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같아…높이평가"권영국"국민발안제·노동3권등시민권리더포함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원태성기자=헌정회와군소진보정당들은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등이포함된개헌안을제안한것에환영의뜻을전했다.헌정회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그동안헌정회가추진해온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을같이하는방안"이라며"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이어"이후보의개헌안입장발표는유력후보의공개적제안이라는점에서남다른의미"라며"지난해12·3계엄사태로위기에처한민주주의를회복하고국민통합이필요한시대정신과도부합되는내용"이라고했다.그러면서"각당후보가국민을상대로공식공약발표를통해개헌안입장을밝혀야대선이후에도책임감을느끼고개헌추진을해나갈수있다"며이후보외대선후보에도개헌공약을촉구했다.군소진보정당들도이후보가제안한개헌안을지지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을환영한다"고밝혔다.김권한대행은"우리당은이미지난17일5.18,부마항쟁의헌법전문포함대통령4년중임제등일곱가지를포함한개헌안을발표했다"며"빠른시일안에국회개헌특위를만들고즉각논의에돌입해낸6월지방선거에국민투표에붙이자"고제안했다.홍성규진보당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개헌은시대적요구"라며"'멈춰진걸음을다시시작하자'는이재명후보의제안을적극환영한다"고했다.이어"광장에나선우리국민모두개헌의주인이돼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등권력구조개편과더불어더관심을갖고힘을기울여야할지점은바로주권자국민의기본권강화와확대"라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는입장문을통해"이재명후보의개헌공약이가치중심의개헌논의를닫는말뿐인약속으로끝나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이어"앞으로변화하는사회를맞이할새헌법에,시민의권리가더담겨야한다"며국민발안권,완전비례대표제,기본권신장,노동3권등을헌법에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이날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는개헌을공약했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감사원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국무총리임명관련국회추천의무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통위·인권위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등을약속했다.아울러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수록과더불어"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확대논의도시작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주요내용으로한개헌안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을계기로단합과혁신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각당후보들은오후첫TV토론에나섭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이재명후보가개헌구상을발표했다고요.[기자]이후보는오늘오전,자신의SNS를통해'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하자'며구체적개헌안을내놨습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는제안으로시작된글에서이후보는'대통령책임강화'와'권한분산'을약속했습니다.핵심은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하자는건데,개헌당시대통령에게는새로운헌법이적용되지않을거라고밝혔습니다.개헌을위해차기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자는주장에대해선'대통령의지위를개인영예나사익을위한거로생각하는사람들의발상'이라고선을그었는데요.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는것이고,민생을회복하는것이고,경제를살리는것이고….]이후보개헌안에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과감사원의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등도담겼습니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자는겁니다.또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을강화하고,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는한편,수사기관장임명도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등의대통령권력견제방안도제시했습니다.이어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를시작하자면서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개헌안국민투표를진행하자고밝혔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이후단합에주력하는모습이라고요.[기자]네먼저김문수후보는당을떠나겠다는윤전대통령의뜻을존중하겠다면서,탈당의뜻을받들어더단합하고혁신해선거를치르겠다고밝혔습니다.공개적으로자진탈당을권고했던김용태비대위원장역시각자의애국심과진정성으로판단했을거라고본다면서,이제미래로나아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윤상현의원도오전에기자회견을열고,지금은힘을모아야할때라면서,당의단합을재차강조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지금우리가해야할일은단하나,오직김문수후보의승리를위해전력질주하는것입니다.하나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역시김후보가일부조건을수용한만큼현장선거운동에돌입할예정인데요.우선이번주화요일부산광안리현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와청주,강원등을돌며선거를돕는다는계획입니다.다만또다른경선경쟁자였던홍준표전대구시장은미국에머물며아직명확하게입장을밝히고있지않습니다.이에따라홍전시장과가까운인사들이오늘밤,미국으로출국해홍시장을설득할계획인데,당일각에서는특정인사합류에매달릴필요는없단부정적의견도나왔습니다.[앵커]각당대선후보들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후,첫TV토론이예정된만큼후보들도개인일정을최소화한모습입니다.먼저민주당이재명,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광주에서열리는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을제외하곤,특별한공개일정을잡지않았습니다.하루전광주를찾았던김문수후보는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했는데,마찬가지로TV토론준비에착수했습니다.세후보와함께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도오늘저녁8시,서울상암동에서TV토론을벌이는데요.후보들은먼저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주제로토론할예정입니다.이후엔'트럼프시대통상전략'과'국가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두가지주제로공약검증토론이이어집니다.경제분야지만오늘이첫토론회인만큼후보간공방은다양한분야를넘나들것으로보입니다.후보들은오는23일에는사회분야를주제로,27일에는정치분야를주제로같은시간대에두차례더토론에나설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철희입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오늘(18일)지난대선보다한층구체화된개헌공약을내놨습니다.이날저녁첫대선주자TV토론을앞두고평소수세적이슈로꼽혔던개헌론에대해오히려선제안하는모양새를취하면서사안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부각하는전략으로읽힙니다.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해대통령의책임성을강화하고국무총리국회추천명시등으로권한을분산하겠다는것이골자입니다.이를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국민투표에부치자는게이후보가내놓은로드맵입니다.다만옛여권을중심으로는진정성을믿을수없다는의견이많은데다개헌론자체가워낙첨예한이슈라는점에서이후보가대선에서승리한다하더라도이구상대로실현이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분석도나옵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공약에서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해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의공약은정치권에서흔히쓰이는용어이자이후보자신도4년전에언급한용어인'4년중임제'가아닌'4년연임제'를명시했다는점에서눈길을끌었습니다.이론상중임제하에서는현직대통령이차기를건너뛰고차차기대선에출마할수있지만,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만한번연이어출마할수있도록한정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역시대국민특별담화를통해4년연임제개헌을제안했으며,문재인전대통령도4년연임제개헌안을발의한바있습니다.또이후보는이밖에도대통령의권한을제한하는내용을대폭담았습니다.우선대통령이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에는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도록제한해야한다고밝혔고,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에대해서도사전에국회통보·승인절차를거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이는20대대선공약에는포함되지않았던내용으로,전임윤석열정부의패착을시정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은재임당시부인김건희여사를수사하기위한'김건희특검법'등법률안에대해총25차례거부권을행사한바있습니다.이번개헌구상의특징중하나는대통령의권한을분산해국회의힘을대폭강화한다는점입니다.현행헌법상국무총리는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는데,여기서더나아가국회가추천한인사만국회의동의하에총리로임명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와함께이후보는국회의인사임명동의권범위도늘리겠다고밝혔습니다.현재는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임명할때만국회의임명동의를거쳐야하지만,앞으로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도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는것입니다.이른바'제왕적대통령제'의원인으로지목되는대통령의인사권을상당부분국회로넘기겠다는취지로풀이됩니다.또이후보는헌법에규정된검찰의독점적영장청구권폐지를공식화했습니다.20대대선당시이후보는수사·기소권분리,검사재량권에대한통제장치강화등의검찰개혁방안을공약했는데,이번에는그보다도훨씬강력한검찰개혁의지를드러낸모습입니다.이밖에이후보는현행헌법상대통령소속인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두도록하고,지방자치권보장을위한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가이처럼구체적인개헌공약을발표한것은향후TV토론등에서이어질공세를차단하기위한포석으로읽힙니다.대선이전에개헌관련언급을피할수없는상황에서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기보다는,오히려구체적인개헌론을제시함으로써논의의주도권을가져가겠다는것입니다.2026년지방선거나2028년국회의원총선거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이후22대대선과차기지방선거가동시에열리는2030년부터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는구체적인로드맵도내비쳤습니다.다만이후보는현직대통령의임기를줄이는'임기단축개헌'에대해서는"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좀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며선을그었습니다.앞서대선출마를선언했던한덕수전국무총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이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공언했던만큼,다른대선후보들이이를고리로공세를이어갈가능성도있습니다.여기에국민의힘을중심으로는이후보의대통령4년연임제에대해서도'민주당영구집권을노린다'는주장이제기될것으로보입니다.이에대해이후보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며논란을차단하려는듯한모습을보였지만,옛여권지지층의의구심이얼마나빠르게해소될지는알기어렵습니다.아울러민주당이국회과반을차지한상황에서대통령의권한을국회로분산시킨다고해서'제왕적대통령'의폐해가해소되겠느냐는의문도제기됩니다.같은맥락에서국회자체의권한을키우는것보다는대통령을견제하는야당이나소수정당의역할을키울장치가필요한것아니냐는의견도있습니다.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력내려놓기'개헌,문서로협약하자"대통령불소추특권·의원불체포특권폐지李'4년연임제'에"장기집권여지아닌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개헌방향과관련"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며"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을제안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오늘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고말했다.그는개헌구상과관련해▲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제안했다.김후보는"우리나라는5년단임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서4년주기의총선지방선거와엇갈려왔다"며"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했다.이어"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키기를약속한다"고밝혔다.아울러"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정식제안한다.대통령권한의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다짐했다.또"대통령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공약했다.국회개혁과관련해서는"정치권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며"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하고,국회의권한남용과관련해적절한견제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다섯가지개헌추진방향을중심으로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며"이미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재명후보와의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이후보가4년연임제를제안한것을두고는"용어선택에대한해명을요구한다"고지적했다.그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한다.그런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이어"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하여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되다"며"이후보는‘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는"제가밝힌개헌원칙은바로국민을위한권력내려놓기개헌"이라며"정치개혁은권력자나특정정당의이익이아닌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이여야한다.저는국민과함께이길을걷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나라전산학박사1호'문송천교수"챗GPT·딥시크에2~3조원들어갔을뿐10조도안들어갈텐데100조는혈세낭비'AI3대강국'?…어디말하는지도불분명"문송천카이스트경영대학원명예교수ⓒ데일리안정도원기자대한민국1호전산학박사인문송천카이스트명예교수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AI(인공지능)투자100조원펀드조성'공약에우려를표했다.챗GPT와딥시크개발에들어간비용으로볼때혈세낭비가우려되며,자칫'제2의대장동사태'가초래될수도있다는것이다.문송천명예교수는18일데일리안에이재명후보가전날발표한△AI3대강국도약△정부예산을대폭증액해국민·기업동참펀드조성△AI투자100조원등공약에대해"AI100조공약은자칫제2의대장동사태를보여주는격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문교수는"챗GPT와딥시크개발에각기수조원,정확히는2~3조원수준이들어갔을뿐"이라며"우리도국산화하려면5~6년간수조원이면충분하다.10조원도안들어갈텐데,100조원은완전히혈세낭비"라고지적했다.아울러"(이재명후보가말한)'AI3대강국'이라는게어디두나라와우리나라를뜻하는것인지도불분명하다"며"AI는영국과중국이거의비슷한수준으로2~3위에위치해있으나미국과는많은차이가난다.4대강국이라든지2대강국으로가는게맞다.10년내목표를세운다면2대강국을목표로하는게합리적일것"이라고설명했다.뿐만아니라"100조든1000조든펀드는정부가나서서할일이아니고민간이해야할일"이라며"그럴재정적여유가있다면오히려국가데이터효율화에투입해야한다.선진국에서는이미데이터경제가GDP의5%규모를상회하고있다"고일침을가했다.문교수는국가데이터효율화를위한방책으로△데이터경제활성화△'행정망데이터'문제에원인이있는민원서류의전면폐지를통한국민편익도모△'개인고유식별데이터'문제가근원인해킹공화국·인증공화국오명탈피등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미국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전산학박사로우리나라전산학박사1호인문송천교수는카이스트대학원수석졸업이후24세에대학교수생활을시작해전산학과교수로20년,경영학과교수로21년을재직했다.미국박사유학중'클라우드'라는용어를세계최초로창안했으며,박사취득이후1985년카이스트전산학과교수로부임,빅데이터를처리하는데이터베이스엔진'IM'을1990년아시아최초로개발하기도했다.Y2K한국대표,IMT-2000선정위원장을역임했으며국방부·FIU(금융정보분석원)·특허청·KBS등에서국가IT인프라구축을주도했다.현재카이스트경영대학원명예교수,유럽IT학회이사및대한적십자사대사를겸하고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명동의등국회권한대폭확대…舊여권중심'진정성의심'눈초리도2026년·2028년국민투표후2030년개헌로드맵…임기단축은선그어개헌입장공개관련질문에답하는이재명후보(광주=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2025.5.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지난대선보다한층구체화된개헌공약을내놨다.이날저녁첫대선주자TV토론을앞두고평소수세적이슈로꼽혔던개헌론에대해오히려선(先)제안하는모양새를취하면서사안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부각하는전략으로읽힌다.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해대통령의책임성을강화하고국무총리국회추천명시등으로권한을분산하겠다는것이골자다.이를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국민투표에부치자는게이후보가내놓은로드맵이다.다만옛여권을중심으로는진정성을믿을수없다는의견이많은데다개헌론자체가워낙첨예한이슈라는점에서이후보가대선에서승리한다하더라도이구상대로실현이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분석도나온다.대통령'4년중임제'→'4년연임제'…거부권제한명문화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공약에서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해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의공약은정치권에서흔히쓰이는용어이자이후보자신도4년전에언급한용어인'4년중임제'가아닌'4년연임제'를명시했다는점에서눈길을끌었다.이론상중임제하에서는현직대통령이차기를건너뛰고차차기대선에출마할수있지만,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만한번연이어출마할수있도록한정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역시대국민특별담화를통해4년연임제개헌을제안했으며,문재인전대통령도4년연임제개헌안을발의한바있다.또이후보는이밖에도대통령의권한을제한하는내용을대폭담았다.우선대통령이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에는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도록제한해야한다고밝혔고,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에대해서도사전에국회통보·승인절차를거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는20대대선공약에는포함되지않았던내용으로,전임윤석열정부의패착을시정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재임당시부인김건희여사를수사하기위한'김건희특검법'등법률안에대해총25차례거부권을행사한바있다.국회권한대폭확대…임명동의권범위늘리고감사원국회산하로이번개헌구상의특징중하나는대통령의권한을분산해국회의힘을대폭강화한다는점이다.현행헌법상국무총리는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는데,여기서더나아가국회가추천한인사만국회의동의하에총리로임명하겠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이후보는국회의인사임명동의권범위도늘리겠다고밝혔다.현재는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임명할때만국회의임명동의를거쳐야하지만,앞으로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도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른바'제왕적대통령제'의원인으로지목되는대통령의인사권을상당부분국회로넘기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또이후보는헌법에규정된검찰의독점적영장청구권폐지를공식화했다.20대대선당시이후보는수사·기소권분리,검사재량권에대한통제장치강화등의검찰개혁방안을공약했는데,이번에는그보다도훨씬강력한검찰개혁의지를드러낸모습이다.이밖에이후보는현행헌법상대통령소속인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두도록하고,지방자치권보장을위한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고밝혔다.李,다른후보들의개헌공세차단포석…임기단축개헌에는"신중해야"이후보가이처럼구체적인개헌공약을발표한것은향후TV토론등에서이어질공세를차단하기위한포석으로읽힌다.대선이전에개헌관련언급을피할수없는상황에서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기보다는,오히려구체적인개헌론을제시함으로써논의의주도권을가져가겠다는것이다.2026년지방선거나2028년국회의원총선거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이후22대대선과차기지방선거가동시에열리는2030년부터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는구체적인로드맵도내비쳤다.다만이후보는현직대통령의임기를줄이는'임기단축개헌'에대해서는"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좀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며선을그었다.앞서대선출마를선언했던한덕수전국무총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이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공언했던만큼,다른대선후보들이이를고리로공세를이어갈가능성도있다.여기에국민의힘을중심으로는이후보의대통령4년연임제에대해서도'민주당영구집권을노린다'는주장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이후보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며논란을차단하려는듯한모습을보였지만,옛여권지지층의의구심이얼마나빠르게해소될지는알기어렵다.아울러민주당이국회과반을차지한상황에서대통령의권한을국회로분산시킨다고해서'제왕적대통령'의폐해가해소되겠느냐는의문도제기된다.같은맥락에서국회자체의권한을키우는것보다는대통령을견제하는야당이나소수정당의역할을키울장치가필요한것아니냐는의견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서울·인천·경기·강원공약발표GTX로'수도권30분시대'열겠다원·구도심용적률특별법제정추진재초환·종부세등도폐지추진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밀양=성형주기자[서울경제]국민의힘이18일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을대상으로한공약을내놓았다.주거안정을위한원·구도심용적률특별법제정과이동편의성을높이기위한GTX확충등의정책등이포함됐다.지역맞춤형공약으로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등의내용이담겼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이러한내용이담긴정책을발표하며“수도권과강원지역의특성과과제를바탕으로한맞춤형공약을준비했다”고설명했다.교통편의성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줄곧강조해온GTX관련공약이대거반영됐다.GTX1기노선(A·B·C)을연장하고2기노선(D·E·F)신설도차질없이진행한다.인천공항~KTX광명역~서울강남권~포천을연결하는GTX-G노선의신설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주택공급안정화를위한핵심방안으로는원·구도심용적률특별법제정등이제시됐다.이와함께△재개발·재건축사업확대△규제개혁으로신속한주택공급확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및종합부동산세폐지등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광역교통망을촘촘히연결하고미래형교통인프라를구축하겠다”며△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지하화△도심항공교통(S-UAM)도입등의교통공약도선보였다.경기도맞춤형공약으로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추진이대표적이다.국민의힘은“경기북도설치를통해지역적특성에맞는독자적비전을수립하고혁신적인지역경제기반을구축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서울시맞춤공약으로는△자녀출산무주택가구주거비지원확대△서울윈터페스타등관련행사지원으로문화도시구축△도심권심야자율주행택시및자율주행버스운행등을제시했다.인천은공항과인천항정비등교통·물류인프라확충에초점이맞춰졌다.인천국제공항의5단계확장을통해증가하는항공수요에대비하는한편노후화된인천항내항의재개발을통해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강원도공약으로는강원특별법3차개정이대표적이다.국민의힘은“3차개정을통해도민이체감할수있는특별자치시대를만들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이어△강원형반도체클러스터강원전역확장△강원형고속도로건설△폐광부지를활용한대체산업육성등을추진해강원지역민심을파고들계획이다.국민의힘은“수도권과강원의대도약으로대한민국성장엔진에활력을불어넣겠다”고강조했다.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월26일부산동구부산고등학교3학년교실에서학생들이시험을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나선주요후보들은주로소속정당이나교육부가추진해온기존정책을계승·확장하는방향으로교육공약을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교육공약이표심을잃는자충수가될수있다는우려에소극적으로제시했다는분석이나온다.후보들이학령인구감소등산적한교육계현안에는입장을밝히지않았다는지적도제기됐다.18일주요후보들의교육공약을보면,양당후보의교육정책중주목도가높은공약은‘서울대10개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서울대-지역거점대공동학위제활성화’(국민의힘)정도다.두정책은20여년전참여정부때부터꾸준히논의된정책이다.다른정책들도기존정책과겹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8개의교육공약을제시하며기초학력강화,시민교육과직업교육강화,정서위기학생지원등을내세웠다.이후보의기초학력공약중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설치는이미윤석열정부에서지역소도시를중심으로추진중인사업과이름이같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교육공약으로인공지능(AI)과증강현실(AR)을활용한에듀테크교육도입,유치원-어린이집격차완화등을제시했다.유치원-어린이집을통합하는유보통합은현정부에서이미추진중이다.다만이해관계자들의반발에부딪혀정책추진이더딘상황이다.후보들은논쟁적인교육현안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김후보는2028대입개편안과맞물리며혼란이가중된다는지적이나오는고교학점제를계승하겠다고만했다.이후보는AI교과서등윤석열정부에서추진한교육정책을이어받을지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교육계에서관심이큰교원의근무시간외정치활동보장(이후보)이나교육감직선제폐지(김후보)를내놨지만교육계를둘러싼정치제도에관한공약에가깝다.후보들이논쟁적인교육공약을제시하지않으려하는배경에는‘교육공약은잘못내면긁어부스럼’이라는인식이깔린것으로보인다.교육정책은교원·학부모·학생등여러주체의이해관계가부딪힌다.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부소장은“교육공약은이해관계자들이민감하게반응해파급력이강해선거때새로운의제가등장한적이드물었다”고했다.일례로민주당은초등학생이모두오후3시에하교하도록하는공약을검토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졌으나,교원단체의반발이쏟아지자‘사실이아니다’라며진화에나서기도했다.교육이슈가교육정책만으로풀기어려운점도하나의요인이다.대표적으로입시와사교육문제는대학서열화,노동시장양극화등사회전반의문제가겹치다보니하나의교육정책만으론해결되기어렵다.후보들도자칫역풍을맞을공약을내기보단원론적접근을택한다.사교육정책으로이후보는영유아사교육해소,김후보는‘K-런(Learn)’을통한저소득층의사교육비부담해소를내세웠지만방법론이제시되지않거나실효성에의문이따라붙는다.김승호실천교육교사모임대외정책실장은“초중등정책은대부분입시와연결이되기때문에최근대선에선주로고등교육에치중한교육정책이나오는경향이있다”고말했다.학령인구감소,세수감소에따른교육재정축소등당면한현안을대선후보들이외면했다는우려도나왔다.특히사회적합의를통해교육정책을추진해야할국가교육위원회가제기능을못하는상황에서대선후보들의쟁점회피는아쉬운점으로꼽힌다.다만국교위정상화추진(이후보)은공약으로제시됐다.박주형경인교대교육학과교수는“후보들의교육철학,지향점이무엇인지선거과정에서드러나지않다보니교육비전을보고투표를하기엔상당히제한적”이라고했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개혁으로'경제판갈이'..포퓰리즘으론안돼"규제혁신처신설·유연근무제등노동개혁추진재초환·종부세폐지,수도권주택공급안정화GTX연장·신설,맞춤형지역특화산업육성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제로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판갈이'공약을발표했다.규제혁신처를신설해불필요한규제를관리·감독하고주52시간제를유연하는등규제개혁이경제판갈이의핵심이다.국가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해인공지능(AI)등신산업성장동력을마련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김후보는18일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경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올해경제성장률이0.8%로전망되고2040년잠재성장률은0%로예상된다"며"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의장기적·만성적저성장의이유는구조문제"라며"경제의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고선언했다.김후보는각종규제들이기업발목에족쇄를채워저성장을가속화한다고봤다.이를개선하기위해규제혁신처를신설해각부처에산재한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를통합하겠다고밝혔다.유연근무제등을포함한노동개혁도추진한다.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해선택권을보장하겠다는방침이다.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6개월이상으로확대하며,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예외로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도추진한다.신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연구개발대통령'이되겠다고도했다.R&D에국가예산5%를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AI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인재20만명을양성하고,AI산업에필수적인전력확보를위해원전산업생태계를복원및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글로벌통상환경급변에따른'통상컨트롤타워'로경제안보교섭본부를두겠다는구상도드러냈다.이날수도권발전전략을담은공약도발표했다.먼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종합부동산세를폐지해재건축·재개발을촉진하겠다는구상이다.주택공급안정화를위해각종규제를개혁하고임대·청년주택수혜대상도늘린다.'교통=복지'라며수차례강조했던광역교통망확대도추진한다.수도권GTX-A·B·C노선은연장하고,GTX-G(인천-광명-서울강남-포천)노선신설을검토한다.여기에△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심야자율주행택시·버스운행△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지화화등이포함된다.맞춤형지역특화산업육성도약속했다.여기에는△수원반도체메가시티허브△경기북부첨단산업벨트△인천국제공항5단계확장△송도국제도시바이오특화단지확대추진등이망라됐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찾았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구상도내놨는데요.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다예기자![기자]네,이재명후보는오늘오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여전히고통받는피해자와유족들께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재차강조했습니다.기념식에불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선"지금이라도대오각성하고반성해야한다"고쏘아붙였습니다.이후보는SNS를통해구체적인개헌구상도내놨는데요.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이골자입니다.이후보는"4년연임제를통해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결선투표제도입으로는민주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고했고요.또국무총리는국회에서추천해행정각부가자율적으로국정에임할수있게하자고제안했습니다.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헌법부칙에관련내용이명시돼있다며,개헌내용이"재임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전했습니다.개헌시기에대해선"내년지방선거에서,늦어도2028년총선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이후보는이념보단실용을내세우며'중도보수'까지껴안는외연확장을이어가고있는데요.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은오늘"더건강한민주당을만들겠다"며민주당입당을공개선언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소식도전해주시죠.윤석열전대통령탈당이후여론반전을기대하고있다고요.[기자]네,우선김문수후보는"'경제판갈이'가필요하다"며,각종규제를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또,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를적용하지않는등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어제윤석열전대통령이전격탈당하며,국민의힘은보수화합의계기가마련됐다고보고있는데요.보수재결집과여론반전을기대하며민주당이재명후보를향한공세에열을올리고있습니다.김후보는SNS를통해이재명후보의'커피한잔원가120원'언급을비판했는데요."자영업자들을폭리취하는악덕사업자로보고있다"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습니다.당에선한동훈전대표가유세에참여하기로하며중도확장에대한기대감도커지는분위기입니다.한전대표는오는화요일부산에서시작해대구와충청·강원권을잇달아찾을예정입니다.당은아울러홍준표전대구시장을향한러브콜도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유상범,김대식의원등당내'특사단'이홍전시장을만나러직접하와이로향합니다.이런가운데오늘저녁8시에는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예정돼있습니다.경제분야토론회로,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등4명이참여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안은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이주중개헌공약발표를준비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공약한상황에서김후보도구체적인개헌구상을내놓으며개헌논의에불이붙을수있을지주목된다.18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취재에따르면김후보는이주중기자회견을열고개헌공약을발표할계획이다.이번공약발표에서는김후보자신이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대통령제가무엇인지도처음밝힐것으로알려졌다.김후보측관계자는"정확한날짜는정해지지않았지만이주중하려고논의중"이라며"대통령제를포함한여러구상안이나올것같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역시"김후보가직접기자들앞에서자신의개헌공약을발표할것"이라며"이전에개헌을언급했던수준보다는더깊고자세한이야기들을많이하실것"이라고말했다.그간김후보는개헌에대한의지는밝혔으나구체적안은언급하지않았다.10대공약에도개헌사항은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원의감사허용정도만포함됐다.김후보는지난달9일출마선언당시"대통령직선제를유지하면서국민의여망을한데모으는개헌은제가적극추진하겠다"고했지만새로운대통령제구상안등은밝히지않았다.다만지난달24일TV토론에서"솔직히말해서국민들이(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원하겠나.5년인줄알고뽑았는데3년밖에안하겠다고하면,상당한정도로국민들이좋아하지않을것"이라고발언한바있다.김후보가이후보에이어구체적인개헌방안을발표할경우권력구조개헌안이이번대선최대의후보별차별화포인트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후보는이날오전SNS(소셜미디어)글을통해"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이외에△국무총리임명에국회추천제도입△대선결선투표제도입등을제안했다.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리국회추천,거부권제한,검찰개혁등도주장…"늦어도2028년총선에는국민뜻묻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발표하고,늦어도2028년총선에서국민투표를진행할것을제안했다.이대표는18일페이스북에서"시대흐름에맞는새로운시스템과더촘촘한민주주의안전망으로서의헌법을구축할때"라며"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고밝혔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며"아울러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가야한다"고했다.이대표는또"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자"며"대통령이총리의권한을존중하도록해국무총리로서맡은바직무를더든든히수행하게하자"고제안했다.재의요구권,계엄선포,기관장임명등대통령권한을제한하자는주장도폈다.이대표는"'묻지마'식으로남발돼온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한다"며"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를지키지않으면국회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해삼권분립의가치를바로세우자"고덧붙였다."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해선"국회통제권한도강화해야한다.대통령이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한다"며"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아님밤중에비상계엄’이다시는일어날수없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표는또"공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검찰·감사원개혁,5.18정신헌법전문수록도이번개헌제안에담겼다.이대표는헌법상"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하자"며"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함으로써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해야한다.영장청구부터누구는예외가되는현실,불의한폐해를근절해야한다"고강조했다.감사원에대해그는"행정기관의사무와공무원의직무를감찰하는엄정한감시자로서본연의업무에충실해야한다"며더이상‘감사원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라는의혹과우려를낳아서는안된다"고했다.이대표는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우리사회는이미이에합의했다"며"민주주의의산역사를헌법에명시함으로써대한민국민주주의를한층더굳건하게지켜나가자"고밝혔다.이밖에도"시대적요구에따라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와확대","최대한의지방자치권보장"등을개헌과제로제시했다.이대표는개헌과정에대해서는"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자.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해순차적으로개헌안을완성하자"며"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한편이대표는이날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뒤기자들과만나4년연임제개헌제안과관련'개헌당시대통령도연임을가능하게해야하나'라는질문에"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되지않는다고부칙에명시돼있다"고답했다.이어"지금은그런걸고민할때가아니라대통령권한을남용해윤석열전정권처럼친위군사쿠데타를하거나또는국가권력을남용해국민의인권을짓밟는행위가불가능하도록통제장치를좀더분명하게할필요가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의개헌제안에대한정치권반응은엇갈렸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후보가또다시임기단축개헌에선을그었다"며이에대해"지난2022년대선후보당시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공약하고,비상계엄사태이전까지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극복하자고주장한사람이맞나"라고질타했다.이어"가장중요한권력구조개편문제는빠져있는'속빈강정'이라고주장했다.반면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이후보의개헌입장선회를환영한다"며"이제광장을닮은더큰민주주의로개헌의내용을채워야한다"고밝혔다.다만권후보는"이후보의개헌안에는권력을정치인사이에분배할계획은있지만,시민들에게되찾아줄계획이보이지않는다"며"4년연임제는권력분산의근본적방안이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헌법개정국민발안제△완전비례대표제△성평등·농민·기후개헌△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등기본권신장△불로소득공적통제△토지공개념강화△공무원·교원정치적기본권과노동3권보장등을"변화하는사회를맞이할새헌법"에담아야할내용으로제안했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