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모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수원지법앞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노사의사후조정이결렬된이후삼성전자가노조'총파업'을막아달라며법원에신청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사건의결과에귀추가쏠린다.삼성전자노조측은"파업종료까지사측과추가대화는고려하지않고있다"며파업강행의지를밝히고있다.13일법조계등에따르면삼성전자노조의총파업이오는20일로예정된가운데법원의가처분인용과정부의긴급조정권등이파업을막을수있는수단으로거론되지만확률은높지않은상황이다.이날수원지법에서있었던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사건2차심문기일이종료된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파업강행의지를다시한번확인했다.최위원장은기자들에게"파업종료까지회사와추가적인대화는고려하지않는다"며"저희의요구는변하지않았고,오히려합의될수있게요구안도더낮췄음에도제도화가어렵다는것을납득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여부에대해"일단생각하지않고있다"며"정부는싸워서쟁취하라는입장으로알고있고저희도적법하게싸우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긴급조정권이란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현저히해칠위험이있을때고용노동부장관이발동할수있는예외적조정절차다.긴급조정권발동시30일간쟁의행위가금지되고,중노위조정및중재절차가진행된다.다만당국도아직긴급조정권을고려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노조측은이날수원지법에위법한쟁의행위는하지않고,안전보호시설정상유지를비롯해업무상필수인력규모와관련된내용등을재판부에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법원은노조가예고한파업개시일하루전인20일까지는이사건관련결론을내릴방침이다.법원이삼성전자측의가처분을받아들일경우파업은막을수있지만그럴가능성은극히낮다는것이법조계분석이다.다만반도체산업의특성상장비가멈출경우막대한피해가예상되는만큼부분인용등을통해안전보호시설등에필요한필수인력은파업에참여하지않는방안등이거론된다[email protected]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제2차혈액관리기본계획확정…헌혈인구늘리고혈액안정성강화헌혈[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저출산·고령화로주요헌혈인구인10∼20대가줄어들면서정부가혈액안정성을확보하는가운데헌혈참여기반확장에나선다.정부는헌혈가능연령을높이는등기준을개선해헌혈할수있는대상을늘린다는방침이다.또헌혈자대상예우를강화하고,헌혈의집(헌혈카페)이없는지방자치단체에는정기적으로헌혈버스를운영하는등쉽게피를나눌수있는환경을만든다는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13일혈액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이런내용의제2차혈액관리기본계획(2026∼2030)을확정했다.정부는2018년12월혈액관리법개정이후제1차혈액관리기본계획(2021∼2025)을시행했고,이번에보완을거쳐두번째계획을마련했다.기본계획비전및목표[보건복지부제공]한국헌혈률5.6%…저출산으로주요헌혈층10∼20대감소추세복지부에따르면2024년기준우리나라헌혈률은5.6%다.일본(4.0%),프랑스(3.9%)등보다높고,다른주요국과비교해도낮은편은아니다.그러나전체헌혈자가운데55%를차지하는10∼20대인구가저출산의영향으로2020년1천160만명에서2024년1천60만명으로줄어든형편이다.반면수혈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50대이상인구는고령화때문에늘었다.50대이상적혈구제제수혈자는2020년34만7천명에서2024년36만6천명으로증가했다.혈액량의경우'적정'보유일수(5일분이상)는304일로적지않았지만방학이나연휴기간에는적정수준혈액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이매년반복되고있다.헌혈의집[촬영이상학]헌혈가능연령높이고,OTT구독권도준다복지부는국내에서건강수명이증가하는상황을고려해헌혈가능한나이를올려잡을계획이다.국내헌혈가능연령기준은2010년에마지막으로변경됐다.현재전혈·혈장성분채혈은16∼69세(65세이상은60∼64세까지헌혈경험있는자에한해가능),혈소판성분채혈은17∼59세로정해져있다.첫헌혈을기준으로했을때미국(무제한),호주(75세이하)등과비교하면낮은편이다.복지부는연구용역을통해헌혈가능연령을우선5세정도상향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또여러차례헌혈한이들은개인건강과특정기간내헌혈경험을조건으로나이제한없이헌혈할수있게하는등연령상향을기본으로여러방안을검토한다.김희선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장은"절대인구가많지는않지만,60세이상헌혈자는2020년3만7천명에서지난해6만7천명으로늘었다"고"연말까지연령을논의하고내년안에시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혈액낭비요인으로꼽히는헌혈간기능검사(ALT검사)를폐지하고,헌혈을제한하는말라리아검사방식도재검토해헌혈인구를늘릴방침이다.또헌혈의집이없는기초자치단체에는헌혈버스를정기적으로운영하고,퇴근직장인을위해헌혈의집운영시간도탄력적으로조정할방침이다.복지부는특히주요헌혈연령인10∼20대를겨냥해OTT(동영상스트리밍)플랫폼구독권,헌혈해야만받을수있는포토카드같은기념품도만들예정이다.채혈연합뉴스TV캡처.작성이충원(미디어랩)혈액안정성강화한다…615억원쌓인헌혈환급적립금제도개선복지부는또면역이상반응을줄이기위해백혈구를제거한적혈구·혈소판제제공급을확대하고,방사선을조사한혈액제제를공급하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우리나라는면역이상반응중하나인발열성비용혈수혈반응이주요국가보다많은편인데,백혈구제거혈액제제를사용하면이반응을막을수있다는게복지부의설명이다.아울러복지부는혈액검사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해매년약40억원을투자해오래된검사장비를교체한다.이와함께복지부는혈액을의료기관에적절히배분하기위해의료기관별혈액재고량을기반으로혈액을공급하는기준을마련한다.이기준은혈액사용량이많은데도혈액보유량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의료기관을대상으로시범적용한후확대시행을추진할예정이다.더불어의료기관의수혈용혈액적정사용을유도하고자종합병원의료질평가지표에수혈적정성평가를포함한다.복지부는최근사용이줄어든헌혈증서와'수혈비용보상'개념인헌혈환급적립금제도도개선한다.복지부에따르면헌혈증서사용이줄어헌혈환급적립금은2019년491억원에서지난해11월615억원으로늘었다.헌혈예약[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직진보교육감들"충북교육의새로운리더로김성근지지"퇴직교원들"김진균,참된교육실현적임자…함께할것"(청주=연합뉴스)박재천기자=충북교육감선거후보등록을앞둔13일장외에서후보자지지선언이이어졌다.김성근지지선언하는김병우·조희연·장휘국전교육감[박재천촬영]조희연전서울교육감,장휘국전광주교육감,김병우전충북교육감은이날충북도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리는김성근예비후보가새정부와교육정책에필요한협력을이루면서충북교육의자율성과원칙을지키고아이들과학교를중심에둔변화를만들어갈적임자로믿는다"고밝혔다.진보교육감출신인이들은지지선언문에서"12·3내란이후우리사회는정치사회적변화속에서교육의방향을다시묻고있다"며"이번지방선거는그동안흔들렸던교육의원칙과가치를다시세우는중요한선택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김후보는학교현장을이해하고교육정책에대한전문성을갖췄으며민주주의와공동체의가치를교육속에서실현해야한다는분명한소신을갖고있다"며"아이들의삶을중심에두는교육으로나아갈그를충북교육의새로운리더로지지한다"고했다.지지선언문에는김상곤전경기교육감,민병희전강원교육감,이재정전경기교육감도이름을올렸다.김성근후보지지선언하는괴산지역주민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김모씨등괴산지역마을교육활동가·주민10여명도서명에참여한300여명을대표해이날괴산교육청앞에서김성근후보지지입장을밝혔다.이들은"김후보는교육의주인을학생과학교,지역으로되돌리는교육주권시대를말하고있다"며"교육청이학교위에군림하는것이아니라학교와지역곁에서지원하는체제로바꾸겠다는약속은우리가오랫동안실천해온마을교육의방향과맞닿아있다"고치켜세웠다.김현용씨등10여명은이날김진균예비후보사무소에서"저희퇴직교원311명은33년간교단에서학생한명한명의성장을지켜보며학력신장과인성함양,건강을조화롭게이끌어온진정한교육자김진균후보와끝까지함께할것"이라고지지를선언했다.김진균후보지지선언[김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그와함께라면우리아이들이경쟁의도구가아닌자신의꿈을이루는주인공으로자랄수있고,선생님들은다시가르침의기쁨을되찾고,학부모들은안심하고아이를학교에맡길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11일노재전전청주교육장등퇴직교원과교육행정직공무원20여명은555명을대표해윤건영예비후보지지를선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노사대화로해결하도록정부가적극지원"[서울=뉴시스]전신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7643.15)보다129.50포인트(1.69%)하락한7513.65에개장한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삼성전자주가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수윤기자=삼성전자가노조와의임금협상결렬소식에도반등에성공하며'28만전자'로상승마감했다.SK하이닉스도'197만닉스'를회복했다.13일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거래일보다5500원(1.97%)상승한28만4500원에장을마감했다.SK하이닉스는전일보다7.68급등한197만6000원에마감해200만원돌파를눈앞에두고있다.간밤미국반도체주급락여파와삼성전자노사간임금협상난항소식이전해지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장초반각각5%,2%대하락세로출발했다.이후개인투자자들의저가매수세가유입되자낙폭을빠르게축소하며상승전환에성공했다.앞서삼성전자노사는총파업을앞두고예정시한을넘겨벌인17시간의마라톤사후조정이접점을찾지못한채종료됐다.노조가'최종결렬'을선언하며오는21일총파업이가시권에들어온가운데,파업의실제실행여부는법원의가처분결과에따라판가름날전망이다.삼성전자는입장문을통해"노조의결정은임직원과주주,국민들에게걱정과불안을끼치는행동으로매우유감스럽다"고밝혔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사건2차심문기일이끝난뒤기자들을만나"파업종료까지회사와추가적인대화는고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청와대는삼성전자노사협상결렬과관련해"파업예고일전까지노사가대화로해결할수있도록정부는적극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관련질문을받고"이번사후조정이종료되긴했지만파업기간까지시간이남아있다"고말했다.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에대해"아직노사대화에시간이남아있다는것으로(답변을)대신하겠다"고말을아꼈다.김민석국무총리도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국무총리집무실에서삼성전자파업관련긴급관계장관회의를열고정부차원에서상황을면밀히관리해나갈것을지시했다.증권가에서는실제총파업이벌어질경우직접적인피해액은40조원이상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김동원KB투자증권리서치본부장은"이번파업이슈가타이트한메모리수급환경에서공급부족을심화시켜가격상승압력을한층강화하는핵심변수로작용할것"이라며"최악의시나리오를가정할때파업이18일간지속될경우,종료이후에도자동화라인의재가동및정상화과정에추가로2∼3주의시간이소요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행트럼프"무엇보다무역논의,이란관련도움불필요"이란전쟁주된의제일것으로예상되나대중협상력약화경계관측트럼프대통령,중국행출발하며'엄지척'미중정상회담을위해중국을방문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오르며'엄지척'을해보이고있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백나리이유미특파원곽민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2일(현지시간)미중정상회담을위해중국베이징으로떠나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무역을비롯해여러사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중국으로출발하기전취재진에"(시주석과)논의할것이많다"며"무엇보다무역이(논의대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과관련해시주석에게전하고싶은메시지가무엇이냐는질문에는"우리는그것에대해장시간대화를할것"이라면서"그는내친구고좋은일이많이일어날것"이라고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잠시후"솔직히말하면이란이논의대상중하나라고는하지않겠다"면서"이란은우리가잘관리하고있고우리가합의를하거나그들이말살당할것"이라고했다.이란과관련해중국측도움이필요하지않다고도했다.시주석과의회담을앞두고이란전쟁문제로협상력이약화하는상황을경계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란과의종전협상이좌초위기에내몰린가운데이번방중기간에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이란설득을비롯한종전해법마련을도모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미국에서고물가로가중된민생부담이이란과의합의를서두르는동기가되느냐는질문에는"조금도그렇지않다"며"나는미국인들의재정상황에대해생각하지않는다.나는누구에대해서도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나는오직한가지만생각한다.우리가이란의핵무기보유를허용해선안된다는것이고,그것만이나를움직이는유일한동기"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전쟁이촉발한경제문제에대해"모든미국인이이해하고있다.주식이조금오르거나내리더라도미국인들은이해한다"며"이전쟁이끝나면유가는떨어지고,주식시장은지붕을뚫을것"이라말했다고미일간워싱턴포스트(WP)가전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11월중간선거를앞둔미국내여론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란전쟁이후미국내휘발유가격은갤런당4.5달러를넘어4년만의최고치를기록했고,경제적부담은점점가중되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해결이가까워졌다고주장하면서연내러시아를방문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지난해10월부산서만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중국시간으로13일밤베이징에도착해2박3일간의방중일정을시작한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회담은14일오전10시에잡혀있다.양정상의대좌는작년10월말한국부산에서의만남이후약6개월만이며베이징에서의회담은트럼프대통령1기시절인2017년11월이후약9년만이다.톈탄(天壇)공원참관,국빈만찬등트럼프대통령은최소6개일정에서시주석을마주한다.이번회담에서는무역전쟁휴전유지를비롯한향후미중관계의방향설정이가장큰의제다.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국내유권자에게내세울수있는대두·쇠고기·보잉항공기의대규모수출이라는가시적성과가필요하고시주석은미국과의전략경쟁에유리한입지를확보할수있는성과의확보를노리고있다.중국이핵심이익으로여기는대만문제와관련해대만에대한무기수출등에서미국의'전향적입장변화'를끌어내려는시주석의시도에트럼프대통령이얼마나호응할지도관심사다.트럼프대통령은홍콩의반중(反中)언론인지미라이의수감문제도제기하겠다는방침이다.그는전날라이의수감은물론수감된목사의문제도시주석에게제기하겠다고했는데,중국최대의지하교회를이끌다중국당국에체포된조선족에즈라진(한국명김명일)목사를언급한것으로추정된다.백악관에따르면중국으로향하는트럼프대통령전용기에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제임스블레어백악관부비서실장등이함께탑승했다.트럼프대통령의차남에릭과며느리라라도동행했다.퍼스트레이디인멜라니아여사는이번에동행하지않는다.멜라니아여사는2017년트럼프대통령의방중때는동행했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전쟁發내수부진에19만명급감…42개월연속'마이너스'쇼크서비스업직격탄에AI일자리대체가속…정부'청년뉴딜'실효성의문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일자리NEW365매칭데이에서학생구직자들이채용게시판에서채용정보를살피고있다.2026.5.13ⓒ뉴스1김기태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내수경기위축과인공지능(AI)확산이맞물리면서청년고용부진이금융위기이후역대급으로심화하고있다.생성형AI확산으로단순·반복업무가빠르게대체되는가운데기업들의경력직선호까지강화되며노동시장진입단계에서청년층이구조적으로밀려나는모습이다.여기에도소매업과숙박·음식점업등청년층비중이높은내수업종의취업자감소까지겹치면서청년고용한파가장기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금융위기급'청년한파'...중동전쟁發내수부진에청년일자리19.4만개급감13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4월취업자는2896만1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7만4000명(0.3%)증가했다.16개월연속증가세지만증가폭은지난2~3월20만명대에서10만명아래로축소됐다.특히청년층고용부진이두드러지는모습이다.15~29세청년층취업자는783만7000명으로지난해4월(803만1000명)보다19만4000명감소했다.42개월연속감소세로청년층고용률은43.7%로전년보다1.6%포인트(p)하락했다.청년고용률은24개월연속하락하면서,금융위기시기인2005년9월부터2009년11월까지51개월연속하락이후가장긴하락세를기록했다.특히20대취업자는전년보다19만5000명감소하면서고용률은1.3%p하락한59.0%를나타냈다.청년층고용부진은내수와밀접한업종들의부진영향이큰것으로분석된다.청년층취업자비중이높은도매및소매업취업자는전년보다5만2000명감소했고숙박및음식점업도2만9000명줄었다.정보통신업취업자역시1만5000명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관계자는"청년층취업자는정보통신업,숙박및음식점업,도매및소매업에서가장많이줄었다"며"중동전쟁으로소비심리가악화한데다유가상승영향으로사람들의소비·이동활동이위축된영향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전문가들도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내수위축이청년층고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진단했다.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현재중동전쟁외에별다른경기변수가없는상황에서도소매업,숙박음식업등내수업종의취업자가감소했다"며"청년층취업비중이높은업종인만큼일정부분영향을받았을것"이라고말했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반도체업황호조로우리나라경기가좋다는착시효과가있지만도소매업등내수업종은물가상승과소비둔화등으로직격탄을맞고있는상황"이라며"업황이좋지않다보니노동시장에첫발을내딛는청년들이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는것"이라고진단했다.서울서초구aT센터에서열린'2026년중견기업일자리박람회'를찾은구직자들이AI매칭서비스를체험하고있다.ⓒ뉴스1이호윤기자'경력직선호'에'AI자동화'까지...좁아지는엔트리급일자리기업들의경력직선호현상과AI확산도청년층일자리를위협하는요인으로꼽힌다.기업들은신입중심의정기공채대신수시채용을확대하고즉시실무투입이가능한경력직선호를강화하는추세다.대한상공회의소조사결과기업의97.4%는신입보다경력을우대한다고답했다.한국경제인협회조사에서도매출액500대기업의33.4%는올해신규채용계획이없거나미정인것으로집계됐다.인공지능전환(AX)등산업구조변화도청년층신규채용감소요인으로거론된다.생성형AI확산으로기업들이단순·반복업무를빠르게자동화하면서노동시장진입단계의엔트리급일자리가줄어들고있다는분석이다.실제이번통계에서청년·고학력층의주요진입통로로꼽히는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취업자는전년보다11만5000명감소하며5개월연속줄었다.한국은행은최근챗GPT가출시된2022년11월전후4년간감소한15~29세일자리25만5000개중AI고노출업종감소분이25만1000개에달했다고분석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앞으로AI가인력을대체하는속도는더욱빨라질것"이라며"이미변호사,세무사등전문직에서도AI활용이확대되고있다.고노출업종을중심으로더많은일자리가감소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김본부장은"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고용안정성이높은국가인만큼AI전환이전체취업자를급격히감소시키는요인으로보기는어렵다"면서도"다만신규채용문을좁히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은충분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노동시장진입초기인청년층은비정규직·계약직비중이높고고용안정성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AI전환과정에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정부세종청사중앙동전경.(행정안전부제공)ⓒ뉴스1정부'청년뉴딜'대책발표...전문가들"단발성지원한계"정부도청년고용악화에대응하기위해청년지원대책을확대하고있다.정부는지난달직업훈련과일경험제공,근로의욕회복등의내용을담은'청년뉴딜'대책을발표했다.대기업이직접참여하는직업훈련프로그램을신설하고공공·민간일경험기회를대폭확대해'경력부족청년'의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AI·디지털분야직업훈련과청년창업지원도확대할방침이다.정부는총10만명규모지원에나설예정이지만전문가들은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고평가했다.김상봉교수는"청년층기술창업지원등은일자리가감소하는상황에서의미있는정책이될수있지만공공일경험제공등은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며"농지전수조사나국세청체납관련직무경험제공은실제민간일자리와연결성이떨어질가능성이높다.결국일자리를찾지못하는청년들이다시'쉬었음'상태로이동할가능성도있다"고우려했다.김성희소장은"과거정책의틀에서크게벗어나지못한대책으로보인다"며"청년들에게일경험기간을늘려준다고해서실제채용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라고평가했다.아울러"직접고용지원이아닌만큼사업종료이후다시실업상태로전환될가능성도높다"며"청년기술창업역시단발성지원에그칠경우폐업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만큼장기적이고지속적인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해11월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청사를빠져나가고있다.이준헌기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결과에외압을행사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법정에서조태용전국정원장을향해직접‘VIP격노설’의실체가없지않았느냐는취지로따져물었다.조전원장은모든질문에답변을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는13일윤석열전대통령과조태용전원장,이종섭전국방부장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유재은전법무관리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에대한재판을이어갔다.이재판부는‘VIP격노설’에서시작한채상병순직사건관련수사외압혐의를심리하고있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까지처벌하면앞으로누가사단장을하겠느냐”고격노했고,이전장관등을크게질책하는등방식으로수사기록이첩을막는등외압을행사했다는내용이다.사건당시국가안보실장이었던조전원장도윤전대통령등과함께재판에넘겨졌는데,이날은조전원장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증인석에앉은조전원장은“신문사항이제형사책임과관련돼있어증언을거부한다”고했다.조전원장측변호인은재판부를향해“신문사실이다엮여있어,공소사실과관계있는것과없는것을구분해서말하기어렵다”며“포괄적인증언거부권행사를허가해달라”고요청했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신문의경우증언거부권을허용할수있지만,증인신문은원칙적으로그럴수없다”며신문을그대로진행했다.이어해당의혹을수사한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검)은조전원장에게“임기훈전국방비서관이수석비서관회의에서채상병사건관련해서A4용지한장분량으로보고했다는데알고있나”,“당시윤석열이보고받을때반응이어땠나”,“격노했던반응이기억나나”등을물었다.이같은질문에조전원장은모두“답변거부합니다”라는말로일관했다.특검질의이후반대신문과정에서는윤전대통령이직접2023년7월수석비서관회의당시상황을물었다.윤전대통령은조전원장에게“(채상병사건관련해)8명을경찰에보낸다고해서각각무엇을잘못했는지,과오가뭐냐고묻지않았나”,“임기훈이아무답변을못해서,검찰에몸담았던대통령으로서‘이런것도확인안하고보고하느냐’라고얘기한것못들었나”라고물었다.윤전대통령은또“과실을정확히확인하고,문제있는사람들이처벌받든가하도록해야한다고(이종섭전장관에게)얘기한것못들었나”라고추궁하기도했다.조전원장은윤전대통령쪽은쳐다보지않은채“답변을거부한다”는말만반복했다.이날재판은조전원장의증언거부로약1시간만에종료됐다.재판부는오는27일임전비서관을증인으로불러신문하기로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6조빚투에183조공매도대기자금…상승기대·고점불안공존코스피200변동성지수70넘어…이란전쟁발발초기이후최고치코스피가8000선돌파를앞두고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면서시장곳곳에서과열경고음이커지고있다.빚을내투자하는‘빚투’규모는역대최대수준까지불어났고,동시에주가하락에베팅하는공매도대기자금도사상최대치를경신했다.상승기대감과고점불안감이동시에극단으로치닫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그래픽=정서희13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1일기준신용거래융자잔고는35조9985억원으로집계됐다.유가증권시장25조461억원,코스닥시장10조9524억원이었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투자자가증권사로부터자금을빌려주식을사들인뒤아직갚지않은금액으로,‘빚투’규모를보여주는대표지표다.최근코스피가단기간급등하면서포모(FOMO·뒤처지는것에대한두려움)심리를느낀투자자들이빚을내면서까지증시랠리에뛰어들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지난달29일36조683억원까지치솟아사상최고치를기록한뒤잠시줄었으나,최근다시증가세로돌아서며역대최고수준에근접하고있다.반면일각에서는“너무많이올랐다”는경계심도빠르게확산되고있다.공매도선행지표로여겨지는대차거래잔고는지난11일기준182조9675억원으로집계되며사상최고치를다시경신했다.지난6일처음으로180조원을돌파한이후에도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공매도는주가하락을예상할때주식을빌려먼저매도한뒤,주가가떨어지면낮은가격에다시사들여차익을실현하는투자기법이다.대차거래는기관투자자등이보유한주식을일정수수료를받고빌려주는거래로,대차잔고가늘어난다는것은향후주가하락에베팅하려는수요가확대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시장주변대기자금도빠르게불어나고있다.투자자예탁금은지난7일기준136조9890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고,이후에도130조원대를유지하고있다.특히코스피가처음7000선을돌파한지난6~7일이틀동안에만약12조원이유입됐다.이는지난3월미국·이란전쟁충격으로증시가급락했을당시저가매수자금이몰렸던것과는분위기가다르다.당시에는급락이후반등을노린자금성격이강했다면,최근에는지수가오르는상황에서도추가상승기대감에추격매수자금이대거유입되고있다는점에서과열우려가더크다는평가다.역대급‘불장’속단타매매도빠르게늘고있다.이달들어코스피일평균시가총액회전율은0.85%로지난달(0.59%)보다급등했다.지난해평균(0.48%)과비교하면시장과열양상이뚜렷하다.회전율은시가총액대비거래대금비율로,수치가높을수록시장에서손바뀜이활발했다는의미다.단기시세차익을노린매매가급증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황선오금융감독원부원장은최근브리핑에서“지수상승만을근거로시장전반을낙관하기보다는상승이면에존재하는리스크에대한점검도필요한시점”이라며“단기매매는시장변동성을확대시킬뿐아니라거래비용도누적돼투자수익률을잠식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지적했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도다시치솟고있다.전날VKOSPI는종가70.14를기록하며미국·이란전쟁여파로증시가크게흔들렸던지난3월이후최고수준까지상승했다.VKOSPI는옵션가격에반영된향후시장변동성기대치를나타내는지표로,일반적으로코스피가급락할때오르는특징이있다.다만최근처럼증시가강세를이어가는상황에서VKOSPI가오르는것은단기급등에대한투자자들의경계심이커지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달들어코스피가불과5거래일만에18.5%급등할정도로상승속도가지나치게빨랐다는점자체가부담요인”이라며“미국증시에서반도체주급락같은변동성이벤트가발생할경우국내증시에서도단기차익실현매물이한꺼번에쏟아지면서주가변동폭이예상보다훨씬커질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오전사후조정최종결렬…노조21일총파업예고연세의료원·철도노조등추가사후조정거쳐타결전례긴급조정권은발동요건엄격…노동부·중노위선그어사측가처분도변수…법원,21일총파업전결론방침[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지난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회의도중협상장밖으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삼성전자노사가3일에걸친마라톤협상끝에조정결렬을선언했다.삼성전자노동조합이예고한총파업이8일앞으로다가오면서정부가다시중재에나설수있을지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에관심이쏠리고있다.13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지난11일부터삼성전자주식회사사후조정사건회의를진행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고이날오전2시50분께조정을종료했다고밝혔다.중노위는"노사양측의주장을기반으로다양한대안을제시하면서협의를지원했지만,양측주장의간극이크고노조측에서사후조정중단을요청했다"며"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이번사후조정을종료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사후조정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따라조정기간내합의에이르지못하고조정이종료된이후분쟁해결을위해노동위가다시조정에나서는절차다.노사쌍방이요청하거나노동위원회위원장이사후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사자의동의를얻어개시할수있다.특히횟수나기한에제한이없어노사가중재를요청하면언제든조정재개가가능하며파업이시작된이후에도가능하다.중노위는"노사양측이합의해추가사후조정을요청하면언제든지추가사후조정을지원할수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파업직전이나파업중중노위의사후조정을통해극적으로합의점을찾은사례도있다.지난2007년연세의료원파업이대표적이다.당시노사는중노위사후조정에나섰지만첫조정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다.그러다2차사후조정에서임금인상과비정규직처우개선등에합의하면서파업28일만에교섭을마무리했다.2023년추석연휴직전있었던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파업당시중노위가일종의사후조정격인'찾아가는현장조정서비스'등을통해파업현장을방문하고노사정대화테이블을마련하는등파업수습에기여한사례도있다.중노위관계자는조정종료선언직후기자들과만나"언제든지노사양측이다시요청을하면사후조정을할수있다"며"이번사건을담당하는조정위원이있고,현장조정위원회활동등을통해이후교섭이어떻게진행되는지계속모니터링하면서적절한시기에다시사후조정이가능할지판단을해보겠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노조측이이미협상종료를선언한만큼단순한대화재개보다'긴급조정권'등강력한정부조치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긴급조정권은노조법에규정된노동부장관의권한으로,대규모파업등쟁의행위가국민경제나국민생활에중대한피해를줄위험이있을때파업을중지시키고조정절차에회부할수있는제도다.다만강제적인조치인만큼요건이엄격하다.긴급조정은쟁의행위가공익사업에관한것이거나그규모가크거나성질이특별한경우로,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할때등요건을갖춰야한다.또절차상으로는노동부장관이결정하지만,결정전중노위위원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하지만정부가노동자의쟁의권을제한하는조치인만큼실제역사적으로발동된사례는많지않다.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1993년현대자동차파업,2005년아시아나항공조종사파업,2005년대한항공조종사파업등단4차례뿐이다.노동부와중노위역시현단계에서는긴급조정을검토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평택=뉴시스]김근수기자=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지난달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영훈노동부장관은이날오전유튜브채널'장윤선의취재편의점'에출연해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에대해"대화로해결해야한다.밤을새워서라도대화를해야한다"며선을그었다.중노위관계자도"긴급조정을검토하고있지는않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노사관계전문가인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긴급조정권은말그대로비상상황에서쓰는조치"라며"1993년현대자동차파업당시에는파업장기화와극한대결국면,경제위기논의가맞물려있었다.지금삼성전자상황과는다르다"고말했다.그는"삼성전자의영향력이아무리크다고해도파업으로인한생산차질이완전히매몰되는비용이라거나복구불가능한손실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설비가동은유지되고생산량이일시적으로줄어드는수준일가능성이큰데,그정도사안까지비상조치를발동해야하는지는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파업은생산중단을통해협상력을높이는헌법상기본권"이라며"이를중단시키려면충분한이유와긴급성이있어야한다.현재사안이긴급조정권발동요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또노조가실제총파업에돌입할가능성도크지않다고봤다.김소장은"현재의조직역량이나공분으로봤을때는실제로파업에나아가기충분하지않은것같다"며"상대적으로몇년간소외돼온것에대해회복하고싶은심리가있고여러상황이동력이되긴하겠지만,파업을강행할만한정도는아니라고본다"고했다.그러면서"아직8일이라는시간이남았으니비공식협상을하다2,3차조정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한편사측은노조를상대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수원지방법원에신청한상태다.재판부는총파업개시일인21일이전에결론을낼방침이다.가처분이인용될경우파업자체가금지되는것은아니지만,쟁의방식이나범위가일부제한되면서총파업동력에적잖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범죄안전진단…교통사고·형사사건35건발생확인CCTV설치우선순위서밀려…5대설치요청·보안등추가광주여고생피습사건현장범죄안전진단결과조도가취약한모습.(광산경찰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스1)이승현기자=한밤중광주도심에서발생한여고생피습사건현장에방범용폐쇄회로(CC)TV카메라가설치되고가로등조도개선등시민들의안전을위한환경정비가추진된다.13일광주광산구와광산경찰서에따르면경찰은사건발생하루뒤인지난6일월계동현장일대에대한범죄안전진단을실시했다.진단결과최근1년사고현장일대에서이번여고생피습사건과교통사고10건,기타사건24건등총35건의사건·사고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이번사례를제외하곤지난3년동안5대강력범죄는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현장주변엔보안등이설치돼있었지만나무가빛을가리면서인도조도가충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인근에방범용CCTV카메라한대가설치돼있지만이번사건현장에서약200m떨어져있어선명한식별이불가능해범죄예방과대응측면에취약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주민들은지속적으로안전문제를제기하며CCTV설치를요구해왔는데대로변이라는이유등으로우선순위에서밀리면서설치되지않았다.13일오후광주광산구월계동피습여고생추모공간앞에112순찰차거점구역이적혀있다.2026.5.13ⓒ뉴스1이승현기자경찰은진단결과를토대로현장에CCTV를추가설치하고수목정비,조도개선등환경개선조치를광산구에요청했다.광산구는비상벨이함께설치되는양방향CCTV5대에대한설치예산을광주시에요구했다.비상벨이작동하면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와연결되는방식이다.다만예산편성여부에따라최종설치위치,대수는조정될가능성이있다.오는17일현장추모공간운영이종료되면수목제거가이뤄지고일대보안등을LED조명으로교체해조도를높일계획이다.또조도가취약한전자공고~보훈병원방면에도보안등을추가설치할방침이다.피습현장은경찰의'112순찰차거점구역'으로지정된곳이지만사건당시순찰체계와함께즉각적인예방효과로이어지지못했다는지적도나온다.이에대해경찰은"지구대인력과형사,광역예방순찰대,기동대등을투입해현장일대와광산구지역남녀공학·여고주변하교시간대순찰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영수(오른쪽)전특별검사가지난해2월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1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박전특검은대장동민간업자들로부터모두19억원을수수한혐의로지난2023년8월구속기소됐다.공동취재사진검찰이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근무했던박영수전특별검사의딸박아무개씨를대장동아파트분양과정에서특혜를받은혐의로약식기소했다.13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부장국원)는이달초박전특검의딸과이성문전화천대유대표,이전대표부인의지인ㄱ씨를주택법위반혐의로약식기소한것으로확인됐다.약식기소는혐의가비교적가벼운사건에서정식공판을거치지않고서면심리로벌금등재산형을부과해달라고법원에청구하는절차다.법원이약식명령이적당하다고인정할경우,검사나피고인이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하지않으면확정된다.검찰은이전대표에게는벌금500만원을,박씨와ㄱ씨에게는각각벌금300만원형을내려달라고법원에청구했다.이전대표는2021년6월거주자요건을충족하지못한딸박씨와ㄱ씨에게공개모집절차없이대장동아파트를각각1채씩임의로분양한혐의(주택법위반)를받고있다.이아파트들은분양완료후계약해지에따른미분양분이었는데,검찰은이같은미계약주택을공급할때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훈령)에따라공개모집절차를거쳤어야한다고봤다.이전대표는애초분양과정에서부터미분양이생겨선착순방식으로공급했고,국토부누리집의질의응답등을참고해계약해지에따른추가분양은공개모집이불필요한것으로판단했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검찰은지난해6월대법원이“미계약주택이발생했는데예비입주자가없는경우,사업주체는‘공개모집’절차를준수해야한다”고판시한점등을근거로기소를결정했다.또검찰은박씨와ㄱ씨가계약당시각각서울과남양주에거주하는등거주자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파악했다.박씨는박전특검의‘50억클럽’의혹과관련,화천대유로부터11억원을수수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도입건돼있다.검찰은박씨가2016년화천대유대주주인김만배씨의주선으로화천대유에입사해2021년까지일하면서매년6천만원의연봉을받고,2019년9월부터2021년2월까지다섯차례에걸쳐모두11억원을빌렸다고본다.이에박씨쪽은“회사에서빌린돈으로법적문제가없다”고했지만,검찰은박전특검부녀가공범일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박전특검은이같은혐의에대해1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항소심을진행중이다.한편,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는범죄수익은닉혐의를받는화천대유임직원4명을지난달말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2019년12월~2021년10월대주주김만배씨가화천대유를통해취득한범죄수익인사실을알면서도성과급명목으로많게는35억원,적게는10억~12억원을각각수수한혐의를받았다.해당임직원들이범죄수익을성과급으로받았다고인식한정황이부족하다는게검찰판단이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박근혜만나고싶다"중도·보수공략…추,재판출석으로공개일정숨고르기후보등록하루앞두고여야지지층결집총력대구시장출마하는김부겸·추경호[연합뉴스자료사진](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대구시장선거가3주앞으로다가오면서초접전중인더불어민주당김부겸예비후보와국민의힘추경호예비후보가표심을얻기위한고삐를바짝죄고있다.두후보는최근잇단공약제시로정책대결을펼치면서도각계각층유권자와의만남을이어가는등지지세확보에주력하고있다.13일지역정치권과후보들캠프에따르면민주당김예비후보는이날오전자신의선거사무소에서8번째공약을발표했다.그는이번공약발표회에서대구의해묵은과제인취수원문제해결과관련해낙동강수질개선,복류수와강변여과수활용을통한식수확보방안을밝혔다.또박근혜전대통령을향해자신과의만남을공개적으로요청하는등보수층민심공략에도한발짝더다가섰다.언론인터뷰갖는김부겸(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13일대구달서구선거사무소에서여덟번째공약발표를마치고언론과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그는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정책간담회를하고"대구에서창업은가능하지만스케일업은어렵단이야기가계속나온다"며"기술은있는데투자와성장기반이부족한대구현실을반드시바꾸겠다"고말했다.이후에는북대구신협조합원,사회복지협의회회장단,대구인공지능(AI)로봇기업관계자,배드민턴협회임원진등분야별유권자들을만나는일정을이어갔다.김예비후보는이날국민의힘등보수정당소속으로국회의원을지냈거나출마에나섰던강효상·최연숙전의원과김현기전경북도행정부지사를공동선대위원장으로위촉하는등보수인사영입을확대했다.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인무소속김종민의원(3선)을공동선대위원장으로위촉해'대구AI로봇도시'추진에힘을실었다.박명흠전대구은행장직무대행,서상인전대경ICT산업협회장,황길정한국대학창업협회장,안선희릴리커버(K-뷰티테크기업)대표등도미래산업분야완성도를높이기위해공동선대위원장으로위촉했다.공판출석하는추경호전의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추경호전의원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4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민의힘추예비후보는이날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사건과관련해서울중앙지법재판에출석했다.그는이날재판출석을전후로언론사인터뷰일정을소화하는것외에는별다른공개행보를하지않았다.그러나추예비후보는전날까지관광객연간200만명유치등을목표로한의료·관광분야공약을발표하고국민의힘경북도당선대위발대식에서보수단일대오를향한목소리를높이는등지지세결집을위한행보를이어왔다.후보자등록을하루앞둔이날은보도자료를통해선거공보에실리는공약의주요내용을소개하기도했다.그는반도체,로봇,미래모빌리티,의료·바이오등4대신산업과대구전통·주력산업에AI엔진을탑재해'대구경제대개조'에나서겠다고밝혔다.국가규모반도체산업클러스터조성,대구휴머노이드로봇산업경쟁력확보,'K-테슬라프로젝트'를통한완성차생산도시로의도약,'풀케어의료관광'을통한외국인환자유치등의비전을제시했다.추예비후보는"당선즉시추경편성작업에착수해민생경제부터살리겠다"며"취임즉시비상경제상황실을시장직속으로설치하고비상경제대책회의를운영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오는14일에는종교시설방문,염색산업공단소재기업간담회와한국예총간담회등분야별유권자들만남을앞두고있다.한편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경선에서배제된뒤무소속으로출마한김한구대구시장예비후보가이날출마의사를철회하고추예비후보가대구경제를살릴일꾼이라며추예비후보에대한지지입장을밝혔다.이로써대구시장선거는민주당김예비후보,국민의힘추예비후보,개혁신당이수찬예비후보간3파전으로치러지게됐다.이번6·3지방선거는14∼15일후보자등록을시작으로본격적인막을올릴예정이다.김예비후보와추예비후보는14일오전9시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후보자등록을할예정이다.이예비후보는아직후보자등록일정을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