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양도세장특공제개편언급“거주-보유똑같이40%공제?고민필요”종합부동산세공정비율상향가능성거론“조세저항만만찮을듯…전·월세난가중우려”사진은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의모습./뉴스1부동산투기수요차단에나선정부의칼날이다주택자에이어비거주1주택자,고가주택보유자를향할전망이다.정부는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거주중심으로개편하고,대출규제강화까지예고한상태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후급격한매물잠김및가격폭등이없도록‘세낀매물’출회를유도하려는목적인데,시장에선유의미한‘매물증가→집값하락’으로이어지기어려울것이란반응이나온다.오히려전·월세난심화및임대료급증등의부작용이심화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된다.정부는고가주택보유자에타격이큰보유세개편도검토중이다.1주택자도대상이다.‘똘똘한한채’가갈아타기를부추겨집값을밀어올리고있어규제가필요하다는것이정부의입장이나,반발은상당할것으로보인다.◇‘보유40%’양도세장특공제손질그래픽=정서희11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양도세장특공제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행제도에따르면12억원초과주택을보유한1주택자는보유기간에따라차익의12~40%(10년이상),거주기간에따라8~40%(10년이상)를공제받을수있다.유력한개편안은보유기간에적용되는공제율을손질하는것이다.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은지난5일기자간담회에서장특공제에대해“거주·보유기간에따른감면이똑같이40%로돼있는데실거주위주로주택시장을재편하는데맞느냐는고민은필요하다”며거주중심개편입장을밝혔다.이에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4일“1주택자의주거를제대로보호하려면,비거주보유기간에대한감면을축소하고그만큼거주보유기간에대한감면을더늘리는게맞다”고밝힌바있다.현재는비거주주택을15년이상보유했다팔면차익의30%가차감된다.예컨대15년전10억원에산아파트를24억원에팔았다면,지금은12억원을초과하는비율만큼의차익(14억원×50%=7억원)에서장특공제(2억1000만원)를뺀4억9000만원이과세표준(세금을매기는기준)이된다.여기에세율(40%)을곱해양도세를산출한다.그런데장기보유공제가미적용된다고단순가정시과세표준은7억원이돼세율은42%로높아지고세부담이늘어난다.정부는비거주1주택자가받은기존대출에대한규제를강화하겠다고도엄포를놓은상황이다.김실장은“실수요자와관계없다고생각되는부분에대한대출을앞으로못나가게하는것은당연하고,이미나간걸(대출)어떻게할것이냐는방안도연구중”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은은행권을대상으로규제지역내유주택자가받은보증부전세대출현황을파악중으로,이자료를바탕으로대출규제를마련해조만간발표한다는계획이다.전문가들은매물이크게늘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단기적으론자금이부족한1주택자의매물이시장에출회될수있으나,정주여건이우수한직주근접지,학군지의경우실거주를목적으로집주인이들어와살가능성이커전월세가격변동성이커질가능성이있다”고했다.◇‘똘똘한한채’겨냥보유세개편그래픽=정서희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보유세강화도점쳐진다.업계에선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상향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공정비율은공시가격을낮춰주는역할을하는데,이비율을높이면고가주택보유세가늘어난다.종부세기본공제액(다주택자는9억원,1주택자는12억원)인하,과세표준구간세분화등도언급된다.보유세강화는고가주택보유자에게상당한타격이될가능성이크다.우려되는것은조세저항이다.익명의부동산전문가는“양도소득세는안팔면안내는세금이고설령팔더라도공제를더받기위해실거주요건을채우면되는,대안이있는세금”이라며“그런데보유세는갖고있다는이유로내야하는피할수없는세금이기때문에세부담강화시조세저항이상당할수밖에없다.이는곧세입자부담전가로이어져임대료인상등의부작용으로나타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환영행사후미중정상회담…저녁국빈만찬백악관"미중관계재조정하고유리한협상성사"관세·희토류합의연장논의…핵군축도주요의제[부산=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10월30일부산김해국제공항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5.10.30.[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13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에도착해14일부터시진핑국가주석과연이틀회담에나설예정이다.애나켈리백악관부대변인은10일트럼프대통령방중관련전화브리핑에서"수요일(13일)저녁트럼프대통령은베이징에도착할예정이다"고밝혔다.백악관은앞서트럼프대통령이14~15일중국을방문한다고발표했는데,당초계획보다하루빨리방중일정이시작된다는설명으로보인다.켈리부대변인은"목요일(14일)오전트럼프대통령은환영행사와시진핑주석과의양자회담에참석한다"며"그날오후에는시주석과함께중국천단공원을둘러볼예정이고저녁에는국빈만찬에참석할계획이다"고전했다.이어"금요일(15일)오전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출발하기앞서시주석과양자차담과업무오찬에참석할예정이다"고덧붙였다.켈리부대변인은"이번방문동안트럼프대통령은지난1년간해온것처럼중국과관계를재조정하고상호주의와공정성을최우선삼아미국의경제적자립을회복해나갈것이다"고강조했다.또한"이번방문은굉장히상징적인의미를지닐것이지만당연히상징성만을위해떠나는것이아니다.미국국민들은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를대표해더유리한협상을성사시킬것을기대할수있다"고부연했다.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은2017년11월이후8년6개월만이다.직전방문자역시1기재임시절트럼프대통령이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과대면회담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정상회담이후약7개월만이다.두정상은미중간무역과관세등양자현안과글로벌이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양측은지난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도입을계기로관세전쟁을벌이다휴전에합의한상태다.두정상은부산에서미국이관세를인하하는대신중국은희토류수출규제강화조치를1년간유예하기로했다.이번회담을계기로이러한조치가연장될가능성이있다.[베이징=신화/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부부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부부가2017년11월8일베이징자금성내에서걸어가고있다.2017.11.08미정부고위관계자는"우리는부산에서체결된그합의,구체적으로희토류와관련된협정을연장할지에대해중국측과논의해왔다.현재로서는지금연장할지아니면나중에연장할지명확하지않다"면서도"양측모두원하는것은안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연장을발표하던시간이지나서그렇게하던우리가적절한시기에잠재적인연장을발표할것이라는점은확신하며,양측모두그것을유지하는데관심이있다"고부연했다.회담에서는미중무역문제를전담하는미중무역위원회와양국간투자협력을논의하는미중투자위원회운영문제도논의될예정으로전해졌다.이르면이번방문을계기로공식적인출범발표가이뤄질가능성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과회담에서미중핵군축문제도제기할계획이다.미정부고위완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핵프로그램에대한문제를제기할것으로보인다"면서도"중국은어떤종류의핵군축이나유사사안에대해서도협상테이블에앉아논의할의향이전혀없었다"고말했다.이밖에도회담에서는이란전쟁,대만문제,인공지능(AI)협력등이회담주요의제로다뤄진다.트럼프대통령이북미대화재개의지를갖고있는만큼북한과의협상이나북핵문제에대해논의가이뤄질지도주목된다.미정부고위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북한문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대만과관련해서는"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대만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다"면서도"이러한논의로미국정책의변화가생긴없은없으며,앞으로도정책변화가생길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고말했다.한편시주석은올해하반기중답방형식으로미워싱턴DC를방문할계획이라고켈리부대변인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텔칩로이터연합뉴스글로벌증시를휩쓸고있는‘반도체랠리’에대해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익실적에기반을둔열풍이라는점에서2000년안팎의닷컴버블과는다른듯하지만과열은경계해야한다’는진단을내놨다.WSJ는9일(현지시간)“반도체주식의거대한질주가둔화할기미를보이지않는다”는제목의기사에서인공지능(AI)수요폭발과이에따른기업들의엄청난이익실적성장이최근의주가폭등을뒷받침하고있다고보도했다.WSJ에따르면최근6주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포함된반도체기업들의시가총액은약3조8000억달러(5560조원)나늘어났다.최근1년간샌디스크주가는4039.7%,마이크론주가는769.8%,인텔주가는483.2%올랐다.이런급등세는생성형AI모델의진화와함께그래픽처리장치(GPU)뿐만아니라전통적인중앙처리장치(CPU)와메모리반도체등모든종류의반도체로수요가확산하고있기때문이다.특히지난해말과올해초를전환점으로앤트로픽이내놓은에이전트형기능이호평받으며,연중무휴로24시간내내방대한데이터를생성하는데필요한메모리와CPU의수요가급증했다.이에테크대기업들이구할수있는모든반도체와컴퓨팅자원을닥치는대로사들이면서반도체기업에기록적인이익을안겨주고있다.WSJ는1990년대말과2000년대초닷컴버블당시큰수익을낸기업다수가실제이익을거의혹은전혀내지못했던것과달리,이번반도체랠리는견고한실적,특히엄청난이익성장이뒷받침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짚었다.예를들어메모리제조업체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이번2026회계연도(2025년9월4일∼2026년9월3일)에매출1070억달러(156조4000억원),영업이익770억달러(112조6000억원)를기록할것으로애널리스트들은전망하고있다.이회사는2023년회계연도(2022년9월2일∼2023년8월31일)매출은155억달러(22조6천600억원)였고그해에영업손실을냈다.시장한편에서는경계의목소리도나오지만,지난8일인텔이애플과예비칩제조계약을맺었다는보도후주가가14%상승하고마이크론이15.5%오르는등단기상승세는계속되고있다.바클레이스애널리스트들은6일고객들에게보낸서한에서“‘미친’움직임이대다수가일반적으로믿는것보다더오래지속될수있다는점을기억하라”고적었다.이종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키스탄통해미국에답변전달…“전면종전·해상안전보장초점”카타르LNG선·파나마벌크선호르무즈통과…봉쇄완화신호트럼프방중앞‘유가·인플레압박’커져…휴전에도드론공습지속[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이란이미국의최신평화제안에대한공식답변을전달하면서10주간이어진중동전쟁이중대분수령을맞고있다.특히이란이일부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하면서사실상제한적봉쇄완화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도나오고있다.다만이란핵프로그램과친이란무장세력문제를둘러싼핵심갈등은여전히남아있어긴장국면이완전히해소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이다.지난8일(현지시간)오만무산담인근호르무즈해협을항해중인선박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란국영매체는10일(현지시간)이란정부가미국의평화협상안에대한공식답변을전달했다고보도했다.답변은파키스탄을통해미국측에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파키스탄은이번전쟁과정에서미국과이란간비공식중재역할을맡아왔다.다만미국정부는아직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이란국영방송은이번답변이“전전선에서의전쟁종식”과“호르무즈해협해상안전보장”에초점을맞췄다고전했다.다만호르무즈해협을언제어떤방식으로완전히재개방할지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항을허용하면미국은향후한달안에이란항만봉쇄를해제하는내용을담은평화안을제안한바있다.이는우선군사충돌을멈춘뒤핵프로그램등민감한사안을별도협상하자는단계적접근방식이다.호르무즈일부통과허용…에너지시장긴장완화조짐이번협상국면에서가장주목받는부분은호르무즈해협봉쇄문제다.호르무즈해협은전쟁발발전세계원유공급량의약20%,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상당부분이통과하던핵심에너지수송로다.실제이날카타르에너지(QatarEnergy)가운영하는LNG운반선‘알카라이티야트(AlKharaitiyat)’호가호르무즈해협을무사히통과해파키스탄카심항으로향한것으로확인됐다.이는미국과이스라엘이지난2월28일이란공습을시작한이후카타르LNG운반선이처음으로호르무즈를통과한사례다.시장에서는이를사실상의제한적봉쇄완화신호로해석하고있다.특히최근가스수입차질로대규모정전을겪고있는파키스탄을고려해이란이우호적제스처를보냈다는분석도나온다.카타르역시이번협상의주요중재국가운데하나다.이와함께브라질로향하던파나마국적벌크선도이란군이지정한항로를이용해해협을통과한것으로전해졌다.이선박은지난4일통과를시도했다가실패했던것으로알려졌다.방중앞둔트럼프,이란휴전속도전...네타냐후“전쟁아직끝나지않아”이번협상은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앞두고속도를내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전쟁장기화로국제유가와천연가스가격이급등하면서글로벌경제부담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특히미국내휘발유가격상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에게상당한정치적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최근미국소비자심리지수가급락하고단기기대인플레이션이상승한배경에도에너지가격불안이자리하고있다는평가다.트럼프대통령은10일방송된NBC‘밋더프레스(MeetthePress)’인터뷰에서‘이란은패배했지만끝난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역시CBS인터뷰에서“전쟁은아직끝나지않았다”며“이란의고농축우라늄제거와핵시설해체,탄도미사일및대리세력문제해결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고농축우라늄을제거하는가장좋은방법은외교”라며협상가능성도열어뒀다.휴전에도드론공격지속…유럽군함파견추진외교적움직임과별개로중동지역긴장은여전히이어지고있다.이날아랍에미리트(UAE)는이란에서날아온드론2대를요격했다고밝혔고,쿠웨이트역시자국영공에진입한적대적드론을방공망으로대응했다고발표했다.카타르는자국해역인근화물선을공격한드론공습을비난했다.최근며칠동안에는휴전이후가장큰규모의교전도발생했다.지난8일UAE가다시공격을받았고,호르무즈해협에서는이란군과미군함정간산발적충돌도보고됐다.레바논남부에서도이란지원을받는헤즈볼라와이스라엘간충돌이이어지고있다.미국중재로지난4월16일휴전이발표됐지만완전한충돌중단에는실패한상태다.미국과영국,프랑스등서방국들은향후국제해상보호임무구성가능성도검토중이다.영국은이미중동에군함추가배치를결정했고,프랑스역시안전항행지원준비에나섰다.이에대해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은“영국·프랑스군함이해상보호를명분으로호르무즈주변에배치될경우이는긴장고조행위로간주될것이며무력대응에직면할수있다”고경고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미국대학가에서사용하는온라인학습플랫폼‘캔버스(Canvas)’가해킹공격을받으면서대학들의학사일정운영에혼란이빚어졌다.이번해킹공격이기말고사기간에이뤄져,일부대학에서시험일정을연기하는일도벌어졌다.8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캔버스운영사인‘인스트럭처(Instructure)’는전날해커의사이버공격으로서비스가일시중단됐다가현재대부분을복구한상태라고밝혔다.캔버스는학사운영관리전반에사용되는플랫폼으로,미국을포함한전세계수천개학교가이용중이다.대학강의자료열람,과제제출,시험응시,성적확인등이이를통해이뤄진다.회사에따르면해커들은교사용일부계정의취약점을악용해시스템에접근했다.이어이용자이름과이메일주소,학생식별번호(ID),이용자간메시지등의정보를빼냈다.다만비밀번호와생년월일,금융정보등이유출됐다는증거는아직발견되지않았다고회사는설명했다.미국·영국기반해커조직‘샤이니헌터스(ShinyHunters)’는다크웹게시물을통해자신들이이번해킹의배후라고주장했지만사실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샤이니헌터스는대가를지불하지않으면약9000개학교와2억7500만명의데이터를유출하겠다며위협하고있다.미연방수사국(FBI)은이번장애사태를인지하고있다며“미국전역학교와교육기관,학생들에게영향을미쳤다”고언급했다.아울러피해자들에게신고를요청하는한편해커들의금전요구가있을시응하지말라고당부했다.실제미국스탠퍼드대와예일대,컬럼비아대,하버드대등을포함해노르웨이오슬로대,호주애들레이드대등세계각지학교에서포털장애가발생했다.대학가는해커공격에따른여파를감안해기말고사일정을줄줄이조정하고있다.매사추세츠대다트머스캠퍼스와일리노이대등은이날부터사흘간예정된모든시험을미뤘다.사이버보안업체‘스렛로커’의대니젠킨스최고경영자(CEO)는“학생들이기말고사와졸업을준비하는시점에공격이발생했다”며“학생들이큰불안에빠졌고,이는공격자들이학교와인스트럭처를압박하기위해노린결과”라고말했다.인지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경북빼고4곳승리'점쳐졌던영남野후보확정·특검법논란에격차축소"영남서못이기면지는선거"평가속정청래·장동혁,영남민심에집중구애정청래(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지난달30일국회중앙잔디광장에서열린불기2570년국회정각회봉축점등식에자리해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이른바'영남혈투'에사활을걸고있다.영남지역광역단체장선거가6·3지방선거최대승부처로굳혀지고있어서다.한달전만해도영남5개선거구(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가운데민주당이경북지사를제외한4곳에서낙승할수있다는전망이많았지만,최근지지율격차가좁혀지고있다.민주당으로서는영남에서과반(3곳)을확보하지못한다면다른11곳을모두이긴다하더라도지선승리를선언하기어렵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정대표와장대표가영남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할이유는또있다.지선승패를넘어각자의정치적운명까지결정지을핵심변수로꼽히기때문이다.8월전당대회에서당대표재도전이유력한정대표로선'동진'에실패할경우연임가도에빨간불이켜질가능성이크다.반대로전방위사퇴압박에도'강성보수결집'만을주장해온장대표는영남에서3곳이상지켜'여당싹쓸이'를저지한다면극적으로회생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부산부산진구의한건물에서열린전재수부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전후보와손을들고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부산=뉴시스정청래영남찾은다음날장동혁도영남행장동혁대표는10일부산북갑보선에나선박민식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과대구달성군보선에출마하는이진숙후보행사에잇따라참석했다.11일에는울산으로넘어가울산시당공천자대회를챙길예정이다.2일과3일부산과대구를차례로방문한데이은행보다.정청래대표도전날부산과울산을잇따라찾아전재수부산시장후보와전태진울산남갑보선후보를지원사격했다.2일부터4일까지2박3일간영남권을순회한지나흘만에다시영남을방문한것이다.양당대표가주말새경쟁적으로영남권을찾은건최근의여론조사흐름을의식한결과로보인다.영남권판세는이달들어대혼전양상을보이고있다.지난달까지김부겸민주당후보가어떤야당후보와붙어도앞서는것으로나타났던대구시장선거의경우국민의힘후보확정후박빙구도로바뀌었다는조사결과가잇따라나오고있다.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JTBC의뢰로5,6일대구유권자8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결과,김부겸민주당후보가40%,추경호국민의힘후보는41%였다.여야후보지지율이오차범위(±3.5%포인트)내로붙은것이다.영남권다른곳역시보수결집세가뚜렷하다.부산MBC의뢰로한길리서치가1,2일부산지역유권자1,013명을상대로실시한무선ARS조사에서전재수민주당부산시장후보는46.9%,박형준국민의힘후보는40.7%를얻었다.같은날모노리서치가경남신문의뢰를받아경남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무선ARS조사에선김경수민주당후보가41.9%,박완수국민의힘후보는44.1%를기록했다.두조사모두오차범위(±3.1%포인트)내초접전이다.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와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박민식후보가10일부산북구박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손을맞잡고있다.부산=뉴스1특검법논란이기름부은영남보수결집정치권에선국민의힘후보가확정된이후불붙기시작한보수결집흐름에최근의'조작기소특검법'논란이기름을부었다는분석이많다.원래보수성향이강했지만지리멸렬한국민의힘상황때문에지지를주저하던이들이특검법논란을계기로'여당견제'를위해뭉치고있다는것이다.애초영남권에서민주당의신승이기대됐던만큼,내달3일선거결과영남5곳중3곳이상빼앗길땐사실상민주당의패배라는평가가나온다.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의원은4일민주당의원대화방에서"영남에서이기지못하면이번선거는지는선거"라며당지도부에'지선전특검법처리'방침을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수도권의한재선의원은"당이지선전추진하려던조작기소특검법을결과적으로이재명대통령이막아세운모양새가되지않았나"라며"영남선거패배시정치적책임은(특검법을추진했던)당대표에게집중될것"이라고말했다.반대로장대표는패색이짙었던영남에서경북지사외두곳을더사수하면당권을지킬명분이생긴다.여권관계자는"영남을각별히챙기는여야대표행보가지선까지이어질공산이크다"고점쳤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호르무즈선박피격”1차결론주한이란대사불러조사결과설명지난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정박중피격돼폭발·화재가발생한HMM나무호의선체하단에폭5m·깊이7m의파공이나있다.외교부는10일현장조사결과미상의비행체2기가1분간격으로선박을타격한것으로파악했다고밝혔다.외교부제공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서정박중폭발·화재가발생한HMM의‘나무호’에대한현장조사결과미상의비행체에의한피격으로1차결론지었다.이란당국이자신들과의연관성을전면부인하고있는가운데만약이란의공격으로최종결론이날경우향후양국관계에중대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지난8일현장조사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조사단이선박폐쇄회로(CC)TV확인및선장을면담한결과지난4일현지시간오후3시30분쯤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했다.평형수탱크상판의천공지점에서최초발화가시작됐고,2차타격으로화재가급격히확산했한것으로파악됐다.또해수면에서약1~1.5m윗쪽에있는좌측선미외판이폭약5m,깊이약7m정도로파손돼선체내부로일그러진모습도확인됐다.호르무즈해협에서정박중피격돼폭발·화재가발생한HMM나무호가지난8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에접안해있다.두바이연합뉴스CCTV에비행체가포착됐지만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었다고한다.다만파손패턴등을고려할때기뢰나어뢰에의한피격가능성은낮은것으로당국은판단했다.일각에서는대함순항미사일또는드론공격일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정부는이날해양수산부등관계부처가참여한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열었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며“공격의주체는예단하지않고자한다”고말했다.화재가발생한직후정부는자력운항이불가능한상태인나무호를두바이항으로예인하고구체적인원인조사에착수했다.해양수산부산하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으로구성된정부조사단은지난8일부터두바이항에서나무호에대한화재원인조사를진행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사고다음날이란이한국선박을공격했다고주장하면서피격가능성이제기됐다.그러나이란은연관성을전면부인했다.주한이란대사관은지난6일“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피해사건에대해이란군이관여했다는모든주장을단호히부인하고이를전면반박한다”고밝혔다.이란외교부도한국외교부의질문에“원인을알수없다”며사실상공격을부인하는취지로답했다.사이드쿠제치(가운데)주한이란대사가10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박윤주1차관에게조사결과를들은뒤청사를나서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는모습.연합뉴스만약사고가이란의행동으로최종결론이날경우양국관계에영향이불가피하다.정부는이란전쟁발발후에도이란과의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오고있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를청사로불러조사결과를설명했다.쿠제치대사는‘이란과정말무관하냐’는취재진의질문에“사고와관련해일반적인대화를나눴다”며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특히미국은최근호르무즈해협의군사파견을요구하고있다.우리선박이공격받은것으로결론난다면정부로서도미국의제안을마냥미루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선박이)호송대열에합류하지않고단독항해를결정했다.그리고선박은심하게파손됐다”며한국의군사작전참여를압박했다.이번조사결과를근거로미국의군사작전참여압박이더욱거세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박대변인은“미국의해양자유구상(MFC)을비롯한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중”이라고말했다.이주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감원사칭보이스피싱(PG)연합뉴스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조직에속아8000여만원을뜯긴사기피해공무원이되레조직의지시를따르다‘수거책’으로몰려법정에섰지만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통신사기피해환급법혐의로기소된A(42)씨에게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를선고했다고지난10일밝혔다.강원지역한지자체공무원인A씨는2024년3∼4월보이스피싱조직의현금수거책을맡아피해자7명으로부터8억여원을받아조직에넘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검찰,검찰수사관등을사칭하며‘당신명의로대포통장이만들어져서범행에사용됐다.불법자금인지확인해야하니돈을인출해우리가보내는금융감독원직원에게건네라“는취지로피해자들을속였고,A씨는이들에게서돈을받아조직에넘겼다.조사결과A씨역시해당조직에당한‘선행피해자’였다.그는2024년2~3월사이같은수법에속아이미8080만원을뜯긴상태였다.조직원들은A씨에게“당신때문에다른사람들도명의도용피해를봤다.그들이가진불법자금이국고에환수되도록협조하라”며수사협조를빙자해현금수거업무를지시했고,A씨는이를수락했다.이일로법정에선A씨측은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가스라이팅’으로자신의행위가보이스피싱범죄의일부라는점을인식하지못했고,조직의대출종용으로되레빚이생겼다며무죄를주장했다.1심을맡은춘천지법강릉지원은“조직원에게속아보이스피싱인지알지못한채돈을편취당하는피해를본피고인이보이스피싱의관여를인식하고조직원에게합세해피해자들로부터돈을편취했다는공소사실은모순이라고볼수밖에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검찰의불복으로사건을다시살핀항소심재판부는A씨의학력,사회경험등에비춰볼때현금을수거·전달하는과정에서위법행위가개입됐다고의문을품을만한능력은있었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나재판부는“보이스피싱조직의범행수법은계속진화하고갈수록치밀해지고있으며통상의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들조차보이스피싱임을인식하지못한채피해를보는경우가여전히발생하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이사건은피고인이조직원에게속아보이스피싱인지알지못한채수차례에걸쳐돈을편취당한직후에곧바로현금수거·전달에관여하게된것이고,심지어피고인은현금수거·전달을하는도중에도재차370만원을편취당하는피해를보기도했다”며범행의고의성이없다고판단했다.이종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상비행체타격'정부조사결과에이란측어떤입장낼지주목이란대사관·의회,이란군개입설부인했으나국영방송은공격인정두바이로예인된나무호화재원인조사개시(두바이=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8일(현지시간)벌크화물선HMM나무호가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드라이독스월드두바이'에접안해있다.HMM과주두바이총영사관등에따르면정부조사단은HMM나무호에승선해본격적인화재원인조사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정부합동조사결과지난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벌어진HMM화물선나무호폭발·화재원인이'미상비행체의타격'으로파악되면서이란당국이어떤반응을내놓을지주목된다.이란은그간나무호폭발·화재와무관하다고선을그어왔지만,한국정부가10일발표한이번조사결과로인해이제는보다명확하고책임있는입장을내야한다는압박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구체적인타격주체는아직확인되지는않았지만,이란이미국·이스라엘과의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고이해협을지나려는제3국상선들에도여러차례공격을가해온전력이있기때문이다.사고직후부터이란의연관가능성을의심하는시선이나오자,이란은이틀뒤인지난6일첫공식입장을통해이를반박하고나섰다.당시주한이란대사관은성명에서"이란대사관은호르무즈해협에서한국선박이입은피해와관련된사건에이란공화국의군이개입했다는모든주장을단호하게거부하고강력히부인한다"고밝혔다.사고와관련한자국책임론을단호하게일축하는입장이었지만,이란외무부가아닌대사관이성명주체였다는점에서무게감은다소떨어졌다.오히려같은날이란국영매체프레스TV가'전략분석데스크'칼럼에서"이란이새로정의한해상규칙을위반한한국선박1척을겨냥한건이란이물리적행동으로주권을수호하겠다는명확한신호"라며나무호공격을인정한듯한언급을내놓은것이더욱이목을끌었다.이칼럼에서한국선박을겨냥한'물리적행동'의주체로자국군을구체적으로지목한것까지는아니었지만,주한이란대사관의'군개입설부인'과는완전히결이달랐기때문이다.논란이커지자이튿날인7일이란의회(마즐리스)의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에브라힘아지지위원장이한국국회외교통일위원장인국민의힘김석기의원과의화상면담에서진화에나서는듯한모습을보였다.아지지위원장은"이란군이공격하지않았다"라며"만약이란이정말한국선박을표적삼아공격한게사실이면당당히정부나군이했다고했을것"이라고강조했다는것이김의원의설명이었다.당시아지지위원장은"이란언론사의보도는이란정부의공식입장이아니다"라며"(이란군의나무호공격설은)사실이아니다,믿어달라"고재차강조했다고한다.하지만바로다음날인8일이란국영IRNA통신이전한아지지위원장과김의원의통화관련보도에는아지지위원장의나무호관련언급은담기지않아의문을남겼다.IRNA는아지지위원장이"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의군사작전에참여하지않기로한결정은현명한조치"라고평가한발언을비중있게소개했을뿐이었다.약일주일간이란당국이나무호사고책임과관련해거리를뒀음에도불구하고,엇갈리는언급과정황이반복되면서뒷맛이개운치않았던것도사실이다.나무호사건에앞서미국·이스라엘과이란이전쟁을시작한지난2달여간중동에서이와유사한장면은여러차례연출됐다.특히이란이이웃나라에주둔하는미군기지를노려전방위적인보복공습을벌이는과정에서서방군사동맹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국인튀르키예에도여러번미사일이날아들었다.튀르키예국방부와나토는매번'이란에서튀르키예로날아온미사일을격추했다'고분명하게짚었고,그때마다이란은미사일공격에관여하지않았다며완강하게부인하는일을되풀이했다.이같은전례를고려하면이란이나무호사고와관련해서도사실여부와관계없이기존의자세를고수할가능성이있다.만에하나공격책임을인정하게될경우이란과한국의외교관계가더경색될수있다는점에서다.이란이이번전쟁을미국과이스라엘의침공에대응하는방어적항전으로규정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등제3국과불필요한갈등을키우지않으려고할가능성이커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평택=뉴시스]김근수기자=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삼성전자총파업을열흘앞두고노사가정부중재아래다시협상테이블에앉는다.노동운동의전통적가치였던연대의식은사라지고'돈'만남았다는비판이이어지는속에서극적합의가이뤄질지여부에관심이쏠린다.삼성전자노사는11일부터이틀간정부중재아래사후조정절차에돌입하기로했다.사후조정은노동조합이합법적인쟁의(파업)권을확보한상황에서도노사양측동의를전제로중앙노동위원회가다시중재에나설수있도록한제도다.총파업을앞둔상황에서노사모두물러서기어려운만큼벼랑끝협상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노조는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조합원이만족할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망설임없이총파업에나서겠다"고밝혔다.협상테이블에서는성과급재원규모와상한제폐지,성과급제도화여부가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단순한일회성보상확대가아니라향후에도동일기준을적용할수있는제도적틀을마련하느냐가최대관건으로꼽힌다.노조는성과급재원으로연간영업이익의15%를요구하고있다.올해삼성전자의영업이익이340조원으로추정되는것을고려할때약50조원규모다.노노갈등도변수다.과반노조인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교섭권과체결권을위임받은상태다.하지만함께공동교섭단을꾸렸던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동행노조는노조활동과정에서초기업노조와갈등을겪으며공식사과를요구했다.동행노조는공동교섭단에서도이탈했다.전삼노와동행노조는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중심의초기업노조와달리DX(디바이스경험)부문직원비중이높다.역대급실적을낸DS부문과상대적으로실적이부진한DX부문직원간이해가다를수밖에없다.재계관계자는"지금삼성전자노조갈등은전통적인노동운동이라기보다사업부별이해관계충돌에가깝다"며"기업의지속가능성보다성과급확대만앞세우는투쟁은사회적공감대를얻기쉽지않다"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백악관,트럼프2박3일방중일정공개…두정상이틀간최소6회대면트럼프,13일저녁中도착…14일국빈만찬·15일티타임및업무오찬도美"트럼프,시진핑연내답방기대…미국의대만정책변화예상안해"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중국현지시간으로오는14일오전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한다고백악관이10일(미국시간)밝혔다.애나켈리백악관부대변인은이날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관련사전전화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브리핑에따르면두정상은14∼15일이틀간최소6개행사에서대면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13일(이하현지시간)저녁베이징에도착해이튿날인14일환영행사에이어시주석과의양자회담을한다.같은날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베이징의명소인톈탄(天壇)공원을둘러본뒤국빈만찬을함께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15일에는중국을떠나기전시주석과양자티타임과업무오찬을할계획이라고백악관은전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연내워싱턴DC로시주석과그의부인펑리위안여사를초청해답방행사를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켈리부대변인은전했다.켈리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아래미중관계는미국인의안전·안보·번영을재건하는데초점을다시맞추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이번회담은현재의경제및안보현실을냉철하게직시하며이러한목표를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또"이번방문에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년간해왔던것처럼미국의경제적독립을회복하기위해중국과의관계를재조정하고상호주의와공정함을최우선으로삼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번방문은엄청난상징적의미를지닐것이지만트럼프대통령은물론상징성만을위해외국을방문하지않는다"며"미국인은우리나라를위한더좋은협정을성사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고했다.켈리부대변인은그러면서이번회담의제로미중무역위원회및투자위원회추진과,항공우주·농업·에너지분야에서의양국간추가협정등이있다고소개했다.아울러미고위당국자는브리핑에서중국의이란및러시아지원에대한논의가이뤄지고,트럼프대통령이이란지원에대해시주석에게압박을가할것으로내다봤다.그는"대통령은시주석과이란및러시아문제를여러차례논의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의통화에서중국의이란산원유구매및무기수출가능성,대러시아이중용도제품수출등을수차례지적해왔다고했다.이당국자는그러면서"나는대통령이(시주석에게)압박을가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또한이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핵프로그램관련문제를제기할것이라고본다"고했으며,대만문제와관련해선양국정상사이에대화가지속적으로이뤄지고있지만"앞으로도미국의(대만)정책에어떤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고말했다.또다른고위당국자는반도체수출통제와관세를내세운미국과,희토류수출통제를앞세운중국이지난해11월1년간무역전쟁휴전을합의한것과관련,"여전히유효하고아직만료되지않았다"며"지금당장연장할지는아직확실하지않고,추후에연장해야할수도있는데적절한시기에잠재적연장을발표할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은집권1기첫해인2017년11월이후약8년6개월만이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대면회담은작년10월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계기에부산에서만난이후6개월여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업예고열흘앞오늘부터사후조정사측,노조요구에‘형평위배’난색…모바일-가전직원도반발노노갈등“영업이익10%”“15%내무제한”…성과급재원규모-상한두고도이견지난달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이투쟁결의대회를열고있다.평택=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삼성전자노사가11일부터이틀간중앙노동위원회중재로사후조정에나선다.삼성전자노사입장차가평행선을달리자정부가적극중재해마련된자리다.노조가예고한21일총파업을열흘앞두고양측이합의에이를수있을지이목이쏠린다.노사의막판협상쟁점은적자를보고있는파운드리등비(非)메모리사업부에지급할성과급규모가될전망이다.●최후교섭나서는삼성전자노사10일삼성전자와삼성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등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11∼12일세종중노위에서만나사후조정에나선다.사후조정은조정이종료된이후파업등쟁의행위가임박한상황에서노사가상호동의하에다시조정에나서는절차다.중노위가중재자로교섭을진행하고권고안을제시하지만강제성은없다.노조측에선초기업노조최승호위원장과이송이부위원장,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김재원정책기획국장이사후조정에참여할예정이다.사측은그간대표교섭위원으로나섰던김형로부사장이사후조정에도참여할것으로보인다.조정은황기돈중노위공익위원이담당한다.황위원은2024년삼성전자의사상첫파업과올해3월까지진행된중노위조정등을맡아노사양측의사정을잘이해하는위원으로꼽힌다.삼성전자노사는이번사후조정에서성과급과관련해△재원규모△상한선△지급대상등3가지를집중논의할전망이다.노조는줄곧연간영업이익의15%를개인상한선없이지급할것을요구하고있다.이에대해사측은영업이익10%를재원으로하되‘반도체슈퍼사이클’의수혜를받고있는메모리사업부에한해매출과영업이익업계1위달성시경쟁사인SK하이닉스보다높은수준의대우를보장하겠다고제시하고있다.1위달성시추가보상을감안하면영업이익의약13%까지올라가는것으로알려졌다.●“적자사업부도3억성과급”vs“실적나아져야”노사가성과급재원규모를둔줄다리기를하는가운데,이번사후조정타결의핵심열쇠는반도체내비메모리사업부성과급규모가될전망이다.양측은메모리사업부에지급할성과급액수를1인당약6억원안팎으로의견을좁힌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비메모리성과급엔시각차가크다.DS부문은1분기(1∼3월)57조원영업이익의주역인메모리사업부외에시스템LSI(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등비메모리사업부가있다.삼성의미래신사업을이끄는핵심사업부지만아직적자상태다.올해예상되는영업이익270조원에서15%를확보하면성과급재원이40조5000억원이된다.노조는이중70%를모든DS임직원에게나누고,나머지30%는기여도에따라메모리사업부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다.노조요구대로라면메모리사업부직원들은1인당약6억원,비메모리사업부직원들은약3억원을받을것으로보인다.반면회사는전사형평성차원에서난색을표하고있다.사측은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도실적개선시성과급상한선을기존‘연봉의50%’에서‘연봉의75%’까지상향하는타협방안을내놓았다.올해실적개선이유력하기때문에사실상연봉의75%선으로성과급을주겠다는취지다.적자사업부에대한수억원대성과급에TV,모바일,가전사업부가소속된디바이스경험(DX)부문직원들도반발하는분위기다.‘우리는흑자인데도비메모리보다적게받는게말이되느냐’는것이다.DX부문조합원들이DS중심의초기업노조를탈퇴하는등‘노노(勞勞)갈등’이불거진이유다.DX부문직원중심의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도초기업노조와의소통부재,갈등등을이유로4일공동투쟁본부를이탈하기도했다.동행측은8일초기업노조에공문을보내사후조정과정에서영업이익의최소1%이상을‘전사공통재원’으로활용하는안건을반영해달라고요구했다.DX와DS부문사이성과급격차를줄여달라는것이다.하지만초기업노조는“(사후조정에서)안건을추가하는것은사측에‘불성실교섭’의빌미를제공할수있다”며이를거부했다.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이민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