에도학업과훈련에매진해야할생도들과가족들에게이유모를불안감과미래에대한회의감을안겨주고있다"고말했다.이어"국가지도자의공약이라는이유로국방을이끌어갈근간을흔들어생도들에게자신감과패배의식만심어주는이유없는밀어붙이기식정책은결코용납될수없다"고했다.사관학교통합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중하나다.국방부장관산하에국군사관학교를두고1~2학년은통합해자운대에서기초소양및전공기초교육을,3~4학년은각사관학교에서전공심화교육과군사훈련실시한다는게정부구상이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사관학교통합과관련해"미래정예장교양성이라는중대사안임을고려할때명품교육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방안을구체화하고있다"며"국민들께설명을드리는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혐의징역30년선고"망상빠져출소후범행…흥신소서정보알아내고사건벌여"ⓒ뉴스1김지영디자이너(원주=뉴스1)신관호기자=법원이한아파트내가정집에택배기사로위장해침입한뒤살인사건을벌인혐의를받는20대남성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법원은특히그가망상에빠져계획적으로사건을벌였고,반사회적성격장애에해당한다고지적하며중형을선고한이유를밝혔다.춘천지법원주지원제1형사부(김지현부장판사)는16일오후지원101호법정에서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혐의로구속기소된A씨(27)의사건에대한선고공판을열고징역30년을선고했다.또A씨에게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명령하고전자장치부착기간주소이전금지,월1회정신건강상담,피해자에게접근금지등의준수사항들도이행할것을주문했다.검찰은결심에서A씨에대한무기징역선고와3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고,유족도지난공판과정에서'반인륜적범죄'라며사형선고를요청했지만,재판부는여러양형이유를근거로징역30년을선고했다고설명했다.검찰·경찰에따르면A씨는지난1월16일오후6시39분쯤원주시태장동한아파트에서본인어머니의지인인남성B씨(44)를살해한혐의로기소됐다.사건당시택배기사로위장한A씨는B씨집에침입해B씨모친을폭행·결박했고,귀가한B씨를수십차례흉기로찌른수법으로범행한혐의다.춘천지법원주지원.(뉴스1DB)당시범행후자수한A씨는그간'피해자로부터과거괴롭힘을당했다'는식으로진술하는가하면,사건을고의로벌인게아니라는취지의입장을밝힌것으로재판을통해드러났다.하지만재판부는A씨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교도소에서수형생활을하던중가족이피해자에게성폭행을당했다는망상에빠져출소후사건을벌였다"고판단했다.아울러재판부는A씨의범행수법을수차례지적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흥신소를통해피해자개인정보를알아냈으며,귤상자를배달하는택배기사로위장해A피해자의집에들어간뒤모친을때려상해를입히고1시간40분동안감금했다"고비판했다.재판부는또"피해자의어머니는아들의살해현장을봐야했다.피고인은A피해자를쓰러트린뒤흉기로무참히살해했다"면서"피고인의범행은계획적이고,범행수법도매우잔혹하다"고지적했다.여기에재판부는사이코패스검사등을언급하며"피고인의범행은계획적이었다.피고인은반사회적성격장애에해당한다.유족으로부터용서받지못한점,엄벌탄원서가제출된점이있다"고밝혔다.A씨는선고후성폭행피해주장에대해사실이라고발언하며재판부에항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장관,법무부·경찰청등관계기관대국민담화문'봉쇄시위'장기화에"참정권빌미불법,정당화안돼""합법집회최대한보장…타인권리훼손은중대범죄"체육단체-시위대,野중재에진입합의…"진입은아직"[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참정권침해와서울잠실개표소인근집단시위'관련관계부처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이진수법무부차관,오른쪽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6·3지방선거당시발생한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참정권보장을요구하는집회가12일째이어지고있는데대해16일"국민의생명과안전을침해하는모든행위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해엄중히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법무부,경찰청등관계부처와함께'국민참정권침해와서울잠실개표소인근집단시위'관련대국민담화문을통해이같이말했다.윤장관은"국민참정권은어떠한이유로도제한되거나침해돼서는안되는헌법적권리"라며"신속한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를통해이번사태의전모를철저히규명하고,책임소재를명백히밝히기위해매진하고있다"고했다.그는"또한청년대표를포함해각계각층이참여하는숙의공론의장을마련하고,국회국정조사를통한선거관리제도의문제파악과제도개선안마련에도적극협력하겠다"고밝혔다.특히많은국민이참정권보장을위해서울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는데대해"정부는합법적인집회에대해서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보장할것"이라고강조했다.윤장관은"다만집회가열흘넘게장기화되면서일부시위과정에서법과사회질서를침해하는불법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사적검문이나시설점거등우리사회의법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했다.윤장관은"특히정당한권한을가진관계자의출입을사적으로통제하거나정당한업무수행을방해하는행위,경찰관을근거없이모욕하는행위는참정권침해를빌미로타인의권리를훼손하는중대한범죄행위로결코용납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합법적인집회참여자와체육인사들의안전과일상이보장되고,민주주의의꽃인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가신속히회복될수있도록관계기관간긴밀히협력해모든수단을강구해나가겠다"고했다.아울러"공공질서를위협하는허위사실유포에대해서도관련게시물을삭제하고,계정을차단하는등강력한조치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개표소봉새시위대를만나체육단체진입을설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한편이날오후2시10분께대한체육회산하체육단체들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야당의중재로핸드볼경기장에진입하기로시위참가자들과합의했다.지난5일봉쇄시위가벌어진이후11일만이다.이에대해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담화문발표후"합의가이뤄졌지만아직진입은안된것으로보고받았다"며"경찰은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면서체육회관계자들의불편도생각해업무를처리할계획"이라고했다.유직무대행은다만"개별적인불법이이뤄지는것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불법행위에대해서는경찰에서수사를진행하고있고,엄정하게대응한다는방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법무부대국민담화…"중대범죄행위는결코용납안돼"유재성경찰청장대행"정당한목소리존중…불법은엄정대응"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참정권침해와서울잠실개표소인근집단시위관련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2026.6.16ⓒ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세현한지명기자=정부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한책임소재를명확히밝히면서도집회과정에서발생한불법행위와허위사실유포에대해서는엄정대응하기로했다.경찰도참정권침해에대한정당한목소리는존중하지만,개별적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중하게대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발표한'국민참정권침해와서울잠실개표소인근집단시위'관련관계부처대국민담화문을통해이같이밝혔다.윤장관은"최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국민참정권이침해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라며"국민참정권은어떠한이유로도제한되거나침해되어서는안되는헌법적권리"라고했다.이어"신속한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를통해이번사태의전모를철저히규명하고책임소재를명백히밝히기위해매진하고있다"며"청년대표를포함해각계각층이참여하는숙의공론의장을마련하고,국회국정조사를통한선거관리제도의문제파악과제도개선안마련에도적극협력하겠다"고설명했다.윤장관은"지금이순간에도많은국민께서민주주의회복과참정권보장을위해서울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참정권침해를바로잡고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합법적인집회에대해서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보장할것"이라고했다.다만"집회가열흘넘게장기화되면서일부시위과정에서법과사회질서를침해하는불법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덧붙였다.윤장관은"사적검문이나시설점거등우리사회의법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말했다.이어"특히정당한권한을가진관계자의출입을사적으로통제하거나정당한업무수행을방해하는행위,그리고경찰관을근거없이모욕하는행위는참정권침해를빌미로타인의권리를훼손하는중대한범죄행위로결코용납될수없다"고강조했다.또"국민의생명과안전을침해하는모든행위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하여엄중히책임을묻겠다"며"공공질서를위협하는'허위사실유포'에대해서도관련게시물을삭제하고,계정을차단하는등강력한조치를시행하겠다"고말했다.윤장관은"합법적인집회참여자와체육인사들의안전과일상이보장되고,민주주의의꽃인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가신속히회복될수있도록관계기관간긴밀히협력하여모든수단을강구해나가겠다"고했다.이어진질의응답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합의가잘돼체육회에서필요한물품을가지고나올것으로알고있고,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업무를처리할계획"이라며"개별적불법행위가이뤄지는것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하고,경찰에서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취재진이'답보상황에이어지면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묻자유직무대행은"서로합의가잘되서진행이되리라생각한다"면서"경찰의입장은시민들의참정권침해에대한정당한목소리는존중하지만,그과정에서일어나는개별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중하게대응한다는방침"이라고밝혔다.한편지난6·3지방선거에서는서울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등일부지역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부족해유권자들이장시간대기하는사태가발생했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선관위의투표용지인쇄·배부과정전반에대한수사를진행중이며,국회는국정조사를추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6일SVC서울에서'모두의창업1기'출범식개최12.6대1뚫고선발된창업가대상육성프로그램본격가동멘토링·창업활동자금·AI솔루션등입체적지원6만3000명이지원한대형창업프로젝트'모두의창업'에서선발된5000명의본격적인창업레이스가시작됐다.이레이스는전국오디션이열리는12월까지진행된다.이기간우수한창업기관과선배멘토단이창업가의성장전과정을전담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16일스타트업·벤처캠퍼스서울(SVCSeoul)에서'모두의창업1기출범식'을개최하고선발된창업가를대상으로육성프로그램을본격가동한다고밝혔다.이번프로젝트는12.6대1의치열한경쟁률을기록했다.최종선발된5000명은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제공하는▲전문멘토링▲창업활동자금▲인공지능(AI)솔루션▲규제스크리닝(사전검토)등창업전과정에걸친패키지지원을받게된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서울특별시마포구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에서열린모두의창업1기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핵심은전문멘토링이다.중기부는이를위해전국지역별로우수한창업보육역량을갖춘창업기관119곳을선정했다.창업기관별로보육전과정을이끌책임멘토도지정했다.책임멘토는이제2개월간초기멘토링을진행한다.멘토의평가와기관자체심사를통해다음라운드로진출할1100명을선발하게된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현장에서가장크게확인한격차는자본보다'누구를아느냐'의차이였다.특히지역에서는이격차가더욱크게나타난다"며"이를보완하기위해모두의창업은창업생태계인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누구나연결될수있는기반을만들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멘토기관으로참여한프라이머의권도균대표는"이번선발과정에서확인한가장큰자산은끝까지해내겠다는도전자들의실행의지였다"며"멘토단역시도전자들이성공적으로창업할수있도록단계별밀착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1차모두의창업은멘토링에이어지역오디션과권역오디션을거쳐12월전국오디션까지이어지는일정이다.그시작을알리는이날출범식에는중기부장관을비롯해1기선정자,멘토기관,선배창업가등120여명이참석했다.서울에서열린본행사와함께전국17개시·도에서도출범식이동시에개최됐다.또유튜브생중계를통해전국민과창업열기를공유했다.본행사직후에는전국17개시·도에서지역별오리엔테이션이동시에진행됐다.도전자들은향후지원프로그램로드맵을안내받고,매칭된멘토기관과첫네트워킹을가지며사업구체화에돌입했다.'인생재정계산기서비스'아이디어로선정된한도전자는"그동안실패가두려워창업에도전하기망설였지만아이디어하나로도전할수있다는점에서용기를얻었다"며"이번프로젝트를끝까지완주해실제창업성과로증명해보이겠다"고말했다.태국국적의핏차야닌추티팟타나도전자는"전원외국인팀이지만풀고싶은문제가있어도전했다"고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서울특별시마포구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에서열린모두의창업1기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이번1기에선발되지못한5만8000여명에게는재도전멘토링프로그램이제공된다.조경원중기부창업정책관은"창업에대한도전을이어갈수있도록전창업지원사업최초로심사멘토의아이디어보완피드백을도전자전원에게제공했다"며"전국17개시·도에서40회이상개최하는오프라인멘토링과아이디어보완방향에대한피드백을받을수있는온라인재도전멘토링도진행한다"고설명했다.향후기존신청서대비아이디어를보완하면'모두의창업2기'선정평가에서가점등우대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지원요건을완화해더많은기회를제공할'모두의창업2기'모집은내달초공고될예정이다.한장관은"모두의창업2기는대학리그,청소년창업캠프,글로벌리그를신설해창업저변을확대하고대·중견기업의참여와멘토기관확충을통해플랫폼의질도한층높이겠다"며"3년이내로제한됐던재창업기회를7년이내재창업자까지확대해더많은도전이이어지도록하겠다"고했다.한장관은이어"선발된5000명의혁신주체들이대한민국을넘어글로벌무대의주인공으로성장할수있도록정부와민간이원팀이돼창업전과정을뒷받침하겠다"며"이를통해역동적인모두의창업생태계를구축하고,명실상부한창업국가를실현하겠다"고말했다.김철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주최측이없다.누가먼저시작했는지모른다.그런데수만명이모인다.누가외쳤는지모른다.그런데한목소리로'재선거'를요구한다.누가시킨것도아닌데자원봉사를하고,태극기를그리고,김밥과물을나누며연대한다.최초의'무정형(無定形)시위'는우리사회에어떤변화를가져올것인가.'동행미디어시대'는'참정권시위'를통해변화의중심에선2030세대를향해3가지질문을던진다.①2030의'참정권시위'는사회적변화의신호탄인가?②2030은갈등과분열의진영논리에서벗어날수있을까?③2030의독자적정치세력화는가능할까?왼쪽은'월가를점령하라(OccupyWallStreet)'시위의전개과정을보도한'비즈니스인사이드채널'캡처사진.오른쪽은지난13일오후7시30분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진행된'참정권시위'현장.지난2011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는중산층의자산폭락과함께대량실업을낳았다.뉴욕월가의상당수금융기관이도산위기에빠져정부의지원금으로연명하던때일부경영진은거액의급여와상여금을챙기며'돈잔치'를벌였다.시민들의분노가폭발했다.누가주도했는지알수없었으나수만명의인파가뉴욕월가로몰려들었다."Wearethe99%(우리는99%다)!"월가의탐욕과기만에분노한시민들이외쳤다.그해7월캐나다의한시민단체가발간하는애드버스터스(Adbusters)라는잡지에선이시위를조명했다.'월가를점령하라(OccupyWallStreet)'라는제목과함께….시위대의구호와활동은트위터와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SNS)를통해빠르게퍼져나갔다.미국을넘어영국런던,독일프랑크푸르트,스페인마드리드,중국홍콩을포함해82개국,900여개도시에서같은구호가울려퍼졌다.주도세력이없었기에이시위는73일만에막을내렸다.시위의성과가무엇이냐를두고논쟁이벌어졌다.아무것도바뀐게없다는냉소적시각도적지않았다.하지만시위에참여한대중들사이에공유된분노와기득권에대한저항,그리고연대의식은사그라들지않고정치적지형을뒤흔들었다.2016년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서민주사회주의자를자처하는버니샌더스가당시후보로선출된힐러리클린턴을위협할정도로돌풍을일으킨이유를두고많은전문가들이'월가점령시위'를그배경으로지목했다.올해1월에는뉴욕시장에최초의무슬림이자민주사회주의자를자처하는조란맘다니가취임했다.맘다니는대표적'샌더스키즈'로꼽힌다.주최측없이소셜미디어를통해연대한'무정형시위'라는점에서2011년미국의'월가점령시위'와2026년대한민국의'참정권시위'는닮았다.그렇다면'참정권시위'역시나비의작은날갯짓이정치적돌풍으로이어지는사회적변화의신호탄이될것인가?━'개인주의네트워크연대'로정치효능감키우나━대한민국은광장을가득채운시민들의함성을통해대통령직선제를이뤄냈고,두차례나대통령을탄핵하기도했다.그만큼'광장정치'의힘을여러차례목격했지만'참정권시위'는과거시위와확연히구분된다.무엇보다주최측이없는'1인시위의집합체'다.소셜미디어를통해자발적으로참여한청년들이한공간에모여공통의요구사항을외칠뿐이다.'동행미디어시대'취재진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시위현장에서만난2030세대는예외없이SNS를보고시위에참여했다고말했다.시위초반에는SNS를통해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를봉쇄한시위대를해산하는경찰의모습을보고참여한경우가많았다.이후친구가공유한릴스나유튜브숏츠를보고왔다는청년들이대다수였다.자발적참여가시위의유일한동력이다보니형식도,내용도정해진게없다.그래서'무정형시위'다.다양한문화행사가곳곳에서열리고,즉석에서청소년과외를진행하는등재능기부가일어난다.알파카를데리고온참가자가있는가하면,테슬라사이버트럭을몰고와휴식공간으로제공하는참가자도있다.지극히개인주의적성향을보이는2030세대가네트워크를통해자발적으로연대했다는점에서'개인주의네트워크연대'라는형용모순적시위가만들어진것이다.전문가들은2030세대가이번시위를통해'정치적효능감(PoliticalEfficacy)'을경험하게될것인지주목하고있다.2030세대가정치적무력감에서벗어나'내가사회변화에기여했다'는자부심이나만족감을느낄때앞으로다양한정치사회적이슈에한목소리를낼수있다는것이다.이재연국제사이버대학교아동가족상담학과겸임교수는이렇게진단했다."2030세대는지금까지정치적무력감이컸어요.내주장이사회시스템을바꾸는데아무런영향도주지못한다고생각했죠.그런데참정권시위를통해사회를바꿀수있다는자신감을얻게된다면놀라운변화가일어날겁니다.세상의변화는개인의'프레임'과사회적틀인'패러다임'이동시에바뀔때일어나는데,이번시위가정치적무력감에갇혀있던개인의프레임을깨뜨리고,동시에사회적패러다임도바뀌는방향으로가고있으니까요."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작된'참정권시위'현장은초반에만해도재선거요구목소리가높았지만점차'부정선거'주장과맞물리면서정치색이짙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왼쪽은지난8일,오른쪽은지난13일현장모습/사진=조아현기자━달라지는시위행태…리더십부재는극복과제━16일'참정권시위'가2주째이어지고있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는경찰이내부진입을시도하면서시위대와충돌했다.전날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체육단체들의막대한업무차질을호소하며경찰에공권력지원을요청한바있다.이를두고"나의권리를찾겠다면서남의권리를방해하는것은이율배반"이라는비판이나온다.시위초반정치와확연히거리를뒀던시위현장의분위기도많이달라졌다.지난주말시위에선성조기에이어이스라엘국기까지등장해외형적으로우파들의'태극기집회'와큰차이가없었다.또'재선거요구'는'부정선거''윤어게인''멸공'등의구호와합쳐서정치적색채가짙어졌다.시위현장의경비를맡고있는경찰을'공안'으로몰아신분증을요구하는가하면,일부참가자들을특정진보단체소속아니냐며위협하는일까지심심찮게벌어지면서시위의확장성이점점떨어지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는'주최없는시위'의한계로지목된다.시위주최가없다보니시위현장의통제력을발휘할주최도없다.하지만수많은청년들이자발적으로자원봉사에나서고,시위대한쪽에서여전히자정능력을발휘하는것은누구의통제도받지않기때문에가능하다는반론도있다.실제지난14일오후시위현장에선국민의힘소속대구지역구의원들이'민주주의가죽었다'며분향소를설치하려하자일부참가자들이"정당은나가라"고외치면서철수시키기도했다.이때문에시위를만들어낸동력과이후진행된시위행태를구분해살펴볼필요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청년들의목소리를듣기위해마련한'동행미디어시대'의인턴기자간담회에서송은서씨(24)는"주최측이없기에많은혼란이있을수있지만,아무런강요도간섭도없이다수가모였다는건그의제에대한공감대가그만큼크다는의미여서주최가없는것이오히려강한힘이될수있다"며"이번에응집한경험을바탕으로공통된의제가생기면언제든효과적으로연대할수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나진경서강대심리학과교수는"2030세대는자신들을일반화하는것자체를불편하게생각해개개인의특성을들여다볼필요가있다"면서도"(참정권시위를계기로)다수가정치적효능감을경험한다면향후사회운동에적극참여할확률이높다"고진단했다.개인주의성향이강한2030세대지만,최초의무정형시위인'참정권시위'를만들어낸것은연결된개인들이었다.그들이만들어낸'개인주의네트워크연대'가이번시위경험을바탕으로어떤변화를이끌어낼지주목된다.그렇다면변화의신호탄을쏘아올린그들은기성세대가만든갈등과분열의진영논리에서벗어날수있을까?<2회계속>조아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구성등혐의당대표·사무총장오전·오후각심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받는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가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이적단체를만들어활동한혐의로수사를받는민중민주당간부2명이구속기로에섰다.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는구속심사에출석하며'북한과관계가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이종록영장전담부장판사는16일오전10시부터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혐의를받는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같은혐의를받는한준혜사무총장은이날오후3시부터심사를진행하고있다.한대표는이날오전법원에출석하며"민중민주당은합법,합헌정당"이라며"정당을강제해산할수까지있는이적단체구성혐의를씌우려는시도를강하게규탄한다.이것은헌법재판부에서이야기할것이지경찰과검찰,사법부가해결할문제가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북한과의접촉이있었다'는의심과관련해선"없다.북한과어떤연계가있다는주장에대해선'하나도없다'는것을다시한번밝힌다"고답했다.한사무총장도오후심사를앞두고"우리는정당한정책활동을했다"며"합헌정당을탄압하는건파쇼시대에나가능하다.이재명정부시대다양한의견을가진정당을탄압하는것이매우안타깝고잘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사무총장에따르면오전진행된심사에서는민중민주당의활동이정당법에보장된범위를벗어났는지등에대한공방이오갔다고한다.한사무총장은이와관련해"우리정당의정책,정당성을확실하게판사에게전달했다"고말했다.이들은한미연합훈련을'북침전쟁연습'으로규정하거나주한미군철수요구시위를주도하는등북한의주장을옹호·동조하는활동을벌인혐의를받는다.앞서경찰은지난2024년8월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구성,이적동조등혐의로민중민주당당사를압수수색하고관련자수사에착수했다.지난해7월한대표를포함한당원6명이소환조사를받았으나,진술거부권행사로경찰이이틀뒤추가압수수색을벌이기도했다.경찰은수사착수약1년10개월만인지난11일구속영장을신청했다.검찰은이튿날인12일법원에영장을청구했다.민중민주당은이날오전9시께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리당은한국의자주와민주,평화통일을위해활동한다"며"그실현방법인민중항쟁은헌법전문에명시돼있다.검찰이헌법을정면으로부정하고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T"핵협상등최종합의시민간자본3천억불조성"…트럼프"가짜뉴스"일축"많은기업,에너지투자의향"…이란,'전쟁배상금'성격있다주장트럼프대통령,G7정상회의위해에비앙도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도착하며취재진에게손을흔들고있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이핵협상을포함한최종적인종전합의에동의할경우민간기업을중심으로3천억달러(약454조원)규모의재건기금을조성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미국은합의대가로이란에자금을주지않는다는입장을강조해왔지만민간투자기금이라는명목아래사실상의자금지원이이뤄지게된셈이다.이란에서는이를두고미국의전쟁배상금이라는주장도나오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15일(현지시간)한미국고위급당국자를인용해종전협상과정에서이란에대한제재완화와3천억달러규모의재건기금조성이논의됐다고보도했다.JD밴스미국부통령도CBS인터뷰에서"이란이의무를이행하면접근할수있을것"이라고재건기금조성논의를사실상인정했다.JD밴스미국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FT는재건기금이MOU의일부로적시된최종합의가이뤄져야설치될것이라고논의를잘아는한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미국과이란은MOU에따라호르무즈해협을일단개방한뒤에이란의핵프로그램,대이란제재완화등최종합의를위한협상을이어가기로했다.결국기금이조성된다면호르무즈해협이정상화한뒤핵합의까지마무리돼최종적인종전에이르게된이후일것이라는의미다.FT는정부들이아니라이란의에너지산업에투자하기를원하는기업들이기금을조성할것이라며기금운영구조는아직불분명하다고전했다.협상내용에밝은한관계자는FT에"유럽과아시아,한국,일본은물론미국기업도관심을갖고있다"며"제재가해제된다면이기금은상당한규모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이이란에재건자금을지원할예정이라는주장을일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이란은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합의했다.또한미국이이란에3억달러를지불한다는이야기는민주당이퍼뜨린가짜뉴스"라고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게시글에이란에제공하는금액을3억달러로적었는데이는외신들이보도한이란재건기금액수3천억달러를잘못쓴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미국의정치전문매체더힐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과의평화협정의일환으로이란이받게될3천억달러규모의이란재건기금조성에의문을표했다"며백악관의정확한입장이무엇인지논평을요청했다고전했다.미국이종전을대가로이란에자금을지원하는지는협상과정내내논란이돼왔다.트럼프대통령이그간버락오바마전대통령당시체결된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대해현금지급이이뤄졌다는점을꼬집어비난해온만큼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중하나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보상이제공되는것처럼비치는것을극도로꺼리며줄곧'오바마때와는다르다','이번에는돈이오가지않는다'고강조해왔다.하지만일각에서는현재논의되고있는재정적인센티브가오바마정부때합의된수준을넘어설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FT는MOU에따라해외에동결된이란자산을비롯한어떠한제재의해제도단계적으로,핵협상의진전과최종적합의에따라이뤄질것이라고논의를잘아는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미국당국자들도신뢰구축차원에서초기단계에소규모재정적완화를제공하고향후협상진전상황에따라단계적완화조치가시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고위당국자는FT에"제재완화는특정조치와연계되는게절대아니다"며"이란이적절하게행동하는지와일반적으로연계된것이며우리가가장많이신경을쓰는부분은핵프로그램"이라고말했다.앞서이란도미국과의MOU내용을전하며미국이조성하는3천억달러규모의재건기금을언급한바있다.이란협상단수석고문의전략고문인메흐디모하마디는전날이란메르통신을통해재건기금에전쟁배상금성격이있다고주장했다.그는"비록'배상'(compensation)이라는단어가명시적으로언급되지는않았지만상대가재건을이야기할때그것이전쟁중이란이입은피해에대한배상을의미한다는것은분명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중재합의후진입시도…장동혁"강제진행의사없어"경찰"사법처리경고에도불법상황…즉시수사착수"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이16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반발한시민들이시위를이어가고있는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아시민들의의견을듣고있다.(공동취재)2026.6.1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손승환강서연기자이동건수습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12일째이어진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국민의힘의중재로시위대와의합의까지이뤄졌지만일부시민의반대로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16일뉴스1취재에따르면경찰은이날오전9시쯤부터대한체육회관계자들과함께개표소인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진입을시도했지만시민들의저지로무산됐다.서울송파경찰서는공지를통해"함께동행한경찰이수차례에걸쳐대한체육회에대한업무방해행위는사법처리될수있음을경고·설득했음에도불법상황이해소되지않았다"며"채증자료를토대로즉시수사에착수해엄정하게사법처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경찰측은시위대를향해채증예고등총3차례에걸쳐경고했지만시민들의반발에한발물러섰다.이후국민의힘소속김미애,서명옥,박준태의원등에이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시위현장을찾았다.장대표는"시민들이원하는것은재선거,특검,선거관리위원회개혁,선거제도개혁"며"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어떤답도내놓지않으면서강제해산을시도하는것은결국민심의역풍을맞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선해야할것은강제해산이아니라재선거와특검을요구하는시민목소리에답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이후시민들과협의에나섰고,국민의힘의원들입회하에단체별로2명씩,방송사2곳이들어가서대한체육회물품을가지고나와시민들에게확인받기로했다.다만협의는국민의힘측과시위대간협의로경찰이함께진입할지는미지수였다.장대표는진입시도후"최종적으로여러분들의의견에동의해서결정했지만한분이입구를막고있어들어갈수있는상황이아니다"고전했다.그는"단한분이라도저문을막고계신다면저는오늘강제로이일을진행할의사가없다"며"제가끝까지설득하겠지만설득이되지않으면말씀드린방법(합의안)대로일을진행하는것은쉽지않을것같다.이후에어떤상황이진행되든여러분들과함께끝까지싸우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충분히합리적인대안이제시됐고대부분시민께서동의했다면,동의한대로일이되는게최선이라생각하지만단한분이라도문을막고계시면그한분의의사도존중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인정보유출부터민감정보처리까지복수혐의얽혀법리공방불가피구글·메타사례도수년째재판진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375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낸쿠팡에과징금총6246억8100억원을부과하기로지난11일의결했다.사진은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본사모습./뉴시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약6250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은쿠팡이행정소송을예고하며법적대응에나섰다.민사집단소송과집단분쟁조정도동시에진행되면서이번사태는장기법정공방으로번질전망이다.16일취재에따르면쿠팡Inc는SEC공시를통해개보위의과징금처분사실을알리며서울행정법원에집행정지및취소소송등법적구제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업계에서는이번사건의최종결론이나오기까지최소3~4년이상이걸릴것으로보고있다.개인정보유출뿐아니라타사행태정보무단수집,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민감정보처리등복수의위반혐의가함께다뤄지고있기때문이다.사태가장기화될수밖에없는이유는역대급유출규모와복잡한법리쟁점에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사결과지난해11월개인정보유출사고당시개인이름과이메일정보약3755만건,배송지관련정보약1억4800만회가유출됐다.법정에서는유출경위와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미흡여부를둘러싼사실관계검증이이뤄질전망이다.여기에행태정보무단수집과민감정보처리적법성여부까지쟁점으로더해지면서법리공방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과거사례도장기전가능성에무게를싣는다.메타의'친구정보제3자제공사건'은과징금부과이후대법원확정판결까지3년4개월이소요됐다.2022년맞춤형광고혐의로과징금을부과받은구글과메타역시현재2심재판이진행중이다.행정소송과별개로이용자들의민사상손해배상청구와집단분쟁조정절차도확대되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법무법인지향,LKB평산,일로,호인,노바,도울등은관련소송을진행중이며,여러로펌을통해소송에참여한소비자는법조계추산약50만명에달한다.원고들은안전조치의무위반에따른정신적피해등을이유로1인당30만원의위자료를청구한상태다.쿠팡은지난3월첫재판부터행정소송결과가나올때까지민사재판을중단해달라고요청해왔다.반면개보위분쟁조정위원회는지난2월중단했던집단분쟁조정절차를재개하고추가참가신청을받고있다.이에따라쿠팡은행정소송과민사소송,분쟁조정절차를동시에대응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반면보수·경제계시민단체들은이번제재가과도하다고반발하고있다.바른사회시민회는쿠팡유출정보가금융정보나민감정보가아니고실질적인2차피해도확인되지않았다며단순건수기준과징금산정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특히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건보다4.6배많은과징금이부과된점을들어형평성문제를제기했다.유통업계관계자는"이번과징금규모는국내이커머스업계에서도전례를찾기어려운수준"이라며"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장기간법정공방이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