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야살린다]태안에서지역불균형을묻다②청년여성들이떠났다,떠밀려서태안청년중남성64%·여36%‘불균형’여성들,고향에정착하고싶지만…학교도,병원도,일자리도줄어들어충남태안ㄱ여고졸업생인가영(왼쪽부터),수정,은솔이지난1일오전모교들머리에모여함께사진을찍고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3지방선거를앞두고‘지역살리기’공약이쏟아진다.변방에대한‘반짝’관심이다.지방소멸은왜곡된표현이다.지역이잘못해사라지는게아니다.정치가방치한지역불균형탓이다.여기,2026년‘전환’을맞이한지역이있다.충청남도태안군이다.지역경제를떠받치던화력발전소폐쇄로인해,산업재편과인구감소위기에처했다.기자셋이태안을오가며201명을인터뷰했다.이야기의무대는태안이지만,소외된지역모두의이야기다.수정(20)은매주목요일서울강서구기숙사방을떠나버스터미널로향한다.저녁5시20분버스를타고고향인충청남도태안군에갔다가,일요일밤이면서울로돌아온다.수정은태안의ㄱ여고를졸업했다.인천의대학교에진학하느라2025년2월태안을떠났다.서울엔좀체정이붙지않는다.수정은태안을떠나고싶지않았다.시장에가면갓캐낸물김향이나고,고요한밤에개구리소리가들리고,바닷바람때문에가재산에꽃이늦게만발하는태안이좋았다.기숙사방에누워있으면“온마을이나를키워주는”것만같던근흥면,“같이뭘하지않아도편안한”가족이생각난다.식품영양학과에다니는수정은영양교사가되어고향에돌아가고싶다.그러나꿈이이뤄질지알수없다.여성들이돌아와‘일할곳’이사라져간다수정의고향인근흥면에있는안흥초등학교가올해폐교됐다.2021년이후매년한곳꼴로태안에있는초등학교가문을닫았다.수정의고등학교1년후배인가영(19)도교사가되기로마음먹은채태안을떠났다.충남의한교육대학교에진학했다.“교사가꿈이었다기보단”교사가돼야태안에살수있을것같았다.진로를고민하던고3때부모님이권유했다.학생이없어자꾸학교가폐교되지만“도시사람들한텐태안이인기없을것”같아,가영은돌아갈수있기를기대한다.지역에서청년여성의유출은인구감소를가파르게하는핵심연결고리다.비수도권지역에서청년여성이남성에견줘수도권으로더많이떠나는모습은태안뿐아니라전국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이들이왜떠나고,왜돌아오지못하는지를깊이살피기위해,ㄱ여고를졸업한청년8명을만났다.ㄱ여고정보처리과(옛실업계)였던수정의친구들40명가운데오직2명만태안에남았다.나머지는떠났다.ㄱ여고에선2026년2월87명,2025년2월104명이대학에진학했다.주로충남이나대전,수도권의대학이다.대학졸업뒤다시‘귀향’하는경우는드물다.일자리를찾아또도시로간다.충남을빠져나가는청년의절반(50.6%)은수도권으로간다(2024년충청남도청년통계).태안에수정또래여성청년들은열에넷(36.4%)도되지않는다.남성이63.6%(태안군청년기본조례기준으로만18~45살청년)다.성비로계산하면174.5(여성100명당남성의수)다.수도권(103.2)과는차이가크다.서울은반대로여성이더많다(성비95.7).지역에서‘첫일자리’를구할수없는청년여성들의‘서울쏠림’이심해진탓이다.“석탄화력발전을중심으로하는산업구조특성상충남은중화학공업도시인울산다음으로남성비율이여성에견줘크게높은지역이다.”(정효채충남경제진흥원책임연구원)국가자격증도일자리를약속하진못한다2026년2월,ㄱ여고를졸업한가영의친구들에겐교사만큼이나인기있던직업이간호사였다.“보통과(옛인문계)가100명정도됐는데30명가까이간호학과를지망”할정도였다.가영의친구혜원은“간호사일자리는태안보건의료원말고는딱히없을”거라친구들이걱정된다.혜원은상담교사로진로를잡고있다.혜원의말처럼이제간호사도태안에선‘믿을구석’이못된다.ㄱ여고를졸업한스물넷윤아는전남의한대학간호학과를졸업했다.구인공고를검색하고나서야,태안에병원도줄어들고있다는사실을실감했다.인구6만명인태안군에있는병의원은30곳에불과하다.대부분오래일한간호사로자리가채워져있어,윤아의자리는없었다.윤아는충남홍성군의한병원에취업했다가8개월만에야태안읍내혈액투석실에겨우일자리를구했다.투석실이아침일찍문을열어새벽5시30분에출근해야하지만만족한다.교사와간호사는태안에서그나마여성이자리잡을수있는안정적인일자리였다.태안청년여성임금노동자가운데종사자가많은상위업종은보건·복지서비스업(21.6%),도소매업(10.5%)순이다(2024년고용보험가입자DB기준).청년남성열에넷(40.1%)은전기·가스업,제조업,건설업등에서돈을번다.석탄화력발전소가있어서다.그런데이제는교사,간호사조차태안에서평생일자리가되지못한다.태안의ㄴ고를졸업한아름(38)은안면도의어린이집교사였다.지난해2월어린이집이문을닫으면서일자리를잃었다.“힘들게딴유아교육학사가쓸모없어졌다”는게가장속상했다.아름은최근사회복지사자격증을땄다.어린이는줄어도,노인은점점늘어날테니까.충남태안군남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비어있는모습.유치원은입학생이없어올해3월부터문을닫았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남은선택지는관광업뿐이다2025년ㄱ여고졸업뒤‘드물게’태안에남은수정의친구2명은‘태안기업도시’내골프장안내데스크에취업했다.골프장은태안에서몇안되는,조금나은서비스업일자리다.2007년현대건설이사업비10조원을투자해기업도시를만든다는뉴스로떠들썩했다.그러나‘기업’은없었다.서울여의도의약5배에이르는부지(442만평)에는덩그러니골프장두곳만있다.ㄱ여고를졸업하고골프장에서일하는아라(38)와정은(27)은“젊은여성들이좋아할만한일자리는아니”라고말했다.나이많은손님들은“(어린여성에게)쉽게소리를”질렀다.“남들쉬는휴일이제일바쁜”곳이다.새벽일찍출근하거나,저녁늦게까지일해야한다.200만원대월급을받는사원으로시작해어느덧과장으로일하는아라는올해결혼을앞두고“출산뒤아이등·하원은어떻게해야할지”벌써걱정한다.하지만태안에서이만큼버는일자리는많지않다.태안의청년여성구직자절반(50.6%)은‘월200만~250만원’수준의임금을희망한다.(‘2025태안군청년통계’보고서,2024년고용노동부구직신청자료기준)정은은내년결혼을앞두고퇴사하기로결심했다.인근서산시의자동차서비스센터에일을구했다.가족이있는태안에머무르려사회복지사자격증을따고노인복지시설채용공고에원서를낸적도있지만경력이없다며받아주지않았다.태안군은신산업을유치하겠다면서수소에너지,드론산업등을홍보한다.정은은“그런다고내일자리가생길것같다는기대는없다”.태안의청년여성고용률은57.3%(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2024년기준)에불과하다.청년남성고용률(73.5%)보다크게낮다.운좋게취업한여성이라고하더라도셋중하나(33.1%)는고용보험가입기간이‘1년미만’이다.여성일자리는많지도않고,대부분불안정하다.젊은여성들이일자리를찾아큰도시로나갈수밖에없는이유다.괜찮은일자리가있었다면,떠나지않았을것이다2017년ㄱ여고를졸업한스물여덟살은혜는대전에있는대학을졸업하고,아예대전에자리잡았다.스무살때만해도도시에서취업해야한단생각은없었다.대전살이는단순한이유였다.대학교4학년당시취직할자리가“태안엔없었고,대전엔있었다”.은혜는사무직회사원으로일한다.“가족의품이그리워돌아갈까”싶기도하다.하지만채용공고를보면그런생각이없어진다.‘계약직-골프장위생직’‘파견직-관광시설조리사’‘계약직-발전소위생직’.2026년5월,태안군청누리집구인란에올라와있는여성구인공고들가운데괜찮은일자리는없다.지난달29일충남태안군한골프장에서일하는태안ㄱ여고졸업생정은이자신이일하는골프장을바라보고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서른두살은솔은운이좋았다.ㄱ여고를졸업한뒤에은솔은태안의집에서충남홍성에있는대학을매일오가며통학했다.어머니는사회복지관련학과를가면취업에유리하지않겠냐고권했다.은솔은다른선택을했다.영화학과였다.대학졸업뒤에는태안의작은사무소에서경리일을구했다.하지만전공과관련한일에계속미련이남았다.“태안에서할수있는게없어”결국2020년서울로갔다.서울에선박람회를기획하는일을했다.꽤재밌었지만15개월짜리계약직이었다.지난1월,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태안지부사무국장자리가새로생긴다는이야기를들었다.서울은평구‘빌라왕’에게전세사기를당하고“계속서울에서버틸수있을까”하는생각이들던즈음이었다.전세금2억1천만원은다행히보증보험으로돌려받았다.사무국장으로취업한은솔은요즘태안주민들의연극연습을돕는다.연극에참여하는주민들은주로50~60대다.은솔은문득이들을카메라에담고싶었다.다큐멘터리제목도벌써정했다.‘젊은단원모집’.주민들이직접창작에참여한연극의주인공은태안에사는청년이다.일거리는없고,술만마시는아버지가지긋지긋한주인공은태안을떠난다.태안청년들의현실과꼭닮은이야기다.지난1일충남태안군읍내에있는동문예식장이텅비어있다.예식장은지난해문을닫고,이미예약된예식만진행하고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결혼식장도,산부인과도없다수정은지난해태안에서하나뿐인결혼식장‘동문웨딩홀’이문을닫았다는뉴스를보고“헛웃음이났다”.결혼도,출산도,육아도할수없는지역이라는걸의미하는듯해서다.40년가까이예식장을운영해온박현미동문웨딩홀사장은“옛날엔매주10~12팀이예식을치렀는데젊은사람이줄어들어3년전부턴연간20건도되지않았다”고말했다.산부인과,소아과민간병의원은태안에없다.태안보건의료원에진료를보는전문의가있긴하지만분만이나소아응급대응은되지않는다.태안의여성들은서산시나당진시로‘원정출산’‘원정소아과오픈런’을떠난다.수정은꼭결혼을해야한다고생각하진않는다.친구들도마찬가지다.“자유롭게”살고싶다.하지만그러려면“안정적인일자리부터”필요하다.결혼은그다음에야생각해볼문제다.수정어머니는딸과는다른삶을살았다.스무살에수정을낳고집안일을도맡았다.운좋게‘지역민우선채용’으로석탄화력발전소에취업했지만계약기간은2년여만에끝났다.발전소고위직이던할아버지와여러협력업체를오가며일했던아버지가발전소를‘평생직장’삼았던것과는대조적이었다.지금어머니는학교에급식을납품하는작은김치공장에서사무직으로일한다.어머니가일하는동안,수정은요리에재미를붙였다.혼자라면을끓여보고,고기를구워보다가“영양교사를꿈꾸게”됐다.수정은태안에돌아와서꼭일하고싶다.그러나인구가줄어든다는이유로학교와병원이문닫는걸당연하게방치하는동안,고향으로돌아가고싶은수많은수정들의귀향길문도닫히고있다.태안(충남)=손고운기자[email protected]▶취재내용을생생하게담은기사와사진과영상등을담은디지털인터랙티브는여기서볼수있습니다.2회‘젊은여성들이떠났다.떠밀려서’(https://campaign.hani.co.kr/regional-extinction-crisis-part2)디스토리는한겨레탐사기획팀의새이름입니다.발견하다(Discover),파다(Dig)와스토리(Story)를합친말로‘깊이있는스토리를발견하고,숨어있는이야기를파헤친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독자여러분의제보와제안을기다립니다.제보이메일은[email protected]로.<디스토리팀>취재:류석우손고운황예랑송상호/사진:최현수/영상:한해나/디지털인터랙티브:김경훈안다영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엑스화면갈무리.이재명대통령이다음달4일취임1주년을맞는다.지난1년간이대통령의국정메시지는청와대브리핑룸뿐아니라소셜미디어엑스에서도실시간으로생산됐다.경향신문이취임이후지난16일까지엑스게시물625건을전수분석한결과,이대통령의엑스는단순한국정홍보수단을넘어사회적의제를설정하고지지층을결집하는핵심통치수단으로기능하고있었다.이대통령의엑스정치는크게네가지특징으로요약됐다.①유권자와직접연결되는‘직통정치’②대통령이사회적의제를던지는‘의제설정정치’③야당·언론과공개적으로맞붙는‘반론정치’④공직사회에당근과채찍을제공하는‘인사관리정치’다.분석에는인공지능(AI)도구인클로드코드를활용했고오류는수작업으로바로잡았다.한게시물이여러분야에걸쳐있는경우중복분류하지않아일부누락이있을수있다.예컨대부동산정책설명과야당비판이함께담긴글은‘정치’가아니라‘부동산’분야로분류했다.새벽에도올라온대통령메시지…유권자와직접연결되는직통정치이대통령은근무시간이후에도엑스에글을올렸다.전체게시물의절반가까이(49.1%)는퇴근이후와심야시간대에몰렸다.저녁시간대(18시~23시이전)게시물이38.1%(238건)를차지했고,심야·새벽(23시~6시)도11%(69건)였다.근무시간대(9시~18시)에올라온글은42.4%(265개)였다.분야별로는정상회담·외교(209건,33.5%)게시물이가장많았다.외교를제외하면경제·민생분야(부동산·주식포함,129건,20.6%)비중이컸다.활용방식도다양하다.언론기사를공유하며짧은의견을달거나,일반유권자의댓글을공유하고직접정책을설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여러차례“주권자의대리인이주권자와직접소통하는것은당연하다”고강조해왔다.국무회의생중계도비슷한맥락의소통방식으로해석된다.유승찬스토리닷대표는“이대통령은성남시장시절부터트위터(현엑스)를통해전국적정치인으로성장한인물”이라며“소셜미디어를가장잘활용하는정치인”이라고평가했다.채선애엠브레인트렌드센터장은“AI시대에는지나치게완벽한메시지보다는즉흥성이나실시간성,우발성이오히려대중들에게진정성으로받아들여진다”며“국무회의생중계나실시간엑스응답은대통령개인의철학이나신념이직접드러난다고느끼게해신뢰도를높이는효과가있다”고말했다.대통령이말하는순간의제가된다…의제설정정치이대통령은엑스를통해사회적화두를던졌다.광역지방자치단체통합,설탕부담금도입,기초연금개편,매입임대제도개선등민감한현안마다“여러분의견은어떠신가요”라며공개적으로시민의의견을물었다.정부정책을설명하는데그치지않고사회적의제에대한토론을촉발하는방식으로엑스를활용하고있는셈이다.대통령의메시지자체가정책수단으로활용되기도했다.부동산정책에서다주택자들에게“버티는이익보다비용이크게할것”이라고경고하면서시장에직접신호를보냈다.대통령메시지가정부브리핑역할을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공식브리핑보다대통령엑스메시지가먼저올라오는경우도잦았다.관가에서“대통령엑스를먼저봐야한다”는말이나오는이유다.정부관계자는“과거에는청와대지시가내려오면공무원들이내부조율을거쳐정책을발표했지만지금은공무원들도국민과동시에대통령의지시를접하는경우가많다”며“정책준비시간은부족해졌지만행정절차는더투명해진측면이있다”고말했다.야당·언론과논쟁피하지않는다…반론정치이대통령은야당·언론에대한공개반박글도자주올렸다.야당과보수언론의긴축재정론을두고“돌림노래같다”고비판하거나,특정보도에대해“가짜뉴스”“조작”“왜곡”등표현을쓰며직접대응했다.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은누군가논쟁을걸어오면더열심히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하고,상대주장을조목조목반박하는것을즐기는편”이라고전했다.특히사법·검찰·언론분야게시글22건중20건(90.9%)이비판·반박·경고성격이었다.과거자신에대한수사나대장동의혹보도,‘조폭연루설’등을다룬언론보도를강력히비판하며공개적으로사과를요구했다.표현방식도다른정책현안보다직설적인경우가많았다.이대통령은지난9일“검찰의조작기소를통한사법살인,테러범을동원한흉기살인,조작언론을동원한명예살인”을“위중한3대살해위협”으로규정했다.이러한강경대응은핵심지지층결집효과로이어지는양상을보였다.사법·검찰·언론관련게시물의평균‘좋아요’수는건당약9만2000개로전체평균(6000개)보다15배이상많았다.외교현안에서도논쟁을마다하지않았다.지난4월10일에는이스라엘군의팔레스타인인에대한인권침해의혹영상을공유하며“유대인학살이나전시살해는다를바가없다”고적었다가이스라엘외교부가반발하자유감을표명했다.공직사회엔당근과채찍…인사관리정치이대통령은엑스를공직사회의신상필벌도구로도활용했다.공무원이나부처를공개칭찬한게시물은47건으로전체의7.5%를차지했다.열심히일하는공무원이나부처를언급하며“피자라도보내라”거나“흘리신코피는꼭보상하겠다”고적었다.장관게시물을공유하면서“잘하고계십니다”라고댓글을달기도했다.실제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대통령공개칭찬직후파격승진하면서공직사회에서는대통령의관심이나칭찬이곧인사평가와연결된다는인식도퍼졌다.반대로직무유기나불법방치에대해서는엄정대응을경고했다.다주택공직자들은부동산정책라인에서배제하겠다는메시지도엑스를통해밝혔다.대통령이특정인물을공개적으로언급하는것은정치적논란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6·3지방선거경선을앞둔지난해12월8일서울시장후보군이던정원오당시서울성동구청장을두고“일을잘하기는잘하나봅니다”라고적거나,지난11일국회의장선거에서조정식후보를찍었다는유권자의게시글을공유한경우가대표적이다.채센터장은“정치양극화가심한상황에서특정인물을반복적으로언급하는것은일부유권자들에게편파적으로비칠수있다”고했다.“대통령엑스게시,시스템화를통한섬세한관리필요”전문가들은이대통령의엑스정치가새로운공론장모델이라는점에는대체로동의했다.다만대통령개인의즉각적인메시지에국정운영을과도하게의존할경우생길위험성도있다고지적했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1월30일캄보디아어로올린“한국인을건들면패가망신,빈말같습니까”라는게시글이다.캄보디아내중국범죄조직단속의지를밝힌내용이었지만외교문제로번졌고삭제됐다.유대표는“소셜미디어가주도적미디어가된상황에서대통령이직접주도권을갖고메시지를던지는방식은긍정적”이라면서도“대통령자리의무게를고려하면지금보다더시스템화된검증·게재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특히외교나민감한현안은번거롭더라도참모진과레드팀의필터링과정을거쳐야한다”며“날것그대로의표현은오히려저항감을키울수있기때문에섬세한메시지관리가필요하다”고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황경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팩트시트공개…“핵보유국인정불가원칙재확인”“트럼프,대만현상변경없도록매우집중…대만무기판매고려중”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중국베이징의중난하이정원을방문하며대화하고있다.[로이터][헤럴드경제=정목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4∼15일중국을방문했을당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북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백악관은17일(현지시간)홈페이지에공개한미중정상회담결과팩트시트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북한을비핵화한다는공동의목표를확인했다”고밝혔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도이날ABC방송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한반도비핵화목표를유지하는데동의했다”고말했다.북한이핵무력을고도화하는동시에비핵화를전면거부하는상황에서미중정상이비핵화목표유지에공감한것은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할수없다는국제사회의원칙을재확인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북중관계를중시하는중국이최근수년간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차원의규탄과추가제재강화에협조하지않는등한미일과엇박자를보여왔다는점에서,이번합의가실제대북압박강화로이어질지는미지수라는관측이나온다.지난해1월출범한트럼프2기행정부역시북한비핵화목표는유지하고있지만,다른외교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대화나압박방안은아직제시하지않고있다.두정상이베이징에서열린이번회담에서한반도문제를논의했다는사실은이미알려졌지만,구체적으로‘한반도비핵화’에공감했다는점이공식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지난14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정상회담이후중국신화통신은“양정상이중동정세와우크라이나위기,한반도등중대한국제및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보도했다.반면미백악관이발표한공식회담결과에는한반도와관련한내용은아예언급되지않았다.아울러그리어대표는또“두정상은호르무즈해협이통행료없이개방되고깨끗해져야한다는것을원한다는데동의했다”고덧붙였다.그리어대표는‘중국이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해어떤약속을했는가’라는물음엔“대통령은회담에서(중국에게)호르무즈해협에서조치를취해달라고요청하지않았다.대통령은그들(중국)이이란에물적지원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데매우집중했고,그것이그가얻어내고확인한약속”이라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중국과의협상에서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를묻자“미국은오랫동안대만에무기를판매해왔지만,판매하지않았던때도여러번있었다”며“오바마(전)대통령도무기판매를중단한적이있었고,부시(전)대통령도그랬다”고말했다.그는이어“현실적으로미국과중국이안정적관계를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며“대만에대한무기판매는중국이항상제기해온사안이며,대통령은어떻게접근할지고려중”이라고했다.그리어대표는다만,“가장중요한것은대만해협에서현상유지에변화가없어야한다는점이며,대통령은이에대해매우명확했다.미국의대만정책에는변화가없다”며“시주석이이를바꾸려한다면그건분명히고려대상이될것이다.대통령은그곳에서아무일도일어나지않도록하는데매우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는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중국및한국등일부국가를상대로진행하는무역법301조조사와관련,“중국은우리가수입을통제하기위해일정수준의관세를부과할것임을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301조)조사결과를미리단정할수없다”면서도“조사결과,우리가예상하는것처럼중국이나다른국가들의과잉생산에큰문제가있다는것이밝혀지면,우리는분명히선택지들(관세·서비스수수료·수입쿼터)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아울러“지난며칠간중국이쇠고기나가금류등(미국산)농산물에대한수많은비관세장벽을완화하는모습을봤다.따라서중국이미국산수입을가능하게하기위해이미조처를시작했다는것을보고있다”며이번회담의경제·통상성과를부각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전세난의역습…경기집값흔든다③]구리는,6회째규제지역필수요건충족동탄도'구'로구분되자마자집값급등에'필수요건'부합전·월세부족에집값주변으로상승세확대[이데일리최정희기자]서울전·월세매물부족과대출규제에주택매수수요가경기로이동하면서구리,용인기흥,화성동탄등규제를받지않은곳에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필수요건을갖춘곳들이생겨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17일한국부동산원와통계청에따르면경기도구리시는4월주택종합지수가104.16으로석달전(100.0)보다4.16%올라이기간경기도지역물가상승률(1.19%)의3.5배에달했다.화성동탄은올해2월부터화성이4개구로분류된후지난석달간주택가격상승률이3.04%를기록해경기물가상승률의2.6배에달했다.용인기흥도석달간주택가격이2.70%올랐다.국토교통부는최근3개월해당시·도의집값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1.3배를넘으면조정대상지역,1.5배를넘으면투기과열지구지정검토요건으로본다.2~4월주택가격상승률기준으로구리,화성동탄,용인기흥세곳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지정필수요건을충족했다.구리시가조정대상·투기과열등규제지역필수요건을갖춘시점은작년9~11월,석달을처음으로올해2~4월까지6회연속이다.화성은‘구’로분류된후동탄이처음으로규제지역필수요건을충족했다.용인기흥은작년9월부터현재까지4회째충족했다.안양만안구도2~4월을빼고5회연속규제지역필수요건에부합했다.이들지역의집값상승탄력도점차높아지고있다.직방에따르면4월아파트거래중신고가비중(지난달29일신고기준)은구리시가19.1%로1년전(8.2%)보다두배이상늘었다.안양만안구와화성동탄도각각10.0%,8.5%로상승했다.용인기흥도같은기간신고가비중이0.7%에서4.3%로늘어났다.거래량역시올해들어4월까지이달15일신고기준구리가1779건,안양만안이1192건,화성동탄이3780건으로전년동기대비두세배가까이증가했다.용인기흥도3212건거래돼두배이상거래가늘었다.규제지역지정여부는주택보급률,청약경쟁률등정량요건과시장과열여부를종합해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결정한다.다만작년10.15대책에서봤듯이서울노원구등처럼주택종합지수상승률이물가상승률을한두차례만1.3배,1.5배초과하더라도국토부가재량껏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지정할수있기때문에이들지역은언제든규제지역으로지정될가능성이열려있다.규제지역으로묶이면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70%에서40%로낮아지고,토지거래허가제가적용될경우실거주의무까지발생한다.시장에서는공급부족속에규제가확대될경우수요가다시인접비규제지역으로이동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규제지역지정요건을갖춘곳들의경우현재의가격상승률을유지한다면추가적으로규제지역으로지정될수있다”면서도“공급부족으로인접한규제외지역으로수요이전움직임이가속화될수있다”고밝혔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어젯(17일)밤미중정상회담결과를공유하기위해통화를했습니다.이자리에선한반도문제와조인트팩트시트등한미간굵직한현안들도논의됐는데요.소재형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어젯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약30분동안전화통화를했습니다.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통화를한건취임뒤두번째로,우리측이미중정상회담결과공유를요청하면서이뤄진것으로알려졌습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두정상이"미중정상회담결과와한미관계발전방안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습니다.이번통화에서이대통령은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의국빈방중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것을축하하고,미중관계의안정적관리가인태지역과전세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에게미중관계전반과경제·무역합의등미중정상회담결과에대해설명했습니다.한반도문제와관련한논의도있었는데,이대통령은미중정상이한반도문제에대해건설적인협의를가진것을평가했고,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필요한역할을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한미간각종현안에대한두정상간대화도있었습니다.한미관세협상과핵잠수함추진등이명문화된조인트팩트시트를두고선한미동맹을새로운차원으로업그레이드한역사적합의라는점을상기하고,합의의충실한이행에노력해나가자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다만,최근한미간불협화음논란이있었던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도논의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는데,이와관련해앞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전환시점에대해한미간큰의견차이는없다고한바있습니다.한편,최근호르무즈상황과관련해선이대통령은중동상황해결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적극적인리더십을평가하고,중동에서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기를희망한다고도했습니다.연합뉴스TV소재형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윤제환정창훈][영상편집고종필][그래픽강성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소재형([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삼전노사재협상삼성전자노사의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2차사후조정회의가하루앞으로다가온17일김민석국무총리는대국민담화를통해“교섭은파업을막을수있는사실상마지막기회”라며“정부는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겠다”고밝혔다./사진=뉴스1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을사흘앞두고사태해결을위한막판담판에나선다.정부가국민경제에미칠타격을우려해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까지시사한가운데대통령실도대화를통한해결을주문하고나섰다.이날오전열리는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회의가삼성전자노사갈등의향방을가를최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18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세종시중앙노동위원회에서2차사후조정회의를연다.노조가오는21일부터총파업을예고한만큼양측이이날협상테이블에서접점을찾을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김민석총리"긴급조정등방법강구"━삼성전자노사는지난13일사후조정에서합의점을찾지못했다.이후노조가총파업수순에들어가는듯했지만정부와사측이잇따라대화재개에나서면서협상국면이다시열렸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15일과16일노사양측을각각만나교섭재개를촉구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도지난16일해외일정을마치고귀국한직후직접수습에나섰다.이회장은김포공항에서임직원들을향해"지금은힘을모아한방향으로나아가야할때"라며위기극복을당부했다.국민과고객사등을향해서도심려를끼친데대해고개를숙였다.이회장이공개적으로사과메시지를낸것은부회장시절인2020년5월이후6년만이다.2022년회장취임이후로는처음이다.삼성전자노사갈등이개별사업장문제를넘어반도체생산과수출,협력업체전반으로확산될수있다는위기감이반영된행보로풀이된다.정부도전날강한압박메시지를냈다.김민석국무총리는17일정부서울청사에서삼성전자파업관련대국민담화를열고노사양측에대화와타협을촉구했다.김총리는"18일교섭은파업을막을수있는사실상마지막기회"라며"노사모두이자리의무게를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하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모든방법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도노사간대화를통한해결에무게를실었다.강유정대통령실수석대변인은17일춘추관현안브리핑에서"정부는삼성전자노사가파업에이르지않고현명하게갈등을해결하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삼성전자가우리경제에서갖는비중이크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삼성전자가국내총생산(GDP)대비매출비중이12.5%에달하고국민460만명을주주로둔기업이라며파업전갈등을현명하게풀수있도록정부가필요한지원을하겠다고밝혔다.━노동계"긴급조정권,위험한선례될수있어"━한편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언급에노동계는반발했다.한국노총은17일성명을내고"마타도어식노조비난을중단할것을촉구한다"며"중앙노동위원회의사후조정재개를노사양측이수용한만큼대화를통한문제해결에최선을다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긴급조정권에대해서는"노동기본권을제한하는최후의비상수단으로과거에도극히예외적으로만행사됐다"며"단지경제적파급력이크다는이유만으로이를적용하려는시도는대기업노동자의파업권을제한하는선례로이어질위험이크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노조에는사회적책임을요구했다.한국노총은"노동조합의역할은특정집단의이해를대변하는데그치지않는다"며"조합원간다양한이해를조정하고더나아가노동시장전체의불평등과격차문제를함께고민하는사회적책임을동반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투쟁과정이내부구성원의요구를충실히반영하는동시에보다넓은연대와책임을모색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조합원들이17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과반노조공식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세희기자=삼성전자최대노동조합인초기업노조가조합비일부를집행부직책수당으로지급할수있도록규약을개정한것으로나타났다.노조주요집행부는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적용받아회사로부터월급을받고있는데조합비에서추가직책수당까지지급받을수있도록규약을개정하면서이에대한적정성논란이불거졌다.18일업계에따르면초기업노조는지난3월조합비의일부를집행부의직책수당으로편성하는내용의규약변경의건과쟁의행위결의의건에대해찬반투표를진행했다.조합원투표로신설된규약제48조(직책수당)에따르면위원장은조합비의최대10%까지임원및부서인원의직책수당으로편성할수있다.집행인원이8명이하일경우에는5%까지편성이가능하다.조합원약7만명의월조합비1만원을적용하면조합비총액인약7억원의5%인3500만원을매월직책수당으로편성할수있게된다.이를두고익명직장인커뮤니티등에서는노조집행부가회사급여와조합비직책수당을동시에수령하는것을두고문제제기를한것으로알려졌다.노조주요집행부가타임오프제도를통해회사급여를받고있음에도조합비일부를별도수당으로받을수있도록규약을개정한것은과도하다는취지다.앞서노조가쟁의기간조합비를기존1만원에서5만원으로올리기로하고,파업기간활동할스태프를모집하며수당300만원지급등을내걸면서비(非)반도체조합원들의탈퇴행렬에불이붙은바있다.지난달4·23평택결의대회를앞두고초기업노조조합원수는7만5000명을넘어섰지만,스마트폰과가전등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조합원들의탈퇴가이어지면서전날기준7만1625명으로줄었다.비(非)반도체부문인DX조합원들은성과급논의가반도체를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중심으로진행되자형평성문제를제기하며조합을탈퇴하고있다.탈퇴행렬이이어지면서초기업노조의'과반노조'지위상실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노조가오는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해사태가장기전에돌입할경우조합원들의이탈이가속화할가능성도있다.초기업노조가과반노조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전체임직원의절반수준인6만4000여명선을지켜야한다.과반노조지위가흔들릴경우사측과의향후협상주도권이나법적정당성이약화될수밖에없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호황을맞이한한국과일본이'분배'와'재건'이라는서로다른화두에직면하고있다.터스톡AI(인공지능)반도체호황을누리는한국과일본이전혀다른풍경을빚어내고있다.한국에선역대급반도체초과세수를국민에게돌려주는‘국민배당’논쟁과삼성전자노조의대규모파업예고가맞물리며‘호황의과실을누가가져갈것인가’라는분배가쟁점으로떠올랐다.반면일본에서는정부가반도체기업에보조금과출자를대거쏟아붇는방식으로‘잃어버린반도체왕국’의재건에나서고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SMBC닛코증권이16일집계한일본의상장사1117곳의2025사업연도(2025년4월~2026년3월)순이익은57조2650억엔(약541조원)으로전년도보다6.2%늘었다.5년연속사상최고치경신이다.견인차는AI데이터센터증설에따른반도체관련기업의폭발적성장이다.정보통신업종순이익은1.9배늘었고,낸드플래시메모리전문기업키옥시아의4~6월분기순이익은8690억엔(약8조2120억원)으로전년동기의48배수준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키옥시아지분을보유한도시바역시연간순이익이1조9673억엔(약18조5910억원)으로7배늘면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김경진기자김경진기자호황은세수로도이어졌다.올해7월확정되는일본의2025년도법인세수는19조2000억엔(약181조4400억원,예상치)으로버블절정기인1989년기록(19조엔,약179조5500억원)도경신할것이유력시된다.━호황속‘반도체재건’에돈붓는日하지만호황을맞이한한·일양국의관심사는사뭇다르다.한국이‘분배’라면일본은‘재건’에놓여있다.한국정치권에선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지난11일페이스북에“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그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고언급한뒤,‘국민배당금’논쟁이불거졌다.반면일본정부는기업실적호조와세수확대흐름속에서,차세대반도체회사라피더스에보조금과출자를투입하며‘반도체재건’에국가재정을걸고있다.라피더스는2022년도요타·소니·NTT·소프트뱅크·키옥시아등일본대기업8곳이출자해설립하고,일본정부가전폭지원에나선2나노미터파운드리업체다.한국·대만에밀린반도체산업의‘잃어버린20년’을단번에따라잡겠다는반도체재건의상징이다.2027년부터양산을목표로홋카이도치토세에공장을짓고있다.아직양산전단계의적자기업이지만일본정부의베팅은거침이없다.김경진기자일본경제산업성은지난4월6315억엔(약5조9677억원)의추가보조금을투입하기로결정했다.2022년설립이래라피더스에투자한누적액은2조4000억엔(약22조6800억원)에달한다.이는연구개발지원성격의자금으로,대출이아니라상환의무가없는보조금·위탁비에가깝다.한국의K칩스법이나반도체특별법논의가주로세액공제와금융지원에초점을맞춘것과대비된다.여기에2026년2월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통해1000억엔(약9450억원)을직접출자해단일출자자중최대주주가됐다.정부출자신호에민간출자도따라붙었다.당초목표였던1300억엔(약1조2285억원)을넘어선1676억엔(약1조5838억원)이모였고주주는8개사에서32개사로늘었다.일본의반도체지원은라피더스에그치지않는다.일본정부는대만TSMC가소니·덴소·도요타와함께구마모토에세운공장에1조2080억엔(약11조4150억원)을지원했다.키옥시아와미국웨스턴디지털이공동운영하는욧카이치·기타카미공장의낸드플래시생산설비에도2024년1500억엔의보조금을승인했다.권혁욱니혼대경제학부교수는“WTO(세계무역기구)체제이후산업지원을사실상중단해온일본정부가처음으로본격적인보조금정책에나선것은반도체를놓치면안된다는위기의식때문”이라며“외국기업에도보조금을주는건기술을배울수있고,자국채용시장도커지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김경진기자━파업없는5%인상…한국과다른노사풍경성과를둘러싼노사대립도피한모양새다.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집계결과2026년춘투(春闘·노사임금협상)에서주요기업들은평균5.26%임금인상으로협상을마무리했다.3년연속5%대로,파업은사실상보이지않는다.같은5%대인상으로협상했던삼성전자노조가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의총파업을예고한것과는다른풍경이다.노조는초과이익성과급(OPI)상한폐지와경제적부가가치(EVA)산식투명화를요구하고있다.일본기업에도실적연동상여와일시금제도는있지만,한국처럼초과이익성과급의산식과배분율을놓고회사와노조가전면전을벌이는경우는드물다고한다.매년춘투에서‘기본급의6~7개월분’정도로교섭되는관행이강하기때문이다.권교수는“일본에서성과급은경영진의재량과회사의지속투자여력까지고려하는항목으로인식된다”며“애초합의된급여를지불하지않았다면모르겠지만,초과이익의과실을곧바로현금보상으로요구하며파업을불사하는건일본에서상상하기어려운모습”이라고말했다.이어“미국도,중국도,일본도반도체에거액의보조금을넣고있다.각국이국가차원에서따라오기시작하는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비롯한한국반도체업계에재투자가지속되지않는다면머지않아위기에직면할수있다”고지적했다.도쿄=유성운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간부,헬기투입보도보고이상감지…계엄실무편람들고보고김명수에"계엄절차문제있다"직보…"김용현노려보자침묵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왼쪽),김명수전합참의장.연합뉴스12·3내란사태당시합동참모본부간부가김명수전합참의장에게비상계엄의절차상문제를제기했다는진술을종합특검이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이에노골적인불쾌감을드러내자,김전의장이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다는진술도확보된것으로전해졌다.1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2차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은지난8일안찬명전합참작전부장을소환조사한데이어15일에는강동길전해군참모총장(전합참군사지원본부장)을불러조사했다.강전총장은특검조사에서비상계엄선포직후국회에계엄군헬기가착륙하는장면을언론보도로접한뒤이상함을느끼고계엄실무편람을확인했다고진술했다.이후김전장관과김전의장이함께있는자리에서대면보고를진행하며편람을직접건네고"절차상문제가있다"는취지의의견을전달했다고했다.그런데이과정에서김전장관이강전총장을노려보는등노골적으로불쾌감을드러냈다고한다.특검은또김전의장이편람을들여다봤지만별다른말없이강전총장에게다시돌려줬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김전의장등은계엄선포과정에서군지휘체계를통해관련지시를전달하거나,위법가능성을충분히인식하고도적극적으로제지하지않은혐의등으로수사를받고있다.합참실무간부들은특검조사에서"(계엄관련)문제제기를시도했지만사실상어려운분위기였다"는진술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당시합참관계자들을추가조사해군내부에서실제어느수준의문제제기가있었는지,또김전장관등의영향력때문에적극적인대응이어려웠던것은아닌지를확인할전망이다.특검은이와함께계엄선포전후합참내부보고·전파체계와군수뇌부의상황인지시점,계엄관련지시가군내부에서어떻게전달·이행됐는지를집중적으로규명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은지난4월김전의장등합참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에도나선바있다.김전의장등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로적시됐다.이과정에서특검은합참자료확보에도나섰는데,군사기밀등이포함된특성상일부는합참측의임의제출방식으로받은것으로확인됐다.특검이김전의장조사에무게를두는배경에는이른바'2차계엄'준비의혹도있다.구체적으로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해제요구안통과이후에도군에추가병력투입을요청하는등후속조치를검토했는지,또합참이이에어떤방식으로관여했는지를확인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특검은최근전·현직합참관계자조사과정에서"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후합참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오늘추가협상]“18일간파업시D램공급3,4%차질”하이닉스-마이크론생산능력초과…4,5위中업체들에게기회갈수도신인도하락파운드리까지번질우려업계“獨키몬다파산되돌아봐야”세계1위메모리기업인삼성전자의파업이현실화될가능성에경쟁사들이반사이익을얻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글로벌정보기술(IT)기업들이메모리칩을확보하려혈안이돼있는상황에서삼성파업발공급차질은대체공급처다변화로이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특히중국밖으로공급망확장을노리는중국메모리기업들이이번사태를도약의발판으로삼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파업현실화시중국메모리반사이익17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총파업이현실화될경우메모리공급부족과가격상승압박이극대화될것으로예상된다.KB증권은삼성전자파업이18일간지속되는등최악의상황을가정할때전세계D램공급량의3∼4%,낸드플래시공급량의2∼3%가차질을빚을것으로추산했다.파업종료이후생산시설을복구하고다시최적화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공급량감소분까지고려한결과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현재고객사들이10개의메모리를주문하면6개를납품받을수있는심각한공급부족상황”이라며“이런상황에서3%수준의공급차질은결코가볍게볼수없는규모”라고말했다.이같은관측은곧삼성전자의경쟁사들에큰기회가될것이란분석으로이어지고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구축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메모리반도체공급으로인해전세계가‘램마겟돈(램+아마겟돈)’이라고불리는유례없는메모리품귀현상을겪고있기때문이다.이에삼성전자의생산능력회복을기다려줄수없는고객사들은냉정하게대신메모리를공급해줄대체자를찾아나설것으로예상된다.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과교수는“삼성전자와단기공급계약을맺었던고객사들은그만큼재고수급이급하다는의미”라며“SK하이닉스나마이크론은이미생산능력을초과한상태라4위,5위업체까지기회가넘어갈수있다”고했다.업계는중국D램제조사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낸드제조사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등이기회를거머쥘수있다고보고있다.세계4위CXMT는지난해첫연간흑자로전환한데이어올해상하이증권거래소에기업공개(IPO)에나서대규모자금을조달할계획이다.연내4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3)양산도목표로하고있다.●신인도하락,파운드리까지번질우려전문가들은특히이번사태가중장기적으로한국반도체업계의대외신인도를하락시킬것을우려한다.한국공급사에대한전반적인신뢰하락이해외공급사비중을높이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특히메모리분야에서불거진신인도하락은납기준수등고객신뢰도가최우선인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까지번질우려가있다.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명예교수)은“중국,대만은삼성전자사례와유사한파업리스크가없다.해외고객사들은이를삼성전자만의문제로보지않을것”이라며“향후이런리스크가재발해제때납품을못받을수있다는불안감은한국반도체업계전체의장기계약에큰영향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이같은우려는최근두달간세계주요메모리기업들의주가상승률에서도간접적으로체감할수있다.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을처음공식화한3월18일이후가장최근인5월15일까지종가기준삼성전자주가는약29.7%상승할때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샌디스크,키옥시아등주요메모리기업들의주가는적게는56.9%에서최대90.0%까지더큰폭으로상승했다.불황기대비못해파산한獨키몬다독일드레스덴에있던메모리제조업체키몬다생산공장전경.키몬다는2006년독일반도체기업‘인피니언’에서분사해설립된이후D램분야세계2위에오른메모리강자였다.하지만메모리공급과잉과수요둔화가겹치자버티지못하고2009년파산했다.사진출처X반도체업계에선2000년대중반‘D램치킨게임’에서도태된독일의‘키몬다’와일본의‘엘피다’등업계사례를되돌아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유럽의자존심’이라고불렸던독일메모리업체키몬다는2006년독일‘인피니언’에서분사할때만해도D램업계2위에올랐다.하지만불황기를대비해투자여력을비축하지못한탓에공급과잉과수요둔화가겹치자파산했다.근로자가회사의경영에참여하는독일특유의‘공동결정제도’탓에의사결정이지연되고경영비용이증가한탓이란분석도있다.김명예교수는“향후투자할유보금을쌓는등기초체력을기르지않고호황기이익을다나눠버리면향후반드시찾아올다운사이클을버텨내기어려울수있다”고말했다.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對이란공격재개가능성거론하며종전안양보압박19일백악관서안보팀소집해군사옵션논의…16일에도이란대응논의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이란에합의가능한종전안을신속히내놓으라고압박했다.방중을마치자마자최대현안인이란전쟁종결에힘을쏟는분위기다.19일에는백악관에참모진을소집해군사옵션재개여부를논의할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에시간이얼마없다"면서"서둘러움직이는것이좋을것이고그러지않으면그들에게아무것도남지않게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시간이핵심!"이라고재차강조했다.미국의요구에부응하는종전안을신속히내놓으라고재촉하면서그렇지않을경우강도높은군사작전을벌일수있다고압박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도시간이얼마없다면서더나은협상안을가져오지않으면이전보다강력하게이란을공격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19일백악관상황실에안보팀을소집해대이란군사옵션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토요일인16일워싱턴DC인근의본인소유골프장에서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스티브윗코프특사등을만나대이란대응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13∼15일중국방문을마치고돌아오자마자다시이란의비핵화및호르무즈해협개방합의를전제로한종전도모에속도를내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합의타결을원하고있으나이란이원하는만큼의양보에선뜻나서지않음에따라제한적타격을비롯한군사적옵션채택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자신과의회담에서호르무즈해협개방을지원할용의를보였다고밝혔으나실제로중국이이란전쟁해결을위해어디까지개입할지는미지수인상황이다.지난2월28일미국이대이란군사작전을시작한이래이란전쟁은12주차에접어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유가상승압박속에이란의핵포기와호르무즈해협개방을골자로출구를시급히모색하고있으나좀처럼이란과의절충점을찾지못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중정상회담백악관팩트시트…中희토류·광물엔"美우려다룰것"문구만"트럼프·시진핑,이란핵보유불가동의…북한비핵화공동목표도확인"中발표문에포함된'전략적안정의건설적미중관계'美발표문에도명시시진핑주석과트럼프대통령(오른쪽)[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백악관은17일(현지시간)중국의미국농산물대량구매와미중무역위원회설립등을골자로하는미중정상회담결과팩트시트를발표했다.중국에주요지렛대가된희토류와핵심광물과관련해서는'미국의우려를다룬다'는정도의문구만들어갔다.'북한비핵화'라는공동목표를확인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백악관팩트시트에따르면중국은2028년까지연간최소170억달러(25조5천억원)규모의미국농산물을구매하기로했다.2028년은2029년1월20일까지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집권2기의사실상마지막해다.중국이400개이상의미국쇠고기시설에대해수출허가를갱신하는한편미국의쇠고기시설에대한모든제한조치해제를위해미규제당국과협력하는내용도담겼다.중국은미보잉항공기200대도구매한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청정지역으로판정된미국주에서가금류수입도재개한다.희토류및핵심광물과관련해서는이트륨,스칸디움,네오디뮴,인듐등을사례로적시하고는"공급망부족과관련해중국이미국의우려를다룰것"이라는문구만들어갔다.희토류생산과가공에들어가는장비·기술의판매를금지하거나제한한것과관련해서도중국이미국의우려를다룰것이라는표현이담겼다.중국측의구체적인약속이담기지는않았다.중국은지난해트럼프행정부의고율관세에희토류·핵심광물수출통제로맞서'무역휴전'을이끌어낸바있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무역위원회와투자위원회설립에도합의했다.무역위원회에서는민감하지않은상품의교역이다뤄진다고백악관은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이란이핵무기를보유할수없다는데동의했으며호르무즈해협의개방을촉구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또양정상은어느국가나기관에도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가허용될수없다는데도동의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이번회담에서북한의비핵화라는공동목표도확인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앞서중국신화통신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중동정세와우크라이나위기,한반도등중대한국제및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만보도했다.자세한설명은하지않았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미국과중국이공정성과호혜성을토대로전략적안정의건설적관계를구축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은고임금일자리를창출하고미국제품에신규시장을열어줄포괄적약속들을협상해냈다"고치켜세웠다.'전략적안정의건설적관계'는중국측정상회담결과발표에먼저등장한표현인데,미국도회담결과발표문에그대로적시한것이다.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있는트럼프대통령은이번방중을통해미국농축산물및보잉항공기대규모수출과같은가시적성과확보를추진했다.중국의보잉항공기구매규모나이란관련논의등은트럼프대통령의언론인터뷰등을통해미리공개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두고농산물판매확대와같은단기적성과를확보하는데그쳤다는지적도나온다.보잉항공기수출역시500대규모로전망되던것에비하면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분석이다.반면시주석은대만을적극적으로의제에올리고미중간대등한경쟁구도를조성하는등장기적전략에초점을두고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에접근했다는평가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