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예비적공소사실추가위해공소장변경신청특검임명뒤첫법원출석…의혹질문에묵묵부답2018년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23일오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3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6.23/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검찰이공천을대가로억대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64)에대해사기혐의추가를위한공소장변경을요청했다.재판부는검찰의요구가공소장변화범위내에있는지검토해봐야한다고밝혔다.검찰은23일오전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고소영판사심리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세번째공판에서전씨에대해예비적공소사실로사기혐의를추가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전씨는지난2018년6월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경북영천시장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예비후보정재식씨(62)로부터1억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검찰에따르면정씨는같은해1월11~12일서울강남구소재전씨의법당에서공천헌금명목으로퀸비코인실운영자이모씨도움을받아전씨에게불법자금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전씨는예비후보였던정씨가공천에서탈락한뒤받은돈을돌려줬다고주장하고있다.이에대해검찰은전씨에게사기혐의도있다고판단하고,피고인들에대한증인신문을재판부에요구했다.수사단계에서는정치자금법위반만검토해추가조사가필요하다는게검찰의입장이다.변호인들은검찰이기소후에도사실상수사를계속한다며반발했다.전씨측변호인은"기소이전에조사를다마쳤는데수사서류에없는내용으로법정에서증인신문을하면이는공소제기후수사"라며"당사자에대한방어권행사에지장을줄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다음기일까지검찰의요구대로공소장변경을허가할지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고판사는"사기로이사건을예비적공소사실을변경하면(피고인들이)갑자기피해자가된다"며"(검찰주장이)공소장변화범위내에있는지의문"이라고밝혔다.전씨는이날법정에들어가기전'김여사관련특검수사받게됐는데입장있느냐','통일교청탁선물김건희여사에게전달한사실없느냐'등취재진질문에답을하지않았다.재판을마친뒤에도서둘러법원을빠져나갔다.전씨는2022년당시윤석열대통령대선후보캠프에서활동하고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에서고문을맡으며두사람과관계를쌓은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전씨가전통일교간부윤모씨로부터받은수천만원상당의다이아몬드목걸이와명품백등을김여사에게전달했는지등을수사해왔다.지난12일민중기특검이김여사를둘러싼의혹수사를지휘할수장으로지명되며,검찰은조만간관련수사자료를특검에넘길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회통합엔관용과자제필요…의대증원협의했으면지금쯤500명증원됐을것"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언론인터뷰에출연해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과정을비교적소상히전했다.그는"탄핵결정문은재판관8명의영혼과땀이서려있다"며당시결정의정당성을강조했다.문전권한대행은"헌재재판관에대한대법원장의지명몫은없어져야된다"며사법기관개혁방안을거론하는가하면,정치권에사회통합과제를제시하며'관용과자제'를당부했다.문전권한대행은23일문화방송(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윤전대통령선고가지연된이유에대해"완벽한결정을좀하고싶었다"고설명했다.그는먼저"구체적으로이사건평의에대해서말씀드릴수는없다.중요사건의일반론만설명드리겠다"고단서를달았다.그러면서"피청구인이제기하는쟁점이10개이상이라고가정하면인용론,기각론이렇게두개를쓴다.그러면20개"라며"그런데인용론에도가를근거로할수도있고나를근거로할수있다.두개만잡으면40개가된다.40개를두개로압축해야되지않나.그게생각보다시간이많이걸린다"고했다.이어"국민들이생각할때는늦다이렇게생각할수있다고생각하지만저희들은결정의정당성을높이는게중요하다,이렇게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피청구인측에쟁점제기가너무많았기때문이냐'는거듭된질문에"많았다.그리고저희들은좀완벽한결정을좀하고싶었다이렇게말씀드리겠다"고했다.문전권한대행은'5월초김장하선생만나셨을때오래걸린건말그대로만장일치를좀만들어보려고그랬던것이라고한말도같은맥락이냐'는진행자의질문에"같은맥락"이라며"어떤사람은이렇게생각하고어떤사람은저렇게생각한다라는게결정문에드러나면그런결정을가지고이사안을국민에게설득할수있을까저는힘들다고봤다"고말했다.이어"최종인용론,최종기각론두개를놓고표결했다.표결은한번했다"고했다.문전권한대행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문작성과정에대해선"주심재판관이제일많이쓰셨고,논거에대해서도충분히다토론했지만문구하나하나에대해서토론하고문구를확정지었다"며"탄핵결정문은재판관8명의영혼과땀이서려있다,저는그렇게생각한다"고했다.결정문내에'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라는대목을명기한이유에대해선"시민들이저항하지않았더라면,군경이적극적으로임무수행을했더라면비상계엄해제가쉽지않았을것이라는뜻으로썼고이표현에대해서는재판관사이에어떠한이견도없었다"고했다.이어"이문장은처음확정되었다.아마주심이쓰셨던거아닌가.왜냐하면처음에확정된다는건주심이썼다는뜻"이라고했다.▲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어른김장하의씨앗'이라는제목으로열린서울국제도서전북토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문전권한대행은퇴임사에서'집단사고의함정에빠지지않기위해서도다양한관점에서쟁점을검토하기위해서도재판관구성의다양화가필요하다'고한것과관련해선"헌법을개정한다면재판관은전부국회동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대법원장이재판관3명을지명하는권한은폐지되어야된다고생각한다.그런입법례가제가알기로는없다"고했다.그는'대법원장의지명몫은없어져야된다는말은헌법재판소와대법원간의관계를고려한것이냐'는진행자의질문에는"고려돼야한다"며"법원과헌법재판소는수평적인관계라고저는생각한다.그런데거기에가장걸림돌이되는것이대법원장은재판관을지명하는데헌재소장은재판관을지명할수없을뿐만아니라대법원구성에도관여못한다.이게저는좀이상하다"고했다.아울러"판사출신으로재판소를다채우는것은저는위험하다고생각한다"며"집단사고의함정에빠질수있고다양한검토가힘들수있다.그래서헌법연구관이나헌법전공교수들을넣어야된다.판사를넣더라도지역법관도좀넣어야된다.판사조차도어느지역에주로근무했느냐가그사람의가치관,경험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문전권한대행은헌재재판관만큼이나대법관구성도다양해져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여당에서추진하는'대법관증원'에대해선"그거에대한언급할위치에있지도않다"면서"다만그논의가되려면대법원이상고제도에대한안을밝혀야한다"고말을아꼈다.그는"과거에양승태대법원장님은상고법원을제시했다.김명수대법원장님은대법관4명증원과상고심사제를밝혔다"며"그렇다면현재대법원도자신의안을밝혀야되고그다음에국회의안을보고서대화와타협을통해서대안제시를통해서확정짓는과정이필요하지,국회의안을우리가좀'문제가있다'이거는저는좀논의의발전에도움이안되는이야기"라고덧붙였다.일각에서판사수를늘려야한다는주장이나오는것과관련해서도"그런것까지다포함시켜서논의를해야된다.시간이꽤걸리는주제"라고했다.앞서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겸총리가헌법재판관후보자두명을지명했던데대해선"대통령권한대행은대통령몫의지명권을지명할수없음이원칙이다.예외적정당성에대한인정할그런상황이아니"라며"(한전권한대행이지명한)이완규후보자에대한호불호,적당부적당의문제가아니"라고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지명한이승엽변호사를둘러싼이해충돌논란과관련해선"새후보자에대해서는제가언급할위치에있지않다"며답변을피했다.문전권한대행은끝으로민생회복과사회통합을강조했다.그는"속도전을할거는민생회복이다.그리고사회통합"이라며"(우리사회분열상이)심각하다"고했다.이어통합의방법으로"민생회복을하면된다.의식주를해결하고내자녀를어떻게공부시킬건가.그문제를해결하면다해결되는것"이라고했다.이어"그다음에사회통합을하려면어떻게하면되냐?그건제가볼때관용과자제"라며"그럼관용과자제를어느기관이제일먼저해야되냐?국회가해야된다.왜냐하면사회통합의과제는법률로제정된다.법률은국회가만드는것이고대통령은그걸집행할뿐"이라고했다.문전권한대행은'관용과자제'를강조하면서윤석열정권의'의료개혁'과제였던'의대증원'문제를예로들었다.그는"(윤석열정권이)결단을내렸다.2000명.그결과가지금어떻나.의대의의사가줄었다"면서"관용과자제를통해서국회도토론하고그다음에의료계의의견도듣고협의도하고했다면지금쯤의대정원이500명이상증원됐을거라고본다.오히려더빠른것이관용과자제"라고말했다.그는또"법률이제대로시행되려면사실성과타당성을갖춰야된다.그렇게하려면국민이입법절차에참여해야된다"고했다.문전권한대행은사법불신해소방안에대해선"시대정신"을강조했다.그는"시대정신은주권자의뜻이다.주권자의뜻에어긋나면그판결이신뢰받기어렵다"고했다.이에진행자가'지귀연부장판사의윤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시대정신에부합된판단이었느냐'는취지로질문하자"그에대한분명한생각을갖고있지만재판은심급제도를통해서처리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문전권한대행은끝으로오는25일울산교육청강연을앞두고교육청안팎에서자신에대해"편향된인사"라며반대목소리가나오는데대해선"어떤사회에서도있을수있는그런게아닌가생각한다"며"(자신에대한평가는)특별한생각이없다"고했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의원과2파전구도"멋진경쟁,상대존중하는경쟁할것""내란종식등유능한개혁정치"당선시상법개정안최우선처리예고"사법·검찰·언론개혁도올해말까지입법완료"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대표출마선언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은23일"이재명정부의성공에민주당의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며차기당대표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다.박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당원존에서"당정대관계를원팀수준으로강화하고,정치공세차단부터입법,정책시행전반에걸친긴밀하고유기적인협력으로하나하나성과를내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후꾸려지는첫번째민주당지도부는유능한개혁정치를철저하게견지해야한다"면서"대통령이약속한정의로운통합과유연한실용을떠받칠수있는집권여당의효과적인전략방향"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이재명대통령과원내대표로호흡을맞췄던점을언급하며"지금까지는이재명이박찬대의곁을지켜줬지만,이제부터는박찬대가이재명의곁을지켜줘야한다고마음먹었다"고강조했다.특히박의원은"완벽한내란종식을위해특검을지원하고통합을가장한야합을막아내겠다"며"내란종식은이재명정부가지향하는통합의대전제다.특검을최대한지원하고,특검흔들기에총력전으로맞서겠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조차정치보복이라고호도하는세력과의통합은야합일뿐"이라면서"윤석열정권에빌붙어불법을저지른자들은법의심판을받는것이정의이전에상식이다.통합은정의의결과여야한다"고말했다.당선시민생회복차원에서상법개정안처리를가장우선시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박의원은"지금이재명정부가들어서며2600에서시작한주가가3000선까지오르는등이정부에대한국민들의기대가상당히있다고보인다"며"경제적인불확실성을해소하고안정적인투자를반영할수있도록상법을개정해국장투자에대한안정감을높이고미래기대가치를높일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도박의원은△사법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등이른바3대개혁과제를올해말까지입법완료하겠다며"기존기득권들의권한을국민들앞에서내려놓을것"이라고약속했다.아울러"야당을존중하되거래하지않겠다.잘못이있는정당이라도반성과변화의가능성을열어두겠지만구태를되풀이하면단호하게대처하겠다"면서"험지에서도승리하는정당을만들어지방선거에서압승하겠다.영남,강원을비롯한험지에서도유권자의마음을얻고수도권,충청권의약세지역들도험지라는고정관념을극복하겠다"고밝혔다.앞서지난15일정청래민주당의원이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한데이어이날박의원도출사표를던지면서찰기당대표선거는2파전구도로좁혀지는모양새다.7월10일후보자등록까지는아직시간이많이남았지만지지자들간신경전이치열해지자,박의원은선의의경쟁을펼치겠다는의지를강하게내비쳤다.그는"내부경쟁에서이겨보겠다고상처주고분열할만큼어리석지않다.그렇다고상황을안이하게보거나방관하지않겠다"면서멋진경쟁,상대를존중하는경쟁을출마선언문첫머리에올린이유이기도하다"고강조했다.당초박의원은출마선언을최대한미루려다일정을이날로앞당겼는데이역시도비판이나토론이비난과모함으로비화될우려를감안했다는후문이다.오는8월2일전당대회에서선출되는민주당대표의임기는내년8월까지로1년이다.직전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의잔여임기만채우는방식이다.그럼에도이번당대표선출에대한관심이높은까닭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집권여당의첫대표라는상징성이크기때문이다.신임당대표는내년6월치러지는지방선거를이끌게된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안#민주당전당대회#박찬대#민주당당대표#민주당당대표선거#민주당당대표후보[email protected]송지원최종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이란충돌에글에너지수송로‘호르무즈봉쇄’현실화우려유가·물류비급등조짐에산업계긴장…WTI한때78달러돌파수입의존한국경제압박커져...“봉쇄해도장기화가능성낮아”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유조선.ⓒ연합뉴스미국이중동갈등에직접개입해이란핵시설을폭격하고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카드를꺼내들면서한국경제에긴장감이고조됐다.유가와물류비가동반급등할가능성이커진가운데에너지·물류·수출전반에서‘제2의오일쇼크’우려가다시고개를들고있다.23일산업계에따르면이란과이스라엘간무력충돌에미국까지개입하면서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시나리오가거론되고있다.이에국제유가가급등하고각국정부와산업계도경계태세에돌입했다.“봉쇄되면대체불가능”…에너지·물류공급망비상한국시간이날오전11시25분기준뉴욕상품거래소에서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전거래일대비2%넘게오른배럴당75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다.개장직후엔78.40달러까지치솟았다.글로벌벤치마크인브렌트유선물도한때81달러를기록한뒤2%대상승률을유지하고있다.서울지역휘발유평균가격도리터당1730원을넘어서며연일고점을경신중이다.중동정세가장기화되거나해협봉쇄가현실화될경우경제적파장은한층커질수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수송량의35%,액화천연가스(LNG)의33%가통과하는전략적해상요충지다.한국이수입하는중동산원유의99%가이해협을거친다.미국은지난21일(현지시간)B-2전략폭격기를동원해이란핵시설세곳을타격했고이에대응해이란의회는해협봉쇄결의안을통과시켰다.미국은“이란이해협을실제로봉쇄할경우자살행위가될것”이라고경고했지만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결정에따라봉쇄시나리오가현실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해협의폭이가장좁은구간은33㎞에불과해대부분유조선이이란영해를지나야하며대체항로도사실상없다.과거중동발무력충돌때마다해상운임과유가는급등해왔다.JP모건체이스는해협이실제봉쇄되거나중동전역으로갈등이확산될경우유가가배럴당130달러까지상승할수있다고경고했다.호르무즈해협을항해중인한국선박의선원이직접촬영한미사일발사장면.ⓒ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너지의존산업계직격탄…정유·석화등타격우려한국은에너지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구조다.유가가급등하면원가부담과함께인플레이션압력이커진다.물류비와원자재가격이동반상승하면서수입물가가오르고,이는소비자물가지수(CPI)를자극해내수전반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정유·석유화학업계도긴장하고있다.한국은원유수입의70%이상을중동에의존하고있다.원유에서정제되는중간유분인나프타가격상승은석유화학업계의원가부담으로도직결된다.글로벌경기둔화로제품수요가위축된가운데원가까지오르면수익성방어가더어려워질수있다.중동을거쳐야하는해운업계도충격을피하기어렵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초입에진입하던초대형유조선2척이미국의폭격직후항로를급변경했다.페르시아만방향이던선박들이위험회피차원에서아라비아해로전환한것으로해석된다.유가와환율,해상운임이동시에오르면제조업수익성은빠르게악화될수있다.산업연구원은해협봉쇄시전체산업의생산비상승률이3.02%,제조업은5.19%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한국무역협회는유가가10%오르면제조업비용이평균0.67%증가한다는분석을내놨다.제2오일쇼크오나...“확전은부담...실익없어”전망도일각에서는이번사태가1973년오일쇼크와유사한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도제기된다.당시아랍산유국들은중동전쟁을계기로석유를무기화했고국제유가는급등했다.고성장을구가하던한국은이후1980년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며충격을겪었다.정부도비상대응에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전날최남호2차관주재로종합상황점검회의를열고에너지,무역,공급망분야의영향가능성을전방위로논의했다.산업부는“이란반격가능성등모든상황을열어두고민간과의상시점검체계를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이란이실제봉쇄에나설가능성은낮다는전망이잇따른다.유가급등은이란의최대원유수출국인중국의반발을초래할수있고자국경제에도타격이크기때문이다.노근창현대차증권리서치센터장은“이란과미국모두확전을하기에는부담스러운국면”이라며“미국은감세등재정부담에전쟁비용까지상승하는것이부담스럽고,유가가상승할경우금리인하도어렵다는점에서확전을원하지는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이란이실제봉쇄에나서더라도장기화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관측도나온다.전쟁중스스로보급선을끊는것은비현실적이라는지적이다.최진영대신증권연구원은“유가는당장연고점돌파를시도하겠으나전쟁의기본과과거사례를감안할필요가있다“면서“실질적인공급차질부재와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의증산등으로다시안정권인WTI75달러내외로돌아올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장검사8명,평검사32명…각팀별로사건2개씩주말에파견검사인선…수사팀지휘부구성마무리사무실준비작업에도속도…이르면내달초입주[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3일오전서울서초구의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부장검사급이지휘하는8개팀을구성한다.특검팀은특검법에정해진파견검사정원40명을꽉채워요청했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공무원신분으로검사를추가파견받을방침이다.한국거래소및예금보험공사(예보)에도인력파견을요청했다.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특별검사민중기)은"오늘(23일)검사40명에대한파견요청을완료했다"며출입기자단을통해이날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부장검사8명과평검사32명(을요청했다)"며공수처검사는포함되지않았다고전했다.이관계자는수사팀구성에대해"8팀(을편성)해서각두가지씩(맡는것으로)그렇게될듯하다"고밝혔다.부장검사급파견검사8명에게모두팀장을맡기고특검법상정해진16가지의혹을2개씩맡긴다는설명이다.특검팀은앞서주말(21~22일)동안추가파견검사인선을마무리한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특검법에정해진파견검사규모는최대40명인데,특검팀은앞서지난19일과20일각각5명과28명파견을요청한바있다.공수처소속검사를추가로파견받으면실질적인검사규모는더불어날전망이다.특검법상김건희특검팀은파견검사와별도로80명이내규모에서파견공무원을더받을수있는데,특검팀관계자는"공수처검사는(파견검사가아닌)파견공무원"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에는앞서1차검사파견요청을통해김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수사했던한문혁부장검사와공천개입의혹을조사한인훈부장검사등금융및선거범죄에특화된부장검사5명이합류한상태다.이어지난20일법무부에요청한28명에는정광수서울고검부장검사,남철우청주지검형사3부장,이정훈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부부장검사등이포함됐다.다만이날특검팀은검찰에추가요청한파견검사인원규모와명단에대해따로밝히지는않았다.특검팀은또예금보험공사에서3명,한국거래소에서2명을각각요청했다고밝혔다.금융감독원에서도인력3~4명이올수있다는게특검팀관계자설명이다.특검팀은김건희특검법에따라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도최대80명을요청할수있다.이와별개로특검팀은사볍경찰관으로활동하는특별수사관80명이내를채용할수있다.김건희특검팀은앞서18일대한변호사협회에특별수사관채용공고게재를요청했는데,오는25일까지두자릿수를모집할게획이다.이날추가파견요청으로김건희특검팀은수사팀을이끌지휘부의인적구성을거의마무리한것으로보인다.조만간회의를거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태균·건진법사의혹등김여사를상대로제기된방대한의혹을누가어떻게나눠맡을지정할것으로보인다.한편특검팀은정식사무실로정한광화문역인근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13층의리모델링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특검팀관계자는"(입주는)이번주는어렵다"고밝힌만큼빠르면내달초입주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23일)오후취임이후첫수석·보좌관회의를열고,국내외현안전반을점검합니다.긴박하게돌아가는중동정세가우리안보와경제에미칠영향과관련대책등이우선다뤄질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이수석보좌관회의를여는건취임이후처음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19일만인오늘오후,대통령실실장들과수석비서관들이참석한가운데첫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합니다.대통령실참모진용이어느정도꾸려지면서회의를열게된겁니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경제나안보,사회등각분야현안전반에대해점검하는시간을가질거로예상됩니다.특히미국의이란핵시설타격등불안정한중동정세가국내에미칠영향이적잖은만큼,이를둘러싼논의가주를이룰거란전망이나옵니다.국회심사를앞둔추가경정예산안처리문제역시다뤄질거로보입니다.오늘회의를시작으로수보회의는기존처럼정례적회의로자리잡을전망입니다.대통령실은지난윤석열정부에서'수석비서관회의'로바뀌었던명칭도'수석보좌관회의'로되돌렸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이나토정상회의에불참한이유를두고는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고요?[기자]이대통령이그동안나토회의참석을적극검토하다가결국불참의사를밝힌건데요.중동사태가국내에미칠파장이커,내치에좀더집중할필요가있기때문이라는게표면적인이유입니다.특히이란이미국핵시설공격에대한반발로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경우,국내유가에치명적이란점도영향을미쳤단분석입니다.여권핵심관계자는YTN에총리도없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국내를비우면현안을관리할수있는사람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한미정상회담성사가능성이낮아진것도불참배경가운데하나로꼽힙니다.트럼프대통령이사실상중동문제가자국최대현안이되면서,나토체류일정을줄인거로전해졌는데요.이에따라이대통령과정상회담성사가능성도덩달아낮아졌다는겁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미정상회담은꼭거쳐야하는주요사안인만큼,나토회의계기가아니더라도계속추진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이번이란공격에미국이사용한무기는지하깊이파고들어가폭발하는초대형폭탄,'벙커버스터'였습니다.산악지대지하깊숙한곳에위치한이란포르도핵시설을타격하기위해,미국은이무기를실전에서처음으로사용했습니다.이덕영기자입니다.◀리포트▶이란포르도핵시설의위성사진입니다.대형구조물옆으로지하로연결된여러개의터널이보입니다.수도테헤란에서남쪽으로160km가량떨어진산악지대인데,핵심시설은지하80m깊이에철근콘크리트구조로설치된걸로알려져있습니다.[백승훈/한국외대중동연구소전임연구원]"포르도가왜미국이나이스라엘에게서중요한시설이었냐면이게완벽하게지중화가되어있는시설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거기서만약에우라늄농축이비밀스럽게진행되면어떻게든그걸파괴하기가힘든거거든요."국제원자력기구는2023년이곳에서무기급에가까운고농축우라늄입자를발견했고,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포르도핵시설이가동되면3주만에핵무기9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을생산한다고분석했습니다.이스라엘의수차례공습에도끄떡없던이곳을타격하기위해,미국은'벙커버스터GBU-57'을사용했습니다.길이6.2미터무게약13.6톤에달하는'공중투하용초대형관통폭탄'으로,지하60미터까지뚫고들어가폭발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미국은특히지하핵시설을완전히없애려고더깊이파고들도록여러발을연속으로떨어뜨린것으로전해졌습니다.미국언론들은"B-2폭격기6대가포르도에벙커버스터12발을투하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이'벙커버스터GBU-57'을실전에사용한건이번이처음으로,이를위해B-2스텔스폭격기가미국본토에서이란까지37시간을이동한걸로알려졌습니다.나탄즈핵시설에도'벙커버스터'2발을투하했고,이스파한등엔함대지순항미사일인'토마호크'30발을발사한걸로전해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매우성공적인공격"이라며특히"포르도는끝났다"고강조했는데,이란은피해가크지않다고즉각반박하고나섰습니다.IAEA는미국의공습에도이란핵시설3곳의외부방사능수치는일단증가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덕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28188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날오후구속영장심문기일…진행미지수金측"불법심문"VS특검"재판지연목적"재판부기피신청간이기각시예정대로진행[서울=뉴시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내란특별검사(특검)의추가기소후재구속시도와관련,구속영장심문재판부구성원전원에대한기피를신청했다.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전장관.(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내란특별검사(특검)의추가기소후재구속시도와관련,구속영장심문당일재판부구성원전원에대한기피를신청했다.김전장관측은구속영장심문당일인23일오전심사를진행하기로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구성원모두에게기피신청을접수한다고밝혔다.김전장관측은"내란특검법제10조제1항에따르면수사준비기간에공소제기를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조은석특검은기존수사기록도살피지않고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석방을막기위해공소제기를했다"며"형사소송법제22조에따라불법심문절차는즉각정지돼야한다"고했다.또"무죄추정,불구속재판의원칙에따라법원이공소기각을즉시판결하여야함에도법원이특검의불법공소장을받아들고공소장송달절차도없이영장심문기일을지정하여불법기소에적극조력했다"고주장했다.이들은"법원의행태는김전장관의재판받을권리와변호인의변론권을침해하는중대한직권남용행위"라며"법원과특검이손잡은재판은시작부터무효"라고했다.그러면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는불공평한재판을할것을천명한것이나다를바없다"며"절차진행은즉각정지돼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내란특검팀은재판지연목적이명백하다며소송진행이정지돼선안된다고맞섰다.내란특검은김전장관측의재판부기피신청은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의재판지연목적이명백한행위임과동시에제22조단서인'급속을요하는경우'이므로소송진행이정지돼선안된다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형사소송법상재판지연을목적으로하는것이명백한기피신청의경우법원이결정으로기각할수있다.이런상황에서해당재판부는신청을간이기각할수있고,이경우예정대로심문이진행된다.해당재판부가간이기각하지않을경우다른재판부가기피신청사건을배당받아판단하게되고,이에대한판단이내려질때까지소송절차는원칙적으로중단된다.다만이때에도급속을요하는경우엔예외적으로절차진행이가능하다.힌편,김전장관은내란특검이지난18일수사개시선언후처음으로기소한인물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내란특검은그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등혐의로추가기소하고구속영장발부도법원에요청했다.김전장관이지난해12월27일주요내란혐의피의자중처음으로구속기소돼오는26일1심구속만료를앞두고있어조건없이석방될상황이닥치자추가기소를결정한것이다.이에사건을배당받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는이날오후2시30분을김전장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로지정했다.내란특검팀에선김형수특검보가출석해구속필요성등을주장할예정이었다.그러나김전장관측이심문을몇시간앞두고재판부기피신청을내면서이날심문이열릴지는미지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당사서대표출마기자회견…비상계엄부터대선승리까지회상지지자들가득채운회견장…朴"검찰·사법·언론,올해안에개혁"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당대표출마선언을하고있다.2025.6.2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기자"이제부터는박찬대가이재명의곁을지켜줘야한다고마음먹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3선,전원내대표)이2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당대표출마선언문을읽다가해당발언이끝나자잠시말을잇지못하고울먹였다.감정이복받친듯박의원은이후계속해서말을잘잇지못했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되고탄핵과파면,대선까지진행됐던긴박한상황을언급하면서그는다시또눈물을글썽였다.이날기자회견장인당사에는박의원이등장하기전부터지지자들로가득했다.이들은박의원이출마선언문을읽는중간중간힘찬박수와'박찬대'를연호하며응원했다.박의원은이번국회민주당의첫원내대표로이재명대통령과약1년간호흡을맞췄다.이과정에서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파면그리고이어진대선승리까지안정적으로당을이끌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이를반영하듯박의원은이대통령과의인연을특히강조했다.박의원은이대통령이대선출정식에서신었던신발과동일한모델을신고이날출마선언식에등장했다.박의원은"'이재명의부재'는참어려운숙제"라며"하지만지금까지는이재명이박찬대의곁을지켜줬지만,이제부터는박찬대가이재명의곁을지켜줘야한다고생각하니금세마음이편해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2022년대선때이후보캠프의수석대변인이었고그때부터대선패배,단식,구속위기,테러등이재명의위기는곧박찬대의위기였고국회의원과당대표출마,그리고연임등이재명의도전은곧박찬대의도전이었다"라며"제가원내대표로실천하는개혁국회를이끈것을자랑스럽게여기지만늘곁에는이재명이라는큰나무가든든히서있었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이재명정부의성공에당의모든역량집중△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지원△검찰-사법-언론개혁완성△야당과의협치,무리한요구는차단△모바일정당플랫폼구축검토△내년지방선거압승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대선출마를위해대표직에서사퇴하며마지막회의를주재했던지난4월9일당시원내대표였던박찬대의원과포옹하고있다..2025.4.9/뉴스1ⓒNews1안은나기자"효능감있는개혁으로진짜중도확장…정청래와멋지게경쟁"특히"올해안에검찰,사법,언론3대개혁모두입법성과를내겠다"며"실체도없는중도병(病),역풍교(여론역풍을우려해개혁에소극적인점)를극복하고효능감있는개혁으로진짜중도확장을이루겠다"고힘있는여당이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앞서출마를선언한4선의정청래의원과의지지자들사이에서갈등양상이보이는것을의식한듯박의원은"경쟁을벌이게될상대를신뢰하고당원들의자정능력,집단지성의힘을전적으로믿는다"며"약속한대로멋지게경쟁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당대표선거는당권경쟁이아닌역할경쟁이어야한다"며"승패만가르고마는것이아니라역할을나누는과정으로규정하고경쟁에임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일각에서는두사람외에출마를저울질하는인물이더있는것으로보고있다.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후보자가3명이상일경우내달15일예비경선을진행하기로했다.민주당전당대회지역별순회경선은다음달19일충청에서시작해△20일영남△26일호남△27일경기·인천△8월2일서울·강원·제주를끝으로마무리된다.선거인단은당강령에따라대의원15%,권리당원55%,일반국민30%로구성된다.이번에선출되는신임당대표의임기는내년8월1일까지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약속한'통합,실용'떠받치는집권여당""야당존중하되거래않겠다…내년지선서압승""상법개정해미래기대높일것…李마음국민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5심포지엄전시국회와조봉암의리더십'에서환영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남정현기자=박찬대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23일"지금까지는이재명이박찬대의곁을지켜줬지만이제부터는박찬대가이재명의곁을지켜줘야한다고마음먹었다"며당대표출마를공식선언했다.박전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통해이같이말하며"원팀으로이재명정부와민주당에부여된과제들을척척완수해내겠다.이재명-박찬대원팀,당·정·대원팀에국민과당원여러분도함께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그는"먼저출사표를던졌거나앞으로던지게될분들과더없이멋진경쟁을펼쳐보이겠다"며"상대를존중하는경쟁,동지임을재확인하고더좋은해법을찾아가는경쟁,그래서상처가남지않고결속력이강해지는경쟁을승패보다더중시하겠다"고했다.이어"의석과반을차지하고있는거대정당,이재명대통령을보유한강력한집권여당의대표라니,제게그럴자격이있는지가첫번째고민이었다"며"답을찾기위해제게물었다.지난1년맞닥뜨린고비마다무엇에좌우됐던가,개인이었나조직이었나,측근이었나시스템이었나,언론의논조였나당원과국민의여론이었나.일관되게후자였다"고했다.또"그랬던덕분에탄핵과파면,대선승리라는성과에이를수있었다.때로는여론이지지하고있고옳다는확신이들었음에도당의분열을막기위해토론과설득의시간을가졌다"며"이렇게생각을정리하고보니도전할자격은인정받을수있겠다는판단에이르렀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출범후꾸려지는첫번째민주당지도부는'유능한개혁정치'를철저하게견지해야한다"며"이대통령이약속한'정의로운통합'과'유연한실용'을떠받칠수있는집권여당의효과적인전략방향"이라고언급했다.아울러"정부는통합과실용에방점을찍고여당은개혁에비중을두는역할분담,나아가당정이유기적으로방향과속도를조율할수있는진짜원팀,이것이야말로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의성공열쇠"라며"정당대표에게요구되는여러덕목을갖춘분들이있겠지만적어도지금은제가적임"이라고했다.박전원내대표는이날▲이재명정부의성공에민주당의모든역량집중▲완벽한내란종식▲검찰·사법·언론개혁완수▲내년지방선거압승등을약속했다.특히"당정대관계를원팀수준으로강화하고,정치공세차단부터입법,정책시행전반에걸친긴밀하고유기적인협력으로하나하나성과를내겠다"며"특검을최대한지원하고,이를통해윤석열·김건희부부를우리공동체로부터시급히격리하겠다.(또)험지에서도승리하는정당을만들어지방선거에서압승하겠다"고했다.박전원내대표는출마선언을마친뒤야당과의협치방안물음에"어려운민생을회복하고경제를성장시키고국민을통합하고,국민을행복하게만드는길에국민의힘이참여해줄것으로믿는다"며"믿음을갖고인내하면서꾸준히대화를나누도록하겠다"고답변했다.'먼저처리할개혁및험지압승구상이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상법을개정해이부분에대한안정감,미래기대를높일것"이라며"(또)당정대가하나되는모습을통해그성과와기대감을국민에게돌려드리고그결과는지방선거압승으로일어날것"이라고답했다.아울러그는'대통령의중이화두로떠올랐다'는물음을받고,"국민이원하는후보가누군지,거기에맡기는것이이대통령의마음이라고생각한다"며"국민의마음에이대통령의마음이함께있다"고말했다.3선인박전원내대표는비상계엄·탄핵정국에서이재명당시대표와호흡을맞춰당을이끌었고이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대표직무대행을맡았다.또제20대대통령선거당선거대책위원회수석대변인,2022년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이재명후보비서실장,민주당1기이재명지도부최고위원,제21대대선당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등을지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정세악화…환율·주식시장변동성확대금융당국긴급회의개최…금융사도비상체제돌입[서울=뉴시스]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이2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유관기관증시상황긴급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금융위원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홍기자=미국이이란핵시설을직접타격하는등국제정세가긴박하게돌아가자,금융감독원이금융권외화유동성과주식·채권시장동향을일단위로점검하고있다.중동리스크확대에안전자산선호가짙어지면서환율및주식시장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에서다.23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24시간모니터링체계를가동하고시장변동성에대한점검을강화하고있다.금감원관계자는"매일외화유동성,외국인자금흐름을점검하고있다"며"주식·채권시장동향도계속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실제로이날원·달러환율은전일대비9.4원오른1375.0원에장을시작했고,이어1383억원으로오르는등상승폭이확대되고있다.이날오전코스피도전일대비전일대비0.87%내린2995.55에거래되며3000선을내줬다.미국의이란핵시설을공격하고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카드를꺼내는등중동정세가점차악화하자,안전자산을선호하는심리가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이같은위험회피심리가강화될수록금융시장불확실성은더욱확대될수있다.국내주요금융지주와은행들은글로벌주요지표등시장상황을감시하는한편,경영진비상대책회의를소집하고있다.주요리스크요인을사전에식별하고자산포트폴리오조정등선제적조처를할수있도록내부의사결정체계도고도화하는중이다.아울러내·외부자금흐름현황과조달금리상황등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위기상황에대비한비상조달·공급계획도점검하고있다.금융위원회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등유관기관과함께'증시상황긴급점검회의'를개최했다.미국의이란군사개입에대한국내증시의외국인·기관투자자등수급상황을긴급점검하고향후대응방향을논의하기위해서다.참석자들은최근국내증시가새정부기대감등으로양호한수급구조를보였으나미국의군사개입이후불확실성이커져국내증시의변동성이더높아질수있다고평가했다.이에당국은유관기관과긴밀한공조체계를갖추고시장모니터링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또시장의불확실성을노린불공정거래에대한면밀한감시를유지하고적발시무관용으로엄단하기로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우리자본시장의도약은시장안정이그출발점이자기본"이라며"호르무즈해협봉쇄등향후사태진행에따라시장변동성이언제라도급변할수있는만큼긴밀한공조체계를바탕으로작은변동성에도경각심을갖고시장안정에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포인트[휘트먼기지=AP/뉴시스]미군의B2스피릿스텔스폭격기가22일(현지시간)이란핵시설에대한대규모공습을마치고미주리주휘트먼기지로복귀하고있다.2025.06.23./사진=민경찬미국의갑작스런이란공습에코스피지수가3000선공방전에들어갔다.호르무즈해협봉쇄등중동정세가증권가에서초미의관심사로떠오른가운데전면전확전등사태가극단적으로고조될가능성은제한적이란관측이힘을받고있다.다만유가급등등후폭풍이예견되면서석유,해운,방산주는중소형주중심으로자금이유입됐다.23일오전11시6분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0.58%내린3004.44를나타냈다.전거래일인지난20일에는코스피지수가3년6개월만에3000선을상회하며마감했다.그러나미군이21일(현지시간)이란핵시설3곳을공습한이후첫거래일인이날코스피지수는장중2992.20까지떨어졌었다.이란핵문제를계기로시작된이스라엘-이란무력충돌과중동정세가한층긴박한국면에진입하면서시장이요동친것으로보인다.원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현지에서19일발표한성명에서이란공격여부에대해"2주안에결정하겠다"고밝힌바있다.시장은미군이개입하기까지2주의유예기간이있다고받아들였지만실제론미군이훨씬빨리이란핵시설을기습타격한것이다.그결과코스피시장에선기관과외국인을중심으로매도세가번졌다.기관과외국인이각각5562억원,3350억원순매도중인반면개인은9331억원순매수하고있다.(로이터=뉴스1)권영미기자=호르무즈해협으로한유조선이지나가고있다.2018.12.21.ⓒ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로이터=뉴스1)권영미기자석유유통사인중앙에너비스는장중상한가까지올랐고해운관련주인STX그린로지스는12대상승중이다.방산업체인풍산은7대오름세다.이란의회가미군공습에맞대응하기위해호루무즈해협봉쇄를의결하면서유가와해상운임상승을예상하는투자자들이늘었다.방산도중동정세에따른수혜주로주목을받은것으로보인다.다만이란군의호르무즈해협봉쇄가현실화할가능성은낮다는평가가나온다.이날미국의베팅업체인폴리마켓에서이란이다음달안에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확률은29%로집계됐다.전일대비6%상승한수치지만베팅시장참여자들사이에선여전히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확률이낮다는관측이우세한것이다.현대차증권도투자리포트에서폴리마켓의집계등을근거로"미국의이란공습이갑작스러웠다는점에서일부충격은있었지만,글로벌금융시장은확전가능성을제한적으로보고있다고판단한다"며"6월13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이후브렌트유는11%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주식시장은리스크를크게반영하지않았다"고했다.리스크확대에따라외국인의매수세가꺾이거나원/달러환율이상승(원화가치하락)압력을받는현상이당분간나타날수는있다는분석이다.삼성증권은중동분쟁이장기화될확률을20%로제시했으며전면전확전가능성은10%로예상했다.유승민삼성증권연구원은"단기갈등이후협상모드로전환(40~50%)되거나이란의항복에따른조기종전(20~30%)될확률이높다"고했다.유연구원은"미국의첫본토공격에따라정치적반발은불가피하지만,이란지도부가정권교체위험을무릅쓰고확전에나서기는어려울것"이라며"미국역시현재까지는이란의정권교체목적이없다는입장"이라고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유가추가급등이라는최악시나리오도있지만이번핵시설공습이오히려중동리스크완화의분수령역할을가능성도열려있다"고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