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금융보안원등참여…10월부터직권조사심의착수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19일서울국가AI전략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가운데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권하영촬영](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정부가중대한사이버침해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법정위원회를본격적으로가동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9일'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첫회의를열었다고밝혔다.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지난해연이어발생한침해사고를계기로정보통신망법이개정됨에따라신설된법정위원회다.위원회는침해사고정황이명백하거나국민적피해가우려되는중대침해사고의경우기업신고없이도선제적피해확산방지를위해직권조사를할수있다.해당법령은올해10월1일시행될예정이지만과기정통부는법시행전이라도발생할수있는중대침해사고에대응하고민관협력기반의대응체계를조기에안착시키기위해위원회를앞당겨출범시켰다.법시행전까지위원회는자문위원회역할로신속한사고대응을지원하며,법시행후즉시전환될수있도록위원회체계및운영기반마련에집중한다.위원회는심의의객관성과전문성을위해학계및민간보안업체전문가등민간전문가를중심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등전문기관을포함해총13인으로구성됐다.심의의공정성확보를위해조사대상기업과이해관계가확인될경우심의참여를즉시제한하는등엄격한기준을적용할예정이다.이날회의에는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을비롯해민간위원들이참석해법시행전사전운영을통해완결성있는가동체계를구축하기위한위원회심의방식과운영절차등구체적인가동방안을논의했다.또최근발생하고있는침해사고동향을파악하고지능화되는AI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방안에대한논의도진행했다.류제명2차관은이날심의위원회가끝난직후기자들과만나오는10월법시행전까지직권조사발동기준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부의직권조사권한으로인해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에서민간기업의정보시스템에과도하게개입할수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류차관은"민간기업을대상으로한침해사고가금융이나공공영역으로확산될소지가있는지를가장초기에판단해대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침해사고성격이국가배후나국제테러조직관련징후로포착되면대응에실기하지않도록관련주체들이다양하게참여하는구조"라고강조했다.위원회운영방식과관련해서도"사이버침해사고는수시로발생할수있는만큼,심의위원회역시화상회의로즉시상황을공유하고필요하면대면회의도즉각열수있도록유연하게운영해달라고당부했다"고밝혔다.류차관은"민간의전문성과정부의공공성을결합해침해사고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일구로기계공구상가서'소상공인안전망간담회'개최"자영업자고용보험,폐업전매출급감때도지원해야"한성숙중기부장관이간담회에참석한소상공인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공장을운영하는한친구는산재보험처리과정이너무미숙해결국노무사에게300만원의비용을들여일을처리했습니다.서류가너무복잡해일반소상공인이직접하기에는장벽이너무높습니다.19일오후서울구로구구로기계공구상가조합에서열린두번째'소상공인안전망시리즈간담회'에서센서제작소를운영하는김진성대표는소상공인들이마주하는제도적장벽에대해이같이토로했다.김대표는"산재신고를하려고해도제출해야할서류가너무많다"며"처음사고가발생했을때는대처방법을몰라비싼비용을들여노무사에게의뢰할수밖에없는게현실인데,바로이지점이소상공인들에게가장큰부담"이라고지적했다.소상공인을위한고용보험제도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건축사무소를운영중인김상현대표는"현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서울시등에서고용보험료지원을해주고있지만,이를모르는자영업자가태반"이라며적극적인홍보를요청했다.아울러김대표는"현재자영업자고용보험혜택을받으려면'폐업'이전제되어야한다"며"폐업에이르기전이라도전년대비매출이50%이상감소하는등경영위기에처했을때선제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면좋겠다"고제안했다.정부역시현장의이같은문제의식에깊이공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현장을다녀보면정부지원책에대해'그런것도있었느냐'는반응이가장많다"며"특히산재처리를위해노무사비용으로300만원을썼다는이야기는큰충격"이라고말했다.한장관은이어"전체적인제출서류를대폭감축하고절차를자동화해,소상공인들의접근성을낮출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박상용중기부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관역시저조한고용보험가입률을끌어올릴다양한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밝혔다.박지원관은"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가도입된지10년이넘었지만가입률은여전히1%수준에머물러있다"고짚었다.그는이어"가입률을높이기위해현재중기부가보험료를일부지원하고있다"며"활성화방안을다각도로준비중"이라고설명했다.한편중기부는이번2차간담회이후에도소상공인건강·노후안전망등을주제로후속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이를통해육아·건강돌봄부터사회보험,정책보험,심리회복,노란우산공제까지소상공인의생애전주기를아우르는사회안전망을체계적으로구축해나갈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개월만한일'고향서틀외교'…경북안동서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李"중동평화조속한회복공감"…다카이치"인·태지역평화위해능동적노력"李"조세이탄광유해DNA감정시작…과거사인도주의적사안부터협력"다카이치,과거사언급안해…"핵·미사일·납북문제등북한문제논의"[안동=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시한호텔에서한일확대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동·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에서정상회담을하고중동발에너지·공급망위기에대응해양국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에있어서는조세이탄광공동유해발굴등인도주의적사안부터풀어가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안동의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를통해"최근중동상황에서비롯된공급망과에너지시장의불안정성에대해양국간긴밀한협력의필요성이더커졌다는데공감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양정상은)신뢰를바탕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에공동대응하기위한전략적파트너로서다양한현안을허심탄회하게논의했다"며"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어야한다는점에도뜻을같이했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공감대를바탕으로양국은지난3월체결된'한일공급망파트너십'의성과를평가하고양국간공급망협력을더확대해나가기로했다"면서"한일양국이긴밀히공조해공급망위기를겪는여타아시아국가들과의자원공급망협력도심화해나갈것을제안해주셨고,저도적극동참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했다.아울러"양국은핵심에너지원인LNG및원유분야의협력도한층강화하기로했다"면서"지난3월체결된'LNG수급협력협약서'를바탕으로양국간LNG협력을확대하는한편원유수급및비축과관련한정보공유와소통채널또한심화하기로했다"고언급했다.다카이치총리는"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해의확보를포함한사태의진정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계속해서노력해나가기로뜻을같이했다"고밝혔다.그는"현재국제상황을감안하면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촉진하기위해미일동맹,한미동맹,그리고전략적인연대를통한억지력대처능력의유지및강화를포함해일한양국이능동적으로노력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을공유했다"고했다.특히"최근의국제정세를봤을때핵심광물을포함한일한간공급망협력은중요하다"며"지난3월양국간에서작성된각서를확인하고적극적으로협력을추진해나갈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님과저는지난달발표된'파워아시아구상'하에인도·태평양지역의비축강화를포함한에너지공급강화및원유·석유제품및LNG의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양국의에너지안보강화에두가지를중심축으로하는일한협력을시작하고구체적인행동을공동으로검토해나가기로뜻을같이한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날정상회담을계기로산업통상부와일본경제산업성은원유,석유제품의스와프및상호공급과관련된민관대화를장려하기로했다.LNG와관련해서는한국가스공사와일본에너지기업JERA간'LNG수급협력을위한협약서'를체결한바있다.[안동=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시한호텔에서한일확대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은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한일·한미일협력의중요성을재확인하며한반도정세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대통령은"동북아지역이경제·안보등여러측면에서서로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만큼역내의진정한평화와안정을위해서는한중일3국이서로존중하고협력하며공통의이익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문제에대해"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논의했다"며"일한,일한미가긴밀히연계해서대응해나갈것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말했다.또일본인납치문제에대해이대통령이"즉각적인해결에지지를표명했다"며감사를표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한반도정세에대해서도심도있는의견을나누었다"며"저는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의한반도'를구축하겠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고전했다.앞서지난1월회담에서협의한조세이탄광공동유해발굴등과거사문제에도일부진전이있었다.이대통령은"일본조세이탄광에서발굴된유해의DNA감정이곧시작된다"며"그간외교당국간의긴밀한실무협의를통해DNA감정의구체적절차와방법에합의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양국이과거사문제에있어인도주의적사안부터협력해나가는작지만의미있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다카이치총리는"일한관계를한단계더높은수준으로발전시켜협력의저변을넓혀나가기위해계속해서모든차원에서긴밀히의사소통을하도록하겠다"면서도과거사문제를별도로거론하지는않았다.다카이치의이번방문은지난1월이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고향인일본나라현을찾은데대한답방성격이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일정상회담은이번이여섯번째다.다카이치총리와의공식정상회담은세번째이며대면만남은네번째다.이날회담에는우리측에서청와대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강훈식비서실장,조현외교부장관등이배석했다.일본측에서는오자키마사나오내각관방장관,이치카와케이치국가안전보장국장,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등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백서'평화적두국가'반영논란지속통일부재해명,'구상중하나'→'이행전략''전체정부입장아냐'→'통일부의책무'여야공방,'헌법위반'VS'국가승인아냐'연합뉴스통일부는19일올해의통일백서에반영한'평화적두국가론'과관련해"'평화적두국가'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목표인'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를달성하기위한이행전략"이라는입장을밝혔다.통일부는이날언론에공지한'평화적두국가관련입장문'을통해"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은'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고"통일부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주무부처"라면서"'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이행전략을마련하는것이통일부의책무"라고밝혔다.통일부는그러면서"이러한이행전략은주무부처가책임과권한을가지고마련해서추진해나가는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통일부당국자는이날오전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통일백서에기술된'평화적두국가'에대해전체정부정책이아니라"'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를추진하기위해통일부가검토중인구상중의하나"라고설명한바있다.'평화적두국가'를"통일부가검토중인구상중의하나"라는위치에서"이행전략"으로격상시킨것이다.통일부가올해의통일백서에기술된'평화적두국가론'을둘러싸고북한국가인정및위헌논란이일자정부전체입장이아니라고물러섰다가,오후들어다시해명을한것으로볼수있다.당초"통일백서는통일부가한해동안해온평화공존노력들을기록하고정리하는개념"으로"여기에나온평화적두국가론은통일부의노력을소개한것이기때문에평화적두국가를이제정부의입장이라고하지는않는것"이라고설명했으나,이후이뤄진재해명에서는'통일부의책임과권한'으로강조한셈이다.앞서통일부는통일백서1장'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설명하며"북한의'적대적두국가관계'주장에대하여'통일을지향하는평화적두국가관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했다"면서"'통일을지향하는평화적두국가관계'는남북간긴장완화를통해북한이느끼는불신과위협을완화하고,'적대'를'평화'로전환함으로써한반도평화공존을제도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고서술한바있다.정동영장관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통일지향의평화적두국가관계'기조가정부의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고밝혔으나이후정부내이견표출로발언을정정해"통일부의안으로확정될것"이라고물러선바있다.정부내이견이정리되지않았고사회적공론화도충분히거치지않은단계에서'평화적두국가'를통일백서에반영하면서논란이쉽게가라앉지않는모양새이다.한편여야는정부의첫통일백서에서'평화적두국가'가반영된것에대해날카로운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장동혁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통일'을부정하는통일백서는명백한헌법위반"이라고적었고,최보윤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은"근본적인문제는국민적합의의부재"라며"이번'두국가공식화'는아무런사회적논의없이밀실에서강행됐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부승찬대변인은"'국가승인'과'국가성인정'의차이를구분하지못하는무지에서비롯된억지에불과하다"며"국민의힘은실효성있는대북정책을위해북한의국가성인정을고민했던노태우전대통령의발끝도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모두유죄法"장관직위이용…사법권행사지장초래""金,노상원과대책논의하려고비화폰받아"내란특검1호기소사건…金측"곧바로항소"[서울=뉴시스]대통령경호처를속여지급받은비화폰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측은불복해즉시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김전장관이지난해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대통령경호처를속여지급받은비화폰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측은불복해즉시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9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로기소된김전장관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구형한징역5년보다2년적은형이다.재판부는김전장관측이낸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각하했다.법원은김전장관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은국방부장관직위를이용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범행을저질렀다.또증거인멸교사범행으로12·3비상계엄선포를둘러싼진실규명을어렵게했다"며"적절한형사사법권행사에지장을초래한책임이무겁다"고지적했다.이어"단순한비화폰지급및반환관리뿐아니라지급이후의사용문제도경호처담당공무원의직무집행에포함된다"면서"국방부장관이자전임경호처처장으로서비화폰운영목적과취지를누구보다잘알수있을것이라는진술등사정을보태보면위계행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판결문에따르면노전사령관은"김전장관이'민간인이가서선관위수사단장을지휘하면나중에수사자체가무효가될수있으니,새벽에차를불러특정부대에가있으면비화폰으로지시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고진술했고,재판부는이를토대로김전장관의위계공무집행방해고의를인정했다.김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이후노전사령관과은밀하게상황을공유하고대책을논의하기위해비화폰을활용하려했다고본것이다.또한"김전장관은노트북으로대국민담화문등을작성했는데파일은노트북에저장하지않았다는취지로진술했지만,매우이례적"이라며증거인멸교사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김전장관이노전사령관으로부터군인들명단이담긴USB를전달받은만큼,해당파일이노트북에복사됐을가능성이크고적어도USB접속기록이남았을것이라고도봤다.판결문에따르면수행비서는비상계엄해제다음날인2024년12월5일김전장관부부와점심식사를하던자리에서김전장관의부인이"왜그랬냐"며김전장관을질책하는한편"혼자다뒤집어쓰겠네"라고말하며걱정하는모습을봤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이점심식사이후같은날오후2시께부터수행비서에게관련서류등의폐기를지시한점등을종합하면비상계엄과관련해자신에대한형사사건이진행될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음에도수행비서에게관련서류와노트북·휴대전화등의폐기및파손을지시했다고봤다.[서울=뉴시스]대통령경호처를속여지급받은비화폰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측은불복해즉시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12·3비상계엄사태과정에서이른바'비선실세'역할을한것으로알려진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지난해12월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출석해대부분의질문에증언을거부하는모습.(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전장관측은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앞선내란혐의등사건과이중기소에해당해공소를기각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두혐의의구성요건이다르다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선고직후김전장관측변호인단은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전장관측은"조은석특검의제1호기소사건으로기존내란등사건의공소사실일부만을황급히조합해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를막고자수사도없이급조해기소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소제기와동시에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하며특검의불법인신구속을연장한재판부에과연공정한재판을할의지가있었는지진지하게되묻지않을수없다"며"위법한공소제기를그대로수긍한1심판단에불복해곧바로항소를제기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전장관은부정선거의혹을규명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한다는목적으로,지난해12월2일대통령경호처로부터지급받은비화폰을노전사령관에게전달해공무집행을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경호처수행비서를시켜노트북과휴대전화등관련증거를망치등으로파손해인멸하도록한혐의도제기됐다.이사건은지난해6월출범한내란특검팀의첫기소사건이다.김전장관측은기소직후재판부이의신청과집행정지,재판부기피및관할이전등을연달아신청했다.이에따라기소5개월만에심리가시작됐고,11개월만에1심판단이내려졌다.김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등으로도기소됐다.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해당사건의항소심은시작됐으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이최근재판부기피신청을내면서이들에대한재판은정지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특검"관저와무관한행안부예산불법전용확인"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이15일오전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및관저이전특혜의혹관련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6.5.15ⓒ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관저이전예산불법전용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19일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전국토교통부차관)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종합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범죄의중대성,증거인멸의우려,추가수사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들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은"그동안의수사를통해관련부처(행정안전부)의반발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의자들의지시에따라대통령관저와무관한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의예산이불법전용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은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대통령관저를이전하는과정에서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인테리어업체21그램이공사를특혜수주한의혹을수사중이다.관저이전당시편성된예산(예비비14억4000만원)보다3배많은금액(41억1600만원)이사용됐는데,김전실장과윤전비서관이적법절차없이행안부등부처예산을전용한것아니냐는게종합특검의판단이다.이와관련해종합특검은지난2022년행정안전부가대통령실에'관저이전추가비용을분담하자'고보고하자,'행안부가비용을전부부담하라'고대통령실이지시한정황이담긴문서를확보했다.김전실장은대통령관저공사와관련해도면등객관적근거없이견적을내고국가공사비지급을요구한혐의를받는다.윤전비서관은관저이전당시대통령실에서예산과재무,인사등업무를총괄했다.김전비서관은해당의혹으로현재1심재판중이다.그는공사시공자격이없는21그램과대통령관저공사계약을체결하게하고관저공사가적법하게진행되도록준공검사할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등혐의를받는다.앞서종합특검은지난15일에는김전실장을,지난14일에는윤전비서관과김전비서관을각각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종합특검은지난달7일윤전총무비서관과김전실장의자택을비롯해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기도했다.종합특검은궁극적으로예산사용절차가위반된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등윗선의입김이작용했는지여부도따져볼전망이다.김여사는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대통령관저를이전하는과정에서21그램이공사수주를할수있게특혜를제공했다는의혹으로종합특검의수사선상에올라와있는것으로전해진다.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21그램은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사무실설계와시공등을맡은바있다.김모21그램대표는김전비서관과함께기소돼재판받고있다.김대표아내조모씨는김여사와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일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북핵대응논의·日韓美,긴밀연계"인도태평양안정화에한일'중추적역할'강조한-일소인수정상회담(안동=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소인수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6.5.1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이재명대통령과양호한한일관계를꾸준히발전시키면서에너지공급망등경제안보강화와관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경북안동의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에서"원유·석유제품및액화천연가스(LNG)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에너지안보강화협력을시작하기로이재명대통령과뜻을같이했다"고말했다.회담에앞서요미우리신문등일본언론들은한일양국이비상시원유와석유제품의상호융통협력을위한민관대화를추진하고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일본경제산업성간'산업·통상정책대화'신설등을논의할것으로전망했다.또다카이치총리는"새로운과제이자기회이기도한인공지능(AI)과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경제안보전반에대해양국이호혜적인협력을추진할것을관계당국이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최근의국제정세를봤을때핵심광물을포함한일한간공급망협력이중요하다"며양국이지난3월체결한'한일공급망파트너십'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을확인했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가이날직접적으로중국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지난해'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뒤중국이희토류등핵심광물의대일수출규제에나서는등경제안보기반이약화한최근의국제환경에서한일협력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국제사회가요동치고온세계가불안정해지고있는가운데이렇게일한양국정상이셔틀외교를통해긴밀한의사소통을이어나가고있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공동언론발표마친한-일정상(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카이치총리는중동과태평양지역정세에대해서도이대통령과진솔한의견을나눴다며"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을포함한중동사태진정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노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는한일양국이인도태평양지역안정화에서중추적역할을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공동언론발표에서미일동맹·한미동맹과각각의전략적연계를통한억지력강화를위해한일양국이능동적으로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며이대통령과인식을공유했다고도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문제와관련해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이대통령과논의했다"며한일,한미일이긴밀히연계해북핵문제등에대응해나갈것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이일본인납치문제의즉각적인해결을위한지지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라고도언급했다.그는"오늘정상회담을계기로지역과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위해,그리고일한관계를한단계더높은수준으로발전시켜협력의저변을넓혀나가기위해계속해서모든차원에서긴밀히의사소통하겠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이앞선1월자신의고향인일본나라현을방문한것을언급하며"이번에이렇게이대통령의고향인안동에서셔틀외교를실천할수있게돼아주기쁘게생각하고있다"고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1월이대통령이나라현을찾은것의답방차원에서방한했으며이날부터1박2일일정으로안동에머무를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정성매매의혹'김상욱,경찰수사해야…'두달집계약'이광재는철새"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김용남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김용남후보가16일경기도평택시안중읍에서열린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정청래대표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5.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기자=국민의힘은19일경기평택을재선거에나온더불어민주당김용남후보가과거초선국회의원시절의원실비서관을폭행했다는의혹이제기된것과관련,피해자와평택시민앞에석고대죄하고즉각후보직을사퇴하라고공세를폈다.최보윤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논평에서"폭력의혹을가진자는민의의전당에설자격이없다"며김후보의사퇴를요구했다.그는"옛비서관의증언은충격적이다.국회행사준비를위해밤을새운보좌진에게돌아온것이구두끝으로내리깐무자비한발길질이었다"며"11년전그날의정강이폭행은단순실수가아닌,인간에대한모멸이자권력형갑질의극치"라고비판했다.이어"복수의증언이명백함에도'그런일전혀없다','맞은사람있으면데리고오라'며적반하장식진실게임을유도했다"고말했다.평택을후보등록하는유의동(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하는국민의힘유의동후보가14일경기도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등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평택을재선거에출마한유의동후보는페이스북에"보좌진출신으로서더욱분노한다"며"지금이라도사퇴하고피해자에게사과하라"고썼다.국민의힘은유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원정성매매의혹'이제기된민주당김상욱울산시장후보에대해서는경찰에즉각적인수사착수를요구했다.송언석공동선대위원장은페이스북글에서"김후보가변호사시절필리핀에가서원정성매매를했다는제보가담긴사뭇충격적인영상이나왔다.이런망측한의혹으로선거판이혼탁해지는게그저안타깝다"며"경찰은김후보의성매매의혹에대한수사에즉각착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의혹이사실이라면김후보는울산시장자격이없는것은물론,엄정한법적처벌을받아야한다"며"거짓이라면상당히구체적인제보를허위날조한가세연측이엄정처벌을받아야한다"고덧붙였다.송위원장은또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의과거폭행사건과관련해"판결문을보면일말의사과와반성없이'술을많이먹어기억이나지않는다'며심신미약을일관되게주장한정후보의모습을볼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혹시여종업원에게외박을강요하고업주를협박한기억은술에만취했다는이유로지워버리고,5·18민주화운동등정치적이견으로싸운기억만재생시킨것아닌가"라고따졌다.송위원장은"5·18을(내세워폭행논란의)방패막이삼기위한선택적기억삭제아닌가"라며"정후보의유흥주점여종업원외박강요의혹도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문제로서즉각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한편,국민의힘은경기하남갑보궐선거에출마한민주당이광재후보에대해"(하남집을)두달짜리단기계약했다는소문이파다하다"고공세를폈다.장동혁상임선대위원장은SNS에"정치는편리한임대계약이아니다"라고썼고,국민의힘이용후보도"철새정치인이후보의하남월세계약기간은정치적유통기한이다.늦지않았으니다시분당이나원주나평창으로돌아가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에너지공급망불안속협력강화공감대…'원유·LNG스와프'도논의李대통령"한중일공통이익모색"…다카이치"인도·태평양안정화"美리더십약화·북중러밀착등고민지속…과거사문제뇌관도여전한-일소인수정상회담(안동=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소인수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6.5.1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황윤기기자=국제정세의불확실성증대속에미래를모색해야한다는공통된고민을안고있는한일정상이19일마주앉아공동의대응전략을모색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안동에서정상회담을열고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양정상의정식정상회담은이번이세번째다.지난해11월남아프리카공화국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가진약식회담까지포함하면네번째만남이다.앞서이시바시게루전총리와의세차례정상회담을포함,이재명정부출범1년만에일곱차례만남으로양국정상간'셔틀외교'가완전히제궤도에안착한셈이다.셔틀외교의순항은특히격변을거듭하는국제질서를고려할때의미가작지않다.한국과일본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기행정부출범이후가속한국제무역질서및안보환경의변화속에이해관계를공유하는부분이적지않다.미국과의관세및투자협상,이란전쟁과호르무즈해협봉쇄로인한에너지공급망위기,북·중·러밀착과맞물린동북아안보환경등에서공통의숙제를안고있다.양정상이이런의제들에보조를맞춰대응한다면각종변수에유연하게대처하고외교적협상력을높임으로써'윈윈'할수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안동=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정상회담장인경북안동한호텔에서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2026.5.1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실제이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후공동언론발표문에서"최근중동상황에서비롯된공급망과에너지시장의불안정성에대해양국간긴밀한협력의필요성이더욱커졌다는데공감했다"며양국간공급망협력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또양국간액화천연가스(LNG)협력을확대하고원유수급·비축과관련한정보공유를강화하는한편,여타아시아국가들과의자원공급망협력도심화하자는데공감대를이뤘다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도"최근국제정세를봤을때핵심광물을포함한일한간공급망협력은중요하다"며원유및석유제품,LNG의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협력을검토하기로뜻을모았다고설명했다.기존회담에서주로논의했던인공지능(AI)등첨단기술분야,초국가스캠범죄등치안분야등민생·경제부문협력을심화하는데더해에너지공급망의안정화로논의의지평을확장한셈이다.다만이렇게안정적인모습을보이는셔틀외교항로에서시선을밖으로돌리면언제들이칠지모를거센폭풍우가이는형국이다.지난14일끝난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상대로단기적인상업적이익을얻어내는데집중,장기적이고전략적인견제의지는눈에띄게약해진모습을노출했다.심지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중국상대로사용할수있는"매우좋은협상칩"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미국의리더십이중심이된한미일공조를기반으로역내경제적·안보적안정을꾀해온한국과일본의입장에서는고심이깊어지는지점이다.이런가운데이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중국을방문해시진핑국가주석과만나는등북중러밀착이지속되면서동북아정세의불안정성도커지는모양새다.따라서앞으로도한일정상이꾸준한소통을통해전략적공조를모색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이날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이대통령이"어느때보다우방국간의협력과소통이필요한때"라며"국제정세의어려움을함께헤쳐나가는모습을통해서로가얼마나중요한협력파트너인지실감하고있다"고언급한것도이런현실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된다.한-일정상회담(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확대정상회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동북아역내의평화와안정을위한한중일3국의공통이익모색필요성,평화로운한반도를구축하겠다는정부의입장등을강조하기도했다.다카이치총리는"양국이인도·태평양지역의안정화에있어중추적역할을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며한미일간안보·경제분야의정보공유등협력을언급했다.또"북한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대응에대해논의했다"며한미일의긴밀한연계대응을강조했다.과거사문제역시그간다소진전을이뤘다하더라도여전히뇌관투성이다.양국은일단조세이탄광문제등인도적차원에서공동대응이가능한이슈부터다루며신뢰를쌓아가는데의미를두고있다.그럼에도위안부나강제징용문제,독도영유권등민감한주제가언제어떻게수면위로올라오느냐에따라긴장관계가형성될가능성이없지않다.중동사태와맞물려보수우위가강해진일본정치권에서평화헌법개헌이나파병문제가거론되는상황도변수가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택구매와가족계획을놓고고민하는커플이미지.인공지능(AI)생성서울에사는20대후반직장인A씨는연인과미래를약속했지만주거마련문제로결혼을미루고있다.최근아파트전셋가를보면‘어서집을사는게낫겠다’싶지만두사람의소득을모두모아도집을사기엔어려워보여서다.A씨는“결혼을앞당길수있는유일한길은‘미리내집’같은공공임대에당첨되는것”이라며“만약당첨되면바로결혼하자고여자친구와약속도했다”고말했다.공공임대주택에사는청년층이자가에사는청년보다결혼할가능성이2.7배까지높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아이를낳을확률도공공임대주택거주청년이자가소유자보다눈에띄게높았다.빚을내집을사서대출을갚느라자가청년이어도결혼과출산을미루거나포기하는것으로풀이된다.공공임대주택확대가시급하다는지적이다.국토연구원은19일‘인구구조전환에따른부동산시장영향과향후과제’보고서에서공공·민간임대주택에거주하는경우결혼확률이자가에비해확연히높다는결과를발표했다.연구진은서울시주거실태조사미시자료를통해주거유형이결혼과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연구결과,30세이하는공공임대거주시결혼확률이자가거주자보다2.7배나높았고,35세이하는1.6배,40세이하는1.4배높았다.자가에거주하면결혼확률이임차거주대비약19.2%감소했다.결혼까지걸리는기간도공공임대가짧았다.자가거주자는약6.1년이소요되는반면민간임대거주자는약4.7년,공공임대는약4.3년이걸렸다.공공임대거주자가자가거주자보다약1.8년일찍결혼에이르는셈이다.공공임대가민간임대보다임차료부담이덜하고,집을소유했더라도대출이많다면원리금상환부담이크기때문에결혼과출산에서차이가나는것으로해석된다.출산에서도공공임대의효과가눈에띄었다.공공임대가구의1자녀출산확률은자가가구보다1.7배높았고두자녀를낳을확률은3.4배,세자녀이상낳을확률은4.3배까지높았다.반면민간임대가구는자가와비교해1자녀출산확률이0.9배,2자녀0.8배,3자녀이상0.6배로현저히낮았다.연구진은“결혼과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청년주거안정을위해공공임대주택에서중형평형비중을확대해결혼후에도장기적·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제언했다.박진백국토연구원부연구위원은“서울자가거주청년층상당수는주택구매후원금과이자부담때문에출산을포기하는것으로추정된다”며“20대~30대초반청년이정책금융등을끼고집을사도록유도하는것보다공공임대를‘주거사다리’로활용하면서자산형성에집중해30대후반이후자가마련으로넘어가도록돕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최미랑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업노조,기존연봉일정수준반영아닌영업이익배분요구현대차·LGU+·삼바등노조도“이익무조건나눠라”강경입장사측불투명한깜깜이성과급관행구성원불만누적불신초래노동권·경영권·국가경제균형맞춘‘사회적합의성과급’필요▲지난달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조원들이투쟁결의대회를열고있다.삼성전자노사의'성과급지급기준및재원규모'을둘러싼첨예한갈등을계기로개별기업차원이아닌노·사·정3자주도의'현명한성과급제도'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영업이익의일정부분을기업구성원에게나눠야한다는목소리가올해임금및단체협약의핵심쟁점으로떠올랐기때문이다.총파업기로에서막판협상을벌이고있는'삼성전자사태'의후폭풍성격이짙다.19일재계와노동계등에따르면노조가'영업이익(순이익)의N%성과급지급'을요구하는경우는반도체,자동차,IT,바이오,조선업계로도미노처럼확산하고있다.현대자동차노조는올해임금협상요구안에전년도순이익의30%를성과급으로달라는내용을넣었다.HD현대중공업과LG유플러스등은영업이익의30%를지급하라고요청한상태다.이밖에삼성바이오로직스와카카오가각각영업이익의20%,10%를성과급재원으로써야한다며사측과대립각을세우고있다.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을무기삼아사측을압박하자이에자극받은타업종노조도'성과급투쟁'에나선모습이다.삼성전자에서시끄러운상황이연출된것은SK하이닉스의결정때문이다.SK하이닉스노사는지난해향후10년간영업이익의10%를직원들에게공유하기로합의했다.인공지능(AI)열풍에잘올라타'역대급실적'을내자임직원들과성과를나누기로한것이다.SK하이닉스는그간우여곡절을많이겪은회사다.2000년대들어부도위기,눈물의워크아웃등을이겨내고2010년대반도체업황악화사이클도잘버텨냈다.회사경영진은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통큰결단'을내렸고,주주들도크게반발하지않았다.삼성전자상황은다르다.이미이익분배제(PS)라는제도를2001년부터운영해직원들에게'보너스'를지급해왔다.2014년부터는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명칭을바꿔이익을공유했다.삼성전자노조가올해갑자기'급발진'한배경은OPI상한이'연봉의50%'로제한돼있어서다.그동안'만년2위'라고무시해온SK하이닉스가상한선을없애고영업이익의10%를나누겠다고선언하자명분없이'무조건투쟁'에나섰다.사측잘못도있다.OPI상한선때문에핵심인력을경쟁사에빼앗긴다는내부목소리가꾸준히나왔지만묵살했다.특히초과이익을공유하면서도그기준이뭔지명확히알려지지않아화를키웠다.가뜩이나불만이쌓여있던직원들은SK하이닉스노사간합의를계기로폭발하게된것으로분석된다.문제는삼성전자가대한민국을대표하는기업이라는점이다.매출액만놓고보면한국국내총생산(GDP)대비비중이12~13%에달한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25%에육박한다.삼성전자노조가명분없는투쟁을하고있다는점을알면서도다른기업노조들이웅성거리고있는배경이다.삼성그룹계열사삼성바이오로직스의경우창사이래주주배당을한번도한적없는회사다.아직천문학적인투자를지속하며'몸집을불리는'단계기때문이다.신규공장건설과해외시장진출에사활을걸고있는와중에영업이익의20%를주주도아닌임직원에게나눠줄여력은사실상없다는게재계중론이다.현대차,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등제조업또는기반산업을영위하는곳들처지도마찬가지다.원재료를매입해물건또는서비스를팔아야하는데다막대한시설투자를병행해야한다는이유에서다.SK하이닉스는역대급호황에올해1분기영업이익률70%를기록했다.LG유플러스의영업이익률은5~6%대에불과하다.전문가들은삼성전자사태를계기로노·사·정이머리를맞대고'현명한성과급제도'마련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향후비슷한이슈로다른업종기업의노사관계도악화될수있는만큼'사회적합의'를이룰필요가있다는의미다.성과급을'제도화'하는것관련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해보인다.기업의'주인'인주주들을무시해주식회사체제자체를부정한다는오해를살수있어서다.이홍광운대명예교수는지난6일'이해관계자경영학회'춘계정기세미나에서삼성전자노조의성과급요구관련“주주의잔여청구권이론에의하면노조가영업이익의15%를정률로배분받는것은일종의선배당"이라며“이는노조의'준주주화'를의미하며용납될수없다"고지적했다.여헌우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평택을후보단일화에"민심대로"…김용남폭행의혹"당대표로서사과""부산·울산·경남,해볼만한데어렵다…서울도많이어려워지고있어"6ㆍ3지방선거의미말하는민주당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6·3지방선거과재보선을21일앞둔13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3일국회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이번선거의의미를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6·3지방선거판세와관련해"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해볼만하다.그런데어렵다"고19일말했다.정위원장은이날'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서"경험한바로는쉬운선거는하나도없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민주당정원오후보와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경쟁하는서울시장선거에대해선"서울도많이어려워지고있다"고언급했다.이어"대구·경북은많이어렵다"며"초반에크게앞섰지만,곧비슷하게될것으로예상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어쩌면우리내부에의식적으로는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무의식적으로는좀안심하고낙관하지않았을까하고계속경계를했다"며"'목표는높게,태도는낮게'라고말씀을드리곤했는데지금부터라도더긴장하고더절실하고간절한마음으로뛰어야하겠다"고강조했다.정위원장은'선거지원유세를오지말라는지역이있느냐'라는물음엔"직접들은적은한번도없다"며"(대구는)개소식을꼭와달라고해갔고,(이후)아직대구에서오라는소식이없어서거기는이제생각을안하고있다.다른데는몸이100개라도부족하다"고답했다.그는경기평택을재선거에서사전투표(29∼30일)직전국민의힘유의동후보와자유와혁신황교안후보간보수진영단일화가이뤄질가능성에대해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면밀히예의주시하면서지금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평택을이)민주당당선지역구인데국민의힘에내준다는것은민주당당원들도,(조국대표를후보로낸)조국혁신당당원들도,어느누구도원하지않을것"이라며"결국은민심이원하는대로가는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부산북갑보궐선거의국민의힘박민식후보와무소속한동훈후보와의단일화가능성에대해선"국민의힘의역학관계상한동훈이살아오기를장동혁대표가바랄까.그꼴은못볼것"이라며"박민식으로단일화가능성은한후보가지지율이너무안나온다면있을수있는데그역은안될것같다"고관측했다.정위원장은'선거지원유세가8월전당대회를염두에둔포석이라는지적이있다'는질문엔"선거기간당대표가한군데라도더많이가고한사람이라도더많이만나야하지않느냐"라며"당대표하면서그런비판을염두에두지않는다"고답변했다.그러면서"6월3일오후6시방송사출구조사그때까지만산다"며"그순간만지금생각하고뛸뿐"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정위원장은유튜브'최욱의매불쇼'에서나와선경기평택을재선거에출마한민주당김용남후보의과거보좌관폭행의혹과관련해"개인당사자도사과를했지만,당대표로서도사과를드린다"고말했다.한편,정위원장은페이스북에서'與"정청래테러모의"수사의뢰…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지지층갈등번져'라는제목의기사를언급하며"분명히말한다.내가가장강력한친명이다.친청은없다"고밝혔다.그는"민주당은다친명이다.허공에주먹질하며이간질하지말라"고덧붙였다.정위원장의페이스북글은자신을겨냥한테러모의의혹을민주당이경찰에수사의뢰한것을두고'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성향의구주류지지층과강성친명성향지지층간갈등이번지고있다'는취지로해석한기사내용을반박한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