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안정·현상변경시도근원…주권·민주주의포기안해"라이칭더대만총통[EPA=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만무기판매문제를중국과의협상카드로활용할가능성을시사하자라이칭더대만총통이"대만과미국의안보협력및무기판매는역내평화·안정유지의핵심요소"라고주장했다.라이총통은17일밤페이스북을통해"미국의대만안보공약에기반한안보협력과무기판매는역내평화와안정을훼손하려는움직임을억제하는가장중요한억지력"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특히트럼프1기행정부이후미국의대만무기판매규모확대가대만의자위능력강화에도움이됐다고평가했다.이어"대만은인공지능(AI)과반도체산업의핵심이자글로벌공급망재편에없어서는안될존재"라며"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은결코희생되거나거래될수없다"고강조했다.라이총통은또"대만은양안및역내평화·안정현상의수호자"라며"도발하거나갈등을고조시키지는않겠지만압박속에서도국가주권과존엄,민주·자유의생활방식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중국에대해서는"최근수년간군용기·군함활동확대와대규모군사훈련,회색지대압박등을지속해왔다"며"중국이야말로역내불안정과현상변경의근원"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는대만만의문제가아니라제1도련선과인도·태평양전체가직면한안보도전이라고주장했다.앞서라이총통은이날민진당창당40주년기념행사에서도"중화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은서로예속되지않는다"며"대만은중화인민공화국의일부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는"대만은이미주권독립국가"라며"대만의미래는2천300만대만인이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국가주권이없으면민주주의도없다"며"대만인들이단결해주권과민주주의를지켜야한다"고말했다.라이총통의이번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최근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한뒤대만해협과관련해신중한태도를보인이후나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15일(현지시간)방영된미국폭스뉴스인터뷰에서대만에대한추가무기판매승인여부질문에"아직승인하지않았다"며"승인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고답했다.그는또대만을'매우작은섬'이라고지칭한뒤자신은대만문제와관련한현상유지를선호하며전쟁을원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어"누군가가'미국이우리를밀어주니독립하자'라고말하는상황은원치않는다"고밝혔다.이는대만집권민진당정권의독립지향움직임에부정적인입장을내비친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대만정책은아무것도변한게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여분대화하며동북아정세·북핵·한미동맹현안의견교환팩트시트엔대미투자·핵잠등담겨…이란전쟁·호르무즈다뤄졌나관심통화하는이재명대통령(왼쪽)과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를하고최근진행된미중정상회담결과에대해의견을나눴다.이번통화는한국측에서요청하면서성사됐으며,오후10시부터약30분간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의취임직후였던지난해6월6일이후345일만에이뤄진한미정상간두번째통화로,지난해10월29일경주에서가졌던한미정상회담이후200일만에이뤄진정상간직접소통이기도하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이번통화에서우방국으로서미중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공유했다"고소개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3∼15일방중일정을소화했고14일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한바있다.또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평화에대해서도공감어린대화를나눴다"고전했다.이번방중을계기로한'깜짝북미정상회담'은성사되지는못했지만,그럼에도동북아시아정세와맞물려한반도비핵화진전방안에대해한미정상이충분히의견을교환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이과정에서중국의역할론등에대해한미정상이의견을교환했을가능성도점쳐진다.이에더해한미정상은지난해정상회담을통해체결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원활한이행에대해서도대화를나눴다고강수석대변인이설명했다.조인트팩트시트에는관세협상후속조치로서한국의대미투자와관련한세부내용,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에대한한국의권한확대및한국핵추진잠수함건조방안등이포괄적으로담겨있다.이같은맥락에서최근이슈가된한미간안보현안인전시작전통제권전환,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등도한미정상간대화에서논의됐을지에관심이쏠린다.최근이대통령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을만나한미통화스와프를제의한것으로알려진만큼,이와관련한논의에도진전이이뤄졌을지주목된다.더불어중동전쟁및호르무즈해협선박들에관한문제등굵직한외교이슈가논의됐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노사,18일협상재개金대국민담화서경제피해우려靑“긴급조정검토가정부입장”李회장도“우리는한가족”호소노조“후퇴압박굴하지않을것”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삼성전자파업관련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성형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삼성전자총파업과관련해“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앞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국민사과로18일노사간2차사후조정협상의물꼬를튼데이어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검토’라는강경입장을피력해삼성전자노사가막판타협점을찾을지주목된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발표한대국민담화를통해삼성전자노사가18일사후조정을재개하는데대해“진심으로환영한다”면서도“18일교섭은파업을막을수있는사실상마지막기회”라며이같이강조했다.김총리는삼성전자파업시“수출감소와금융시장불안,협력업체경영악화와고용위축등경제적손실은상상을초월하는수준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청와대도김총리의긴급조정권검토발언에“정부의공식입장”이라고힘을실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삼성전자는국내총생산(GDP)대비매출비중이12.5%에이르고450만명의국민이주주로참여한기업”이라며“협력업체도1700여개에달하는매우중요한기업”이라고밝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6일서울강서구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귀국하며노사문제와관련“전세계고객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앞서이회장은삼성전자파업우려로불안감이커지자대국민사과에나서며노사갈등에돌파구를마련했다.이회장은16일해외출장을단축하고귀국해“회사내부문제로불안과심려를끼쳐드린점전세계고객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항상삼성을응원해주시고사랑해주시고또채찍질해주시는국민여러분께도머리숙여사죄드린다”고말했다.이회장은특히“노동조합과삼성가족우리는한몸,한가족이니지혜롭게힘을모아한방향으로나아가자”며“매서운비바람은제가맞고다제탓으로돌리겠다”고노사화합을호소했다.이회장발언후노사는한발씩양보하며18일오전부터중앙노동위원회중재로2차사후조정에들어가기로했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은이날“사측이긴급조정및중재로가면노동조합이힘들것이라고압박했지만굴하지않겠다”고밝혔다.막판핵심쟁점은성과급재원규모및상한선폐지의제도화여부다.성과급규모의경우절충가능성이거론됐지만성과급상한폐지제도화는노사간입장이팽팽히맞서진통이예상된다.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김유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압승예상되던격전지격차좁혀져18일본투표용지인쇄…단일화진전없어17일오후경기도파주시한인쇄소에서관계자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투표용지를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후보등록이후첫주말인17일,지방선거후보7782명과국회의원재보궐선거후보47명은오는21일부터펼쳐질공식선거운동기간을앞두고예열에들어갔다.이재명정부출범1년만에치러지는첫전국단위선거인이번선거는애초여당의압승이예상됐지만,선거가보름앞으로다가오면서서울과대구,부산등격전지에서격차가좁혀지며판세가요동치고있다.14곳에서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경기평택을(재선거)과부산북갑(보궐선거)단일화여부가막판까지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격차좁혀진격전지여야는핵심승부처인서울시장선거에서앞서나가던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를오세훈국민의힘후보가바짝뒤쫓고있다고본다.지난15일한국갤럽이공개한여론조사(지난12~14일전화면접조사)에서서울에서는‘여당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답변과‘야당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답변이40%로같게나왔다.2주전조사에서는‘여당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이8%포인트높았다.이날여야는현재판세에대해“지지층결집”과“인물론부각”으로각각해석했다.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캠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한기자간담회에서“특정연령이나지역에따라등락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기본판세는유지되고있다”며보수층결집에도‘정원오대세론’은유지되고있다고밝혔다.반면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캠프관계자는한겨레에“정후보가정당지지율보다낮은지지율을보이면서격차가좁혀졌다”며“정후보가인물론에서밀리고있는데다검증도이뤄지고있어지지율하락을만회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해석했다.대구·부산등영남권에서여야광역단체장후보들간박빙추세도이어지고있다.보수층결집에따른현상이란게정치권의대체적분석이다.여도야도단일화변수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최대변수는경기평택을(재선거)과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후보단일화여부다.18일본투표용지를인쇄하기때문에이날이단일화‘1차시한’이었지만,두곳모두논의에진전은없었다.평택을김용남민주당후보와조국조국혁신당후보,김재연진보당후보는전날1시간간격으로연달아선거사무소개소식을열어정면으로맞붙었다.김용남후보개소식에참석한정청래민주당대표는“김후보는민주당을위한,민주당에의한,민주당의후보”라고했고,조후보는“평택에서이겨민주당과통합논의를적극적으로주도하겠다”고했다.현재로선두후보간‘진흙탕공방’이격화하며다자구도가끝까지이어질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단일화가능성에관심이쏠리는부산북갑보궐선거야권후보인박민식국민의힘후보와한동훈무소속후보도이날공방을이어갔다.박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고르다결국갈곳이없어겨우한달살이하러내려온무소속한후보아닌가”라고한후보를겨냥했다.한후보는이날선대위발대식에서“(제가승리하지못하면)퇴행적인장동혁당권파가계속연명하는것”이라고했다.사실상당선504명경쟁자체가없는선거지역도있다.이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15일지방선거후보등록마감결과선거구307곳에서504명(기초단체장3명,지역구광역의원108명,지역구기초의원305명,비례대표기초의원88명)의무투표당선자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전체당선정수(당선자수·4772명)의약12%다.무투표당선이사실상결정된기초단체장후보는김이강광주서구청장,김병내광주남구청장,임병택경기시흥시장후보3명으로모두민주당소속이다.광역의원무투표당선자는전체108명중84명(77.8%)이지지정당이뚜렷한영호남지역에서나왔다.이번지방선거에등록한후보수는7782명으로,평균경쟁률은1.8대1을기록해역대최저치였던2022년지방선거와같은수준을보였다.여성후보는2453명(31.5%)으로역대지방선거최초로여성출마자비율이30%를넘어섰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총리담화후사측새로운제안사측,3년한시제도화등제시노측"정부발언이후회사태도변화"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17일대국민담화에서삼성전자파업현실화시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언급한가운데,삼성전자최대노동조합인초기업노조는노사막판협상을하루앞둔이날사전만남을진행한결과사측의제시안이오히려후퇴했다고강하게반발했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17일"정부의긴급조정언급이후,회사의태도도변화한것같다"며"긴급조정이이뤄지면피해가클것이라고조합을압박하지만,굴하지않겠다"고밝혔다.최위원장은당초총리담화직후다음날로예정된사후조정에"성실히임하겠다"고했지만,사측이이날새롭게제시한성과급지급안에대해'후퇴된안'이라며다시강력반발하고나선것이다.최위원장은"(사측이)긴급조정,중재로가면노조가힘들것이라고해서'그만이야기하자'하고나왔다"고사전만남분위기를전했다.노조에따르면사측의이번제안에는연봉의50%로상한을둔기존성과급제도의큰틀은유지하되,반도체사업담당인DS부문은영업이익200조이상달성시해당이익의9~10%를재원삼아특별포상금으로지급하는내용이담겼다.특별포상금재원의60%는DS부문임직원들에게공통적으로나눠주고,나머지40%는기여도에따라사업부별로차등을두는내용도포함됐다.사측은당초'유연한성과급제도화'를고수하며적용기간명문화에부정적이었으나,이번만남에서는'3년한시적적용후재논의한다'는제안도내놨으며,특별포상금지급조건도기존'업계1위달성'에서'영업이익200조원이상'으로변경해제시한것으로파악됐다.노조는이같은제안이지난13일결렬로마무리됐던사후조정회의당시중노위의검토안보다도퇴보된내용이라는입장이다.노조가밝힌중노위검토안은연봉의50%로상한을둔기존성과급제도를유지한다는내용에더해△DS부문매출·영업이익국내업계1위달성시영업이익12%재원을부문공통7·사업부3비율로배분△2026년및이후유사수준경영성과달성시지속적용등이골자다.앞서김총리는대국민담화에서"삼성전자의반도체공장은단하루만정지돼도최대1조원에달하는직접적인손실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며"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며노사합의필요성을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삼성전자파업관련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삼성전자노조의총파업예고시점을나흘앞둔17일,‘긴급조정권발동검토’를공식화하며노사를향해타협점을모색하라고압박했다.파업이현실화하면반도체를비롯한국내산업전반에미칠충격이작지않은만큼이를막겠다는정부의위기감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정부종합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삼성전자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담화에는긴급조정권을발동하는주무부처수장인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반도체산업책임자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이함께했다.지난14일김정관장관에이어김총리까지‘긴급조정권’을언급한것으로,삼성전자노사를향한정부의압박수위가높아진것이다.긴급조정권은2005년대한항공조종사노조파업을마지막으로발동되지않았다.정부가21년만에‘초강수카드’를꺼낸배경은이번파업이현실화하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치명적이라고보기때문이다.과거네차례발동됐으며,두차례는노사합의로파업이종료됐고,두차례는정부의강제중재가이뤄졌다.정부는이번노사갈등이단순임금협상을넘어산업전반의노사관계기준점이될가능성도의식하는분위기다.특히정부는삼성전자에서영업이익연동성과급제도화가정착될경우다른대기업노조로요구가확산하는‘선례효과’를주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청와대는‘긴급조정권’실제발동여부에대해선신중한기류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긴급조정권에대해청와대도심도있게고민하느냐’는질문에“사후조정이재개된만큼아직은대화의시간이남아있고,대화를통해조정할수있게끔최대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결국18일에열리는2차사후조정회의결과가향후정부대응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청와대관계자는“18일결렬되면(긴급조정권발동여부를)진짜결단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양대노총은우려입장을표명했다.한국노총은이날성명을내어“단지경제적파급력이크다는이유만으로긴급조정권을적용하려는시도는,사실상대기업노동자의파업권을제한하는선례로이어질위험이크다”고비판했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도한겨레에“경제적이유로긴급조정을발동한다면조선·자동차등주요수출업종은물론모든사업장에서파업이불가능해진다”며“헌법에보장된권리를침해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정흥준서울과기대교수(경영학)는“정부가긴급조정해서중재한다고문제가해결되는건아니고오히려노사갈등을키울수있다”고했다.■긴급조정권긴급조정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6조에근거한제도다.쟁의행위가‘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하는때’에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할수있게돼있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노조는쟁의행위를즉시중지해야하고,30일간재개할수없으며중앙노동위원회의최종중재안을수용해야한다.헌법이보장한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충돌할수밖에없기때문에역대정부도‘최후의카드’로삼고사용을자제해왔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권효중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막혀버린호르무즈해협[고영석/배달노동자]"(부담이)엄청크죠저희들한테는.매번하루에한번씩이렇게기름을넣어야되기때문에…"일상뒤흔드는'오일쇼크'[편의점점주]"일을못할정도로창고에들어가면'여기요종량제봉투'또들어가면'여기요'계속…"[김영학/세탁소운영]"'오일파동'때도이러지않았습니다.감당을못할정도예요.""진짜위기는이제시작"[신광철/섬유염색공장대표]"버틸수있는업체가과연몇이나있을까.."[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공장을돌릴수있느냐없느냐'가이제중요한시점이될거라는측면에서굉장히큰위기다…"◀임명찬기자▶전쟁으로인한원유수급불안이두달넘게이어지면서우리산업은물론일상생활의평온까지위협받고있습니다.스트레이트는반복적으로우리삶을위협하는이중동발에너지위기에서근본적으로벗어날방법은없는지다각적으로분석했습니다.먼저,원유수급과는전혀상관없을것같은분야까지심각한타격을받고있는서민들의삶의모습을자세히취재했습니다.■세탁소·치킨집도'직격탄'세탁소에서드라이크리닝기계가쉴새없이돌아가고있습니다.물빨래할수없는옷을세탁하는드라이크리닝기계를돌릴땐'솔벤트'라는제품이반드시필요합니다.석유를정제해서만드는데,드라이크리닝작업의핵심재료입니다.[김영학/세탁소운영]"솔벤트가이기름이거든요.기름인데,우리집에서세탁하는걸로따지면이게수돗물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수돗물에다가세제를넣을거아닙니까?이속에,용제(솔벤트)속에세제를다넣습니다."그런데불과두달전,17리터한통에3만3천원이던솔벤트가격이최근6만9천원으로두배넘게치솟았습니다.여기에세탁비닐,옷걸이등각종부자잿값도모두2~30%씩올랐습니다.겨우내입었던코트,니트등드라이크리닝이몰리는시기지만,작업을할수록이익은줄어들수밖에없고오히려손해를볼까걱정되기도합니다.그렇다고가격을올리기도쉽지않습니다.[김영학/세탁소운영]"이건골목장사예요.동네장사다보니그것을내이윤추구만하려다보면그고객들이떠날수밖에없어져요.올려야되는상황인데올리지못하고있어요."37년째이자리에서세탁소를운영한김영학씨는지금까지숱한어려움을겪어봤지만요즘같은위기감은처음이라고말합니다.[김영학/세탁소운영]"옛날에(걸프전당시)'오일파동'한번있었죠.그때도이렇게오르지않았어요.저기름값이그때한20~30,내기억엔20~30%올랐었던걸로기억납니다.갑자기딱올랐다가얼마안돼서내렸거든요.근데지금은뭐한일주일지나면올랐다가일주일지나면또올랐다그렇다하니까감당을못할정도예요."인천청라의한커피숍.테이크아웃전용이다보니,일회용플라스틱컵만하루에100개넘게쓰입니다.창고곳곳에쌓아놓은플라스틱컵상자들.수급이불안해지자,일단최대한물량을확보해놓은겁니다.이플라스틱컵제작에도원유가사용됩니다.이란전쟁전600ml컵한상자가격은5만3천원가량이었지만,지금은50%가량올라7만7천원에달합니다.급등한가격도가격이지만,더큰걱정은플라스틱컵자체를구하기어려워졌다는겁니다.[박금선/카페운영]"3월말에서부터이제업체들마다다이제'수급이어려워졌다'이런걸다공지사항에올려놨고지금불과2주,3주사이에는거의갑작스럽게못구하게되는상황이생긴거죠."지금재고로버틸수있는기간은길어야한달정도.컵뿐만아니라뚜껑·빨대·포장비닐등테이크아웃커피를팔기위해필요한플라스틱제품모두마찬가지상황입니다.더워지는여름,플라스틱제품은훨씬더많이필요한데,장사를할수는있을지속이타들어갑니다.[박금선/카페운영]"<이게없으면장사자체를못하시는…>못해요.못해요.지금5월달부터시작이거든요,더위가.그러면제일큰문제인거죠.중동전쟁으로인해서그사태로인해서이렇게까지피해가올거라고생각안했었거든요."전쟁의후폭풍은별상관이없어보이는치킨집에도불어닥쳤습니다.인천의한대학가에서8년째치킨집을운영중인조강환씨.전쟁발발직후,물류공급업체로부터식용유가격을인상한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조강환/치킨집운영]"이란전쟁이터지고난그다음주에3월6일날이제저희거래하는거래처에서이제유가급등이라든지원·달러상승에대한그런이유로'식용유값을부득이하게올릴수밖에없다'라는통보를받았어요."4만3천원이던18리터식용유한통가격을최근엔5만2천원으로올리겠다고했습니다.원윳값이폭등하면서,식용유의원료가되는콩생산을위한비룟값이급등했고,동시에주유비용상승으로물류비도크게오르면서식용윳값이치솟은겁니다.한달에사용하는식용유만30통,식용윳값으로만매달27만원이더나가게되는셈입니다.치킨한마리당이식용유가차지하는원가비율은20%정도.가격경쟁력이핵심인대학가특성상1만2천원으로유지해온가격을올릴수도없다보니,순이익은15%넘게떨어졌습니다.[조강환/치킨집운영]"지금은이제오후4시에가게를오픈을해서저녁밤에새벽한2시정도까지는영업을하는데이제영업시간을좀더당겨서점심시간에도영업을할수밖에없는이런상황이고요.임대료도감당을해야되고,저희또그가계생활도또해야되니까…"산업현장도타격을받지않는곳을찾아보기어려울정도입니다.경기도시흥의한염색공장.기계한쪽에서하얀스팀이쉴새없이뿜어져나옵니다.섬유원단을염색하고말리기위해서는고온의스팀이필요한데LNG,즉액화천연가스가주원료입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뿐만아니라우리가중동에서수입하는LNG값까지오르다보니스팀단가도치솟았습니다.여기에원자재가격까지오르면서30년간염색공장을운영해온공장주는앞으로얼마나더버틸수있을지걱정이큽니다.[신광철/섬유염색공장대표]"섬유염색에서는최고의안좋은그런시대를맞고있는것같습니다.300개에서400개업체정도아직은조업을하고있는데,상당히힘들지않을까…향후1,2년도좀힘들다고보는사람이많이있어요."우리나라는원유수입의70%,LNG수입의20%를중동에의존하고있습니다.중동전쟁이후국제유가는두배나치솟았는데,우리나라원유소비량은세계7위수준으로,국가경제규모에비해매우많은편입니다.반도체,철강,석유화학등에너지를대량으로소비하는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다보니,우리나라경제의원유의존도는OECD국가중압도적1위.이렇다보니중동전쟁당사자가아닌국가중가장큰타격을받은건한국이라는분석까지나왔습니다.전쟁이언제끝날지기약이없는데다,설령호르무즈해협이다시열리더라도에너지가격이단기간에진정되기는어렵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상당수가멈춰버린중동전역의원유생산,저장시설을재가동하려면많은시간과비용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에너지위기'장기화에대비해야하는상황입니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복구하는데시간이짧게는1년에서길게는5년까지걸립니다.전쟁이끝난다하더라도아마(배럴당)100불언저리가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당분간은이고유가라고하는것을우리가새로운패러다임,뉴노멀로이제받아들이고적응을해야…"이미배럴당100달러를훌쩍넘어선국제유가가내년엔174달러까지갈수있다는비관적전망까지나오고있습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호르무즈해협에서새로추가적으로석유가나오지않으면결과적으로는우리가어마어마한공급위기에도달하게된다.가격이중요한게아니라공장을돌릴수있느냐없느냐가이제중요한시점이될거라는측면에서굉장히큰위기다."◀신수아기자▶기름한방울나지않는우리나라에서에너지수급처를다양화하고석유의존도를낮춰야하는건시급하고절박한과제였습니다.특히지난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전세계적으로에너지전환의필요성을절감하는계기가됐고,많은나라들이재생에너지확대에적극나섰는데요.하지만그중요했던대전환의시기,대한민국정부의대응은정반대였습니다.■거꾸로갔던'尹정부'지난2022년2월,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시작되자에너지가격이크게요동치기시작했습니다.특히당시러시아로부터가스40%,석유27%를수입하던유럽에선가스와석윳값은물론전기요금까지치솟았습니다.그러자EU집행위원회는'REPowerEU'라는에너지대전환계획을발표합니다.러시아산가스의존도를2030년까지'제로'로만들고,대신재생에너지비중을45%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세웠습니다.[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처장]"(유럽은)'우리가직접생산해서소비하는구조로바뀌어야된다'라고에너지안보를주창하면서자국내태양광산업과풍력산업을엄청키우기시작했고…"그결과2022년,유럽에선풍력과태양광이만든전력이처음으로가스연료발전량을넘어섰고,국제에너지기구는유럽연합이1천억유로,우리돈175조원의에너지비용을절감했다고추산하고있습니다.이런변화가진행되던2022년,새롭게들어선윤석열정부는유럽과정반대로갔습니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윤석열/당시국민의힘후보(대선후보토론,2022년2월3일)]"지금그럼RE100에대해서어떻게대응하실생각입니까?<네?>RE100에대해서는…<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RE100.<RE100이뭐죠?>아…"재생에너지100%사용달성을위한글로벌캠페인RE100.삼성과SK,현대차등국내주요대기업들이이미가입한상황이었지만,윤석열정부는출범석달만인2022년8월,2030년의재생에너지발전비중목표를30.2%에서21.5%로오히려낮췄습니다.재생에너지확대를추진해온전임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을180도뒤엎은겁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2022년6월22일)]"지난5년동안바보같은짓을안하고원전생태계를더욱탄탄히구축했더라면지금아마경쟁자가전혀없었을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문재인정부가태양광지원사업에2천6백억원의세금을부당하게사용했다는국무조정실의발표.곧이어태양광업계를'이권카르텔'로규정하더니,[윤석열/당시대통령(2022년9월15일)]"국민의혈세가이런이권카르텔의비리에사용됐다는것이참개탄스럽습니다."대통령의엄정수사지시가내려졌고,검찰과국세청,금감원등은태양광업계전반에대한강도높은수사와조사를벌였습니다.카르텔로지목당한태양광산업업체들은어떻게됐을까.수도권의한태양광설비공장.공장은멈춘지오래,작업장은텅비어있습니다.[A태양광설비업체대표]"만든걸보여드리고싶은데마땅하게없습니다.지금일이없어서저희회사공장인데지금완전히서있죠."태양광업계에대한수사가진행되던3년여전,정부의물자구매와공사계약을담당하는조달청직원들이갑자기들이닥쳤습니다.[A태양광설비업체대표]"조사나온공무원이당시에공문을보여주면서사무실서류를압수수색하듯이…"그리고는이태양광업체가부당하게사업을따냈다며계약을해지시키고,입찰제한처분까지내렸습니다.태양광발전장치를구성하는'지지대'를직접생산하지않고외주제작해'사업규정'을어겼다는이유였습니다.업체대표는'직접생산'규정의범위자체가모호하고,중소기업형편에'지지대'를직접생산하는건불가능하다고항변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국정감사,2024년10월18일)]"태양광발전장치의핵심장치도아니야,그것을고정시키기위한지지대예요.지지대.이것을직접생산하지않는다고계약을다해지해버렸어요."비슷한이유로조달청의제재를받은태양광업체만도수십곳에달했습니다.[B태양광설비업체대표]"'너희이거다위반했지?그러니까진술서에사인해'그래서'우린하지않았으니까이내용에사인할수없다'그러면'사인안하면검찰에고소할거야,너희'이런식으로…"하지만같은윤석열정부의중소벤처기업부조차국정감사에서'태양광발전기지지대'는직접생산이아닌,하도급생산도가능하다'는판단을내놨습니다.제재를받은업체들은조달청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고,많은업체가아직도진행중인재판에서속속승소하고있습니다."구조물직접생산에관한정의가명확하지않은데,조달청이강도높은제재를한것은비례원칙위반"이라는겁니다.하지만업체들은이미사업손실만수십억원에달하는데다,조달청에찍혀사실상태양광사업을해나가기가어려워졌다고하소연합니다.[B태양광설비업체대표]"앞으로도저희는조달청과계약을해야되는회사들이에요.조달청과소송을한다는건진짜로목숨걸고하시는거거든요다들.진짜저희는죽을것같으니까소송하는거거든요."수사의칼날을들이댄검찰은사업계약서하나하나까지먼지털듯샅샅이뒤졌고,계약서숫자와일치하지않는공사금액을찾아내무더기로기소했습니다.[C태양광시공업체대표]"추가적인이득을취한게없거든.그런데가장큰무거운처벌은우리가받은거예요.그리고18년동안운영했던회사를내놓고문을닫아야되는상황이돼버린거죠."그결과태양광업계에서수백명이형사처벌을받은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습니다.[곽영주/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장]"실제로보면그에따른처벌이너무가혹했습니다.다집행유예.벌금이없었어요.다른어떤것에비해서너무과한처분을내렸고재생에너지사업자가무슨범죄단체인양이런인식을많이줬던거죠."카르텔로지목돼대대적인수사를받게되면서발전사업자·시공업체·부품제조업체할것없이수많은회사들이문을닫았고,우리태양광산업은급속하게쪼그라들었습니다.반면우리나라와달리,비슷한시기에재생에너지산업을전폭적으로지원했던중국은세계시장에서태양전지는80%,풍력터빈은70%를점유할정도로절대강자의지위를확고히하고있습니다.[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처장]"2022년부터2025년이되면서국산태양광비중이대폭줄어들게됩니다.오히려중국산을사용하는비중들이훨씬더많이늘었고…한화큐셀같은경우는유럽가정부문태양광보급1위였거든요.미국에서도1위였거든요.근데지금은다중국한테뺏겼고요."결국중국을도와준꼴이된데다,에너지대전환을시도할소중한시간도허비한셈입니다.또국가에너지정책이정권이바뀐뒤정면으로뒤집힌나쁜선례까지만들게됐습니다.[김명룡/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태양광사업은진입하게되면20년이상을몸담아야되는사업입니다.정책의일관성이깨졌기때문에시장에불안함이생겼고이로인해서보급률이확대되지않는부작용이생겼던것같습니다."당연히재생에너지생태계재건에도큰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기업인들을만났을때그분들이가장불안해하거나투자에있어서굉장히방해가되는요인을뭐로보냐면'불확실성'이라고보더라고요.이념화되고정치화됨으로써신뢰를잃어버린거,그런것이우리나라에너지정책에너무나큰장애요인을만들어냈다…"◀임명찬기자▶이처럼시대의흐름에역행했던결과,다시찾아온중동발'오일쇼크'에산업전반은물론국민모두가일상에서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에너지안보는이제기후위기대응차원을넘어,생존의문제가됐는데요.우리는이위기를어떻게헤쳐나가야할까.에너지자립에도전하고있는현장을직접찾아가봤습니다.■'에너지자립'도전서울구로동에위치한한민간연구소.쌀모양의하얀알갱이를커다란통에넣습니다.열을가해이알갱이들을녹인뒤,공기를주입하고압출과정을거쳤더니롤모양의비닐이나옵니다.언뜻일반적인비닐을만드는과정같지만,원료로쓴하얀알갱이는옥수수전분으로만들었습니다.비닐봉지는물론,일회용컵과빨대등일상생활에서쓰는플라스틱제품들을대체할수있는친환경물질입니다.플라스틱원료로,원유에서나오는나프타보다30%정도가격이비싸지만,최근나프타가격이올라가면서옥수수전분도가격경쟁력이높아졌습니다.동시에수요도크게늘었습니다.[이주봉/더데이원랩대표]"(이란전쟁)직전대비납품거래는한10배정도늘었고요.실제매출액은달기준으로했을때벌써한3배정도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기준으로(나프타와)비교를했을때는저희가동등하거나소폭더경쟁력이있는수준입니다."10년에걸친연구와시행착오를거치며이제야조금씩빛을보고있지만,이옥수수전분원료가나프타를완전히대체하는건쉽지않은게사실입니다.원유정제로추출되는나프타는플라스틱뿐만아니라합성섬유,고무부터반도체,자동차,건축자재에이르기까지무려3천가지제품에쓰이기때문입니다.원유를수입해다양한석유화학제품을만들어수출하는우리나라에서,나프타는'산업의쌀'이라고불립니다.이에비해옥수수전분같은친환경대체물질은아직활용할수있는범위가제한적이고,생산가격도비싸다는한계가있습니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우리는나프타가없는생활이라고하는것은상상도할수가없습니다.나프타를대체한다는것은물리적으로는가능하다하더라도비용이너무나도많이드는…"다만장기적으로대체물질개발과그대체물질의가격을낮추기위한투자와지원은계속돼야합니다.[이주봉/더데이원랩대표]"저희도계속해서이제자체적인공정기술을개선한다든지기술을개발하면서이원가를낮추는안들을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단가차이는점진적으로계속줄어들겁니다."우리나라가수입한원유는나프타처럼다른제품을만드는데,쓰이는원료그리고휘발유같은에너지연료,이렇게크게두가지로사용됩니다.원료용은대체물질개발로원유의존도를낮출수있다면,연료로쓰이는원유는어떻게줄일수있을까.연료로사용되는원유는60%가량이자동차,비행기등수송연료로태워지고,나머지는공장가동이나난방등에쓰입니다.연료용원유소비를줄이기위해선전기차를늘리는동시에발전방식도바꿔야한다는건데,태양광·풍력·수력등재생에너지비중을늘리는게가장효율적이면서현실적인대안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말입니다.[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석유를사용하는가장어리석은방법이'석유를태워없애는거'라고얘기해요.연료로쓰게되면태워서없애버리거든요.그거는재활용도불가능해요.그래서오히려에너지전환을하게되면우리가사용하는에너지원은재생에너지에서가져오고석유는원료로쓰게되는거죠."국내대표적인화장품업체아모레퍼시픽의경기도오산공장.건물옥상이태양광패널로채워져있습니다.설치된태양광패널만6천개,공장전체면적의32%에해당합니다.통합관제룸에선태양광이어느정도로발전하고있는지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전덕희/아모레퍼시픽차장]"오늘은좀날씨가약간흐려서발전량이좀부족한데이508kW의전기가실제저희생산현장으로흘러들어가서저희가제품을생산하고포장하는데동력에사용이되고있는…"이태양광발전이전체공장전력에서차지하는비중은15%정도.나머지도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구매하는등공장전력의100%를재생에너지로조달하고있습니다.[권순철/아모레퍼시픽상무]"2050년탄소중립을전환하려면그재생에너지전환은사실그선택이아니고필수였고요.그리고실제에너지변동가격에대한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사실재생에너지는에너지리스크를헤지(방어)하는경쟁력이라고생각했습니다."재생에너지조달비용은산업용전기보다30%가량비싸지만,산업용전기가격상승과에너지수급불안정으로인해올해부터는재생에너지가더싸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555미터에달하는국내최고층건물'롯데월드타워'.내부입주자들도많을뿐만아니라화려한조명장치등으로인해전기소비규모는상상을초월합니다.이때문에건물옥상엔태양광과풍력에너지,지하에선수열·지열에이르기까지각종재생에너지생산설비가가동되고있습니다.이건물이재생에너지를통해충당하는전력은전체의12%수준인데,일반가정집6천가구가사용할수있는규모입니다.특히물의온도차를이용한수열에너지의비중이가장큰데,팔당댐에서매일5만t의상수도를공급받아건물냉난방에활용하고있습니다.[이찬/롯데물산몰기술팀매니저]"에어컨설비랑동일하다고보시면되는데요.저희히트펌프에서이제열교환을통해서물이가지고있는비열의에너지를활용해서냉방또는난방에활용할수있고…"마을공동체차원에서재생에너지로에너지자립을달성한곳도있습니다.경기도화성의한적한시골마을.평균연령이65세가넘는이곳에선마을가구의80%가태양광발전설비를갖추고있습니다.지난2022년가구당92만원씩부담해만들었는데,전기료가이전에비해70%가량줄어주민들의만족도가높습니다.[권송환/화성시쌍송1리주민]"태양광설치하기전에는한6,7만원정도나왔어요.그리고이제태양광을이렇게설치하고나니까아주그냥푹떨어져가지고굉장히이렇게한1만2~3천원,근데이제여름에는에어컨쓰면은한2만원."마을회관옥상에서생산된전기는한전에판매해1년에6백만원가량의부수입도얻고있습니다.[권치연/화성시쌍송1리이장]"마을에전체적인그복날같은때이제회식한번하고,또노인분들목욕탕1년에두어번가시고.남는돈가지고전기밥솥하고청소기를사서연세드신분들한테선물한적도있습니다."이렇게재생에너지생산노력이계속되고있지만,현재우리나라재생에너지비중은약10%에불과한수준입니다.부지확보등초기시설비용이드는데다날씨의영향을많이받아24시간발전이어렵기때문입니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문제는재생에너지를늘리는게우리나라에서는그렇게이제만만치않다는겁니다.추가적으로많은비용을부담해야지만즉농지도활용을하고,경우에따라서는산도활용을하고,경우에따라서는바다도매립해야되는…"그렇다해도인허가부터완공까지15년이상걸리는원자력발전소에비해,태양광발전시설은건설기간이1,2년에불과하고,안전성논란에서도자유로운데다중동전쟁같은외부변수에영향을받지도않습니다.이때문에이미세계자본은재생에너지로급격히전환중입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발행한세계에너지투자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태양광투자액은4천5백억달러로에너지산업중가장큰규모를차지하고있습니다.산유국인사우디조차2030년까지전력의50%를재생에너지로공급한다는목표로관련투자를확대하고있고,아랍에미리트(UAE)도세계최대규모의태양광·에너지저장복합프로젝트건설에착수한상태입니다.◀신수아기자▶이렇게재생에너지투자는세계적인대세가되고있는데요.이재명정부는현재36기가와트규모인재생에너지생산능력을오는2030년까지100기가와트로끌어올린다는목표를내놨습니다.5년안에3배가까이확대하겠단건데요.이숫자가단순히장밋빛목표에그치지않기위해선국가적인차원에서풀어야할과제가적지않습니다.■'국가안보·생존'의문제햇빛이내리쬐는벌판한가운데,태양광발전구조물이널찍하게세워져있습니다.하지만뼈대만있을뿐정작발전에필요한태양광패널은한장도깔려있지않습니다.7년전땅을매입하고3.5메가와트규모의태양광발전설비를짓기위해수억원을들여준비까지마쳤지만,아직까지가동은시작도못했습니다.[박용환/태양광발전사업자]"지금까지땅매집,그다음에건물준공,이렇게까지다했는데도불구하고나타난것은없지않습니까.(한전은)'2031년안에는되겠다'이런식이죠."전북익산에조성한또다른태양광발전설비는가동은되고있지만,툭하면출력제어,즉전기생산을임의로제한한다는통보가한전으로부터날아듭니다.한달에4차례에서6차례가량강제로가동을멈춰야하는겁니다.특히햇빛이가장강한오전11시부터오후3시사이에발전을차단해수익에막대한지장을받습니다.[박용환/태양광발전사업자]"(출력제어를한달에)5차례,6차례했을경우에20~30%정도수익성이빠진다고봐요."이렇게태양광설비를만들고도가동을못하거나수시로발전을차단해야하는이유는전기를다른곳으로보내는송전망용량이부족하기때문입니다.전기가생산된곳에서소비되는곳까지이동시키는송전망,변전소,배전망등을통틀어'계통'이라고하는데,이지역의계통이부족해,생산되는전기량을감당하지못하기때문입니다.계통수용능력문제때문에출력을끊어버리면서,지난해호남권에서만버려진태양광전력은40기가와트시.4인가구1만세대가1년내내쓸수있는전력량에해당됩니다.그렇다고손실을보상받을수도없다보니,태양광발전에뛰어드는데큰걸림돌이되고있다는지적입니다.[곽영주/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장]"사업자들은이설비를하기위해서대출을다통해서이제설치를했단말입니다.그런데막상수익금이감소하다보니까,그런다고뚜렷한보상도없습니다.또여기에따른기계들이고장이나요.이걸정부가아무대책이없는거예요."계통문제가발생하는근본적인이유는전기생산시설은주로지방에있는데반해소비는수도권과도시지역에서주로이뤄지기때문입니다.작년기준,경북과전남,충남의경우전력생산량이소비량보다두배이상많았습니다.반면인구와산업시설이집중된서울과경기도는전력생산량이소비량에턱없이못미쳤습니다.따라서지방의발전소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으로송전해야하는데,워낙대규모전력이이동해야해서송전망자체가부족한겁니다.[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처장]"재생에너지설비가많은지역이전남,전북지역이잖아요.그지역에서재생에너지전력을생산해서그지역에서소비하는비중이30%도안됩니다.석탄과가스(발전량)는줄이지않으면서재생을받다보니까계통상에서좀못받는부분들이있고…"송전망은앞으로더건설될예정입니다.작년에수립된11차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따르면,전력이동을위한송전망확충에72조8천억원의예산이책정됐습니다.반도체시설이밀집돼대규모산업용전기가필요한경기도용인,평택,화성등을향해,지방에서출발하는수백km길이의초고압송선망이설치되는데,송전망이지나갈지역의주민들은거세게반발하고있습니다.[김관영/고압송전탑반대정읍시민대책위위원장]"지금전력수급계획의맹점은무조건농업·농촌을희생삼아서대도시로올려보내겠다는거거든요.수도권에사는국민만우리대한민국의국민이고,그외에전라도,경상도에사는국민은국민이아니란소리거든요."이때문에'에너지지산지소(地産地消)',즉에너지를생산하는곳에서소비까지하는구조를만드는것이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위한필수조건으로꼽힙니다.주민피해가발생하는장거리송전시설을최대한줄이자는겁니다.이럴경우원전이나화력발전과달리재생에너지는전국어디서든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훨씬더각광받을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입니다.[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재생에너지는'분산전원'이라고부르잖아요.어디서나발전시설이들어설수있고,연결이돼야되는거예요.사람들이내집앞으로지나가도그게나에게이익이되면수용합니다.그래서이제는생산이이뤄지는곳에서수요가이뤄지도록해야된다…"장거리송전망없이수도권에재생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방안으로,지난7일국회를통과한영농형태양광법이꼽히고있습니다.농지에태양광패널을얹어농사를짓는동시에전력을생산할수있도록만든건데,수도권인접농지를적극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임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영농형태양광법'발의)]"소비가많은지역의인근에서,송전탑설비에대한부담없이영농형태양광에서생산된에너지가송전될수있다고본다면주로경기그리고수도권외곽,그리고충남이쪽에서영농형태양광에대한수요가굉장히많을거라고봅니다."이렇게'지산지소'구조가정립되면,재생에너지발전능력이충분한지역에반도체클러스터나AI데이터센터등전력수요가큰시설들이들어설수있어향후지역균형발전에도기여할수있을걸로기대됩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전력시장개혁을통해서자연스럽게산업체들이전력이풍부한남부지역,특히재생에너지가풍부한남부지역으로자연스럽게이동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지금으로선우리에게가장바람직한대안이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정부는또마을단위로태양광에투자하면거기서나온수익을'에너지기본소득'처럼주민들에게돌아가도록하는'햇빛소득마을'사업도적극추진중입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햇빛소득마을'토론회,5월7일)]"태양광보급을하면서도LCOE(발전비용)의단가를주민들에게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하고대한민국이관련된국내산업도활성화할수있도록…"채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또다시닥친에너지위기.외부요인에국가경제와국민생활이위협받는상황을더이상방치할순없습니다."햇빛엔가격폭등이없고,바람엔수출금지라는것도없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2025.07.11,유엔본부특별연설)재생에너지확대는국가의생존이걸린문제라는인식의대전환그리고흔들림없는정책추진이이뤄져야만반복되는'에너지위기'의굴레를근본적으로걷어낼수있습니다.[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안보는충돌하는개념이아니고같이가야되는개념이고요.에너지안보를위해서라도재생에너지는확대돼야되는거죠.에너지원이우리나라안에있으니까.바람도,태양도다우리거잖아요."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23160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전자노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2차심문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뉴시스18일재개되는협상을하루앞두고삼성전자노사가비공식회동을가진것으로전해졌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위원장은17일이노조온라인대화방에서비공식회동을알리며"정부의긴급조정언급에따라회사의태도도변한것같다.(사측이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하면노조의)피해가클것이라고압박하지만굴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날회동은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반도체(DS)부문피플팀장부사장요청으로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최위원장에따르면사측은이자리에서△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의상한(연봉의50%)을유지한채영업이익10%혹은경제적부가가치(EVA)20%중선택할수있게하고△DS부문은영업이익200조원을넘기면OPI외에별도로영업이익의9~10%재원을특별보상으로전체부문60%대사업부별40%로나눠지급하며△이지급기준을3년간지속한후재논의하자는안을제시했다고한다.최위원장은이를받아들일생각이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최위원장은또회동에서사측이"사후조정안보다후퇴된안을납득할수있냐고물었다"며"위원장의리더십으로(협상을)해결하면되는것아니냐고이야기했다"고전했다.최위원장과초기업노조는이를사측의압박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다만사측은사후조정에서합의하지못하고긴급조정까지갈경우엔노조에오히려불리한상황이될지모른다는우려를전했다는입장인것으로보인다.긴급조정이발동된과거사례들대부분이노조의기존요구보다후퇴한결론으로마무리됐다는것이다.이송이초기업노조부위원장역시대화방에서"이번에꺾이면다시는삼성전자는없다"고조합원들에게밝힌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선막판결단을내려야할시점이다가온노조가이재용회장의대국민사과와회사내부구성원들의분열,정부의긴급조정언급,여론악화등으로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음을보여주는행보라는분석이나온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3일삼성전자노조원들이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와정부가17일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시사하며삼성전자노사양측에대화를통한사태해결을당부했다.18일열릴삼성전자노사2차사후조정회의가국가전략산업의위기를막을사실상마지막기회라는판단에서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며“마지막기회인사후조정에서노사가반드시성과를내주기를간절히요청한다”고말했다.김총리는“삼성전자의반도체공장은단하루만정지되어도최대1조원에달하는직접적인손실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도이날질의응답에서“정부는삼성전자노사가파업에이르지않고현명하게갈등을해결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앞서김총리가언급한긴급조정권발동과관련해청와대와조율이있었느냐는물음엔“오늘총리께서말씀하신것이정부공식입장”이라고밝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전날해외출장일정을변경하고귀국해협상진행상황을직접챙기는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에따르면2차사후조정회의에는사측대표교섭위원으로기존김형로DS(반도체)부문부사장대신여명구피플팀장이나선다.노조의요구를수용한결과다.사안의중요성을감안해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도직접참관하기로했다.하지만성과급제도화를놓고양측이강경한입장을고수해막판타결까지난항이예상된다.이날노사는2차사후조정에앞서비공식미팅을진행했다.최승호노조위원장에따르면사측은▶OPI(초과이익성과급)의상한(연봉의50%)을유지한채▶EVA(경제적부가가치)20%또는영업이익10%중선택할수있도록하고▶반도체(DS)부문영업이익이200조원을넘어서면OPI와별도로영업이익의9∼10%재원을전체부문60%대사업부별40%로나누자고제안했다.또이를3년지속한뒤추후협의하자고했다.노조는이같은제시안이지난12일중노위1차사후조정에서제시된중재안보다퇴보했다고주장하고있다.최승호노조위원장은“사측이(정부의)긴급조정을시사하며조합을압박하고있다”며“긴급조정및중재가되면피해가클것이라고압박하지만굴하지않겠다”고밝혔다.그는또“사후조정에서도동일한자세를보인다면합의하지않겠다”고도했다.재계에선당장의과실을나누느라내일의먹거리를심을기회를놓치는‘소탐대실’을경계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반도체산업의경우시장상황에따라대규모설비투자가필수적”이라며“과도한성과급지출로미래성장투자가위축되고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이위협받을수있다”고말했다.또초과이익성과급(OPI)의지급기준이사전에정해진임금처럼굳어지게되면성과급이임금인지를둘러싼법적분쟁이재점화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재원으로고정배분할경우,성과급이계약상약정된보수로받아들여질수있다”고짚었다.긴급조정권은파업이국민경제를해치거나국민일상에위험을줄우려가있을때고용노동부장관이발동할수있는제도다.이날담화엔김영훈노동부장관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과함께배석했다.긴급조정을결정하면파업은30일간중단되며,중노위의강제조정절차가시작된다.21년전인2005년아시아나항공과대한항공조종사파업당시두차례긴급조정권발동이마지막이다.다만1963년제도도입이후지금까지네차례발동된긴급조정권은모두파업발생후행사됐다.두번은노사합의로파업이종료됐고,나머지두번은정부의강제중재로마무리됐다.노사가정부의조정및중재절차를따르지않으면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이날한국노총은성명을내고“성과급제도는기업이노동자간경쟁을유도하는수단으로활용됐으며,지금의갈등을특정집단의과도한요구때문이라고봐서는안된다”며“정부가긴급조정권을단지경제적파급력이크다는이유만으로적용하려고하면대기업노동자의파업권을제한하는선례로이어질위험이크다”고밝혔다.오현석·김경미·김연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업앞두고삼성제1노조이탈한달새4000여명탈퇴신청접수DX부문소속조합원의절반해당파업불참자두고노노갈등심화“자녀상경조금누려라”막말악담도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동아일보DB총파업을앞두고삼성전자제1노조조합원의이탈이계속되고있다.성과급협상에서소외받고있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조합원들의이탈이계속될경우노조의협상력을뒷받침하는‘과반지위’가흔들릴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17일업계에따르면현재삼성전자의제1노조인삼성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최근한달간접수된탈퇴신청은4000여건에달한다.이는초기업노조내DX부문소속조합원(8000여명)의절반에달하는수치다.조합탈퇴처리가지연되자“파업동력을유지하기위해탈퇴처리를고의로늦추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초기업노조는삼성전자내복수노조가운데유일한과반노조다.초기업노조는지난달17일삼성전자전체직원12만8000명중7만5000명이조합원으로가입해과반지위를확보했다고선언했다.하지만이날초기업노조홈페이지에공지된조합원수는7만1600여명뿐이다.반도체(DS)부문직원이조합원의80%를차지하는초기업노조가DX부문의목소리를대변하지않는다며다수조합원이이탈한결과다.과반노조의‘마지노선’은6만4000명으로탈퇴가계속되면과반지위마저위태로울수있다.노노(勞勞)갈등은파업불참직원에대한도넘은비판으로확산되고있다.직원인증을거쳐야하는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에서한직원은파업불참자를겨냥해“꼭자녀상복지(회사가제공하는경조금)누리길바란다”는내용의글을썼다.또“우리부서(에서)유일하게파업참가안하는X유일하게장가못간X”이라는비속어섞인인신공격글도있었다.아울러초기업노조지휘부의‘직책수당’도문제가되고있다.초기업노조는올3월월조합비의5%를집행부직책수당으로편성하는규정을제정하고찬반투표를받았다.규정에따르면지휘부1명당매달500만원이상의수당을받아갈수있을것으로추산된다.문제는이찬반투표가파업찬성여부를묻는‘쟁의찬반투표’와함께진행됐다는점이다.일부직원은노조직책수당에대한설명없이파업찬반투표에묻어서진행한것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있다.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전·한수원·협력사직원들현지근무…"일부원격근무로전환"IAEA'심각우려'표명…"원전안전위협군사활동용납못해"UAE바라카원자력발전소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강훈상장보인김아람민선희기자=한국전력을비롯한한국기업들이건설하고운영에도관영중인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바라카원자력발전소단지가17일(현지시간)드론1대의공격을받아불이났다고아부다비정부공보청이밝혔다.공보청은"알다프라지역바라카원전내부경계의바깥쪽에있는발전기에서드론공격으로인한화재가발생해긴급대응했다"고발표했다.이어화재에따른현재까지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았으며방사능안전수준에도영향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덧붙였다.UAE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이원전의핵심시스템이모두정상가동중이라고밝혔다.바라카원전은한전이자체기술로개발한차세대원전노형(APR1400)을수출해아부다비에건설한중동최초의상업용원자력발전소다.2009년수주이후2024년4월4개호기(총5천600㎿)가전면상업가동돼현재UAE전체전력수요의약25%를생산한다.한국외교부와한국전력등에따르면원전에서일하는한국인직원들의피해는확인되지않았다.현재현지에는한전을비롯해한국수력원자력과국내협력사직원들이체류중이다.한전관계자는"인명피해는없고,바라카원전에도피해가없는것으로파악했다"고전했다.이관계자는"우리가관리·운영하는원전에직접적인공격이있었던게아니라외곽의다른전력설비에화재가난것같다"며"공격이있었다는이야기를듣고원전1기의경우안전하게운영을잠깐멈춘것으로들었다"고덧붙였다.또다른관계자에따르면현지직원일부는원격근무로전환한것으로알려졌다.UAE당국은이드론공격의주체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번드론피격사건은미국과과이란간의휴전이위태롭게유지되는가운데발생했다.휴전기간중에도UAE에서는이란측의소행으로의심되는드론,미사일공격이간헐적으로발생하고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이번드론공격에대해원전안전에대한위협을거론하며우려를표명했다.IAEA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라파엘그로시사무총장은이사건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원전안전을위협하는군사활동은용납될수없다고밝혔다"고전했다.아울러"바라카원전의방사능수치는정상을유지하고있으며부상자는보고되지않았다는내용을UAE측으로부터전달받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삼성전자총파업예정일을나흘앞두고정부가결국최후의카드를꺼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공식언급하면서노사양측에대화와합의를촉구했습니다.내일열릴노사교섭을사실상마지막기회로규정했습니다.첫소식이희연기잡니다.[리포트]삼성전자총파업이불과나흘앞으로다가온상황,정부는긴박하게움직였습니다.오전부터긴급관계장관회의가열렸고,김민석총리는대국민담화를발표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내일교섭은)사실상마지막기회입니다.노사모두이자리의무게를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됩니다."]김총리는파업이현실화할경우최대100조원규모의경제적피해가우려된다고전망했습니다.또,이피해가삼성전자에그치지않고수출감소,금융시장불안등국민경제전반에영향을미칠거라고도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사태들어처음으로긴급조정권을거론했습니다.정부의직접개입가능성까지시사하며노사협상타결을압박한겁니다.[김민석/국무총리:"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습니다."]다만,정부관계자는"법적요건을검토하는초기단계"라고설명했고,청와대는대화를통한해결이우선이라고강조했습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대화를통해서조정이될수있게끔최대한의지원을…."]양대노총은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은노동자파업권제한이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홍성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