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문재인모두충청의선택으로탄생""진짜대한민국중심에충청자리할것…2金귀한자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당원들을향해손을들어보이고있다.왼쪽부터이후보,김경수후보,김동연후보.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청주=뉴스1)김경민원태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19일충청을찾아"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2차공공기관이전으로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며중원공략에나섰다.이후보는이날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민주당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충청의선택으로이번에반드시네번째민주정부가탄생할것으로확신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당대선경선의첫시작을이곳충청에서하는것은각별한의미가있다"며"바로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모두충청의선택으로탄생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3년전어느날국운이걸린대회전에서저의부족함때문에우리는패했다"며"미세한차이로승리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등)모든것을차지한저들은나라를망치고국민을고통속으로몰아넣었다"고지적했다.그는"불안정한국제정세와지속적인경기침체속에12·3내란은대한민국을절체절명위기로몰았다"며"내란수괴를재판에넘기고대통령직을파면해도내란은여전히계속중"이라고주장했다.이어"헌법까지무시하며내란세력을비호하는내란잔당때문에나라는여전히혼란스럽다"며"내란을온전히극복하고완전한희망의새아침을열어야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IMF위기속에서는김대중대통령을선택해국난을극복했고,새천년의새로운시작을위해노무현대통령을선택했고,촛불혁명의완성을문재인대통령에게맡겼다"며"국난극복의DNA를가진민주당과위기를기회삼아장벽을넘어온저이재명이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뒤를이어네번째민주정부를수립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균형발전실천으로누구나,어디서나동등한기회를누리고노력에상응하는정당한몫을보장받는진짜대한민국을열겠다"며"그진짜대한민국의중심에충청이단단히자리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후보는세종행정수도'완성'을내걸며"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또"대전은K-과학기술을이끌세계적과학수도로,충남충북은첨단산업벨트가들어선미래산업중심지로만들겠다"며"충청권통합경제권을만들고,함께성장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김경수·김동연경선후보를놓고는"모두우리민주당의귀한자산이자소중한동지들"이라며원팀론에힘을실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6·3대선경선첫토론회A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안철수“김문수,탄핵에사과안하나”김문수“계엄찬성또는옹호한적없다”유정복“인천출산율급증,국가정책으로”양향자“이재명,챗GPT안써보고공약”국민의힘제21대대선후보자1차경선토론회,A조후보들선전다짐-1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토론회에서A조후보들이시작전기념촬영을하다파이팅을외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6·3대선경선첫토론회에서19일안철수의원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에게“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됐는데반성과사과가없으면대선은필패”라고따져물었고,김전장관은“계엄에찬성하거나옹호한적없지만계엄원인은더불어민주당에있다”고했다.이날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대선경선A조토론회는유정복인천시장,안의원,김전장관,양향자전의원의4자토론으로진행됐다.8인의후보들의1차토론회조편성은지난17일미디어데이에서정해졌다.토론회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반대와찬성대척점에서있던안의원과김전장관의첫대면설전이나왔다.안의원은김전장관에게“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하지않았느냐”며“국무위원으로서국민에게사과하셨냐”고물었다.이에김전장관은“탄핵으로는국민들에게사과할생각이없다”고답했다.그러자안의원은“그게문제”라며“지금민주당전략이대선을‘윤석열대이재명’으로끌고가려고하고있다.그렇게가면대선에서필패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했다.이어“비상계엄으로대통령이탄핵됐는데반성과사과가없으니민주당은우리를‘계엄옹호당’이라고밀고있고,많은국민들이설득당하고있는데여기서빠져나와야한다”고했다.이에김전장관은“저는오히려왜대통령이계엄을했는가,그건민주당의줄탄핵때문이라는것”이라고했다.이어안의원은“비상계엄을옹호하면서어떻게국민의표를받을수있을지걱정이다”라고했다.그러자김전장관은“저는비상계엄을옹호한적도,찬성한적도없는사람”이라며“하지만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안타까운원인은민주당에있다”고했다.국민의힘제21대대선후보자1차경선토론회-1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토론회에서A조후보들이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연합뉴스8인의후보중절반이탈락하는2차경선진출전망에대해유시장은“이재명과완전다른사람이기에붙으면백전백승”이라고,안의원은“과거만다루는법률가보다는미래를다루는사람이필요한데그게바로경영자와과학자아니겠느냐”며“낙관한다”고했다.김전장관은“깨끗한김문수가이재명을이길수있다”고,양전의원은“무난한후보,익숙한후보는처절하게진다.유일하게양향자만이승리카드가될수있다”고했다.민생경제와복지공통주제토론에서양전의원은“저는이재명후보가챗GPT를한번도안써봤을거라고본다”며“무료비전이있는데전국민에무료제공을한다고하고정부의AI연간예산이4조밖에안되는데100조를투자한다고하는데무슨말인지도모르겠다”고했다.양전의원은“결국이전대표의공약은빈깡통이다.찢어버리는게맞다”며이이전대표의AI(인공지능)공약이담긴종이를즉석에서찢었다.유시장은“인천은출생률이지난해보다11.6%늘어났는데압도적증가”라며“이를국가정책을전환해저출생문제를확실히극복하겠다”고했다.김전장관은“중대재해처벌법같은규제를다풀어서전세계에대한민국이기업하기좋은나라로소문나한국에투자하도록해야한다”고했다.안의원은“창업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없애고,대기업과중소기업도같은조건으로공정하게경쟁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안의원은특히“‘성실실패제도’가있어야한다”며“도덕적으로문제없는실패에는투자가계속되어야한다”며“실리콘밸리에서도두번째투자가규모가더크다”고강조했다.20일에는나경원의원,이철우경북지사,한동훈전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의B조토론회가열린다.이후21~22일국민여론조사로8인중4명을가리는‘빅4’를가린다.손지은·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1차경선토론회…양향자"李AI공약빈깡통"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조별토론회’에참석한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2025.4.19/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서상혁정윤미조현기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마한김문수,안철수후보가"규제를풀어일자리문제를해결하겠다"는뜻을표했다.유정복후보는'저출생극복'을지상과제로꼽으며자신이인천시장을하면서성과를본정책인'천원주택'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양향자후보는삼성전자와같은시가총액100조원기업을5개이상육성하겠다는포부를비췄다.김후보는1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1차경선토론회에서'일자리'문제를키워드로민생·경제·복지에관한비전을밝혔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등규제를과감히풀어서대한민국이'기업하기좋은나라'라는소식이전세계에소문이나,세계모든기업이한국에투자하도록해야한다"며"기업하기좋은나라가돼야좋은청년일자리가생겨난다"고했다.그는"'쉬었음'청년이50만명이다"라며"이청년들에게맨투맨으로연락해일자리를마련해주고,인문계청년들에게IT교육등여러교육훈련을강화하겠다.경직된노동제도는유연하게풀겠다"고말했다.안후보도'글로벌경쟁력'과'일자리'키워드로비전을밝혔다.그는"창업에필요한것은인프라와창업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없애는것"이라며"공정경쟁도가능해야한다.중소기업이대기업을이길수있어야역동적인산업발전을할수있다"고했다.또"성실실패제도가있어야한다"며"실리콘밸리는두번째(시도)에더많은투자가들어가게된다.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기때문"이라며"삼성전자같은기업이100개있어야세계적으로앞서나갈수있는대표선진국이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유후보는'저출생'키워드를골라"대통령이되면대한민국의심각한저출생문제해결을확신한다"고내세웠다.그는인천시장시절추진했던'천원주택'사례를언급하며"하루1000원,월3만원으로신혼부부에게주택을제공한다.1년에1000호공급하는데36억원밖에들지않는다"며"그결과인천광역시는지난해출생아증가율이1년전대비11.6%늘었다"고했다.유후보는"정부에서연간50조원쏟아붓고도(출생율이)꼴찌다.이것은잘못된것"이라며"저출생정책을국가정책으로전환시키겠다"고했다.양후보는"삼성전자같은시가총액100조원규모기업을5개이상육성하겠다"며"미국이어떻게초강대국이되었겠나.100조원기업이20개이상된다"고했다.양후보는이재명민주당후보의AI공약은비판했다.자신이준비해온이재명후보의AI공약이적힌A4용지를찢기도했다.그는"100조원투자로AI기본사회조성하겠다는게있는데,반기업정서가강한민주당이기업100조원투자에찬성하겠나"라며"이재명후보의AI공약은빈깡통이다.찢어버리는것이맞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연주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에서첫TV토론회를시작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를선출하기위한민주당경선에나서는예비후보들이세종집무실을공약으로내걸었다.특히이재명예비후보는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만들겠다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밝혔다.당내경쟁자인김동연·김경수예비후보도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세종행정수도라는큰틀에는이견이없는상황이다.예비후보자들모두궁극적으로는행정수도의이전을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국토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화및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바람직한공약이다.국토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화는헌법상의요청이기도하다.더나아가독일등유럽처럼주요국가기관들이세종시이외의각지방도시로분산되는것도요구된다.그런데국회와대통령실일부만의이전을넘어선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과거헌법재판소(헌재)의결정에따르면개헌이요구된다.헌재는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사건(2004.10.21.2004헌마554등)에서우리나라의수도가서울인것은우리헌법상관습헌법으로정립된사항이며여기에는아무런사정의변화도없다고할것이므로이를폐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헌법개정의절차에의하여야하는데,특별조치법은헌법개정사항인수도의이전을헌법개정의절차를밟지아니하고단지단순법률의형태로실현시킨것으로서결국헌법제130조에따라헌법개정에있어서국민이가지는참정권적기본권인국민투표권의행사를배제한것이므로동권리를침해하여위헌이라고판시했다.이헌재결정에따르면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헌법개정사항이다.그러나이결정은애당초다음과같은이유로명백히잘못됐다.따라서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개헌없이법률제정만으로가능할수있고또가능해야한다.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인가헌재는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에해당된다고하면서관습법의성립을위해요구되는국민의법적확신등일반적성립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판시했다.그러나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에대해국민이법적확신을가지고있고,장래이러한상황이변하지않는다고확신하고있는지의문이다.설사그러한법적확신이과거에있었다고하더라도이는당시수도이전을공약으로제시한대통령후보가국민다수의지지를받아당선되었다는사실그리고국민을대표하는국회가여야합의의압도적인다수의지지로특별조치법을통과시켰다는사실에서이미그러한법적확신은깨진것으로볼수있다.따라서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을관습법이라고볼수없다.설사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그것이헌법차원의관습법,즉관습헌법(사실관습헌법이라는용어보다는헌법관습법이라는용어가적절하다고하겠다.우리처럼성문헌법전이존재하는경우에는불문헌법국가에서적용될수있는용어인관습헌법은적절치않다)이라고볼수도없다.왜냐하면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내지어느도시가수도이어야한다는사실이통치구조와기본권에관한본질적이고기본적인사항이어서반드시헌법에규정되어야하는헌법차원의사항이라볼수없기때문이다.그리고이는해방후서울이수도라고하는사실을지방자치법이나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동법제2조참조)등법률로정한것만으로도알수있다.어쨌든수도가어디냐하는사안은통치구조와기본권에관한본질적이고기본적인사항도아니고영속적이어야하는사항도아니다.이는어디까지나헌법의핵심적사안을실현하기위한도구일뿐이다.관습헌법의개정은성문헌법개정절차를따라야하는가성문헌법체계하에서도성문헌법의불완전성,개방성,개정이어려운특성,미래지향성등성문헌법의특성상흠결을보완하기위하여관습헌법의존재를부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그러나관습헌법은성문헌법의흠결을보완하기위한것이므로당연히성문헌법에대하여보충적일수밖에없다.그리고이러한관습헌법의개정내지소멸은그러한관행의자연적인소멸,다른관행의시행,입법자의행위를통한법률제·개정그리고우리의경우국민투표를통한확인등을통해이루어질수있을것이고,이중꼭어느하나가필수적이라고말할수는없다.이는관습법의특성상당연한것이다.▲세종시내대통령제2집무실이들어설‘행복도시국가상징구역'항공사진.ⓒ행복도시건설청예컨대행정선례법이나민중관습법등행정관습법의내용변경을위하여관련성문행정법의개정절차가필요하지않고,민법에서분묘기지권이관습법상의권리로인정되어있는데이를더이상인정하지않기위해서이에관한성문민법의개정이필요하지않은것과논리적으로같다.따라서관습헌법의개정이나소멸에성문헌법의개정을전제로하는헌법개정절차가요구되는것은아니다.그러므로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설사헌법적차원의관습헌법이라고할지라도이를개정하기위하여헌법개정절차를밟아야한다는헌재의결정은대단히잘못된것이다.즉,관습법은관습의변화로서,다시말해장기간의관행과법적확신의변화를통해자연스럽게개정되거나사멸되는것이다.따라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일반법률제·개정을통해국민의법적확신의변화를대변할수있다.만일그렇지않다면이는관습에의하여형성되는관습헌법의본질및특성과부합되기어렵고,아울러성문헌법의보충적인효력만을가지는관습헌법의보충성에도반한다.그러므로명시적으로성문헌법전에규정된조항을개정할때에만헌법제130조에서정한엄격한헌법개정절차가적용되는것이고,이는헌법제정권력이나헌법개정권력이라는강력한민주적정당성의바탕위에서명시적으로성립된성문의헌법규범은역시강력한민주적정당성에바탕을둔명시적헌법개정절차를통해서만개정할수있도록한헌법제정권자의의도에서비롯된것이다.그러므로이러한헌법제정권력이나헌법개정권력에의하여성립된명시적인성문의헌법규범이아닌보충적인관습헌법의개정에대하여헌법제130조의헌법개정절차조항을적용하는것은대단히잘못된것이다.논리의비약과억지주장결국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설사관습법이라고하더라도수도에관한사항이헌법적규율사항에해당하는관습헌법이라고할수없으며,또한관습헌법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이에대한개정을위하여반드시성문헌법의개정절차를밟아야하는것은아니다.사실헌재는위결정에서헌법제정권자내지헌법개정권자의역할을한것이다.결국이헌재결정은재판관들의정치적선입견을헌법이론으로포장한논리의비약과억지주장이라는느낌을지울수없다.즉재판관들이자신들의정치적입장과노선에따라어떠한경우라도수도이전은절대로막아야한다는결론을미리내린다음,헌법이론을아전인수식으로해석하고정립했다고보지않을수없는것이다.따라서헌재의위상과신뢰의확립이라는측면에서도대단히나쁜선례를남겼다.그런점에서이결정은헌재역사상가장부끄러운판례중하나라는사실에이의를제기할전문가는없을것이다.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헌재결정에따르면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개헌없이는불가하나,헌재결정자체가지극히잘못된것이므로이에구속될필요는없다.차기정부가행정수도의완전이전을목표로한다면과거의특별조치법의경우처럼일반법률의제정으로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국회가바로잡아야그런데여기서국회가과거헌재의위헌결정을받은특별조치법과같은또는유사한내용의입법을반복해서할수있는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위헌결정의기속력문제이다.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효력)제1항은"법률의위헌결정은법원과그밖의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기속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당연한규정이다.만일다른국가기관이헌재의위헌결정을따르지않는다면헌재가무력화되고헌법질서가유지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이러한기속력은국회에만은미치지못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왜냐하면변화하는사회질서와요청에법질서를적절하게적응시켜야하는것은민주적정당성을지니고있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부여된특별한책무인데국회가위헌결정에기속당하면이러한책무를수행할수없기때문이다.헌법재판소스스로가당해결정을취소·변경할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국회에헌재의오류를바로잡거나판례를수정할기회가부여되어야하고,국회의이러한행위는법발전의고착화를방지하기때문이다.따라서국회는위헌결정된법률이나법률조항과동일하거나유사한내용의입법을할수있고,이경우만일이러한반복입법에대하여또다시헌법소송이제기되면헌법재판소는새롭게본안판단을해야할것이다.실제로헌재의위헌결정에도불구하고국회가동일한내용의반복입법을하고이에대해또다시제기된헌법소원사건에서헌재가시대의변화내지사정변경등을이유로합헌결정을내린판례가수차례있다.예컨대헌재가과거국회의원선거에서1000만원의기탁금이너무과도하다는이유로관련선거법조항을위헌으로결정했는데이후국회는또다시기탁금을1000만원으로정했고,이후국회가다시기탁금을1500만원으로상향조정한바있다.이에대하여1500만원의기탁금이과도한액수라고주장하면서제기된헌법소원사건에서헌재는1500만원의기탁금이과거와는달리합헌이라고결정했는데,그논거로서다양한경제여건과선거풍토의변화를제시하면서심판청구를기각한바있다.결론적으로차기정부는개헌없이일반법률의제정만으로행정수도를완전히이전할수있다.물론이경우과거특별조치법위헌확인사건에서처럼또다시헌재에헌법소원심판이제기될수있다.그경우헌재는새롭게사건을심리하여본안판단을내려야할것이다.이경우한편에서는위에서언급한다양한이유로과거의헌재결정이대단히잘못된것이기때문에그리고다른한편에서는그사이수도이전에대한국민의여론이긍정적으로변했고,특히국토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화및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수도이전의필요성이더욱커졌기때문에헌재가과거의판례를변경하고합헌결정을내릴것으로확신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자들공약비교…李"지출조정"김동연·김경수"증세"집무실李"일단용산"양金"바로세종"…개헌은李난색18일저녁상암MBC스튜디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자첫TV토론에참석한(오른쪽부터)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자가파이팅을외치고있다.2025.4.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김일창기자=이재명·김동연·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19일충북청주에서첫합동연설회에나서는가운데세사람의주요공약이크게'이재명대김동연·김경수'구도로굳어지는양상이다.이런구도는조세정책에서두드러진다.이후보가증세보다지출조정을통한재정건전성에방점을찍은반면,나머지두후보는국가의적극적인재정확대로지금의위기를극복해야한다는입장이다.전날(18일)열린후보간첫TV토론회에서김동연후보가"표를의식한'표퓰리즘'감세경쟁이벌어지고있다"며이후보의보수적인태도를지적하자,이후보는"(전)정부의잘못을민간에떠넘기는증세는바람직하지않다"고응수했다.김경수후보는"이후보가말한조세재정이나세출조정만으로는지금필요한재정을확보하기어렵다"며김후보의말을거들었다.대통령에당선되면집무실을어디로할것인지를놓고도비슷한구도가형성됐다.이후보는TV토론회에서처음으로관련입장을내놓으며"용산대통령실을쓰면서신속하게청와대를보수해들어가는것이좋겠다"며"임기내세종집무실을완공하면마지막종착지가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후보는충청권공약을발표하면서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및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18일저녁상암MBC스튜디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자첫TV토론에참석한(오른쪽부터)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자가토론을준비하고있다.2025.4.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다른두후보는임기시작과동시에세종으로내려가겠다는입장이다.특히김경수후보의의지가강한데,그는세종시청에서대선경선출마를선언하며완전한세종행정수도를공약으로내걸었다.김동연후보는토론회에서"세종에제2집무실과국무회의실이있기때문에대통령실조직을슬림화하면(대선)다음날(임기시작일)이전해집무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권력분산개헌역시마찬가지이다.이후보는내란종식우선과국민투표법개정문제등으로난색을보이고있지만,두후보는개헌에관한적극적인의지를피력하고있다.비슷한공약이없는것은아니다.이후보와김경수후보는인공지능(AI)정책에서비슷한정책을내놨다.이후보는"AI는동시대세계경제의판도를바꿀게임체인저"라며△100조원투자△국가AI위원회위상강화△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GPU최소5만개이상확보△인재양성△과학·기술·공학·수학(STEM)교육강화△지역거점대학AI단과대설립△병역특례△규제합리화△국민무료AI보급등을내걸었다.이를통해세계3대AI강국으로발돋움하겠다는것이다.김경수후보도"AI주권확보와산업의전환은전략적국가투자의핵심분야"라며"집권시향후5년간총100조원규모의민관공동투자로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고산업별로특화된AI혁신프로젝트지원으로산업과사회의AI대전환에정부가앞장서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부산,해양강국중심으로”인천업계“지역균형성약화”우려관련기관·기업·일자리이탈가능성2013년에도해수부이전시도반발▲수도권물류중심지인천내항모습.항만뒤편에는거대한도심이형성돼있다./인천일보DB조기대선국면을맞아경선체제에돌입한야권진영에서'해양수산부를정부세종청사에서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이등장했다.이공약이실현되면부산에집중된중앙정부의원포트(One-Port)해양정책이더욱심화하면서해양도시인천등전국항만이상대적으로소외당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인천지역사회가반발할조짐을보이고있다.19일인천일보취재결과,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인이재명전대표는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대한민국의해양강국도약과현장중심정책집행을위해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전대표가부산민심을잡기위해공개한'선물보따리'중하나인데,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과북극항로개척,해사전문법원신설등도포함됐다.그는"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부산은명실상부해양강국중심으로만들것"이라며"해수부이전으로조선과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집행력을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부산공약자료./출처=이재명전대표페이스북그러나인천지역에서는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두고정부기관의물리적이동을넘어해양산업정책의무게중심이부산으로옮겨감에따라인천해운·항만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지역항만업계관계자는"해수부부산이전은해양정책의지역균형성을현저하게약화하고부산을제외한전국항만을정책소외대상으로전락시키는것"이라며"균형있는분산과상생전략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더구나부산은지금도전국에서가장많은해양관련공공기관을보유한도시다.해수부산하17개공공기관소재지를살펴보면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한국해양진흥공사등6개기관이부산에주소를두고있다.서울에도해양환경공단등4개기관이들어서있는데,반면인천에있는해양공공기관은인천항만공사가유일하다.해수부부산이전은지역내해양관련기관·기업·일자리이탈뿐아니라,접근성문제로인천시와중앙부처의협의횟수가급감해해양정책추진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시관계자는"지역사회우려에충분히공감한다.해수부부산이전이인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면밀히모색해나가겠다"며"해수부이전관련추진상황을계속예의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해수부부산이전이슈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2013년박근혜정부때부활을앞둔해수부를부산지역이유치하려했으나"인천항에대한홀대가불보듯뻔하다"는인천지역의거센반발로무산된바있다./변성원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앵커]병역제도개편은대통령선거때만되면청년층표심을겨냥해등장하는단골공약인데요,이번에도예외가아닙니다.각당의예비후보들은'선택적모병제'부터'남녀징병제'까지다양한아이디어들을꺼내놓고있습니다.정주희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후보는'선택적모병제'를다시꺼냈습니다.징병제를유지하되일정조건을갖춘병역대상자는다른형태의복무를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입니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도징집병규모를줄이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을모병으로충원하는'선택적모병제'를공약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수십만청년들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은방식으로단순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민주당김동연후보는2035년까지단계적으로남녀모두'모병제'를실시하겠다고했습니다.국민의힘홍준표후보도'남녀모병제'를대폭확대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여기에1999년위헌판결로폐지됐던군가산점제도를부활시키겠다고공약했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지금은남녀똑같이군에복무하는여성분들도나오면가산점을주는그런방식으로하게되면,위헌소지는없을겁니다"나경원후보는취업준비,주택마련등에우대혜택을주는새군가산점제도도입과여성기초군사훈련실시를약속했고,유정복후보는'남녀징병제'도입후'완전모병제'전환을공약했습니다.병역제도개편은20대남성표심을겨냥한선거철단골공약이지만,따져볼부분도많습니다.여성징병제의경우는'초저출산'문제와맞물려있어종합적인고려가필요하고,국민적공감대와사회적합의가동반돼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모병제의경우재정소요도고려해야합니다.2020년국회예산정책처는모병제로병사15만명을모집하는경우,징병제를유지할때보다5년간6조원이더필요할것으로추산했습니다.연합뉴스TV정주희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부산=뉴스1)윤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부산강서구부산항만공사신항지사부산항홍보관을방문해북극항로현안브리핑을들은뒤발언하고있다.2025.3.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부산=뉴스1)윤일지기자영남권공약을발표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다시꺼내들었다.지난대선에서도이후보의핵심공약이었던부·울·경메가시티는이번에'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사업'등내용이더구체화하면서프로젝트실현가능성이높아졌다는해석이나온다.동력을잃고사실상좌초됐던부·울·경메가시티가힘을받을수있을지주목된다.이예비후보는지난18일SNS(소셜미디어)를통해"북극항로개척과대륙철도연결로,미래산업전환에대한과감한투자로,해양수산부이전과'30분대생활권'구축으로,'융합의허브부·울·경메가시티'를글로벌물류와산업중심의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예비후보는"부·울·경의제조업과항만은대한민국의회복과성장을이끌핵심자산이다.이제산업화의기적을넘어,미래산업으로의대전환이라는새로운도약을함께만들어야한다"며"부산의항만과해양,울산의자동차,석유화학,조선그리고경남의우주항공,방위,조선,풍력산업이함께손잡고혁신과창조의시너지를만들것"이라고적었다.그러면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연구개발(R&D)센터유치로해양클러스터조성△가덕도신공항,동남권철도사업등으로북극항로인프라구축△울산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의글로벌친환경미래산업전환을위한제도적지원△경남전통제조업의디지털전환을위한전방위지원△GTX급광역교통망완성으로부·울·경30분대생활권실현등을하겠다고밝혔다.정치권에서는이런내용이지난20대대선당시이재명후보가내걸었던부·울·경메가시티공약보다더구체화한것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특히'해수부부산이전'처럼대통령과정부의의지로추진할수있는사안을약속한것은지역균형개발이라는목표와메가시티실현의가능성을키운것이라는해석도있다.부산유일의민주당현역인3선의전재수의원은이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부산이글로벌물류허브도시로갈수있는실질적인조치"라며"부산시민들은제2의도시에산다는자부심이훼손된지오래다.만약정부기관인해수부가지역으로내려온다면시민들에게임팩트가상당할것이다.해수부이전은이번에처음나온내용인데,오랜기간부산민심을청취했기에나올수있었던공약"이라고말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부산기장군기장시장을방문,지역총선후보들과해산물을맛보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편집부이예비후보는당대표시절당내비상설조직인전국정당위원회를상설조직인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로격상할만큼민주당의취약지역인대구·경북(TK),부산·경남(PK)을겨냥한'동진정책'추진의지를밝혀왔다.지난달6일이예비후보는부산부산항만공사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참석해"대한민국동남권도시들이아주어렵다.하지만한탄만하고있을수는없다.새로운길을찾아야한다"며북극항로개척의지를강조한바있다.부산·경남(PK)지역은민주당의전통적인'험지'다.지난22대총선결과를보면PK지역40곳중34곳에서국민의힘후보가당선됐으며,더불어민주당은5석을획득하는데에그쳤다.하지만부산사하갑·연제구·사상구등PK지역일대에서는양당후보들이경합세를보이며'총선격전지'로꼽혔었다.이런배경에민주당은PK지역에서승리가능성이있다고보고,민심집중공략에나선것으로보인다.윤호중이재명대선캠프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18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PK와TK를취약지라고생각하지않는다.영남권유권자,특히중도층이민주당과이재명을새롭게발견하고있다.이번대선결과를보면,더이상민주당이영남에서약세정당이아니라는것을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부·울·경메가시티는문재인정부국가균형발전정책의핵심으로,부·울·경을하나의지역구로묶어약800만명인부·울·경인구를2040년까지메가시티기준인1000만명까지늘리고275조원인지역내총생산(GRDP)을491조원으로늘리겠다는구상이담겼다.문정부당시김경수등민주당소속부·울·경단체장들이추진하기로합의했으나이후치러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단체장들로모두바뀐후동력이약화하며사실상무산된바있다.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싱크탱크여연,국민성장시대정책제안“성인女,사회서비스제공기회만들고가산점”헌재군가산점위헌…“女복무기회없어부당”병역보상헌법근거無…달라진병사200만원월급18개월병역준하는女사회서비스는무엇일까[이데일리조용석기자]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이하여연)이최근여성에게도군복무를하는남성처럼사회서비스에복무할기회를부여하자고제안했다.남녀갈등이갈수록심각해지는상황에서주요갈등요인으로꼽히는군복무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서다.다만군복무와동일하게대우할사회서비스를어떻게설정할지등고민할부분도많아보인다.2020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진14일오전광주서구26지구제20시험장(광덕고등학교)정문앞에서한현역군인이늦깎이수험생인친구를격려하는응원팻말을들고있다.(사진=뉴시스)1999년군가산점위헌사유…“女복무기회없어부당”여연은지난17일발표한‘국민성장시대’란제목의정책제안에서‘다정한사회,연결사회로의전환’을위한정책중하나로이같은내용을제안했다.18개월병역의무를하는남성처럼성인여성도공동체가필요로하는서비스에복무할기회를만들고,이를이행한이들에게남녀모두에게공공부문채용가산점을주자는정책이다.군가산점정책의재도입이다.여연이이런아이디어를낸것은1999년헌법재판소의군가산점위헌결정때문이다.당시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대군인법)에따르면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정원이5인이상인사립학교,20인이상공·사기업체와공·사단체등이채용시험을실시하면제대군인에게가산점을부여하게했다.가산점은2년이상복무자에겐과목별만점의5%,2년미만은과목별만점의3%였다.단강제조항이아니었기에공무원시험에주로적용됐다.헌재는당시군가산점을위헌으로판단한이유중하나로여성과장애인등군복무를할수없는집단의공직진출기회를실질적으로박탈한다고봤다.결국여성에게병역과유사한사회서비스복무기회를제공하면,헌재가지적한위헌사유중일부가해소될수있다.윤희숙여연원장은지난17일브리핑에서“18개월복무하는남성에게아무런보상이없다는문제에대해서는여성들도공감하는것같다”며“우리공동체(사회)에서부족하고필요한일을한사람들을칭찬하고보상하는대책이있어야한다”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역시최근이와비슷한공약을냈다.나예비후보는군복무를마친남성에게군복무가산점및지원을실시하고동시에기초군사훈련을받은여성도공무원·공기업지원시가산점부여,주택특별공급,장학금대상자로지정하자고제안했다.기초군사훈련에는단순한전투뿐아니라사이버,재난구조등도포함된다.여성에게도‘군가산점’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자는취지가같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윤희숙국민의힘경제활력민생특위위원장겸여의도연구원장병역보상근거없어…18개월병역준하는사회서비스는?다만이같이여성에게병역의무에준하는사회복무를이행하고가산점을받을기회를제공한다고해도군가산점제도가합헌판단을받을지는예측하기어렵다.1999년위헌판결당시헌재는군복무는국민이마땅히해야할의무로이를특별한희생으로간주해일일이보상해야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또병역과관련된헌법(제39조제2항)은‘누구든지병역의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고규정할뿐보상조치를하라는것은아니라고도해석했다.아울러당시헌재는‘가산점제도는아무런재정적뒷받침없이제대군인을지원하려한나머지결과적으로여성과장애인등이른바사회적약자들의희생을초래하고있다’고도언급했다.현재병장월급이200만원수준인점을고려하면당시와비교해병역의무에대한사회보상도커졌다고판단할수도있다.남성의18개월의무복무와견줄만한사회복무서비스를어떻게결정한것인지도상당한논쟁거리가될전망이다.현재종교적신념을이유로병역을거부한이들은교정시설등에서36개월대체복무를한다.대체복무중인이들은부담이과도하다며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으나합헌판단이나왔다.병역의무를무겁게판단하고있다고도해석할수있다.윤희숙원장은“여성들을필요로하는여러공동체서비스가있다.급격한고령화사회이기에복지관·경로당등에서디지털지식을알려주거나돌봄서비스도제공하는일등도굉장히중요하다”며“다만현재는담론수준이기에병역에준하는여성사회복무서비스는계속논의하며공감대를찾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李,개헌노력안보여”김경수“용산하루도못쓴다”추경·내란사면금지엔‘공감대’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나선이재명(오른쪽부터)후보,김경수후보,김동연후보가18일오후서울상암동MBC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첫TV토론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더불어민주당첫대선경선후보토론회에서‘이재명대세론’반격이시작됐다.김동연후보와김경수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개헌론,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등입장을재확인하며견제구를날렸다.다만내란사면금지와경제위기극복과관련해선세후보가공감대를이뤘다.김동연후보는18일서울상암동MBC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첫TV토론회에서이후보에게“개헌에대한노력이보이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는“저는오래전부터이후보에게꼭드리고싶은질문이하나있다”며“3년전지난대통령선거에서이후보와연대하면서민주세력의정권연장을위해노력을했다”고말했다.이어김동연후보는“그때정치교체와국민통합에대한합의를보았고,그중5개중첫번째가개헌이었다.권력구조개편이었고분권형대통령제로개헌하고임기단축을약속했다”며“그이후에많은기대를하고있었는데대표로두번연임하면서도그렇고이와같은노력이보이지않았다는생각이들었다.왜그러셨느냐”고물었다.그러자이후보는“대통령이되지못했기때문에약속을지킬수없는상황이었다”라고반박에나섰다.그는“선거법개정안은민주당이노력했는데여당의반대가상당히심했다.단한발짝도못나간것은김동연후보도알것”이라며“분권형개헌은당연히해야할일이라고지금도생각한다.지금당장의개헌문제는저는하고싶었다.그런데지금국민투표법을개정하지않으면개헌을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에김동연후보는“대통령당선이안돼지키기어려웠다는답변은공감하기어렵다.당선이안됐더라도각자위치에서정치개혁에대한노력을하는게정치인의도리”라고꼬집었다.김경수후보는당선시대통령실업무장소에대한입장을되물었다.이후보는충청권공약을발표하면서‘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건립’을약속했지만,당선직후업무를어디에서시작할지는밝히지않았다.이후보는김경수후보가안보문제를지적하며“단하루도써선안된다고생각한다.대선이후어디서집무를시작할것인지검토해봤나”라고묻자“일단용산을쓰면서다음단계로는청와대를신속하게보수해이후다시들어가는게제일좋겠다”고답했다.이후보는“상당히고민이다.(김경수후보가)말씀한것처럼보안문제가매우심각하다.뭔가대책이있어야하지만,그렇다고국민혈세를들여미리준비할수도없다”며“장기적으로는개헌문제가걸렸는데,가능할진모르겠지만세종으로완전히옮기는것이종착지가되지않을까싶다”고덧붙였다.이에김경수후보는“용산외에청와대나정부종합청사를이용하는방안이있다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며“집권초기부터세종에도집무실을반드시두는게좋겠다”고말했다.같은질문에김동연후보도“대통령취임바로다음날부터세종에서근무할수있다”면서“세종에는대통령제2집무실이있고국무회의실이있다.김경수후보말씀처럼대통령실조직슬림화와함께이뤄진다면(대선)바로다음날이전해서집무할수있다”고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나선이재명(오른쪽부터)후보,김경수후보,김동연후보가18일오후서울상암동MBC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첫TV토론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증세와관련해서도이후보와이른바‘양김’(김경수·김동연)은다른입장을보였다.이후보는‘증세까지이야기할수있는게책임있는정치라고본다’는김동연후보질문에“일단현재상태로경제상황이너무어렵기때문에정부부담을민간에떠넘기는증세추진은바람직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반면김동연후보는“정치권에서표를의식한포퓰리즘감세경쟁이벌어지고있다는것에대해여러차례비판적시각을드러냈다”고했고,김경수후보도“대한민국이처한국가적위기를해결해나가기위해서는적극적인재정전략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민주당정치성향을놓고선김동연후보만“진보가치를지켜야한다”고했다.이후보는“원래는중도진보에가깝지만지금은민주당이보수진영의일부도책임져야하기때문에진보라하긴어렵다”며“현실에서가장필요하고유용한제도를만들어내고시행하는게정치다.민주당은진보일수도,보수일수도있지만지금은보수의가치라불리는성장과발전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경수후보는“보수정당이역할을내팽개치고극우로가버렸기때문에진보적가치에뿌리를둔중도정당으로서중도보수까지아울러가는그런정당이되어야한다”면서도“진보나보수논쟁보다중요한게한국경제와사회문제에대한해법을찾는것”이라고짚었다.이에김동연후보는“성장과분배이야기는20년전이야기”라며“지금민주당의정체성은공정과평등,사람사는세상등의가치가본질”이라고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나선이재명(오른쪽부터)후보,김경수후보,김동연후보가18일오후서울상암동MBC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첫TV토론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날세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을의식한듯내란을일으킨사람은사면을금지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으기도했다.이후보가“불법계엄사태를방지하기위해어떤조치가필요한가”라고묻자김동연후보는“불법내란을일으킨사람들에대해서는(대통령이)사면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조치해야한다”고답했다.그러자이후보도“사면금지는상당히일리있는대책이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김경수후보는“다음에개헌을논의하게되면평상시에도계엄을할수있도록해놓은조항은헌법에서반드시삭제하는것이맞겠다”고힘을실었다.추경과관련해서도공감대가나타났다.김동연후보는‘고물가,저성장에빠지고대외적으로트럼프발관세전쟁악재를맞이한위기극복을위해당장필요한처방이무엇인지’를묻는물음에“대규모추경을바로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김경수후보도“불법계엄으로인해한국경제가더어려워졌다.김동연후보가말했듯이대규모추경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내수시장이워낙침체해서내수살리기위해골목상권,자영업자,서민민생살리기위한즉각적조치를취해야한다”며“당연히대규모추경이필요하고재정지출을늘려야한다”고동의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내게개헌하겠다해놓고며칠만에핑계대고입장바꿔""우원식,'개딸'들압박으로개헌제안철회한듯…안타깝고잘못된일""윤석열아끼던대학후배…책임내게있다는모습보이지않아안타까워""민주당도헌정위기에책임…힘의논리자제없이너무쉽게써""차기대통령,DJ같은화해·용서로보복없는정치만들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이서울여의도국회헌정회관에서뉴시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형섭기자=정대철헌정회장은18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조기에치러지게된6·3대통령선거와관련해"김대중(DJ)전대통령처럼화해와용서를통해서다시는보복이없는정치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정회장은전날서울여의도대한민국헌정회관에서진행한뉴시스와의인터뷰에서"여야,보수·진보,탄핵찬성과반대,동서등으로양극화된나라를대통령스스로가용서하고화해하고포용하고통합하는모범을보이며나라를이끌고나아가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윤전대통령을"아끼던대학후배"라고한정회장은그의파면을지켜보며"큰지도자로책임은내게있다는모습을보여줬어야하는데그런모습이없어안타깝다"며"왜이렇게됐을까.품성과자기의능력(부족)도있지만정치경험·경륜부족등정치친화적이지못해서이런결과가나온것같다"고했다.대선전개헌동력확보를위해분주히움직였던정회장은"'선개헌후대선'으로치르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안되면개헌국민투표를대선과동시에하는것이차선"이라며"이것도어려우면내년지방선거까지개헌하도록공약하거나동의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그는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한데대해"우의장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와이른바'개딸'들의압박으로주장을철회한듯하다"며"대단히안타깝고잘못된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그후에우의장을행사장에서만났지만'죄송하다'는말만되풀이했고설명은듣지못했다"고말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대해서는"한대행이국민의힘쪽에서지지율이가장높게나온여론조사도있는데국민의힘쪽에서는차출해보려는것이당연해보인다"며"경력이나능력,인품면에서출중한사람이다.단지실제정치경험이없어보이지만국무총리로서정치인들을많이상대해봐서정치경험이전혀없다고이야기할수도없다"고했다.정회장은9·10·13·14·16대국회의원을지낸5선출신으로신민당·평화민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등에서활동했다.전직국회의원들을회원으로하는헌정회의제23대회장으로지난2023년당선됐으며올해3월24대회장으로연임에성공했다.다음은정회장과의일문일답.[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이서울여의도국회헌정회관에서뉴시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정사에대통령탄핵이라는비극을두차례나겪게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대통령으로서의능력부족때문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정치친화적이지못했다.예컨대재임중에야당대표나다른야당인사를거의만나지않아서정치상실·실종의원인을제공했고대결구도로만가다가대통령으로서의판단잘못으로계엄요건도충족치못하고계엄령발동으로탄핵됐다.박근혜전대통령도능력부족으로보인다.상대하지않아야할사람을상대로해서불법적인행동을하게해그런비극을초래했다."-지금과같은헌정위기가초래된원인을말한다면."국민의힘과민주당모두책임이있다.더크고근본적인원인은대통령과집권여당에있지만야당도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고본다.우선힘의논리를자제하지못하고너무쉽게써왔다.거대야당은다수결의논리를너무빨리여당과의대화,협상,타협없이사용했고여당과대통령도거부권행사를자제없이너무쉽게사용해온것이다.야당의탄핵도마찬가지다.또진영논리간에이해와인정도부족했다.어느정도진보는보수를,보수는진보를대안·대체세력으로해서언젠가는여야가선거를통해바뀔수있다는생각을해야하는데그런이해와인정이부족했다."-윤전대통령과오래알고지낸사이인데."개인적인관계는아끼던대학후배였다.서울대법대17년후배이고과거국민의당당수였던안철수의원한테비례대표국회의원까지추천했던기억이있다.당시윤전대통령은'제가이제정치를하면(제가해온것이)정치적으로해석돼서어려울것같다'며사양했다.비교적정의롭게살려고노력한분인것은틀림없다."-윤전대통령파면을지켜보며어떤생각을했는가."대통령을지낸분으로서결과에대해승복하고국민과당에승복하라고했으면좋겠다.무엇보다도통절한사과말씀이있어야하는데부족한것같다.국민들에게'잘못했다,미안하다'이런말을해야하는데변명만하는것은온당치않다.큰지도자로서책임은나에게있다는모습을보여줬어야하는데그런모습이없어서안타깝게보인다.왜이렇게됐을까.품성과자기의능력도있지만정치경험·경륜등정치친화적이지못해서이런결과가나온것같다는생각을지울수없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이서울여의도국회헌정회관에서뉴시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음대통령은어떤사람이돼야한다고보는가."여야,보수·진보,탄핵찬성과반대,동서등으로양극화된나라를대통령스스로가용서하고화해하고포용하고통합하는모범을보이며나라를이끌고나아가야한다.김대중(DJ)전대통령은자신을죽이려고했던박정희의딸박근혜전대통령을만나서아버지를용서한다고하고박정희기념관에150억원가까이를해줬다.DJ처럼화해와용서를통해서다시는보복이없는정치를만들어야한다.지금처럼국민들이헤어지고갈라진때에는화해와용서의대통령이필요하다고본다."-개헌은언제어떤방향으로해야할까."대통령책임제를내각책임제나이원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로개헌해서제왕적대통령이될가능성을줄이거나원천봉쇄해야한다.개인적생각으로는이나라민주주의를위해서는내각책임제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만국민들은아직까진자기손으로직접자기의통치자를선출하고싶어하는것같다.제왕적대통령제가능성을낮추기위해서는이원정부제로타협하는것이우리가취할수있는최선의방도라고생각한다.개헌시기는가능하면여야합의하에'선개헌후대선'으로치르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안되면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는것이차선이고이것도어려우면내년지방선거까지개헌하도록공약하거나동의하는게필요하다."-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과개헌동시투표주장을철회하면서현실적으로개헌이어려워진것같은데."우의장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와이른바'개딸'들의압박으로주장을철회한듯하다.대단히안타깝고잘못된일이라고생각한다.4월3일에이전대표와통화를했는데당시이전대표는'개헌하겠다.대신책임총리제하고연성헌법을하고나머지는대선이후에하겠다'고했다.그런데사나흘후아무통보없이이전대표가입장을바꾸고우의장도입장을바꿨다.탄핵초점이흐려진다고했다가요즘에는내란을마무리하는게우선이라고하는데다핑계다.대한민국이내란속에있으면서안정이덜됐으면몰라도이것은핑계중의핑계다.그후에우의장을행사장에서만났지만'죄송하다'는말만되풀이했고설명은듣지못했다."-유력대선주자들의개헌관련입장을보면이재명전대표가가장소극적으로보이는데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지금까지제경험에의하면권력이가까워질수록권력이제한되는것을피하고싶어한다.그래서과거여덟분의대통령이1987년개헌이후38년동안개헌을약속하거나찬성하고도대통령이되면꿩구워먹은자리로변한것은큰역사적교훈임에틀림없다.그래서'선개헌후대선'을하자는것이다."-국민의힘에서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차출론이제기되고있는데어떻게보는가."한대행이국민의힘쪽에서지지율이가장높게나온여론조사도있는데국민의힘쪽에서는차출해보려는것이당연해보인다.경력이나능력,인품면에서출중한사람이다.단지실제정치경험이없어보이지만국무총리로서정치인들을많이상대해봐서정치경험이전혀없다고이야기할수도없다.결국본인생각과국민적지지도에달려있는것같다."-헌정회와정치원로들은이번대선에서앞으로어떤목소리를낼계획인가."헌정회가집단적으로특정후보나특정정당을지지할수는없다.개인적으로는가능하다.이나라에민주주의를깊이뿌리내리고나라를더성장시키고양극화를극복하고남북이평화적공존하며개헌에대해관심이크고약속을지킬수있는정치지도자중에서선택하리라고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예비후보가지난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AI(인공지능)예산이대폭삭감된2025년도예산안처리를주도한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선예비경선후보의‘100조투자’공약엔침묵하고있다.이중잣대에당과후보신뢰하락이우려된다.19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14일예비경선후보첫행보로AI반도체설계업체를방문했다.이후보는또‘AI전국민무료사용’을언급하며‘AI100조투자’를1호공약으로내걸었다.정부가민간투자마중물로서AI예산을선진국수준까지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정부가미래산업지분을보유하자는‘K-엔비디아’정책연장선이다.이후보가AI공약을내건이유는단순기술을넘어국가경쟁력·경제패권·사회구조변화와직결되기때문이다.선진국들이AI를국가전략기술로지정하고앞다퉈투자를집행하는이유다.‘딥시크쇼크’도한몫했다.중국스타트업‘딥시크’는저비용고성능AI를선보이며업계‘메기’가됐다.정치권도올해초조(兆)단위AI예산확충에공감대를형성했다.정부도추경규모에따라AI지원규모를더확대한다는방침이다.의구심어린시선도있다.AI예산삭감을주도한장본인이‘뒷북’공약을낸게아니냐는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12월2025년도예산안을단독으로통과시켰다.당시AI예산이대폭삭감되거나증액이백지화했다.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등AI인프라구축을위한‘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예산은상임위예비심사에서3217억원증액됐다.다만감액예산안을두고거대양당이대립하면서정부원안인90억원으로돌아갔다.‘100조원’이라는목표금액만제시했을뿐예산마련계획도담기지않았다.보수진영도시비를걸었다.김동원국민의힘대변인은논평에서“‘AI무료사용’에반대할국민이어디있겠느냐”라면서도“대한민국을AI강대국으로만들실현가능한정책과그를뒷받침할‘재원마련’은온데간데없고오직무료사용이라는사탕발림을강조한건표를의식한전형적인‘표퓰리즘’”이라고지적했다.일관되지않은정책을두고민주당내에서도비판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관해민주당관계자는“경선이진행중이라특정후보정책에관한입장을내기곤란하다”고밝혔다.한편정부는오는22일12조2000억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국회에제출한다.정부는△민생안정4조3000억원△통상및AI지원4조4000억원△재해·재난대응3조2000억원을각각배정했다.4조4000억원중AI지원에배정된금액은1조8000억원이다.예산의83%인1조5000억원을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에쓰기로했다.나머지△개발역량제고2000억원△인재양성615억원△NPU(신경망처리장치)실증·AI펀드에1000억원을배정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