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와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자리…첫현직대통령부부참석카네이션달아준뒤울먹이며축사…행사장'눈물바다'되기도눈물닦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어버이날기념식에서축사후눈물을닦고있다.이대통령은축사에앞서순직경찰관,소방관부모님들에게카네이션을달아드렸다.2026.5.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8일열린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서순직공무원부모가슴에카네이션을직접달아주며눈물을보였다.어버이날기념식에현직대통령부부가나란히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KTV등으로생중계된이날기념식은서울시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어버이그사랑의날개로우리라는꽃을피웠습니다'라는주제아래열렸다.기념식에는화재등의사고수습·구조과정에서순직한소방·경찰공무원부모및효행실천유공자,독거노인등230여명이자리했다.이대통령부부는이가운데국민의안전을위해봉사하다순직한소방·경찰공무원부모11명의가슴에위로와감사,존경의뜻을담은빨간색카네이션을직접달아줬다.경북문경화재로순직한고(故)김수광소방장과박수훈소방교,전북김제주택화재진압중순직한고성공일소방교,제주창고화재로순직한고임성철소방장,가양대교투신자수색중순직한고유재국경위의부모및강원강릉화재로순직한고이호현소방교의부친등이대상이었다.이대통령은꽃을달아주며부모들의손을꼭잡아줬고,김여사는눈물을글썽이면서한순직공무원의어머니와포옹했다.카네이션달아드리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어버이날기념식에서순직소방관,경찰관부모님들에게카네이션을달아드리고있다.2026.5.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후축사에나선이대통령은"카네이션을전달하다보니저도갑자기눈물이났다"며"마음이아프시겠죠.위로의말씀을드린다"라고한뒤연설을시작했다.그러다순직공무원부모에게카네이션을달아준것을언급하던대목에서눈물을터뜨리기도했다.이대통령은"어버이날,만나지못할가족을그리워하며아파하고계신분들이있다"고말한뒤말을잇지못했고참석자들은격려의박수를보냈다.어렵게말을다시시작한이대통령은"오늘이자리에,국민의생명을지키다우리곁을떠난순직공무원들의부모님들께서함께하고계시다"며울음섞인목소리로축사를이어갔다..이어"사랑하는자식을먼저떠나보내야했던그슬픔앞에서그어떤말로도위로를다할수없음을잘알고있다.가장위험한현장에서마지막까지소임을다했을그젊은청년들의숭고한희생을무겁게기억하겠다"며흐느끼는듯이말했다.그러면서"국가가자식된도리와책임을다하고끝까지곁을지키겠다는의지를담아유가족여러분께카네이션을달아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눈물닦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어버이날기념식에서축사후눈물을닦고있다.이대통령은축사에앞서순직경찰관,소방관부모님들에게카네이션을달아드렸다.2026.5.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에순직공무원부모등의참석자들도눈물을짓는등행사장은'눈물바다'가됐다.축사를마친이대통령은손수건으로눈물을닦았고,김여사와참석자들에게눈물지은채인사한뒤행사장을빠져나갔다.이날행사에선효행실천유공자에대한포상도이뤄졌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문진영사회수석,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중근대한노인회장및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등이기념식에자리했다.축사에앞서이대통령은"오해를살것같아서"라면서"복지부에서각당대표들다초청했죠.설마우리정청래대표만모신건아니죠"라고물었다.이어"예민한시기라이상한오해를할것같은데다른분들은바쁘셔서못오셨다고한다"며"이런것도다나중에문제가돼서"라고언급했다.지방선거를앞둔가운데이날행사에정당대표중유일하게정대표가참석한것을두고의도치않은해석이나올수있음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직간부,사건종결반대하다업무배제등지속적비난당해정승윤당시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장2024년9월11일경기고양시한국화훼농협본점에서화훼관련단체·기업대표자들과‘청탁금지법관련이해관계단체간담회’를하고있다.권익위제공2024년김건희‘명품백수수사건’을종결처리한정승윤국민권익위전사무처장이사건처리과정에서윤석열당시대통령이심야시간에1시간동안비공식회동한사실이밝혀졌다.권익위2인자였던정전처장이사건종결에반대하는권익위간부의발언권을제한하고주요업무에서배제하는등지속적으로비난한정황도포착됐다.이간부는순직했는데,정전위원장의행태가직접적인연관성이크다고권익위는판단했다.권익위는8일이같은내용을담은정상화추진태스크포스(TF)운영결과를발표하고,관련의혹을국가수사본부에수사의뢰키로했다.TF발표에따르면당시정사무처장은사건처리과정에윤당시대통령등과대통령관저에서비공식으로회동을했는데,이는청탁금지법위반소지가있다고TF는지적했다.정전처장은김여사명품백수수사건에대해담당부서의견과달리‘판단유보’‘추가보완지시’등을내려사건처리를지연한것으로파악됐다.정전처장이권익위전원위원회회의전이사건을종결하기로미리결론을정한정황도포착됐다.TF는“(정전처장은)전원위상정의안을위원들에게회의전날전달하도록지시하고,회의2시간전권익위정무직·상임위원과비공식회의를소집해처리방향(종결)을언급했다”고전했다.TF는이재명대통령의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인2024년발생한이른바‘헬기이송특혜’논란에대한권익위처리과정에도문제가있었다고밝혔다.정전총장이당시회의에서다루지않은사항을의결서에포함하게했고,담당부서의의견과달리의료진의행동강령위반으로통보할것을지시했다는것이다.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이른바‘민원사주’의혹관련해서도담당부서가‘제3의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송부’의견을보고했으나,정전처장이거부한것으로도나타났다.TF는이와함께류전위원장이조사과정에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정황이있다며감사원에감사를요청한다고밝혔다.부산대로스쿨교수로재직중인정전처장은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부산시교육감선거에출마를선언했다.하지만권익위발표로사법리스크를떠안게됐다.정전위원장측은“국무위원등으로당시활동에도낮에도충분히만날수있는데심야에단독으로만난적은없었다.권익위에서억지주장을하고있다”고부인하고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3지방선거를20여일앞두고여야지도부는어버이날을맞아민심행보에나섰습니다.국회에선오늘도본회의를열어어제무산된개헌안재표결을추진하는데,이를두고여야충돌이이어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어버이날인데,오늘은여야지도부모두현장민심행보에나섰죠?[기자]네,지방선거가이제26일남았습니다.어버이날을맞아여야지도부모두현장행보에'구슬땀'인데요.더불어민주당은오늘'고령층돌봄·부동산'에힘을주는분위깁니다.먼저정청래대표는서울송파에서현장최고위원회의를열고,선거지원사격에나섰는데요.함께자리한정원오서울시장후보등을서울의자부심이라추켜세우며,이재명정부성공을견인하는강력한엔진이될거라강조했습니다.송파가'강남3구'중하나로집값이높은지역인만큼,연일부동산메시지를내는정후보와부동산민감층을공략한거로보입니다.회의에앞서민주당지도부는우유배달봉사활동을,이후엔대한노인회행사에도참석하는등고령층표심잡기에도주력하고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최고위회의이후경기하남을찾아지역숙원사업을점검하는등투트랙으로선거지원에나섰습니다.오후엔네번째인재영입식을진행하고요.마지막으로남겨둔국회의원재보궐지역인충남공주·부여·청양공천작업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국민의힘도마찬가지로공천작업마무리국면입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오늘'고령층·학부모'표심을집중공략하고있는데요.장동혁대표는서울목동에서복지관을방문해어르신에점심배식봉사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앞서'맘편한특위'를통해돌봄분야와난임시술지원공약도함께공개해여성층표심잡기에집중했습니다.부동산시장불안에대한공세도이어가고있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서울부동산시장불안이갈수록심화하고있는데,이재명대통령이일부지표로현실을왜곡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그러면서오세훈후보와함께주거문제를반드시해결하겠다고말했고요.이어이대통령과민주당인사들의최근잇단설화를언급하며,'더불어오만당'으로당명을바꿔야한다고도꼬집었습니다.[앵커]오늘국회개헌안재표결시도를놓고도여야가아침부터충돌했죠?[기자]네,국회는어제국민의힘불참끝에무산된개헌안을본회의에서재표결에부칠예정입니다.개헌안은계엄의국회통제권강화와5.18민주화정신,균형발전등을헌법에담는게핵심인데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계엄통제방안이담긴개헌을거부한만큼국민의힘이'내란정당'임을자인했다고비판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불법계엄에대한국회의통제권강화를담은개헌안을정면으로거부함으로써….]특히이자리에서정청래대표는이른바'노상원수첩'에적힌계엄수용시설을언급한뒤,계엄이성공했다면이대통령도자신도'꽃게밥'이될뻔했다며눈물을보이기도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개헌안내용엔공감하지만,급하게만든'졸속개헌'에반대한다면서오늘도표결에거부할뜻을거듭밝혔습니다.또개헌안재투표가위헌이라고도강조했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과거헌법재판소판례를언급한뒤,오늘본회의에개헌안을올리는건일사부재의원칙에어긋난다고지적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합의도되지않은일정을혼자서독단적으로국회의장이강행하겠다는것입니다.헌법을완전히무시하는….]이어개헌안을포함해비쟁점법안50여개모두에무제한토론,즉필리버스터로응수할방침인데,곧있을우원식국회의장의순방일정등을고려해지방선거이후에개헌시점을정하자는입장입니다.이에우의장은SNS에서매우유감이고,이해하기어려운처사라면서,민생법안만큼은처리에협조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원인에게현금·성적이익받은혐의'협박'전군의원도징역형집유확정[양양=뉴시스]민원인으로부터금품을수수하고성비위를저지른혐의를받는김진하양양군수의실형이8일확정됐다.사진은김진하양양군수.(사진=양양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민원인으로부터금품을수수하고성비위를저지른혐의를받는김진하양양군수가실형을확정받아군수직을상실했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8일김군수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강제추행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2년에벌금100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증거품인안마의자를몰수하는한편500만원추징명령도확정했다.1·2심과같은형량이다.김군수는실형이확정되면서군수직을잃게됐다.김군수는2018년12월부터2023년12월사이민원인A씨로부터민원분쟁해결등각종청탁과함께2000여만원상당현금과138만원상당의안마의자등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A씨와2차례성관계를맺은것도직무관련청탁의대가로제공된뇌물이라고검찰은판단했다.김군수에게는지난2023년12월양양지역한카페를찾아A씨앞에서바지를내리는등부적절한행동을한혐의도적용됐다.김군수측은A씨와내연관계라면서성관계를뇌물로볼수없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법리상성행위나성적이익도뇌물에해당하고,김군수와A씨가성관계를가진것은직무와밀접하게관련된행위로서대가성도인정된다는취지였다.[양양=뉴시스]이순철기자=김진하양양군수의주민소환투표본투표일인지난해2월26일강원양양군일출예식장에마련된양양읍제1투표소에서투표사무원이주민에게투표용지를전달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A씨를강제추행한혐의는1·2심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대법원도이런원심판단을수긍했다.A씨로부터받은금품과관련해서는2023년12월현금500만원을받은점만유죄로인정됐다.2018년12월과이듬해11월수수행위는무죄로봤다.김군수의배우자가A씨로부터안마의자를받은혐의도사실상김군수가청탁받은것으로인정됐다.A씨는2024년5월성관계당시촬영한사진을활용해김군수를협박했다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함께기소돼징역1년6개월의원심판결이확정됐다.A씨와함께김군수를협박한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소속박봉균전양양군의원도1·2심에서선고된징역1년에집행유예3년판결이확정됐다.김군수는국민의힘소속으로당선됐다가의혹이제기된2024년9월탈당해현재는무소속이다.김군수가구속기소되면서양양군에서는주민소환투표까지진행됐으나,투표율저조로무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만양도세중과…3주택최대82.5%9일까지토지거래허가신청땐중과세면제강남·용산등지역별최종거래시한차등7일서울시내한부동산에매물안내판이걸린모습.뉴스12022년부터4년간유예해온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제도가10일부터시행된다.9일까지토지거래허가신청을완료하면양도세중과가적용되지않는데,이날은관공서휴무일(토요일)임에도불구하고토지거래허가신청을받기로했다.8일재정경제부등에따르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는예정대로9일종료된다.다음날부터다주택자의주택양도차익에가산된세금이부과되는것이다.양도세기본세율은6~45%(누진세율)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조정대상지역에적용되는데,9일이지나면2주택자에게는20%포인트,3주택이상소유자에게는30%포인트가더해진다.지방소득세10%까지적용하면3주택이상소유자의실효세율은82.5%까지높아진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2004년노무현정부때처음도입됐으나,현체계는문재인정부시기인2021년에완성됐다.그러나윤석열정부는출범과함께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해1년간한시적유예를시작했고,올해5월9일까지연장했다.이후이재명대통령이올해1월더이상의유예는없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제20회국무회의겸제7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다주택자들이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을더쉽게매도할수있도록보완책을마련했다.원칙적으로는유예마지막날인9일까지매매계약후잔금을치르거나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해야양도세중과를피할수있지만,토지거래허가신청만완료해도중과유예가적용되도록퇴로를열어준것이다.지난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과함께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서10영업일가량소요되는토지거래허가심사기간등을고려한조치다.다만토지거래허가가나오면정해진기한까지매매계약체결과잔금지급등양도절차를완료해야최종적으로중과를피할수있다.서울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용산구는9월9일,신규편입된서울21개자치구와경기12개지역은11월9일이거래완료시한이다.다주택자의'전세낀'주택도마찬가지다.다주택자가임대기간이남은주택을무주택자에게매도하기위해이달9일까지토지거래허가를신청하면양도세중과에서제외된다.특히매수자는무주택자여야하며보완책이발표된2월12일기준임대차계약이존재하고,이후계약갱신이없다면해당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실거주의무가유예된다.중과유예마지막날인9일은토요일로관공서휴무일임에도서울시25개구청과경기12개시·구청은토지거래허가신청을접수하기로했다.서울시청,경기도청,수원시청,성남시청,용인시청,안양시청등은접수처가아니라는점을유의해야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소3년1개월여만…1심법정구속후줄곧구속계열사부당지원,원심무죄…'사적전횡'등유죄인정액수줄며가중처벌대신가벼운죄목적용1심서징역3년→2심에서징역2년감형돼확정[서울=뉴시스]횡령및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이징역2년을확정받았다.검찰이적용한200억대공소사실중20억원상당의배임·횡령혐의만인정됐다.사진은조회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횡령및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이징역2년을확정받았다.검찰이적용한200억대공소사실중20억원상당의배임·횡령혐의만인정됐다.횡령및배임행위를가중처벌하는법률이적용되지못하게되면서중형을피한것으로풀이된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8일조회장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2년을내린원심을확정했다.1심은조회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고,2심이일부혐의를무죄로뒤집어징역2년으로감형했다.배임및증거은닉교사혐의를받던박모한국타이어부장에게는1·2심과같은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사회봉사80시간명령을함께확정했다.함께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정모부장과같은법의양벌규정으로기소된한국타이어법인에게는1·2심이선고한무죄판결을유지했다.'계열사몰아주기'등핵심혐의2개는무죄검찰은조회장에게합계207억7940만원상당의횡령·배임혐의가있다고주장했는데,법원은9가지공소사실중핵심혐의2개를포함한일부를무죄로보고약20억원상당의혐의들만유죄로인정했다.1심은8개혐의를유죄취지로판단했으나,2심은조회장이계열사한국프리시전웍스(MKT)자금50억원을현대자동차협력사인'리한'에사적목적으로대여했다는혐의부분을무죄로뒤집었다.대법원도"조회장은계열사자금이지원된회사의공장에대한우선매수권을담보로확보했고,그공장의실질적담보가치가50억원을웃돌았다"며"회사의재무상태가좋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금전대여가곧바로배임이라고볼수없다"고봤다.나아가"조회장본인이나제3자의사익을추구하는등이사의충실의무에위반했다고볼만한자료는없다"며이부분공소사실을무죄로확정했다.조회장이2014년2월~2017년12월계열사MKT에게유리한가격표를써약875억원규모의타이어몰드를고가에사들였고,한국타이어에131억원상당손해를끼쳤으며MKT에같은금액의이익을보게했다는혐의는1·2심모두무죄로봤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에자유·평등·정의가적혀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도"한국타이어와계열사간에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가이뤄졌다는점,조회장이계열사인수와관련해한국타이어의사업기회를유용했다는점등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되지않았다"며원심의무죄판단에수긍했다.사적전횡대부분유죄…액수줄어형량가벼워져총수일가의사적전횡으로지적된혐의에대해서는대부분유죄판단이확정됐다.다만형량이무거운특경가법이적용돼기소됐던것과달리,법원에서업무상배임·횡령이적용되면서상대적으로가벼운죄목으로바뀐혐의가많았다.조회장은2015년12월~2022년12월사이2개회사의법인카드를임의로사용해합계5억8000만원상당의회삿돈을횡령한혐의를받았다.앞서2심은법인카드횡령에대해피해액5억원미만인4개의공소사실만포괄일죄로봐업무상횡령죄만적용했고,대법원도이를그대로받아들였다.특경가법상횡령죄가인정되려면피해액이5억원이상이어야하며최소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진다.업무상횡령죄는법정형이길어야5년이다.조회장에게는박부장과공모해자신이사적인용도로쓸차량을2개회사의명의로리스하거나구입한후비용을회삿돈으로내도록해합계16억8000만원상당의손해를끼친혐의도적용됐다.이중에서는차량구입비5억1000만원등을제외한리스비만을계열사들의재산상손해액으로판단해업무상배임죄만인정한1·2심판단이유지됐다.조회장은지인에게사업상편의를제공해달라는청탁을받고,해당지인이운영한회사가조회장이지정한인물들에게아파트를무상으로주며6억1700만원상당의손해를입게한혐의도받았다.앞서1심은"조회장이부정한청탁을받았다고는단정할수없다"며배임수재혐의는무죄로봤지만해당지인의업무상배임행위에적극가담한점은유죄라고판단했다.2심과대법원판단도같았다.[서울=뉴시스]조현범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이지난해5월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200억대횡령·배임혐의관련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email protected]검찰은조회장을상대로장선우극동유화대표가설립한우암건설에'끼워넣기식'공사를발주하고그대가로자신의지인에게차량2대를제공해4400만원상당의손해를끼쳤다는혐의를적용해추가기소했는데,역시업무상배임으로인정됐다.이사비용및가구구입대금합계2억7000만원을회삿돈에서횡령한혐의,한국타이어출장항공권발권을특정여행사에몰아준7800만원상당의배임수재혐의등의경우는그대로유죄가확정됐다.3년1개월만확정판결…조현범,당분간수감이날선고는검찰의구속기소3년1개월여만이다.조회장은2023년5월9일구속돼수사받다가재판에넘겨졌고,같은해11월28일보증금5억원등을조건으로보석이인용돼일시석방됐다.그러나지난해5월29일1심에서실형이선고돼법정구속됐고,이후줄곧구속상태로재판을받았다.1심은징역3년,2심은징역2년을선고했다.이날대법원이징역2년의실형을확정하면서기결수가된조회장은구속기간을뺀남은약4개월의형기를추가로보내야할것으로보인다.조회장은한국타이어대표를맡던2019년11월21일협력업체로부터뒷돈을받고거액의회삿돈을빼돌린혐의등으로도구속된적이있다.당시조회장은1심에서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받고,항소심에서형이그대로확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실종자를수색하던해병대원이숨진지2년10개월여만에당시지휘부에대한1심판단이나왔습니다.재판부는"대원들의생명을도외시했다"며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습니다.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2023년7월19일수해현장에서실종자를수색하던해병대원이숨졌습니다.그로부터2년10개월이지난오늘,순직사고의책임자로구속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징역3년이선고됐습니다.순직해병특검본류사건의첫결론이나온겁니다.재판부는먼저,임전사단장이사건당시,실질적인작전지휘권을행사했다고인정했습니다.이어임전사단장이수변수색의위험성과현장상황의열악함을알고도공세수색만강조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이런지시를하면해병대원들의입수범위가확대될것이라는점을예상했을거라며"처벌받아도억울함이없다고본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또,지휘관들이책무를소홀히한데그친것이아니라,위험을인지하고도이를가중시키는지시를한것이라고봤습니다.재판부는"지휘부들이대원들의생명을도외시했다"며"책임을묻지않으면반복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임전사단장이피해자부모들에게책임회피를하는장문의메시지를보낸점을질책했습니다.그러면서임전사단장과함께기소된당시지휘부들에대해서도,대부분징역형을선고했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업무상과실치사인정…"입수감행이유는무리하고잘못된지시"재판부"유족에'책임전가'문자보내…어떻게가해자가그러나"질타임성근전사단장,입장문읽으며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9일포렌식참관을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며입장문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8일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임전사단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5년보다낮은형이다.수해현장을총괄한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에겐각각금고1년6개월이선고됐다.채상병이속했던포7대대본부중대의직속상관이었던이용민전포7대대장에겐금고10개월,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에겐금고8개월에집행유예2년이각각선고됐다.재판부는임전사단장에게실형이선고된만큼그의보석청구는기각했다.불구속기소된박전여단장,최전대대장,이전대대장은도주할염려가있다는이유로이날법정에서구속됐다.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중수색하도록하는등안전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임전사단장이'수변으로내려가찔러보는방식'등구체적인수색방법을지시했고,'가슴장화'를확보하라고하는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렸다는공소사실도맞는다고판단했다.임성근전사단장,1심서징역3년선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과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피고인의지시로인해위험이증대됐고,수중수색사실을알면서도적절한지휘·감독권을행사해수색을금지하거나안전·예방용장비를지급하지않는등업무상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이어"피고인이박전여단장을통해'물에들어가지말라'는단순언급만했어도해병들이수중수색을감행하지않았을것이고,장비를갖췄다면피해자들을신속히구조했을것"이라며"피고인의업무상과실과발생결과간인과가충분히인정된다"고짚었다.임전사단장은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되는단편명령이내려졌는데도이를따르지않고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박전여단장과최전대대장의경우수중·수변에대한명확한설명없이수색지시를하달하는등안전의무를저버린혐의가성립한다고봤다.재판부는양형배경을밝히며"피고인들은위험지역수색성과를얻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수반되는대원들의생명위험을등한시했다"고질책했다.그러면서"이사건사고로20세피해자채해병은입대4개월만에소중한목숨잃었고,부모는30대후반시험관으로힘겹게얻은아들을떠나보냈다"며"나머지피해자도사고당시상황을제대로진술하지못할정도로큰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고밝혔다.재판부는"그동안군작전수행과정에서장병이목숨을잃었으나대대장등말단지휘부에책임을물리는관행이반복돼왔다"며"이사건은다르다.상급지휘관이책무를소홀히한'부작위'에그치는게아니라구체적인위험을인지한상황에서이를가중하는지시를한'작위'결과의성격이강하다"고지적했다.임전사단장에대해선"대원들이위험한입수를감행한직접적인원인은피고인의무리하고잘못된지시"라며"그런개입을하지않고작전을맡겨만놨더라도당시수색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었을것으로보여사고에대한책임이가장크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또"사고이후에도책임을회피하고은폐하기에급급했다"며"자녀를잃은피해를추스르고있는피해자부모에게'수중수색을지시한것은이전대대장'이라는장문의이메일과문자메시지를보내기까지했다"고했다.이대목에서재판부는"어떻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이런메시지를보낼수있는가"라며"오랜기간재판하면서이런것은본적이없다"라고임전사단장을꾸짖었다.이사건은특검팀이출범후처음으로재판에넘긴사건이다.해병특검'본류'사건가운데1심결론이나온첫사례이기도하다.채상병순직사건은이후벌어진수사외압·은폐의혹,장관의호주도피의혹등으로이어지는본류에해당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익위정상화추진TF운영결과발표"정전사무처장,사건종결처리수사의뢰…청탁금지법위반"김여사만났는지에대해선…"수사과정에서밝혀질것"사건맡았던김국장순직사건관련'직장내괴롭힘'정황이대통령2024년헬기이송이용행동강령위반도부정적판단류희림전방심위원장에대해서는감사원감사요청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해부정청탁따른직무수행의혹으로고발[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정일연국민권익위원장이8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권익위원회정상화추진TF운영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한청탁금지법위반신고와관련된각종의혹에대해국가수사본부에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권익위는8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권익위정상화추진TF'운영결과를발표했다.권익위에따르면TF가명품백등논란이된과거신고사건과민원개입등신규의혹,내부신고센터운영을통해접수된의혹전반을점검한결과신고당시사무처장인정승윤권익위전부위원장은사건처리를지연하고,사건처리진행중피신고자측과심야에대통령관저에서1시간가량비공식회동을해청탁금지법위반소지가확인됐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이날오전브리핑을통해"정전사무처장이윤석열전대통령과만났다는사실은수행직원의진술에따라확인됐다"면서,사건당사자인김여사도자리를함께했는지에대해선"수사기관에서조사가이루어져야될부분"이라고언급했다.정전사무처장은또전원위상정의안을회의전날위원들에게전달하도록지시하고,회의2시간전위원인권익위정무직·상임위원과비공식회의를소집해사건종결을처리방향으로언급한것으로확인됐다.TF는이어원칙적으로담당부서가작성하는의결서에정전사무처장이상정의안에포함되지않은사항과회의시논의되지않은사항등을추가하여직접작성한정황등이확인돼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권익위는향후유사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사건처리와관련해피신고자대상사실확인등을통해실질적인신고처리가가능하게하고,사건처리의의도적지연방지를위한처리기한경과사건에대한관리강화,사건처리관련상급자의부당지시방지등의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TF는관련사건을맡았던김상년전부패방지국장순직관련사건에대해서도정전사무처장이고인에대해회의발언권을제한하고주요사건관련업무에서배제하는한편,확실하지않은사실을토대로비난한정황등이확인됐다고했다.김전국장은종결처리두달뒤인2024년8월8일세종시집에서숨진채발견됐는데,TF는정전사무처장의부당처우등이'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가능성이상당하다고판단했다.정권익위원장은"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결정으로인해고통을받은사건관계자및국민여러분들께국민권익위를대표해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금번TF발표를계기로국민의신뢰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번TF는지난3월취임한정권익위원장이"국민권익위를조속히정상화해직원들이자긍심을갖고근무할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로지시한것을계기로발족했다.TF는3월16일부터이달8일까지총54일간국회와언론등에서지적됐던주요신고사건처리과정등을살폈다.이와함께TF는정전사무처장이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신고사건등에대해부당한지시를한정황도확인했다.정전사무처장은사건담당부서가감사원,경찰청등제3의기관으로송부의견을보고했으나거부하고,전원위안건에분과위원회판단내용및결론을삭제하도록하도록해국민권익위회의운영규칙을위반한정황이발견됐다.또방심위는권익위가송부한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방심위원장·감사실장등이사적이해관계자신고를하지않다고밝혔다.TF는이에류전방심위원장등이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정황등이있어감사원에감사를요청하기로했다.아울러2024년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119응급헬기이용관련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의경우도정전사무처장이부적정한판단을내렸다고봤다.정전사무처장은담당부서가부산소방본부직원에대해제도개선취지의'기관송부'의견을제시했으나,'행동강령위반'통보로처리할것을지시했다.TF는위원회차원의유감표명과함께향후사건처리공정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TF는아울러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해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위반한혐의와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의혹으로수사기관에고발하고과태료부과등의조치를하기로했다.유전위원장은부친과친분이있는민원인의청탁을받고특정한'의견표명'을처리방향을제시했으며,위원장임용전2년이내재직했던법무법인소속변호사를민원인에게직접소개했고,직무관련자인민원대리인이사적이해관계자라는사실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신고하지않은정황이있다.이밖에승진심사·근무성적평가운영,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임용과정등에서운영상미비점을확인하고,관련절차를개선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억'실탄'으로14억챙겨…증권사간부·양정원남편·전축구선수가담'리니언시1호'사건…검찰"주가조작패가망신,투자원금까지추징"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발표하는신동환부장검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신동환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가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검찰청브리핑룸에서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유명주가조작전문가와증권사간부,방송인양정원씨남편과전직축구선수등으로구성된시세조종사범들이검찰에적발돼재판에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부장검사)는8일브리핑을열고자본시장법위반등의혐의로3명을구속기소하고공범6명을불구속·약식기소했다고밝혔다.소재가파악되지않은1명은지명수배했다.이들은2024년12월부터이듬해4월까지차명계좌로코스닥상장사주식을289억원이상사고팔아주가를상승시켜14억원이상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다.양씨남편의경우양씨에대한경찰수사를무마하려한혐의도있다.이사건은대검찰청이접수한'자진신고자형벌감면'(리니언시)1호사건이다.신부장검사는"주가조작을한번이라도하면패가망신한다는정부기조에따라실체규명에신속히착수해압수수색2개월10여일만에실체를밝혔다"고말했다.[서울남부지검제공]이번사건은스스로2009년개봉작'작전'의주인공이라고주장하는유명기업사냥꾼A씨와그의'선수'로활동한당시현직증권사부장B씨가한코스닥상장사에대한시세조종을기획하며시작됐다.이작전에필요한자금30억원과차명계좌,대포폰을제공할'파트너'로재력가인양씨의배우자C씨와그를따르는'선수'들이붙었다.수익을반씩나누는조건으로C씨측이현금30억원과차명계좌4개를B씨의증권사사무실로여행용가방에담아전달하며2025년1월부터범행이시작됐다.통정매매,가장매매등평소의400배에이르는거래량에주당1천926원이었던주식은2월중순무려4천105원까지올랐다.증권사부장이던B씨가전문지식을발휘해'5일이동평균선'을오가는식의주가관리를하며금융감독원등의눈초리를피했고,C씨는허위호재를퍼뜨리는이른바'펄붙이기'작업까지했다.목표했던주당7천원까지오르는데시간이걸리자,A씨측선수중한명이주식을대거팔고해외로잠적하는'배신'을하기도했다.이에주가가하한가를기록하자이들은다시프로축구K-리그출신의주가조작선수를'용병'으로영입해범행을이어간것으로조사됐다.[서울남부지검제공]신부장검사는부당이득액이14억원에그친데대해"주가가애초목표인8천원∼1만2천500원까지오르기전공범한명이크게배신을했기때문"이라며"서로믿지못해뒤통수를치다가결국실패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부당이득액은물론시세조종에쓰인원금30억원까지전부몰수·추징할예정"이라며"근본적인범행동기를박탈하고주가조작을하면남는건형벌밖에없다는원칙을실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사건은범행관계자가자수한리니언시1호사건으로,자수자가누구인지는밝히지않았다.신부장검사는"수사단계협조에서나아가최종유죄확정시까지진실을밝히는데얼마나기여했는지에따라형이면제되거나감경될수있다"고전했다.[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권사간부·인플루언서남편연루시세조종관련리니언시1호사건코스닥상장사'듀오백'주가조종290억거래해14억부당이득혐의[서울=뉴시스]전신기자=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검찰청브리핑실에서신동환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가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검찰이현직증권사간부,인플루언서남편인재력가,전직축구선수등이연루돼논란이된코스닥상장사시세조종사건에가담한일당을재판에넘겼다.이번사건은시세조종관련첫'자진신고자형벌감면'(리니언시)사건이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부장검사는8일오전서울양천구남부지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위반등혐의를받는총책급3명을구속기소하고공범6명을불구속및약식기소했다고밝혔다.이들은지난2024년12월부터지난해4월까지다수의차명계좌를통해코스닥상장사'듀오백'주식에대한다량의시세조종성주문을제출해최소14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범행과정에서통정·가장매매265회,고가매수주문1339회등다량의시세조종성주문으로최소289억원상당(약844만주매도·매수)의거래를하고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킨것으로조사됐다.2025년1월13일종가기준1926원이었던해당주식의주가는같은해2월17일종가기준3965원까지상승했다.같은해2월24일에는장중최고가가4105원에달했으며,거래량이최대400배까지폭증하기도했다.이중주가조작에가담한재력가이모씨의경우배우자양모씨의사기혐의피소사건무마청탁등명목으로2025년2월과7월경찰관A,B에게2차례유흥주점향응을제공하고,7월경찰관A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도함께적용됐다.[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신동환)는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위반등혐의를받는총책급3명을구속기소,공범6명을불구속및약식기소했다고8일밝혔다.(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시세조종관련첫리니언시사건이번사건은시세조종관련으로는처음으로자수자가대검찰청에접수한리니언시신청을토대로수사에착수했다.합수부는위정보를단서로검사,수사관및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등유관기관파견인력으로구성된전담팀을꾸렸다.검찰수사결과현직증권사간부전모씨를이른바'선수'로두고있던유명시세조종전문가김모씨가듀오백주식에대한시세조종작전을기획하고,이에필요한자금과차명계좌,대포폰제공,차명주식거래,'펄붙이기'(허위호재)등을함께할파트너로재력가이씨등전주와선수등을만나며이번범행이시작됐다.이씨등은시세조종에사용할현금30억원과차명계좌,대포폰을전씨가재직중인대신증권사무실로전달했고,이를전달받은공범들은2025년1월14일경부터본격적인시세조종을시작했다.이들은듀오백주식을1900원대에서최대7000원이상까지상승시킨후차명으로매수한주식들을처분해김씨측1팀과이씨측2팀이절반씩수익을나눠가질것을계획했다.그과정에서1팀총책김씨는현직증권사부장인전씨와수시로연락하며제공받은차명계쫘와대포폰을이용해이씨측2팀선수들과각종시세조종성주문을제출하고주가조작범행을주도했다.2팀은시세조종자금과도구를제공한것외에도자신의인맥을동원해주식에펄붙이기역할을담당하고,선수C로부터주가조작상황을계속보고받았다.그러다2025년3월14일1팀공범의배신으로주식이하한가를기록하자다시주가를올릴시세조종선수로축구선수출신D를영입해추가매수세유입과주가조작을시도하기도했다.D는과거K-리그에서활동한전력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왼쪽은전씨의증권사사무실에서현금30억원이담긴캐리어를전달하는장면.오른쪽은시세조종자금현금30억원이담긴캐리어.(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영화'작전'주인공자처한김씨…범죄전력은없어김씨는평소자신이2009년개봉된영화'작전'의주인공중한명이라고자칭하는등업계에서는시제조종으로유명한인물이었다.다만김씨를포함한주범들은과거형사처벌전력이한차례도없는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듀오백의주식이한주당단가가상대적으로낮고,유통물량이적으며,최대주주가전체주식의50%를보유하는등시세를조종하는데용이하다고판단해이번범행의희생양으로삼았다.특히현직증권사부장이직접시세조종에참여한다는점도범행에가담할인원을유인하는데활용했다.피의자들은전문성을가진전씨가직접시세조종을하면적발되지않을수있다는취지의대화를나누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이번범행은김씨를주축으로한1팀과이씨를주축으로한2팀이가담해이뤄졌다.하지만결국에는서로를믿지못하면서범행은완성되지못했다.주가가목표치에미치지못하자눈치싸움을하다한쪽이먼저돈을회수하고,도주하는일도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검찰은주가조작사건을수사하던중이씨가서울강남경찰서에재직중인현직경찰관등에게공범의형사사건및본인가족의형사사건등에관한청탁을하며금품을공여한사실을포착했다.이중범행을인정한혐의는이번에기소하고남은사건은계속수사중에있다.검찰은올해2월에는대신증권본사와관련자들의주거지를시작으로서울강남경찰서,경찰청을압수수색하는등수사를진행했다.또한올해남부지검에신설된범죄수익환수부와연계해관련불법자산을동결했다.서울남부지검관계자는"시세조종범죄는주식시장질서를무너뜨리고국민경제에심각한위협을가하는대표적주가조작범죄"라며"수많은일반투자자에피해를전가하는서민다중피해범죄"라고밝혔다.이어"검찰은주가조작사범은반드시패가망신한다는사실을주지시키고자본시장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금융범죄분야법률적전문성을바탕으로주식시장을교란하고국민신뢰를훼손하는비위행위에단호하게대처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기소전몰수추징이가능한범죄수익금과달리범죄에동원된원금에대해선1심선고전까지수사기관이강제로관여할수없어관련입법검토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7개핵심점포중심으로운영효율화…익스프레스매각후구조조정착수메리츠금융에운영자금대출지원요청홈플러스강서점본사[촬영안철수]2025.9(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홈플러스가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계약체결이후대형마트·온라인·본사조직을포함한잔존사업부문구조조정에착수했다.홈플러스는오는10일부터7월3일까지전체104개대형마트매장중기여도가낮은37개매장의영업을잠정중단하고,나머지67개매장을중심으로집중운영할계획이라고8일밝혔다.상당수매장에서상품부족으로고객이탈이발생하고매출도1년전보다50%넘게감소한데따른것이다.홈플러스는제한된상품물량을핵심매장에우선공급해주요점포의매출을회복시킬방침이다.영업이중단되는37개점포직원에게는평균임금의70%에해당하는휴업수당이지급된다.근무를희망하는직원은영업을지속하는다른매장으로전환배치할예정이다.영업중단은대형마트부문에국한되며,해당점포내입점한사업자는계속영업할수있다.서울중계·신내·면목·잠실점,부산센텀시티·부산반여·영도·서부산점,대구상인점,인천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경기킨텍스·고양터미널·포천송우·남양주진접·경기하남·부천소사·분당오리·동수원점,충남계룡점,전북익산·김제점,전남목포·순천풍덕점,경북경산·포항·포항죽도·구미점,경남밀양·진주·삼천포·마산·진해·김해점이10일부터영업을중단한다.서울매장15개가운데4개,부산7개가운데4개점포가문을닫는다.대구는5개가운데1개,인천은10개가운데5개가,경기는25개가운데8개,충남은3개중1개점포가영업을중단하는것이다.전북은각각4개가운데2개점포,경북은8개중4개,경남은전체8개점포가운데6개가문을닫는다.홈플러스는전날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NS쇼핑과매각계약을체결했다.그러나익스프레스매각만으로는회생계획을이행하는데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기어렵다는게홈플러스측입장이다.매각대금유입시점까지의운영자금과향후회생계획이행을위한추가유동성확보가필요하다는것이다.이에홈플러스는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에매각대금유입전까지향후두달동안필요한단기자금대출인브릿지론과,회생완료시까지영업을유지하기위한DIP대출지원을요청했다.다만,이에대해홈플러스전자단기사채(전단채)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전날서울회생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DIP대출은회생절차에서우선변제되는성격을갖기때문에,추가대출이이뤄질수록유동화전단채피해자등일반회생채권자의회수가능성은낮아질수밖에없다"고반발했다.한편,홈플러스는수정회생계획안을준비해이를법원에제출할계획이다.수정안에는점포운영효율화,일부점포영업중단계획,잔존사업부문M&A추진방안등이포함될예정이다.익스프레스매각이후잔존사업부문에대한M&A도병행추진할방침이다.홈플러스관계자는"적기에자금이공급되지않아회생절차가중단될경우,대규모고용불안과협력업체피해,지역상권위축등사회적비용이확대될수있다"고밝혔다.이어"최대채권자인메리츠가사회적책임과상생의가치를고려해포용적금융기관으로서전향적인결정을내려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