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귀국자중증상자발생…네덜란드·그리스·싱가포르도의료감시사람간전파안데스바이러스확인에국제사회긴장한타바이러스확진·의심사례가잇따라발생한크루즈선'MV혼디우스'호가6일(현지시간)카보베르데프라이아를떠나고있다.이선박은오는9일스페인카나리아제도테네리페에입항할예정이다.2026.5.6ⓒ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치명적인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이발생한크루즈선MV혼디우스(Hondius)호탑승객들의본국귀환과격리이송이본격화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탑승객전원을고위험접촉자로보고최대42일의료감시를권고했다.10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스페인령카나리아제도테네리페섬에정박중인네덜란드선적MV혼디우스호에서는이날승객과승무원들의대규모이송작전이진행됐다.현재까지네덜란드인부부와독일인여성등최소3명이사망했고추가감염자들도발생했다.혼디우스호에는약150명의승객과승무원이탑승해있었으며이들은23개국국적자로구성된것으로전해졌다.스페인보건당국은미국행마지막항공편까지포함하면이날말까지90명이상이각국으로이송될예정이라고밝혔다.나머지승객들도11일까지추가송환될예정이다.AFP에따르면승객들은파란색방호복을착용한채소형선박으로옮겨타테네리페그라나디야산업항으로이동했고이후군용버스를통해공항으로호송됐다.공항에서는새로운보호장비로갈아입은뒤각국귀환항공편에탑승했다.프랑스귀국자가운데서는이미증상자가발생했다.세바스티앙르코르뉘총리는귀국항공기안에서프랑스인탑승객1명이증상을보였다며"즉각엄격격리조치에들어갔다”"고밝혔다.프랑스당국은귀국자전원을병원격리상태에서검사중이며추가방역조치도검토하고있다.네덜란드로향한특별기에는벨기에·그리스·독일·과테말라·아르헨티나국적자들도함께탑승했다.네덜란드정부는자국민은자택격리,외국국적자는별도격리시설로이송한다고밝혔다.그리스정부는자국남성승객1명을아테네병원에서45일의무격리할예정이며스페인역시자국민14명을마드리드군병원에서격리관찰하기로했다.아시아에서도대응이이어지고있다.싱가포르보건당국은혼디우스호탑승이력이있는싱가포르거주자2명을국립감염병센터(NCID)에격리조치했다고밝혔다.이들은각각67세싱가포르인남성과65세영주권자로,현재까지검사에서는음성판정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당국은잠복기를고려해장기간의료감시를진행중이다.반면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미국귀국자들이반드시전문격리시설로이동할필요는없다고밝혔다.CDC는감염위험도에따라자택격리도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번사태의핵심우려는사람간전파가가능한안데스바이러스가확인됐다는점이다.이는현재까지알려진유일한인간간전파형한타바이러스다.WHO는현재까지의심사례8건가운데6건을공식확인했다고밝혔다.WHO는다만이번사태가코로나19팬데믹과같은수준의글로벌위험상황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혼디우스호는지난4월아르헨티나우수아이아(Ushuaia)를출항해대서양을건너서아프리카카보베르데로향하던중이었다.WHO는최초감염이출항전발생했고이후선내에서사람간전파가이뤄졌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다만아르헨티나지방보건당국은잠복기등을고려할때최초감염자가우수아이아에서감염됐을가능성은거의없다고주장하고있다.스페인당국은기상악화가예상되는11일까지대부분의이송작업을마무리해야한다고설명했다.최종이송이끝나면약30명의최소승무원만남아혼디우스호를네덜란드로테르담으로이동시킬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이란이미국의종전을위한최신제안에대해답변했다고이란국영통신사인IRNA가10일(현지시간)보도했다.호르무즈해협에닻을내리고멈춰있는선박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IRNA는이날"전쟁종식을위한미국의최신제안에대한이란의답변이오늘파키스탄중재자를통해전달됐다"고전했다.그러면서"제안된구상에따르면,이번단계에서협상은역내전쟁종식문제에집중될예정"이라고강조했다.이란국영방송인프레스TV는IRNA의보도를인용하며이란의답변에는"이란핵프로그램을둘러싼분쟁등다른사안은이후단계에서논의돼야한다"는입장을담고있다고전했다.또프레스TV는"현재이란과미국의협상에서핵심쟁점은호르무즈해협항행의정상화"라고전했다.세부적으로는▲모든전선에서종전▲특히레바논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중단▲페르시아만내해상운송안전보장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했다.이란반관영ISNA통신은IRNA의보도후이란의답변은'전쟁종식과항행안전'에대해초점이맞춰져있다고보도했다.ISNA는"이란의14개항제안에대한응답으로미국이제시했던제안문에대해,이란의답변이파키스탄측에전달됐다"면서"주목할점은,미국의제안에대한이란답변의핵심초점이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서의전쟁종식과항행안전에맞춰져있다는점"이라고했다.앞서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지난6일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1장짜리양해각서(MOU)합의에임박했다고보도한바있다.미국의제안은▲이란의핵농축중단▲미국의제재해제및동결된이란자금수십억달러방출▲양측의호르무즈해협통행제한해제등14개조항으로구성된것으로전해진다.앞서뉴욕타임스는미국과이란이30일간적대행위를종료하고,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는단기합의를추진중이라고보도한바있다.이란은현재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고있다.미국도이란으로오가는선박을차단하는봉쇄를시행중이다.뉴욕타임스는미국과이란이30일동안포괄적합의에도달하기위해노력할예정이라고전한바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이례적잠수함증강배치언급…배치시점안밝혀미군이군사적자극계속하면보복하겠다는메시지합동작전사령부,최고지도자에게군준비태세보고[앵커]미국이제시한종전안에대한답변을이란이뒤늦게전달한가운데,이란군은최고지도자에게군의준비태세를보고했습니다.미국을향해서는강력한군사적경고메시지를보냈는데,카타르인근해역에서는화물선한척이또피격됐습니다.오만무스카트에서신호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미국이준답변시한을넘긴가운데이란군은동시다발적으로미군의군사적대응에대한사전경고메시지를보냈습니다.이란해군사령관은반관영매체인터뷰에서"호르무즈해협의위협등을고려해서경잠수함이증강배치되고있다"고밝혔습니다.'페르시아만의돌고래'로표현한잠수함배치언급은이례적인데,잠수함을늘린시점이언제인지는말하지않았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성명을두개나내놨습니다.항공우주군사령관이"미사일과드론이중동지역의미국목표물과함선을조준하고있다"면서"발사명령만기다리고있다"고했고,해군사령부도"이란유조선과상선에대한어떤공격도중동지역내미군기지중한곳과함선에대한대규모공격으로이어질"거라고경고했습니다.휴전기간에미군이군사적충돌로계속자극하면미군기지와미군함에곧바로보복하겠다는뜻입니다.이란매체는이란군합동작전사령부사령관이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를만나군의준비태세를보고하고새로운지침을받았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IRIB앵커:(압둘라히사령관은최고지도자에대한보고에서)적의어떠한전략적실수나침범,침략이있을경우에도,신속하고강력하고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보고했습니다.]이런가운데카타르인근해역에서는화물선한척이또드론공격을받았습니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카타르외무부는영해안에서발생한선박피격을강력히규탄했습니다.최근일주일동안호르무즈해협안에서민간상선이피격된것은벌써네번째입니다.종전협상중재국인카타르외무장관은이란외무장관과통화하고"호르무즈해협을협상카드로사용하는것은위기를악화시킬뿐"이라고지적했습니다.오만무스카트에서YTN신호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정은옥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민식개소식,장동혁송언석등지도부집결장동혁"분열씨앗뿌린사람안돼"한동훈개소식,친한계의원대신지역주민한동훈"내가보수분열?동의안할것"하정후후보도개소식,전재수후보참석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오후부산북구에서열린박민식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박후보와박형준부산시장후보등과손을맞잡고있다.연합뉴스"내부총질하는보수,유아독존보수는물러나야한다."(박민식)"그런말이내부총질,미래생각하는분들과보수재건할것."(한동훈)10일6·3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박민식후보와한동훈후보가도보10분거리(약600m)에서같은시간선거사무소개소식을열며보수적자경쟁에본격돌입했다.두후보모두자신이보수재건의적임자라고강조하며보수결집론을내세웠다.다만치열한신경전을반영하듯개소식분위기는극명하게엇갈렸다.박후보개소식엔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나경원·김기현·안철수의원등지도부와당권파인사들이총출동한반면,한후보개소식은주민중심행사로치러졌다.부산북갑보궐선거여론조사추이.그래픽=강준구기자당권파집결한박민식개소식…장동혁"분열씨앗뿌린사람안돼"이날오후2시열린박후보개소식현장은국민의힘을상징하는빨간색으로채워졌다.당관계자들도일제히붉은점퍼를입고세를과시했고,장대표와송원내대표,부산지역국민의힘의원대다수가참석했다.원희룡전장관과박형준부산시장후보도모습을드러냈다.박후보등참석자들은한후보를향한강한견제구를던졌다.박후보는"여기저기기웃거리다가선거한달앞두고북구국회의원을하겠다고'떴다방'처럼나타난사람이북구발전을이야기하면믿을수있겠느냐"며"경상도말로하면'알로보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내부총질하는유아독존식보수,그런구태보수는물러나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당지도부등당권파도가세했다.장대표는"갈등과분열의씨앗을뿌린사람이아니라박민식처럼보수를지켜온사람이보수정당을새롭게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하얀옷입고다니는사람이야기는하지않겠다"고꼬집었다.박후보측은경찰추산1,000명의지지자가몰렸다고밝혔다.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한동훈무소속후보가10일오후부산북구에서열린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찰밥할머니를소개하고있다.뉴스1주민앞세운한동훈개소식…"내가보수분열?동의안할것"같은시간열린한후보개소식은180도다른분위기였다.한후보요청대로친한동훈계의원들은참석하지않았고대신주민중심행사로진행됐다.최근자신에게찰밥도시락을건넨김복악할머니와장애자녀를둔식당주인등지역주민들을무대에세웠다.주민밀착형이미지를강조하려는의도다.특히김할머니가"청와대로갈란다"고말하자"반드시갈거다.북갑에서(당선돼)청와대로가게되면어머니를제일먼저모시겠다"고강조했다.행사엔한후보의아내인진은정변호사와명예선대위원장인서병수전의원,조갑제대표,정미경전의원등이함께했다.'무소속한동훈'이라고적힌흰셔츠차림으로등장한한후보는"늘후순위였던북구를1순위로만들고보수를재건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권의폭주도막아내겠다"며"공소취소가이뤄지면이대통령을탄핵해끌어내리겠다"고강조했다.또"북구주민들이저를받아준의미를잘알고있다"며큰절을올렸다.그러자큰박수가터져나왔다.박후보와장대표가자신을보수분열의원인으로지목한데대해선"그런말이야말로내부총질"이라며"많은사람들이그주장에동의했다면보수가지금같은위기에처하지않았을것"이라고반박했다.단일화요구에대해서도"정치공학적이야기는종속변수의문제"라고선을그었다.서전의원은"한후보가박후보보다가장정통보수"라고힘을실었다.한후보측은경찰추산1,000명의인파가몰렸다고밝혔다.보수진영내부에선두후보의단일화를요구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박형준후보는이날부산진구선거사무소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이재명정권의폭주를막고부산선거에서승리하려면북구갑에서부터분열을끝내야한다"며"통합의첫걸음을지금시작해야한다"고두후보단일화를촉구했다.하정우(왼쪽)더불어민주당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가10일부산북구의한건물에서자신의선거사무소개소식을열고전재수부산시장후보와손을잡고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하정우후보도개소식"정쟁대신성과만드는일에집중하겠다"하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도이날열렸다.이지역구에서최근까지내리3선을한전재수민주당부산시장후보가지난달29일의원직사퇴후처음으로북갑지역구를방문해하후보지원에나섰다.하후보는인사말에서자신을'북구의아들'로소개하며"북구의미래를위해인공지능(AI)전문성을모두쏟아붓겠다"는각오를밝혔다.그는"고향북구로돌아온지열흘남짓지났지만,주민여러분의격려덕분에무서운속도로배우고있다.정쟁대신북구주민들의삶을실제로좋게바꾸고성과를만드는일에집중하겠다"고했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부산=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부산=정내리인턴기자[email protected]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15일중국을방문할예정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시무역갈등,대만,이란전쟁의종전해법등이비중있게논의될것으로보인다.다만주요의제에대한양국의이견이커두정상이만족할만한합의에이를지는미지수란관측이제기된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올3월말~4월초중국방문을추진하려했지만이란전쟁여파로한차례연기됐다.9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미국은중국측에보잉(Boing)항공기,미국산쇠고기(Beef)와대두(Bean)구매등을압박할것으로보인다.또양국경제교류를확대하기위한투자위원회(Board)와무역위원회(Board)설립등이른바‘5B’의제를내세우고있다.반면중국은미국에관세(Tariff),반도체등기술(Technology)규제해제,대만(Taiwan)이라는‘3T’의제로맞서고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10일X에미중정상회담에앞서“12,13일각각(일본)도쿄와(한국)서울을방문한다”고공개했다.특히13일서울에서허리펑(何立峰)중국부총리와회담을갖고,베이징으로향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양국정상회담을앞두고두장관이먼저만나주요의제를의논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베선트장관은일본에선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와가타야마사쓰키(片山さつき)재무상등과회담할예정이다.앞서8일미재무부는이란의무기·드론생산지원에관여한중국및홍콩기업·개인등10곳을제재했다.국제사회의제재를받고있는이란산원유를수입해온중국측에‘전쟁종식을위해이란을설득하라’고요구한것이나다름없다는분석이나온다.장빈중국국방부대변인.2026.1.29.뉴스1반면9일장빈(蔣斌)중국국방부대변인은최근대만해협일대에서진행된중국의군사활동에대해“완전히정당하다.‘대만독립’이대만해협평화를깨는원흉”이라고주장했다.특히중국측은이번회담을이란전쟁으로바쁜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대만의제에대한양보를이끌어낼기회로여기고있다고NYT는진단했다.미국이‘대만독립반대’를두고현재사용하는“지지하지않는다(notsupport)”는표현을훨씬강경한의미인“반대한다(oppose)”로바꾸려한다는것이다.무역갈등과관련해미중은일단‘휴전모드’를이어갈가능성이높다.양측은지난해10월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부산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관세,희토류등주요현안에서1년간휴전을맺기로합의했다.이란전쟁의후폭풍이큰미국,경제둔화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는중국모두더이상의무역갈등은부담스러운상황이다.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핵문제앞서'종전보장'요구…알자지라"美반응이관건"이란테헤란발리아스르광장에서19일(현지시간)촬영된사진.차량들이사망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대형옥외광고판을지나가고있다.2026.04.19ⓒAFP=뉴스1(서울=뉴스1)이정환기자=이란이10일(현지시간)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미국의종전협상안에대한이란의답변을전달했다고이란국영언론이보도했다.이란국영통신IRNA는이날"전쟁종식을위한미국의최신제안에대한이란의답변이오늘파키스탄중재자에게전달됐다"고보도했다.IRNA는제안된협상안에따라이번단계의협상은역내전쟁종식문제에집중될예정이라고전했다.카타르알자지라방송역시파키스탄당국자들이이란측의답변을수신했음을확인했다고보도했다.이란언론들은이후보도에서이란의답변에서전쟁종식과함께'항행안전','레바논휴전'을요구하고있다고전했다.이란국영통신ISNA은이란이미국의제안에보낸답변이"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서의전쟁종식과항행안전"을핵심조건으로내걸었다고보도했다.이란국영방송IRIB는이란의제안이"모든전선,특히레바논에서의미국과시오니스트정권(이스라엘)에의한강요된전쟁종식과항행안전보장에중점을두고있다"고전했다.앞서미국과이란은지난달7일'2주휴전'을합의한뒤11~12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첫대면협상을진행했으나합의에이르진못했다.당시이란은종전및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먼저합의한뒤핵협상을진행하자는입장을고수해왔지만,트럼프대통령이이를거부했다.미국은해당문제들을일괄협상한다는방침이다.이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전달한종전제안과관련,이란으로부터"오늘(8일)밤쯤서한을받을예정"이라며"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9일)프랑스LCI방송의마고하다기자와짧은인터뷰에서도거듭이란의답변을"매우곧(verysoon)"알게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란은이번에도핵문제논의에앞서미국에'종전보장'을요구했다.알자지라는이번제안으로"모종의돌파구가마련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향후며칠이중대한고비가될것이며,이는이란의답변에대해미국이얼마나긍정적으로반응하느냐에달려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무원보호목소리높아지며직원정보비공개전환지난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관계자들이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공무원악성민원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2024년김포시공무원사망사건이후악성민원으로부터공무원을보호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면서,중앙행정기관다수가홈페이지에서직원정보를비공개로전환한것으로나타났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현재49개중앙행정기관가운데실무자이름을공개하는기관은7곳(14.3%)에그쳤다.반면40곳(81.6%)은담당공무원의이름을비공개하고있었으며,2개기관은간부급공무원이름만공개중이다.이같은변화는지난해3월김포시공무원사망사건이후본격화됐다.당시도로보수공사를담당하던공무원이온라인상에서실명과부서,연락처등이공개되는이른바‘좌표찍기’피해를겪다숨진채발견되면서공무원신상공개관행에대한우려가커졌다.이후행안부는같은해5월‘악성민원방지및민원공무원보호강화대책’을발표하고,기관별상황에따라홈페이지내개인정보공개범위를조정하도록권고했다.현재중앙부처대부분은민원인의업무접근성을유지하기위해담당업무와연락처는공개하되,실무자의이름과직급은감추는방식을택하고있다.실제로교육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등45개기관(91.8%)은내선전화번호와담당업무를공개하고있었다.반면검찰청·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는부서명만공개한채담당자이름과직급,전화번호등을대부분비공개하고있었다.금융위원회역시과장급이상이름만공개하고,담당업무와내선번호는공개하지않았다.일부기관은장·차관이름조차직원안내페이지에서확인하기어렵게바뀌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등은직원안내메뉴에서성명항목을삭제하고부서·전화번호·업무중심으로구성했다.다만별도의‘장관소개’메뉴에서는이름과사진을제공하고있다.반대로직원정보를비교적폭넓게공개하는기관도있었다.인사혁신처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등은실무자이름과직급,내선번호,담당업무까지모두공개중이다.권익위와법무부는이름은공개하지만직급정보는비공개하는방식을택했다.광역자치단체는중앙부처보다상대적으로공개범위가넓었다.중앙부처의경우직원이름을완전히비공개한기관이81.6%에달했지만,광역지자체는17곳중8곳(47.1%)수준이었다.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등은팀장급이상이름만공개하고있으며,부산·대구·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등은이름을제외한직급과연락처,담당업무를공개하고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합동조사단현장감식결과"공격주체·기종아직확인못해"사진=외교부제공지난4일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폭발사고를당한HMM의다목적화물선‘나무호’가드론2기에의해1분간격으로공격당했다는정부조사결과가나왔다.이공격으로나무호함미에폭5m,깊이7m의거대한구멍이뚫렸다.지난2월말이란전쟁이발발한이후한국선박이자칫침몰로이어질수있는군사적공격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외교부는10일“정부합동조사단의현장감식결과미상의비행체가4일오후3시30분나무호선미좌현외판을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이어“공격직후진동을동반한화염과연기가발생했다”고설명했다.공격주체는아직특정되지않았지만이란일가능성이큰것으로군과업계관계자들은보고있다.외교부는“(드론의)발사주체와정확한기종,물리적크기등은아직확인하지못했다”며“현장에서수거한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사고다음날인5일“이란이한국등의선박을공격했다”고SNS에적었다.그러나청와대등국내외교·안보당국은“예단할수없다”며유보적입장을보여왔다.이란과미국·이스라엘의휴전에도불구하고양측간산발적교전이지속되고있는만큼나무호와함께호르무즈해협안쪽에갇힌나머지선박25척의안전도장담할수없게됐다.외교부는“국제사회와의공조등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하겠다”며“해양자유연합(MFC)을비롯한미국측구상에참여하는방안을면밀하게검토중”이라고밝혔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백악관안보보좌관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맞서항행의자유를보장하는(군사적)행동에나서자는MFC전문을지난달28일세계우방국대사관에발송했다."1분간격으로두차례기관실조준공격"…선미좌측폭5m·깊이7m구멍화재로선원들4시간진화작업…발묶인남은韓선박25척비상HMM의나무호선미기관실이공중드론2기에의해1분간격으로두차례‘조준공격’을받은사실이밝혀져외교적파장이일고있다.공격주체는확인되지않았으나이란이유력한것으로추정된다.이공격으로나무호는선미좌측에세로폭5m,깊이7m에이르는거대한구멍이생겼다.외교부는10일저녁긴급브리핑을열어“1차타격으로불이났고,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대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청와대설명과상반된결과나무호는당초알려진지난4일오후8시40분이아니라오후3시30분께공격받았다.선미좌현기관실외측에2기의드론이연달아자폭공격을했다.발화지점은평행수가있는선미좌현상판으로확인됐다.드론공격지점은해수면보다1~1.5m위쪽이었다.공격직후‘펑’하는소리와함께큰물기둥이치솟았고,폭발과함께화재가났다.선원들은사고직후4시간이상진화작업을벌였다.외교부는“CCTV영상에서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와정확한기종,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엔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했다.문제는이같은공격과피해양상이사건직후부터업계등에알려졌는데도국내외교·안보당국은모호한태도로일관했다는점이다.사고이틀뒤인6일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추가정보를보니피격이확실치않다”고했다.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다음날인5일새벽“이란이한국선박등을공격했다”고SNS에알렸다.일각에서는한·미고위급간실시간정보공유체계가가동하지않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에대해외교부는“당초선원이나인근선박(관계자등)을통해파공을식별하지못했다”고해명했다.◇사고선사는“입장없다”<주한이란대사초치>10일서울종로외교부청사로초치된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연합뉴스전기설비가모여있는기관실을겨냥한이같은공격은의도적인조준공격일가능성이있다는의견이사건초기부터군안팎에서제기됐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해당사고를전후해‘새로운호르무즈해협통제구역’을일방적으로밝혀긴장이고조됐다.IRGC는당시무산담반도안쪽이란케슘섬과아랍에미리트(UAE)움알쿠와인항,반도바깥쪽UAE푸자이라항과이란무바라크산남쪽을꼭짓점으로하는사각형모양구역에대해항행통제권을쥐겠다고선언했다.선언직후나무호를포함해다른유조선과소형선박들을공격했다.UAE푸자이라항주변시설도드론에의해공격받았다.IRGC는이란정규군의일부인만큼IRGC소행이라는사실이최종확인되면심각한외교적문제가될수있다.주한이란대사관은6일이번공격과이란과의연관성을부인하면서도“의도치않은사고가발생할수있다”고여지를남겼다.이란관영매체인프레스TV는다음날인7일“이란이정의한새로운해상규칙을위반한한국선박을명백히표적으로삼았다”고주장했다.외교부는이날저녁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를초치해사건경위를조사했다.쿠제치대사는서울외교부청사를나서면서입장을밝혀달라는질문에“단지이사고에대한일반적인이슈에관해이야기했다”고재차관련성을부인했다.HMM측은“별다른입장이없다”며말을아꼈다.이해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조사결과HMM나무호화재외부공격으로확인"미상비행체2기,나무호선미1분간격으로2차례타격""CCTV영상에해당비행체포착…발사주체·기종확인에는제약""파손패턴등고려할때기뢰·어뢰의한피격가능성낮아"미상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등에대해추가조사필요"공격주체에대해예단하지않아"…주한이란대사불러설명"조사결과미국측에설명할예정…한미관련된소통할것"선원1명부상입은것으로알려져…거동에문제는없는것으로전해져[서울=뉴시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은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훼손된나무호선미외판모습.(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서정박중폭발·화재가발생한HMM의'나무호'에서외부공격이발생한흔적을확인했다.다만발사주체와기종에대해서는아직확인중이라며이란으로단정짓는것에대해조심스러운입장을내비쳤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정부가정밀한현장조사와CCTV확인및선장면담결과,4일오후3시30분경(현지시간)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미상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에대해서는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다.나무호는이타격으로좌측선미외판이폭약5m,선체내부로깊이약7m까지훼손됐다.선체안프레임은내부방향으로굴곡됐고선체외판은외부방향으로돌출및굴곡됐다.외교부는이날예인된나무호의사진도공개했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긴급현안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했다.박대변인은"피격(공격)주체에대해서는아직확인이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조사를해나갈예정"이라며"당초선원이나인근선박을통해파공을식별하지못했기때문에이렇게현장조사결과에따라서발표를하게된것"이라고했다.박대변인은"기관실화재는미상의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가되고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보인다"며"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는무관한것으로추정된다"고했다.그러면서"선박의엔진,발전기,보일러등에서특이점은없었다"며"발화지점은평형수탱크상판천공된지점으로확인됐다"고덧붙였다.부[서울=뉴시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은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화재가발생한나무호내모습.(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다만정부는사고당시선박이해수면보다약1~1.5m상단부분이파손됐고폭발압력으로인한파손패턴과반구형관통형상부위를고려할때기뢰및어뢰에의한피격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했다.이날긴급현안브리핑직전에는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외교부청사를방문하기도했다.이와관련박대변인은"이란은관련국에해당되기때문에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청사를방문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란대사는외교부1차관을만난것으로전해졌다.쿠제치대사는박차관을만난뒤기자들에게"우리는단지이사고(accident)에관한일반적인이슈일부에관해이야기했다"고말했다.박대변인은만약공격주체가이란으로확인될경우강경대응에나설것인가라는질문에는"현재이공격의주체에대해서는예단을하지않고자한다"면서도"향후대응에대해서는지속검토해나갈것"이라고답했다.또공격주체를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에대해서는"얼마나오래걸릴지는전문가들의판단이또필요한부분"이라며"아마정밀한감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정부는미국과도관련내용을공유할방침이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나무호사고직후"한국선박이공격받았다"고언급한바있다.박대변인은"조사결과에대해미측에설명할예정"이라며"설명후한미간관련된소통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은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훼손된나무호선체모습.(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나무호는중동항로에서귀항중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갈등으로지난2월말부터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였다.이후이달4일기관실좌현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해운항이중단됐다.나무호는예인선으로지난8일께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으로옮겨져화재원인에대한조사가진행됐다.초기에는사상자가없는것으로알려졌으나선원1명이부상을입은점도이날뒤늦게알려졌다.다만현재거동에문제가있는상황은아닌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해수부산하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명,소방청감식전문가4명등을조사단으로현지에급파했다.조사단은나무호가두바이항에도착한8일하루동안현장조사를실시했다.오전에는선박외관을,오후에는선박내부를감식했으며,주두바이총영사관및현지한국선급군사전문가등도조사에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처음엔'변호사비용대납의혹'[권성동/국민의힘의원(국회법사위국정감사,2021년10월21일)]"쌍방울이라는기업에서(이재명지사)변호사비를대납했다는의혹을받고있어요."'이재명방북비용대납'사건으로[김성태/전쌍방울회장(태국방콕,2023년1월17일)]"이재명씨는전화나이런건한적없는데…전혀없고요.전화번호알지도못하고…"그러나‥뒤집힌진술짙어진강압·회유의혹[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국회국정조사,4월14일)]"저에게계속허위진술을강요했기때문에…"'국정원보고서'는달랐다'이재명표적수사'였나‥진실은?◀임상재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이검찰의조작수사라는걸밝혀내겠다며열린국정조사가마무리됐습니다.검찰의결론과는배치되는여러가지증언과문서들이공개됐는데요.스트레이트는이사건의실체,그리고추가로해소돼야할의혹은뭔지자세히취재했습니다.먼저이수사는처음에어떻게시작됐는지,또어떻게진행돼왔는지되짚어봤습니다.■'변호사비'수사였는데‥지난2021년8월,이듬해치러질대통령선거의민주당후보선출을앞두고이재명경기지사와이낙연전총리가경쟁하던때였습니다.이낙연후보측은이재명경기도지사의변호사비용의혹을제기했습니다.이재명지사는경기도지사선거과정에서'친형을정신과병원에입원시키지않았다'고한발언이허위라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았고,2심유죄가대법원에서무죄로뒤집혀대선출마가가능해진상태였습니다.이재판에서대규모변호인단을선임했는데,이낙연캠프는이재명지사가무료변론을받았거나변호사비를누군가대신내준의혹이있다고주장했습니다.[윤영찬/당시이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정무실장(2021년8월29일)]"무료변론이나또는지원이라면이부분이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이굴레에갇히게되는상황이될거고요.만약에(변호사비)대납의경우라면상당히문제가중대해집니다."이재명지사측은친분이있는변호사들이변론을맡아비용은2억5천만원정도만들었고,모두사비로지급했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자2021년10월.'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정당이이재명후보의변호사비대납의혹을제기하며이재명후보를검찰에고발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은변호사비대납이의심되는자금출처로쌍방울그룹을지목했습니다.당시이재명지사측의변호인,측근이던이화영전평화부지사등이쌍방울그룹계열사의사외이사로근무했던사실이언론을통해알려졌는데,이를근거로의혹을제기한겁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국회법사위국정감사,2021년10월21일)]"쌍방울이라는기업에서이변호사비를대납했다는의혹을받고있어요.그런데저것보면변호사들이전부이재명지사의측근내지…그변호사들이전부여기가서사외이사를합니다."그러자2021년11월.검찰은변호사선임내역을보관하고있는법조윤리협의회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며'변호사비대납의혹'수사에착수했습니다.하지만이후수사는큰진척이없었고,변호사비용대납의혹의근거로고발인측이제시했던녹취록도조작됐다는폭로가나왔습니다.정권이바뀌자마자검찰수사는속도를냈습니다.검찰은이재명경기도지사법률지원단변호사들을불러서조사하기시작했고,2022년7월.변호인단사무실을압수수색했습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쌍방울그룹의배임횡령등에대한검찰수사자료가유출된정황을발견했습니다.검찰수사관출신인쌍방울그룹임원이빼낸자료로추정됐는데…쌍방울사외이사이력이있는,이재명지사변호인단소속의한변호사가이자료를보관하고있었던겁니다.수원지검은이때부터쌍방울김성태전회장의배임,횡령혐의에대한수사와이재명전경기지사의변호사비대납의혹에대해통합수사팀을구성해수사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2022년8월.검찰발로의심되는언론보도를통해이재명지사재임시기,쌍방울이경기도의남북교류행사비용을우회지원했다는의혹이처음제기됩니다.아태협,즉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대북민간교류단체와그회장인안부수라는인물그리고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가쌍방울과함께대북사업을추진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그러자검찰은이화영과아태협,경기도청,쌍방울등을대대적으로압수수색하며수사를벌였고,이화영전부지사가취임뒤에도쌍방울의법인카드를받아2억원가량쓴사실을밝혀내며구속합니다.[박상용/검사(유튜브'BBS금태섭의아침저널',4월16일)]"쌍방울을결국에는수사를하게됐고,거기서이화영부지사의뇌물에대한기록이나오기시작했습니다."수사가쌍방울그룹과경기도의대북사업쪽으로본격전환되던2022년9월.검찰은당초수사의출발점이됐던이재명지사변호사비대납의혹에대해서는증거가불충분하다며무혐의처분을내렸습니다.그리고같은달.수원지검수사팀을지휘하던차장검사가부임두달여만에교체됐는데,그자리엔이른바윤석열사단으로평가받던검사가새로왔습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비대납혐의로이제수사를개시해놓고그에대해서는이제증거나이런게안나오니까애초에뭐기소도할수없는상황이고이렇게되니까먼지털기식수사를통해가지고나올때까지터는거죠."변호사비대납수사를정리한뒤,검찰은이화영전부지사와안부수아태협회장등을차례로구속기소하며,이들과쌍방울이수백만달러의외화를밀반출해북한에전달했다는,대북송금의혹책임자를밝히는수사에집중했습니다.해가바뀌어2023년1월.자신에대한배임과횡령수사를피해도피중이던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태국에서체포돼국내로압송됐습니다.김전회장은입국하면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알지도못한다며변호사비대납,대북송금의혹모두부인했습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태국방콕,2023년1월17일)]"이재명씨는전화나이런건한적없는데…전혀없고요.전화번호알지도못하고…나중에조사받아보면알겠지만,무슨비자금은…<'대북송금도했다','그걸로변호사비대납도했다'이런식으로이야기가나와서.>아니에요.전혀아니에요."그런데구속이후검찰조사에서진술을뒤집었습니다.당초이재명지사를알지도못하고만난적도없다고했지만…2019년1월17일중국선양의한식당만찬자리에서이화영부지사가이재명지사를바꿔줘통화했고,직접고맙다는말을해왔다고말을바꾼겁니다.또북한측의요구로이지사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북측에건넸다고도진술했습니다.먼저구속돼재판을받던이화영전부지사는이무렵까지도"북한측과이재명지사방북에대한논의자체가없었고,쌍방울이300만달러를북한에전달한것도자신은전혀몰랐다"고부인했습니다.그런데김성태전회장이구속돼진술을뒤집은사실이알려진뒤,2023년6월부터는이화영전부지사도진술을바꿉니다.당시검찰조서엔"방북비용을김성태전회장이처리한다는것을알고있었고이재명지사에게보고했다"고진술한것으로돼있습니다.하지만재판에나와서는검찰의압박과회유를받아작성된조서라며다시진술을뒤집었습니다.'이재명지사관련성을인정하면빨리석방될수있다는회유를받아허위진술을했다'는겁니다.[백정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부인]"(당시변호사가)이화영이다이제진술을했다.내일법정에서'이재명한테보고했던게맞다'하면재판이끝나고이제'이화영은빨리나올수있을겁니다'했어요."김성태,이화영.두사람이구속돼집중조사를받던시기.검찰은이재명지사의개입증거를찾기위해경기도청을한달가까이압수수색하며전방위수사를이어갔습니다.[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경기도청은한달동안압수수색을해요.한달동안사무실을차려놓고.직원들까지백여명넘게다불러서조사를합니다."그리고2023년9월.검찰은쌍방울의대북송금을보고받고승인했다는혐의,여기에백현동특혜의혹까지추가해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기각했습니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2023년9월27일)]"인권의최후보루라는사실을명징하게증명해주신사법부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듬해인2024년6월.1심법원은검찰의압박과회유를받았다는이화영전부지사의주장을인정하지않고,징역9년6개월을선고했습니다.2019년1월과4월스마트농장사업비용으로500만달러,다시2019년7월부터이듬해1월까지이재명지사방북비용으로3백만달러를북한에보낸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이판단은대법원까지유지됐습니다.이1심결과가나오자마자,검찰은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재판에넘겼습니다.방북비용과스마트농장사업비용을쌍방울이대신내도록했다며제3자뇌물혐의그리고적법한신고와승인없이북한에돈을건넨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등을적용했습니다.◀김태윤기자▶남북정상이판문점에서만나회담하고,(2018년4월)싱가포르에서트럼프와김정은이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을열고,(2018년6월)평양에서이뤄진3차남북정상회담까지.(2018년9월)지금은상상하기어렵지만,2018년엔이렇게남북화해분위기가고조되면서남북경제협력에대한기대감도높았습니다.지자체의남북교류도추진되면서특히북한접경지역인경기도는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구상을밝히기도했습니다.이런분위기속에서2018년10월이화영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는통일부의승인을받고북한에다녀온뒤이런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이화영/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2018년10월)]"경기도와북측간체육,문화,관광등상호협력사업에대해적극노력하고이를순차적으로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남북간의접촉이빈번했던2018년과2019년.당시국정원은이사건당사자들의움직임을모두파악하고그때마다기록으로남겨뒀는데요.스트레이트가방대한분량의당시국정원보고서를입수해분석한결과,검찰의결론과배치되는내용들이많았습니다.■국정원기록은달랐다."'주가조작'연루위험‥공작종결"국정원은2018년부터이화영당시경기평화부지사,안부수아태협회장을대북공작정보원으로포섭한상태였습니다국정원이이두사람에게자체부여한번호도있었습니다.그런데2019년1월,국정원은쌍방울의주가조작에국정원이연루될위험이있다며공작을종료한다고보고했습니다.무슨이유였을까?2018년11월.경기도고양에서남북이함께개최한아태평화국제대회에쌍방울이2억원을후원했습니다.이행사직후안부수아태협회장은쌍방울의휴대전화부품제조계열사인나노스의이사로취임합니다.쌍방울이대북사업참여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인식돼,이무렵나노스의주가는2019년1월초5천원에서,월말엔두배가까이치솟은9천원을기록했습니다.국정원은이주가상승사실과함께쌍방울이전통일부차관,대북사업을했던현대아산전본부장을줄줄이영입했다며쌍방울김성태전회장의주가조작가능성을강하게제기했고,기록으로도남겼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주가조작을해서돈을남겼고그것을가지고일부북한하고이제대북사업을하기로했으니까그대북사업을위해서200만달러를송금했다이렇게보시면되고요.그뒤의것2차,3차도다쌍방울사업과연관돼서돈이나가고있습니다."당시쌍방울은중국훈춘공장의인건비가오르면서이공장의북한이전사업을추진하고있었고,방용철당시쌍방울대표가2019년북측인사와만나,자회사나노스가'북한의태양광발전사업권'을갖게해달라고요구했던것으로국정원은기록했습니다.모두,실현되면회사주가가크게오를수있는사업들이었습니다.그리고2020년1월국정원보고서.북한공작요원리호남이2019년3월,남한의대북사업가인김한신남북경협연구소대표를접촉해"대북사업으로쌍방울계열사주가를띄워주는대가로수익금을일부를받기로했다"고말했다고기록했습니다그러면서김한신대표에게"쌍방울이주가조작수익금을1주일에50억원씩당신에게전달하도록할테니국내백화점상품권을구입해중국선양으로보내달라"고요구했다고적혀있습니다.당시국내백화점상품권은중국에서현금화가가능했습니다.스트레이트는김한신대표에게연락해리호남에게들었다는내용을자세히물어보려했지만,김대표는지난2025년지병으로숨진상태였고,당시한인터넷언론과한인터뷰가남아있었습니다.[고김한신/남북경제협력사업소장(유튜브'뉴탐사',2024년6월17일)](리호남이)나보고도저기자꾸저기돈없는데빌빌거리지말고그런기업하나끼고와라,내가주가올려주겠다.그런얘기를나한테했었어요.근데내가이건안맡는다.그런건하지마라.리호남없었는데돈전달?지난2019년7월25일에서27일까지필리핀에서열린2차아태평화번영국제대회.검찰은이행사기간에마닐라오카다호텔에서김성태회장이리호남을만나70만달러를줬다고했고법원도사실관계를인정했습니다.하지만바로이행사를처음부터끝까지면밀히관찰하고작성된당시국정원보고서.북한에선조선아태위리종혁부위원장등6명이참석했는데,리호남이왔다는내용은보고서어디에도없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7월22일부터7월24일까지는필리핀이아닌제3국에서체류를한증거가있고그것은실물확인만이아니라이제3국에서리호남은출입국에아까어느위원님이말씀하신위조여권이아니라자기본명여권,9272XXXXX사용되는여권을사용을했습니다."스트레이트는국정원이파악한더자세한리호남의동선을확보했습니다.국정원은2019년7월10일북한에서중국으로,22일오후엔제3국인사와만나중요한외교임무를하기위해베트남하노이로그리고필리핀행사시작전날인24일엔베트남에서다시중국으로가,8월11일까지체류한것으로기록하고있었습니다.검찰이김성태전회장일행과리호남의만남이있었다고지목한'2019년5월11일에서14일까지기간'.검찰은이기간에중국단둥에서김성태전회장이리호남과이재명지사방북과방북비용3백만불지급을협의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이때도리호남은중국다롄에서병원에입원해수술을받는등단둥지역에는없었다는게국정원의첩보보고서내용입니다.국정원은당시리호남의여권정보,현재의바뀐여권정보도모두확보하고있는걸로확인됐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논리에서)왜리호남이등장해야되느냐.UN제재라고하는것을알면서정찰총국리호남을통해서방북비용을줬다하면이건불법이되는거예요."하지만이화영담당재판부는"리호남이공작원으로서가명과위장신분을사용하는사람이라,김전회장의진술신빙성이없다고할것은아니"라며이역시받아들이지않습니다.이재명-김성태직접통화?검찰은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기소하며"김성태전회장과직접통화해8백만불대납에대한고마움표시"했다고주장했습니다.김전회장은검찰조사에서"2019년1월17일중국선양에서이화영부지사가전화를바꿔줘이재명지사와통화를했고,이지사가고맙다고했다"고진술했습니다.당시이재명대표측은통화날짜로지목된날,재판을받고있었다며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는데,이화영전부지사와해당날짜행사에동석한경기도관계자도통화사실자체가없다고잘라말했습니다.[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소소하게대화하고진지하게대화하고이런분위기가아니라왁자지껄한분위기여서엔간한뭐중요한얘기없었어요.없었고그냥그런상태였었는데이재명지사랑통화를한다고그러면제가긴장했겠죠."경기도와갈라섰는데‥2019년4월13일국정원보고서.2019년4월북한은경기도측이'북한어린이영양식지원계획'을언론에공개한것을문제삼으며경기도가주최하는행사엔앞으로불참하겠다고선언한것으로돼있습니다.이런내용은6월5일보고서에도등장합니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국조특위,4월3일)]"국정원문서에의하면북한에서경기도를배제하라,경기도하고아태협하고국제대회함께하겠다고그러면우리는하기싫다.경기도배제요구를해요북한이."그리고결정적으로리호남부재논란이제기됐던2019년7월필리핀제2차아태평화국제대회.당시회의에서아태협은경기도와사전협의없이남북블록체인사업홍보영상물을상영했습니다.블록체인은유엔대북제재에위반되는사업이었습니다.경기도담당자들은즉시아태협과안부수회장측에거세게항의했습니다.경기도청소속담당국장은'아태협과의관계를정리하겠다고항의했고,전직장관등경기도대표단일부는만찬장을떠나버렸습니다.이런내역은2019년7월29일국정원보고서에상세히기록돼있고,당시행사에참여했던이들도생생히기억하고있습니다.[김현경/전MBC통일방송추진단장(2019년7월필리핀행사참석)]"(아태협이)갑자기어떤비디오를틀더라고요.그런데비디오의제목이제가기억하기에'아시안블록체인하이웨이'였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블록체인이라는게기본적으로이굉장히민감한기술이잖아요.이제코인하고연결이되는거고요.그래서그순간에저는'어이게뭐지?경기도랑합의가된건아닐텐데이게왜틀어져있지?'"[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전혀합의된일정이없는내용이어서그자리에서직원들이항의하고,그다음빠져나가고,우리내빈들다나가고저희도나가고그렇게했었죠."이후경기도는아태협에항의하는공문까지보냈습니다.경기도의불만이고조되고,북한역시경기도를배제하기시작한상황.그런데검찰은바로이시점즉2019년7월이후에도이듬해1월까지경기도혹은이재명지사가북한에거액의방북비용을,그것도쌍방울이대신내도록했다고봤습니다.특히2019년9월이재명당시경기지사는공직선거법2심에서,1심의무죄가뒤집히고유죄를선고받으면서,지사직유지자체에빨간불이켜진상태였습니다.이런상황에서방북을추진하기위해쌍방울로하여금불법적인돈까지북한에전달하도록했다는게상식적으로말이안된다는논리도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이재명지사방북관련된보고서가딱한편이있는데경기도의간부가하는얘기가5월달에1심나왔을때는그거보고우리가방북을좀한번추진도해보고싶었는데2심결과때문에이제물건너갔다이런얘기를하면서허탈해했다는…"◀임상재기자▶쌍방울그룹은당시대북사업을이용해주가를띄우려했던것으로의심받았습니다.그이후에도금융당국이주가조작혐의를포착했지만,검찰의태도는쌍방울의'대북송금'수사때와는전혀달랐습니다.또'대북송금'의혹수사과정에선윤석열정부차원에서적극개입한걸로보이는정황들도속속밝혀지고있습니다.■'尹정권차원'개입?주가조작'봐주기'의혹2022년11월.검찰은금감원에쌍방울의주가조작혐의를조사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그리고2023년초.금감원은쌍방울이100억대의주가조작을한것으로의심된다는결론을내렸고,검찰측에이조사자료를가져가라고통보했습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국조특위,4월3일)]"저희가조사한(쌍방울)부당이득금액이100억이넘습니다.그래서당연히굉장히중죄로처리될것이라고금감원입장에서는판단하고있었는데…"그런데검찰은5달동안아무런움직임이없었고,5달뒤일부자료만받아갔습니다.그마저도주가조작을입증할핵심금융자료는가져가지않았다는게금감원의설명입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국조특위,4월3일)]"2023년1월말사실상조사를마치고수원지검에서압수수색으로언제자료를가져갈것인지실무협의를몇차례계속진행했습니다.그러나정작검찰은금감원이조사한(주가조작)유죄의증거로사용될자료들을가져가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는1년여뒤'증거가부족하다'면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주가조작혐의에대해불기소처분을내렸습니다.의심은됐지만입증을못했다고해명했습니다.[김영남/전수원지검형사6부장(국조특위,4월14일)]"김성태회장기소당시에는그때뭐신병이체포되고구속기간에쫓겼기때문에저희가그나마입증에있어서좀더가능한부분,그부분에서만기소를했습니다."국정원보고서에도쌍방울의주가조작을의심하는내용이여러차례등장했고,금감원도매우중한죄로처벌할수있는사안이라고밝혔는데도검찰이불기소처분을내린데대해의심이커지고있습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방북비용대납관련진술,특히당시이재명대표가관련돼있다는진술을받아내기위해주가조작혐의를덮어준게아니냐는겁니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국조특위,4월3일)]"결국검찰은김성태쌍방울그룹의주가조작등시세조종혐의를봐주고그대가로김성태등일당으로부터이재명당대표와이화영을잡기위한진술을확보하고…"검찰의국정원장악?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지난2022년7월.국정원은감찰부서에고위직을새로만들어검찰수사관출신이창연씨를임명합니다.MBC가확보한국정원의특별감사보고서에는이창연씨가감찰부서고위직으로온뒤국정원이2022년7월14일부터한달간쌍방울의대북사업에문재인정부국정원이불법적으로개입했는지조사한걸로돼있습니다.하지만경기도와쌍방울의연관성여부는보고서에없었습니다.이듬해2월엔,현직검사였던유도윤당시부장검사가국정원감찰부서장으로파견됩니다.그런데유검사는그해5월,국정원관련부서로부터보고받은쌍방울대북송금관련보고서66건가운데단13건만특정한뒤압수수색에대비하라고지시했습니다.그리고일주일뒤인5월18일,검찰이국정원을압수수색해가져간문건은정확히유도윤검사가특정한그13건이었습니다.특히검찰이가져가지않은문건들에는검찰수사방향에맞지않는자료들이있었다는게국정원의설명입니다.스트레이트는유도윤검사의입장을듣기위해전화와문자로연락을했지만답을받지못했습니다국회에서증인선서를거부했던박상용검사는국민의힘단독으로진행한청문회에나와서국정원의이런발표는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박상용/검사(국회,4월7일)]"'저희가유리한문건만수집했다'라는데그것이아닙니다.지금이압수수색영장자체가판사가직권으로발부한영장으로압수수색의주체가판사이고,저는그명을받아집행했을뿐입니다."윤석열정권들어국정원에파견된검사는모두10명.역대정권에서전례없던숫자입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국조특위,4월9일)]"이렇게검찰이국정원에파견검사를많이했던적이있습니까?"[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국조특위,4월9일)]"이렇게많이한적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통령실의개입?지난2024년2월.북한통일전선부등이금융제재대상이아니라는기획재정부유권해석이언론에보도됐습니다.당시대북송금재판에선,쌍방울이건넨돈이UN대북제재대상기관에전달된것으로볼수있느냐가쟁점이었습니다.기재부의유권해석을법원이받아들일경우,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를적용하기어려울수있다는해석이가능했습니다.그러자이시원당시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국정원을접촉했다고합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이시원당시비서관은노동당산하조직이제재대상이아니라는게납득되지않는다고언급했고,공직기강비서관실의요청에따라황원진당시국정원차장측은제재대상에포함된다는의견을3월4일(법원에)회신했습니다."유권해석에개입했다는의혹에대해이시원전비서관의입장을물었지만,이전비서관은"공직에있을때의일에대해서공직을떠난후언론에말씀드리는건적절하지않다"는입장을전해왔습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유권해석을사주했다'이렇게볼수도있는거죠.이시원당시비서관의경우에는검찰출신,검사출신이었고누가봐도윤석열의사람이었던거죠.그러니까뒷배에지금분명히대통령이있는거잖아요."◀김태윤기자▶핵심인물들의진술이줄줄이뒤바뀌면서검찰수사과정에서강압이나회유가있었다는의혹이오래전부터제기돼왔는데요.원하는자백을해주면혐의를가볍게해주겠다는뜻으로해석되는담당검사의음성이큰파장을불러오기도했습니다.스트레이트가추가로확보한통화녹취그리고검찰진술조서와접견기록등을통해,진술회유의혹을분석했습니다.■짙어진'진술회유'의혹국정조사기간에공개된이화영전부지사변호인서민석변호사와담당검사였던박상용검사의통화음성.[서민석/변호사-박상용/검사(2023년6월19일통화)]"이재명씨가완전히주범이되고,이사람이종범이되는식의자백이있어야저희가그거를할수가있고…"스트레이트는같은날이뤄진통화의추가녹취를입수했습니다.[박상용/검사-서민석/변호사(2023년6월19일통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자백하는범위내에서이사람을종범화하고,그다음에그범위내에서어쨌든간에기존있었던수사를좀중단시켜준다이런부분일수밖에없는거죠."자백을하면,이화영전부지사를정범이아닌종범으로…즉형량을줄여줄수있고,진행되던다른수사도중단시켜준다는취지로해석되는데,기존통화보다더명확히말하고있습니다.검찰간부들과다이야기가돼있다는말도합니다.[박상용/검사-서민석/변호사(2023년6월19일통화)]"그리고그렇게말씀드렸고저뿐만아니라다른쪽으로도다저희간부들하고도이야기를하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간부들하고누가이야기를해요?>음,솔직히말씀드리면설주완변호사가이야기를다그때당시에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설변호사는나하고아무상관,상의도하지않은상태였는데>여보세요?여보세요?"서변호사는무엇보다이녹취에서검찰윗선의형량거래개입이명확해졌다고주장합니다.[서민석/변호사]"박검사말로그러거든요?'이미그전에모변호사와간부들이얘기가다끝난것으로자기는알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그러면이거를그간부들이누군지는특정이안되지만제가누누이말씀드린것처럼평검사가혼자서할수는없는일이고아마'지검차원에서이루어진일이다'라는것이박검사의입을통해서확인되는것.그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박검사가간부들과얘기했다고언급한설주완변호사는이통화녹취에대해자신은무슨의미인지모르겠다고만답했습니다.박상용검사는스트레이트취재진에게"짜깁기된녹취로또수수께끼를풀고싶지않다"며"서민석변호사가먼저형량거래를제안해서거절했고,그외내용은일반적인법정내용들을논의하고응대했을뿐"이라고밝혀왔습니다.하지만누가먼저형량거래를제안했느냐를떠나서,통화녹취속박상용검사의발언은검사로서해서는안될말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우리검찰수사에서는'플리바겐(형량거래)'이금지돼있죠,당연히.금지돼있는거고그거는검사가플리바겐이없는우리형사사법체계에서어떤그실체적진실을왜곡하는거죠."[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이조직적으로이진술을이끌어내기위해서여러가지시도를했던것을저는이번녹취록에서알수있었다고평가합니다."김성태전부회장의접견녹취록도검찰의회유,강압수사의혹을뒷받침합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접견녹취록(2023년3월10일,AI대독)]"끝날만하면뭘또내놓으라하고.뭘내놓으라는거냐?내가은행금고야?뭘또내놔?있어야내놓을것아니냐.진짜로.XX.이재명이돈줬다고있으면줬다고하고싶다.거짓말아니고.검사들이하는짓들이수법들이똑같네."이화영전부지사가검찰조사를받으며따로기록한옥중노트엔"박검사가기존진술로부장검사와상부가만족할수없다고한다",이재명지사에게보고했다는구체적정황을진술할것을요구했다"는등의내용이적혀있습니다.박상용검사는언론인터뷰등을통해강압이나회유는전혀없었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TF는최근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며원하는진술을받아내기위해수원지검에서이화영전부지사와김성태전회장등에게연어와술을제공했다는,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이실제있었던것으로판단했습니다.연어술파티가있었다고지목된당일.김성태전회장은지인을접견할때이렇게말했습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접견녹취록(2023년5월17일,AI대독)]"오늘결전의날이야사실은.이화영이오늘대질하는날인데오늘은지(이화영)가마음의문을열어서진실대로가야지.소주라도한잔먹고가서이야기하면편할판인데.내가변호사한테얘기해봤으니까.물있잖아석수같은거."술을구입했다는쌍방울직원은본인이마셨다고주장했지만,법무부감찰팀은말도안되는주장이라고반박했습니다.[오이택/법무부특별감찰팀사무관]"'술내가산것도맞다'이제(출입)기록이나오니까처음에는다부인했었잖아요.기록이나오니까'맞다.근데내가그거그냥다힘들어서먹었다.차안에서'이렇게얘기를하잖아요.근데저희가어떤그수행비서가회장이나오는데아무이유도없이소주를사서생소주를거기서그렇게먹고있는다는게사실되게궁색한답변이잖아요."[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회유하고강압하고그러한과정을통해서얻어진그런진술들이만약에유죄판결에결정적인증거로작용했다면그재판은재판자체가문제가많은거예요."민주당의원31명은지난30일'윤석열정권조작수사·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안'을발의했습니다.다른특검법에서도특별검사에게'공소취소'권한을준사례가있지만,이번엔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이대통령에대한공소를취소할수있게되는만큼이해충돌에해당될수있다는비판이많습니다.다만,사실로드러날경우민주주의의근간을흔드는범죄가될,수많은의혹들이더욱짙어진만큼…특검을통해조작기소가있었는지밝혀야할필요성만큼은부정하기어려워보입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윤석열정부에서검찰권이어떻게남용됐는지에대한아주전형적인사례라고할수가있겠고검찰이폭주를하고특히나그것이정치권력과결합되었을때이제어떤파괴적인효과를발생시키는지를보여주는사건이기때문에민주공화국의기본적인건강성그것을회복하기위해서라도수사나진실규명은반드시필요하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21337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취득세중과5년기한도래…위기의빌라신축5년내전량판매못하면건축주취득세중과·가산세지난달말부터기한만료도래전세사기여파수요끊겼는데사업비대출한도80→30%뚝"빌라는아파트와구분해야"소규모빌라건축주들이신축빌라분양실패로수억원대취득세를추징받을위기에처했다.공급주체인건축주들의자금난이가중되면서서민주거의'징검다리'역할을해온빌라공급이더감소할가능성이제기된다.10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2021년4월지방세법개정안시행전후로노후주택을매입한주택신축사업자들의신축주택판매기한(5년)이지난달말부터순차적으로만료되기시작했다.해당법은주택신축사업자가취득세중과를면제받으려면취득일로부터5년이내에노후주택을허물고새로지은주택을전량판매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전세사기사태이후비(非)아파트'거래절벽'이발생하면서해당기한을넘긴사업자들이최대12%에달하는중과세와가산세를납부해야하는처지에놓였다.서울의한빌라신축사업자는"기존노후주택을허물고새집을지어공급한사업자들까지과세대상이되는것은불합리하다"며"침체된비아파트시장상황을고려하지않고기계적으로중과세를부과하는것은사실상공급을하지말라는선고와다름없다"고말했다.빌라등비아파트는한때서울에매년3만가구이상준공되며아파트와공급규모면에서큰차이가없었다.하지만전세사기사태와아파트선호현상이겹치면서최근수년간분양침체를겪었다.지난해에는신규공급이4000가구수준으로떨어지면서수도권전월세난가속화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빌라는선분양을통해계약금과중도금으로공사비를충당하는아파트와달리준공후에야자금을회수하는구조다.과거에는토지담보대출로땅을사고집을다지은뒤들어오는세입자의전세금이나매수자의잔금으로대출을상환하며다음사업지로이동하는게가능했다.하지만매수수요가아파트로쏠리고빌라가주택매매시장에서소외되면서빌려쓴건설비를갚지못하는경우가많아졌다.게다가빌라건설의주자금창구였던상호금융권마저대출규제를강화하며자금줄이마르면서과거사업비의80%에달했던토지담보대출한도는30%이하로급락했다.특히금융권이대출실행조건으로잔금지급전'선(先)철거'라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조건을내걸어대출자체가어려워진측면도있다.결국아파트처럼안정적인사전분양대금유입이없는상태에서상호금융대출이나준공후분양,전세금에만의존해야했던소규모사업자들은금융비용증가와미판매에따른취득세중과까지겹치며집을지을수록손해를보고,파산에이르는상황이됐다.서울동대문구용두동의한주택신축사업자는"전세사기여파로아파트로매수세가쏠리면서분양길이막혀자금줄이말랐는데이제는수억원의취득세중과까지기다리고있다"고호소했다.강동구고덕동의한사업자역시"취득세원금에가산세까지더해지니문자그대로앉아서망하는처지"라고전했다.비아파트맞춤형금융체계가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아파트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잡으려는규제가빌라시장에도일괄적용되며자금줄이막히는풍선효과가나타났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비아파트사업은아파트와규모,절차,판매방식이전혀다르지만이에대한이해부족으로아파트에실행한엄격한제한이비아파트시장에도적용되고있다"며"도심공급시장의물꼬를트려면판매기한을폐지하고비아파트특성에맞는금융지원체계를서둘러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빌라공급감소와월세전환으로서울빌라전세수급지수는지난해6월100.4를기록하며100을넘어섰고,올해3월에는104.1까지상승했다.이지수는100을넘을수록수요가공급을웃돈다는의미다.아파트전세난이비아파트시장으로확산하는모습인데이러한수급불균형이지속되면무주택자의주거부담은계속커질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현재의비아파트공급위기를타개하기위해선아파트중심의공적보증체계에서벗어난근본적인금융대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이에따라장기적으로는재원을다각화한민관합동주택공급안정화펀드를조성하고이를전담할전문금융기관을설치해야한다는제언도업계안팎에서나온다.이는과거금융위기당시일본이도시및부동산개발사업의자금줄이막히자민관공동의'부동산시장안정화펀드'를만들어신용경색문제를해결했던사례를벤치마킹한것이다.[홍혜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교부,정부조사단조사결과발표"미상비행체2기,1분간격타격"기뢰·어뢰인한피격가능성낮아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선체하단에서확인된폭5ｍ·깊이7ｍ파공.외교부제공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HMM나무(NAMU)호폭발·화재가'외부타격'으로일어났다는조사결과를10일내놨다.정체를알수없는비행체2대가선미를각각두차례타격하면서화재가발생했다는것이다.다만정부는"공격주체를판단하기는아직어렵다"고말했다.선박결함이아닌외부요인에의한사고라는점은분명해졌으나,한국선박을겨냥한이란의공격인지혹은미국과이란의교전여파인지등은불분명해논란은계속될전망이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결과브리핑에서“5월4일15시30분쯤(현지시간)미상의비행체2기가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했고,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이번피격으로나무호는폭5m,깊이7m가훼손됐다.박대변인은선박의파손형태등을고려했을때“기뢰및어뢰에의한피격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박일외교부대변인이10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HMM나무호폭발및화재사고의원인규명을위한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이번조사에서는나무호를타격한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어느국가나단체의소행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박대변인은“폐쇄회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면서“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박대변인은또“현단계에서는공격주체를판단하기는아직어렵다”라면서추가조사에시간이소요될것으로내다봤다.정부는그간나무호외부피격설에대해신중한입장을유지해왔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앞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정보를추가검토해보니피격이그렇게확실치는않은것같다”고외부공격설에선을긋기도했다.외교부는초기판단이잘못됐다는지적에“당초선원이나인근선박을통해서는파공을식별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10일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HMM나무호호르무즈해협피격사건과관련해방문한뒤청사를떠나고있다.연합뉴스이날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정부합동조사단의선박화재원인발표직후외교부를방문했다.이에대해외교부는“관련국에정부의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한것”이라고전했다.쿠제치대사역시청사를나서면서“이사고의일반적인이슈일부에관해이야기했다”라는입장만을밝혔다.쿠제치대사에게는박윤주1차관이조사결과를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에고립됐던나무호는4일원인을알수없는화재로인해인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구로예인됐다.정부는해양수산부산하중앙해양안전심판원소속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으로구성된조사단을현지에급파하면서원인규명에나섰다.조사단은8일부터선박내외부를감식했다.선박의블랙박스인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CCTV영상확인뿐아니라선원들의증언,현장감식등도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나무호사고와관련,신속한조사에나선이유는원인에따라외교문제로비화할가능성이있어서다.한국선박이이번전쟁에서피해를본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고직후“이란의공격에의한것”이라고주장했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도나무호를거론하며한국을향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에동참하라”고언급하기도했다.주한이란대사관은사고관련성을부인하면서진실공방이벌어졌다.외교가에서는이란정부입장과는별개로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단독행동가능성도거론된다.박대변인은“금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하여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정부는만전을기하겠다”고전했다.이날청와대는'외부타격'정부합동조사결과와관련해해수부등관계부처가참여한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전혼잎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