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충북도당스레드캡처국민의힘충북도당이5·18민주화운동을폄훼했다는비판을받는스타벅스의'탱크데이'이벤트에동조하는글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렸다가사과했지만여론의뭇매를맞고있다.19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충북도당은이날새벽스레드계정에"내일스벅(스타벅스)들렸다가출근해야지굿나잇"라는글을올렸다.이에국민의힘김선민거제시장후보SNS홍보팀계정은"가서샌드위치먹어야징"라는댓글을남겼고충북도당계정은다시"내일아침은샌드위치당"이라는답글을달았다.스타벅스코리아가전날진행한'탱크데이'이벤트로5·18폄훼논란으로불매선언까지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여론과는정반대의글을올린셈이다.해당글을올린계정은20대청년당원이관리해온것으로전해졌다.뒤늦게비판의목소리가나오자국민의힘도당은관련글과댓글을모두삭제하고"부적절한게시물로인해유가족분들과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려고개숙여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의공식사과문을게재했다.도당은사과문을통해"해당게시물은5·18민주화운동이가진역사적의미와희생자및유공자들의아픔을깊이헤아리지못한명백한잘못"이라며"민주주의를위해헌신하신분들의숭고한뜻을기려야할엄숙한날에큰상처를드려깊은책임을통감한다"고사죄했다.그러면서"이번일을엄중하게받아들여앞으로게시물작성과관리과정전반을더욱면밀히점검해유사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겠다"고덧붙였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은이날논평을통해"국민의힘충북도당공식SNS에서일어난5·18민주화운동에대한모욕과그에대한동조행위는우리의역사를정면으로부정하는처사"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어"사과드린다는구차한변명뒤에숨는것은희생자와유가족의가슴에또한번대못을박는명백한2차가해이자사회적범죄"라며"5·18민주화운동피해자와유가족,충북도민에게석고대죄하고,엄태영도당위원장과SNS담당자는즉각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박현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견좁혀져…두가지쟁점서이견”중노위,합의가능성내비치기도삼전,반도체생산라인비상운영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왼쪽부터),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2일차오후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총파업초읽기’에들어간삼성전자노사가극적타결을위한마지막줄다리기를이어갔다.19일진행된중앙노동위원회2차사후조정회의에서양측은막판쟁점으로떠오른성과급제도화적용기간과재원배분기준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노사간의견이좁혀지고있다”며합의가능성을내비친중앙노동위는섣불리중재안을내지않고노사의직접협상을유도하는데주력했다.삼성전자노사는이날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차사후조정이틀차회의를진행했다.전날재개된협상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한노사는예정시각보다1시간이상일찍회의장에도착하며긴장감을드러냈다.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반도체부문(DS)피플팀장(부사장)은“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고,노조측대표인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별다른말없이협상장에입장했다.교섭을단독중재하는박수근중노위원장은점심휴게시간에“노사의견이일부좁혀지고있다”“(합의)가능성도일부있다”고긍정적기류를전했다.이에오후중노사협의안이도출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됐으나,박위원장은오후늦게‘중요한두가지쟁점’에서노사가이견을보이고있다며“회사가생각하는것과노동자가생각하는구조가다른것같다”고말했다.박위원장이언급한쟁점은성과급재원으로활용할영업이익비율및배분방식,성과급제도화기간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노조는영업이익의15%(12~13%+주식)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되,이중70%는DS부문전체에공통배분하고나머지30%는메모리사업부중심으로지급하는안을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반면사측은적자인2개사업부(시스템LSI·파운드리)가흑자인메모리사업부와유사한수준의성과급을받게될경우내부형평성과성과주의체계가흔들릴수있다고맞섰다.노조는또영업이익비율등을고정해최소5년간제도를지속하자고주장했지만,사측은이번합의를3년간유지한뒤재논의하자는입장을보였다.총파업이임박하면서전날법원가처분결정에따른필수인력운영문제도새로운변수로떠올랐다.삼성전자는이날초기업노조등에공문을보내쟁의기간에도하루7087명의인력이안전업무와보안작업에투입돼야한다고통보했다.이에노조측은“기본권제한인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비조합원을우선배치해야한다”고답했다.삼성전자는이와함께일부라인에서신규웨이퍼투입량을평시대비약30%축소하고공정속도를조절하는등반도체생산라인비상운영에들어갔다.이번조치는파업에대비한이른바‘웜다운’(Warm-down·공정안정화사전조치)으로해석된다.반도체생산라인이멈추면웨이퍼손상이나장비에이상이생길수있는만큼사전에공정부담을낮추는방식이다.생산차질이점차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박상은기자,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한일정상회담이열린경북안동소식으로이어가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와안동에서,취임후세번째공식정상회담을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선한빛기자를연결합니다.【질문1】선기자!정상회담은마무리됐고,현재두정상은어떤일정을소화중이죠?【기자】지금은만찬을함께하고있습니다.만찬메뉴는조선시대귀한손님을맞을때상에올렸던영계조림전계아와안동한우갈비구이등이준비됐습니다.만찬이끝나면두정상은하회마을로이동해선유줄불놀이등공연관람할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가안동에도착했을때호텔입구로나가직접영접을했는데요.이대통령은"시골소도시까지오시느라너무고생하셨다"면서환한미소로맞이했습니다.다카이치총리의이번방문은실무방문이지만,취타대행렬등격식을높여국빈방문에준하는예우를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불과4개월만에총리님과제가서로의고향을방문하게됐는데이는한일관계역사상최초일뿐만아니라외국에서도비슷한사례를찾기어렵습니다."▶인터뷰: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1월달에는대통령께서나라현을방문해주셨고,이번에는이렇게이재명대통령님의고향인이곳안동에서셔틀외교를실천할수있게돼아주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질문2】정상회담직후한일공동언론발표도있었습니다.어떤내용이담겼나요?【기자】소인수회담에이어확대회담까지,두정상은1시간45분간회담을했습니다.이후언론공동발표를했는데요.양국은원유·LNG스와프거래추진을포함한공급망협력을더욱확대하기로하고,스와프와관련해민관대화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지난3월체결된‘LNG수급협력협약서’를바탕으로양국간LNG협력을확대하는한편원유수급및비축과관련한정보공유와소통채널또한심화해나가기로하였습니다."한반도평화와관련해이대통령은"싸울필요가없는평화의한반도를구축하겠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고말했습니다.지난1월한일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발표문에는완전한비핵화언급이있었지만,이번엔비핵화라는단어는빠졌습니다.다카이치총리는공동발표에서북한문제에관해"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논의를했다"며"한일,한미일이긴밀히연계해대응해나갈것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다카이치총리는내일오전출국하면서1박2일간의방한을마무리합니다.안동에서MBN뉴스선한빛입니다.영상취재:문진웅,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호텔앞에서영접등국빈급예우안동곳곳현수막...양정상환영이재명대통령이19일경북안동의한호텔에마련된정상회담장입구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를영접하고있다.청와대제공이재명대통령은19일고향경북안동을찾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에게'국빈급예우'를제공하면서극진히환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1시40분쯤정상회담이열린안동의한호텔입구에서다카이치총리를직접영접했다.이대통령은차량에서내린다카이치총리에게다가가가볍게어깨를두드리고악수한뒤"시골소도시까지오시느라너무고생하셨다.제가어젯밤부터기다리고있었다"며인사를건넸다.이에다카이치총리도일본어로감사인사를했다.이대통령이회담장건물앞에서다카이치총리를영접한것은국빈방문에준하는특별한예우다.이번다카이치총리의방한은'실무방문'이지만,이보다격을높인의전을제공한것이다.이는앞서1월일본나라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당시다카이치총리가이대통령의숙소앞에서영접한것에대한화답차원이다.당시회담장소였던일본나라는다카이치총리의고향이다.이날다카이치총리가탑승한차량을취타대가호위하고,호텔현관좌우에태극기와일장기를나눠든기수단을배치한것역시국빈급예우에해당한다.이대통령은자신의고향을찾은다카이치총리에게하회탈9종으로구성된'안동하회탈목조각액자'와조선통신사세트,백자달항아리액자를선물했다.회담장소인안동을상징하는동시에양국간오랜교류를바탕으로한일관계발전을기원하는의미가담겼다.조선통신사세트는한지로만든가죽가방과홍삼으로구성됐는데,과거조선통신사가일본에전달했던대표적인품목이한지와인삼이라는점에착안한것이다.안동시민들도이례적으로다카이치총리를환영하는선물을보태면서환대의의미를더했다.사단법인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과거왕실에진상되던안동포로제작한홑이불을,안동하회마을종친회는안동포로제작한홑이불과미니장승세트를마련했다.청와대관계자는"손님을맞는지역민의정성을수용하고지역특산물을홍보하는차원"으로설명했다.안동시내엔한일정상회담개최를환영하는현수막이곳곳에걸리며축제분위기를한껏높였다.1999년엘리자베스2세영국여왕에이어다카이치총리의방문을통해다시한번안동을해외에홍보할수있는계기가마련됐다는기대감도가득했다.한시민은"이번행사를계기로정상회담과같은큰행사가안동에서자주열렸으면좋겠다"고말했다.정상회담이열린하회마을인근에서식당을운영하는한상인은"인구감소로지역상권과경제가많이어려운데정상회담이후활기를찾았으면한다"고기대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안동방문과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의고향인안동시풍산면일대가기대감으로들썩이고있다.안동=뉴스1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안동=김정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HO총회대만의제채택거부우방국들"대만배제는국제법왜곡”中"하나의원칙확고하다는것보여줘"[제네바=AP/뉴시스]대만의세계보건기구(WHO)총회(WHA)참석이올해도중국의반대로무산됐다.이로써대만은2017년이후10년연속옵서버자격조차얻지못한채WHA에참여하지못하게됐다.사진은2022년12월14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의WHO청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는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WHO사무총장.2026.05.19[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대만의세계보건기구(WHO)총회(WHA)참석이올해도중국의반대로무산됐다.이로써대만은2017년이후10년연속옵서버자격조차얻지못한채WHA에참여하지못하게됐다.19일대만중앙통신등에따르면WHO는올해도대만의WHA옵서버참여요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대만수교국들은“대만을국제보건체계에서배제하는것은비합리적이며국제법의왜곡”이라고강하게반발했지만,중국측의반대로결국관련안건은공식의제로채택되지못했다.18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개막한제79차WHA에서는대만의참여자격을둘러싸고‘2대2토론’형식의논의가진행됐다.반대측에는중국과파키스탄이나섰다.양국은유엔총회2758호결의와WHA25.1결의를근거로대만의참여를차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찬성측에는대만수교국인팔라우와파라과이가참여해대만의국제보건체계참여필요성을강조했다.이들은“2758호결의와WHA25.1결의어디에도대만에대한언급은없으며,대만의지위를결정하거나특정정부에WHO내대만대표권한을부여한내용도없다”고주장했다.또“신종변이바이러스확산과기후변화등으로인류보건이위협받는상황에서글로벌보건거버넌스에는어떠한공백도허용돼서는안된다”며“대만과같은유능하고책임있는파트너를배제하는것이야말로그러한공백을초래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4개국대표발언이후에도총회의장은결국대만관련안건을이번회의공식의제로채택하지않기로결정했다.중국정부는대만의참여가무산된데대해반색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19일정례브리핑에서"세계보건총회가10년연속소위대만관련제안을거부한것은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지지하는구도가확고하다는것을충분히보여준다"며"유엔총회제2758호결의안의권위는의심의여지가없다"고밝혔다.이어"민주진보당(민진당)당국은'대만독립'이라는분열적입장을고수하고있어실패할운명"이라고강조했다.궈대변인은또"이'독립'도발의정치코미디를이제멈출수있다"며"중국은결국완전한통일을이룰것이고대만은반드시조국의품으로돌아올것"이라고덧붙였다.WHA는WHO의최고의결기구로,제79차WHA는지난18일부터오는23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다.대만은1972년유엔이중국을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한이후유엔회원국지위를상실했고,WHO를포함한유엔산하주요국제기구에서도배제돼왔다.다만양안관계가비교적안정적이었던마잉주집권시기인2009~2016년에는옵서버자격으로WHA에참석한바있다.그러나2017년차이잉원정부출범이후중국은대만의WHA참가를전면차단하기시작했고,라이칭더체제에서도상황은달라지지않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T"시진핑,지난주트럼프만나언급"푸틴19~20일국빈방중15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이베이징중난하이정원을방문한뒤떠나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악수하고있다.2026.05.15.ⓒAFP=뉴스1(베이징·서울=뉴스1)이창규기자정은지특파원=중국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침공을후회하게될수도있다고말했다는보도에"완전히터무니없다"고일축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19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대해"미중정상회담상황에대해중국측은이미소식을발표했다"며"언급한질문은사실과다르고완전히터무니없는것"이라고말했다.앞서파이낸셜타임스(FT)는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우크라이나문제를포함한폭넓은논의를하던중'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침공한것을후회하게될수도있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다만백악관이공개한정상회담결과관련팩트시트에는푸틴대통령이나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된내용이언급되지않았다.시주석의발언은조바이든전행정부때보다더나아간것으로평가된다.한관계자는바이든과시주석은우크라이나문제에대해솔직하면서직접적인대화를나눴지만시주석은푸틴대통령이나전쟁자체에대한평가를내놓은적이없다고말했다.시주석의이번발언은우크라이나전쟁을두고중국에대한미국의태도변화때문이란분석도나온다.바이든행정부는중국을겨냥해러시아에이중용도물자를제공하면서전쟁을지원하고있다고여러차례비난한반면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지원에대해우려를표했지만그빈도는많이줄었다고FT는전했다.시주석의발언은푸틴대통령의중국방문을앞두고나왔다.푸틴대통령은19~20일중국을방문해시주석과정상회담을할예정이다.이자리에서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이와관련궈자쿤대변인은"푸틴대통령의국빈방문을환영한다"며"중국과러시아는신시대전면적전략적협력파트너로푸틴대통령의방문기간양국정상은양국관계의각분야협력및공동관심사인국제및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동언론발표…李대통령"에너지협력필요성커져,소통채널심화"북핵문제논의도…다카이치"일한미긴밀히연계해대응"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의한호텔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19ⓒ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19일경북안동에서정상회담을갖고중동전쟁발에너지수급위기에대응하기위한양국협력방안추진에뜻을모았다고밝혔다.한일정상은이날안동소재호텔에서열린정상회담을마친후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오늘회담에서저와다카이치총리님은그간의셔틀외교를통해쌓아온신뢰를바탕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에공동대응하기위한전략적파트너로서다양한현안을허심탄회하게논의했다"며"최근중동상황에서비롯된공급망과에너지시장의불안정성에대해양국간긴밀한협력의필요성이더욱커졌다는데대해공감했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공감대를바탕으로우리양국은지난3월체결된'한일공급망파트너십'의성과를평가하고양국간공급망협력을더욱확대해나가기로했다"며다카이치총리가아시아국가들과의자원공급망협력을심화해야한다고제안한것에대해"공감을표하고적극동참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구체적인한일에너지협력방안에대해"지난3월체결된'액화천연가스(LNG)수급협력협약서'를바탕으로양국간LNG협력을확대하는한편,원유수급및비축과관련한정보공유와소통채널또한심화해나가기로했다"며"국제정세가급변하는가운데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한일,그리고한미일협력중요성도재확인했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도"최근국제정세를봤을때핵심광물을포함한일한간의공급망협력은중요하다"라며"인도·태평양지역비축강화를포함한에너지공급강화와원유·석유제품및LNG의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일한양국의에너지안보강화두가지를중심축으로하는일한협력을시작하고구체적인행동을공동으로검토해나가기로뜻을같이한것을환영한다"고했다.또"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의확보를포함한사태진전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계속해서노력해나가기로뜻을같이했다"면서"엄중한국제환경을감안해일한,일한미안보협력을포함한전략적공조의중요성에대해서도뜻을같이했다"고전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산업통상부와일본경제산업성은이번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원유,석유제품의스와프및상호공급과관련된민관대화를장려하기로했다"며"LNG와관련해서한국가스공사와일본에너지기업JERA간지난3월14일'LNG수급협력을위한협약서'를체결한바있다"라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산업통상부와경제산업성은이러한LNG협력을더욱발전시키기로합의했다"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의한호텔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19ⓒ뉴스1허경기자한일정상북핵등한반도문제논의…"李대통령일본인납치즉각해결지지"이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의한반도'를구축하겠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고공동언론발표를통해전했다.다카이치총리도"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논의했다"라며"일한,일한미가긴밀히연계해대응해나갈것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했다.이어북한에의한일본인납치사건과관련,"즉각적인해결을위해이대통령님께서표명해주신지지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고했다.한편다카이치총리는한일정상이지난1월에이어4개월만에상호고향을방문해정상회담을가진것을평가하며이대통령에게"다음에는일본에오실거다.온천으로할까요.정말기대가많이된다"고초청의사를밝혔다.이어한일간시차도없다며"어려운일이생기면,각국과의관계에서고민이되는부분이있으면자주전화통화를하자는약속도이번에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휴·폐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간담회'[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휴·폐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간담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은19일휴·폐업소상공인들을만나"창업은내가어떻게살아갈것인지를결정하는과정"이라고밝혔다.한장관은이날서울구로구구로이지아카데미에서열린'휴·폐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간담회'에참석해"'다시시작하거나잠시쉬어가도괜찮다'는마음을가지실수있도록실질적인제도를많이만들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번행사는중기부의소상공인사회안전망시리즈2차간담회로,소상공인의휴·폐업이생계단절과마음의상처가아닌일상복귀로이어질수있는환경을만들고자기획됐다.국세청국세통계에따르면2024년폐업신고자는100만8282만명에달한다.간담회에는한장관을포함해휴·폐업경험소상공인,고위험업종종사자,정책·보험전문가등9명이자리했다.한장관은"취임후제일처음봤던기사가소상공인100만폐업에관련된내용이었다"며"소상공인에게폐업은단순히가게문을닫는문제가아니라,당장소득이끊기고점포철거비와원상복구비가발생하며남은대출과재고를정리해야하고다시일어설준비까지한꺼번에감당해야하는절차"라고했다.[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참석자들은휴·폐업지원제도를비롯해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같은소상공인안전망을재점검해야한다고했다.서연주레인온미대표는임신·출산으로선택한휴업이폐업으로이어진경험담을발표했다.2022년주얼리브랜드를창업한서대표는"자리를잡아가던중첫째를임신을하게됐다"며"고민하다가폐업을했는데지금둘째를임신하고있다.아직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첫째를임신했을때'휴업을하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후회가남아있다"고말했다.김상현퍼디건축사사무소대표는"자영업자는폐업이전제돼야고용보험을받을수있다.요즘처럼힘든시기에는(무조건폐업이아니라)매출이작년에비해50%이상감소한때도고용보험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주변에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제도를모르는분들이너무많다"며"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중기부는폐업시자영업자의실업급여와직업훈련을돕는지원제도를2018년부터운영중인데,최대5년간보험료의50~80%를보조한다.김동홍HIS보험중개상무는창업기업을위한정책보험이필요하다고했다.농업인은농작물재해보험이,어업인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있지만소상공인이나초기창업자를위한보험제도는없다는것이다.김상무는"작은기업은보통생계랑사업을같이하고있어본인이무너지면가정이무너지고,가정이버티지못하면사회전체적으로부담이온다"며휴·폐업과관련한정책보험도입을주장했다.그밖에폐업자를위한전환대출활성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숲체험프로그램'지원확대등이언급됐다.김진성대진센서제작소대표는"친구공장이산재신고를할때서류가너무많아서노무사에게의뢰했는데비용이300만원이나왔다"며현장소상공인이겪는서류작성의어려움을말했다.한장관은"자영업자고용보험의무화는반대가더많으신편이라제도와관련해서검토하고고민할부분이많아보인다"며"간담회에서주신의견은관계기관과함께검토해내년도사업과제도개선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한편중기부는이번2차간담회에이어소상공인의건강·노후등을주제로한후속행사를진행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봉50%인성과급상한선폐지에는공감대…중노위조정안거부하면결렬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반도체부문)피플팀장,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한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최종회의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뉴스1삼성전자노사가5월19일오후까지2차사후조정회의를장시간이어갔지만입장차를많이좁히지는못한것으로전해졌다.노사는연봉의50%인성과급상한선폐지에는어느정도공감대를형성한반면성과급재원의배분비중과이같은합의의제도화를두고의견이엇갈리고있다.이날앞서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도기자들과만나"노조가양보하고있는상황으로합의가될가능성이일부있다"면서도"두가지쟁점이정리되지않고있다"고밝힌바있다.핵심쟁점은성과급재원규모와배분방식,제도화여부등이다.당초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지급하라고요구했지만협상과정에서성과급규모를일부낮추고초과분을주식으로받는방안제시와함께제도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내놓았다.반면사측은기존성과급제도를유지하면서그와별도로반도체부문(DS)영업이익이200조원이상인경우,영업이익의최대10%를추가로지급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또제도화에는반대하며이번합의를3년간유지한뒤다시논의하자는방안을내놓았다.성과급재원을어떤방식으로나눌지를두고도노사간입장차가뚜렷하다.노조는반도체부문성과급재원의70%를전체에배분한뒤30%만사업부별실적에따라나누자는입장이지만,사측은이같은배분방식이성과주의에역행한다며전체60%,사업부별40%로나누자고제안하고있다.실제로DS부문이올해1분기영업이익53조7000억원으로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지만실제로는부문내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만54조원에달하고,시스템LSI·파운드리등비메모리사업부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전날시작된2차사후조정회의는이날오전10시재개돼오후7시까지진행될예정이지만협상이길어질경우종료시간이늦춰지거나,파업예정일직전인20일까지논의가이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사후조정에서는노사가자율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중앙노동위원회가절충안을담은조정안을제시한다.하지만한쪽이라도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협상은결렬수순을밟게된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에'조직개편계획無'허위답변제출혐의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엔징역형집행유예구형특검"수사외압과과정은폐하려의정활동방해"당사자들무죄호소…"수사외압,은폐의도없어"[서울=뉴시스]특검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이불거졌을당시국회에허위답변자료를제출한혐의로기소된전직국방부기획관리관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사진은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위치하고있는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본관의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특검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이불거졌을당시국회에허위답변자료를제출한혐의로기소된전직국방부기획관리관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심리로열린유균혜전국방부기획관리관과이모전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의공전자기록위작·행사혐의결심공판에서각각징역2년,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유전관리관에게"어쩔수없었다고변명하지만이사건범행은수사외압과그과정을은폐하기위한것이다.상급자와대통령실등오로지위만바라봤을뿐,국민의대표자인국회의원을속이는답변을함에있어서는주저함이없이의정활동을방해했다"고지적했다.이어"납득하기어려운변명을하며책임축소와은폐에급급한태도를보이고있어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전담당관에대해선"수사외압의혹제기와이로인해불거진군사경찰감축안검토와관련한진실을감추고자자신의명의로허위답변을국회에제출했다"면서도"공소사실자체는인정하며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유전관리관과이전담당관측은허위답변서를제출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공전자기록위작·행사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유전관리관은최후진술에서"특검의기소는국방부공직자들을혼란에빠지게했다"며"상부의갑작스러운지시라면배경과취지를정확히알수있을때까지적당히시간을끌며회피해야하는것인가.어떻게일하라는것인지모르겠다는얘기마저나온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공직자로서부끄럽지않게살아온삶을잘마무리하고싶다"고울먹였다.이전담당관도"이런논란의중심에서게돼자괴감이들지만,적어도이번일이외압행사수단이나은폐의도에서비롯된것이아니었음을간곡히말씀드리고싶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선고기일을추후통보하겠다고밝혔다.유전관리관과이전담당관은2023년8월군사경찰조직개편계획은존재하지않는단취지의허위답변자료를국회에여러차례제출한혐의로특검팀에의해기소됐다.2023년7월31일국가안보실회의에서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으로부터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한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격노했고,이후대통령실과국가안보실,국방부등이개입해수사결과를은폐하려했다는'수사외압'의혹이불거졌다.당시해병대수사단은사망사고당일부터수사에착수해열흘동안80명을조사하고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포함한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특정한상태였다.그러나이를들은윤전대통령이화를내며"군사경찰이제대로업무를못하니전체군수사인력을절반이상줄여라"고했고,임전비서관이유전관리관에게'군사경찰감축안'검토지시를하달한것으로조사됐다.이에유전관리관등은'군수사조직개편계획'문서를작성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임전비서관에게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다만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유전관리관에게감축안검토중단을지시하며보고서는삭제·폐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日정상,중동위기대응에너지·공급망협력에공감대李대통령"싸울필요없는평화의한반도"…다카이치"북핵문제논의""셔틀외교완전히정착"…"다음에는일본온천등아름다운곳모실것"다카이치일본총리,한-일공동언론발표(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이재명대통령과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한일정상이19일이란전쟁등불안한국제정세속에에너지와공급망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자는데에뜻을모았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경북안동에서정상회담을가진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같은논의내용을소개했다.우선이대통령은"최근중동상황에서비롯된공급망과에너지시장불안정성으로양국의긴밀한협력필요성이더욱커졌다는점에공감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런공감대를바탕으로양국은지난3월체결된'한일공급망파트너십'의성과를평가하고,양국간공급망협력을더욱확대해나가기로했다"고소개했다.에너지분야에있어서는"양국은핵심에너지원인LNG(액화천연가스)및원유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며"지난3월체결된'LNG수급협력협약서'를바탕으로양국간LNG협력을확대하고,원유수급및비축과관련한정보공유와소통채널도심화하기로했다"고전했다.특히다카이치총리는"원유·석유제품및액화천연가스(LNG)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에너지안보강화협력을시작하기로이재명대통령과뜻을같이했다"며더욱구체적인논의사항을소개했다.이와관련,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산업통상부와일본경제산업성은이번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원유,석유제품의스와프및상호공급과관련된민관대화를장려하기로했다"고소개했다.중동위기에대해서도양정상은같은목소리를냈다.이대통령은"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어야한다는점에(양정상이)뜻을같이했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중동과태평양지역정세에대해서도이대통령과진솔한의견을나눴다며"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을포함한중동사태진정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노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기자회견장입장하는한일정상(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공동언론발표를위해기자회견장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한반도평화와북한문제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한반도정세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나눴고,저는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의한반도'를구축하겠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문제와관련해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이대통령과논의했다"며한일,한미일이긴밀히연계해북핵문제등에대응해나갈것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이일본인납치문제의즉각적인해결을위한지지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라는언급도했다.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는이대통령이"일본조세이탄광에서발굴된유해의DNA감정이곧시작된다"며"양국이과거사문제에있어인도주의적사안부터협력해나가는작지만의미있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셔틀외교'에대한양정상의긍정적인평가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오늘회담을포함해저와다카이치총리는7개월동안무려네차례나마주앉았다.양국정상이형식에구애받지않고언제든필요한때만나소통하는셔틀외교가완전히정착했음을의미한다"며"한일양국정상이서로의고향을방문한것역시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운일"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일양국이공유하는우정과유대가그만큼두텁고단단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며"머지않은시기에일본의또다른아름다운지역에서총리님을뵙고진솔한소통을이어가길고대한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이앞선1월자신의고향인나라현을방문한것을언급하며"이번에이렇게이대통령의고향인안동에서셔틀외교를실천할수있게돼아주기쁘게생각하고있다.다음에는이대통령이일본으로오실텐데온천에서할지,어디서만날지(생각해보겠다).아름다운곳으로모시겠다"고약속했다.손맞잡은한-일정상(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확대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ISA·금융보안원등참여…10월부터직권조사심의착수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19일서울국가AI전략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가운데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권하영촬영](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정부가중대한사이버침해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법정위원회를본격적으로가동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9일'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첫회의를열었다고밝혔다.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지난해연이어발생한침해사고를계기로정보통신망법이개정됨에따라신설된법정위원회다.위원회는침해사고정황이명백하거나국민적피해가우려되는중대침해사고의경우기업신고없이도선제적피해확산방지를위해직권조사를할수있다.해당법령은올해10월1일시행될예정이지만과기정통부는법시행전이라도발생할수있는중대침해사고에대응하고민관협력기반의대응체계를조기에안착시키기위해위원회를앞당겨출범시켰다.법시행전까지위원회는자문위원회역할로신속한사고대응을지원하며,법시행후즉시전환될수있도록위원회체계및운영기반마련에집중한다.위원회는심의의객관성과전문성을위해학계및민간보안업체전문가등민간전문가를중심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등전문기관을포함해총13인으로구성됐다.심의의공정성확보를위해조사대상기업과이해관계가확인될경우심의참여를즉시제한하는등엄격한기준을적용할예정이다.이날회의에는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을비롯해민간위원들이참석해법시행전사전운영을통해완결성있는가동체계를구축하기위한위원회심의방식과운영절차등구체적인가동방안을논의했다.또최근발생하고있는침해사고동향을파악하고지능화되는AI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방안에대한논의도진행했다.류제명2차관은이날심의위원회가끝난직후기자들과만나오는10월법시행전까지직권조사발동기준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부의직권조사권한으로인해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에서민간기업의정보시스템에과도하게개입할수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류차관은"민간기업을대상으로한침해사고가금융이나공공영역으로확산될소지가있는지를가장초기에판단해대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침해사고성격이국가배후나국제테러조직관련징후로포착되면대응에실기하지않도록관련주체들이다양하게참여하는구조"라고강조했다.위원회운영방식과관련해서도"사이버침해사고는수시로발생할수있는만큼,심의위원회역시화상회의로즉시상황을공유하고필요하면대면회의도즉각열수있도록유연하게운영해달라고당부했다"고밝혔다.류차관은"민간의전문성과정부의공공성을결합해침해사고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