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4월사전통지서발송…쿠팡측의견서검토중송경희"빠르게진행중…책임상응하는처분위해최선"ⓒ뉴스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이기림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쿠팡개인정보유출의혹에관한조사절차를마무리한가운데,이르면6월중제재수위를결정할것이란관측이나오고있다.12일업계에따르면개인정보위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조사를마치고지난4월초쿠팡에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과예정처분내용등을담은사전통지서를보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전직쿠팡직원이회원정보를빼돌린'쿠팡해킹'사태로인해3367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쿠팡으로부터의견서를받아검토중이며,의견서에는전반적인처분방향에동의하기어렵다는취지의의견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절차상개인정보위의의견서검토와전체회의상정만남은만큼,쿠팡의제재수위결정이조만간이뤄질것이란예측이나온다.개인정보위전체회의는오는13일과27일예정돼있는데,13일에는해당안건이상정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27일에도안건상정이어려울것으로전해지면서이르면6월중결과가나올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은이날브리핑을통해"쿠팡에대한조사를다마무리했고,사업자가제출한의견검토가완료되면전체회의에서의결할것"이라며"지금이단계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처분은)철저하게법원칙에따라서이루어질거고,잘못한책임이있다면책임에상응하는처분을내리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쿠팡모회사인쿠팡Inc의지난해매출약49조원을기준으로단순계산하면,최대과징금은약1조5000억원수준까지나올수있다는추측이나온다.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시직전3개년평균매출의최대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다만실제이수준에이르지는않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개인정보위의역대최대과징금은지난해SK텔레콤의유심정보유출사고당시부과된약1348억원이다.반복·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조항이나,과징금산정기준을현행'3년평균매출액'에서'직전연도매출액'과'3년평균매출액'중높은금액을적용하게되는것도해당하지않는다.송위원장은"9월11일시작하는징벌적과징금,3년매출액을높은걸적용하는건5월19일부터인데,(규정적용은)이이후에일어난사건부터"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김명섭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로의전환계획브리핑을하고있다.2026.5.12/뉴스1/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제도가오는9월부터시행된다.동시에기업의자발적보호투자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고위험개인정보처리기관을집중관리하는위험기반감독체계도구축된다.■사후제재→사전예방체제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2일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보고했다.최근쿠팡·KT·듀오등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른데다,AI기반자동화공격우려까지커지면서기존사후제재중심대응체계를전면손질하겠다는취지다.개인정보위는우선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해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다만모든사고에일률적용되는것은아니다.3년내반복사고가발생하거나,이용자1000만명이상사업자에서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등에한해적용된다.과징금산정기준도'직전연도매출'과'최근3년평균매출'중높은금액으로적용한다.지금은'3년평균매출액'기준을적용해왔다.이행강제금과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해집행력을높이기로했다.영세기업의경미한보호법위반은시정기회를주되,위반이반복될경우에는엄정대응할방침이다.반면기업의선제적보안투자에는인센티브를부여한다.법정기준을상회하는보호조치와적극적인보안투자,안전관리체계를갖춘경우과징금감경등을적용해'투자유도형규제'로전환한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서비스설계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를반영하는'프라이버시중심설계(PbD)'를제도화하고,개인정보영향평가와ISMS-P인증기준에도이를반영할계획이다.■"쿠팡·KT조사,마무리단계"피해구제체계도강화된다.개인정보유출시기업·기관의손해배상책임을원칙화하고입증책임을기업에부과해배상실효성을높인다.다크패턴처럼이용자개인정보수정,동의철회,탈퇴를어렵게하는행태를집중점검하고,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전문상담과컨설팅,피해조치지원등기능을강화하기로했다.특히민감정보유출시에는SNS등에서의불법유통여부를모니터링해탐지·삭제하고,수사기관과협력해개인정보불법유포자와이용자를추적·처벌할방침이다.올하반기부터는주요공공시스템과대규모개인정보를처리하는약1700개고위험시스템에대해정부가직접정기점검에나선다.개인정보위는위험수준에따라점검강도를차등화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와통신·금융·의료·복지등개인정보집중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관리할계획이다.클라우드사업자,전문수탁사,시스템공급사등공급망전반으로점검범위도확대한다.이와함께최근대규모유출논란이있었던쿠팡과KT에대한조사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이날서울정부청사에서가진브리핑에서"쿠팡과KT모두조사완료후사전통지를진행했고현재사업자의견을검토중"이라며"책임에상응하는적절한처분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송위원장은최근앤트로픽'미토스'사례등AI기반해킹위협과관련해서도"앞으로공격뿐아니라방어도AI가하는속도로가게될것"이라며"사람중심관리체계에서AI에이전트기반탐지·대응체계로빠르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사전예방체계를제대로구축하면공격을조기에탐지하고피해확산을차단할수있다"고강조했다.송위원장은"개인정보는한번유출되면피해를온전히되돌리기어렵고회복에도긴시간이걸린다"면서"사후책임에더해사전예방이잘작동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활용환경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왕산실종초등생,주봉밑100m계곡서숨진채발견수색당국"탐방로이탈한지역…왜갔는지알수없어"수색견이발견…"조금만더빨리발견됐다면"곳곳서한숨[청송=뉴시스]실종된초등학생을찾기위해수색팀이12일오전주왕산국립공원을오르고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청송=뉴시스]김진호기자=경북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에서실종됐던초등학생A(11·초6)군이숨진채발견됐다는소식이전해지자대전사인근에있던구조대원들은안타까워했다.기암교에세워진차량안에서경찰로부터수색결과를듣던A군어머니는결국고개를떨군채10여분간오열했다.그후잠시울음을그쳤지만30여분뒤넋이나간표정으로산에서내려온A군아버지가모습을드러내자두손으로얼굴을감싼채소리내어울기시작했다.한구조대원은"어린자녀를키우고있어남일처럼보이지않는다"며"조금만더빨리발견됐으면A군이살았을수도있었을텐데"라며안타까운심정을내비췄다.A군은주왕산주봉(해발720m)에서용연폭포방향으로약100m떨어진계곡에서발견됐다.경찰과학수사대소속수색견이A군을발견한것으로알려졌다.A군이발견된지점은주봉탐방로를벗어난곳이다.수색당국관계자는"A군이발견된곳은주봉에서탐방로를이탈한지역"이라며"왜낭떠러지가있는숲방향으로내려갔는지는알수없다"고말했다.주왕산국립공원입구에있는천년고찰대전사에서주봉까지거리는약2.3㎞로,성인기준1시간가량걸린다.[청송=뉴시스]주왕산주봉(사진=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해당등산로는폭이좁고경사가가파른편이다.특히정상인근400여m구간은바위지대와철제계단이이어지는험로로알려져있다.이때문에탐방객상당수는주봉대신비교적완만한용추폭포방면탐방로를이용한다.주봉정상앞쪽은표지석이있고,뒷편은소나무가많은평탄한지형으로벤치등이설치돼있다.하지만뒷쪽60여m를벗어나면급경사낭떠러지구간이다.국립공원측은탐방객들의탐방로이탈을막기위해안내판설치와순찰활동을이어오고있다.주말과휴일에는2인1조거점근무도시행중이다.A군은지난10일낮가족과함께대구에서주왕산국립공원대전사를찾았다가"잠시산에다녀오겠다"며혼자주봉방향으로이동한뒤연락이끊겼다.A군부모는같은날오후5시53분께소방당국에실종신고를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잔여사건공수처로…'관봉권띠지분실'남부지검수사안권섭특별검사.2026.3.5ⓒ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최동현송송이기자='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퇴직금미지급의혹'과관련해상설특검팀(특별검사안권섭)이종결하지못하고검찰에넘겼던잔여사건들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이첩됐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3부(부장검사김호경)는지난달말상설특검팀으로부터넘겨받아수사중이던쿠팡관련사건일부를공수처로넘겼다.이첩대상에는엄희준검사등현직검사들이피의자로입건된사건들이포함됐다.공수처법제25조에따르면공수처외의다른수사기관이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발견한경우그수사기관의장은사건을공수처에이첩해야한다.쿠팡퇴직금미지급의혹은쿠팡자회사인CFS가2023년5월일용직근로자들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을미지급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인천지검부천지청은결국불기소처분했는데,그과정에서'수사외압의혹'도불거졌다.수사를담당했던문지석당시부천지청형사3부장이'CFS의취업규칙변경이불법이며기소해야한다고판단했지만,당시부천지청장이던엄검사와김동희차장검사가무혐의처분압력을행사했다'고폭로한것이다.상설특검은부천지청지휘부가대검찰청보고과정에서사건주임검사에게직상급자인문부장검사를배제하도록지시하는등'패싱'했다며엄희준당시부천지청장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다만△압수수색결과고의누락△압수수색계획등수사정보누설△엄검사국회위증등의사건에대해선결론을내리지못했고,3월초수사기간종료와함께사건들을중앙지검에인계했다.이후검찰은업무연속성등을고려해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의잔여사건들을서울중앙지검형사3부에배당했다.김호경부장검사는상설특검팀에파견돼관련수사를담당해왔다.'관봉권띠지분실의혹'사건은상설특검이당시혐의점을확인하지못했다면서도불기소처분없이검찰에사건을이첩해현재서울남부지검에서잔여수사를이어가고있다.엄희준검사.2026.2.27ⓒ뉴스1이호윤기자한편수사외압의당사자로지목돼기소된엄희준검사는상설특검팀지휘부가문부장검사에게수사기밀을유출했다며이날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안권섭특검,김기욱·권도형특검보,김부장검사등파견검사3명을고소했다.엄검사측은상설특검이문부장검사에대한참고인조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수사기밀을유출했다면서"핵심수사기밀과수사진행상황등을상세히전달하여수사의공정성과객관성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십조이익내면서20년전빚추심"질타“기업수익활동에도정도가있는것”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카드대란당시설립된민간배드뱅크'상록수'의장기연체채권추심을강하게비판하며금융기관의공공성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1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카드사태때카드회사와금융기관들이다정부세금으로도움받지않았느냐”며“그런데국민의연체채권을지금도악착같이추심하고,연간수십조원의영업이익을내면서도백몇십억원배당을받고있더라”고말했습니다.민간부실채권처리회사인'상록수'가2000년대초반카드대란당시발생한연체채권을지금까지추심하고있는걸지적한겁니다.상록수는국내대형은행과카드사들이설립한특수목적법인입니다.최근정부의장기소액연체채권정리정책인'새도약기금'에참여하지않은채최근5년간약420억원의배당을받았다는내용이보도됐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아침관련기사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공유하며“아직도이런원시적약탈금융이버젓이살아남아서민들목줄을죄고있는줄몰랐다”고지적하며국무회의에서도관련문제를살펴보겠다고예고한바있습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대통령의지적에“금융기관이오래보유한장기연체채권을정리하기위해새도약기금을통해지속적으로매입하고있다”며“2753개기관가운데99.4%인2736개기관이협약에참여해채권매입과추심중단에동참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문제가된곳은카드대란당시유동화전문회사형태로설립된회사”라며“주주전체동의가필요하다는이유로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데,이익문제가깔려있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특히장기연체채권의이자누적문제를강하게비판했습니다.이대통령은“그카드사태가지금몇년이에요?한20~30년지나지않았나”라며“그때당시카드회사들은정부지원도받지않았느냐”고지적했습니다.이어“그원인이된카드이용자들가운데연체된사람들은20년넘도록이자가불어나몇천만원이몇억원이됐다고하더라”며“사람어떻게살라는거냐”고말했습니다.또“죽을때까지빚이10배,20배로불어나집안의콩나물하나까지팔아가며끝까지갚아야한다는게과연국민적도덕감정에맞느냐”고반문하며“필요하면입법해서라도해결방안을찾아보라”고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은“억지로할수는없다.개인사유재산의영역이기때문”이라면서도“금융이라는게원래좀잔인하긴하다.본질이돈놀이니까그렇다해도정도가있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이대통령은“금융기관은정부의발권력과인허가제도를기반으로영업하는측면이있다”며“그렇다면공적규제와공적부담도함께져야한다.혜택은누리면서부담은회피하겠다는태도는바람직하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아울러이대통령은불법사금융문제도강하게비판했습니다.이대통령은“50만원을빌려주고9일만에상품권으로받더라는기사도있던데명백한이자제한법위반”이라며“돈이아니라물건이나대체상품으로갚는다고해서대부업법적용이안되는것은아니다”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수수료명목이든무엇이든실제빌린돈에연60%가넘는이자를붙여받는다면원금도안갚아도되는것아니냐”며“아직도이런짓을하는악덕사채업자들이있는것같다.경찰도단속을열심히해달라”고말했습니다.또“청년들이이런피해를입고있다”며“언론기자들눈에는띄는데수사기관눈에는안보이느냐는의문을국민이갖지않게하라”고당부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준공식참석"자유·번영·연대기억하는공간""자유민주주의·평화가치나누는교육의장"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감사의정원준공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한빈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12일"감사의정원은대한민국을지켜낸헌신을오래기억하는장소이자자유와평화의의미를다음세대에전하는공간"이라고밝혔다.오후보는이날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감사의정원준공식에참석해"오늘은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평화를위해이름없이헌신하셨던분들께깊은감사와존경을바치는날"이라며이같이말했다.오후보는"70여년전지도위에이름조차생소하던한나라를위해피부색도언어도다른젊은이들이목숨을걸고이땅에왔다"며"그숭고한헌신위에서대한민국은전쟁의폐허를딛고세계가주목하는번영의나라로다시일어설수있었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누리는자유와평화,경제성장과민주주의그리고서울의눈부신발전역시결코저절로주어진것이아니다"라며"누군가의희생과헌신,자유를향한굳건한신념위에세워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오후보는"세계사적으로보더라도서로다른국적과언어,문화를가진사람들이한나라의자유를위해함께피를흘린역사는매우드물다"며"대한민국은그위대한연대와헌신위에서탄생한20세기자유민주주의역사의기적"이라고평가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감사의정원준공식'에서6.25참전유공자와함께석재조형물을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또"대한민국은이제도움을받던나라에서도움을주는나라로성장했다"며"전쟁의폐허속에서국제사회의원조를받던나라가이제는세계곳곳의어려운나라를돕고국제사회와책임을나누는국가가된것"이라고피력했다.오후보는"저는이것이야말로대한민국이참전국의희생에보답하는가장품격있는방식이라고생각한다"며"참전국용사들이수호하려던자유민주주의와평화는우리헌법이지향하는핵심가치이자오늘의대한민국을떠받치는가장중요한정체성"이라고표명했다.그러면서"감사의정원은바로그가치를서울의심장부인광화문광장에서시민과세계인,그리고미래세대와함께나누는살아있는교육의장이될것"이라며"내국인과외국인이자유롭게어울리고,서로의역사와희생을기억하는광화문광장이야말로감사의정원이가장빛날수있는장소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오후보는"무엇보다광화문광장에는나라를지켜낸충무공이순신장군의호국정신이있고백성을위해글자를만드신세종대왕의애민정신이살아있지만정작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번영,그것을위해희생한세계시민들의연대를기억하는공간은없었다"며"감사의정원은바로그빈자리를채우는공간"이라고밝혔다.특히"참전국에서보내온석재하나하나는이곳을찾는수많은서울시민과세계인들에게오래도록묵직한울림을전할것"이라며"과거의기억에만머물지않고지금,이순간에도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평화를위해헌신하는장병들과보이지않는곳에서공동체를위해책임을다하는모든분들을존경하는공간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오후보는이날준공식직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더불어민주당이감사의정원을'전시행정의결정판'이라고비판하는것을겨냥해"감사의정원이시민앞에당당한신고식을마쳤다"며"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조직적훼방과거짓선동에도불구하고감사의정원은광화문광장한편에자리잡아소중한역할을하게됐다"고치켜세웠다.이와함께"낡은이념에사로잡혀구태하고저급하기짝이없는프레임으로감사의정원을어떻게든깎아내리려는세력이여전히여론을호도하고있다"며"도대체어떤국가관을갖고있어야감사의정원에'극우'딱지를붙일수있는것이냐.최고의예우와존경의의미를표현하는의장대사열에'군사주의상징'이라는낙인을찍을수있나"라고비판했다.오후보는"한마디로'대한민국국민이맞는지'의심스러울지경"이라며"정원오후보에게도묻겠다.감사의정원을극우와군사주의의상징이라는주장에동의하고,이런주장을하는세력과뜻을함께하시나.분명한입장을밝히라"고촉구했다.그는"감사의정원은폄훼하려는세력조차스스로대한민국국민이었음을망각했던부끄러움을깨닫게되는,성찰의정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이날박경미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감사의정원준공을정면비판했다.박대변인은"시민적공감도충분한숙의도없이행정적절차도도외시한채밀어붙인이사업은'보여주기식전시행정'의결정판"이라며"광화문광장은민주주의의성지이자세종대왕과이순신장군의정신이살아숨쉬는역사적공간인데군대사열을연상시키는'받들어총'조형물을세우는것은광장의정체성과역사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일"이라고힐난했다.정후보도이날서울동대문구청량리역광장에서'서울공간대전환'G2공약을발표한직후기자들과만나"감사의정원은200억원이넘게시민세금이투자됐고그간원래취지가많이훼손됐다"며"선거전에졸속으로추진하고또준공식까지하겠다는것을보면감사의의도가아니라선거용이었다는것을스스로드러낸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준공식에는오후보를비롯해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김성보서울시장권한대행,6·25참전22개국관계자와참전용사등이참석했다.감사의정원은6·25전쟁참전22개국과대한민국을상징하는지상부조형물'감사의빛23'과지하미디어체험공간'프리덤홀'로구성됐다.6.25m높이의조형물23개에는참전국이기증한석재가활용되며,야간에는빛연출프로그램이운영된다.지하프리덤홀에서는대한민국이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성장한과정을미디어전시와참여형콘텐츠로소개한다./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크켈리미국민주당상원의원(애리조나)이10일(현지시간)CBS시사프로그램‘페이스더네이션’에출연해이란전쟁이후미국의핵심무기자산소진현황에대해말하고있다.사진CBS홈페이지캡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의종전협상돌파구를찾지못하는가운데워싱턴DC조야에서‘무기고위기론’이확산되고있다.이란과의전쟁으로핵심무기비축량이빠르게줄면서향후중국을상대로한군사대비태세까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정치권공방으로번지는양상이다.논란의발단은우주비행사출신마크켈리민주당상원의원(애리조나)과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의공개충돌이다.켈리의원은10일(현지시간)CBS시사프로그램‘페이스더네이션’에나와자신과상원동료의원들이최근장거리토마호크순항미사일,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정밀타격미사일(PrSM),SM-3요격미사일등의재고현황에대해상세한브리핑을받았다며“우리탄약고를얼마나많이소진했는지에대해‘충격적’이라해도무방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켈리민주당의원“비축분보충수년걸릴것”켈리의원은특히“이는(트럼프)대통령이명확한전략도,계획도,일정도없이미국을이상황에끌어들였기때문이고,그로인해많은탄약이소모됐다”며“그비축분을보충하는데수년이걸릴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자헤그세스장관이발끈했다.그는같은날오후소셜미디어X(옛트위터)를통해“켈리의원이자신이받은국방부의‘기밀’브리핑내용을TV에서‘허위적으로어리석게’떠벌리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가또한번선서를위반한것인가.국방부법률팀이검토할것”이라고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이지난5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국방부청사에서이란전쟁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헤그세스국방장관“기밀,어리석게떠벌려”켈리의원과헤그세스장관의충돌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해11월켈리의원은같은민주당소속으로군·정보기관출신인하원의원5명과함께소셜미디어에“트럼프행정부의불법적명령에는거부할수있다”는메시지를냈다.헤그세스장관은이들6명을‘반역자6인방’이라부르며국방부차원의조사와징계절차를추진했고,국방부는켈리의원에견책서한을보냈다.이에켈리의원이“부당하다”며낸소송에서지난2월연방법원은표현의자유를규정한수정헌법제1조는퇴역군인에게도적용된다며켈리의원손을들어줬다.헤그세스장관은이번에는켈리의원이군기밀을누설했다며관련법위반여부를조사하겠다고했지만,논쟁의초점은‘기밀유출’보다‘무기비축분실제현황’에집중되는모습이다.지난달미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분석보고서에따르면,미군은이란전쟁과정에서일부핵심무기를위험수준까지소진한것으로나타났다.패트리엇요격미사일은전체재고의거의절반을썼고,사드미사일도절반이상을발사했으며,정밀타격미사일(PrSM)역시45%이상을소진한것으로추산됐다.박경민기자━핵심무기소진…‘대중억지력약화’우려문제는이들무기가단순한전술자산이아니라미국의글로벌억지력을이루는핵심축이라는점이다.특히사드와SM-3는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미사일전력을견제하는데필수적인방어수단으로꼽힌다.중동전장에서의과도한무기소모가향후대중(對中)억지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배경이다.새뮤얼파파로미인도·태평양사령관도지난달미상원군사위청문회에서“이들고가의탄약을생산하는데수년이걸릴수있다”며“생산확대에도1~2년이걸리겠지만그것으로는충분히빠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가의첨단미사일은생산시설과공급망이제한적이어서단기간내대량증산이어렵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핵심은무기부족”vs“정보유출부적절”논쟁은정치권으로번지고있다.일각에서는켈리의원의발언은이미공개된수준의정보이며문제의본질은‘무기부족’이라고주장하는반면아직전쟁이끝나지않은시점에서관련정보의공개자체가부적절하다는비판도나온다.국방부정책실이란·이라크담당실무관출신인마이클루빈미국기업연구소(AEI)선임연구원은“탄약고갈에대한전반적인내용은기밀이아니며켈리의원이제기한핵심논점을다루기보다기밀등급을두고안맞는소리를하는헤그세스장관의태도는사실에근거한논박능력이없음을보여준다”고미정치전문매체더힐에말했다.이에반해헤그세스장관과가까운하원군사위소속데릭반오든공화당의원은“켈리의원은지금당장책임을져야한다”며징계론을폈다.이번논쟁으로미국방부가추진중인약1조5000억달러(약2230조원)규모의국방예산증액필요성도재조명되고있다.레이첼밴랜딩엄사우스웨스턴로스쿨교수(법학)는“헤그세스장관은켈리의원과설전을벌이는대신고갈된무기비축량을보충하기위해1조5000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국방예산요청을정당화하는것이현명한방법일것”이라고더힐에말했다.워싱턴=김형구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20년명영락제때착공이후증축…트럼프방중관련12∼14일개방중단中전문가"종교적의식강한트럼프취향상당부분반영"톈탄(天壇·천단)공원치녠뎬(祈年殿·기년전)[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년만의중국방문에서찾을베이징톈탄(天壇·천단)공원은과거명·청시기황제가하늘에제사를지내던역사적명소로이번정상회담을앞두고관심을끌고있다.12일미백악관과외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3일베이징에도착,14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한뒤함께톈탄공원을둘러보고만찬할예정이다.이날톈탄공원측은고건축물유지·보수를이유로이날주요시설인치녠뎬(祈年殿·기년전)·위안추(圜丘·원구)·후이인비(回音壁·회음벽)에대한개방을중단했고,13∼14일에는공원전체를개방하지않는다고공지했다.해당공지에는직접언급되지않았지만,미중정상회담일정과관련된조치로보인다.중화권매체연합조보는전날톈탄공원을살펴본결과관광객출입은가능했지만,무장경찰을비롯해보안인력이강화되고있었다고전했다.베이징시정부홈페이지와주서울중국관광사무소등에따르면톈탄공원은명·청시기황제들이하늘에제사를지내던장소로1420년명나라영락제때착공됐고이후증축을거쳤다.톈탄은고대중국의천신숭배와제례문화를대표하는유적지다.현존하는중국최대의고대제례용건축공간이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이다.톈탄의남쪽모서리는직각,북쪽모서리는원형인데이는'하늘은둥글고땅은네모나다'는고대중국의우주관'천원지방'(天圓地方)을반영한것이다.톈탄의중심인치녠뎬은봄에농사의풍요를기원하던곳으로,3층겹처마모양지붕으로된원형건물이다.청색유리기와와붉은기둥으로장식되어있으며건물안에서천장을올려다보면용·봉황무늬의황금빛장식이있는등곳곳에용과관련된요소가사용됐다.'하늘을공경하고신에게예를올린다'는사상에따라설계됐다.남쪽위안추는동짓날제천의식이이뤄진장소다.두곳사이에는붉은벽돌로조성된360m길이의길단비차오(丹陛橋·단폐교)가있다.난징대학국제관계학원주펑원장은"톈탄은옛날중국의제사의식이이뤄지던곳"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종교적의식이매우강한만큼이러한일정은트럼프대통령의취향을상당부분반영한것"이라고해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흰옷을입고붉은망토를걸친채병든이의이마에손을얹은자신의이미지를올렸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자신을예수에비유한것아니냐는비판을받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과그가올렸던'예수행세'AI생성사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의톈탄공원방문에는일정·보안상고려가영향을끼쳤을가능성도있다.톈탄공원은베이징중심부에있으며,주중미국대사관과인민대회당등주요장소와도멀지않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트럼프대통령이베이징뿐만아니라상하이등다른도시를방문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가일정·보안때문에베이징만방문하는방향으로가닥이잡혀가고있다고지난3월전한바있다.당시한소식통은"트럼프대통령의일정이매우빠듯하다"고말했고,다른소식통은"(일정외에)보안도최우선고려사항"이라고밝혔다.미국측은이란전쟁여파등으로당초3월말예정됐던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한차례연기했고,이후오는14∼15일중국을방문한다고밝혔다가13∼15일방문으로최종확정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2017년집권1기당시베이징을방문했을때는쯔진청(자금성)을방문했다.당시중국은시주석이쯔진청을하루비우고트럼프대통령부부를안내하는등트럼프대통령에게'국빈방문플러스(+)'로불릴정도로'황제의전'을제공했다.하지만이후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며미중무역전쟁이시작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분기판관비9%'쑥'…점유율다툼에비용↑MNO매출은선방…전년동기대비0.4%증가ARPU소폭감소…5G핸드셋가입자전체83%KT가지난해발생한무단소액결제사고여파로저조한1분기(1~3월)성적표를받아들었다.이기간가입자이탈을막고신규고객을유치하기위해경쟁사와출혈경쟁을벌인것이실적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KT는연결기준2026년1분기매출6조7784억원,영업이익4827억원을기록했다고12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1%,영업이익은29.9%줄어든수준이다.시장전망치(컨센서스)도하회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KT1분기컨센서스는매출6조7785억원,영업이익4986억원이다.별도기준매출은4조8346억원,영업이익은3139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3.2%늘었고,영업이익은21.6%줄었다.그래픽=홍연택기자이기간비용이불어나면서실적이내려앉았다.지난1월위약금면제조치로경쟁사들과마케팅경쟁을벌이면서지출규모를늘렸다.1분기KT전체영업비용은6조2957억원으로6.9%늘었다.구체적으로판매관리비가9.1%오른6527억원으로집계됐다.이외에도인건비,서비스구입비등고르게증가했다.무선(MNO)사업은위약금면제기간동안일부가입자이탈이있었으나,2월이후순증전환했다.서비스매출은전년동기대비0.4%증가한1조6830억원으로나타났다.가입자당매출(ARPU)은0.2%줄어든3만4781원으로집계됐다.1분기말기준5G가입자비중은전체핸드셋가입자의82.7%를기록했다.유선사업은가입자기반확대에힘입어매출이전년동기대비0.8%증가했다.인터넷사업은GiGA인터넷중심의가입자증가와부가서비스이용확대로매출이전년동기대비1.8%성장했다.미디어사업은IPTV가입자확대와프리미엄셋톱박스이용증가에힘입어매출이전년동기대비1.3%증가했다.기업서비스매출은대형구축사업종료등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2.2%감소했다.기업인터넷·데이터부문사업은전년도와같은수준을유지했고,인공지능(AI)·정보기술(IT)사업매출은전년동기대비2.3%감소한2742억원에머물렀다.주요계열사매출을살펴보면,KT클라우드는데이터센터와AI·클라우드사업수요를바탕으로전년동기대비0.4%증가한2501억원을기록했다.KT에스테이트는대전괴정동아파트분양사업의공정률확대에따른분양수익증가로전년동기대비72.9%늘어난2374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콘텐츠자회사는광고시장둔화와플레이디매각영향에도전년동기대비1.9%성장한1464억원으로집계됐다.케이뱅크는지난3월5일코스피상장을완료하며성장기반을강화했다.2026년3월말기준수신잔액은28조2200억원,여신잔액은18조7500억원을기록했다.1분기신규고객54만명을확보해총고객수는1607만명으로늘었다.케이뱅크는상장을통해확보한자본을바탕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SME)금융시장진출과플랫폼경쟁력강화를추진할계획이다.KT는FY2026~2028년중기주주환원정책을발표했다.일시적손익변동이배당재원에미치는영향을줄이고,배당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현금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을병행하는기존방향을유지한다.2026년연간최소주당배당금(DPS)을2400원으로제시했다.1분기주당배당금은600원이다.배당기준일은5월27일이며,배당금지급일은6월11일이다.민혜병KTCFO(전무)는"1분기는고객침해사고에따른고객보답프로그램을시행하고보안체계를고도화하는한편,B2C·B2B사업의경쟁력을공고히한시기였다"며"앞으로AXPlatformCompany비전아래AX기반성장을지속하고수익성개선을통해기업가치를제고해나가겠다"고밝혔다.강준혁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년추심국민정서맞나"…민간배드뱅크'상록수'비판국무회의서2주연속금융권직격…"원시적약탈금융여전"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제21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보고를청취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12ⓒ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2003년카드대란당시발생한부실채권에대해금융사들이20년넘게추심을이어가는현실을지적하며'잔인한금융'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정부지원을받으며공적역할을수행해야하는금융사들이국민에게"콩나물한개를팔아서라도끝까지빚을갚아야한다"는식으로접근하는것이과연바람직하냐는취지다.이대통령은지난6일국무회의에서도"금융기관의존재목적이단순히돈을버는것이라고생각하는게문제"라고지적하는등연일'포용금융'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원시적약탈금융여전"이대통령은12일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21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배드뱅크상록수를언급하며"당시연체채무자들,가입자들을모아관리하는곳에서아직도아주열심히추심하고있다"고지적했다.상록수는카드대란수습을위해민간이설립한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다.다만추심강도가높다는지적이이어지는데다,정부의새도약기금에참여하려면주주전원의동의가필요해제도권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이대통령은"국민들의연체채권을악착같이지금도추심하고연간수십조원씩영업이익을내면서,백몇십억씩배당을받고있는것같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카드사태때카드회사금융기관들이다정부세금으로도움받지않았나"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직전자신의엑스(X·구트위터)를통해서도"아직도이런원시적약탈금융이버젓이살아남아서민의목줄을죄고있는줄몰랐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겸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12ⓒ뉴스1허경기자"20년추심국민정서맞나"담당부처인금융위는새정부출범이후'새도약기금'을조성해장기연체채무자의재기를지원하고있다.현재99%이상의금융회사가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지만,여러금융사가공동출자해설립한민간배드뱅크의경우의사결정구조상참여가쉽지않아사각지대로남아있는상황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여러기관이함께만든주식회사형태이다보니주주전체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문제가있다"며"해당기관의주주들을직접만나참여동의를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20년넘게이자가늘어몇천만원이몇억원이됐다고한다"며"콩나물한개팔아서라도다갚아야한다는것이국민적도덕감정이맞냐"고거듭비판했다.다만새도약기금참여를강제로추진하는데대해서는"억지로하면나중에직권남용으로시끄러워질수도있겠다"면서"가능한대안이있는지한번검토해보라"고말했다.국무회의서2주연속금융권직격이대통령은지난6일열린국무회의에서도금융회사들의'공공적역할'을강조한바있다.이대통령은당시금융회의에서"금융기관이돈버는게능사고,그것을존립목적이라고생각하는것자체가문제"라며"공공성이너무취약하다는생각이든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개인사기업이기술개발하고시장개척해서수출해서돈버는것과국가발권력을이용해한국은행에서자금지원을받아대출을주면서이자받아수익을올리는(금융기관은)당연히반이상은공적역할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1등급,상위등급만대출을지급하고나머지는취급도안해줘서2금융,대부업,사채업자에의존하게만들면안된다"며"서민들이금융에서배제되지않도록'포용금융은금융기관의의무중의하나'라는것을계속주지시켜야될것같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인공지능(AI)시대를맞아반도체·AI산업호황으로발생하는초과이윤(초과세수)일부를국민에게환원하는‘국민배당금’구상을제안했다.AI시대에한국경제가‘순환형수출경제’에서‘기술독점성격의경제’로이동하며부의양극화가예상돼성장과실을사회적으로나눠야한다는주장이다.김실장은11일자신의페이스북에‘차원이다른나라:AI시대한국의장기전략’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며“반세기에걸쳐전국민이함께쌓아온산업기반위에서나온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렇다면그과실의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돼야한다”며“이것이설계의정당성이자원칙”이라고했다.김실장은이같은원칙에가칭‘국민배당금’이라는이름을붙였다.김실장은“지금한국앞에는드문역사적가능성이놓여있다”며“AI인프라를공급하는나라를넘어,AI시대의초과이윤을인간의삶으로환원하는첫번째국가가될가능성”이라고했다.김실장은AI를단순한소프트웨어산업이아니라전력망과철도,통신망에가까운새로운산업인프라로규정했다.그는“AI는단순히앱을만드는기술이아니다”라며“데이터센터와전력망,냉각,로봇,산업자동화,도시인프라까지연결되는거대한물리시스템”이라고설명했다.김실장은특히AI수요구조가과거메모리반도체사이클과는다르다고진단했다.김실장은“초기AI투자는학습중심의데이터센터확장에서출발했지만수요는이미다음단계로이동하고있다”며“추론인프라,AI에이전트,소버린AI,그리고장기적으로는피지컬AI와로보틱스까지이어지는새로운레이어가동시에열리고있다”고했다.이어“각레이어가이전보다더높은메모리집약도를요구한다”며“레이어가추가될수록수요는대체되는것이아니라비선형적으로누적된다”고진단했다.김실장은“AI시대가한국경제의구조자체를바꿀가능성도있다”고주장했다.그는“무역흑자가구조적으로확대되면원화는장기적으로강세압력을받는다”며“높은명목성장,상대적으로안정적인물가,강한통화,자산가격상승이동시에나타나는새로운거시국면이가능해지는이유”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K자형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초과세수를분배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초과세수로국가부채를줄이자는주장도가능하고,국부펀드형태로장기비축하자는주장도충분히설득력이있다”면서도외환보유고와재정상태가튼튼하다고했다.그러면서“AI시대의초과이윤이사회내부의K자격차를구조적으로확대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라며“그렇다면초과이익의일부를현세대의사회안정성과전환비용완화에사용하는것역시단순한분배가아니라체제유지비용의성격을갖는다”고설명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군사적대응에나설경우,어떤작전을선택할지에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에너지시설공습등을통한초토화작전이나우라늄탈취작전등이거론되지만,문제는어느것하나성공을장담하기어렵다는점입니다.보도에유투권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최근새로운군사작전과관련해몇가지단서를제시했습니다.아직남아있는공격목표는30%정도이고,2주안에끝낼수있다고밝혔습니다.호르무즈강제개방에대한의지도강조했습니다.단기간,집중적인공격을예고한겁니다.미군의공격대상으론우선내륙으로이전한미사일발사대나에너지시설등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습니다.이를위해미중부사령부가480km밖까지정밀하게타격할수있는극초음속무기의배치를요구했다는보도도잇따랐습니다.호르무즈일대의이란전력을타격할수있고,이경우지상군이투입될가능성도있습니다.여기에이스파한핵시설에특수부대를투입해고농축우라늄을탈취하는작전을병행할수도있습니다.이작전은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강하게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지난6일:이란농축물질제거와농축능력해체가가장중요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어떻게든이를달성할수있다고믿습니다.]미군수뇌부는이미지난달말,이런선택지들을망라한작전계획을트럼프대통령에게브리핑했습니다.문제는어느것하나성공을장담하기어렵고자칫엄청난대가만치를수있다는점입니다.특히이란이비대칭전력을총동원해반격에나설경우,걸프국가들은물론세계경제가치명타를입을수있습니다.이란은기존에사용하지않았던보복수단들을수시로언급하고있습니다.[성일광/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교수:경량급잠수함이투입됐기때문에새로운군사작전가능성이충분히있어보이고,최근보도를보면해저케이블에대한공격도얼마든지할수있다….홍해(봉쇄)옵션도여전히남아있죠.]더깊은수렁으로빠져들수도있는위기앞에서트럼프대통령은막판까지고심을거듭할것으로보입니다.YTN유투권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김서연YTN유투권([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