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진보당관계자들이손팻말을들고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4일오전11시선고한다.작년12월14일국회가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의결한때로부터111일만이다.12·3비상계엄선포이후정치·경제적혼란이이어지고,진영간대결까지극심해진가운데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운명의날이될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1일“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헌법재판관8명중6명이상이국회의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반면3명이상이기각하거나각하를결정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헌재는2월25일마지막변론종결이후사상최장기간인35일동안숙의과정을거쳤다.12·3비상계엄과포고령1호의위헌적요소,국회장악및의결방해시도,정치인체포지시등주요쟁점에대한헌법재판관들의판단에긴시간이걸린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탄핵소추인용및즉각파면이이뤄지면,이날부터60일안에조기대선을치러진다.윤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서퇴거해야하고,경호단계도낮아진다.검찰의내란죄수사도탄력을받을수있다.반면헌법재판관3명이상이기각이나각하를하면윤대통령은남은임기를채울수있게된다.기각은국회의탄핵소추가파면의사유가안된다는결론이다.각하는국회탄핵소추의절차에하자가있다는뜻이다.결과는미지수다.8명의재판관들은최종판단은아직내려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선고기일이지정됐다고탄핵심판결과가결정됐다는뜻은아니라고설명했다.탄핵여부에대해8명의재판관이투표하는평결은3일이나4일선고직전에진행될것으로보인다.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다.경찰은선고당일만일의사태에대비해헌재주변경비를강화하기로했다.서울시와서울시교육청도헌재인근학교의휴교와주변역무정차운행등을준비한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문재원기자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를선고하기로했다.최종변론후38일만,헌재에탄핵소추안이접수된지111일만이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윤대통령사건을가장오래심리했다.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변론종결후각각14일,11일만에결정이나왔다.탄핵안접수일기준으로보면노전대통령은63일,박전대통령은91일걸렸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을진행하며‘최우선심리’방침을세우고,변론진행중에도꾸준히평의를진행했지만예상외로심리가매우지연됐다.헌재결정이늦어진것은재판관의견을모으는과정에서상당시간이소요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여론이극명하게분열된상황에서재판관들이시간이오래걸리더라도전원일치로결정을내놓을것이라는분석이많았다.특히윤대통령석방이후탄핵찬·반대립이한층더심해지면서전원일치파면필요성이더욱강조됐고,이에따라헌재가반대의견없이파면결정을내리려고심할것이란전망이나왔다.평의가지나치게길어지자‘헌재갈등설’이부상하기도했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변론종결후한덕수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탄핵심판결정을선고했다.한권한대행사건에서헌재의견은세부쟁점별로총네갈래로갈리는등재판관들의견해차가고스란히드러났다.이를근거로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헌재가합의를이루기어려울정도로분열됐다면일부재판관이개인의견을아예밝히지않는방식등으로평의에응하지않을수있다는의구심도제기됐다.헌재가‘인용5’대‘기각·각하3’교착상태에부딪혀결정의정당성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합류를기다리는것아니냐는이야기도나왔지만,헌재는기존8인체재그대로결정을선고하기로했다.헌재는한권한대행이야권의재탄핵압박에도마후보자임명을거론조차않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도2주앞으로다가오자내부논의끝에선고일을잡은것으로보인다.헌재가여러탄핵심판을동시에심리하고,결정을앞둔시점에윤대통령이석방되는등이례적인장면이펼쳐진점도결정지연요인으로꼽힌다.법원이구속기간계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논란등절차적문제를들어윤대통령측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자헌재도절차적흠결을남기지않도록변론과정을상세히뜯어봤을가능성이있다.심판초반국회측이탄핵소추사유중‘내란죄’부분을철회한점,윤대통령측에서형사소송법준용문제를여러차례지적한점등도논점이됐을것으로보인다.헌재가선고일을정해고지했다는것은결정문이어느정도완성됐다는의미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헌재는선고일을알린후2~3차례평의를더진행해결론을내렸다.평의가막바지에이를때쯤재판관들은10여명으로구성된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와함께인용·기각결정문초안을작성한다.표결로최종결정이나온이후에는기존에작성된결정문중하나를택한후소수·보충의견을낼재판관들이결정문에각자의견을덧붙이는작업을한다.선고당일이돼서야최종결론이나오는사례도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선고가1시간도채남지않았을때재판관들이전원일치로인용결정을내렸다.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4일선고까지국회비상대기…광화문집회엔결합박찬대"파면결정날것,총력기울여야…끝까지싸우자"'쌍탄핵'유보적…"중대결심얘기했지탄핵말한바없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일인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민석(오른쪽)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과조승래수석대변인이윤석열대통령담화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로지정하자"내란수괴윤석열파면을통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국체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믿는다"고밝혔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낮12시께당긴급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마침내헌재가응답했다.헌재는주권자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들기바란다"며이같이말했다.민주당은이날부터4일까지비상행동에돌입한다.국회에서비상대기를하며원내상황을예의주시하되오후에는광화문장외집회에결합하는방식이될예정이다.오는2일과3일국회본회의가예정된가운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및최상목경제부총리(전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추진여부는현재로선미정이다.조수석대변인은이미발의된최부총리탄핵안에대해"본회의가열리면예정대로보고될것"이라고했다.다만한대행에대해서는"저희는중대결심을얘기했지탄핵안발의를구체적으로얘기한바는없다"며"(마재판관임명시한으로제시한)오늘지켜보겠다"고했다.그러면서한대행을향해"마은혁헌법재판관에대한임명이윤대통령에대한선고기일과결합돼고민을했던것이라한다면이미그사유가해소된것아닌가"라며"마재판관즉각임명을주저할이유가없을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참석의원들이1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규탄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민주당은이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4일로지정되자한목소리로'파면'을촉구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앞에서기자들과만나"그간내란세력이준동하며헌법재판소판결이늦어져상당히걱정하는목소리가있었지만오는4일당연히윤석열파면결정이날것이라고본다"며"윤석열파면에민주당이총력을기울여야할것같다"고말했다.국회탄핵소추위원인정청래의원도페이스북글을통해"역사는직진하지않지만후퇴하지도않는다.민주주의역사와국민,자랑스런대한민국헌법정신을믿고역사적인날,오는4일헌법재판소에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진인사대천명,검허하고숙연한마음으로헌법재판관님들의현명한판결을기다리겠다"고덧붙였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이명령한다.12·3불법계엄내란(비상계엄발생한지)123일에진압하라"고썼다.김용만의원은"오는4일,윤석열탄핵선고일은12월3일내란사태로부터123일이지난날"이라며"윤석열과내란잔당들은12.3내란으로시작해123으로끝장날것이다.끝까지싸우자"고했다.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만시지탄이지만그나마다행"이라며"4월4일오전11시헌재법정에서'피청구인윤석열을파면하다'는선고가울려퍼져전세계를감동으로,대한민국을희망의미래로가게하길간곡히바란다"고적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신용위험지표'CDS프리미엄'상승조짐미국발관세전쟁격화에국내정치불안겹쳐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대외신인도지표가불안조짐이다.국가의신용위험을알려주는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반등하고환율도출렁이고있다.미국발관세전쟁본격화에국내정치불안이겹친영향으로분석된다.다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일이오는4일로결정되면서정치불안은다소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1일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미국뉴욕시장에서5년물(외국환평형기금채권)한국CDS프리미엄은지난달31일38.68bp(1bp=0.01%포인트)로마감했다.CDS프리미엄은채권을발행한국가의신용위험도가높아질수록상승하고반대일경우하락한다.올해1월13일40.42bp까지오른뒤하락세였다.2월27일에는28.13bp까지떨어졌다.하지만3월들어서는반등세였다.지난3월한달3,12,19,24일등나흘을제외하면소폭이나마오름세였다.이같은신용위험도상승은최근의정국불안정과연결돼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졌다.갈등은격화했다.CDS프리미엄지표가3월들어이를반영했다는게시장의분석이다.해외시각에는이같은분석이포함돼있다.우리나라재정,통화정책의운용여지를축소시켜경제전반의불안을키울수있다는게핵심이다.씨티는"정치적불확실성이예상치않게오래지속되면한국의국가신용등급이다소하향조정될가능성이높아지고경제정책안정성,효과가저해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일본계투자은행노무라는"2월경제지표가예상보다부진한가운데정치적불확실성이지속되는경우국고채등금융시장에서는한국은행의추가금리인하기대가선반영될소지가있다"면서도"한편으로는채권등한국자산의위험프리미엄이확대될가능성도상존한다"고밝혔다.미국발관세전쟁격화도CDS프리미엄반등의요인으로꼽힌다.특히트럼프미대통령이2일외국산차량에대해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면서대미수출품중자동차비중이큰한국경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씨티는"미국은지난해기준한국자동차수출의49%를차지하는최대시장"이라며"자동차관세의한국국내총생산(GDP)영향은-0.12%로추정한다"고밝혔다.반면CDS프리미엄이상승중인것은맞지만시장영향은크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비상계엄선포당일은지난해12월3일CDS프리미엄은35bp,지난해말38bp였다.올3월말수준과큰변화가없다.박스권흐름은유지중이다.현대경제연구원주원경제연구실장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지면서국내외우려가다소완화될것으로보인다"며"(어떤결과가나온던)탄핵심판이후의미국관세부과대응방안,추가경정예산편성속도와규모등이불안심리확산여부를결정할요인"이라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백브리핑“崔탄핵안,본회의열리면예정대로보고될것”상법개정반대에…“해괴한논리로거부권행사유감”민주,‘심우정검찰총장자녀특혜비리진상조사단’구성[이데일리황병서기자]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로정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이날부터국회경내에비상대기하기로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상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헌재가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4일로지정했다”면서“장장4개월에걸친기다림에헌재가응답했다”고평가했다.또“헌재가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해대한민국의국채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고믿는다”면서“헌재는주권자인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들기바란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조수석대변인은“의원들은오늘부터국회경내에서비상대기하면서상황대응을하기로했다”면서“한편으로광장에서진행되고있는비상행동은비상행동대로유지될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최상목부총리에대한탄핵안은예정대로추진한다는입장이다.다만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대한탄핵은거론한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조수석대변인은“최상목탄핵안에대해서는본회의가열리면예정대로보고될것”이라면서“한총리에대해서도중대결심까지얘기했지만탄핵을거론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그부분은(한총리에대한탄핵추진)오늘기일을지켜보고한편으로마은혁재판관에대한임명이윤석열파면선고기일과결합돼고민한다고하면이미사유는해소됐다”면서“그래서마은혁재판관임명을주저할이유가없다”고덧붙였다.다만,조수석대변인은‘한덕수권한대행에게마은혁재판관임명을촉구를계속할것인가’란질문에대해서는“당연하다”면서“당연히해야할법적의무”라고말했다.한대행이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을거부한것과관련해서는유감이라고표했다.조수석대변인은“상법개정안에대해그간정부내부에서논의했던것을뒤집는것이고헌법이규정하고있는거부권사유에도해당하지않는다”면서“국가경제미치는영향을고려해서한판단인데해괴한논리를가지고거부권을행사한것에대해서유감”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이날심우정검찰총장의자녀특혜채용비리진상조사단을구성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조수석대변인은“단장은한정애의원이맡는다”면서“심우정검찰총장자녀에대한특혜채용비리문제와관련해서민주당이철저히진상을파헤칠것이고반드시책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비춰볼때4명기각·각하가능성낮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출입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를가를탄핵심판선고를한다.변론종결35일만이다.정치권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두고대치하는가운데재판관8명만으로선고를하게된것이다.여야는재판관의견이어떻게모였을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일오전헌재선고일정이알려지자더불어민주당에서는파면,국민의힘은기각또는각하를전망하는입장이개별의원들을통해쏟아졌다.최근재판관의견이5대3으로갈리며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데드락상태라는‘설’이정치권에퍼졌다.5대3상황에서마후보자임명을거부하는위헌상황이지속하고,오는18일문형배·이미선재판관까지임기만료로퇴임하면윤대통령파면선고가기약없이늦춰진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데드락설을근거로‘희망회로’를돌리며헌재를향해탄핵기각·각하를요구했다.반면다급해진민주당은마후보자임명을거부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재탄핵을추진했다.그러나헌재선고일정이전격적으로잡히면서데드락설은잘못된정보이자분석으로판명났다.그간헌재는재판관1명이공석인상황에서5대3으로의견이갈릴때는재판관9명완전체가될때까지선고를미뤄왔다.나머지1명의견에따라6대3으로선고결과가바뀔수있기때문이다.결국헌재가재판관8명체제에서선고일정을잡았다는것은어느쪽으로든결론이났다는것을의미한다.헌법학계에서는알려진것과달리파면쪽으로일찌감치재판관의견이모였던것아니냐는분석이조심스럽게나온다.헌법연구관을지낸헌법학자는“내부적으로이견이있었던것은분명하다.다만헌재가선고일정을잡았다는의미는재판관5대3구도는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재판관8명체제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가능한경우의수는재판관6명이상이파면쪽에섰거나,재판관4대4로의견이갈렸을때”라고했다.재판관6명이상이파면의견을냈다면마후보자임명과무관하게선고결론(탄핵인용)이바뀌지는않는다.반대로재판관4대4로의견이갈렸을때도마후보자가어느쪽에서든결론(탄핵기각)에는변화가없다.다만재판관판결경향과앞서나온한덕수권한대행탄핵사건등에서확인된재판관의견분포에비춰볼때,윤대통령탄핵기각또는각하쪽에재판관4명이모이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탄핵인용(파면)전망이점쳐지는이유다.2017년3월10일박근혜탄핵심판역시심리도중박한철헌법재판소장이퇴임하며나머지8명만으로선고가이뤄졌다.당시재판관8명만장일치로파면이결정됐다.헌재가4월4일로선고일정을잡은배경을두고도여러해석이나온다.앞서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선고(3월26일)이후로일정을늦춘것아니냐는전망이나왔다.항소심선고이후에도헌재가침묵하자데드락설은빠르게확산했다.판사출신변호사는“재판관들이탄핵선고의정치적영향을고려해4월2일재보궐선거이후로일정을잡을것이라는예상이법조계에서있었다.최대한선고일정을늦춰보수진영쪽요구를수용하는모습을보인뒤선거일정까지고려해날짜를정했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야당은헌재의선고일정지연을지적하면서도일제히파면결정을전망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기자회견에서“4일에선고하게된것을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한다.지금의내란상황을진압하고종식할최고의판결은의심없이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뿐”이라고했다.김보협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은“내란수괴윤석열파면선고는민주헌정수호이자대한민국을살리는길이고,국민의명령이다.파면으로얻는이익이그로인한손실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압도적”이라고논평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일오전국회에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반면국민의힘은여전히탄핵기각또는각하를기대하고분위기다.권성동원내대표는“헌재가빠른시일내선고기일을잡아서다행이고환영한다.법리와양심에따라서공정한판결이내려질것을기대한다.국민의힘은헌재의판결에승복할것”이라고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우리는당연히기각을희망한다”고했고,윤상현의원은“당연히기각·각하될것”이라고했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사진출처=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하자더불어민주당에서는“진인사대천명”,“만시지탄이지만다행”등의반응을내고있다.당지도부는대응방안을모색하는모습이다.1일민주당에따르면당지도부는국회에서비상최고위원회의를개최해대응방안을모색하는중이다.이날최고위에서는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과이에따른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여부등이논의될전망이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헌법재판소는지금이내란상황을진압하고종식할수있는최고의판결은의심없는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뿐이라는것을분명하게국민앞에고하는바”라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국민과함께,헌법재판소의주인인국민의명령에따라서여덟분의헌법재판관은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함으로써민주주의의위기,민생과경제의위기,안보와평화의위기를반드시해소해줄것을국민과함께기대하고명령한다”고했다.민주당안팎에서는헌재의기일지정에대한환영이이어지고있다.탄핵심판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선고기일을통지받은사실을알리며“지성이면감천이라고드디어긴기다림끝에선고기일이잡혔다”고적었다.정위원장은“역사는직진하지않지만후퇴하지도않는다”며“정권은짧고국민은영원하다.정권과국민이싸우면결국국민이이긴다”고강조했다.이어“진인사대천명,겸허하고숙연한마음으로헌법재판관님들의현명한판결을기다리겠다”며“대한민국화이팅!”이라고덧붙였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범계의원도페이스북에“희망!꺾이지않는꽃”이라며“그저께이재명대표께서내신메시지(헌재재판관님들의노고와고충)에헌재가움직였다”고했다.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만시지탄이지만그나마다행”이라며“헌재법정에서‘피청구인윤석열을파면하다’는선고가울려퍼져전세계를감동으로,대한민국을희망의미래로가게하길간곡히바란다”고적었다.이어“파면선고가나는그순간까지공정과상식,그리고정의로운판결을헌재에촉구한다”고덧붙였다.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도“선고기일확정을환영한다”며“우리국민이생중계로지켜보았듯전세계도생중계로지켜보았다.세계의시선으로봐도탄핵이답”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그렇다면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어떤절차로진행하게될까요?주문낭독부터효력발생까지의과정을우종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재판관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심판청구에합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하면,공직에서의파면을선고하고,반대로이유가없다면기각하게됩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지난2004년노무현대통령이나지난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때와같은절차로진행된다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탄핵소추쟁점별로결정에이른과정과이유를설명한뒤,최종결론인주문을읽을것으로보입니다.또재판관별로결론이나뉘었을경우,최종결정과반대된의견도공개할전망입니다.[장영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수의견대로이러이러한이유로'인용이다.'혹은'기각이다.'얘기할거고.그쪽과다른의견을내게된근거를이제또설명해야죠.탄핵심판뿐만아니라모든헌법재판에서다그렇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주문낭독까지25분안팎이걸린점을비춰보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역시시간이오래걸리지는않을전망입니다.또탄핵심판의중대성과국민의높은관심을고려하면,이번선고역시생중계될가능성이큽니다.선고당일윤대통령과탄핵소추위원은참석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8차례출석해직접입장을밝혔던윤대통령이모습을드러낼지는미지수입니다.선고가끝나면효력은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김선영앵커■출연: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김상일정치평론가*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운명의날이오늘결정됐습니다.두분과얘기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김상일정치평론가,두분나오셨습니다.어서오세요.선고기일이나왔습니다.4월18일,그러니까두재판관이떠나는그날을넘기지는않겠다,이런헌재의의지가반영됐다.이렇게볼수있겠죠?[장예찬]당연한수순이고요.만약문형배재판관이나이미선재판관이선고하지않고그냥떠나게된다면극심한사회적혼란이초래될수밖에없기때문에이번주든다음주든선고가있을것으로많은분들이관측을했습니다.그리고4월까지선고기일이연기될거라고예상한정치권과법조계전문가들,2~3주전만해도제가기억하는데한명도없었어요.지금빠른선고다라는것은4월11일대비4월4일이나왔다는거지전체적으로탄핵관련된변론종결이후에평의기간을고려해보면이례적으로늦은선고다.그래서늦은선고의배경에는역시나보수성향과진보성향재판관들의강력한충돌이나이견이있었던것아니겠는가하는짐작을정치권에서하고있는상황이고요.과연평결을언제할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습니다.이를테면재판관들이각각의결과를이미내서합의를도출했는지아니면과거박근혜전대통령사례처럼어느정도평의관계는끝났고금요일오전이기때문에목요일오후나아니면금요일이른오전에평결을통해서최종적으로결과를확정짓게될지등등은조금더지켜봐야하는데요.여야모두각자의입장대로탄핵인용이나기각을바라는바는다르겠지만선고기일이일찍지정된것자체에서는환영을표하고있기때문에일단다행스러운선고기일지정이라고평가해야될것같습니다.[앵커]날짜를따져보니까탄핵소추111일만에선고를하게되는것인데요.그정도기간이면최장숙의기간이기도하니까굉장히오랜기간을고민했다.이렇게볼수있는거죠?[김상일]그렇죠.그리고중간에대통령탄핵심판이외에권한쟁의심판과탄핵심판이5개이상이있었습니다.그런것들을감안한다면,또그렇게오랜시간이것만했다,이렇게보기는좀어려운것이고요.헌법재판소가최초에대통령탄핵을가장신속하고최우선으로처리하겠다는원칙을세웠으나중간에마은혁재판관권한쟁의를함으로써스스로약간권위와신뢰를훼손한부분이있어서그것들을만회하고다독이는차원에서보수진영에서요구하는권한쟁의와탄핵심판들을진행했다고보고요.그것이시간을좀지체시켰고그다음에피청구인측의반발이거셌다는측면에서그런부분에대한고려,이런부분도상당히많이해줬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판결문을써나가는데있어서도상당히시간을더소요하게만들었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고,그래서모든것들이정리된상황에서아스팔트의열기도어느정도는감안해가면서날짜를잡은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앵커]4월4일금요일오전11시.모든국민의시선이헌재로쏠리게됩니다.윤석열대통령도그날나오겠죠?[장예찬]글쎄요.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단에서아직까지확정해서이야기하고있지는않은데요.변론에나오는것은본인이직접계엄의정당성이나위법한행위가없었다는것을증언할수있기때문에실익이있습니다마는선고에나오는것은실체적인이득이있지는않아요.그결과가인용이든기각이든결과를지켜보고국민적인메시지를내는게저는조금더일반적인방식이라생각하기때문에이게일종의행정심판입니다마는꼭피의자가출석해야되는형사재판제외하면민사재판같은경우에는선고일에도보통당사자가나가지는않거든요.나가서만약원치않는결과가나오면그또한상당히곤혹스러운일이되고,지금상황에서선고기일에대통령이출석하느냐마느냐가선고결과에는영향을못끼치는상황아니겠습니까?변론일에나가는것과달리제가조심스럽게예측해보자면선고기일에는출석하지않을것같다.아마관저에서결과를지켜보고추후에입장이나메시지를낼확률이현실적으로조금더높아보인다는말씀정도를드릴수있겠습니다.[앵커]이번주도넘기게되나.혹시나4월18일도넘길수있다.그러니까새롭게2명을임명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까지나왔고또민주당에서는상당히격앙된초선의원들사이에서는줄탄핵,이런얘기까지있었잖아요.국가의혼란을빨리매듭지어야겠다,이런것도배경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을까요?[김상일]그렇죠.헌법재판소가처음에신속우선의원칙을밝힌이유도지금상태가국가의혼란그리고국가의위기가심화되는상황인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을하루빨리처리하겠다고했는데사실상그약속을지키지못했죠.그런상황속에서사회적인갈등이런것들은계속늘어나고그리고온갖음모론과지라시가횡행하는상황이됐습니다.그래서이것을그대로방치했을시에사회적인갈등이더심해지고감당하기어려울수준이되지않겠느냐라는우려가있었을것으로보이고요.그리고각진영이이러한자신들만의기대감과불안감을확증편향적으로확대재생산해가는그런것들이너무심해지고있었다.그래서헌재가가능하면빠르게이것을판결해야되겠다고생각한것아닌가저는생각이듭니다.[앵커]헌재선고일자를놓고여야간에셈법이굉장히복잡하게얽혔었는데일단지금국민의힘에서도빨리잡혀서다행이다,이런입장을내놨더라고요.[장예찬]그럼요.만약4월18일이후로선고가밀리게되면6명이서판단을할수있느냐,추가재판관임명은어떻게되느냐등등너무많은혼란이예고된상황이었고요.특히나민주당이최근이성을좀잃어왔잖아요.한덕수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재탄핵시사라든가국무위원을줄줄이탄핵할수있다는발언등등은사실국정을대놓고마비시키겠다는뜻으로보였는데.저는헌재가좀신속하게,그러니까비교적신속하게4월초입에선고기일지정을한것은이사태를방치하고장기화시키면헌재의선고지연으로인해서민주당발국정마비사태가몰아닥치는것까지도우려하는게아닌가.또그와중에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임기연장법안까지법사위를통과했거든요.그러니까우리헌법질서를지금민주당이다수당이라는이유로막뒤흔들고있었는데이걸막을수있는거의유일한방법이선고기일을지정하는것입니다.금요일로선고기일이지정됐기때문에그이전에총리탄핵이나줄탄핵등등은동력을조금잃게되겠죠.그런부분까지도고려했을거라고보고있고요.적어도금요일까지만이라도그결과가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여야양당이각자의지지자들을다독이고,진정시키면서우리가이제헌재의판결이나오니까어떻게승복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자는메시지를내야합니다.그런의미에서국민의힘은지도부가헌재선고기일지정을환영하고우리는승복하겠다고밝힌것은저는적절했다고보고요.다만민주당으로이야기를옮겨가면지도부입장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마는전직지도부였던박홍근전원내대표같은경우에는오늘이런말씀을하셨더라고요.마은혁재판관임명안된상태에서탄핵기각되면승복못하겠다.야당과시민사회가불복을전제로한불복선언을먼저해두자.이건굉장히위험하고지지자들을격동시키는발언이거든요.여야모두마음에안드는결과가나와도우리는승복해야됩니다라는메시지를중량감있는정치인들과지도부차원에서내주는게필요한앞으로사나흘이아닐까싶습니다.[앵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도입장을냈는데,선고기일지정이그나마다행이고파면선고로위기를해소하기를기대한다,이런입장을밝히기도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가오늘아침까지도마은혁임명안하면한덕수대행에대해서탄핵을시사하는발언도하기도했는데마은혁이없어도선고결과우리차분하게자신감있게기다릴수있다,이런의미로도해석할수있습니까?[김상일]그렇게해석을저는하고싶고요.기본적으로장예찬최고가잘얘기했듯이정치지도자들은국민들의삶을흔들어서는안돼요.그리고제도와법을존중하는모습을항상보이고그안에서모든것을해결할수있다는신뢰와자신감을국민에게줘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어떤상황이오겠습니까?예를들어서인용결정이나왔는데야당이불복을한다?그러면대통령은자기권한을가지고있는거예요.그러면자기권한을가지고있다는건최고의권력,다시말해서군통수권그다음에치안을지휘할수있는경찰공권력,모든것을가지고있는데그헌재의재판을불복하겠다고야당이나오면이런것들을마음껏활용할수있게해주는오히려빌미를대통령에게제공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러면정치권력자들이야그속에서또자기가빛날수있겠지만거리에나와있는지지층은어마어마한피해를보게되고그리고상당히위험한상황까지도치달을수있는것입니다.그래서저는오늘박홍근전원내대표가그런얘기를했다는걸처음여기서접했는데그런얘기는절대하시면안되고요.그게본인에게오는피해보다는거리의지지자들에게갈피해를먼저생각하셔야된다,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권력은집권세력에게훨씬크게있는것이라는것을생각한다면그런얘기는함부로하면안된다.야당으로서의투쟁은명분을가지고헌신적으로하는수밖에없고다음선거에서우리가선택받을수있는그런모습으로투쟁을해나가는것이맞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앵커]지금부터는추정인데,헌법재판관8명,내부에서지금어떤일이있을까.지금까지최근에가장많이거론됐던건이른바5:3데드락이런얘기가있었잖아요.지금선고날짜를잡았다는것은어느정도의견의일치를봤다고봐야됩니까?아니면내분이있는대로그냥가자,이런교통정리가됐다고봐야될까요?[장예찬]전부다전망이고추측일수밖에없는데요.많은정치전문가들이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때도원래는6:2였는데설득해서8:0이됐다더라라는이야기가후문으로막전파되고있잖아요.그런데이번에만약일부언론에서보도하고추측한것처럼5:3데드락상황이맞았다면...[앵커]잠시만요.지금민주당에서입장을발표하고있는것같습니다.현장연결해서들어보죠.[조승래]4월4일로지정했습니다.장장4개월에걸친국민의기다림에마침내헌법재판소가응답했습니다.헌법재판소가내란수괴윤석열파면을통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국채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믿습니다.헌법재판소는주권자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들기를바랍니다.이게더불어민주당의입장입니다.그리고관련해서한말씀을더드리면이제우리의원들은오늘부터국회경내에서비상대기를하면서상황을대응하기로했습니다.또한편으로는광장에서진행되고있는비상행동은비상행동대로유지가될겁니다.의원들은국회에서비상대기를하면서광장행동과유기적으로결합하는이런형태로선고기일까지저희들은행동을할것입니다.이게결정된사항이고요.혹시질문있으면말씀하십시오.[기자]광화문천막도그대로유지하십니까?[조승래]그렇습니다.[기자]탄핵안추진관련해서도...[조승래]그부분은,최상목탄핵안에대해서도본회의가열리면예정대로보고가될것입니다.보고가될것이고,한덕수총리에대해서는우리가중대결심을얘기했고탄핵까지거론하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오늘기일을지켜보고또한편으로는마은혁재판관에대한임명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선고기일과결합이돼서고민을했던것이라고한다면이미그사유는해소된거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마은혁재판관에대한즉각임명을사실주저할이유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기자]그러면여전히마후보자를임명해야된다고보십니까?[조승래]그건당연한일이죠.그것은헌법재판소의결정이기때문에그것은당연히한덕수대행이당연히해야할헌법적의무입니다.여전히유효합니다.[기자]그러면윤석열대통령의변론이종결되었고마은혁후보자가선고에참여하려면갱신절차를진행해야되는데...[조승래]선고기일이잡혔기때문에갱신절차는의미가없고요.8인체제로선고를한다는헌법재판소의판단이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마은혁재판관에대한임명은대통령선고와는관계가없게되어버린거죠.[기자]선고에참여하기위해서...[조승래]그것은지금중요한논점이아닙니다.[기자]상법개정안을한덕수총리가대행으로거부권행사했잖아요.재표결언제하실계획이십니까?[조승래]그것은의사일정을확인하면서진행을해야될것같고요.상법개정안에대해서그동안정부내부에서,법무부나금감원등정부내부에서논의했던것들을뒤집고그리고헌법이규정하고있는거부권사유에도해당되지않는무슨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서한다는판단인데정말로해괴한논리를가지고거부권을행사한겁니다.유감이고,만약에이런식의논리라면이제앞으로그어떤법안도어떤이해관계집단이반대를하잖아?그런상황이벌어진다그러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명분과논리가만들어지게됩니다.이것은명백한헌법위반사유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어떻게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거부권을행사한다?그런논리는있을수없습니다.실제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긍정적일것이라고분석하는전문가들도많이있고,또실제로저희들은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런점에서보면한덕수대행의소위재의요구는헌법에반하는결정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앞으로이런식의논리라면국회가입법자들이결정한그어떤법안이라하더라도어느이해관계집단이반대하거나부정적인의견을개진하면그이유를들어서매사에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그런상황이벌어진다는거거든요.매우심각하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상법은이정도하시면될것같고요.[기자]마은혁후보자미임명에대해서선고가날가능성이커진건데.[조승래]커진게아니라그렇게결정이된겁니다.[기자]그런상황이민주당입장에서는선고를받아들이는데영향을미칠지.[조승래]그건헌법재판소가8인체제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선고를하겠다고결정을한것이기때문에헌재의그결정자체를저희들은받아들일수밖에없는거아니겠습니까?이정도로하시죠.[기자]이후표결에대해서는선고기일까지...[조승래]그것은어쨌든본회의가현재2일,3일이틀예정되어있지않습니까?일단내일아마보고가될것이고명백한헌법위반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은탄핵안을발의한것이고그건유효할것이라고보고있고요.그리고어쨌든진행되는것은본회의진행과이런것들을보면서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기자]한덕수대행탄핵안도발의해서그대로진행하실건가요?그건중단한상태인가요?[조승래]저희들은중대결심을얘기했지탄핵안발언을구체적으로얘기한적은없습니다.[기자]중대결심도오늘발표를하거나할계획은미뤄진거죠?[조승래]이러저런평가를해봐야되겠죠.이정도하시죠.없습니다.지도부의입장은내일또최고회의를통해서말씀하실기회가있으니까요.그때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고맙습니다.수고하십시오.[앵커]더불어민주당의조승래수석대변인의얘기를현장연결해서들어봤습니다.금요일에파면이라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고믿는다.이런민주당의입장을밝혔습니다.기자들이마은혁재판관임명관련해서질문을많이했는데결론은헌재에서8인체제로선고한다는거니까우리가받아들일수밖에없다.이런입장이네요?[장예찬]그렇죠.헌재에서8인으로선고한전례가없는것도아니고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8인체제로이뤄졌었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8인인데예를들면5:3이나왔다.가정입니다마는,그것을민주당이이것은마은혁없어서탄핵기각된거라고말할명분이없어요.어쨌거나8인체제로도선고가가능하다는전례가있고6인이상의동의가있어야만탄핵이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국민의힘이든민주당이든수용할수밖에없고요.다만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오늘여러입장들이나왔지만그동안국민의힘지도부는일관되게헌재결정에대해승복하겠다.탄핵기각을바라지만헌재결정에승복하고물리적충돌을야기할수있는단어들을자제해온반면,최근에민주당지도부와이재명대표는발언수위가많이높아진바있죠.유혈사태라는단어도공식발언에서나왔고내전이예상된다등등본인들이원치않는탄핵기각,각하라는결정이나왔을때물리적충돌이일어날것처럼국민들을선동하고있지않습니까?아무리야당이라서조금더강한언어로싸울수는있다하더라도이런유혈사태나내전같은언어등은정치인의입에서나오기에는굉장히무서운단어가아니겠나.앞으로남은시간이이제사흘정도입니다.양당의지도부와주요정치인이저는국민들을다독이는데집중해야될시간이라고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앵커]어쨌든오늘헌재가선고기일을잡은것에대해서는여야모두다행이다.차분한반응을보이고있는상황인데.민주당에서는대다수의원들이7:1혹은8:0을기대한다.그렇게나올것이다라고믿고있는데또한편에서는만약에결론이정말5:3으로나올경우에민주당이8인체제수용할수밖에없다고오늘발표는했지만민주당이그것을받아들일것인가,그런논란도있는것같습니다.[김상일]받아들여야죠.받아들이지않을방법이없잖아요.받아들이지않는방법은물리적인대응인데.그렇지않습니까?다른제도적인대응이라는건없잖아요.그러면물리적인대응인데그물리적인대응에대해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대통령이복귀한다면모든공권력은대통령손에있는거예요.그런데그공권력을마음대로쓸수있는빌미를제공해서는안되는것이죠.물론헌재가판결한것이문제가있다면여론전을통해서많은비판을할수는있습니다.그렇지만그비판은다음선거를위한것이지,무슨헌재를어떻게하기위한,그런비판이될수는없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요.개인적으로저는이것은8:0으로인용판결이나올거라고믿어요.왜냐하면제가백방으로얘기를들어봐도이기각결정문을법조인이쓰기가어렵다는게대다수의제가들은의견이었기때문에제개인적으로는8:0이나올것이라고보고.그다음에5:3이야기는그냥기대를담아서한진영에서만들어낸이야기고,그걸가지고돈벌이를하고싶은유튜버들이확증편향을심어서확대재생산한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요.그이유는이런겁니다.5:3이면결론이바뀐거예요.그리고이것을6:2로만든다?결론을또바꾸는겁니다.그게가능하겠습니까?박근혜대통령때6:2였는데8명으로만들자.이건결론이바뀌는게아닙니다.그러니까국민의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어차피결정난것조금더수습하는쪽으로하자,이렇게설득했다,이렇다면얘기가되지만법관들한테지금5:3인데6:2로결론을바꾸는데당신이동의를하라고한다면입장바꿔놓고제가법관이라고얘기할때결론이바뀌는데동의할법관이,독립적인결정권을가진법관이있을까요?그건저는논리적으로아예통하지않는논리이기때문에그것은그냥다시말씀드리지만돈벌이를하는어떤유튜버나이런쪽에서확대재생산한지라시성루머라고생각합니다.[앵커]어쨌든선고날짜사흘남았기때문에헌법재판소내부도상당히바빠질것같습니다.지금헌재에법조팀김영수,차정윤기자나가있는데요.헌법재판소나와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에서탄핵심판관련소식이어서전해드립니다.오늘오전10시40분쯤기자들에게공지가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사흘뒤인4일오전11시,이번주금요일에선고가진행됩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111일만에결과가나오는셈입니다.앞서대통령탄핵심판전례에따라금요일로선고날짜가나왔습니다.보통변론은오전10시또는오후2시에진행되곤했는데이번에선고시각은11시로결정이됐습니다.마지막변론을마친뒤에장시간숙고하는모습이었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2월25일최종변론이진행됐고요.38일만에선고가이뤄지게된것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때는변론종결이후14일이걸렸고요.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이걸렸으니까이때와비교해보면2배가넘는기간이걸린셈입니다.숙의기간이길어지는사이헌재는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명그리고한덕수총리에대한사건선고를먼저진행했고요.그래서헌재내부적으로이견이큰것아니냐는분석과추측도이어졌습니다.[기자]여기서말하는의견이다르다는건탄핵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일수도있고요.아니면쟁점에따라탄핵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의견일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계엄선포절차적정당성이쟁점이라고보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다를수있고,또사실관계판단은같더라도이게탄핵에이를만큼인지중대한지에대한판단이각각다를수있습니다.이번탄핵심판에서재판관8명이같은의견을낼지도관심인데만약재판관주문에반대하는소수의견이담기게되면이것도헌정사첫사례가되게됩니다.지금시점에서평결이됐는지안됐는지도궁금한데어떻습니까?[기자]탄핵인용인지기각인지또는각하인지재판관들이종합적인의견을밝히는것을평결이라고부릅니다.표결의의미가있는것인데요.선고일이공지되긴했지만평결이이뤄졌는지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은3월10일11시에선고했는데이날오전에평결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최대한보안을유지하기위한조치로분석됩니다.이번에도같은시각선고가예정된만큼비슷한절차를밟을가능성이있는데다만평의과정과내용이모두비공개이기때문에이미평결을마쳤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기자]선고당일윤석열대통령이직접출석할지도관심입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직접헌재에나와서지켜봤습니다.구속된상태에서매번구치소와헌재를오갔었죠.그런데지난달8일석방돼용산한남동관저에머물고있는상황입니다.구치소있을때도출석에제한이있었던건아니지만몸이가벼워졌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그래서선고때도나올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다만윤대통령측대리인이죠.윤갑근변호사는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법적으로피청구인나오지않아도선고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과거두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날에는출석하지않았었습니다.이것말고도여러가지고민할게있겠죠?[기자]그렇습니다.워낙선고당일에많은지지자들과탄핵에찬성하는사람들이몰릴것이예상되기때문에경호상의문제를고민하지않을수없습니다.여기에예상되는결과에따라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도있는데요.윤대통령이직접나왔을때파면되지않는다면극적인장면을연출될수있겠지만반대로역효과가있을수있습니다.이렇기때문에셈법이복잡하다고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기자]저희가탄핵심판변론있을때마다심판정내부영상을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그때영상은녹화된영상이라서생중계는아니었죠.선고당일에는생중계로모든과정을볼수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선고기일심판정상황이생중계된다면서일반인들의방청도허용한다고밝혔습니다.만약에방청에들어가지못하더라도tv생중계를통해서윤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모습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도선고가생중계된적이있습니다.그렇다면이번탄핵심판의쟁점을간단히정리해볼까요?[기자]헌재에서준비절차에서정리한건5가지쟁점입니다.먼저비상계엄선포위헌성,여기에는국무회의절차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고요.두번째쟁점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한포고령1호발표에대한부분입니다.또군경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으로포함됐고요.마지막으로주요정치인을포함한법조인의체포를위한체포조를운용했다는의혹까지재판관들이판단하게됩니다.[기자]이런쟁점에대해서판단을한뒤에기각,각하또는인용이라는결정을내리게되는데요.헌재의결정은단심제라서이의제기절차가따로없습니다.주문이선고되는시점부터효력이발생하게되고요.만약기각이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바로직무에복귀합니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기각되면서곧바로청와대로출근했었죠.윤대통령도기각결정을받게되면바로대통령실로출근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만약에인용이된다면어떻게되나요?[기자]인용도마찬가지로주문이선고된시점부터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보면3월10일11시21분을기준으로파면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시간에재판관이"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읽었고요.이시간까지결정문에담기게된다고보면됩니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관저를비우고사저로가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선고를받고사흘째되던날삼성동에있는사저로이동했습니다.[기자]이제사흘뒤금요일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5가지쟁점에대해서재판관들이어떻게판단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앵커]윤대통령의운명이사흘뒤면헌재가결정을내립니다.지금상황을유추해보면아직평결은안한거죠?보통당일아침에하게되는건가요?[장예찬]평결을했다는헌재공보관의브리핑은따로없었기때문에이전전례를살펴봐도오전11시에선고가시작된다고할때보통은헌법재판소TF에서기각,각하,인용각각을염두에둔예상시나리오,예상주문들을거의다써놓고준비한다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당일이른오전즈음에혹은전날늦은오후시간대쯤에평결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고봐야될것같고요.다만재판관들이평의를하는과정에서쟁점마다서로의의견을확인할수있잖아요.이를테면포고령1호가어느정도중대한위헌위법인지아닌지.그리고여러증인들의진술이엇갈렸지만정치인체포에대해서이재판관들이각각어떻게생각하는지들으면굳이평결절차가지않아도내부에서저사람은인용하겠구나,저사람은기각하겠구나라는서로사이의감정도는잡게된다고하는게헌법재판소출신법조인들이알려준내용이기때문에아마내부적으로평결은안해도지금이게인용분위기인지아니면세명이상이반대해서기각되는분위기인지정도는8명의재판관들은적어도나름은유추하고있지않을까싶고요.[앵커]OX는안하지만속으로는알고있다?[장예찬]그렇죠.다만그외에정치권에서사실지금보수진영이나여권에서는4:4기각,각하를바라고있는것이고민주당에서는오늘도나오지만8:0파면을확신한다고하고있는데정치권에서하는것들은저는별정보는없다고봐요.정보가있으면어느한쪽이라도여유로워야되는데민주당의지난2주간행보는너무나조급해보였고다급해보였고국민의힘도딱히정보가있는것처럼보이지는않거든요.그런차원에서마지막까지베일에싸여있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민주당도그런걸보면국민의힘과마찬가지로정말헌재내부소식은아무도모르는구나.국민들이바라보면서그런것도느꼈을텐데오늘선고일공지는그래도정청래의원이상당히빨랐습니다.[김상일]그것은헌재가청구인측과피청구인측에먼저통지를해준후에공지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건데요.저는정청래의원의그런모습이별로좋아보이진않아요.마치자기가모든이슈의중심에있어야된다는식으로저렇게하는것이...[앵커]SNS에올린거죠?[김상일]그게좋을까요?그냥차분하게정치지도자답게국가기관의절차를,그리고결과를차분하게지켜보는모습이훨씬더좋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좀전에말씀해주신대로헌재재판관들이평의를통해서논의를많이하지만서로결론을알고있다?이것도저는말이안된다고봐요.이건결과론적으로얘기입니다.그러니까헌재재판관을하시고나오신분들이결과론적으로다시생각해보니좀알겠더라,이런얘기거든요.그렇지만그생각은마지막순간까지바뀔수도있는것이고알수가없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앵커]문형배대행도지금도모를수있다?[김상일]모를수있죠.저는모든모든헌법재판관들이,그리고저희도그렇지만아주중요한게이게새어나가서나한테문제가될만한문제가되는거라면절대마지막까지그걸드러내고싶지않습니다.그래서철저히그것을숨길수있는정도의연기력은모두가갖추고있다,저는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그건알수없는얘기고요.지금마지막까지평결보안을유지하는이유는이런겁니다.일단사회혼란을막아야되고요.그결론에신뢰를조금더부여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국민들은그런부분을믿고차분하게결론을기다리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어쨌든오늘선고일지정에는최근에마은혁재판관임명,저희가앞서도얘기했지만8인체제로가느냐9인체제로가느냐아니면4월18일넘기느냐,이런논란에헌재가종지부를찍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죠?[김상일]그렇죠.그러니까많은고민을저는해왔을거라고봅니다.해왔을것인데기본적으로아스팔트열기가너무뜨겁게달아오른게부담이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런것을계속지켜보다가지금은아스팔트의열기가어디로까지번졌냐면좀전에장최고가잘얘기했지만정치권으로번져서아주과도한이야기가정치권에서도나오기시작을했잖아요.그래서지금그정도의뜨거움은감당하기어려웠을것이다.이건빨리정리하는게맞겠다싶어서4월18일직전보다는한주앞에빨리해야되겠다,이렇게판단한것이아닌가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추측을해봅니다.[앵커]변론종결35일만에오늘선고일이공지된것입니다.앞서변론기일에여러가지쟁점에대한질의가있었고요.재판관이직접질의를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여러가지쟁점에대한재판관의질의,어떤게있는지들어봤으면좋겠는데요.내용이준비되면보여주시죠.[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쟁점을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문형배권한대행이직접질문한부분의핵심쟁점이라고할수있죠.국회의원끌어내라고지시한적이있냐고윤석열대통령에게직접물어봤고아닙니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이부분이어떻게논의가됐을거라고보세요?[장예찬]그러니까저게굉장히중요한키포인트라고봐요.다른사람도있지만우리가한덕수총리탄핵선고나다른국무위원들탄핵선고를보면단한점의위헌위법도없어야만탄핵이기각되는건아니에요.그게파면할정도의중대한위법행위가있을때만탄핵인용선고를내리는경향을확인할수있거든요.그점에서볼때정치인이나국회의원에대한체포지시가있었다는게헌재에서확인된다,이런판결을내리면당연히탄핵인용판결이다수가되겠죠.다만이부분은여러사람들의진술이엇갈렸습니다.곽종근전사령관이나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그런지시를받았다고했습니다마는실제국회본관에투입되었던김현태전특임단장이나해당국회가위치한서울을책임지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등등은그런직접지시는있지않았다.명단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은주요정치인들의동향파악에불과하다고이야기했고특히홍장원전차장의메모관련해서는증거신빙성논란도상당히불거졌거든요.그리고곽종근전사령관같은경우는민주당이붙여준변호사들에게회유된거아니냐하는논란도있었고요.이런저간의사정을고려해볼때형사재판이라면이렇게엇갈리고물증이없고한쪽이내세운증거들이조금희박하거나애매할때100%유죄라고판단할수있겠는가.우리가보통피고인의이익에맞게판단하는것을헌법의대원칙으로두고있는데그렇다면헌재에서도마찬가지로대통령주장과일부사령관,국정원차장의주장이엇갈릴때명백한증거가있는게아니고관련자들이모두일치된진술을하는게아니라서로상반된진술을하고있다면보수성향재판관들은피고인의이익에맞게이걸유죄나체포지시가있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라고판단하지않을까요?그렇게된다면저는일부중도보수성향재판관들이그게몇명일지는모르겠으나일각에서기대하는것처럼3명내지4명이상이탄핵은기각될수있다.왜냐하면일정부분이비상계엄이진행되는과정에서위헌위법적인요소가아예없었던건아니더라도정치인체포같은중대한파면사유는없었다라는기각결정문을쓸가능성도있어보인다라는게현재보수진영정치권과법조계의기대이고동시에판단인것같습니다.[앵커]그러니까지금저희가다시한번보여드린것처럼비상입법기구관련예산편성하라는쪽지,이것도굉장히중요한쟁점인데이부분도윤석열대통령이직접나와서그런거기사에서봤다.그런식으로반박을했잖아요.이부분은어떻게판단될것으로보세요?[김상일]그부분에대해서최상목부총리는명확하게이야기를했고요.그런것들이진술서가전부다헌재에등기사본이다송달이돼서증거로서읽혀졌고요.그렇기때문에저는대통령의말보다는증인의진술과그다음에정황판단이굉장히주효했을것이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불법위헌이라고헌재재판관들이판단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라고생각하고요.그런차원에서볼때아까말씀해주신여러혐의중에의구심이보수재판관들에게있을수있겠으나그것이앤드가아니고그혐의들중하나만돼도이건위법위헌이라는오어의상황이기때문에위법위헌은명확하다고판단했을것이고요.그러면그것이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것이냐라는판단인건데요.계엄과군대동원이라는것자체가사안이너무중대하기때문에중대하다고여기지않았을수가없다라고생각해요.[앵커]중대성이라는것은이론의여지가없다,개인적으로보시기에?[김상일]그렇지만거기에하나가더있죠.그중대성을파악하는데사안의중대성도있지만국민신임의문제를보는게또있습니다.그래서이게정말너무중대해서국민의신임을회복하기가어려울것이냐라는부분도하나보게돼있는데지금여론조사추이를보시면민주당이과도한행위를탄핵직후에하면서여론이굉장히출렁였어요.그래서5:5도무너지는거아니냐,이런기대감내지는불안감이런게공존하면서지켜보는상황이있었거든요.그래서저는헌재재판관들도그런부분을,여론이출렁이는부분을어느정도지켜봤다고생각합니다.박근혜대통령때만해도70~80%가쭉유지가됐거든요.그러니까이정도의사안이라면대통령에대한국민의신임은회복될수가없다고판단을하고안심하고판결문을썼을거예요.그런데이번상황같은경우는여론이굉장히출렁였습니다.그런데그여론이출렁이다가다시안정화추세로지금접어들었거든요.그래서이안정화추세를본다면지금거의그런기류인데그런상황에서는국민의신임이회복하기어렵다는판단을할수밖에없을것으로저는보입니다.[앵커]헌재선고기일이지정되면서헌재앞경비가강화되고있다,이런내용앞서전해드렸는데요.정오부터니까조금전부터네요.3호선안국역헌재부근출구가폐쇄됐다는내용도속보로전해드렸습니다.지금12시40분이니까요.한40분전부터3호선안국역헌재부근출구가폐쇄됐다는소식이지금막들어왔습니다.변론기일에있었던쟁점과관련한헌법재판관들의질의내용저희가전해드리고있는데요.이번에는또어떤쟁점에대한질의가있었는지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앵커]정형식재판관도이런질의를직접했습니다.재판관이직접이렇게질의할때는핵심쟁점이고이부분은꼭물어봐야되겠다싶을때했던질문들인데이부분은정치인체포지시관련한질문같거든요.어떻게보셨습니까?[장예찬]제가처음말씀드린것처럼정치인체포지시가있었다고주장하는홍장원전차장과곽종근전사령관의진술이장외무대에서도마찬가지지만헌재에나와서증인신문을할때상당부분말이바뀌거나흔들린정황등이다수발견되었거든요.보시는것처럼정형식재판관이나일부재판관이그부분을날카롭게파고들었을때홍장원전차장같은경우는본인이기억정확하지않다라고하면서사과비슷하게하는그런모습도노출이되었고요.그런데지금명백한물증이라는게없잖아요.여기서명백한물증은대통령의육성이담긴지시녹취나이런것들이없는상황에서진술에의존할때는진술신빙성을위해서는일관된답변을증인이계속유지하는게형사재판에서가장중요한데,그차원에서모르겠습니다.체포지시가있고없고를떠나서군대가동원된것자체가너무중대한파면사유다라고주장하시는분들도있겠습니다마는보수진영이나다른부분에서봤을때는정말체포지시가있었느냐,없었느냐가핵심쟁점일때는이것을단정해서파면사유로삼기는어렵지않겠는가.그런부분의일부재판관들이,방금나온정형식재판관을비롯한보수성향의재판관들이일부증인들의진술에상당한의구심을가지고있는게재판과정에서도노출이되었기때문에이게아마헌재재판관사이의평의과정이나결정문을쓰는부분에있어서제일치열하게토론되는주제가아니었을까싶고그런부분이만약8:0만장일치가아니라5:3이나4:4로가서기각된다면그부분역시나핵심사유가되지않을까조심스럽게전망해볼수있는상황같습니다.[앵커]이제사흘뒤면이논란의판단을확인해볼수있는건데홍장원메모를포함해서확실한물증이있느냐,이논란.그리고공수처의수사권논란,이런부분에대한판단이어떻게나올지지켜보는게핵심이겠죠?[김상일]그렇죠.그런데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그런것들에대해서하나하나예단을가지고보는그런건저는안맞다고봐요.결국에는법과헌법에맞춰서보는것이죠.그런것들은왜확인을했느냐.본인이이걸판결문을쓰기위해서본인이어떤결론이위법이라고결론을내렸더라도그런부분이확인돼야판결문을쓸수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저는그런차원에서확인한것이다라고생각하고.좀아까정형식재판관의말씀을들어봐도자기생각이잖아요.이렇게이렇게할것같은데굳이왜그렇게했을까요?그걸누가압니까?그건가해자중심으로보느냐,피해자중심으로보느냐에따라전혀다른이야기가돼요.예를들어서살인미수에서도가해자중심으로보면나는칼을들었을뿐이지찌를마음이없었어,이럴수있지만피해자중심으로보면그게어느정도까지의위협으로다가왔는지,이런것을중심으로볼수도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런질문은본인의의구심을해소하기위한,그리고판결문을쓰기위한질문이었다고보고.그외에눈에보였던,그리고정황상부하직원들한테하달됐고부하직원들이움직였던이런정황에의해서저는훨씬더객관적인판단이이루어졌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앵커]어쨌든윤석열대통령이8차례나직접변론기일에출석을해서본인의입장을밝혔었고이번사태와관련해서호수위달그림자같다,이런표현을하기도했는데요.당시발언다시한번들어보겠습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호수위달그림자라는표현을썼습니다.본인은여러가지언론에보도되고밝혀진내용들이억울하다라는점을변론기일에직접나와서많이항변을했는데이부분이어느정도반영될거라고보십니까?[장예찬]저는윤석열대통령이헌재변론에직접참석한게탄핵결정도결정이고요.이여론전을이만큼끌어오는데있어서는상당부분역할을했다고봅니다.박근혜전대통령때는박전대통령이탄핵심판자체에직접대응하는것을포기함으로써구심점자체가사라졌거든요.여러차이가있습니다마는그당시보수진영의지지율이무너지면서8:0판결이나오는데어느정도영향을끼쳤다고본다면.이번에는초기에굉장히살벌한뉴스나기사들이많이쏟아졌어요.그런데그중에상당부분가짜뉴스나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난기사들도많고헌재에직접출석한증인들이,주요군사령관들이검찰조서발로공개된기사들이사실과다르다고항변하기도했거든요.대통령이직접나와서대응을했기때문에그런여론전이나팩트체크가가능했다는점을돌아본다면사실은비상계엄직후탄핵가결직후에는국민의힘지지율,과거처럼한자릿수로무너지는것아니냐는전망이우세했는데정당지지율이아직까지거의복수의여론조사에서오차범위내로붙어있지않습니까?주마다조금씩달라진다하더라도.그런점을고려해본다면이게탄핵심판에도영향을끼치고여론을모아서보수진영의구심점역할을하는데도윤석열대통령의직접출석과사실과다른부분을항변하는것은역할을했다라고평가를하는게객관적인평가인것같습니다.[앵커]평론가님끝으로지금긴시간동안탄핵심판정국속에서광장이갈라져있었는데사흘뒤에결과지를받아든이후에우리정치문화,사회적성숙하는방향으로가야하잖아요.정치권에서어떤태도를보여야된다고보십니까?[김상일]정치권에서당연히제도와법을존중하는모습을보여야하는것이죠.그런데대통령부터조금아까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셨지만하나도인정하지않으시는모습이에요.보세요.어떤일이벌어지지않았다.그게상식적으로가능하냐,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그러면그가능성을놓고본다면계엄선포를할가능성이훨씬낮지않았나요?그러면그렇게가능성이없는계엄선포를하신분이어떤일은안하셨을거다,가능성이없을거다라고국민이판단할수있을까요?저는그렇게판단하기어렵다.그런데본인이저렇게자기주장으로강하게그일반적인국민들의판단을무시하고,그다음에지지층을향해서저런이야기를함으로써갈등을격화시키고,지지층을선동하고.그래서정당지지율이좀좋아졌다?저는저게대통령이저렇게갈등을격화시켰기때문에좋아진측면은민주당이대응을잘못했기때문에그런측면이크지,대통령이저렇게말도안되는억지주장을하는것때문에꼭정당지지율이좋아졌다,이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앵커]금요일오전11시로시간은정해졌습니다.이제는차분한기다림이필요한시간인것같습니다.지금까지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김상일정치평론가두분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여부가이번주금요일오전11시에가려집니다.역대최장평의를이어오던헌법재판소가심리35일만인오늘,선고기일을지정한건데요.헌재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욱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헌법재판소가이번주금요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를하겠다고기일을공지했습니다.11차례에걸친윤대통령변론이종료된지35일만에재판관들이선고를더이상미룰수없다는입장에뜻을모은겁니다.윤대통령측과국회측대리인단에선고기일이통지된건오전10시35분쯤,기자들에게알려진건10시40분쯤입니다.재판관들은오늘오전10시부터평의를열고선고기일지정절차를진행한뒤곧바로양측에통지한것으로보입니다.헌재는"오늘평의에서선고일지정에합의했고양측대리인단에전자송달과전화통보를마쳤다"고밝혔습니다.또윤대통령에게는오늘중우편송달방식으로관저에내용을전달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헌재는기자단에선고기일당일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는내용도밝혔습니다.최근2시간안팎으로짧은평의와연구관들에게요구하는보고서의양이줄어들면서선고기일지정이임박한것이아니냐는관측은계속나왔었는데요.윤대통령은탄핵소추된날로부터111일만이자탄핵사건이헌재로넘어온지38일만에탄핵이냐,아니면업무복귀냐여부를결정짓게됐습니다.과거대통령탄핵사건과비교하면변론종료부터선고일지정까지3배이상오랜시간이걸렸습니다.[앵커]김기자,선고기일을지정한만큼,재판관들의결정이나왔다고봐도되나요?[기자]아직은알수없습니다.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당시헌재는선고당일오전에최종평의를열고결정문을확정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이번윤대통령선고가오전11시에진행되는만큼이번에도평결내용의보안을유지하기위해선고전날오후늦게또는당일오전에최종평결에나설거란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평결절차는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가장먼저의견을제시한뒤,가장최근임명된재판관부터문형배헌재소장대행까지의견을밝히는순으로진행되는데요.결론이도출되면미리준비된결정문을토대로최종문구를마지막으로점검하고재판관들의서명을받아확정합니다.한편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일인오는18일이후에결론이날경우상당한혼란이야기될거란전망과우려도나왔었는데요.일단이번주금요일선고로6명재판관의선고결정,그리고마은혁재판관임명과관련한변수등최악의혼란은피하게됐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김태욱입니다.(현장연결정진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태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사진=뉴스1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로정한가운데경찰이비상이걸렸다.선고당일일어날수있는유혈사태등에대비해야해서다.1일관련업계에따르면경찰은선고당일일어날수있는최악의사태인유혈사태까지고려한경비계획보강에막바지총력을다하고있다.먼저선고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해경찰력100%를동원한다.이는비상근무태세가운데가장높은등급이다.선고전날서울엔두번째로높은비상근무단계인'을호비상'을발령할예정이다.폭력사태가발생할가능성을고려해전국기동대338개부대소속2만여명을동원하고,그중62%인210개부대소속1만4000명을서울에배치할예정이다.기동대는이날상하의방검복과방검장갑등을입고캡사이신분사기,120㎝경찰장봉등을지참해과격시위에대비한다.경찰이집회참가자를향해캡사이신분사기를사용한것은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가마지막이었다.경찰은헌재인근에서가장폭력사태가많이일어날것이라보고,헌재100m반경내에외부인이출입하지못하게제한할예정이다.헌재외서울지역에서일어날수있는불상사는서울도심을8개권역으로나눠'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한다.경찰은선고를앞두고집회열기가뜨거워질것을고려해,선고며칠전부터헌재를진공상태로만들지논의하고있다.경찰은이미시위대가헌재에난입할가능성을대비해헌재담장위철조망을설치하고경찰차량·펜스를보강한상태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할수록위협을받는헌법재판관에대한신변보호수준도강화할예정이다.경찰은헌법재판관모두에게전담신변보호를하고있고,자택안전관리도112순찰과연계해지속하고있다.경찰은탄핵심판일전후로신변보호인력을추가로배치할계획이다.경찰이헌법재판관들의경호에주의를기울이는건윤대통령지지자와유튜버들의위협이도를넘고있어서다.만약윤대통령이선고기일에직접출석해헌재에모습을드러낸다면소요사태는더격화할전망이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대통령의출석여부가아직정해지지않았단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대통령이직접모습을드러내는지여부가선고당일의가장큰변수"라며"대통령이등장하면지지자들의흥분이정점에달할것"이라고말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결정됩니다.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생중계하기로했습니다.현장에법조팀김영수,차정윤기자나가있습니다.헌법재판소나와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에서탄핵심판관련소식이어서전해드립니다.오늘오전10시40분쯤기자들에게공지가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사흘뒤인4일오전11시,이번주금요일에선고가진행됩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111일만에결과가나오는셈입니다.앞서대통령탄핵심판전례에따라금요일로선고날짜가나왔습니다.보통변론은오전10시또는오후2시에진행되곤했는데이번에선고시각은11시로결정이됐습니다.마지막변론을마친뒤에장시간숙고하는모습이었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2월25일최종변론이진행됐고요.38일만에선고가이뤄지게된것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때는변론종결이후14일이걸렸고요.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이걸렸으니까이때와비교해보면2배가넘는기간이걸린셈입니다.숙의기간이길어지는사이헌재는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명그리고한덕수총리에대한사건선고를먼저진행했고요.그래서헌재내부적으로이견이큰것아니냐는분석과추측도이어졌습니다.[기자]여기서말하는의견이다르다는건탄핵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일수도있고요.아니면쟁점에따라탄핵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의견일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계엄선포절차적정당성이쟁점이라고보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다를수있고,또사실관계판단은같더라도이게탄핵에이를만큼인지중대한지에대한판단이각각다를수있습니다.이번탄핵심판에서재판관8명이같은의견을낼지도관심인데만약재판관주문에반대하는소수의견이담기게되면이것도헌정사첫사례가되게됩니다.지금시점에서평결이됐는지안됐는지도궁금한데어떻습니까?[기자]탄핵인용인지기각인지또는각하인지재판관들이종합적인의견을밝히는것을평결이라고부릅니다.표결의의미가있는것인데요.선고일이공지되긴했지만평결이이뤄졌는지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은3월10일11시에선고했는데이날오전에평결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최대한보안을유지하기위한조치로분석됩니다.이번에도같은시각선고가예정된만큼비슷한절차를밟을가능성이있는데다만평의과정과내용이모두비공개이기때문에이미평결을마쳤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기자]선고당일윤석열대통령이직접출석할지도관심입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직접헌재에나와서지켜봤습니다.구속된상태에서매번구치소와헌재를오갔었죠.그런데지난달8일석방돼용산한남동관저에머물고있는상황입니다.구치소있을때도출석에제한이있었던건아니지만몸이가벼워졌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그래서선고때도나올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다만윤대통령측대리인이죠.윤갑근변호사는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법적으로피청구인나오지않아도선고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과거두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날에는출석하지않았었습니다.이것말고도여러가지고민할게있겠죠?[기자]그렇습니다.워낙선고당일에많은지지자들과탄핵에찬성하는사람들이몰릴것이예상되기때문에경호상의문제를고민하지않을수없습니다.여기에예상되는결과에따라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도있는데요.윤대통령이직접나왔을때파면되지않는다면극적인장면을연출될수있겠지만반대로역효과가있을수있습니다.이렇기때문에셈법이복잡하다고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기자]저희가탄핵심판변론있을때마다심판정내부영상을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그때영상은녹화된영상이라서생중계는아니었죠.선고당일에는생중계로모든과정을볼수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선고기일심판정상황이생중계된다면서일반인들의방청도허용한다고밝혔습니다.만약에방청에들어가지못하더라도tv생중계를통해서윤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모습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도선고가생중계된적이있습니다.그렇다면이번탄핵심판의쟁점을간단히정리해볼까요?[기자]헌재에서준비절차에서정리한건5가지쟁점입니다.먼저비상계엄선포위헌성,여기에는국무회의절차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고요.두번째쟁점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한포고령1호발표에대한부분입니다.또군경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으로포함됐고요.마지막으로주요정치인을포함한법조인의체포를위한체포조를운용했다는의혹까지재판관들이판단하게됩니다.[기자]이런쟁점에대해서판단을한뒤에기각,각하또는인용이라는결정을내리게되는데요.헌재의결정은단심제라서이의제기절차가따로없습니다.주문이선고되는시점부터효력이발생하게되고요.만약기각이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바로직무에복귀합니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기각되면서곧바로청와대로출근했었죠.윤대통령도기각결정을받게되면바로대통령실로출근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만약에인용이된다면어떻게되나요?[기자]인용도마찬가지로주문이선고된시점부터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보면3월10일11시21분을기준으로파면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시간에재판관이"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읽었고요.이시간까지결정문에담기게된다고보면됩니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관저를비우고사저로가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선고를받고사흘째되던날삼성동에있는사저로이동했습니다.[기자]이제사흘뒤금요일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5가지쟁점에대해서재판관들이어떻게판단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