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오전광주북구5·18민주묘지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3박4일간'텃밭'인호남공략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개헌등다양한의제를던졌다.특히그동안언급하지않았던권력구조개편중심개헌안을언급한데이어2030남성공략에도나서는등정책·이슈주도권확보에나섰다.이후보는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마친뒤취재진에“국가권력을남용해국민의인권을짓밟는행위가불가능하도록통제장치를조금더분명하게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이후보가이날공개한개헌공약중핵심은권력구조개편이다.이후보는대통령권한분산에중점을뒀다.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를도입하되그사이총선을치러제대로된민심을반영하는방식이다.이후보가임기단축개헌을일축하고지방선거가치러지는오는2026년을개헌가능시점으로꼽은이유다.이를고려하면이후보는당선직후개헌을위한정치적동력을확보한뒤이르면오는2026년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안을처리하게될것으로보인다.이와동시에개헌의전제조건인국민투표법등도손을볼것으로전망된다.이후보는“지방·중앙행정을맞추고총선으로중간평가를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다.임기단축개헌은대통령을사익을위한권력으로생각하는발상이자개헌하기위해대선을치르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감사원의국회이관도권력구조개편중하나로꼽힌다.감사원을행정부에대한견제·균형이핵심인국회로이관하는방안이다.또본인이나직계가족등의범죄와관련된법안에대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는내용과비상명령·계엄선포등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역시주요개헌안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해수사기관끼리견제를유도하겠다는것도역시이후보의구상이다.이후보는“국가권력을남용해국민의인권짓밟는그런행위가불가능하도록통제장치를조금더분명하게할필요가있다”며“대통령권한남용을통제하는직접적장치도추가해야한다.특히국무총리의국회추천제등을통해행정각부가조금더자율적으로국정에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호남에서민생챙기기에도나선바있다.이후보는전날인17일밤광주광산구금호타이어광주공장화재주민대피소를갑작스레방문해이재민을위로했다.2030남성청년공략을위한행보도선보였다.이후보는게임산업을미래먹거리로규정한뒤게임을질병코드에올리는것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내비쳤다.이후보는광주동구서석동조선대학교해오름관e스포츠경기장에서열린'e스포츠산업현장간담회'를마친뒤취재진에“과거생각에젖어무한한가능성을가진게임산업을억압하는방식을선택해중국에역전당했다.(이제는)방향을전환해야한다”며게임의질병코드등재에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광주=광주=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김성완시사평론가>민주당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구상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규제판갈이'를핵심으로하는경제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런가운데각당후보들은오늘오후첫TV토론에돌입하는데요.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김성완시사평론가와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질문1>이재명후보가오늘오전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을골자로한개헌구상안을내놨습니다.이후보가대선본선과정에서개헌을언급한건이번이처음인데요.지난번우원시의장의개헌제안에는내란종식이먼저라며선을그었었는데요.이후보의개헌구상어떻게보셨습니까?<질문2>이른바'임기단축개헌'에대해선신중한입장을밝혔는데,"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며임기연장을위한개헌이아니냐는지적에는선을그었습니다.개헌이슈어떻게진행될거로보십니까?<질문3>김문수후보는각종규제를상시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는내용의경제공약을발표했습니다.또현금을뿌리는포퓰리즘공약이아닌'경제판갈이'가필요하다고강조했는데,김후보의공약은어떻게보셨습니까?<질문4>5∙18민주화운동45주년을맞아후보들어제와오늘이틀에걸쳐광주를찾았는데요.5.18정신의헌법수록의지도드러냈습니다.호남표심엔어떤영향을미칠까요?<질문5>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이민주당에공식입당합니다.민주당은"'내란종식'에뜻을같이한다면누구와도손잡을수있다"며외연확장을위한보수진영인사영입에공을들이고있는데요.최근이같은외연확장행보,어떻게보십니까?<질문6>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탈당이후여론반전을기대하고있습니다.한동훈전대표도유세에참여하겠다고밝혔고,당은홍준표전대구시장을향한러브콜도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윤상현의원이당의결속을촉구하는기자회견도열었는데,윤전대통령탈당이후분위기가좀달라질까요?<질문7>주요대선후보4명이오늘첫TV토론에서경제분야를주제로격돌합니다.최근여론조사흐름보면이후보가크게앞서며'1강1중1약'의구도가고착화되는양상인데요.이번토론회가변곡점이될수있을지,관전포인트짚어주시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보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등개헌공약을발표한가운데,조국혁신당과사회민주당등야4당에서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조국혁신당김선민대표권한대행은오늘(18일)자신의SNS에환영메시지를내고“혁신당은이미24년5월17일‘제7공화국개헌안’을발표했다”며“빠른시일안에국회개헌특위를만들고,즉각논의에돌입해2026년6월지방선거시국민투표에붙일것을제안한다”고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도입장문을내고“10대공약에가장먼저개헌을공약한후보로서,이재명후보의개헌입장선회를환영한다”며“이번공약이가치중심의개헌논의를닫는말뿐인약속으로끝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습니다.다만,권후보는“이재명후보의개헌안에는권력을정치인사이에분배할계획은있지만시민들에게되찾아줄계획이보이지않는다”며“국민발안권도입등으로민주주의주권이시민에게있음을분명히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진보당홍성규수석대변인도“‘개헌’은시대적요구이자,사회대개혁으로‘새로운대한민국’으로나아가기위한가장중요한과정이기도하다”며“광장에나선우리국민모두개헌의주인이되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의제안은국회개헌특위뿐아니라국민참여형개헌과정으로더욱풍부해질수있다”며“대통령4년연임제등권력구조개편과더불어더관심을갖고힘을기울여야할지점은바로주권자국민의기본권강화와확대”라고말했습니다.이와함께,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도이재명대표의개헌약속에대해“정말기다렸던개헌구상”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한대표는“우리의의지를모아빠르게논의해,내년지방선거에서반드시개헌국민투표가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하자”고강조했습니다.이어“완전한내란종식과극우세력을해체하기위해서필수적인과제들이더있다”며“대선이후개헌안이본격적으로논의될때선거제비례성원칙과경제적기본권에대한내용도보완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4년연임·거부권제한등‘축소’골자국회는국무총리추천,감사원이관등‘확대’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경인방송]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국무총리국회추천등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밝혔습니다.이재명후보는오늘(18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진짜대한민국의새헌법을준비하자"며이같은개헌초안을내놨습니다.가장먼저강조한건'대통령권한분산'으로,4년연임제도입이'중간평가'를가능하게해책임성강화의초석이될거란주장입니다.아울러결선투표제를도입하면,선출후보의정당성확보와동시에사회적갈등을최소화할수있다는입장도함께전했습니다.이후보는"대통령의거부권은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돼왔다"며"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칙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도했습니다.국회의권한강화를내포한개정안조항도소개했습니다.이후보는"국무총리는국회추천을받아야만임명할수있게하자"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청같이중립성이필요한수사기관기관장도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대통령이거부권을남용하면)국회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해삼권분립의가치를바로세워야한다"며"계엄선포에대한국회의통제권한도강화해야한다"고썼습니다.또,감사원에대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라는우려를낳아서는안된다.엄정한감시자로서의업무에충실하도록해야한다"며국회소속으로이관하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반면정부기관은축소를암시했습니다.이후보는"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하고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해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며검찰개혁방안도개헌안에포함해섭니다.아울러이후보는"지방자치와지역분권강화는필수"라며"대통령과총리,국무위원,자치단체장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그위상을국무회의와동일하게해야한다.자치법규와재정자율권을최대한보장해야한다"고도덧붙였습니다.개헌시기에대해서는"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져도2028년총선에서국민의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며"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개헌을완성하자"고강조했습니다.이후보는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6·3대선을통해선출되는대통령도연임등개정헌법의적용을받느냐'는질의에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며자신은만약당선되더라도연임대상이아니라는입장을못박았습니다.다만,앞서유정복인천시장등이제안한'대통령은내란등의혐의를제외하곤소추되지않는조항을개정'하는조항이나'국회권한축소'등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습니다.이후보는지난4월초우원식국회의장이이번조기대선에서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고제안했다고철회한일을언급,"이번에도합의가능하고할수있는범위내에서대선과동시에하고싶었지만,시간상불가능했다"며"국민투표법을빠르게개정해개헌하자고했지만,국민의힘측에서전혀반응이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제는각후보가개헌안을공약으로내고누군가대통령에당선되면공약대로국민적논의를시작해국회에서가급적신속하게개헌을준비하는게바람직하다"며"무리하게전면개헌을너무잘하려고하다가아무것도못하기보다는합의되는것부터하자"고덧붙였습니다.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찾았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구상도내놨는데요.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다예기자![기자]네,이재명후보는오늘오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여전히고통받는피해자와유족들께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재차강조했습니다.기념식에불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선"지금이라도대오각성하고반성해야한다"고쏘아붙였습니다.이후보는SNS를통해구체적인개헌구상도내놨는데요.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이골자입니다.이후보는"4년연임제를통해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결선투표제도입으로는민주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고했고요.또국무총리는국회에서추천해행정각부가자율적으로국정에임할수있게하자고제안했습니다.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헌법부칙에관련내용이명시돼있다며,개헌내용이"재임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전했습니다.개헌시기에대해선"내년지방선거에서,늦어도2028년총선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이후보는이념보단실용을내세우며'중도보수'까지껴안는외연확장을이어가고있는데요.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은오늘"더건강한민주당을만들겠다"며민주당입당을공개선언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소식도전해주시죠.윤석열전대통령탈당이후여론반전을기대하고있다고요.[기자]네,우선김문수후보는오늘"경제판갈이가필요하다"며,각종규제를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또,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를적용하지않는등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가불참한5.18기념식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참석했습니다.김비대위원장은5.18구묘역을참배하며거듭계엄에대해사과했습니다.김후보와김비대위원장,각각보수결집과외연확장에주력하는걸로해석됩니다.어제윤석열전대통령이전격탈당하며,국민의힘은보수화합의계기가마련됐다고보고있는데요.보수재결집과여론반전을기대하며민주당이재명후보를향한추격전에열을올릴태세입니다.한동훈전대표도다음주부터유세에참여하는데요.오는화요일부산에서시작해대구,충청,강원권을잇달아찾을예정이라고한전대표측은전했습니다.당은아울러홍준표전대구시장을향한러브콜도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유상범,김대식의원등당내'특사단'이홍전시장을만나러직접하와이로향합니다.이런가운데오늘저녁8시에는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예정돼있습니다.경제분야토론회로,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등4명이참여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주요내용으로한개헌안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을계기로단합과혁신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각당후보들은오후첫TV토론에도돌입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이재명후보가개헌구상을발표했다고요.[기자]이후보는오늘오전,자신의SNS를통해'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하자'며구체적개헌안을내놨습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는제안으로시작된글에서이후보는'대통령책임강화'와'권한분산'을약속했습니다.핵심은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하자는건데,개헌당시대통령에게는새로운헌법이적용되지않을거라고못박았습니다.개헌을위해차기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자는주장에대해선'대통령의지위를개인영예나사익을위한거로생각하는사람들의발상'이라고선을그었는데요.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는것이고,민생을회복하는것이고,경제를살리는것이고….]이후보개헌안에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과감사원국회소속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등도담겼습니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자는겁니다.또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을강화하고,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는한편,수사기관장임명도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등의대통령권력견제방안도제시했습니다.이어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를시작하자면서빠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개헌안국민투표를진행하자고밝혔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이후단합에주력하는모습이라고요.[기자]네먼저김문수후보는당을떠나겠다는윤전대통령의뜻을존중하겠다면서,탈당의뜻을받들어더단합하고혁신해선거를치르겠다고밝혔습니다.공개적으로자진탈당을권고했던김용태비대위원장역시각자의애국심과진정성으로판단했을거라고본다면서,이제미래로나아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윤상현의원도오전에기자회견을열고,지금은힘을모아야할때라면서,당의단합을재차강조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지금우리가해야할일은단하나,오직김문수후보의승리를위해전력질주하는것입니다.하나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역시김후보가일부조건을수용한만큼현장선거운동에돌입할예정인데요.우선다음주화요일부산광안리현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와청주,강원등을돌며선거를돕는다는계획입니다.또다른경선경쟁자였던홍준표전대구시장은미국에머물며아직명확하게입장을밝히고있지않습니다.이에따라김대식의원과유상범의원등홍전시장과가까운인사들이오늘밤,미국으로출국해홍시장을설득할계획입니다.[앵커]각당대선후보들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후,첫TV토론이예정된만큼후보들도개인일정을최소화한모습입니다.먼저민주당이재명,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광주에서열리는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을제외하곤,특별한공개일정을잡지않았습니다.하루전광주를찾았던김문수후보는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했는데,마찬가지로TV토론준비에착수했습니다.세후보와함께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도오늘저녁8시,서울상암동에서TV토론을벌이는데요.후보들은먼저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주제로토론할예정입니다.이후엔'트럼프시대통상전략'과'국가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두가지주제로공약검증토론이이어집니다.경제분야토론회지만,후보들공방은여러분야를넘나들것으로보입니다.후보들은오는23일에는사회분야를주제로,27일에는정치분야를주제로같은시간대에두차례더토론에나설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철희입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인가상자산투자가능…관련대선공약도쏟아져업비트법인회원모집.(사진=업비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주동일기자=가상자산(코인)가격이급등하는가운데,국내시장에서도제도변화를기반으로지형변화가일어나며시장이활성화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된다.18일업계에따르면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은법인회원모집에열을올리는분위기다.코빗은최근산하리서치센터(코빗리서치센터)를통해법인대상가상자산전략서를발간했다.전략서엔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싱가포르DBS은행,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FTX와코인베이스(Coinbase)등의사례를들어법인의가상자산투자를위한전략과요건이담겼다.업비트와빗썸,코빗등국내주요가상자산거래소들은법인회원가입신청서비스를운영중이다.금융위원회가법인도거래소에서가상자산을사고팔수있는방안을3단계에걸쳐추진하자,새시장공략을위해회원모집에나서는것이다.금융위는지난2월법인의가상자산실명계좌발급방안을3단계로추진한다고밝혔다.구체적으론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등(현금화목적)에먼저계좌발급을허용하고,향후전문투자자법인(투자·재무목적),일반법인등의순으로점차확대한다는구상이다.이를통해법인들이가상자산거래소에회원으로가입해가상자산을매매할수있게되고,거래소입장에선기존개인투자자에더해법인회원들로시장이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런상황에서빗썸과코빗은각각제휴은행인KB국민은행과신한은행을앞세워법인회원을적극적으로모집하고있다.반면업비트와코인원은인터넷은행인케이뱅크,카카오뱅크와제휴를맺고있어1거래소-1은행원칙이폐기돼야보다적극적으로법인회원모집에나설수있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가상자산업계에선개인보다투자규모가큰법인이투자에참여하면서국내가상자산투자시장의규모가커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6월대선을거쳐정책변화가일어날것이란관측도제기된다.이에따라대선후보들의공약에도관심이쏠리는분위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상자산현물ETF(상장지수펀드)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밝혔다.또원화가치와연동된스테이블코인의필요성도밝힌상태다.민주당에서도스테이블코인인가제등을담은'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준비중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역시가상자산시장제도화를위해'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제정하고,가상자산현물ETF를허용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도'1거래소-1은행원칙폐기''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추진하고있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최근가상자산가격이다시급등하고있는가운데,국내시장지형이많은방면에서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며"시장확대를통해국내가상자산투자시장이조금더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길기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간에너지관련공약이엇갈린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내세운반면김후보는원자력발전(원전)비중확대를강조한다.이같은에너지공약을통해추구하는목표도이후보는기후위기대응,김후보는AI(인공지능)산업전력의안정적확보로차이를보인다.산업계에선균형잡힌에너지정책을기대한다는반응이나온다.18일제21대대선에출마한후보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따르면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를공약으로내놨다.△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햇빛·바람연금확대△농가태양광설치로주민소득증대및에너지자립실현△태양광이격거리규제및재생에너지직접구매(PPA)개선등을통해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이루겠단구상이다.탄소중립산업전환으로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도모한다는공약도담겼다.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등탄소중립산업의국산화와수출경쟁력을제고하는한편RE100산업단지조성으로수출기업의기후통상대응역량을지원하고철강,석유화학,시멘트등탄소다배출업종의저탄소공정과기술혁신을지속적으로추진한단계획이다.이를통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한다는게이후보의에너지정책목표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을수립하고책임있는중간목표를담은탄소중립기본법개정하는한편,2028년제3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를유치해선진국으로서의책임에걸맞은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한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세계1위원자력기술로에너지강국이되겠다는공약을내놨다.△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차질없이추진△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추진과원전비중확대로안정적전력원확보△산업용전기료인하로기업하기좋은나라구현,반값전기료기반조성△에너지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제고△에너지신기술개발과분산에너지활성화등의내용을공약집에담았다.이같은에너지정책을통해AI산업필수인프라인전력의안정적확보를실현하겠단게김후보공약의목표다.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확충한다는복안이다.김후보는당경선후보시절원자력발전비중을60%까지늘릴경우전기료반값이가능하다고밝힌바있다.에너지산업계에선예상범위안에있던공약이란반응이나왔다.각후보개인은물론소속정당의에너지정책에대한시각이공약에상당부분반영된것으로보인다는설명이다.각에너지원별로균형잡힌정책집행이필요하단조언도있었다.한업계관계자는"정권교체기마다특정에너지정책에대한쏠림현상이나타났던게사실"이라며"장기적관점에서균형잡힌에너지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안정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개헌공약을내놨다.이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와책임총리제,대선결선투표도입등을개헌의주요의제로꼽았다.아울러광주민주화운동등을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개헌공약을공개하고“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민주주의의산역사를헌법에명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더불어“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가야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국무총리임명과관련“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자”며“대통령이총리의권한을존중하도록하고,총리로서맡은바직무를더든든히수행하도록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기본권강화등에관한내용도새로운헌법에담아야한다고했다.이후보는“지방자치와지역분권강화는필수적”이라며“시대적요구에따라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와확대를위한논의도시작해야한다”고부연했다.이와함께“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하고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해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며검찰개혁방안도개헌안에포함했다.개헌시기로는오는2026년지방선거를제시했다.이후보는“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진다해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후보의개헌논의에진정성이부족하다는입장이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이후잠깐논의됐던개헌에대해당시이후보가부정적인입장을피력했기때문이다.국민의힘헌법개정특위는“이후보는지금이라도반복된입장번복에대한해명과습관성말바꾸기에대해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진정성을보여야한다”고밝혔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찾았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구상도내놨는데요.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다예기자.[기자]네,이재명후보는오늘오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여전히고통받는피해자와유족들께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재차강조했습니다.이후보는SNS를통해구체적인개헌구상도내놨는데요.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이골자입니다.이후보는"4년연임제를통해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결선투표제도입으로는민주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고했고요.또국무총리는국회에서추천해행정각부가자율적으로국정에임할수있게하자고제안했습니다.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헌법부칙에관련내용이명시돼있다며,개헌내용이"재임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전했습니다.시기에대해선"내년지방선거에서,늦어도2028년총선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오늘오후8시에는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예정돼있는데요,이후보오후엔토론준비에매진하고있습니다.이후보는이념보단실용을내세우며'중도보수'까지껴안는외연확장을이어가고있는데요.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은오늘"더건강한민주당을만들겠다"며민주당입당을공개선언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소식도전해주시죠.윤석열전대통령탈당이후여론반전을기대하고있다고요.[기자]네,우선김문수후보는오늘'경제판갈이'가필요하다며,각종규제를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또,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를적용하지않는등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역시오후엔대선후보토론회준비에전념하고있습니다.김후보가불참한5.18기념식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참석했습니다.김비대위원장은5.18구묘역을참배하며재차"계엄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전했습니다.김후보와김비대위원장,각각보수결집과외연확장에주력하는걸로해석됩니다.어제윤석열전대통령이전격탈당하며,국민의힘은보수화합의계기가마련됐다고보고있는데요.보수재결집과여론반전을기대하며민주당이재명후보를향한추격전에열을올릴태세입니다.한동훈전대표도다음주부터유세에참여하겠다고밝히며,당안팎에선중도확장기대감이커지는분위기인데요.한전대표는다음주화요일부산에서시작해대구,충청,강원권을잇달아찾을예정이라고한전대표측은전했습니다.당은아울러홍준표전대구시장을향한러브콜도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유상범,김대식의원등당내'특사단'이홍전시장을만나러직접하와이로향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5·18광주찾아"대통령권력남용통제장치분명히해야"金"R&D에국가예산5%통크게투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재명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News1국회사진취재단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광주=뉴스1)안은나김태성이재명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한개헌을공약했다.이후보는△헌법전문에5·18정신수록△대통령4년연임제도입△감사원국회소속으로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국무총리국회추천제도입△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국회동의받아임명△검찰영장청구권폐지등을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는입장이다.개헌이이뤄지면현직대통령은적용받지않는다는헌법제128조의개정에대해서는반대의뜻을드러냈다.이후보는기념식에참석한후기자들과만나관련한질문에"일부에서임기단축개헌을얘기하는데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며"지금은그런것을고민할때가아니라대통령권한을남용해서윤석열전정권처럼친위군사쿠데타를하거나국가권력을남용해서국민의인권을짓밟는행위를불가능하게통제장치를분명하게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5·18기념식에참석하지않은김문수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판갈이의핵심은규제개혁"이라며△규제혁신처신설△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인공지능(AI)·연구개발(R&D)대규모투자△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등대규모경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새산업의핵심은단연연구개발(R&D)"이라며"연구개발대통령김문수가R&D에국가예산5%를통크게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전국광역급행철도(GTX)확대등교통혁명을통한산업클러스터도확장한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교통은성장을뒷받침하는기본중기본인프라"라며"제임기내GTX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해서경기도지사김문수가시작한GTX를대통령김문수가반드시완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묘역을떠나고있다.ⓒNews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후백브리핑을하고있다.(공동취재)ⓒNews1이재명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장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광주전남사진기자단)2025.5.18/뉴스1ⓒNews1김태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후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News1이재명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등이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News1국회사진취재단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경제공약을발표하기위해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도착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혁신처신설…“상시감시로경제족쇄해소”주52시간제유연화·지자체규제특례'메가프리존'도입도병행권성동“이재명은노쇼경제론,김문수는실물경제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각종산업규제를상시감시·정비하는'규제혁신처'신설과지방자치단체가최저임금과근로시간규제에특례를둘수있는'메가프리존'도입,인공지능(AI)생태계구축을위한100조원규모의민관펀드조성등을담은경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대한민국경제에걸린족쇄를풀겠다”며“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을총체적으로바꾸는'경제판갈이'를해내겠다”고밝혔다.공약에는규제혁파,노동유연화,미래산업투자확대가핵심축으로제시됐다.우선규제개혁기능을총괄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해,각부처에흩어져있는규제관련기능과샌드박스체계를통합하겠다고밝혔다.기존민원대응수준을넘어,규제를선제적으로발굴하고상시관리·혁파하는구조로바꾸겠다는것이다.또'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진출을가로막는불필요한규제를원천차단하고,해외기업에만유리한'역차별규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겠다는방안도내놨다.노동개혁부문에서는주52시간제를유연화하고,고소득전문직등에한해예외를허용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선택근로제단위기간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하고,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도완화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일과삶의균형도중요하지만,일할때는마음껏집중해일할수있도록제도를고치겠다”며“노사모두자율적합의에기반한유연한노동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또지자체장이최저임금과근로시간등의규제를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메가프리존'제도도제안했다.지역산업특성에맞게지자체가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이를신속히법제화하는구조로,규제의지역맞춤형유연화를도모하겠다는방안이다.미래산업육성분야에서는민관이함께100조원규모의AI혁신펀드를조성하고,AI반도체GPU10만장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이는이재명민주당후보의GPU5만장확보공약보다두배규모다.또국가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예비타당성조사면제등을통해R&D착수기간을최대3년까지단축하겠다는계획도담았다.AI인재20만명양성과AI·바이오·양자·우주등4대전략기술을집중육성하기위한'대한민국기술3+1위원회'도대통령직속으로설치하겠다고밝혔다.에너지공급인프라와관련해서는'현실적인에너지믹스전략'을강조하며,원전을포함한전력공급체계복원과지역거점형AI컴퓨팅센터설립계획도제시했다.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번공약은실물경제를아는후보만이낼수있는'진짜성장경제론'”이라며“규제혁신처와자유경제혁신기본법은한국경제의족쇄를푸는핵심열쇠”라고평가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