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정세등을고려해나토정상회의불참을결정하자,여야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습니다.국민의힘은정세가불안할수록공조가더중요하다며재고를요청한반면,민주당은위기에서내각을지휘할총리부터인준하라고맞받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불참결정을두고야당에선우려가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네,먼저외통위야당간사인김건의원은YTN에중동정세가불안할수록대통령이외교활동에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등은국익과직결되는문제인만큼,다른나라들이어떻게대응하는지를살피고연대해야한다고도강조했는데,SNS를통해선결정재고를요청하기도했습니다.안철수의원역시'매우아쉬운결정'이라고평가했고,한동훈전대표는'실리외교를말하던정부가현실을등져서는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이와별개로국민의힘은조금전기재부와산업부차관등을불러중동상황이경제에미칠영향을살피는긴급회의를진행했습니다.반면여당은국제정세를고려하면불참판단을내릴수밖에없었을거라고감쌌습니다.박상혁수석대변인은YTN에미국의이란공습과관련해대통령이움직일수없는상황이라고전했습니다.국무총리가부재한가운데대통령외에는판단을내려줄수있는'컨트롤타워'가없다는건데,가장현실적인판단을내렸다고평가하기도했습니다.동맹과의신뢰가나빠질수있다는야당지적엔,급변하는국제정세를살피는게먼저일거라고반박했습니다.[앵커]내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청문회가예정돼있습니다,관련공방도이어지고있죠?[기자]네,주진우총리인청특위위원은오늘라디오에출연해,김민석후보자의'출판기념회논란'을청문회최대쟁점으로꼽았습니다.출판기념회와경조사를통해6억원가량의현금을벌어들였지만소명을제대로못했다면서,지금까지제기된문제들만가지고도사퇴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꼬집었습니다.또다른야당측인청특위의원은YTN통화에서청문회불참까지염두에두고원내대표등과의논해볼예정이라고밝혔는데요.다만,실제청문회로통해얻을수있는것보다그간의여론환기과정을통해더많은걸얻었다고자평하기도했습니다.반면여당은이미다소명이끝난문제에대해과도한공세를펼치고있다며엄호를이어갔습니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내란이초래한위기에중동전쟁까지겹쳤다며,내각을지휘할총리인준을서둘러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여당측인청특위위원은YTN에,인사청문회는국무총리로서역할을제대로할사람인지를살피는자리라는점도강조했는데요.과거에있었던일을검증하는건지엽말단적인것이라며,이미다소명했는데도불구하고끊임없이정치공세를이어간다며날선반응을보였습니다.[앵커]지난주취소됐던정보위원회전체회의가잡혔다고요?[기자]네,여야는오늘오후2시,정보위전체회의를열고,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여부를논의합니다.국민의힘은보고서채택여부에대해선좀더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는데,여당의수적우위등을고려하면통과쪽에무게가실립니다.추가경정예산안을두곤양당기싸움도계속되고있는데요.우선민주당은6월임시회가끝나는7월4일전에추경안을통과시켜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야당과본회의일정이협의가되지않더라도이번주본회의를단독으로열수밖에없다는입장입니다.이에국민의힘은추경자체를반대하는건아니지만,선별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보완이필요하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또그간예결위원장직을야당에서맡아온관행을따르지않는다면입법독재를하겠다는의사로판단하겠다며강력히반발하기도했습니다.오늘도양당원내수석부대표는협상에나선다는방침이지만,입장차가큰만큼합의에도달할지는불투명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2시30분영장심문예정…재판부기피신청간이기각여부에달려김용현전국방장관[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23일내란특별검사가추가기소한사건재판부의구속영장심문을앞두고재판부기피신청을하겠다고밝혔다.김전장관의변호인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재판부구성원전원에대한기피신청을접수한다"며"형사34부절차진행은즉각정지돼야한다"고요구했다.김전장관측은"조은석특검은기존수사기록도살피지않고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석방을막기위해공소제기했다"며"무죄추정,불구속재판의원칙에따라법원이즉시공소기각해야함에도도리어불법공소장을받아들이고공소장송달절차도없이함부로영장심문기일을지정했다"고주장했다.이어'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는때피고인은법관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고정한형사소송법조항을들면서"인신구속에만골몰해급행재판을하겠다는형사34부는불공평한재판을할것을천명한것이나다름없다"고덧붙였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검은지난18일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로추가기소하고추가구속영장을발부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사건을배당받은중앙지법형사34부는김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기일을이날오후2시30분으로정했다.특검팀에서김형수특검보가출석해구속필요성을주장할예정이었다.그러나김전장관측이영장심사를불과몇시간앞두고재판부기피신청을내면서이날심문이열리지않을가능성도있다.다만형소법상재판지연을목적으로하는것이명백한기피신청의경우법원이결정으로기각할수있다.이런상황에서해당재판부는간이기각할수있어예정대로심문이진행될수도있다.기피신청에대한재판은원칙적으로기피신청대상이된법관이아닌같은법원내다른법관으로구성된합의부에서결정으로해야하지만소송지연목적이명백한경우등에는해당재판부가바로기각할수있다.해당재판부가간이기각하지않을경우다른재판부가기피신청사건을배당받아판단하게되고,기피신청에대한판단이내려질때까지원칙적으로소송절차는중지된다.다만이때에도급속을요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절차를진행할수있다.조은석내란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내란특검팀은김전장관이1심구속기간만료로오는26일조건없이석방될상황이닥치자지난18일특검수사를개시하고김전장관을전격추가기소했다.김전장관측은'별건기소'를주장하며지난20일서울고법에이의신청과함께집행정지를신청했지만,고법은이튿날김전장관의신청에절차적·실체적문제가있다는내란특검팀의견을받아들여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민주원내대표"물가인상에통상압박,복합적위기상황"송언석국힘원내대표,기재부·산자부와회의…"야당도적극협조"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6.2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박기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23일미국이이란을공격하면서발생할수있는경제불확실성에대비하며총력대응하겠다고약속했다.국민의힘은정부로부터관련현안보고를받고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해달라고당부했다.김병기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미국이어제이란본토를직접공격해전세계가혼돈과위기에빠져들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김대행은"우리나라는당장물가인상과더강한통상압박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며"내란이초래한위기에중동전쟁까지겹친그야말로국가적복합위기상황이다"라고진단했다.김대행은"우리나라의의식주물가가지난4년동안19%나올랐다고하고,특히식품물가의누적상승률은25%를기록했다"며"이런상황에서미국의이란공습이유가상승으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가크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은물가대책수립을위해이미물가안정태스크포스(TF)를구성했고내일출범식을기점으로본격적인활동을시작한다"며"먹거리물가와공공요금안정등국민이체감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기위해당력을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4성장군출신인김병주최고위원은"민주당은국민의안전과국가경제의안정을지키기위한이재명정부의노력을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며"중동지역의불안정이에너지수급과글로벌공급망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정부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말했다.최고위는이와관련해정부측과당정협의회등을추진할방침이다.국민의힘도야당으로민생경기타격을우려하며적극적인대응에나섰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현안회의를주재하고이형일기획재정부제1차관과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으로부터중동사태대응현황을보고받았다.박성훈·최수진원내대변인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호르무즈해협을통해우리나라로들어오는원유가(전체)수입량의68%가된다"며"(사태가)장기화될경우물가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24시간철저히대비하고상황을정확히파악해국민의경제생활에영향이없도록우리정부가각별히신경써줄것을당부한게오늘(회의의)주요요지"라고설명했다.최대변인은정부에서모니터링하는일에야당도잘협조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4시외교부로부터별도현안보고를받을예정이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여야지도부오찬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6.22/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주초반계획검토…'2주시한'은연막공습직전까지'계획취소'옵션도열어둬[워싱턴=AP/뉴시스]미군이이란주요핵시설에대한공습을단행한지난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백악관이스트룸에서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이번공격계획은극소수참모들만인지하던극비리사안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2025.06.23.[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핵시설을공격하기로마음먹은건일주일전이었던것으로파악된다.공습직전까지도계획을철회할가능성이있었으며,최종결정은트럼프대통령'직감'에따라내려졌다.22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이번공격계획은백악관과행정부소수고위관료들만인지하고있을정도로극비리사안이었다.백악관일부직원들은트럼프대통령이공습사실을발표하기전까지도이를전혀알지못했다고한다.댄케인미합참의장은"시점이나성격에대해아는사람이매우적은임무였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공격하겠다고가닥을잡은건지난주초반이었다.미국은지난13일이스라엘이이란공격을개시했을때만하더라도'이스라엘의단독행동'이라는점을강조했다.하지만이란이상당한타격을입었는데도핵협상에서물러서지않자군사옵션을긍정적으로검토하기시작했다.[미에어포스원=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6일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일정을단축,조기귀국하던중전용기에서기자들과이야기나누고있다.그는이란핵문제의진정한종식을원하며,이는이란이핵을'완전히'포기하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2025.06.23.특히트럼프대통령이16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일정을단축하고,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에게경고를보낸게터닝포인트였다.트럼프대통령은다음날부터미국과이스라엘을'우리'라고지칭하기시작했으며,같은날공격계획을검토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19일'2주시한'을제시했다.이란을방심하게만들려는속임수로,그로부터36시간이조금넘은시점B-2폭격기7대를포함한군항공기는이란으로향하고있었다.작전에직접관여한한행정부고위관료는"트럼프대통령이최대2주까지기다릴수있다고한발언은이란을당황하게만들기위한시도였다"고설명했다.일정부분진심이담긴발언이기도하다고소식통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내내참모들에게전쟁에더깊이개입하지않도록작전을정밀하게할방법을물었다고한다.전투기가이란영공에도착하기전까지언제든계획을취소할수도있었다고소식통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제최종결정을했는지는명확하지않다.계획을논의한참모들조차그시점이불분명하다고보고있다.한고위행정부관료는트럼프대통령이최종결정을내린'특정순간'은없었다고했다.'직감'에따라결정한것으로읽히는대목이다.JD밴스부통령도이날NBC'밋더프레스'에출연해"대통령본인외엔누구도결정을내린정확한시점을알지못했다"고인정하며"공격을취소할권한을마지막순간까지갖고있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3주차지지율,전주대비0.7%p상승TK지역,20대제외하고전계층서과반G7외교·코스피3000돌파가상승요인민주-국힘정당지지도격차는17%p이재명대통령이22일한남동관저에서열린여야지도부와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이재명대통령의취임3주차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59.3%로조사됐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16~20일전국18세이상남녀2,514명을조사하고23일발표한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에대해응답자59.3%가'잘함',33.5%가'잘못함'이라고답했다.'잘모름'은7.2%였다.'잘함'응답률은전주에비해0.7%포인트올랐고,'잘못함'은0.7%포인트내렸다.국정지지도는주초반주요7개국(G7)정상회의와코스피지수3,000돌파등으로상승세를보였으나주후반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검증논란,부동산시장과열등부정적이슈가부각돼하락세를보였다고리얼미터는분석했다.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전라거주응답자가78.9%로긍정평가비율이가장높았고,제주64.8%,인천·경기62.3%순이었다.대구·경북(49.2%)을제외한전지역에서긍정평가비율이50%를넘겼다.연령대별로는20대를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긍정평가비율이과반을기록했다.40대의긍정평가비율이73.3%로가장높았고,50대70.2%,30대54.9%순이었다.20대지지율은49.6%였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전망은'잘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60.5%로직전조사(9~13일시행)대비1.1%포인트상승했다.'잘하지못할것'은34.3%로일주일새0.6%포인트하락했다.'잘모름'은5.3%였다.이와별도로19∼20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8명을상대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8.4%로직전조사대비1.5%포인트떨어졌다.국민의힘은31.4%로전주대비1.0%포인트상승해두정당지지도격차는19.5%포인트에서17.0%포인트로줄었다.개혁신당은4.9%,조국혁신당은2.9%,진보당은1.6%로집계됐다.두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가95%신뢰수준에±2.0%포인트,정당지지도조사가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응답률은각각6.2%와5.6%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김수미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23일)오후취임이후첫수석·보좌관회의를열고,국내외현안전반을점검합니다.긴박하게돌아가는중동정세가우리안보와경제에미칠영향,그리고관련대책등이우선다뤄질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이수석보좌관회의를여는건취임이후처음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19일만인오늘오후,장·차관급인대통령실실장들과수석비서관들이참석한가운데첫수석·보좌관회의를엽니다.대통령실참모진용이어느정도꾸려지면서회의를열게된겁니다.이대통령은오늘회의에서경제나안보,사회등각분야현안전반에대해점검하는시간을가질거로예상됩니다.특히미국의이란핵시설타격등불안정한중동정세가국내에미칠영향이적잖은만큼,이를둘러싼논의가주를이룰거란전망이나옵니다.국회심사를앞둔추가경정예산안처리문제역시다뤄질거로보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거의매주수석보좌관회의를열게될거라며,정례적회의로자리잡게될거라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은지난윤석열정부에서'수석비서관회의'로바뀌었던명칭도다시문재인정부때처럼'수석보좌관회의'로되돌렸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이나토정상회의에불참한이유를두고는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고요?[기자]이대통령이그동안나토회의참석을적극검토하다가결국불참의사를밝힌건데요.표면적인이유는,중동사태가국내에미칠파장이커,내치에좀더집중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특히이란이미국핵시설공격에대한반발로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경우,국내유가에치명적이란점도영향을미쳤단분석입니다.여권핵심관계자는YTN에총리도없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국내를비우면현안을관리할수있는사람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또,나토회의참석으로우리나라가미국이주도하는중동전쟁에힘을보태는신호를주게되면,한반도정세등국익에지장을줄수있단우려역시고려된거로보입니다.한미정상회담성사가능성이낮아진것도불참배경가운데하나로꼽힙니다.트럼프대통령에겐사실상중동문제가자국최대현안이됐는데요,이에나토회의에불참하거나지난G7정상회의때처럼일정을단축할경우,이대통령과의만남역시불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겁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미정상회담은꼭거쳐야하는주요사안인만큼,나토회의계기가아니더라도계속추진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hatGPTImage미국이이란의주요핵시설3곳을폭격하면서중동지역이극도로불안해졌다.지난13일이스라엘의선제공격으로촉발된이스라엘과이란간충돌에미국이직접개입하면서다.중동갈등의새로운국면이열렸다는평가다.이번미국의이란공습으로글로벌경제도직격탄을맞았다.향후다양한시나리오와그에따른글로벌경제파급효과에관심이커질수밖에없다.최근외신,글로벌싱크탱크등의최신보도와자료등을바탕으로시나리오별예상을정리했다.미국이이란의주요핵시설3곳을폭격하면서중동지역이극도로불안해졌다.지난13일이스라엘의선제공격으로촉발된이스라엘과이란간충돌에미국이직접개입하면서다.중동갈등의새로운국면이열렸다는평가다.이번미국의이란공습으로글로벌경제도직격탄을맞았다.향후다양한시나리오와그에따른글로벌경제파급효과에관심이커질수밖에없다.최근외신,글로벌싱크탱크등의최신보도와자료등을바탕으로시나리오별예상을정리했다.시나리오1제한적충돌및협상재개(조기진화및외교로해소)이시나리오에서이란지도부는국내에보여주기위한무력시위의필요성과자국의군사적,경제적약세라는전략적현실사이에서균형을잡는경우다.미국의레드라인을넘지않는선에서계산된보복을선택한다.보복을자제하고협상하는평화적해결시나리오다.충돌이단기간에제한적이고외교국면으로전환되는상황.뉴욕타임스는“미국의공격범위에따라이란의대응이달라질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핵시설파괴로제한되고이란이체제위협을느끼지않는다면제한적대응후협상복귀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이란지도부의최우선목표는체제생존이고확전으로맞서기보다는시간을벌어살아남는전략”을택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란은과거미국과의직접충돌을피하면서협상에나선적이있다.1988년미군에의한이란여객기오폭사건,2003년이라크전쟁직후,이란은보복대신핵프로그램을일시중단하고협상에나섰다.이럴경우글로벌금융시장은미래의위험을가격에반영하는메커니즘으로작동한이시나리오에서시장은전면전의'위험'을가격에반영한다.하지만실제공급차질이라는'현실'은발생하지않은상황이다.과거중동위기에서석유공급이장기적으로중단되지않았을때관찰되었던예측가능한패턴을따르기쉽다.초기충격으로공포가최고조에달했다가최악의시나리오는비껴가면서빠른가격되돌림이나타날수있다.단기적으로는글로벌시장에충격이있지만협상가능성이부각되면안정을되찾을전망이다.글로벌금융시장을보면초기(1~3개월)에는군사충돌불안으로변동성이커진다.변동성지수(VIX)는상승한다.그러나협상재개조짐에빠르게안정을회복한다.중기(6~12개월)로는지정학적리스크완화로투자심리개선된다.위험자산선호회복하고글로벌리스크프리미엄축소될전망이다.장기(1년이상)적으론중동발구조적인글로벌경제위험감소로시장안정성은높아진다.외환시장을보면초기엔안전자산선호로달러화와엔화강세,이란리알등신흥통화약세가나타난다.금가격도단기급등이예상된다.협상진전으로달러의안전자산프리미엄축소된다.유로·엔등주요통화정상화,신흥국통화안도랠리도가능하다.원자재시장은유가급등후안정화될전망이다.미국공습직후브렌트유5~10%오를가능성이높다,협상가능성에며칠내유가상승분은반납할수있다.천연가스도중동공급위험프리미엄반영단기상승이가능하다.호르무즈해협이계속열려있고주요생산시설이타격받지않는다면유가는하락해중동위기이전보다약간높은수준에서안정될가능성이높다.6개월후에는휴전으로에너지공급차질해소와OPEC증산가능성이있다.모건스탠리는“분쟁조기해결시유가배럴당60달러대로복귀”전망했다.하리스파이낸셜그룹의제이미콕스는“공격충격으로유가가급등하겠지만며칠내평준화될것이다.이란이평화협상을모색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고전망했다.골드만삭스는“최악의경우호르무즈봉쇄로유가100달러를돌파”를경고하면서도기본적으로전면적봉쇄가능성은작다고봤다.금가격은전형적인안전자산선호현상이나타난다.단기강세로전고점에근접한다.유가처럼전쟁에대한공포가사라지면상승분의일부를반납할수있다.하지만높아진지정학적불확실성의새로운기준으로작용해이전보다높은가격대를유지할가능성도있다.글로벌주식시장은단기충격후반등이예상된다.전쟁우려로S&P500등은초기에1~2%하락하고방산·에너지주강세를보인다.항공·여행주는약세다.협상기대에증시반등전환할수있다.지정학불확실성해소로기업투자심리개선된다.이란제재완화기대에에너지·자동차등업종의수혜도전망된다.긴장완화가가시화되면투자자들이'저가매수'에나서면서V자형회복을보일수있다.로이터에따르면과거중동긴장고조후3주간S&P500은평균-0.3%소폭하락했지만두달후엔2.3%상승으로회복했다.글로벌채권시장은안전한자금유입으로초기에미국채등선진국채권강세(금리급락)를보인다.반면회사채와신흥국채권등의가산금리는상승한다.인플레이션우려완화로각국중앙은행금리인하재개로이어질수있다.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면국채수요는평소수준으로정상화된다.암호화폐는위험자산동조약세를보인다.투자심리악화로비트코인등급락한다.투자자들이변동성큰코인보다금선호현상이나타난다.전반적인시장안정에따라주요암호자산가격도회복한다.다만'디지털금'내러티브가나타나면비트코인가격이오를수있다.시나리오2국지적확전과장기교착(지속적긴장속제한적분쟁상태)이시나리오는전략적오판이나이란강경파가더강한충돌을강행하기로결정하는것을전제로한다.이란은협상에나서지않고산발적보복과핵프로그램재가동등으로맞서면서갈등이장기화하는시나리오다.전면전까지는아니지만중동지역에서군사충돌과높은긴장상태가수개월이상지속된다.이란이이라크·시리아의친이란민병대나예멘후티반군등을통해미군기지와동맹국에대한공격을감행할수있다.이란은핵시설이타격받은후은밀하게핵능력복구및농축활동을가속해'핵무기보유'의지를지속할수있다.이란은또호르무즈해협완전봉쇄를시도한다.뉴욕타임스는"이란이숨겨둔비밀핵시설을총동원해핵프로그램을서둘러진행할수있다"고전망했다.글로벌금융시장의경우엔VIX상승세가유지될전망이다.투자심리위축으로안전자산선호국면지속된다.위험프리미엄상승으로신흥국자본유출도우려된다.경기둔화우려도증폭한다.고유가·높은인플레이션으로세계성장률하향압력이커진다.IMF등글로벌기관전망치하향조정한다.외환시장은달러강세가지속된다.미국달러로의대규모자금도피가발생할수있다.미국이분쟁당사국이지만세계기축통화이자결제통화로서달러의위상은더커진다.유일하게대규모자금을수용할수있는피난처가될것이다.달러인덱스(DXY)는급등할수있다.에너지의존도가높은경제권의통화인유로,엔,원화등은급락할수있다.배럴당100달러이상유가가유럽과동아시아경제에미치는피해는에너지자립도가높은미국보다훨씬심각할것이기때문이다.원자재에선현재이란이추진하려는호르무즈해협봉쇄는상당한공급충격으로나타날수있다.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촉발하고일부경제활동을마비시킨다(경기침체).최악에는1970년대식스태그플레이션으로이어진다.미국중앙은행이나유럽중앙은행(ECB)등각국중앙은행들을정책적딜레마에빠뜨릴수있다.높은인플레이션에대응하기위해금리를인상하면에너지쇼크로인한급격한경기하강을심화시킬수있다.반대로성장을지원하기위해금리를인하하면치솟는인플레이션에용인하게된다.헤지펀드'SvellandCapital'의나디아위겐은“호르무즈해협차질이발생하면유가는배럴당100달러를넘을것"이라며"OPEC증산이가능해도물류경로막히면국제시장에공급이닿지못한다"고지적했다.ABN암로의크리스토프부셔최고투자책임자도“유가가80~100달러범위에진입해지속되면글로벌경제에위험”이라며현재수준이그임계점바로아래라고언급했다.LombardOdier의수석이코노미스트새미채어는“유가100달러이상이지속되면글로벌성장률1%포인트하락,물가1%포인트상승”이라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금은랠리가펼쳐질전망이다.치솟는인플레이션,글로벌경기침체,군사분쟁상황등에서가치저장수단이자위기헤지자산으로서금의위상은높아진다.금가격은지금보다20~30%이상급등할가능성이높다.글로벌주식시장의경우약세장진입가능성이높다.S&P500지수는30%이상하락할수있다.에너지및운송등투입비용급등과소비수요급감으로기업이익은크게떨어질전망이다.항공,해운,자동차,중공업,소비재부문의실적악화가두드러진다.유일한수혜주는에너지생산업체와방산주가될것이다.채권시장은극심한변동성이예상된다.초기에는안전자산선호로수익률이하락할수있다.하지만인플레이션공포에압도될것이다.중앙은행이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고금리를유지하거나추가인상에나설것이라는전망은채권시장의대규모매도를촉발할수있다.부채가많은기업과정부에유동성위기를초래할수있다.IBKR의수석전략가스티브소스닉은"미국이이란과직접충돌하면처음에는안전자산선호가뚜렷해져국채금리는내려가고달러는강세를보일것”이라고말했다.다만BrandywineGlobal의잭맥킨타이어채권포트폴리오매니저는"국채가안전판역할을할지는불투명하다.시장이인플레이션에과민반응하기때문”이라며고유가발물가상승이국채가격을다시떨어뜨릴위험을지적했다.암호화폐시장은약세를지속할가능성이높다.고위험투기자산으로서투자자는현금(달러)과단기국채로도피하면서다.암호화폐시장의높은레버리지는하락을증폭시켜마진콜과연쇄청산을유발할수도있다.비트코인은50%이상폭락하면알트코인들은거의전멸에가까운타격을입을것이다.일부에서여전히'탈중앙자산'선호로구심점을찾을수있지만주류는아니다.시나리오3전면전및체제붕괴(광범위한지역전쟁과글로벌충격)가능성이가장낮은시나리오다.중국과러시아도중동의수렁에빠뜨리고,다극체제로의전환을가속한다.광범위한군사전면전으로악화하면서이란정권붕괴또는대규모전쟁으로이어지는시나리오다.'AtlanticCouncil'의조나단패니코프는“이번사태가빠르게통제불능국면으로치달을수있다”고경고했다.제2의중동전면전으로번질수도있다.이시나리오는석유공급대란,무역로차단,금융시장패닉,글로벌경기침체등광범위한경제적충격파로이어진다.글로벌금융시장은패닉에빠진다.극심한변동성이나타난다.글로벌증시폭락,서킷브레이커발동등이나타난다.글로벌자금경색과달라유동성경색위험도떠오른다.세계적경기침체에진입한다.에너지가격승상으로인플레이션에각국소비위축된다.글로벌수요급감으로주요국의연쇄적경기침체도가능하다.금융시장자산가격바닥권으로떨어진다.외환시장은'달러의무기화'까지거론된다.미국은달러를무기화해중국,러시아,이란블록을SWIFT시스템에서차단할것이다.이에대응해위안화와디지털화폐에기반한대안금융시스템구축을가속할것이다.이는달러의독점적패권시대종말의시작을알릴수있다.막대한외환변동성을야기할것이다.이란리얄가치붕괴,주변국통화연동급락도나타난다.원자재시장의경우엔호르무즈해협의충격이증폭될수있다.단일한글로벌유가개념이붕괴하고,동맹블록은우대가격을,적대블록은공급제한조치로다층적가격시스템으로대체될수있다.극도로높고변동성이큰가격의장기화가새로운표준이될것이다.유가는150달러이상폭등할수있다.실물피난처수요로금은사상최고치를기록한다.글로벌주식시장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보다더심각한장기적인불황이닥칠것이다.신뢰의위기는특정자산군이아닌지난50년간기업이익을뒷받침한글로벌무역및금융시스템전체로전이된다.주식가치평가는위험해진세상을반영해재조정될것이다.금융·제조·소비등대부분업종동반폭락한다.방산주일부상승은기대할수있다.채권시장에선안전자산으로서미국국채의지위는혹독한시험에직면할것이다.'대안이없다'는생각때문에그지위가유지될가능성이높다.하지만글로벌군사상황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막대한규모의국채발행은장기적인재정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을낳을수있다.암호화폐는초기충격은시나리오2와비슷하다.현금으로도피로폭락이다.다만법정화폐와중앙화된금융기관에대한신뢰가무너지면서비트코인에대한강력한서사가부상할수도있다.비주권적이고검열에저항하며프로그래밍된희소성을가진자산이라는비트코인의핵심속성은자본통제,제재,통화가치하락의시대에독보적으로특성이될것이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약약강트럼프,시진핑·푸틴엔못하는공격벙커버스터14발,구멍6개?핵시설엉망일것경영자마인드트럼프,하메네이성전부딪힐것이란,우라늄은옮겼을것…공개적핵개발가능성■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조한범(통일연구원박사)오늘이미국과이란이벌이고있는사실상의전쟁이죠.이상황에대해짚어드리려고앞에뉴스연구소브리핑을좀짧게정리했습니다.현지시간으로21일우리시각으로는어제오전입니다.미국이이란의핵시설3곳을직접타격했습니다.첫번째궁금증,대부분의전문가가미국이직접개입은안할거다.왜냐하면중동전에수렁에빠져들처지가아니다.여력이없다,이런얘기를했는데이예측은왜빗나간것인가.두번째궁금증,트럼프대통령은이틀전까지만해도이란에게2주간의시간을주겠다고했거든요.평화협상장으로나와라.핵포기해라.2주간시간주겠다.그런데왜기다리지않고바로폭탄을터뜨렸을까요?세번째궁금증.그래서앞으로어떻게전개될건가정말로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는것인가.미군들이보복공격을당하면또미국은가만히있을것이냐등등등등짚어볼게많습니다.국책연구기관이죠.통일연구원의석좌연구위원조한범박사와함께합니다.조박사님어서오십시오.◆조한범>안녕하세요.◇김현정>조박사님을포함해서대부분의전문가들이이건트럼프의엄포일거다.일종의협박성발언이지실제로타격은못한다.실제로직접개입할여력이안된다,이런얘기를했었거든요.◆조한범>멘트가좀아프게하시네요.(웃음)◇김현정>왜빗나간거라고,왜트럼프는모든전문가의예상을깨버리는행동을했다고보십니까?◆조한범>일단미국공화당일부에서도위헌이다.의회의동의없이.할정도로미국국내분위기는반대가압도적이에요.한60%정도가개입반대.트럼프지지층에서도적극개입은한20%밖에안나와요.첫번째.두번째는중동은악몽이거든요.특히이란은79년호메이니이슬람혁명때약50명가량의미국인들이거의한1년넘게감금돼있었거든요.그다음에이라크,아프가니스탄거의수조달러를쏟아부었지만아무것도사실상얻은게없거든요.◇김현정>그렇죠.◆조한범>그럼돈을그렇게중요하게여기는트럼프가그가능성을왜.그다음에세번째지금아직모르는데핵무기를때리는거는국제범죄에가까워요.왜냐하면잘못하면체르노빌이나후쿠시마가될수있거든요.◇김현정>방사능유출되면.◆조한범>그다음에아직시간이있거든요.본인말대로2주.그러니까이런추론이합리적이었죠.60일시간을줬어요.끝나니까61일째네타냐후가때렸어요.2주일또시간준다고그랬어요.사실상.그럼2주기다리면지금이란은아무런지금저항능력이없어요.방공망도없고요.그러면이하메네이정권은신정체제이기때문에명분을중시합니다.그러니까명분을주고퇴로를열어주고협상을해서이농축권리를완전히포기하는쪽으로이모양새를만들어줄타이밍이있었거든요.그런데왜무리하게패냐,이거죠.◇김현정>그러니까요.저도그부분이잘이해가안갑니다.◆조한범>그러면항상전문가들은예상은틀리고끝나면설명을잘합니다.그러면트럼프방식이아주야비하거든요.센놈한테는함부로못해요.대표적으로푸틴,시진핑한테는저렇게못합니다.그런데약한자한테는아주상처를파고들어서고통스럽게항복을시키는방식이거든요.그러니까이란이반격하지못할거다라는판단으로완전히궤멸을시키자,이기회에.왜냐하면이란의주요시설이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부셰르자꾸얘기하는데부셰르는경수로원전이고.◇김현정>그냥전기만만드는곳인거죠.◆조한범>거기는이론적으로는플루토늄생산이가능하지만사실상불가능해요.그러니까우리도의심받는게중수로,월성에있는거,그것만의심받지나머지경수로는의심안받거든요.그다음에부셰르는러시아기술자들이한2~300명이가있고가족까지치면한5~600명이있거든요.그러니까거기는논외예요.◇김현정>처음에왜부셰르도타격했다그래서,공격했다고그래서깜짝놀랐잖아요.왜냐하면부셰르를공격하면바로옆에바다가오염이되고그러면이거중동지역사람들이다그물마시는데큰일나거든요.◆조한범>그러니까우리가핵문제가상당히어려운데북한때문에하도핵,핵하니까그냥어디든지다가능한것같은데나탄즈,그러니까사용후핵연료를처리해서재처리하면플루토늄이생기는데이란은아직그단계는아니에요.그러니까사용전우라늄을고농축시키는게지금쟁점이거든요.나탄즈는이번에언급이안되는거보니까이스라엘이거의궤멸시킨것같아요.남은게포르도인데포르도는지하거든요.정말로돌산이에요.그러니까지금말나오는벙커버스터라는걸로12발인데구멍은6개거든요.그러면은이14발이라는설도있고그럼같은구멍으로계속들어갔다는얘기거든요.그럼안에는지금엉망이됐을거예요.나머지하나가이스파안인데여기는주로부대시설이거든요.여기토마호크.지금아마인도양에있는미군잠수함에서쏜것같은데그러면거의완전히궤멸되거든요.그러니까트럼프대통령은아예싹을제거하면방심하게만들어놓고해법을찾을수있다,이렇게생각한것같아요.그러니까경영자적관점이죠.◇김현정>경영자적관점에서봤을거다.지금이제일힘적게들이고궤멸시킬수있는타이밍이다.이란이경제적으로힘들고하메네이정권힘도없고하니지금이다생각하고그냥강약,약강으로나갔다이렇게보시는거예요.◆조한범>경제인트럼프의리더십의특징이뭐냐하면명분이안중요해요.365일적자나더라도마지막날떼돈벌면경영은되는거거든요.욕먹더라도돈만벌면되는거거든요.그런데정치는명분이거든요.◇김현정>물론이죠.◆조한범>그런데하메네이정권에이렇게지금이렇게말하거든요.우리는거기만때린거야확전할의사가없어.그러니까내일이라도평화협정해.이렇게얘기하는데지금명분으로먹고사는하메네이가지금89년부터집권해있거든요.이란의종교지도자는신이에요.◇김현정>왕이죠,신이죠.◆조한범>대통령해임권도있고.그런데하메네이는자기가죽을걸예상을하고지금후계자까지3명이나지정해놨어요.◇김현정>지정했더라고요.◆조한범>이건뭐냐하면결국이슬람식잘못된성전이지만성전으로가겠다는거거든요.◇김현정>성전으로가겠다는.◆조한범>그러면뭐가문제가되느냐.지금미국이9.11로당해봤거든요.두번째호르무즈해협얘기가되는여기가봉쇄되면전세계유가가지금보다2배까지뛰어요.◇김현정>경제공황얘기하는사람도있더라고요.◆조한범>남얘기가아니라우리가지금70%원유거기서오거든요.◇김현정>맞습니다.◆조한범>그러면이란은다른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와달라요.인구9천만의대국이고페르시아문화의전통을가지고있고시아파95%비율이거든요.그럼미군이지상전에못들어가요.◇김현정>지상전에못들어간다는얘기는…◆조한범>들어갈수가없죠.왜냐하면지상으로들어가려고그러면어마어마한인명피해가예상되는데그러면이란을때릴때,그러니까이라크와전쟁을할때는쿠웨이트전쟁할때는사우디라는주변에거점이있었거든요.◇김현정>있었죠.◆조한범>이란은거점도없어요.상륙작전이거든요.그럼이무제한적인전쟁을,그러니까이스라엘도폭격만하지이테헤란과이스라엘중심부까지는1000마일이거든요.◇김현정>1000마일이에요.◆조한범>그러니까양쪽다지상군을못넣어요.그럼이전쟁이장기화하게되면어마어마한고비용구조거든요.이일을왜했냐이거죠.그러니까결국경영자적관점에서자기가유리하다,이렇게때리면협상이나올거다.하메네이가협상이나오겠습니까?이상황에서.얻어터지고나서.나와도나오기전에나갈수있는퇴로를열어주고나오는거랑거의옷벗겨놓고나가는그거랑얘기가다르죠.그러니까이거를공격할거라고예상을못했고해도2주일지나서할거다.왜냐면그안에협상을할수있었거든요.그러니까이게미스터리인거죠.◇김현정>그렇군요.그러니까정치적으로생각하면이정도압박을강하게하면서퇴로살짝열어주는방식이유효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완전히그정치적인해법을깨버리고경제적으로야,가장취약할때그냥궤멸시켜버려,이렇게간건데박사님말씀은궤멸이되겠느냐.거기는신정국가고성전을치를텐데궤멸이되겠느냐,이말씀인거예요.◆조한범>그리고지금이란이말했거든요.우리는계속핵개발할거라고.하죠.이제당연히하죠.이제는내놓고하죠.그리고핵과학자들도있고다죽여도핵과학자는끊임없이생기거든요.이란지식인들의수준이굉장히높아요.전문가수준이.◇김현정>그렇습니까?◆조한범>세계IQ검사같은거하면은3위,4위,5위예요.◇김현정>이란이요?◆조한범>그럼요.지적수준이상당히높은나라로통하거든요.그러니까.◇김현정>시아파95%.◆조한범>하메네이에대해서불만이많아요.이란사람들이.그런데우리가족중에미운가족이있어요.정말때리고싶어요.그런데내가때리는건되지만남들이와서패면기분나쁘죠.◇김현정>그렇죠.◆조한범>오히려이란국민들을단결시킬수있거든요.그리고지금일부하메네이죽어라라는캠페인한다고그러지만그건일부고요.하메네이도싫어하지만그러나미국과이스라엘은더싫어합니다.◇김현정>더싫죠.국내에서.◆조한범>그러니까이건제가보기에는매우위험한선택이고.시작이다.◇김현정>알겠습니다.왜전문가들의예상이빗나갈수밖에없었는가에대한지금설명이었어요.트럼프가정말이게왜이러지라고할정도상황으로지금상황을몰고가고있다는얘기인데그럼박사님2주주겠다고해놓고지금이틀만에폭격했잖아요.그거를시간순으로따져보니까요.2주주겠다라고발표한직후에B2폭격기가뜬거더라고요.왜냐하면37시간을날아가야되거든요.이것도그럼그냥거짓말한거예요?◆조한범>그것도또의문인게그런군사작전은예를들면오사마빈라덴랩틴스피어작전같은경우는극비였어요.정말아무도몰랐습니다.그런데이건B2폭격기가뜨는걸공개했어요.당국자가.나간다.그러면인도양의디에고가르시아라는영국령기지가있거든요.공군기지가.거기서출발하면때릴수있거든요.거기가는줄알았어요.그런데그걸공개했다고요.◇김현정>거기가는거라고생각한거예요?◆조한범>그럼요.당연히거기간줄생각하죠.전진배치하는걸로생각하죠.그러니까지금이작전을수개월부터준비했다.우연이아니다.군인들은모든공격은수개월전부터준비하고언제든작전준비할수있어요.그러니까오늘때리겠다고,어제21일날때리겠다고수개월준비한게아니고언제든지군사작전을할수있는태세를했다는건데그명령을트럼프가전격적으로내린거죠.내린거보면또하나는지금급박해서그랬다고그러는데털시개버드라고미국DNI국가정보국이라는데가있어요.이게왜만들어졌냐?이9.11테러이걸미국정보원이몰랐거든요.그러니까CIA포함해서모든정보기관을통합하는최고의그컨트롤타워가DNI거든요.이국장털시개버드가이렇게말했어요.◇김현정>뭐라고요?◆조한범>이란이핵무기개발하는징후가없다.그리고지금2주면만든다.지금핵무기를개발하려면핵물질이있어야되고기폭장치가있어야되고운반수단이있어야되고그다음에핵실험을해봐야되거든요.이란은여기서핵물질,그것도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중에서고농축우라늄을농축하는단계였어요.그런데자꾸네타냐후는2주면큰일날뻔했다.트럼프2주면된다.자기정보기관을정말로무시하는.그러니까그런급박한상황을만들어놓고때렸다는거죠.◇김현정>그렇군요.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폭격의내용을조금만더자세하게들여다보겠습니다.총3곳의핵시설타격했어요.포르도,나타즈,이스파한.포르도에벙커버스터12발,나타즈에벙커버스터2발,이스파한에는토마호크미사일30발이렇게쐈습니다.공격의핵심은아까설명하셨듯이포르도고요.그벙커버스터중에서도GBU57,이게무슨말인가했더니가이디범유닛57,이런슈퍼벙커버스터인데이실전에쓴건처음이라면서요.◆조한범>그러니까GBU는뭐냐하면유도폭탄이라는얘기예요.그냥멍텅구리폭탄뚝뚝떨어뜨리는걸,아니,GPS장치와레이저로딱지점을맞춘다음에이GPS장치로하면여기따라가는거죠.그대로.그러니까거의몇미터오차없이들어가는거죠.그래서벙커버스터가사용된적은많은데그러니까GBU57이라고하는최강,그러니까알려진걸로는60m까지들어간다.그러면지하100m,200m에있어도60m정도에서터지면그진동으로그안에있는사람들은사실은내장기관이파열이돼요.그런데그거를지금12발을쐈다고그러는데구멍은6개거든요.그러면한구멍당2발을쐈다는얘기거든요.◇김현정>그럼한구멍이60m를파고들고두번째가따라와가지고거기서부터또60m를파고들면그럼이거공격성공했다고보시는거예요?지금.◆조한범>내부는엉망일거예요.◇김현정>엉망일거라고보세요.그런데이란에서는아니라는거예요.이란에서는핵시설을우리가미리옮겨놨다.그래서회복불가능한피해는없다,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조한범>원심분리기가보통운용을하면보통수천개를운용을해야되거든요.이란은몇만개운용을하는걸로돼있어요.그걸어떻게옮깁니까?그러니까아마옮겨놨다면고농축우라늄,진짜우라늄을한5%까지농축을하면평화적인저농축원자력발전소.60%까지이란이했는데이건무기급이에요.90%까지가면히로시마에떨어진우라늄탄이거든요.이우라늄물질을옮겨놨을가능성은있지만원심분리기를옮긴다는건그건벌써눈에띄었죠.◇김현정>원심분리기가거기가지금엄청난,한두대있는게아니군요.◆조한범>나타즈와포르도에있는데대략한지금이란의표현대로아마양쪽에1만내지2만개쯤은있을거예요.◇김현정>1만내지2만개의원심분리기를옮겼을리는만무하고.◆조한범>하나가지름이한이정도.한50cm.한3~40cm에다가높이는1.5에서2m되거든요.◇김현정>그렇게작아요?◆조한범>원심분리기는작아요.그러니까많이돌려야돼요.수천개를.북한도1만개이상있는걸로알려지고있거든요.◇김현정>그렇군요.◆조한범>그러니까세탁기하고똑같아요.윙돌아가는겁니다.◇김현정>탈수기처럼돌아가는거죠?◆조한범>그러면이원심분리기가옮기기가어려운게대규모의전력시설이있어야되고냉각시설이있어야되고이거옮긴다는건불가능해요.◇김현정>그렇습니까?◆조한범>그러니까아마우라늄을옮겼을가능성은있다.◇김현정>오케이,그래서핵시설,그러니까시설자체가파괴됐을것은낮다라고보시는겁니다.방사능유출가능성은없겠습니까?◆조한범>현재아직까지는없는데모르죠.왜냐하면이렇게지하수도있고그다음에지금계속크랙이생기면돌산이니까노출되고안에서또어떤일이계속벌어지는지모르잖아요.◇김현정>이제앞으로어떤상황이전개될것인가하는문제인데요.일단이란국영TV에서는역내에모든미국시민이나군인,이제합법적인표적이됐다.저는이말이무섭더라고요.합법적인표적이됐다.이거는보복공격하겠다.대놓고얘기한겁니다.어떤선택지들이있습니까?◆조한범>일단미군기지를공격을하면하메네이체면은살겠지만그러나그럼미국이또보복하거든요.딜레마겠죠.◇김현정>중동내에있는미군기지가굉장히많더라고요.◆조한범>일단그호르무즈해협봉쇄하면미국의5함대본부가바레인에있어요.5함대가못나가요.예를들어일단밖으로못나갑니다.그러니까미군의기지를때리는방법.그런데더큰게바로인질확보.◇김현정>인질.◆조한범>그다음에불특정다수를향한테러.그러니까미국내가불안해지죠.전세계미국인들이불안해지죠.◇김현정>성전이라고했으니까.◆조한범>그러면특히불특정다수에대해서주체가불분명한테러를한다고그러면이란이안했다고그러면애매하거든요.그러니까그다음에호르무즈해협봉쇄같은거,물론호르무즈해협봉쇄가능성은이란도타격을받으니까.그다음에그러면.◇김현정>안할가능성도있다고보세요?◆조한범>안할가능성도있죠.◇김현정>이란의회에서의결은했거든요.몇시간전에.◆조한범>그건홧김에한거고요.◇김현정>홧김에한거예요.◆조한범>그런데정말로최고안보회의.SNSC라고NSC라고그러는데S가붙어요.최고.그건종교집단들이거기서하는거니까결정여부를고민하겠죠.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어요.사실.좀조심하게예측해야됩니다.◇김현정>그러니까요.◆조한범>원래합리적이라면안해야돼요.◇김현정>합리적이라면안해야하는데.◆조한범>트럼프도공격안했어야돼요.그런데할수도있죠.그러나만일에그렇게되면미군으로서는딜레마죠.그럼본격적으로개입해야되고전쟁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여러가지미군기지공격,불특정다수에대한테러,인질확보,이미미대사관직원들이79년도에그악몽이있거든요.그다음에미본토에대한대규모테러.이건시간이걸릴수도있죠.그러니까불확실성의지옥의문을뚜껑을열어놓은거예요.◇김현정>불확실성의지옥문뚜껑을열었다.◆조한범>그럼요.이거참너무쉽게생각한거죠.트럼프는.◇김현정>그러니까호르무즈해협이여러분굉장히많이봉쇄된것같은우리가착각을하는데사실은호르무즈해협이봉쇄된적이없대요.그정도로여기봉쇄해버리면세계경제가공황상태에빠진답니다.그런데이제합리적으로생각하면그럴리없는데그문까지열릴까봐걱정된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지금미국국내에서이거문제삼아가지고더이상확전안하게막을가능성은없습니까?◆조한범>의회가나설수가있는데왜냐하면그'워파워액트'(대통령의전쟁권한법)라고베트남전때대통령이마음대로하니까그러면안된다고법을만들었는데트럼프대통령은법이라는걸무시하는사람이거든요.떼쓰는사람이거든요.이것도지금48시간내에의회에보고하게돼있고그다음에제한조건이있는데지금트럼프기세라면그것도무시할가능성이있죠.◇김현정>마지막은그냥이런질문을드리는게저도마음은무겁습니다만이게전면전으로확대되고이른바세계제3차대전이야기,중동에서전쟁났다하면항상이얘기가나오는데그렇게까지도갈가능은.◆조한범>그건또너무가신거고.세계3차경제대전은가능하지만중국하고지금러시아가입딱다물고있잖아요.조용히있잖아요.그건너무나간거다.볼수가있어요.◇김현정>그말씀이좀위로가됩니다.그렇게돼선안되죠.일단여기까지상황정리해보겠습니다.국책연구기관통일연구원의석좌연구위원이십니다.조한범박사님고맙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예스24사태로본e북논쟁1편많은소비자e북이용못해불거진‘디지털소유권’논쟁e북아닌사용권구입한셈이를아는소비자거의없어#한번상상해봅시다.e북을파는플랫폼이하루아침에망하면내가구매한e북은어떻게될까요?답은'볼수없다'입니다.대부분의플랫폼이e북을서버에저장해두고소비자에게접근권을부여하는방식으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기때문입니다.그러니서버가닫히면소비자가e북을볼방법은사실상없는셈입니다.#이는'만약의상황'이아닙니다.e북을서비스하는플랫폼'예스24'가최근해킹공격을받으면서'만약'은현실이됐습니다.일주일간예스24서버가마비됐고,그기간에수많은회원이e북을읽지못해불편을겪었습니다.#왜이런일이생긴걸까요?소비자의권리는제대로지켜지고있는걸까요?더스쿠프가예스24해킹사건을'디지털소유권'의관점에서살펴봤습니다.'예스24사태로본e북논쟁'1편입니다.예스24가해킹사건으로수많은회원들이e북서비스를이용하지못해논란이일었다.[사진|연합뉴스]온라인서점플랫폼'예스24'가최근큰곤욕을치렀습니다.지난9일새벽4시쯤외부세력의해킹공격으로앱과인터넷통신망이마비되면서,예스24앱과서비스전체가'먹통'이됐기때문입니다.사람들은상황이금세진정될거라생각했지만,굳게닫힌홈페이지는시간이지나도열릴생각을하지않았습니다.예스24는4일뒤인지난13일에제품결제와1대1문의등주요기능을복구하는덴성공했습니다만,독서노트앱'사락',e북(전자책),중고책등몇몇서비스는그러지못했습니다.이틀이더지난15일이돼서야소비자는이들서비스에접속할수있었습니다.그러는사이소비자가겪은불편함은이만저만이아니었습니다.구매한제품을환불하거나고객상담을받지못한건물론이고,돈을주고결제한구독서비스도이용할수없었습니다.예스24가서비스하는공연티켓판매도문제가됐습니다.티켓구매를확인하는게사실상불가능해지면서아티스트가공연이나행사를취소하는경우가더러발생했습니다.일례로,아이돌그룹'엔하이픈'은예스24를통해응모자를모집하고있었던오프라인팬사인회를지난10일취소해야만했죠.상황이일파만파커지자예스24는뒤늦게나마'민심달래기'에나섰습니다.지난16일에1차보상안을발표한게시작입니다.서비스장애기간중사용이종료된상품권과쿠폰의만료기간을6월20일까지연장하는게골자였습니다.다음날인17일엔좀더굵직한'2차보상안'도발표했습니다.전체회원을대상으로5000원상당의상품권을지급하고,e북을구매한회원에겐e북전용상품권5000원을추가제공하기로약속했습니다.예스24는17일보도자료를통해"최근발생한서비스장애와관련해고객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깊이사과드린다"면서"서비스장애로직·간접적불편을겪은모든고객에게실질적인보상이이뤄질수있도록보상안을구성했다"고밝혔습니다.서비스대부분이정상화했고구체적인보상안도나왔으니,늘그랬던것처럼'해프닝'으로치부하고넘어가도되는걸까요?그러기엔예스24해킹사건은살펴볼점이적지않습니다.이사건으로소비자의'디지털소유권'의개념이뿌리째흔들렸기때문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것'아닌e북=무슨소리일까요?예스24에서e북을구매한소비자라면이말의무게가확와닿을겁니다.예스24서비스가먹통이되면서이들소비자가돈주고산e북이하루아침에사라지는'끔찍한경험'을겪어서입니다.인터넷에조금만검색해보면e북을읽지못해발을동동구른소비자들의하소연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습니다.SNS플랫폼스레드에6월11일올라온게시글하나를읽어볼까요?"오랜만에예스24에서e북으로책을읽으려했는데파일이열리지않았다.검색해보니예스24가해킹당했단다.그런데,그게왜내가돈주고산책을읽지못하는문제로이어지는걸까.납득할수가없었다."기업의서버가다운됐는데소비자가e북을읽지못한건왜일까요?이걸이해하려면e북플랫폼의서비스작동원리를알아야합니다.우리는흔히e북을구매하면e북을소유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휴대전화든e북리더기든e북파일이어딘가에저장될거라고여기죠.서점에서산책을책장에꽂아두는것처럼요.실제론그렇지않습니다.예스24처럼e북을서비스하는플랫폼의상당수는e북파일을소비자의전자기기가아닌자사서버에보관합니다.소비자가e북을읽으려고하면,소비자의사용권(라이선스)을확인한후책을읽을수있게서버에연결해줍니다.엄밀히말하면,소비자는e북이아니라'e북사용권'을구매하는셈입니다.플랫폼이이런복잡한방식을쓰는건e북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입니다.e북파일을무단으로복제하거나공유하는걸사전에방지하는거죠.어떤프로그램은아예화면을캡처하지못하게하기도합니다.이렇게디지털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는기술을DRM(DigitalRightsManagement)이라고합니다.■희미해진소유개념=저작권을지키겠다는취지자체는나쁠게없습니다만,문제는그과정에서소비자가혼란을겪을수있다는점입니다.언급했듯대부분의소비자는'e북을소유하고있다'고굳게믿고있을테니까요.미국법학교수인애런페르자노프스키(미시간대법학대학원)와제이슨M.슐츠(뉴욕대법학대학원)는2016년공동집필한책「소유권의종말:디지털경제에서의개인재산」에서이부분을지적한바있습니다."…우리가보통무시하는수천단어의약관엔일관된메시지가숨어있다.'너는그책을소유한게아니다'란점이다.우린단지그책을읽을수있는'허락'을받은것이다.하지만어느날,그권한은사라질수도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예스24는문제될게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습니다.오해가생기지않게끔이용약관에명시해뒀다는이유에서입니다.예스24의이용약관제8장제19조(e북서비스)에따르면e북은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서비스고,소비자는회사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이용할수있습니다.e북은콘텐츠제공자(작가)로부터사용권한을부여받은것이라고도명시돼있습니다.다른플랫폼과마찬가지로예스24도e북의'사용권'을소비자에게판매해온셈입니다만,소비자가이약관을일일이살펴보기란쉬운일이아닙니다.국내에선대수롭지않게여길지몰라도,해외에선이런디지털소유권문제를꽤심각하게다루고있습니다.한국보다훨씬예전에예스24와비슷한사례를겪었기때문입니다.어떤일이있었을까요?이부분은'예스24사태로본e북논쟁'2편에서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효원의'노동과세계']"ILO협약1호비준하고연장근로한도'주8시간'으로줄여야"헷갈리는노동시간,교육현장의민낯노동조합교육현장에서"근로기준법상기준근로시간이얼마인가?"라고질문하면,가장흔한답변은"하루8시간,주52시간"이다."현재보편적인제도는주몇일제인가요?"라는물음에는한결같이"주5일제"라고답한다.그렇다면"하루8시간에주5일을곱하면52시간이맞나?"라고되묻는순간교육장은잠시술렁인다.다시묻는다."근로기준법상기준근로시간은하루몇시간,한주몇시간인가?"비로소"하루8시간,주40시간"이라는답이돌아온다.이어지는질문."그럼주52시간은무엇인가?"이제정답이나온다."그건오버타임,즉연장근로를포함한것이다.주40시간외에사용자-노동자간합의가있으면최대12시간까지추가로일할수있다."그렇다.노동자가의무적으로일해야하는법정기준은"하루8시간,주40시간"이다.연장근로는선택적이고한시적이며,'기준근로시간'이아닌'최장근로시간'의일부일뿐이다.기준근로시간이지켜질때노동자는가족과함께먹고살만한삶을영위할수있다.선진국이란바로그런나라다.'주5일제'프레임이남긴제도적혼선정작이렇게중요한기준을노동자들조차헷갈리는데는이유가있다.그출발점은20여년전,고용노동부가주도한'주5일제'라는표현의확산이다.노무현정부당시'주40시간제'라는명확한표현이물타기되고,'주5일제'라는말이유행처럼쓰이기시작했다.대다수노동자들과시민들은'주5일제'를곧'주40시간제'로이해했다.하지만관료들과법률가들은다르게해석했다.그들은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조항을한주(7일)가운데5일에만적용하는것으로보고,나머지이틀은제외된다고주장했다.이로인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법정기준인주40시간제가적용되었고,토요일과일요일은근로기준법의보호밖에놓이게되었다.결과적으로'주5일제'는'주40시간제'가되지못했고,'주68시간제'라는괴물로이어졌다.기준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주말근로16시간(토·일각8시간)=총68시간.이사기극의피해는고스란히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등하층노동자들이감내해야했고,윤석열정부에이어이재명정부가들어선지금도현장의사정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행정해석하나바로잡지못한문재인정부'주5일제'가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조항을단지5일에만적용한다고해석한것은어디까지나고용노동부관료들의행정해석에불과했다.대통령이나장관의지시한마디로충분히취소가능한사안이었다.하지만문재인정부는이를직권으로바로잡지못한채국회에미루면서근로기준법에"1주는7일"이라는당연한조항을삽입하는방식으로대처했다.마치"1일은24시간이고1시간은60분이다"는상식을법에적시한셈이다.당시필요했던것은잘못된행정해석을장관이나대통령의직권으로철회하고연장근로시간의실질적단축을추진하는정치적결단이었다.이사건을계기로,나는근로시간문제는'날수'가아니라'시간수'로따져야한다는확신을가지게되었다.▲이재명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다시반복되는혼란:'주4.5일제'의실체최근또다시이런혼선이반복되고있다.고용노동부가새정부의공약인'주4.5일제'추진계획을국정기획위원회에보고하면서주당연장근로한도를12시간에서8시간으로줄이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는언론보도가나왔다.고용노동부는즉시반박자료를내며"해당내용은국정기획위에보고된바없고,구체적내용도결정되지않았다"고밝혔다.하지만,고용노동부의계획에는금요일조기퇴근을유도하는시범사업과'실근로단축지원법'제정이포함되어있으며,단축에참여하는기업에장려금을지급하는방안도담겨있다는보도가이어졌다.고용노동부의'주4.5일제'보고는표면적으로보면근로시간단축을향한긍정적조치처럼보이지만,실체를들여다보면'주5일제'혼란의기억을다시떠오르게한다.'주4.5일제'라는포장만화려할뿐,실제근로시간,특히연장근로시간이얼마나줄어드는지에대한구체적인설계가없기때문이다.'주48시간제'와국제노동기준현시기대한민국의시급한과제는'주5일제'혼란을연상시키는'주4.5일제'라는말장난이아니라'주최장근로48시간제'라는명확한목표다.즉,현행의주52시간제(40+12)에서연장근로한도를8시간으로줄여기준근로시간주40시간에이은연장근로를8시간으로단축하는것이다.그리하여법정최장근로시간을유럽연합(EU)의수준인'주48시간'으로맞추는것이다.안타깝게도,여당과고용노동부는이점을분명히하지않고있다.이런상황에서우리가되새겨야할국제기준이있다.바로국제노동기구(ILO)협약제1호다.1919년국제노동기구창립과함께채택된이협약은'하루8시간,주48시간'을근로시간의상한으로설정했다.1810년대영국의산업자본가로버트오언이외쳤던"8시간노동,8시간은휴식,8시간은자기계발(8hourslabour,8hoursrecreation,8hoursrest)"이라는슬로건은100년이지난1919년ILO협약제1호를통해국제법으로제도화되었다.현재ILO187개회원국중52개국이협약1호를비준해놓고있으며,비준국중에는우리나라보다경제력과군사력이모자란나라가다수다.입만열면세계경제10위,세계군사력6위,'K-민주주의'를자랑하는대한민국이'주48시간'협약을비준못할이유가없다.더군다나대한민국은이명박정부때인2011년,주40시간협약47호까지비준해놓았다.주40시간협약을비준한나라는대한민국을비롯해15개에불과하다.주40시간협약을비준한대한민국이주48시간협약을비준하지못하는'웃픈'현실을끝낼때다.유럽연합의'근로시간지침'참고해야주12시간에서8시간으로의연장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유럽연합의'근로시간지침(WorkingTimeDirective)'도참고할만하다.EU지침은1주최대48시간(연장근로포함)이라는상한을명시하고있다.또한야간근로의최대8시간제한,매24시간마다최소11시간연속휴식,최소4주이상의연간유급휴가,주1회이상최소24시간의연속휴식보장등을설정하고있다.지금이재명정부에게중요한것은'주5일제'의실패를연상시키는'주4.5일제'라는애매모호한슬로건이아니다.연장근로시간의실질적단축이라는구체적목표가중요하다.이를위해서는ILO협약제1호를비준하고,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한도를주12시간에서주8시간으로명확히줄여야한다.다시말해'주4.5일제'와'실근로단축지원법'이라는애매모호한표현으로근로시간단축의제를물타기하지말고,근로시간단축문제는날(일)수의계산에앞서시간의문제임을분명히인식하고'주최대근로시간48시간'체제를근로기준법으로확립해야한다.ILO협약제1호비준과근로기준법의개정이시급현재노동시장이중구조상황을고려할때'주4.5일제'논의는상층노동자를위한논의에그칠가능성이크다.반면에'주52시간제→주48시간제'라는연장근로시간의단축은노동시장상층과하층모두를아우르는정책일수밖에없다.이러한사정을고려할때,새정부노동개혁의성공은하층노동자에게직접적혜택을줄연장근로시간의단축을통한총근로시간의단축이가능할지여부,즉협약제1호의비준을통한근로기준법의개정여부에서판명날것으로예측된다.[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강사]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가또는마을공동으로태양광발전을통해생산한전기판매수익을연금형태로지급하는'햇빛연금'추진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햇빛연금은이재명대통령의공약사항이고,새정부의5년청사진을그릴국정기획위원회도햇빛연금에대한적극적인추진을각부처에주문한상황이다.23일정부관계자는"햇빛연금은대통령의공약사항이고,국정위가다시한번추진의지를강조했다"며"관련부처도햇빛연금실행방안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전남영광군염산면월평읍농경지에설치된영농형태태양광발전소.강진형기자햇빛연금은농가개인주택이나마을공동시설,공공의부지를활용해태양광발전을하고이를통해생산한전기판매대금을농가와마을에지급하는사업이다.농가단위는물론마을공동체가공동으로참여할수도있다.마을단위의햇빛연금시행을위해선우선관련제도를손봐야하는상황이다.지난해농림축산식품부는'영농형태양광도입전략'을발표한바있다.실제농사를짓는농업인이소유한비농업진흥지역의농지에태양광설치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골자다.영농과발전을병행하는형태로농지를보전하면서농업인의추가적인소득원을창출할수있도록제한적인도입전략을마련한셈이다.다만햇빛연금을위한태양광설치대상중하나인'공공임대용비축농지'를활용하려면제도개선이필요하다.공공비축농지는한국농어촌공사가매입해농사지을땅이필요한청년과귀농인,후계농등에게빌려주는제도다.농지를소유한것이아니라땅을빌린임대농이기때문에영농형태양광을설치할수없다.또영농형태양광이가능한농지는'농사만지어야하는농업진흥지역'이아닌비농업진흥지역으로한정돼있다.농어촌공사에따르면전국의공공비축농지1만7454㏊의대부분인1만71222㏊(98.1%)가농업진흥지역이다.비농업진흥지역으로한정할경우햇빛연금시행을위해활용할수있는땅은공공비축농지의1.9%에불과한셈이다.태양광업계관계자는"농가단위와마을단위의태양광을구분해정책을설계할필요가있다"며"농가단위의경우기존기준을유지하되,마을단위의경우일정부분예외를적용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농가개인을대상으로하는영농형태양광은정부가추진하고있는기존전략,즉'자가농·비농업진흥지역'으로한정해농지를보존하고마을공동체의경우임대농지와농업진흥지역에도태양광설치가가능하도록정책을수립해야한다는의미다.햇빛연금시행을위해선전력망확충도풀어야할숙제다.태양광발전을통해수익을창출하려면생산된전기를판매해야하는데,판매하려면수요처로실어나를송·배전망을갖춰야한다.하지만계통접속을위한신청이이미밀려있는상황이다.한국전력공사의'재생에너지(태양광)접속현황'에따르면올해5월기준(누적)접속신청규모는38.8GW인데이중8.9GW가접속대기상태다.1GW급원자력발전소9기규모다.전기를실어나를수있는전력망이부족해전기를생산해도판매할수없는상황인셈이다.특히접속대기는전남(광주포함)2.4GW,전북1.8GW등태양광발전이밀집된호남지역에몰려있다.전력망확충문제해결을위해정부는고압송전선이깔리는지역주민에게햇빛연금을우선지원하는정책을추진한다.전력망경과지주민에게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사업에참여하도록해송배전망구축을가로막는'전력망님비(NIMBY:우리집뒤뜰은안돼)'문제를해소하자는취지다.정부는또인구소멸지역과에너지취약지역등의주민도햇빛연금대상으로검토하고있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23일)오후취임이후첫수석·보좌관회의를열고,국내외현안전반을점검합니다.긴박하게돌아가는중동정세가우리안보와경제에미칠영향,그리고관련대책등이우선다뤄질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이대통령이수석보좌관회의를여는건취임이후처음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19일만인오늘오후,첫수석·보좌관회의를엽니다.회의에는장·차관급인대통령실실장들과수석비서관들이참석합니다.대통령실참모진용이어느정도꾸려지면서회의를열게됐습니다.오늘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경제나안보,사회등각분야현안전반에대해점검하는시간을가질거로예상됩니다.특히미국의이란핵시설타격등불안정한중동정세가국내에미칠영향이적잖은만큼,이를둘러싼논의가주를이룰거란전망이나옵니다.국회심사를앞둔추가경정예산안처리문제역시다뤄질거로보이는데요,대통령실관계자는거의매주수석보좌관회의를열게될거라며,정례적회의로자리잡게될거라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은지난윤석열정부에서'수석비서관회의'로바뀌었던명칭을다시문재인정부때처럼'수석보좌관회의'로되돌렸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나토정상회의에불참한이유를두고는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고요?[기자]이대통령이그동안참석을적극검토하다결국불참의사를밝힌건데요.표면적인이유는,중동사태가국내에미칠파장이커,내치에집중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겁니다.특히이란이미국핵시설공격에대한반발로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경우,국내유가에치명적이란점도영향을미쳤단분석입니다.여권핵심관계자는YTN에총리도없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국내를비우면현안을관리할수있는사람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또,나토회의참석으로우리나라가미국이주도하는중동전쟁에힘을보태는신호를줘,한반도정세등국익에지장을줄수있단우려역시고려된거로보입니다.한미정상회담성사가능성이낮아진것도불참배경가운데하나로꼽힙니다.트럼프대통령에겐중동문제가자국최대현안이됐는데요,이에나토회의에불참하거나지난G7회의때처럼일정을단축할경우,이대통령과의만남역시불발될가능성이있다는겁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미정상회담은꼭거쳐야하는주요사안인만큼,나토회의계기가아니더라도계속추진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