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10만·조회수10만넘기면'징벌적손해배상'…반복유포시10억과징금네이버·카카오·구글등대형플랫폼도'감시책임'…7월부터본격시행업계자율가이드라인다음주공개…'표현의자유'위축우려해소가관건[서울=뉴시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2026년제7차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방미통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앞으로유튜브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퍼뜨려돈을버는행위에급제동이걸린다.고의로허위정보를유포한유튜버는피해액의5배를물어내야하고,플랫폼사업자도이를방치하면무거운책임을지게된다.네이버,카카오등이회원사로참여한민간자율규제기구도다음주가짜뉴스판단·신고·조치기준을담은가이드라인을공개할예정이다.가짜뉴스에대한플랫폼업계대응방향에관심이쏠린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8일전체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서지난1월공포된'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을보고받고세부기준을확정했다.'실버버튼'유튜버도타깃…상습범엔'10억과징금'오는7월시행예정인개정안의핵심은'영향력있는유튜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이다.대상은유튜브의'실버버튼'기준인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최근3개월간월평균조회수가10만회를넘는크리에이터다.이들이가짜뉴스인줄알면서도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이익을침해하면손해액의최대5배를배상해야한다.특히법원판결등으로허위임이밝혀진내용을반복해서유포할경우,최대10억원의과징금폭탄을맞을수있다.사실상'사이버렉카'들의돈줄을죄겠다는의지다.플랫폼사업자의책임도무거워진다.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등하루이용자(DAU)가100만명을넘는대형플랫폼은가짜뉴스대응을위한운영원칙을반드시세워야한다.이를어기면정부차원의규제를받게된다.다만'무엇이가짜뉴스인가'를두고논란은여전하다.의견표현과허위사실유포의경계가불분명하기때문이다.향후플랫폼별조치기준과집행과정에서논란이이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최수영방미통위비상임위원은"시행초기상당한논란과반작용이예상된다"며"사회적의견을합리적으로반영해지속적으로보완해야한다"고당부했다.특히업계,학계일각에서는이번법개정으로표현의자유위축가능성과플랫폼의과잉조치우려도나오고있다.네이버·카카오참여KISO,다음주자율가이드라인공개[서울=뉴시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정보통신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함께13일오후2시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정보통신망법개정과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의과제:KISO허위조작정보자율정책가이드라인의견청취세미나'를연다.2026.05.08.(사진=KISO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러한논란속에서플랫폼업계차원의자율규제기준이다음주윤곽을드러낸다.네이버와카카오등이참여하는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오는13일'자율정책가이드라인'을공개한다.가이드라인에는허위성판단기준과신고절차,이의신청방법등이담길예정이다.KISO측은"법률개정에대응하기위해미디어와법률전문가들이모여숙의과정을거쳤다"고설명했다.정부의강한규제와민간의자율가이드라인이충돌할지,혹은상호보완적인역할을할지에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이번개정안은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오는7월부터본격시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2차관영월현장방문…"로컬자산이상권부활씨앗""지역상권은균형발전핵심"…관계부처협업·재정지원강화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영월드센터에서열린'지역소상공인들과의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8ⓒ뉴스1(서울=뉴스1)이재상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침체된지역상권회복을위해지원을확대한다.영화'왕과사는남자(왕사남)'흥행이후관광객유입증가에따른지역상권사례를점검하고,로컬자산기반상권활성화정책을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8일중기부에따르면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이날강원영월지역상권을방문해상인들과간담회를열고상권활성화지원방안을논의했다.영월은과거석탄산업쇠퇴와인구감소로지역상권침체를겪어왔지만,최근왕사남흥행이후단종의역사와지역관광자원을찾는방문객이늘며상권분위기도살아나는모습이다.이차관은"외부자본이아니라영월이가진역사와자연,이야기같은지역고유자산이상권부활의씨앗이되고있다"고평가했다.이날이차관은80년된노후가옥을리모델링한숙박시설'이달엔영월스테이'와지역특산물에스토리텔링을접목한로컬베이커리'별애별빵1984'를차례로방문해로컬창업사례를점검했다.현장에서는청년창업가와지역상인들의애로사항도청취했다.조선6대임금단종을다룬영화'왕과사는남자'의흥행효과로특수를누리고있는강원영월군이지난24일부터오는26일까지영월장릉과동강둔치,청령포일원에서제59회단종문화제를열고있는가운데,행사둘째날문화제의주요행사인단종제향일정이진행되고있다.(영월군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25ⓒ뉴스1신관호기자이후영월드센터에서열린간담회에서는역사·관광자원을활용한지역상권활성화방안과지속가능한상권모델구축전략등이논의됐다.참석자들은관계부처사업간연계와지방재정지원확대필요성등을건의했다.이차관은간담회에서"현재전국유명상권의3분의2가수도권에집중돼있고상권당매출도지방보다4배높을정도로소비가수도권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지역상권은단순한경제활동공간이아니라지역의미래를설계하는핵심자산"이라면서"소상공인정책을넘어창업·관광·균형발전정책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강조했다.중기부는지난3월'모두의지역상권추진전략'을발표하고지역고유자산을활용한상권육성정책을확대하고있다.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등과협업해지역별특색과스토리를살린상권조성에나선다는계획이다.특히재정여력이부족한지방정부에대한지원확대방침도밝혔다.이차관은"재정문제로상권육성사업을추진하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지원을강화하겠다"면서"로컬창업가와지역상인들이함께지역의매력을만들수있도록정부도적극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영월드센터에서열린'지역소상공인들과의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8ⓒ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격하는북한김정은-김주애.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을찾아신형권총을사격하고현지지도를했다고12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2026.03.12.뉴시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가죽재킷과모피등의옷차림으로공개석상에잇따라등장하고있다.외신은김주애의옷차림이‘권력세습’을암시하는선전장치일수있다고분석했다.BBC는지난6일‘후계구도를위한옷차림:김주애의패션이알려주는북한의미래’라는제목의기사에서김주애의패션을분석했다.김주애가처음북한관영매체에등장한것은2022년11월이었다.김주애는검은바지에흰색패딩점퍼를입고김위원장과함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앞을걸었다.당시그의나이는9세안팎으로알려졌다.현재13세로알려진김주애는꾸준히공식석상에얼굴을비추고있다.그의헤어스타일은더욱정교해졌고,옷차림은우아해지고세련돼졌다.때때로김주애는어머니리설주를닮은정장과치마를입는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매체는김주애의의상이북한노동당선전선동부에의해관리되고있다고봤다.정성장세종연구소부소장은BBC코리아에“김주애는아직어리기때문에미래지도자로서약점이될수있다”며“북한정권은어머니리설주와비슷한정장차림으로김주애의어린이미지를가리고더성숙한이미지를만들려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저격무기사격하는김정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당중앙위원회본부에서주요지도간부들과군사지휘관들을만나신형저격수보총을선물한뒤지도간부들과사격장에서저격무기사격도실시했다고북한조선중앙TV가28일보도했다.이날북한은김위원장의딸김주애가소총을조준사격하는모습도이례적으로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2026.02.28.뉴시스김주애가김위원장과비슷한가죽재킷을입는모습도여러차례포착됐다.김위원장은평소검은색가죽코트나트렌치코트를즐겨입는다.정부소장은가죽의상이강한인상을주는동시에군사기지같은거친현장에도어울린다고전했다.BBC는“이전세대의패션을따라하는이른바‘이미지복제’는북한지도자들이권력을유지하기위해사용해온전략”이라며“김정은역시집권초기자신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할아버지김일성과비슷한옷차림을했다”고설명했다.정부소장은“선전선동부는김일성에대한존경심이자연스럽게김정은에게옮겨가도록일련의과정을연출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했다”며“젊은김정은이후계자로서직면한경험부족과나이등의한계는그가김일성을닮았다는사실만으로상쇄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주애도비슷한과정을거쳤을것이라고봤다.어머니리설주를닮은정장차림은성숙함을,아버지김정은을닮은가죽의상은권력자의강한이미지를강조한다.또김주애가입는명품브랜드,가죽재킷,모피코트등은일반북한주민들이입을수없는옷인만큼김주애의특별한지위를보여주는차별화전략이라고BBC는분석했다.정부소장은“고급가죽의상은특별한지위를과시하는방식”이라며“북한주민들사이에서가죽재킷이나모피,명품의류는아무나입을수없는귀한옷”이라고말했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지난16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참관당시입었던외투가수백만원대에달하는프랑스명품브랜드‘크리스찬디올’제품인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김위원장뒤로딸김주애,조용원당중앙위조직비서,리일환당중앙위비서,김여정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TV화면연합뉴스김주애의옷차림은북한당국이주민들에게외부문화를강하게단속하는상황과도대비된다.북한은2020년‘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제정해외부문화유입을막고있지만,김주애는2023년공개된ICBM관련영상에서프랑스명품브랜드크리스찬디올의1900달러짜리검은패딩재킷을입고등장했다.2024년5월에는평양주택지구준공식에서팔이드러나는반투명블라우스를입고등장했다.북한당국은주민들에게김주애와비슷한옷차림과헤어스타일을금지한것으로전해졌다.이우영북한대학원대교수는“북한에서는청바지가서구패션이라는이유로금지돼있지만김정은은청바지를입고등장한적이있다”며“아무리외부문화를금지하고법을만들어도북한에서최고지도자가하지못할일은없다”고밝혔다.BBC는외부정보접근이극도로제한된북한에서김위원장이한때젊은남성들의머리모양에영향을준것처럼,이제는김주애도새로운패션상징으로떠오르고있다고덧붙였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중군사도발억제위해韓과방위협력확대희망"…한국은신중(도쿄·서울=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김효정기자=지난7일서울에서열린한일안보정책협의회이후일본정부가자위대와한국군간군용물자상호제공을위한협정체결등을목표로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등현지언론이8일보도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과이두희국방부차관,일본의후나코시다케히로외무사무차관과가노고지방위심의관은전날한국외교부에서차관급으로격상된제14차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열어최근의글로벌정세와외교·국방당국간교류·협력방안을논의했다.한일안보정책협의회(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윤주외교부1차관과이두희국방부차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제14차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후나코시다케히로외무사무차관,가노코지방위심의관과회의시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외교부에따르면양측은국제정세가나날이엄중해지고있는현상황에서한일및한미일간협력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는공통된인식을확인하고,이를진전시켜나가기위해지속소통해나가기로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지난1월일본나라현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한일·한미일안보협력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한바있다.요미우리는이번회의이후일본정부가향후한국군과자위대간물자협력을위한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결등구체적성과를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보도했다.상호군수지원협정은유사시탄약과식량,연료등군수물자를주고받을수있다는국가간약속을의미한다.일본이구상하는상호군수지원협정은자위대와한국군이군용물자를공동으로융통하기위한협력틀이라고요미우리는설명했다.한일양국이공동방위훈련확충을위한협정(RAA)등을포함한제도를갖추면한미일군사적연계향상으로북한과중국군사도발억지력이향상될것으로일본측은기대하고있다.일본측에는중동과서반구에대한군사적대응을우선시하는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주한·주일미군전력을이란전쟁에투입하는등동아시아에서미군억지력공백이생기고있다는위기감이있다.일본방위성간부는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미국의관심을동아시아에연결하기위해지금타이밍에(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개최할수있었던데는의의가크다"고말했다.외교부앞기자회견연시민사회단체(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7일서울외교부청사앞에서자주통일평화연대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전쟁국가획책하는일본재무장규탄!역사정의와평화에역행하는한일군사협력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한국정부는일본과의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은검토하지않는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어향후논의가진척될지는미지수다.국방부관계자는연합뉴스에"정부는일본과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안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국방교류협력을실시해나가고있다"면서도"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은고려하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이명박정부당시한일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이어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도검토된적이있기는하지만,군사정보보호협정이반대여론속에체결직전무산되면서상호군수지원협정도보류됐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박근혜정부때결국체결됐으나,정부는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에는여전히선을긋고있다.여기에는국민정서등을감안해한일안보협력진전에는신중해야한다는기조가강하게작용하는것으로전해졌다.요미우리는일본식민지지배의결과한국에자위대에대한거부감이있다며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한일정상회담에서"안보협력은국민정서를배려하면서진행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고양국정부관계자를인용해해설했다.다만5월하순,6월로다카이치총리와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의방한이각각추진되는등앞으로양국간고위급교류일정이잇따를가능성이있는만큼안보협력진전문제가계속해서테이블에오를가능성은있다.한일당국은지난1월국방장관회담에서9년만에재개하기로합의한한일수색구조훈련(SAREX)일정을협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골드만삭스올영업익전망치삼성전자494조원예상日상장사상위100개합넘어누리꾼들“기사오타인줄”반응지난달30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본사모습.[연합뉴스]골드만삭스가삼성전자의2028년영업이익전망치를대폭상향한가운데일본누리꾼들사이에서격한반응이이어지고있다.일본증시가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음에도“삼성전자1개사의영업이익이일본상장기업상위100개사영업이익합계를넘어설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현지투자자들이적잖이당황하는분위기다.최근골드만삭스가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골드만삭스는삼성전자의오는2028년영업이익전망치를3445억달러(약494조원)로제시했다.삼성전자의올해예상실적의10배가넘는수준이다.이전망치는일본시가총액1위기업인도요타자동차의2025회계연도(2024년4월~2025년3월)영업이익약4조7000억엔(약43조원)의약11배수준으로추산된다.투자자들이모인일본온라인상에서는‘삼성전자1개사영업이익이일본상장사영업이익상위100개합계를넘어선다’는비교가연일화제가되고있다.현지투자관련커뮤니티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관련그래프와자료도빠르게확산하고있다.지난달30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온라인상에공유된한그래프에는“골드만삭스가전망한삼성전자2028년영업이익53조엔”이라는문구와함께도요타를비롯한일본상장기업영업이익상위100개사의합계인42.3조엔과비교한내용이담겼다.자료를접한일본누리꾼들사이에서는“누가거짓말이라고말해달라”,“기사가오타인줄알았다”,“왜일본에서는삼성전자같은기업이나오지않는가”등반응이쏟아지고있다.앞서삼성전자는올해1분기(1~3월)연결기준매출133조9000억원,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기록하며분기기준사상최대실적을냈다.특히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만으로도매출81조7000억원,영업이익53조7000억원을달성했다.관련업계에서는과거경기순환산업으로분류됐던메모리반도체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투자확대와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증가에따라향후몇년간‘수퍼사이클’을맞을수있단전망도나온다.반면일본은반도체소재·장비분야에서는여전히경쟁력을유지하고있으나,AI시대핵심으로떠오른메모리와첨단반도체양산경쟁에서는존재감이예전만못하다는평가가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대통령,최고지도자면담사실첫공개"2시간반동안면담…격식없이직접적인소통"최고지도자선출두달지났지만면담공개는처음[앵커]이란국영TV가이란이한국선박을겨냥해물리적행동을했다고주장하는칼럼을게재한데이어또다른이란국영매체도한국국적선박이호르무즈에서피격됐다는기사를보도했습니다.이란이미국과의종전합의문을여전히검토중인가운데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어제자신이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를만난사실을공개해그배경이주목됩니다.중동현지연결합니다.신호특파원![기자]저는호르무즈해협에서멀지않은오만무스카트에있습니다.[앵커]먼저,이란대통령이어제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면담사실을공개한배경부터짚어보죠,어떤의미가있을까요?[기자]네,어제이란언론들은페제시키안대통령의최고지도자면담발언을주요기사로다뤘습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자신이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2시간반동안면담했다고말했고,격식에얽매이지않는직접적인소통을나눴다고밝혔습니다.최고지도자를언제만났고구체적으로어떤대화를나눴는지는말하지않았습니다.이란매체들은페제시키안대통령이어제산업계대표자들을만난자리에서이이야기를꺼냈는데예고없는방문이었다고전했습니다.최고지도자선출두달이지났지만이란대통령이모즈타바하메네이를만난사실을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면담사실을공개한배경은두가지를생각해볼수있습니다.첫번째는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더딘이유가이란의지도부가분열돼있기때문이라는미국주장에그렇지않다는반박으로볼수있습니다.두번째는협상이막판조율단계에와있는가운데이란내부강경파를향해대통령이존재감을과시하는메시지로도해석됩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발언들어보겠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그분의태도는정말친근하고겸손한태도였습니다.지도자라는사람이사람을그렇게대해준다는게쉽지않은데,그분은정말그런모습을가지고계셨습니다.][앵커]어제이란국영TV가이란군이한국선박을겨냥했다는칼럼을게재했다는사실전해드렸는데또다른국영매체도한국선박이호르무즈에서피격됐다고보도했다고요?[기자]네,어제는이란국영PRESSTV칼럼내용이문제가됐는데또다른국영매체인IRNA통신도한국선박이피격된것으로보도한게추가로확인됐습니다.이란국영IRNA는현지시간7일저녁6시에쓴'실패한해방작전'이라는제목의분석기사에서"미군의지원아래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했던한국과프랑스소속선박최소두척이해당작전이진행된48시간동안피격돼회항할수밖에없었다"고보도했습니다.기사에한국선박의이름은나오지않았지만현지지난4일오후호르무즈해협안에서불이난'HMM나무호'를언급한것으로보입니다.프랑스소속선박은현지시간5일저녁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다피격돼선체가손상되고승무원여러명이다친세계3위해운사CMACGM의샌안토니오호를가리키는것으로보입니다.어제주한이란대사관은이란군이한군선박을겨냥해물리적행동을했다는이란국영프레스TV칼럼내용에대해"외부분석데스크에서작성한논평일뿐,확인된작전기록이아님을명확히밝힌다"며"언론매체에보도되는모든해석이나분석은공식입장으로간주돼서는안된다"고해명했습니다.[앵커]중국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에서공격을받은사실도뒤늦게확인됐다고요?[기자]네,중국소유선박이공격받은것은중동전쟁발발이후처음입니다.피격은월요일에이뤄졌는데뒤늦게알려졌습니다.로이터통신은아랍에미리트미나사크르인근해역에서중국선주소유의대형석유제품운반선한척이공격을받아갑판에불이났다고중국경제매체를인용해보도했습니다.일부소식통은해당선박이마셜제도에등록된'JV이노베이션'호로추정된다고전했습니다.지난4일이선박이갑판화재를주변선박들에알렸다고합니다.피해규모와승무원부상여부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중국외교부는이사안에대한논평요청에응답하지않았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습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YTN신호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영상편집:임현철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와영상은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매체‘두니아’(https://thedunia.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하기(https://thedunia.org/dunialetter/)유튜브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the_dunia_media)[편집자주]이기사는인도네시아반뜬(Banten)주고등검찰청소속검사들이한국인피고인등을상대로벌인노골적뇌물갈취사건을다룬다.정보통신법(UUITE)위반혐의를받게된피고인에게현직검사들은"인도네시아에선돈이없으면죄없는사람도감옥에간다"며협박해수차례에걸쳐거액을뜯어냈다.하지만뇌물전달현장이고스란히영상으로녹화되면서,현직검사3명등이인도네시아부패척결위원회(KPK)에긴급체포됐다.이기사는이사건과관련한인도네시아검찰진술서,인도네시아부패척결위원회제출증거자료,제보자인터뷰를바탕으로재구성했다.2025년3월10일,인도네시아수도자카르타소재한회사대회의실.파란색바띡(Batik,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등지의전통염료직물)셔츠를입은남자가테이블너머로노란색쇼핑백을받아들었다.“뜨리마까시(TerimaKasih,감사합니다).”이사람의이름은레디줄카나인(RedyZulkarnain),현직검사다.반뜬주고등검찰청에서형사사법정보관리과장직을맡고있다.검사가받아든쇼핑백은묵직하다.붉은색10만루피아권지폐7000장이들어있었다.모두7억루피아,우리돈으로약6천만원이다.이노란색주머니를건넨사람은한국인김명국(가명)씨.인도네시아에서회사를운영하는그가왜현직검사에게거액의돈주머니를건넸을까."여기는인도네시아다.돈이없으면무죄가되도록손을쓸수가없다.한국과달리인도네시아는모든일에돈이필요하다.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감옥에갈것이다.이곳에서는죄가없는사람도죄인이될수있고,그반대도가능하다."김씨는레디에게이런말을들은적이있다.김씨가운영하는인도네시아회사직원나탈리아(가명)씨와최기훈(가명)씨가인도네시아정보통신법(UUITE)위반혐의로기소된이후의일이다.협박인지조언인지알수없는말이었다.나탈리아씨와최씨는퇴사후에이전직장으로부터고발을당했다.전직장컴퓨터및전자시스템에접속해유포해서는안되는데이터를무단복사했다는이유였다.2023년6월의일이다.이사건은정보통신법위반혐의로경찰이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2025년2월,이사건을배당받은리발도발리니(RivaldoValini)검사는처음부터돈을요구했다.감옥에가지않게해주겠다며2억루피아(한화약1700만원)를달라고했다.김씨는직원을지키기위해2025년2월12일과14일이틀에걸쳐2억루피아를리발도에게건넸다.파란바띡셔츠의검사레디는리발도의선배다.리발도가피고인측에직접자기선배검사를소개했다.레디도첫만남때부터최씨등두사람을무죄로만들어주겠다며돈을요구했다.20억루피아,우리돈으로약1억7천만원이다.김씨등피고인측은불가능하다고했고,레디는‘무죄대가’를낮춰13억루피아를요구했다.“1차계약금으로7억루피아를주면,1심재판에서무죄를만들어줄것이며,그렇게되면2심재판없이대법원으로직행,대법원재판시작할때3억루피아를주고,대법에서최종무죄선고가나오면성공보수로나머지3억루피아를주는조건으로돈을건네기로했습니다.”김씨의말이다.레디는자신이직접변호사를소개해주면서피고인측이지불하는모든자금은변호사비용,검사와판사를관리하는데사용할거라고했다.김씨측은이말을따랐다.“한국인으로서는도저히믿을수없는제안이었지만,현직검사신분으로그렇게돈을안쓰면두사람모두감옥에간다는말에충격과동시에공포심에사로잡혀저희끼리상의한후에레디의요구를수용하기로했습니다.”김씨는레디와의약속대로2025년3월10일회사회의실에서노란주머니에‘1차계약금’7억루피아를담아건넸다.이자리에는김씨와레디,그리고레디가소개한변호인디딕(Didik),통역사안젤리카(가명),나탈리아,나탈리아의남편,최기훈등모두7명이함께있었다.그리고이들의회동장면은2시간38분4초분량영상에고스란히기록됐다.회의실에설치된화상회의용카메라를켜둔덕분이다.이영상은재판에서핵심증거로재생됐다.“저희(피고인측)는이영상을찍고있다는걸인지하고있었고,상대방은몰랐습니다.담당판사님이이영상을어떻게만들게됐냐고물어서직원에게지시해서녹화버튼을누르게했다고하니판사님이엄지손가락을확치켜세우며잘했다고했습니다.”현직검사가외국인피고인에게거액의돈다발을받은사건은인도네시아반부패수사기구인부패척결위원회(KPK)가접수하면서세상에알려졌다.2025년12월17일,레디를포함해현직검사3명,변호사1명,통역사1명등모두9명이부패척결위원회에긴급체포됐다.현직검사3명이비리혐의로체포되는장면은인도네시아언론이대서특필했다.반부패조사기구가부패비리검사를체포하는건인도네시아에서는새롭지않지만,검사가한국인피고인을상대로뇌물을갈취한사건은이번이처음이다.김씨측은왜레디에게돈을건네고8개월가량이나지난11월이돼서야이사실을부패척결위원회에알렸을까.첫번째검사알도에게2억루피아,두번째검사레디에게7억루피아를건넨이후에도금전요구가계속됐기때문이다.“레디는재판과정이길어져많은경비가소요되고있고,변호사비용도더필요하니남은잔금3억루피아중일부를달라고했습니다.”레디의요구는여기서끝나지않았다.2025년9월,레디는재판이불리하게진행되기때문에또다른사건담당검사말다크사트리아(MaldaKsatria)에게5억루피아(한화약4200만원)를주고최대한구형을낮춰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돈을주지않으면두피고인이결국감옥에갈수밖에없다고했다.2025년9월30일김씨는현금5억루피아를제3의검사말다에게건넸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thedunia.org/justice-for-sale-indonesian-prosecutors-bribery-korean-defendants/👉두니아응원하기: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9YeyXyRTYHaYPuTqcJXe6w==뉴스타파두니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파업독려직후태국행알려져파업불참압박속해외체류논란DS중심노조운영에DX불만확산(왼쪽여섯번째)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4.23투쟁결의대회에서투쟁을외치고있다.사진=이수길기자삼성전자가성과급갈등으로내홍을앓고있는가운데최대노조를이끄는노조위원장의행보를둘러싼논란이커지고있다.수십조원규모의손실이예상되는총파업을예고하며파업불참자들을향한강경발언을이어가는한편,정작본인은비즈니스석을타고해외휴가를떠난사실이알려지면서다.8일업계에따르면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를이끌고있는최승호노조위원장은지난달23일평택에서열린대규모파업결의대회를마친직후일주일간태국으로휴가를떠난것으로알려졌다.특히최위원장이지난달27일노조홈페이지에올린입장문이논란을키우고있다.그는당시"다가올총파업에서조차끝내사측의편에서서동료들의헌신을방해한다면더이상당신들을동료로바라보기어려울것"이라며파업불참자들을강하게비판했다.그러나해당글이최위원장의태국체류기간중작성된것으로알려지면서노조안팎의비판이이어지고있다.업계에따르면최위원장은2024년부터올해4월까지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대만·일본등으로총7차례해외여행을다녀온것으로전해졌다.이가운데상당수는비즈니스석을이용한것으로알려졌으며,일부내용은SNS등을통해공유되기도했다.개인휴가자체를문제삼기는어렵지만,수십조원규모의손실가능성이거론되는총파업국면에서노조를이끄는위원장의행보가적절했는지를두고비판여론도커지는모습이다.특히파업참여와내부결속을강조하면서정작본인은해외에체류중이었다는점에서리더십과명분측면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앞서삼성전자노조는성과급투명화와성과급상한폐지제도화라는요구를관철시키기위해총파업을예고했다.총파업기간은5월21일부터6월7일까지로,해당기간예상손실규모는20조~30조원으로관측된다.노사간협상이중대한국면에접어든시점이었다는점에서노조위원장의행보를둘러싼비판도커지고있다.더구나이번성과급이반도체직원을중심으로흘러가면서스마트폰,TV,가전등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직원들이상대적으로소외되고있다는점도논란으로이어지고있다.삼성전자는올해연간영업이익이300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노조의요구대로라면영업이익의15%를재원으로활용해40조~45조원가량을성과급으로쓰게된다.특히호실적을견인할것으로예상되는메모리사업부직원들에게는1인당5억~6억원대성과급지급이전망된다.반면DX부문은올해1분기영업이익도전년대비1.8%역성장하며3조원에그치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최근중국시장에서생활가전과TV판매중단을선언하는등사업포트폴리오조정에도나서고있는상황이다.성과급기대감역시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의미다.그러다보니반도체부문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중심으로노조의사결정이이뤄지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공동투쟁본부에함께속해있던2대노조측에'교섭에서배제하겠다'는발언도했던것으로전해진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전삼노)는공문을통해"DX사업부조합원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있는이호석지부장은'삼성전자임협DX토론방'등을통해전달되는현장조합원들의가감없는목소리를청취하고이를수렴하기위한정당한소통활동을수행해왔다"며"하지만최위원장은이러한현장의소통과정을문제삼으며사과가없을시'교섭에서배제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지적했다.전삼노는이어"이는개인에대한공격을넘어DX사업부조합원들의목소리를교섭테이블에서지워버리겠다는행위이자,조합원의뜻을대변해야할대표자의직무를위축시켜노동자간,노동조합간의신뢰를또한번심각하게저해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삼성전자3대노조이자조합원의70%가DX직원들로구성된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이하동행노조)도지난4일공동투쟁본부에서빠지겠다는의사를전달하며초기업노조의소통방식에불만을나타냈다.동행노조는전날인초기업노조와전삼노에"교섭정보공유및차별대우금지등공정대표의무준수촉구를요청한다"는공문서를보내기도했다.업계관계자는"투쟁의명분은리더의솔선수범에서나오는것"이라며"생존권투쟁이라는주장과달리과도한성과급요구로비춰질경우국민적공감대를얻기어려울수있다"고말했다.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檢,총책급3명구속기소…총10명재판행총책급1명은'시세조종전문가'로업계서유명증권사부장도개입…"공범들에게신뢰감줘"'투자경고지정'피하려주가상승폭조절까지[이데일리염정인기자]검찰이‘코스닥사주가조작’사건에가담한총책등일당9명을재판에넘겼다.이들중에는전직대신증권부장과필라테스강사출신방송인의남편등이포함된것으로조사됐다.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검찰청브리핑실에서신동환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가'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신동환)는8일오전언론브리핑을통해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위반등혐의를받는총책급3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공범6명에대해서는불구속및약식기소를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2024년12월부터이듬해4월까지차명증권계좌를통해코스닥상장사의주식을289억원이상사고팔며주가를상승시켜최소14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다.구체적으로는통정·가장매매265회및고가매수주문1339회등다량의시세조종성주문을제출해기존1900원대였던주가를장중최대4105원까지끌어올렸다.하루최대거래량은평소대비400배까지증가했다.검찰에따르면총책으로활동한50대남성A씨는업계에서시세조종전문가로잘알려진사람이다.그는수사기관에자신을2009년개봉한영화‘작전’의주인공이라주장할정도로오랜기간주가조작을벌여왔다고진술하기도했다.A씨는2대주주보유주식의매수권한인이른바‘모찌’를구한뒤유통량을막은다음시세조종으로차익을실현하는계획을세웠다.1·2대주주보유분을빼면발행주식의3분의1정도만시중에유통되면서시세조종에유리한환경이되기때문이다.당초범행대상을고른이유도최대주주지분율이높고유통물량이적은기업이어서였다.'코스닥사주가조작'사건의총책·공범들이공모한방식을도식으로표현한그림이다.(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A씨는이작전에필요한30억원상당의현금과차명계좌·대포폰등을조달할사람을모았다.또실제시세조종을벌일‘선수’를구해허위호재를퍼뜨리는‘펄붙이기’수법까지동원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검찰은당시대신증권부장급직원이었던50대남성B씨가가담하면서다른공범들에게범행의성공에대한신뢰를심어준측면이있다고보고있다.필라테스강사출신방송인양정원씨의남편인C씨와전주D씨등은원금과물품등을제공한것으로파악됐다.C씨는A씨와수익을반씩나누기로약속하면서주가를최대7000원이상까지올리기로한합의서를작성하기도했다.B씨의대신증권사무실에서현금30억원이담긴캐리어를전달하는장면이CCTV에찍힌모습이다(좌측).범행에쓰인원금에해당하는현금30억원이담긴여행용캐리어의모습이다(우측).(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검찰은실제30억원에달하는현금이여행용캐리어에담겨B씨가재직중인대신증권사무실로전달하는모습이찍힌폐쇄회로(CC)TV영상을확인하기도했다.아울러이들은‘투자경고지정’날짜나대상금액까지치밀하게고려해범행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면증권사나금융감독원에서들여다본다는점을알고이를의식해주가상승폭을조절한다는거다.검찰이입수한공범간통화녹취에는“투자경고지정일자가2월4일이니그때까지4070원을넘으면안된다”등의내용이담겼다.또한당초목표한‘주당7000원’을달성하지못하자불안감을느낀일당중한명은도중주식을대거팔고해외로잠적하는‘배신’을하기도했다.그러면서하한가를기록하자이일당은프로축구K리그출신인주가조작선수를‘용병’으로영입해범행을이어가기도했다.검찰은최소14억원상당의부당이득에대해서는추징보전을완료한상태다.다만원금에해당하는현금30억원은법원에서1심선고가나와야조치가가능하다.이번사건은2024년초신설된‘자진신고자형별감면(리니언시)신청’을토대로수사에착수한사건이기도하다.자수자에대해서는수사에기여한정도에따라처벌감경이나면제가가능하다.한편검찰은수사도중재력가C씨가배우자인양씨의사건을무마하기위해평소친분이있던경찰청소속경정과당시강남경찰서수사1과팀장이던경감에게청탁을한정황을포착하기도했다.검찰은지난2월대신증권본사와일당의주거지등을압수수색하며본격수사에나선지약2개월만에주가조작범행의전모를밝혔다고자평했다.이날신부장검사는“주가조작을한번이라도하면패가망신한다는정부기조에따라수사에착수했다”며“앞으로도법률적전문성을바탕으로주식시장을교란하고국민의신뢰를훼손하는비위행위에대해단호하게대처해나가겠다”고밝혔다.염정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종합특검,내란부화수행등3개혐의모두'혐의없음'통보김관영"선거용내란몰이…이원택책임있는답변내놔야"김관영전북도지사예비후보가8일전북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종합특검관련긴급기자회견을열고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2026.5.8ⓒ뉴스1유경석기자(전주=뉴스1)유승훈기자=김관영전북지사예비후보가지난선거과정에서지속적으로내란동조의혹을제기한이원택예비후보를향해책임있는답변을요구했다.8일전북도와김예비후보측등에따르면전날(7일)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은12·3비상계엄당시전북도청을폐쇄하는등내란에동조했다는의혹을받은김예비후보에대해'혐의없음'처분을통보했다.이번결론은지난2월한김제시민의고발로특검수사가진행된지3개월만에내려졌다.김예비후보는이날전북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2차종합특검팀이내란방조혐의에대해혐의가없다는통보서를전날밤전해왔다"면서"그간묵묵히지켜봐주신전북도민과'특검조사'란수치를감내해준공직자들,짓밟힌명예를참아내고따라와준5000여공무원들에게고개숙여감사드린다"고밝혔다.특검은통보서에서△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3개항의고발죄명모두증거불충분을이유로'혐의없음'을적시했다.김예비후보는"내란동조는없었고전북도청폐쇄도없었으며계엄에동조한사실또한결코없었다"며"저는법과절차에따라성실히조사에임했고오늘진실이확인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문제는저김관영개인의억울함만으로끝날일이아니다"라며책임규명에나설것임을분명히했다.이원택더불어민주당전북도지사예비후보가6일전북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동학관련정책기자회견을열고발언을하고있다.2026.5.6ⓒ뉴스1유경석기자그는"선거를위해내란몰이에나서고성실한공무원들을의심의시선앞에세운것은단순한선거공방이아닌전북도정에대한모욕이자,전북공직자에대한모욕이었다.민주주의를지켜온우리전북도민을모욕한정치적폭거였다"고규정했다.이원택예비후보를향해선"그간여섯차례나기자회견을열어내란동조의혹을제기했고스스로'정치생명을걸겠다'고공언했다"면서"정치인은자신이뱉은말에목숨보다무거운책임을져야한다.거짓으로도민을모욕했다면그책임은더욱엄중하다"고말했다.어어"이예비후보는정치생명을걸겠다는약속이지금도유효한것인지,거짓말로전북도정과공직자들에게상처를준데대해사과할용의가있는지,선거를위한내란프레임으로도민을모욕한책임을어떻게질것인지즉각도민앞에답을내놔야할것"이라고날을세웠다.아울러"정치생명을걸겠다는말이단지선거용구호가아니었다면이제그말의무게를행동으로보여줘야한다"며"저는이후보의'대국민사기극,도민모욕의정치'에대해결코그냥넘어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김예비후보와이예비후보는지난3월9일과12일각각"정치생명을걸고사실규명에나서겠다"고공언한바있다.특히김예비후보의경우"특검에서혐의가인정된다면정계를은퇴할것"이라고선언한바있다.김예비후보는지난7일"중앙(민주당중앙당)이아닌전북도민의선택을받겠다"며전북도지사선거무소속출마를공식선언했다.이예비후보는지난달10일민주당최종후보로선출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재판겨눈초대형특검법논란…변호인출신들입법주도법조계,공소유지변호사도입에“사실상공소취소우회로”(시사저널=이혜영·김임수기자)더불어민주당이4월30일발의한'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조작기소특검법안)'은표지에서부터자기모순적성격이드러난다는비판이나온다.법안명에'윤석열정권'을적시했으나,수사대상을보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에방점이찍혀있고,법안내용은곱씹을수록'조작기소'진상규명보다는'공소취소'를가능하게하는게그목적이아닐까하는점이읽히는까닭이다.법조계에서는입법·행정부에진출한이대통령변호인출신들이특검법발의를주도하며사법부의독립성을위태롭게만든만큼단순히법안통과시기를6·3지방선거이후로늦추는것이아닌전면적재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의원들이3월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찰의공소권남용·공소취소제도관련정책토론회에참석해참석자와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파견검사30명?안산지청통째사라지는것"가장논란이되는조항은수사대상을명시한2조에있다.해당조항에따르면,조작기소특검은이대통령관련사건뿐만아니라수사과정에서인지되거나조사된사건,추가고소·고발사건및관련사건으로기소돼재판이계속중인사건까지수사할수있다.심지어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된이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까지수사대상에포함됐다.사실상특검이검찰보다상위기관으로서원하는모든사건을넘겨받아수사할수있고,이미진행중인재판구조에영향을줄가능성을열었다.조작기소특검법안어디에도'공소취소'라는단어가사용되진않았다.민주당은대신'공소유지변호사'개념을도입했다.특검법7조에의하면,변호사자격을가진특별수사관중에서공소유지를담당할변호사를지정할수있고,해당변호사는재판이확정될때까지공소유지권한과의무를가진다.공소유지변호사에겐별도의자격요건도없다.이어특검법8조에서'특별검사는이첩받은사건공소유지(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한다)업무를수행한다'고규정했다.종합하면,조작기소특검법안은이대통령관련사건을넘겨받은뒤재조사를통해문제가드러날경우특검지휘를받는공소유지변호사가재판에서무죄구형이나공소취소를할수있는구조를만들었다.검찰내부에서는이같은법안설계에"설마가현실이됐다"는반응이다.집권여당이앞서진행한국정조사와특검수사를거쳐진행중인현직대통령의재판자체를없앨것이라는시나리오가그대로진행되고있어서다.대검찰청에따르면,지금껏검찰의공소취소사례는통계로도잡히지않을정도로드문일이라고한다.동일한피고인이절도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로중복기소됐거나경미한쌍방폭행사건에서재판도중합의가이뤄진경우간혹공소취소가있지만,규모가큰정치적사건에서공소취소가이뤄지는경우는거의없다는것이다.한재경지검검사는"공소취소경험은검사생활10년간딱한번있었다.마약사범이었는데,공소사실로구성했던범죄행위중에서중복기소된부분이있어공소취소로바로잡았던것"이라며"평생공소취소한번하지않고퇴직하는검사도많다.정치인·경제인이연루된부패범죄의경우여러검사가수사에관여하고검사장등과의논의를통해결론을내는것인데,공소취소가있을수없다.수사의정당성은법원판결을통해평가받는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5월6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여권이추진중인'검찰조작기소및공소취소특별검사'추진중단을촉구하는규탄구호를외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조작기소특검의경우규모역시헌정사상최대다.파견검사30명,파견공무원170명,특검보6명,특별수사관150명등최대357명까지두도록했다.이는역대특검가운데가장규모가컸던내란특검의267명보다30%이상많은수준이다.현재가동중인2차종합특검에150억원이넘는예산이쓰인점을감안하면조작기소특검운영에는최소200억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막대한예산투입도논란거리지만'파견검사30명'을포함한것을두고현실성이없다는비판도제기된다.기존검찰의수사가조작임을전제로하는특검에서친정조직에칼을대기위해누가선뜻나서겠느냐는것이다.차장검사출신의한로펌변호사는"조작기소특검은피고인인대통령이특별검사를임명하고,그검사가피고인을위해사건을재수사하고,공소유지에도관여하게되는것"이라며"특검에파견된검사는직권남용이나법왜곡죄고발을각오하고수사를해야하는상황이기에파견가려는검사는물론지원하는특별수사관도전보다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대검소속의한검사는"검사30명파견은안산지청정도규모의차치지청(차장검사가지청장인지검지청)하나가통째로사라지는것으로,현재만연한민생사건처리지연문제가더심화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李최측근·변호인들,국회·靑·정부곳곳에이처럼전례없는여당의조작기소특검법안은이대통령의최측근또는변호인출신들이주도하고있다.현직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방어해온변호인단이입법권을쥔국회에입성해법안상정을주도하는것은물론청와대와정부부처주요자리에오르며이해충돌우려마저키우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법안대표발의자인천준호의원은이대통령의당대표시절비서실장을지내는등오랫동안지근거리에서보좌해온친명(親이재명)계핵심인물이다.천의원은과거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팀으로부터참고인소환을통보받은전력이있다.지난2월'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및국정조사추진의원모임'(공취모)출범을주도했던이건태민주당의원도법안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이의원은대장동비리의혹사건의변호인출신으로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를적극촉구해왔다.검찰의표적·조작수사에따라이뤄진공소제기는성립할수없고,사법부역시'이재명죽이기공범'이라는논리를폈다.이의원과함께대선국면에서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전반을관리했던검찰출신친명계인양부남의원도공동발의자30명중한명이다.이대통령사법리스크의중심에있는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을초기부터맡았던변호사출신김동아의원도검찰을겨냥한공세와특검법추진을최전방지원하고있다.특검법발의에참여한검찰출신박균택의원은대장동사건에서이대통령을직접변호했다.박의원은이재명정부출범석달후에열린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박상용당시수원지검부부장검사를향해대북송금사건의진술회유와연어술파티의혹에불을붙이며맹공을폈다.박검사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불법대북송금혐의로징역7년8개월을대법원에서확정받은사실을짚으면서국회가아닌법정에서'이대통령은무죄'주장을펼치라고되받아치기도했다.청와대와정부주요보직에도이대통령사건을직접수임했거나법률적지원사격을했던인사들이줄줄이기용됐다.이태형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은정권출범과동시에민정비서관으로있다가최근에보직을이동했다.이비서관은이대통령의친형강제입원발언과관련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비롯해쌍방울대북송금,대장동의혹등4개의형사사건변호를맡았다.이비서관이고위공직자검증과사정업무를총괄하는민정비서관으로있던시기검찰은대장동민간업자들에대한항소를포기했다.1심에서김만배씨와남욱씨등피고인들에게실형이선고됐지만수사·공판팀의반발에도검찰지휘부가항소를포기하면서후폭풍이거셌다.이비서관과자리를맞바꿔이동한전치영민정비서관도고(故)김문기·백현동발언관련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이대통령의무죄를변론했다.민정비서관은고위공직자검증과사정업무를총괄한다.검찰및사법현안전반에대한정책과대통령의의사결정을보좌하는역할을담당하는이장형법무비서관역시대북송금사건변호를맡았다."코스피7000돌파성과,특검추진에가려"조원철법제처장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이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로,나란히사건변호를맡은뒤정부출범과동시에지금의자리에올랐다.위증교사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방어한이력을가진김희수변호사도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에임명됐다.검찰개혁부터인사,정책밑그림을그리는정성호법무부장관을밀착보좌하는역할도이대통령관련복수의사건을변호했던조상호정책보좌관이담당하고있다.이렇듯이대통령'사법리스크'관리를위한무리수가이어지면서사법독립성및삼권분립이훼손되고있다고지적하는목소리도높다.대장동사건을수사지휘한송경호전서울중앙지검장은입장문을통해"확정되지않은재판에단정적으로'조작기소'라는정치적판결을하는것은사법권독립에대한명백한침해"라고반발했고,쌍방울사건당시수원지검장이었던신봉수전대구고검장도"권력분립의한계를명백히일탈한중대한헌법위반"이라고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4월3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관련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여당일각에서조차성급한특검법추진에대한자성의목소리가나온다.6·3지방선거에서여당기초단체장후보로출마한한변호사는"조작기소특검은검찰이자신들의과오를스스로고치지않기때문에국회에서부득이하게발의할수밖에없는것"이라면서도"이번특검법안내용을보면,사실상이대통령의재판목록을만천하에드러내는,좋지않은상황이다.부동산안정화,코스피7000돌파등이정부의성과가특검추진으로가려지는꼴"이라고비판했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역임했던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조작기소특검법안은여권이경계해야하는입법만능주의의전형적사례"라며"이미기소돼재판중인대통령관련사건을검찰로부터이첩받아공소를유지할수있도록한조항은사실상공소취소우회로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고말했다.헌법학을연구하는황도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특별검사제도의본질은소수야당이입법·행정부를견제·통제하는데있다.지금과같이입법권력도행정권력도다쥔여당이권력을강화하기위해특검을활용하는것은제도취지에맞지않는다"며"특검법안에는검사가구체적으로무슨조작을했는지도적시돼있지않다.특정사건에대한수사가아닌,진행중인재판에관여하는목적의특검은삼권분립침해에해당할수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여사와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자리…첫현직대통령부부참석카네이션달아준뒤울먹이며축사…행사장'눈물바다'되기도눈물닦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어버이날기념식에서축사후눈물을닦고있다.이대통령은축사에앞서순직경찰관,소방관부모님들에게카네이션을달아드렸다.2026.5.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8일열린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서순직공무원부모가슴에카네이션을직접달아주며눈물을보였다.어버이날기념식에현직대통령부부가나란히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KTV등으로생중계된이날기념식은서울시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어버이그사랑의날개로우리라는꽃을피웠습니다'라는주제아래열렸다.기념식에는화재등의사고수습·구조과정에서순직한소방·경찰공무원부모및효행실천유공자,독거노인등230여명이자리했다.이대통령부부는이가운데국민의안전을위해봉사하다순직한소방·경찰공무원부모11명의가슴에위로와감사,존경의뜻을담은빨간색카네이션을직접달아줬다.경북문경화재로순직한고(故)김수광소방장과박수훈소방교,전북김제주택화재진압중순직한고성공일소방교,제주창고화재로순직한고임성철소방장,가양대교투신자수색중순직한고유재국경위의부모및강원강릉화재로순직한고이호현소방교의부친등이대상이었다.이대통령은꽃을달아주며부모들의손을꼭잡아줬고,김여사는눈물을글썽이면서한순직공무원의어머니와포옹했다.카네이션달아드리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어버이날기념식에서순직소방관,경찰관부모님들에게카네이션을달아드리고있다.2026.5.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후축사에나선이대통령은"카네이션을전달하다보니저도갑자기눈물이났다"며"마음이아프시겠죠.위로의말씀을드린다"라고한뒤연설을시작했다.그러다순직공무원부모에게카네이션을달아준것을언급하던대목에서눈물을터뜨리기도했다.이대통령은"어버이날,만나지못할가족을그리워하며아파하고계신분들이있다"고말한뒤말을잇지못했고참석자들은격려의박수를보냈다.어렵게말을다시시작한이대통령은"오늘이자리에,국민의생명을지키다우리곁을떠난순직공무원들의부모님들께서함께하고계시다"며울음섞인목소리로축사를이어갔다..이어"사랑하는자식을먼저떠나보내야했던그슬픔앞에서그어떤말로도위로를다할수없음을잘알고있다.가장위험한현장에서마지막까지소임을다했을그젊은청년들의숭고한희생을무겁게기억하겠다"며흐느끼는듯이말했다.그러면서"국가가자식된도리와책임을다하고끝까지곁을지키겠다는의지를담아유가족여러분께카네이션을달아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눈물닦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어버이날기념식에서축사후눈물을닦고있다.이대통령은축사에앞서순직경찰관,소방관부모님들에게카네이션을달아드렸다.2026.5.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에순직공무원부모등의참석자들도눈물을짓는등행사장은'눈물바다'가됐다.축사를마친이대통령은손수건으로눈물을닦았고,김여사와참석자들에게눈물지은채인사한뒤행사장을빠져나갔다.이날행사에선효행실천유공자에대한포상도이뤄졌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문진영사회수석,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중근대한노인회장및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등이기념식에자리했다.축사에앞서이대통령은"오해를살것같아서"라면서"복지부에서각당대표들다초청했죠.설마우리정청래대표만모신건아니죠"라고물었다.이어"예민한시기라이상한오해를할것같은데다른분들은바쁘셔서못오셨다고한다"며"이런것도다나중에문제가돼서"라고언급했다.지방선거를앞둔가운데이날행사에정당대표중유일하게정대표가참석한것을두고의도치않은해석이나올수있음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