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성과급'0원'언급…"고통은분배,열매는못나눈다는것이해어려워"[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전자노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2차심문을마친뒤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사건2차심문기일이끝난뒤기자들을만나"파업종료까지회사와추가적인대화는고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이날기일후수원지법앞에서취재진을만나"저희의요구는변하지않았고,오히려합의될수있게요구안도더낮췄음에도제도화가어렵다는것을납득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여부에대해"일단생각하지않고있다"며"정부는싸워서쟁취하라는입장으로알고있고저희도적법하게싸우고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초기업노조측법률대리인홍지나변호사도"긴급조정권의경우발동요건이매우까다롭고삼성전자의경우필수시설이라고보기어려운점이있다"며"과거현대차의경우쟁의기간이길기도하는등개입이필요한상황이었으나저희는쟁의하기도전이고쟁의날짜를명백하게못박은상황이다정부의결정에대해반발하지는않겠지만쉽지는않을것"고부연했다.홍변호사는그러면서"우리가왜임금투쟁을시작했는지는기사화되지않았다"며2024년성과급에대해언급했다.그는"2024년당시사측은반도체시장이좋지않아성과급이'0'이라며고통을분배하자고했고,근로자들은다받아들였다"며"그런데나중에3880억원에달하는규모의성과급을임원진끼리나눴다는것을알게됐다"고주장했다.이어"지금은사정이다르다.시장현황이좋다"며"고통이있을때는고통을분배하자고하면서시장이좋을때는열매는나눌수없다고말하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한편수원지법민사31부(부장판사신우정)는이날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을상대로신청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2차심문기일을진행했다.노조측은이날기일에서위법한쟁의행위는하지않고,안전보호시설정상유지를비롯해업무상필수인력규모와관련된내용등을재판부에설명했다.이후삼성전자측반박과노조측재반박이이어지며심리는1시간40분가량이어졌다.법원은노조가예고한파업개시일하루전인20일까지는이사건관련결론을내릴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IU,동인대신세움선임…코인원측두나무·빗썸논리재차제기신규가입자입출금제한영향두고공방코인원본사.사진=황지현기자.(서울=뉴스1)황지현기자=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코인원이금융정보분석원(FIU)제재에불복해제기한집행정지신청사건의심문이비공개로진행된가운데FIU측은앞서업비트운영사두나무가본안1심에서승소했지만,코인원사건은사정이달라다른판단이나올수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코인원측은두나무·빗썸과유사한논리로제재의부당성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13일서울행정법원은코인원이신청한영업일부정지처분집행정지사건의첫심문기일을진행했다.심문은약15분만에종료됐으며,재판부는오는26일심문을종결할예정이다.이날심문은비공개로진행됐다.재판부가심문시작전공개여부에대한의견을묻자FIU와코인원양측모두비공개진행을요청했고,재판부가이를받아들였다.앞서두나무의집행정지신청사건심문도비공개로진행됐다.반면빗썸의집행정지신청사건심문은공개로열리며법정공방내용이외부에공개된바있다.이번코인원사건에서FIU측소송대리인은기존두나무·빗썸관련사건을맡았던법무법인동인이아닌법무법인세움이맡았다.업계에서는주요거래소들과의연이은소송전속에서당국의대응전략에도변화가나타나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심문종료후취재진과만난FIU측대리인은“영업일부정지처분은거래소내매매자체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신규가입자의가상자산입·출금만3개월간제한하는내용”이라며“코인원전체매출이나거래비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크지않은만큼,이번처분으로인한손해는사후적으로회복가능하다는점을설명했다”고말했다.이어“두나무가본안1심에서승소한판결이있기는하지만,코인원사건은거래규모나여러사정에서다르게볼여지가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고덧붙였다.다만구체적인쟁점에대해서는“소송대리인입장에서자세히설명하기는어렵다”며말을아꼈다.코인원측소송대리인인법무법인광장도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았다.다만법정에서는두나무·빗썸과유사한취지의주장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특히빗썸집행정지심문에서쟁점으로부상했던‘법인투자시장개방’영향도언급된것으로전해졌다.앞서빗썸은신규가입자의가상자산입·출금을제한하는영업일부정지처분이향후법인투자시장이열릴경우신규법인고객유치에타격을줄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코인원역시이날심문에서유사한논리를편것으로알려졌다.앞서두나무와빗썸은FIU제재에불복하며△100만원미만거래관련규정미비△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와의거래차단조치이행△영업정지처분의예측가능성부족등을핵심쟁점으로제기했다.특히두나무는지난9일특금법상영업일부정지처분취소소송1심에서승소했다.당시재판부는100만원미만거래에대한규정이명확하지않았고,두나무가미신고사업자와의거래차단을위해일정수준의조치를취했다는점등을판단근거로들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행정부의공개묘사와정보기관의비공개보고극명대조전쟁전미사일의약70%보유…이동식발사대로이동가능무기비축량소진속트럼프공격재개명령,상황더욱악화우려[서울=뉴시스]미해군구축함2척이이란의포격을피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걸프해역으로진입했다고미CBS뉴스가4일보도했다.사진은USS메이슨호와함께호르무즈해협에진입한것으로전해진USS트룩스톤호의지난2월모습(출처:워크보트닷컴)2026.05.13.[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따라위치한33개미사일기지중30곳에작전접근권을확보하고있어군사력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주장하는것보다훨씬강력하다는분석이나왔다.12일뉴욕타임스(NYT)보도에따르면미국정보당국이최근비밀리에평가한바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가공개적으로묘사하는이란군대의붕괴는정보기관이정책결정자들에게비공개로전달하는내용과극명하게대조를이룬다는것이밝혀졌다.이달초공개된기밀평가에따르면이란은대부분의미사일기지,발사대및지하시설에대한접근권을되찾은것으로나타났다.가장우려스러운점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따라유지하고있는33개미사일기지중30개기지의작전접근권을복구했다는증거다.이는좁은해협을통과하는미국군함과유조선을위협할수있기때문이다.이동식발사대통해위치옮겨보존소식통에따르면이란은각기지의피해정도에따라정도는다르지만기지내에있는이동식발사대를이용해미사일을다른위치로옮길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평가에따르면해협을따라위치한미사일기지중이란군이완전히접근이불가능한곳은단세곳뿐이었다.이란은여전히전국에이동식발사대의약70%를배치하고있으며전쟁이전미사일비축량의약70%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고NYT는전했다.이비축량에는역내다른국가를겨냥할수있는탄도미사일과육상또는해상의단거리목표물에사용할수있는소량의순항미사일이모두포함된다.군사정보기관들은위성이미지및기타감시기술을포함한다양한정보수집경로를바탕으로분석했다.이에따르면이란은전국지하미사일저장및발사시설의약90%에대한접근권을되찾았다.현재이시설들은부분또는완전히가동가능한상태로보고했다고해당평가에정통한소식통들이전했다.트럼프,헤스세스의'이란군괴멸'주장무색이러한조사결과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이란군대가괴멸되었고더이상위협이되지않는다고공언한것을무색하게한다.3월9일트럼프대통령은CBS뉴스에서“이란의미사일은거의남아있지않다.군사적으로아무것도남지않다”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4월8일국방부기자회견에서“‘장대한분노’작전이이란의군사력을괴멸시키고향후수년간전투력을무력화시켰다”고선언했다.정보평가에대한질문에백악관공보실직원올리비아웨일스는이란군대가궤멸됐다는트럼프대통령의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고NYT는전했다.백악관"이란군칭찬은사실상의반역행위"웨일스는“이란이군대를재건했다고생각하는사람은망상에빠졌거나이란혁명수비대의대변인일뿐”이라며“이란군대의활약을칭찬하는것은사실상의반역행위”라고비난했다.조엘발데즈국방부대변인대행은정보관련질문에대해“뉴욕타임스를비롯한언론들이이란정권의홍보대사역할을하며‘에픽퓨리작전’을역사적인업적이아닌다른것으로묘사하는것은매우개탄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새로운정보평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과그의군사참모들은미군이이란의미사일기지에입힐수있는피해를과대평가했다.이란의회복력과재건능력도과소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NYT는지난달미국관리들이이란이전전미사일보유량의최대70%를되찾을수있을것으로믿었다고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는지난주미국정보기관이입수한정보를인용해이란이이동식미사일발사대의약75%와전전미사일비축량의약70%를보유하고있다고보도했다.미국무기재고감소,전면전재고딜레마안겨이번조사결과는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전면전이재개될경우직면하게될딜레마를부각시키고있다고NYT는전했다.미군은이미토마호크순항미사일,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정밀타격미사일및ATACMS지상발사미사일을포함한많은핵심무기재고를소진했다.하지만이란은여전히중요한호르무즈해협주변을포함한여러지역에서상당한군사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기때문이다.만약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군사력을제거하거나약화시키기위해추가공격을명령한다면미군은핵심무기비축량을더욱소진해야할상황이다.이는국방부와주요무기제조업체들이이미비축량보충에필요한생산능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무기비축량은더욱줄어들수밖에없다.트럼프대통령과그의참모들은미국의군수품재고가위험할정도로부족해졌다는주장을거듭부인해왔다.국방부관리들도비공개적으로불안해하는유럽동맹국들에게비슷한확신을주었다.유럽동맹국들,구매무기인도지연우려유럽동맹국들은우크라이나를대신해미국으로부터수십억달러상당의군수품을구매했다.이런상황에서미국이자국의군수품재고를보충하기위해군수품들을필요로할경우인도가지연될것을우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무력충돌재개를명령할경우이러한우려는더욱심화될수밖에없다.댄케인합참의장은12일하원세출소위원회증언에서“현재맡은임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탄약을보유하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란이상당한군사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은미국의동맹국들사이에서전쟁의타당성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고있다고NYT는분석했다.전쟁참전을반대했던트럼프대통령의반개입주의지지자들사이에서도비판을불러일으키는상황이다.이런상황에서도숀파넬국방부대변인은미군이임무수행에필요한모든것을갖추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그는NYT에보낸성명에서“우리는여러전투사령부에서성공적인작전을수행했으며동시에미군이우리국민과이익을보호하기위한풍부한역량을보유하도록보장해왔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노사가마라톤협상에도접점을찾지못하면서오는21일예고된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습니다.이에따라정부가최후수단인긴급조정권을발동할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오늘(13일)유튜브프로그램에출연해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묻는질문에"대화로해결해야한다"고답하며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김장관은"파업하고말고는노조의선택이지만,정부는파업까지이르지않도록최선을다해대화를주선하고양쪽을조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노동부관계자역시긴급조정권발동과관련해"검토하는사항은아니다"라고전했습니다.앞서중앙노동위원회는삼성전자노사의사후조정을진행했으나,양측의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고조정종료를선언했습니다.노조측의중단요청으로별도의조정안도제시되지않았습니다.다만중노위는노사가합의해추가사후조정을요청하면언제든지지원하겠다는입장입니다.총파업을앞두고법적공방도이어지고있습니다.삼성전자가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대해수원지법은오늘2차심문기일을진행합니다.법원은파업개시일하루전인오는20일까지결론을내릴방침입니다.일각에서는총파업이현실화할경우피해액이40조원이넘고반도체초호황기고객이탈과공급망훼손등치명적피해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해야한다는의견이나옵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삼성전자총파업은국가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치므로최후의보루인긴급조정권을발동할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다.반면노동계의반발과노동3권침해우려도제기됩니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긴급조정권은노동자들의기본권을제약할수밖에없다"며"삼성전자노조의쟁의에불법요소가없어긴급조정권사용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긴급조정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6조에따라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해칠우려가있을때노동부장관이발동할수있는예외적절차입니다.발동시즉시쟁의행위가중지되며30일간재개할수없습니다.과거국내에서는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을비롯해총네차례발동된바있습니다.이재원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사로미지급대금중48억지급돼기존다단계구조에서직계약구조로변환계획…"시점미정"이장원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장[촬영:정필중기자](세종=연합인포맥스)정필중기자=고속도로휴게소가비싼음식료가격외에도,소상공인과의불공정거래사례가다수였던것으로나타났다.기흥등7개휴게소가총53억원규모의납품대금을지급하지않았다.일부입점소상공인은미지급액을받는과정에서계약해지또는퇴점을요구받았던점도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고속도로휴게소불공정행위를전수조사한결과납품대금을지급하지않는등총58건의불공정행위를적발했다고13일밝혔다.미지급한휴게소는기존에논란이제기된기흥(임대,민자)·충주·망향휴게소외에미지급이추가로확인된민자고속도로휴게소평택호·송산포도·예산예당호휴게소등총7개소다.1년전부터월별로미지급된사례를일괄조사한결과,해당기간기준으로이외에미지급된사례는없었다고국토부는설명했다.이장원국토부도로관리과장은"미지급액의경우전액다주지않은게아니라조금씩주면서끌고온것"이라면서"조사하면서정산부분이많이해결됐다"고말했다.소상공인영업기간을정하는중간운영업체가자신의지위를이용해갑질,임금체불한부분이신고로접수됐다.중간운영업체가자신이부담해야할급·배수시설관리,간판설치비용등을입점소상공인들에게전가한사례도있었다.식자재역시시중가격보다높은수준에서강매하도록했고,직원임금을지급하지않은사례등도함께접수됐다.입점소상공인이운영업체의갑질을도로공사에신고했는데,민원인의신원이운영업체에알려지는사례도있었다.아울러도로공사퇴직자가중간운영업체자회사에취업해로비활동을하는등휴게소운영에도개입한점도신고됐다.국토부는중간운영업체의불공정행위에대해도로공사가휴게소운영서비스평가시징벌적감점을부과해최대계약해지까지이뤄지도록조치했다.또한불공정행위적발이후7개휴게소중4곳은입점소상공인에게미지급납품대금26억원을지급했다.나머지3개휴게소도미지급액의상당부분(22억원)이지급돼총48억원의대금이지급됐다.현재국토부는불공정행위에대한감사를진행하고있다.구체적인사실이확인될경우엄중조치한다는입장이다.국토부는불공정행위를방지하고자공공·입점소상공인의직계약구조를마련하고,도로공사전관의운영개입에대한대책도수립할예정이다.그간휴게소음식료가격이비싸고품질이낮다는지적이이어졌는데,직계약구조로변경해해당문제를개선하겠다는게국토부의계획이다.다만,시기는특정되지않았다.이과장은"계약이순차적으로만료되는데,오는2030년까지거의다만료가된다"면서"그런부분들을고려해순차적으로구조를바꾸는식"이라고말했다.이어"(2030년전)부터바꿔나가려하지만시점을말씀드리긴어려운상황"이라고부연했다.도로공사역시입점소상공인대상으로압류등법적절차에대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했고,현재지급되지않은금액에대해서도지원할예정이다.불공정행위에대한수사의뢰는현재까지계획되진않았다는입장이다.이과장은"아직사실관계확인이필요한상태고사안에따라어떻게조치할지검토를해야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이번전수조사를통해그간겉으로드러나지않았던불공정행위들이여럿확인되었다"면서"후속조치와재발방지대책을철저히이행하여고속도로내불공정행위를근본적으로바로잡고국민편익이증진되는계기로삼을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13일‘전국버스운영실태및준공영제개선방안발표기자회견’이열린서울종로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당에서윤은주(왼쪽부터)경실련도시개혁센터부장과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김정곤경실련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센터장,이영수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위원이“버스준공영제전면개혁하라”고구호를외치고있다.경실련제공전국버스재정지원금이5년새2배이상으로증가했지만승객수와운행거리는되레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6·3지방선거가다가온가운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현행버스준공영제가시민이동권확대보다민간버스업체의적자보전에치우쳐있다며재정지원구조개혁을촉구했다.경실련은13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전국버스운영실태및준공영제개선방안발표기자회견을열고전국기초자치단체151곳의시내버스운영현황을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경실련측은이날현행버스준공영제가서비스개선을통한수요확대보다는재정지원과요금인상으로비용증가분을메우는구조에가깝다고지적했다.버스준공영제는민간이운행을맡고지방자치단체가민간버스업체의적자를보전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취약지역적자노선을유지하고난폭운전을줄여시민이동권을보장하자는취지로지난2004년도입됐다.경실련에따르면전국버스재정지원금은지난2024년4조1002억원으로5년전(1조9795억원)보다2배이상으로증가했다.반면같은기간승객수는36억8691만명으로12.6%감소했고,정류장은늘어났지만실제버스운행량을보여주는운행거리는약5%줄었다.경실련은정류장수증가에도불구하고운행거리가축소된것에대해“대규모세금투입에도불구하고배차간격단축이나노선접근성개선등서비스의질은되레떨어진것으로볼수있다”고지적했다.이처럼재정투입은늘었지만공급량과서비스질개선이제한적인데는공공의통제권부족이영향을미쳤다는지적도나왔다.윤은주경실련도시개혁센터부장은“공공이지원을하는만큼통제력을가져야하는데통제력이부족한게문제”라고했다.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센터장은“준공영제하에서공공의민간통제부족문제는노선권뿐아니라재정투명성을포함한다”며업체별보조금규모와사용내역이충분히공개되지않아지자체의관리·감독이부실해질수있다고지적했다.경실련과공공교통네트워크는6·3지방선거후보자들에게버스운영정보공개와준공영제개선방안에대한질의서를보내각후보입장을공개할계획이다.김유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오전기준총파업참여인원4만2천명…5만명상회예상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전자노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2차심문출석하고있다.2026.5.13ⓒ뉴스1김영운기자(수원=뉴스1)김기현기자=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이하초기업노조)최승호위원장이13일"사측과더는조정하지않고,총파업을예정대로진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최위원장은이날오전수원지법에서열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사건2차기일을마친뒤취재진을만나이같이밝혔다.그는"사후조정까지5개월동안교섭을하면서회사의안건은전혀진전되지않았다"며"그래서저희는더이상조정에대한입장이없는상태"라고강조했다.이어"사후조정이진행되는17시간동안가만히앉아서대기한시간만16시간"이라며"총파업동력을저해하기위한방법이라고봐결렬선언했다"고설명했다.최위원장은이날오전까지집계한총파업참여인원은4만2000명이지만,최소5만명이상으로늘어난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그는"적법한절차에의해쟁의행위를진행할것"이라며"협박이나폭행,라인시설점거역시전혀없을것이며사무실점거만진행할예정이라는점을충분히이해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일각에서제기된'성과급이쟁의행위의목적이될수없다'는주장에대해선"성과급규모가거의임금수준으로높기때문에중노위와사측에물었을때문제가없다는답변을받았다"며"만약그에대한문제가있었다면이미그전에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을것"이라고답했다.'긴급조정권'에대해서도최위원장은"발동가능성을생각하지않고있다"며선을그었다.긴급조정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76조에근거한제도로,쟁의행위가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하거나국민경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을때고용노동부장관이발동할수있는예외적조정절차다.긴급조정권발동시30일간쟁의행위가금지되고,중노위조정및중재절차가진행된다.과거긴급조정권이발동된사례는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을시작으로1993년현대자동차파업,2005년7월과12월아시아나항공및대한항공조종사파업까지네차례다.최위원장은"정부는싸워서쟁취하라는입장으로알고있고,저희도적법하게싸우고있다"며"저희는합의가될수있도록기존조정에서도,사후조정에서도요구안을낮췄다"고강조했다.초기업노조측법률대리인홍지나변호사는"긴급조정권의발동요건이매우까다롭고,저희의경우필수시설이라보기는조금어려운점이있다"며"과거발동사례인현대차는쟁의기간이워낙길어개입이필요할수밖에없었는데,저희는아직시작도하기전이고쟁의날짜도명백하게못을박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최위원장은법원가처분심문2차기일출석전에도취재진을만나사측이우려하는성과급제도화에대해"성과가없으면성과급을안받고,성과가나는경우에만성과를공유하자는것"이라며"(사측이)경직된제도화를말하는데,SK하이닉스가경직된제도화를했다고말할수있느냐"고따져물었다.그는또"하이닉스와비교하는건대한민국1등기업이라는이름으로맞지않다고본다"며"하이닉스와연동되는보상은쉽게말해저희가계속얘기했던것처럼'하이닉스사관학교'라고말할수있는부분"이라고꼬집었다.전날결렬된사후조정회의와관련해서는"중앙노동위원회조정안조차회사입김이상당히반영된것으로본다"며"EVA(경제적부가가치로성과판단)제도를없애달라고요구했지만,EVA제도가그대로있었다.DS만특별성과급으로일회성보상한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이어"원재료폐기부분도이야기했는데제조와생산,기술분야는기존에도'협정근로자'범위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파업에참여할수있다"며"그런데도이제와서파업을못한다는건말이안되고,재판부에서잘따져줄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또'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과관련해서어디까지를위법한쟁의행위로볼것인가'에대한취재진질문에는"사측은협박이나폭행등의가능성을이야기하지만,저희는전혀그럴생각이없다"고잘라말했다.그러면서"제조와생산,기술은기존에도협정근로자범위가아니어서파업에참여할수있다"며"이제와서파업을못한다고하는것은말이안된다.재판부에서잘따져줄거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노사는전날오전10시부터이날새벽3시까지약17시간에걸쳐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회의를가지기도했으나,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조는성과급상한제폐지,영업이익15%성과급지급등을요구하고있다.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에들어가겠다는계획이다.노조는지난달23일조합원약4만명이참석한가운데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투쟁결의대회도개최한바있다.삼성전자는지난달16일"법에서엄격히금지하는쟁의행위를예방하고경영상중대한손실을막고자한다"며이사건가처분신청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20대지적장애인을집단폭행하고강제추행까지벌인10대들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4부(이정희부장판사)는13일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특수상해등혐의로기소된10대남성5명과여성2명에게징역2년6개월~5년을선고했다.피고인7명전원에게각각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도명했다.이들은지난해11월20대남성피해자A씨를서울여의도의한공원으로불러낸뒤옷을벗긴상태로집단구타하고추행한혐의를받는다.3급지적장애를가진A씨가피고인중한명에게보낸메시지가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피고인들은피우다만담배꽁초와라이터불로A씨의신체여러부위에화상을가하고강제추행하면서이를촬영했다.A씨는신체부위에약6주간의치료가필요한3도화상을입었다.또,폭행이후엔A씨에게"폭행을하며옷가지가더러워졌으니손해보상으로450만원을가져오지않으면자전거와휴대전화를돌려주지않고집에보내지않겠다"고협박한것으로드러났다.재판부는"폭행의정도가학대나고문과다를바없고,피해자는여러사람이모여있는것만봐도정신적고통을호소하고있다"며"범행의중대성과피해의정도,피고인들의태도와피해회복노력정도를고려하면엄벌이불가피하다"고양형사유를밝혔다.다만피고인들이범행당시10대의나이로올바른가치관이나도덕관념이완전히형성되기전이었던점과우발적으로벌어진범행이었던점을유리한양형조건으로고려했다.앞서검찰은주범3명에게장기10년·단기5년,나머지4명에게장기8년·단기5년의징역형을구형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일한질문“서민석통화,누가먼저걸었나”“징계과도하다”검찰안팎비판지난11일대검찰청이감찰위원회를열고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연어술파티'진술회유의혹이제기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의징계여부를심의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박검사가서초동대검찰청민원실에서대기하고있다.연합뉴스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에대한징계를논의한대검찰청감찰위원회심의에서정작핵심의혹인‘연어·술파티’관련질문은나오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제기된의혹을소명하기위해출석한박검사에게감찰위원들이던진유일한질문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와통화할때“누가먼저걸었냐”였다고한다.검찰안팎에서는‘정직’중징계가청구된사안에서핵심쟁점들에대한충분한검증과소명이이뤄지지않았다는비판이나온다.13일법조계에따르면감찰위원들은지난11일징계심의에서박검사를불러“서변호사와의통화는누가전화를건것인가”라고물었다.앞서서변호사는박검사와의통화녹취를공개하며그가이전부지사의진술을회유하려했다는의혹을제기했는데,당시통화가이뤄진경위를물은것이다.박검사가심의에출석했던1시간동안이질문외에감찰위원들의다른질문은없었다고한다.박검사는이유일한질문에대해“서변호사가먼저(전화를)할때도있고제가먼저한적도있었다”며“서변호사가검찰청출석을꺼렸기때문에자주통화를했다”고답변한것으로전해졌다.박검사는먼저전화를건경위에대해선“이전부지사를보호하기위한측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고한다.쌍방울대북송금의사건구조상하급자인이전부지사가상급자였던이재명당시경기지사에대한혐의를제보하는위치에놓일수밖에없었기때문이라는이유에서다.그러나정작핵심쟁점이었던‘연어·술파티’에대한질문은나오지않았다.박검사는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던2023년5월이전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구속피의자들에게연어회덮밥과술등을제공하며이대통령관련진술을회유했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12일대검이밝힌징계청구사유에는연어와술에대한내용은빠지고‘정당한사유없이음식및편의제공’이라고만적시됐다.이와관련해박검사는국민일보통화에서“대기실에준비된다과같은것을먹었나본데,저는조사실에서조사를하고있을때였는지,그런걸따로제공한기억이전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설령그런걸먹었다고해도그렇게큰문제가되는것이냐”며“옛선배들이‘피의자가오면차한잔대접했다’하는것도모두편의제공이되는것이냐”고토로했다.앞서박검사는감찰위가열린당일오후2시쯤부터대검민원인실에서대기하다오후5시쯤감찰위의호출을받고1시간가량출석해제기된혐의에대해소명했다.감찰위원들은“박검사가제출한의견서를모두읽었다”며박검사입장을청취한것으로전해졌다.박검사는본격적인소명을하기전에“지금까지단한번도소명기회가없었는데기회를줘서감사하다”고말했다고한다.검찰안팎에서는감찰위가사실상결론을정해놓은채진행된요식적인절차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의감찰조사부터구자현검찰총장대행의징계청구과정까지박검사가직접의혹에대한입장을밝힐기회가한차례밖에없었다는지적이다.제기된의혹들에대한당사자들의증언이엇갈리는상황에서보고서와의견서에만의존해결정을내린것아니냐는것이다.그간정치권과무관하게독립적인판단을내려왔던감찰위모습과도비교된다는지적도있다.감찰부서경험이있는한검찰간부는“감찰위가부당하게제기된의혹으로부터검사를보호하는역할도있었는데,이제는그독립성마저침해당한것같다”고지적했다.문재인정부당시여권은한명숙전국무총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수사를맡았던검사들에대한징계를주장했으나감찰위는3차례회의끝에무혐의로결론을낸바있다.이서현박재현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경찰청4개등급상대평가로바꾼뒤“높은점수못받으면승진-성과급불이익”정보관들현장확인보다전화붙잡고정보수집보고서경쟁과열…개인정보불법수집우려도“편의점에서몇천원어치를훔친사람에대한수사가필요하다는취지의범죄첩보보고서를작성하는정보관도있어요.”13일부산한경찰서정보과소속40대김모씨는“정보보고서생산압박이빚어낸현상”이라며이렇게하소연했다.김씨는“과거에는소액절도가발생하면당사자사정을듣고업주에게상황을설명하며재발방지를약속하는방식으로갈등을중재하는게정보관역할이었다”고말했다.부산의한정보과직원이집회현장관리를하고있다.부산경찰청제공●기준넘으면만점→상대평가로4개그룹서열화전국경찰관서정보관들의정보보고서작성경쟁이과열되고있다.경찰청이지방경찰청과일선서를평가하는방식을상대평가형태로바꾸면서나타난현상이다.현장에서“많은보고서를생산해높은점수를받지못하면도태된다”라는분위기가확산하고있다.경찰청이작성한‘2026년정보기능치안종합성과평가성과지표’에따르면경찰청은정보관생산보고서등을평가해전국18개지방경찰청을가(35%·6개청),나(35%·6개청),다(20%·4개청),라(10%·2개청)등4개등급으로구분한다.이지표는지난달중순확정돼전국지방청에하달됐다.지방청은이를토대로일선경찰서세부평가지표를마련했다.평가지표는‘치안정보분석·외사업무기여도’100점과‘상황정보활동및정보역량발전기여도’100점등총200점만점으로구성됐다.치안정보분석기여도는공공위험예방을위해수집한보고서를중심으로평가한다.특별상황때경찰청지시에따라작성하는SRI보고서와지역내위험요소를발굴해대응책을담는정책자료보고서,특정범죄에대한수사를요청하는범죄첩보보고서등이포함된다.상황정보활동기여도는행사와집회시위현장에서의대응활동을기준으로점수를매긴다.지난해까지는일정기준점을넘기면모두만점을받는절대평가방식이적용됐다.전년도1등지방청성과를기준점으로삼고,그수준에근접하면만점을부여하는구조였다.경찰청은이런평가체계로특정시기에점수를집중확보한뒤업무강도가떨어지거나,일부직원에게업무가편중되는문제가발생했다고보고제도개선에나섰다고설명했다.●“하위업무자배제지침도경쟁부추겨”하지만현장에서는상대평가시행이후부작용이더커졌다는목소리가나온다.어느수준이안정권인지알수없는상황에서전국정보관이천장없는무한경쟁에내몰리고있다는것이다.일선서정보과장등을지낸한총경은“다·라등하위그룹에지방청과일선서가포함되면지휘관은물론소속정보관의승진평가와성과급지급등에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며“지휘부는보고서생산을독려하고,정보관은부담속에보고서작성에매달리는상황”이라고했다.올초시행된‘정보경찰인력풀’제도역시경쟁을부추기는요인이다.현재정보관뿐아니라정보기능업무에관심있는인력까지관리하고교육하며전문정보요원으로육성하는것.하지만여기에는매년하위평가자10~15%를정보관업무에서배제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보고서작성부담에현장에서직접확인보다전화문의를통한정보수집이늘고있다고한다.한40대정보관은“과거에는보도블록파손등이발견되면해당기관에연락해시정을요구하는수준에서마무리됐다”며“지금은여러정보관이동시에특정자치구에전화해자료제출을요구하고,사진을찍어국민신문고에올린뒤이를토대로보고서를작성해자치구입장에선경찰을가장악성민원으로여길정도”라고했다.정보활동강화로개인정보의불법수집우려도제기된다.황정용동서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누가,어디서,무엇을했는지등이빠진보고서는가치가떨어질수밖에없다”며“정보관활동이과도하게확대되면개인정보는부수적으로수집될수밖에없어민간인사찰등의부작용으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이에대해경찰은“개인정보침해가능성을검토하는별도부서가운영되는만큼민간인사찰은발생하지않는다”며“정보기능운용효율화를위해마련된제도인만큼현장부작용여부를점검해필요하면정책방향을수정할것”이라고밝혔다.김화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동발국제유가급등으로지난달7일원·달러환율은1500원선을넘겼다.[사진=신한은행]【투데이신문문영서기자】반도체수출호조와증시강세에도원화약세가가파르게진행되고있다.꾸준한고유가흐름에외인매도세,엔화약세가더해지며환율을끌어올린것으로풀이된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코스피는개장직후7999.67까지오르며'팔천피'를불과0.33포인트남겨두기도했다.전날에는전장대비324.24포인트(4.32%)급등한7822.24로마감하며사상처음으로7800선을돌파,4거래일연속최고치를경신했다.특히이달1~10일수출액이전년동기대비43.7%늘어난184억달러를기록하는등반도체수출호조또한견조했다.반면전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장중1480원을돌파한뒤1489.9원으로거래를마쳤다.6거래일만에1480원을돌파한데다이날오전10시기준1499원선을터치하는등다시금1500원에가까워지는흐름을보이고있다.지난11일에도환율은전거래일대비0.7원오른1472.4원에마감하며상승압력을이어갔다.기존에는코스피가오르면원화도강세를보이는동조흐름이이어졌지만,최근들어이같은매커니즘무너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환율급등의직접적인원인으로는외국인의대규모주식매도가꼽힌다.외국인은11일하루에만코스피시장에서3조5000억원넘게순매도하며매도세를이어갔다.단기급등이후차익을실현하는과정에서주식매도대금이달러로환전되며원·달러환율증가로이어진것이다.해소되지않은중동변수도환율을끌어올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미·이란휴전상황을불안정하게평가하고이란측제안을강하게거부하면서긴장감이다시고조됐다.국제유가는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기준배럴당104달러선까지치솟아달러강세와원화약세를부추겼다.KB증권이상범연구원은"현재수준에서국제유가와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배럴당100달러수준은원·달러환율은1489원에해당한다"면서"따라서국제유가가배럴당110달러돌파시환율은1500원을상회할것"이라고분석했다.원화와상관관계가높은엔화가약세를보이고있는점도부담이다.전날일본은행(BOJ)의4월금융정책결정회의의사록이공개됐다.의사록에서금리인상속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엔화는약세를보이며원화에추가하방압력을더했다.BOJ는4월회의에서이란전쟁과에너지가격급등에따른불확실성을이유로기준금리를0.75%로동결했으며,성장전망도1.0%에서0.5%로낮춰잡았다.일본장기금리지표인10년물국채금리는2.545%까지오르며29년만에최고수준을보였고,엔화매도세가강화되며달러·엔환율은157엔대에서약세를이어갔다.국민은행이민혁연구원은"최근단기간에상승한코스피지수에따른차익실현성매물이많이나오며환율상승에크게영향을미쳤고,BOJ의사록발표이후나타난엔화약세를따라가며환율이올랐다"며"달러도강세흐름이며유가또한여전히높은수준으로,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에대한불확실성이아직까지크게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김기현·나경원·안철수,간판역할불발…“특정중진배치에불만있었다”명단포함된우재준은‘동의한적없다’반발…“거부시본인의사존중”시작부터‘張2선후퇴론’분출?“당내이슈매몰대신단일대오보여야”(시사저널=변문우기자)장동혁대표와안철수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지난해11월14일경기성남시분당구대장동사회기반시설건설현장을둘러보며주민들의의견을듣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후보등록을앞두고장동혁대표가키를잡은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본격출범했다.다만송원석원내대표가공동선대위원장으로참여를요청했던김기현·나경원·안철수등중진의원들의참여는불발됐다.관련해안철수의원은"장동혁대표로부터공동선대위원장직을제안받은일이없다"고시사저널에밝혔다.또선대위명단에오른우재준최고위원은"논의없이인선이이뤄졌다"며반발입장을밝혀,선거모드시작부터엇박자가나는모습이다.국민의힘은1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국민무시심판공소취소저지국민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을개최했다.사실상장대표원톱체제에심교언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이윤진건국대건강고령사회연구원교수,최지예주식회사지예수이사가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맡는다.여기에송언석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신동욱·김민수·김재원·우재준·조광한최고위원등지도부인사들도공동선대위원장으로이름을올렸다.취재에따르면,국민의힘지도부내부에선중진인김기현·나경원·안철수의원도선대위간판으로서합류할것으로인선직전까지확신하는분위기였다.한지도부핵심관계자는지난12일선대위인선발표직전시사저널과만나"김기현·나경원·안철수세중진의원들의합류는거의확실시되는분위기"라고전하기도했다.하지만같은날발표된선대위최종인선명단에선김기현·나경원·안철수의원이빠졌다.관련해안철수의원은시사저널에"지난달24일송원내대표와만났을뿐장대표와독대한적은없다"며"장대표로부터공동선대위원장직을제안받은일도없다"고밝혔다.앞서송언석원내대표는세의원과면담을갖고선대위합류를제안했던것으로알려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중진들의선대위합류가불발된이유에대해"기민하게중앙이슈에대응할수있는메시지를일관성있게보여드릴수있는선대위구성이더필요하다는판단이있었다"며"중진의원중에서특정인물만뽑아서배치하는것에대한일부불만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5월1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국민무시심판공소취소저지국민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우재준"상의없는발표유감"…박성훈"관례상당연직참여"반대로선대위명단에이름을올린인사들중"합류에동의한적없다"는목소리도나왔다.우재준최고위원은12일선대위인선발표직후SNS를통해"저는공동선대위원장임명에동의한적이없다.수도권후보자들의우려가있는상황에서적절한선대위구성방법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선대위와관련해서아무런상의없는발표에유감을표한다"고지적했다.해당의견에대해박수석대변인은"관례상최고위원들은선대위에당연직으로참여해왔다"며"우최고위원본인이참여를거부한다면그의사를존중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동의라는것이선대위구성과관련해사전에본인과협의가없었다는의미인지,본인이선대위에참여하는것에대한동의를사전에구하지않았다는것인지가불분명하다.선대위참여에대한우최고위원의의사를최종적으로확인한후말씀드리겠다"고덧붙였다.당내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장대표'2선후퇴론'에대해선"지금은민주당,이재명정부와강하게싸울단일대오의모습을보이는것이우리후보들의당선을위해무엇보다도중요한시기"라며"선거가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당내이슈에매몰돼서우리후보들의메시지의선명성을떨어뜨리고경쟁력을약화시키는일은굳이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한편선대위산하에는주진우의원이주도하는'공소취소특검법저지위원회'가설치됐다.정희용사무총장이이끄는실무조직인선거대책본부도꾸려졌다.또△정책공약본부장은박수영의원△전략본부장은서천호의원△기획본부장은유영하의원△조직본부장은강명구의원△홍보본부장은서지영의원△클린선거본부장은곽규택의원이각각맡는다.당대변인인박성훈·최보윤·최수진·박충권의원은공보단장으로명단에포함됐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