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한달만에장중1490원터치외국인,코스피주식4거래일연속매도연일조단위순매도에자금이탈가속채권시장불황에WGBI효과도‘미미’“장마감후미국4월CPI경계도작용”[이데일리유준하기자]국내증시가오르면내려가던원·달러환율이최근들어상승세다.증시호조에도외국인자금이지속적으로이탈하면서환율의상방압력으로작용중인만큼,향후외국인의순매도가이어질경우단기적으로1490원을넘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사진=연합뉴스12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17.50원오른1489.90원에마감했다.3거래일연속상승으로장초1475원에서출발했으나이내상승폭을키우며1490.0원까지올랐다.장중1490원대터치는지난달13일이후한달만이다.최근코스피지수가올라도환율은좀처럼내려가기는커녕상승하는장세가이어지고있다.국내증시수급상외국인이지속적으로순매도를이어가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위원은“현재증시에서개인수급이들어오고외국인수급이빠지는것이가장큰원인”이라면서“환율이하락하려면외국인자금이들어와야한다”고짚었다.실제로외국인은4거래일연속조(兆)단위매도세를이어가고있다.코스피시장기준이날만5조6258억원어치를매도했고지난7일의경우6조원대순매도를기록한이래계속해서국내주식을팔고있다.국내증시호황이외국인의원화수요로이어지지못하는셈이다.나아가이날장마감후발표되는미국4월소비자물가상승률(CPI)역시환율상승요인으로꼽힌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장마감후미국4월CPI발표를앞둔경계감이달러매수세를자극했을것”이라고짚었다.이날밤발표될미국4월CPI는전년대비기준으로3.7%가예상된다.만일실제지표가예상치에부합할경우이는지난3월3.3%상회는물론지난2023년10월3.7%를기록한이래가장높은수치가될것으로보인다.미국물가급등은재차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통화정책긴축우려로이어질공산이크다.김서재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는“이날발표가예정된미국소비자물가헤드라인은에너지가격상승으로상당히높은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면서“영국국채매도세와인플레이션공포가나타난듯한미국채3년물입찰의부진등은시장을낙관적으로만바라보기어렵게하는요인”이라고봤다.이에채권시장도덩달아약세를보이면서세계국채지수(WGBI)편입으로인한외국인자금유입효과를다소낮추는분위기다.이날아시아장에서의미국채금리는물론,국내시장금리도상승마감한가운데외국인의장외채권순매수규모는1426억원에그쳤다.통상지수편입자금이월말에유입되는점을감안해도3월말3조원대에서지난달말에는2조원대로순매수규모가줄었다.한편외국인자금이탈이가속화할경우원·달러환율이1490원을재차넘어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시중은행딜러는“사실1490원을터치한만큼언제든지1490원대를넘어설수있는상황”이라면서“간밤미국CPI에따라글로벌시장이어떻게움직이는지지켜봐야겠다”고했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돌림노래처럼긴축강요,포퓰리즘적긴축은민생고수수방관하라는소리”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2일“국가채무를명분으로긴축을강요하는목소리가마치돌림노래처럼사회일각에존재한다”며“국민의눈을속이는포퓰리즘적인긴축재정론의함정에빠져서는안된다”고말했다.올해반도체산업호황으로초과세수가걷힐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내년에도적극재정을펴겠다는의지를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긴축재정론은)사실상민생고통을수수방관하라는무책임한목소리”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정부는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해국민경제대도약의발판을닦는데역량을집중해야한다”며“이런기조를바탕으로하반기경제성장전략수립과내년도예산편성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적극적재정운영이민생경제에실질적동력을제공할수있다는점이연구결과로확인됐다”며“지난해지급된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역소상공인매출을소비쿠폰100만원당추가로43만원가량늘리는효과를거뒀다”고소개했다.그는“다른여러분석에서도과감한재정투입이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는다는점이일관되게입증되고있다”고밝혔다.정부의재정여력이충분하다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의명목상채무가아닌실제채무와채권이얼마나있는지를따진실질적채무를살펴보면국내총생산(GDP)대비10%정도”라며“다른어느나라보다국가채무구조가우량하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한때절약이미덕일때가있었지만지금은돈이안돌아서문제인사회가됐다”며“소비가미덕인시대가된것”이라고했다.그는“아무때나막쓰자는것이아니다.자꾸빚을낼일도아니다”라면서도“지금같은위기시대에는투자를통해경제가순환하게하는게정부의역할”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적극적재정을통해서내수를활성화하고경제성장률과GDP자체를높이면분모가커져서국가부채비율은오히려떨어진다”며“이과정을통해잠재성장률과생산성이제고되면세입기반도확대되고부채비율은장기적으로낮아져서경제의성장판이더욱두터워지는선순환구조를실현할수있다”고말했다.내년도정부예산안편성방향과관련해선“세상도많이변했고우리가해야할일도많기때문에소위저효율사업을최대한줄여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효율이90%나는사업을정리하고효율이100%나는사업을그돈으로하면예산이10%늘어난것과똑같은효과가있다”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에게과감한지출구조조정단행을주문했다.박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올해에는재정지출의15%와의무지출의10%감액,사업10%폐지라는도전적인목표를달성해야한다”며각부처에협조를구했다.이에이대통령은“우리장관님목소리에결의가꽉차있는것같다”며“진짜그렇게해야한다”고호응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부분혐의유죄…"최후순간에위법·위헌지시따르기로선택"공판출석한이상민전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10.17(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2심에서징역9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전장관에게징역9년을선고했다.1심의징역7년형보다2년늘어났다.2심은1심과같이이전장관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하고죄책에비해1심형이가볍다며형량을늘렸다.2심재판부는이전장관이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국회등주요기관봉쇄와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고당시소방청장에게"(경찰에서)연락이가면서로협력해서적절한조처를해라"는취지의지시를내린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유죄로인정했다.작년2월윤석열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변론에서위증한혐의도대부분유죄로판단했다.구체적으로윤전대통령에게단전·단수지시문건을받지않았고,소방청장에게협조지시를내리지않았다는발언은허위증언이라고봤다.다만윤전대통령이최상목전경제부총리에게비상계엄관련문건을전달하는장면을보지못했다는취지로허위증언한혐의는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또이전장관이허석곤전소방청장에게단전·단수지시를전달해경찰의관련요청에즉각대응할수있는준비태세를갖추게하는등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1심과같이무죄로봤다.당시일선소방서에서언론사단전·단수와관련한경찰요청에즉각대응할수있는준비태세를갖췄다고보기어렵고,소방청장이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단전·단수협조를지시했다고보기도어렵다는취지에서다.2심은양형배경을설명하며"피고인은비상계엄의위법성을잘알았던것으로보이는데도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다"며"더불어수사기관에서항소심에이르기까지법적책임을눈감고회피하는태도로일관했다"고질책했다.이어"단전·단수협조지시를이행할지스스로결정할지위·권한시간이있었음에도결국최후의순간에는위헌·위법한지시를따르겠다고선택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의실체적진실을은폐하기위해적극적으로위증한행위의위법성도결코작다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吳"선거용폄하가당치않아"…鄭측"오세훈위한졸속준공"토론두고鄭"공식토론4번있어"…吳측"김어준방송도돼"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감사의정원'준공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5.12ⓒ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구진욱정지윤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와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측이12일광화문광장'감사의정원'준공을두고하루종일공방을벌였다.두후보측은감사의정원의성격과사업추진절차를놓고충돌한데이어양자토론개최여부를두고도신경전을이어갔다.오후보는이날오전광화문광장에서열린감사의정원준공식에참석해"오늘은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평화를위해이름없이헌신하셨던분들께깊은감사와존경을바치는날"이라며"감사의정원이대한민국을지켜낸헌신을오래기억하는장소,자유와평화의의미를다음세대에전하는공간이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그는"광화문광장에는충무공이순신장군의호국정신과세종대왕의애민정신이살아있지만,정작대한민국의자유와민주주의,번영,그것을위해희생한세계시민들의연대를기억하는공간은없었다"며"감사의정원은바로그빈자리를채우는공간"이라고했다.민주당과정후보측은즉각공세에나섰다.박경미민주당중앙선대위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시민적공감도충분한숙의도없이행정적절차도도외시한채밀어붙인보여주기식전시행정의결정판"이라고비판했다.정후보선대위오세훈10년심판본부공동본부장인고민정의원도논평을내고"6·3지방선거를불과22일앞두고서울시가끝내감사의정원준공식을강행했다"며"이번준공식은오세훈의,오세훈에의한,오세훈을위한준공식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고의원은"현재까지실제로석재가기증된국가는7개국에불과하다"며"15개국석재가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선거를앞두고일단준공식부터강행했다"고했다.또"약200억원이투입됐음에도필요성은객관적으로입증되지않았고,지방재정투자심사는생략됐다"고지적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12일오전서울동대문구청량리역광장에서"서울공간대전환＂G2공약을발표하고있다.2026.5.12ⓒ뉴스1박정호기자오후보는오후일정에서이를정면반박했다.오후보는서울복지타운에서열린'약자와의동행시즌2'공약발표후기자들과만나"정후보가감사의정원을선거용보여주기전시행정이라고비판했는데참으로가당치않다"고말했다.그는"국토교통부의공사중지명령이없었다면벌써한달전쯤개장할수있었을것"이라며"이사업이시작된것은벌써2년전이다.선거에맞춰준비했다고폄하하는것은경쟁후보로서해서는안될언행"이라고지적했다.오후보는정후보를향해"정원오후보가광화문광장에만들고싶은정체성은무엇인지정정당당하게의견을표명하고토론에임해달라"며"우리의자랑스러운번영의역사와국제사회의기여,그근저에자유민주주의가있다는사실을부정하고싶은것이냐"고압박했다.감사의정원은대한민국과6·25전쟁참전22개국을상징하는지상부조형물‘감사의빛23’과지하미디어체험공간‘프리덤홀’로구성됐다.서울시는이를통해참전국의헌신과대한민국이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성장한과정을시민과관광객에게알린다는계획이다.토론회를둘러싼신경전도이어졌다.오후보선대위신주호청년대변인은논평에서"토론을통해쌓여있는서울의현안을논의하자는제안을피해도망다니는서울시장후보라니심각한양심불량"이라며"정후보는즉각토론에응하라"고촉구했다.신대변인은"오후보는이미토론의일정,형식과룰,장소와주최측등모든것을정후보가결정해도좋다고입장을밝혔다"며"그렇게불안하고두려우면김어준씨유튜브라도제안해보면될일아니냐"고반문했다.반면정후보는이날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이제선거가20일남았는데공식토론이4번있다"며"오후보께서상황에따라말을바꾸는것은신뢰를잃을수있다는점을잘아셨으면한다"고맞받았다.정후보는"불과한달전당내경쟁자들이토론회를열자고했을때오후보는'토론회만능사가아니다.토론이아니라다른방법도많다'며토론회를하지않았다"며"한달만에상황이바뀌었다고그렇게말하는것은신뢰에문제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군,어떤침략에도단호히대응…준비마쳐"이란"시간끌면끌수록미국이대가치를것"트럼프,이란종전안에"쓰레기·멍청한제안"[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서'해방작전'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압박하자이란은단호하게대응할준비가됐다고맞섰습니다.종전협상이좌초위기에빠지면서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한국선박들의불안감도커지고있습니다.중동현지연결합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아랍에미리트두바이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압박에이란이강경대응방침을내놓았군요?[기자]미국과의종전협상에서이란대표단을이끈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군이어떠한침략에도단호하게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습니다.모든옵션에대한준비를마쳤다면서이란의대응에깜짝놀라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14개항의종전제안에명시된이란국민의권리를수용하는것외에다른대안은없다며"시간을끌면끌수록미국납세자들이더많은대가를치를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갈리바프의장의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이내놓은종전안에대해'쓰레기,멍청한제안'이라고비난한지몇시간만에나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이매우위태롭게유지되고있다면서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또미군전력을동원해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선박들의탈출을지원하기위한'해방작전'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폭스뉴스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에는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의선박유도가더큰군사작전의작은일부분이될것이라고했다"고부연했습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에있는우리선박들의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현재호르무즈해협안쪽에있는한국선박은모두26척입니다.피격후두바이항으로예인돼수리중인나무호도여기에포함됐는데요.미국이해방작전에나선지난4일나무호에서화재가발생하면서한국선박들은카타르앞바다를비롯해상대적으로안전한해역으로이동해정박중입니다.정부조사결과나무호화재가군사적공격에따른것으로밝혀지자불안감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한국선박들은일단정부와교신을이어가며상황변화를기다리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내한국인선원은외국선박에승선한35명을포함해158명입니다.현지에발이묶인지두달을훌쩍넘기면서이들의피로감도가중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부는한국선박들의추가이동지시와안전강화방안을포함해다양한조치를검토중입니다.[앵커]이소식도알아보죠.한국해운사관계사와관련된선박이이란이봉쇄중인호르무즈해협을최근무사히통과한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한국해운사인장금상선관계사인장금마리타임관련선박이이달초호르무즈해협을무사히통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로이터통신은해운데이터를인용해최근유조선3척이위치추적장치를끈채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간것으로확인됐다며초대형유조선'바스라에너지'가포함됐다고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시노코'가이배를소유하고운영한다고전했는데요.장금상선과장금마리타임은선박에'시노코'라는영어이름을씁니다.다만장금상선측은장금마리타임이다른선주로부터단기용선한뒤재용선을준상태라며,이번호르무즈해협통과에직접관여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바스라에너지'는지난1일아랍에미리트국영석유회사가운영하는지르쿠원유수출터미널에서원유200만배럴을선적한뒤6일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난10일에는다른유조선2척이각각이라크산원유200만배럴을실은채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는데요.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중동산원유수출을유지하기위한움직임이늘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습니다.지금까지두바이에서YTN조수현입니다.촬영:유현우영상편집:임현철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후처벌에서사전예방중심으로전환주요공공시스템,개보위가직접관리개인정보보호인력·예산도확대"쿠팡·KT사고조사마무리…이른시일내통지예정"앞으로중대하거나반복된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기업은매출의최대10%를징벌적과징금으로내야한다.동시에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를한기업·기관들은과징금감경과같은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다만새제도가법개정이후인오는9월부터적용되는만큼이미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쿠팡,KT등은대상에서제외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담은'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12일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밝혔다.이번계획은인공지능(AI)디지털전환과플랫폼경제확산으로개인정보활용이늘어나는상황에서개인정보보호수준을높이고대형화되는유출사고에실질적으로대응하기위해마련됐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중대유출사고엔매출10%과징금…기존사고엔적용못해먼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최대10%에달하는징벌적과징금을부과한다.기존에는최근3개년평균매출의최대3%를과징금으로매길수있었다.징벌적과징금특례는오는9월11일시행된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징벌적과징금은3년안에반복적으로중대과실에의해사고가일어나거나이용자규모가1000만명이상경우,시정명령을내렸음에도개선하지않아사고가일어난경우등에부과한다"고설명했다.중대한위반행위가아닌경우에는기존처럼매출의최대3%를과징금으로부과한다.과징금산정기준도'직전연도매출액'과'3년평균매출액'중높은금액을적용한다.현행법은3년평균매출액을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하도록돼있다.새로운과징금산정기준적용시점은이달19일부터다.해킹(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다만징벌적과징금과변경된산정기준은현재조사가진행중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이에따라지난해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쿠팡과KT등은징벌적과징금을비켜갈수있게됐다.송위원장은"관련시행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통과돼공포가될예정인데,이후에발생하는사고에적용된다"면서"(쿠팡등에대한처분은)법원칙에따라서이뤄질예정이며,책임에상응하는처분을내릴것"이라고말했다.신속한조사와처분을위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도도입한다.증거은닉행위는제재를강화하는동시에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할계획이다.다만영세기업의경미한보호법위반은재발방지와개선을위한시정기회를부여하되,위반이반복되면엄정대응할방침이다.인센티브등을통해기업의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투자역시유도한다.앞으로는법정기준을웃도는선제적보호조치,적극적인보안투자,실효적인안전관리체계운영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해과징금감경과같은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아울러기업의개인정보보호활동을공개하도록유도해스스로보호역량을높이도록할계획이다.개인정보유출로인한피해구제와회복지원에도나선다.우선개인정보유출사고시기업과기관의손해배상책임을원칙으로하고전반적인입증책임을기업이지도록해손해배상제도를활성화한다.다크패턴과같이이용자를속이거나오인하게만들어개인정보수정,동의철회,탈퇴를어렵게하는행태를집중점검하고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전문상담과컨설팅,피해조치지원등기능을강화한다.민감정보유출시에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의불법유통여부를모니터링해탐지·삭제하고수사기관과협력해개인정보불법유포자와이용자를추적해처벌하는등엄정대응할방침이다.개인정보중심설계제도화…예산·인력확충도한편,개인정보위는위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점검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하고,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집중관리한다.기업과산업전반의개인정보보호경쟁력을높이기위해클라우드사업자,전문수탁사,시스템공급사를포함해공급망전반으로점검을확대한다.개인정보위는현재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등을점검하고있다.서비스기획·설계단계부터개인정보중심설계(PrivacybyDesign·PbD)원칙이반영되도록제도화한다.PbD는시스템설계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요소를고려하는것을뜻한다.개인정보처리환경이복잡해지면서서비스가출시된이후에는침해를막기어렵기때문이다.또한개인정보영향평가기준과ISMS-P인증기준에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원칙을반영할계획이다.송위원장은최근앤스로픽의범용AI모델미토스로부터불거진보안우려에대해"개인정보위도대책을준비하고있다"면서"사람중심의방어체계에서앞으로는AI에이전트가공격할수있다는가정하에대응하는체제로갖춰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개인정보보호전담인력과예산역시늘리고민관협력을통해보호수준을끌어올린다.아울러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을위해대학원과정을권역별,지역별로확대할방침이다.한편,송위원장은쿠팡과KT의개인정보유출사고조사진행상황에대해"조사를마무리하고절차에따라처분사전통지서를보냈다"면서"사전통지서에대한사업자의의견을받아검토한뒤처분을의결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쿠팡등에대한제재는이르면6월중결론이날예정이다.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한카드이어하나·IBK기업·KB국민은행·우리카드일제정리장기연체채권새도약기금이관…추심중단·채무조정추진[아이뉴스24임우섭기자]이재명대통령이민간배드뱅크'상록수'의장기연체채권추심을"원시적약탈금융"이라고공개비판하자금융권이장기연체채권정리에나섰다.12일신한카드와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KB국민은행등은부실채권처리회사인'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소유의장기연체채권중자사지분에해당하는채권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새도약기금에넘기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상록수는2000년대초카드대란당시부실채권을정리하기위해금융사들이공동출자해설립한민간배드뱅크다.상록수는새도약기금에참여하지않아채무자들이빚탕감혜택을보지못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번결정은이대통령이상록수의장기연체채권추심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직후이뤄졌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X(옛트위터)를통해"아직도이런원시적약탈금융이버젓이살아남아서민들의목줄을죄고있는줄몰랐다"며"경제활동이나기업의수익활동에도정도가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카드사태때회사와금융기관들이정부세금으로도움받지않았느냐"며"카드회사는정부지원을다받았는데연체한사람은20년이넘도록이자가늘어몇천만원이몇억원이됐다더라.어찌살라는것이냐"고비판했다.이어"금융기관은사채업자도아니고정부발권력을이용해영업하는측면도있다"며"면허·인가제도를통해혜택을보는만큼공적부담도해야한다"고말했다.상록수의지분은신한카드30%,하나은행10%,IBK기업은행10%,우리카드10%,KB국민은행5.3%,KB국민카드4.7%등으로구성돼있다.1금융권이전체지분의약70%를보유하고있다.나머지지분을보유한대부업체등도매각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장기연체채권이새도약기금으로이관되면대상차주에대한추심은즉시중단된다.이후상환능력에따라채무조정과분할상환을추진한다.기초생활수급자등상환능력이없는차주의채권은1년이내자동소각된다.신한카드관계자는"20년이넘는세월동안경제적어려움속에놓인차주들의상황을더일찍헤아리지못한점을깊이송구하게생각한다"며"더이상미룰수없다는판단하에채권전액매각을결정했다"고밝혔다./임우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지난달30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6.3지방선거판도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되는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에대한여론조사결과‘반대’45.6%,‘찬성’36.7%로나타났다.전체적으로는반대의견이더강했지만연령별로50대,지역별로는광주·전라,지지정당별로는더불어민주당등에서찬성여론이높게나타났다.12일여론조사전문기관(주)에브리리서치가㈜에브리뉴스,미디어로컬(사단법인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뢰로8~9일양일간‘조작기소특검법’에대해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에게의견을물은결과이같이나타났다.잘모르겠다는17.7%였다.연령별로는18세이상20대,30대,70세이상연령층에서는조작기소특검법에대한반대의견이오차범위밖에서우세했다.반면50대연령층에서는오차범위밖에서찬성이많았다.40대,60대연령층에서는조작기소특검법찬성의견과반대의견이오차범위내에있었다.지역별로는서울,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조작기소특검법반대의견이오차범위밖에서많았다.인천·경기,강원·제주지역에서는찬성과반대의견이오차범위내접전양상을보이는가운데,광주·전라지역에서는찬성의견이반대의견을24.9%포인트앞서면서(찬성51.7%,반대26.8%)오차범위밖에서우세했다.정당지지도별로는민주당(65.6%),조국혁신당(51.5%),진보당(36.0%)은조작기소특검법에찬성한다는의견이오차범위밖에서많았다.반면국민의힘(80.6%),개혁신당(56.3%),자유통일당(81.3%)은조작기소특검법에반대한다는의견이오차범위밖으로우세하게나타났다.김종원에브리리서치대표이사는“민주당주도의‘조작기소특검법’추진이6.3지방선거의판도를흔들었다”라며“특히영남지역의반대기류는열세로평가받던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광역단제장의지지율상승의요인으로작용하기도했으며,서울시장선거에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라고말했다.이번조사는RDD를활용한무선100%ARS전화조사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2.4%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종부터사망발견까지재구성…삼성유니폼입고산오른11살,이틀만에전해진비보수색견이찾아낸초등생…주왕산깊은산속서발견청송주왕산서실종된초등생A군(청송=연합뉴스)지난10일대구에서가족과함께경북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내사찰을찾았다가홀로주봉으로등산하러나선A(11ㆍ초6)군이실종돼수색작업이이뤄지고있다.사진은A군이실종당일촬영한사진.2026.5.11[A군가족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청송=연합뉴스)박세진기자=지난10일부모와함께경북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을찾은뒤홀로산행에나섰다실종된A(11·초6)군은끝내가족들품으로돌아오지못했다.A군은어떤이유에서인지등산로가아닌곳에서길을잃으면서변을당한것으로추정돼안타까움을더하고있다.12일수색당국등에따르면A군과부모는지난10일정오께주왕산국립공원내사찰인대전사를방문했다.A군은이후가족들과기념촬영을한뒤"조금만올라갔다오겠다"는말을남기며기암교에서주봉방향으로걸어갔다.A군의모친은"1시간만다녀오라"는말과함께A군을보낸것으로알려졌으며수시간이흐르도록A군이돌아오지않자직접찾아나서기시작했다.오후4시10분께는국립공원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측에A군의실종사실을알렸다.A군가족과공원사무소직원들은A군이보이지않자오후5시53분께119에도실종신고를했다.이후경찰과소방당국등이수색에합류한것으로파악된다.첫날수색과정에서는삼성라이온즈유니폼상의를입고있던A군을주봉등산로3분의1지점에서봤다는목격자진술이확보됐다.수색당국은이일대에헬기등장비와인력을대거투입하는등전방위적으로수색에나섰지만,실종첫날A군을발견하지못했다.A군이등산로부근에서발견되지않자평소주민들이송이채취등을위해이용하는주변샛길까지샅샅이뒤졌으나성과는나오지않았다.야간에는열화상장비가부착된드론을투입했지만,별다른신호가감지되지않았다.초등생실종된주왕산…수습난항에애타는마음(청송=연합뉴스)윤관식기자=실종된초등학생이숨진채발견된12일경북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에서소방구조대가가파른지형과수풀로뒤덮인수습현장쪽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수색당국은실종이틀째에도수색을이어갔지만,가파른등산로와절벽구간등산세가험한지형적조건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기도했다.주왕산국립공원전체면적만10만6천114㎢에달하는점도수색에어려움을더했다.둘째날야간에는드론과구조견등을추가로투입하는등수색인력을확대해오후11시까지A군을찾아나섰지만,소득이없었다.수색당국한관계자는둘째날수색을마치고"골든타임을실종된날을포함한3일로보고있기때문에내일은꼭찾아야한다"고의지를다지기도했다.안타깝게도A군은골든타임마지막날인실종사흘째숨진채발견됐다.경찰수색견이이날오전10시13분께사망한A군을찾았다.발견장소는대전사를지나주봉으로올라간뒤반대길로내려가는방향으로,등산로를벗어나400m가량을이동해야하는곳이다.또주변에는가파른절벽도자리잡고있다.주왕산기암교에서바라본주봉등산로(청송=연합뉴스)김선형기자=실종된초등학생이숨진채발견된12일경북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기암교에서수색당국이주봉으로이어지는길목에현장본부를차려두고있다[email protected]수색당국은이러한환경조건등으로볼때A군이주봉정상에도착한이후알수없는이유로길을잘못든것으로추정한다.이와관련해한관계자는"추측이지만A군이주봉을다녀간후체력이떨어지면서제대로길을못찾은거같다"고말했다.주왕산등산로주변에는울타리등이설치돼있지만체구가상대적으로작은A군이사각지대를통해샛길로접어들었을가능성도제기된다.수색당국한관계자는"A군이발견된지점까지갔으리라고는추측하기가어려웠던거같다"고밝혔다.수색당국은사망원인에대해서도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중이다.A군이길을잃었다가탈진과저체온증증상을겪었을가능성과실족했을가능성등을염두에두고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2월835건첫보고에대통령“믿어지나”윤호중행안장관“항공자료중10~15%가불법”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전국하천·계곡내불법점용시설이약8만5000건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지난2월이재명대통령이전면재조사를지시한이후정부가현장을다시점검한결과파악된불법점용시설건수가무려100배넘게늘어난것이다.이대통령은12일국무회의에서“행정안전부는하천·계곡내불법점용시설정비를열심히하고있나”라고물었고,윤호중행안부장관은“4월30일기준으로적발된불법점용시설건수가7만2640여건”이라고답했다.윤장관은이어“(지방정부등에제공한)70만건정도의항공자료중10%에서15%가불법시설로확인된다”며“모두확인하면(불법점용시설은)8만5000건정도가될것”이라고말했다.행안부는그간위성·항공사진등국토공간정보를활용해하천·계곡내불법으로의심되는시설자료를지방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등에제공해누락여부를확인해왔다.윤장관은앞서지난2월국무회의에서“2025년실시한전국전국하천·계곡내불법점용시설실태조사를통해835건이적발됐다”고보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전국835건이믿어지느냐.제가경기도에서조사했을때훨씬더많았던것같다”고반문하며전면재조사후고의적인은폐의혹등에대해서는감찰과처벌을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이에행안부는지난3월재조사과정에서지난해조사때모호했던하천·계곡의기준을명확히해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하고,하천구역에연접해있는구거(도랑)도조사대상에포함시켰다.이대통령은이후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3월불법시설에대한재조사를확인하기위해행안부가감찰을실시한다는소식을공유하며“감찰을철저히해서공무원들에대한국민의불신을씻어내야한다”고말했다.행안부는지난3월재조사를마무리한후이달들어기후부·지자체등관계기관합동으로250여명규모의대대적인안전감찰단을구성해감찰에나섰다.감찰단은재조사대상선정과실태가적정한지확인하고,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등조치가제대로이행됐는지등을점검하고있다.안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건설협회,국토부에생존권수호탄원서제출-종합건설"상호시장개방내년시행"-전문건설"보호금액상향,보호기간연장"건설산업업역개편./대한건설협회건설업계가올해말로다가온종합·전문시장간의업역폐지를두고갈등이재점화됐다.전문건설업계가보호구간을확대하는것은물론기간도무기한연장을주장하면서종합건설업계가정면으로반발하고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12일전국종합건설인을대표해16개시도회장과300여회원사들이참석한가운데'종합건설업계생존권수호를위한탄원서'69만8357부를국토교통부에제출했다.정부는지난2018년노·사·정합의를거쳐글로벌경쟁력제고와업역간갈등해소를위해2021년에종합과전문간업역을상호개방하고,건설업을2030년까지단일업종으로전환하는'건설산업혁신방안'을확정한바있다.당시영세한전문업계보호를위해전문업체는모든종합공사에진출할수있는반면전문공사의경우금액에따라구간을만들어보호를받았다.현재는4억3000만원미만의전문공사에는종합업체가진출할수없다.올해말로보호기간이끝나게되면서전문건설업계가보호유지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건협은이날탄원서를통해"전체전문공사의90%가넘는4억3000만원미만의전문공사에는종합업체진출을6년간이나막아놓은상황에서전문업계는다시보호금액을10억원으로높이고보호기간을2029년까지3년더연장하거나아예폐지해달라는요구를하고있다"라고지적했다.건설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는점도갈등을키웠다.건설업계는최근고금리와고물가,고환율등삼중고에시달리는상황에서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위축과지방건설경기악화등으로전체일감자체가줄었다.건설경기활성화를위한건설물량확대나공기·공사비현실화는더딘상황이다.장홍수울산시회장은이날탄원서제출현장에서"종합업체들도98%가중소기업이며,작년한해동안한건도수주하지못한종합업체가2600여개로전체의15%에이른다"며"이런상황에서전문업체보호가또연장된다면영세종합건설업계는존립의위기에직면할수도있다"고강조했다.김석기국토부건설정책국장는"건설산업이경쟁력있는미래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건설업계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노조,2차사후조정에서도강경기조유지사측은기존성과제에특별보상혼합제시재계가협상에촉각...보상체계변화주목최승호(가운데)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을비롯한삼성전자노조측교섭위원들이12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자리에참석하고있다.세종=뉴시스삼성전자노사가12일노동당국이중재하는사후조정절차에서성과급재원마련방식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날삼성전자노사는오전10시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에참석해각각의견을제시했다.전날1차사후조정에서11시간넘게마라톤협상을벌인데이어다시만났지만이견간극은여전한것으로전해졌다.사후조정이틀째...협상진전소식은아직회사측은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를현행대로유지하면서반도체초호황기에따른특별보상을결합하는방식을제시했다.경영실적에따라성과급지급규모를유연하게조절하는데방점이찍힌안이다.경영사정이어려우면기존OPI제도로성과급을지급하고,올해처럼호실적이뒷받침될때는별도성과급을추가지급하겠다는것이다.회사는3월교섭에서△올해매출·영업이익업계1위달성땐반도체(DS)부문메모리사업부에'특별포상'△적자사업부(파운드리,시스템LSI)에도성과개선땐최대75%성과급지급을제시했다.사실상영업이익10%이상을성과급재원으로쓰게되는셈이다.다만,노조가요구하는제도화는미래투자재원확보여력을감안해곤란하다는입장이다.반면,노조는회사영업이익의15%정률로성과인센티브지급을제도화해달라고고수하면서막판협상에별다른진전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사실상성과급을고정비에준하게못박으려는시도로비친다.노조는성과급상한(연봉50%)폐지제도화도요구하고있다.업계에선이같은큰비율의정률보상제도화는전형적인사이클산업으로업황의부침이반복되는반도체산업에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경기에따른실적변동성이커연구개발·설비투자와비용구조를탄력적으로운영해야하는데,영업이익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배분하면업황이둔화할때투자여력이위축될수있다는것이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미국이나일본에서영업이익을성과급지급의기준으로삼는곳은찾아보기어렵다"고말했다.업계관계자는"대규모설비투자가필수인반도체산업에서자본운용의유연성이떨어지면중·장기경쟁력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산업경쟁력약화,보상양극화걱정재계는삼성전자의성과급산정방식이산업계보상체계의'표준'역할을할공산이크다고보고사후조정결과를주시하고있다.노조요구대로영업이익15%지급이확정되면산업계전반에엇비슷한요구가빗발칠수있다는얘기다.이미카카오는영업이익최대15%,삼성바이오로직스는20%,현대차와LG유플러스는30%수준을요구하는,이른바'영업이익N%성과급'요구가잇따르고있다.노동시장양극화를걱정하는시각도적지않다.대기업과중소기업간보상격차가벌어질수록협력사는인력난에시달려산업생태계경쟁력이전반적으로떨어질수있다는이유에서다.노동당국은이날오후양측의견을토대로조정안을제시할계획이다.노조가좀더유연함을보이지않는다면파업전극적타결가능성이현저히낮다는전망이나온다.당국이제시하는조정안수용이이뤄지지않아협상이결렬될경우임박한파업이현실화할우려가커진다.노조는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18일간파업에돌입하겠다고예고했다.초기업노조가최근공개한파업설문집계로는이노조전체조합원(7만3,000명규모)의절반수준인3만6,000여명이동참의사를밝혔다.손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