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일진행…김정은연설상세보도안해"하반년도투쟁방향재확정하기위해소집"9차당대회소집결정…공업현대화문제토의통일부당국자,연설비공개에"국제정세감안"[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7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특별임무지시에따라북한을방문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를접견했다고조선중앙TV가18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유자비기자=북한은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열었다고24일밝혔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참석해연설했지만특별한대남·대미메시지는공개되지않았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진행됐다고이날보도했다.전원회의는당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당대내외문제를논의·의결한다.신문은전원회의가"올해당및국가주요정책집행정형을중간총화하고하반년도사업의중심과투쟁방향을재확정하며경제건설의단기적,중장기적계획들을확대심화시키는과정에제기되는문제들을토의결정하기위해소집"됐다고밝혔다.신문은"김정은동지의중요연설이있었다"고했지만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이번전원회의는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하고이달이재명정부가출범한이후처음열렸다.이에따라김위원장이새로운대외메시지를낼수있다는관측이있었지만,연설내용이공개되지않은것이다.전원회의는9차당대회를개최하기로했다.신문은"조선로동당제９차대회를소집할데대한결정이일치가결"됐다고밝혔다.8차당대회는2021년1월열린바있다.경제문제도논의됐다.신문은"우리국가경제의자립성과발전잠재력을더욱강화하고전면적부흥장성을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담보하는데서선행관의위치에있는인민경제주요공업부문들의활성화와현대화를획기적으로다그치기위한문제들"을토의결정했다고밝혔다.아울러신문은"조직문제가취급되였다"고했지만자세히설명하지않았다.북한은2021년이후대체로상하반기에한번씩전원회의를열어주요대내외정책을결정했다.이번전원회의는북한을둘러싼대외여건이급변한가운데열려김위원장이어떤메시지를낼지관심이쏠렸다.앞서트럼프2기행정부가북한과대화를시도한정황이보도되고,이재명정부는전단살포규제및대북확성기방송중단을결정하며대북유화제스처를보냈다.이스라엘의이란선제공격이후미국이이란핵시설을공격해중동긴장도고조됐다.지난19일자로북한의러시아파병근거인'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대한조약'(북러조약)은1주년을맞이했다.구축함좌초사고와관련한책임자처벌및문책도주요안건중하나로예상됐지만보도에관련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5000t급구축함'강건호'가지난달21일청진조선소에서열린진수식도중쓰러지는사고가발생했을때김위원장은관련자들을질책하고'6월전원회의전'원상복원을지시한바있다.북한은수리를마치고사고22일만인지난12일다시진수식을열었다.통일부당국자는김위원장의연설내용이공개되지않은데대해"내용은물론이고분야조차언급하지않았던것은한미대북정책미확정문제,이스라엘-이란전쟁등국제정세가유동적인것을감안해서비공개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어"대내적으로상반기성과를매우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내용을공개하지않았고구축함사고등결함사고는서둘러덮고10월당창건80주년과9차당대회를양대정치행사로집중하려는것으로보인다"라고분석했다.한편신문은이번전원회의에서김위원장이한연설과채택된결정서들은"당내본으로출판되여각급당조직들에배포"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예스24사태로본e북논쟁2편모호해진소비자전자책소유권해외에선민감하게다루고있어반면국내법은유명무실해‘e북사용권’분명하게고지해야#우리는지난1편에서예스24의해킹사태를약간다른관점에서살펴봤습니다.수천만명의회원을보유한기업의서버가속절없이해킹당한게가장큰문제지만,이사건으로인해모호해진'소비자의권리'도생각해볼부분이었습니다.서버가다운되면서예스24에서e북(전자책)을산회원들이책을읽지못하는불편함을겪었기때문입니다.이들이산건e북이아니라'e북접근권'이었던셈입니다.#이사실을아는소비자는그리많지않을겁니다.누군가는'사기당했다'며분통을터뜨릴지도모르고요.이런이유로해외에선소비자권한을명확하게하는규제를마련하고있습니다.그럼한국은어떻게하고있을까요.'예스24사태로본e북논쟁'2편입니다.e북이용자의대부분은e북파일이아닌'e북사용권'을구매한것이다.[사진|뉴시스]지난9일발생한예스24해킹사건은적잖은파장을일으켰습니다.회원만2000만명이넘는홈페이지가일주일가까이'먹통'으로돌변하면서예스24를즐겨쓰던소비자들이큰불편에시달렸죠.예스24를통해티켓판매를진행하던몇몇오프라인행사는일정을취소하기도했습니다.예스24의주요서비스중하나인e북도문제가심각했습니다.예스24서버가멈추자회원들이자신의구매한e북을읽을수없었기때문입니다.그러자인터넷커뮤니티에선'e북소유권'을두고불이붙기시작했습니다.돈주고산책이때에따라선'내것'이아니게될수있다는불안감이누리꾼사이에서퍼져나갔죠.[※참고:이런문제가생긴건예스24를포함한e북판매기업들이회원들에게e북파일이아닌'e북접근권'을판매하고있기때문입니다.어떤원리인지는1편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예스24가이런사실을숨긴건아닙니다.예스24의이용약관제8장제19조(e북서비스)를함께보실까요."e북은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서비스고,소비자는회사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이용할수있습니다.e북은콘텐츠제공자(작가)로부터사용권한을부여받은것입니다."한마디로'e북이용권'을판매했다는거죠.하지만소비자가이약관을일일이살펴보기란쉬운일이아닙니다.■해외에선어떻게=이런디지털소유권문제를해외에선꽤심각하게다루고있습니다.한국보다훨씬예전에예스24와비슷한사례를겪은바있어서입니다.지금으로부터16년전인2009년7월,글로벌전자상거래플랫폼아마존은자사의e북서비스'킨들'에서조지오웰의소설「1984」와「동물농장」을원격으로삭제했습니다.두소설의저작물권한이없는판매자가e북을판매했다는게이유였습니다.물론해당e북을구매한소비자는모두환불을받았습니다만,논란의여지까지사라지진않았습니다.아마존이소비자의동의를구하지않고콘텐츠를삭제했다는점때문이었죠.아이러니하게도두책모두정보통제와독재를풍자하는소설이었다는점도논란을일파만파키웠습니다.그래서인지아마존의창업자제프베이조스는이례적으로공식발표를통해"우리의문제해결방식이멍청했고(stupid),생각이없었다(thoughtless)"며사과하기도했습니다.또앞으로는소비자의사전동의없이콘텐츠를삭제하지않겠다고약속했죠.[사진|뉴시스]애매모호한디지털소유권을법으로명확히한지역도있습니다.미국캘리포니아주州는지난해9월'디지털상품구매법'을제정했습니다.이제올해부터캘리포니아에서게임·음원·e북등디지털콘텐츠를서비스하는플랫폼은'구매'혹은'매수'란표현을쓸수없습니다.또소비자에게자신이구매한콘텐츠가모종의이유로사용이제한될수있다는점도고지해야합니다.소비자가콘텐츠가아닌'콘텐츠사용권'을사는것임을분명히한다는게이법안의취지입니다.유럽연합(EU)에선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2019년부터일찌감치'디지털콘텐츠지침'을제정했습니다.이지침은'소비자에게디지털콘텐츠의소유권이없다'고못박진않았습니다만,디지털콘텐츠거래가콘텐츠접근권이나사용권한을기반으로하는계약임을명시하고있죠.■유명무실한국내법=물론'표현방식을바꿀뿐인규제'가디지털소유권논란을미연에방지하는완벽한대안이될순없습니다.그저소비자의혼동을막는데그칠지도모릅니다.하지만국내에선이런논의조차구체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은분명한문제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소비자권리를보호하는'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시행하고있긴합니다.제7조(계약체결전정보제공의무)에따르면사업자는콘텐츠에관한정보를적절한방법으로표시하거나알려야합니다.이말대로라면e북플랫폼은소비자에게e북이아닌'e북사용권'을판매하는것임을분명히해야하죠.하지만이지침은어디까지나의무가아닌권고사항인탓에강제력이없습니다.업계의의견은분분합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는"정부에선e북도책으로보기때문에도서정가제를적용했다"면서말을이었습니다."같은제도를적용하고있다면실물책과마찬가지로e북도소비자에게소유권이넘어오는게맞다고본다.소비자가정당한권리를확보하지못하고있는셈이다."[※참고:도서정가제는책의정가를정하고10%이상의할인을금지하는제도입니다.2014년국회본회의를통해시행안이통과했습니다.][사진|뉴시스]업계에선어쩔수없는선택이라고말합니다.한출판업계관계자의설명을들어보시죠."소비자의권한이제한된상황인건맞다.만약e북플랫폼이당장서비스를종료하면모든회원의e북이사라질것이다.하지만저작권을보호하려면어쩔수가없다.불편하거나논란의여지가있어도지금처럼DRM을적용한판매방식을지키는것말고는뾰족한수가없다."이번예스24해킹사태는소비자의권리에본질적인고민을던지고있습니다.소유의개념이흐려진지금,소비자는언제든소유의권리를잃을수있다는점입니다.하지만기업은물론이고정부에서도이문제를고려하지않고있는게현실입니다.언제까지이논의를미룰생각인걸까요.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대상공지"모든직내려놓겠다…학생들잘챙겨달라"개회사하는박단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제11회젊은의사포럼에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기자=의료파행장기화속에최근리더십부재지적을받은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사퇴뜻을밝혔다.24일의료계에따르면박위원장은이날각병원전공의를대상으로한공지에서"모든직을내려놓고자한다"며"지난1년반,부족하나마최선을다했으나실망만안겼다"고말했다.그는"모든것이내불찰"이라며"모쪼록사태가조속히해결되기를진심으로기원한다.학생들끝까지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했다.그는공지글에서"오늘은9·4의정합의준수및의정협의체재구성을요구하는입장을낼생각이었고,내일은박주민·김영호의원과만남이예정돼있었다"고했지만,자신을둘러싼리더십논란끝에사퇴를결심한것으로보인다.지난정부당시의정갈등상황에서목소리를높여온박위원장은대선이후대외적으로계속침묵을지켜내부에서그의역할에의문을제기해왔다.새정부가출범했음에도갈등의실타래를풀해법제시등의움직임을보이지않자사직전공의와의대생일각에서는박위원장을'패싱'한채복귀를위한자체설문을하고정치권접촉에나서기도했다.원광대병원사직전공의인김찬규씨를포함한전공의30여명은최근박위원장을향한성명에서"지금대전협의의사소통구조는누군가가보기에는,우리가비난했던윤석열정부와크게다르지않다"며"지금처럼끝내자기만족적인메타포(은유)와제한된소통만을고수하며희생을늘려간다면다음이있을수있을까"라고소통부재를지적하기도했다.이때문에박위원장은전날공지에서"현재정부의보건의료책임자가부재한상황에서당장복귀여부를결정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며"대선이끝났지만,의료사태는여전히막막하다.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은의료사태해결을우선순위에두지않는것으로보인다"고내부단속에나서기도했다.박위원장이'모든직'에서내려오겠다고했지만,함께맡고있던대한의사협회(의협)부회장직사임에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의협은먼저박위원장으로부터의협부회장사퇴여부에대한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당장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정확히들어볼필요가있다고본다"며"의정사태를포함해전공의관련현안이많은만큼앞으로어떤역할을할지에대해서도들어보고후속절차를밟게될것"이라고말했다.박위원장은2023년제27기대전협회장으로당선됐다.그해8월그는"우리는대한민국의료의미래로,우리는건강하고행복할권리가있고안전한진료환경에서보호받아야하며피교육자로서충분한교육과근로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아야한다"며"전공의의권익을보호하고바람직한수련환경을이루기위해하나씩차근차근노력하겠다"고말했다.대전협회장으로서의그의행보는순탄치않았다.몇달뒤인작년2월정부가의대정원2천명증원등을포함한의료개혁방안을발표하자박위원장은곧바로사퇴했고,대전협이비상대책위원회로전환하자위원장직을맡았다.박위원장은이후정부와의갈등상황에서의료개혁전면백지화등을외치며내외부모두에서강경한목소리를내며투쟁의중심에섰다.한발짝도물러서지않는태도를보이던그는지난해4월에는이례적으로윤석열당시대통령과140여분간면담하기도했다.만남직후에는자신의페이스북에"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습니다"라고남기기도했다.이과정에서내부잡음도끊이지않았다.그와윤전대통령의독대당시의협회장당선인신분이던임현택전의협회장은박위원장을두고'내부의적'이라고시사하기도했다.이후에도임전회장과박위원장의갈등은계속됐다.임전회장은이날박위원장의사퇴표명직후자신의페이스북에"철없고무책임한놈.더나쁜배후의내부의적들"이라고남겼다.그가페이스북에글을남긴것은지난4월18일이후두달여만이다.[임현택전회장페이스북갈무리][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은조건부휴전합의의사내비쳤지만이스라엘은공식입장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앞으로24시간내에이란과이스라엘의전쟁이종식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란이카타르와이라크미군기지에대해미사일을발사하며보복한데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사전에통보했고매우약한대응을했다면서감사하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23일(이하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의본인계정에서"모두축하드린다!(현재진행중인마지막작전을마무리하는데6시간이소요된이후에)이스라엘과이란간에완전하고전면적인휴전이합의됐으며,12시간동안휴전이이루어질것이고그시점에서이전쟁은종결된것으로간주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공식적으로는이란이휴전을시작하고,12시간이되면이스라엘이휴전을시작하며,24시가되면12일전쟁의공식적인종식을전세계가축하할것"이라며"각휴전기간동안상대편은평화롭고존중하는태도를유지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모든것이제대로진행된다는가정하에,그리고실제로그렇게될것이라는전제하에,이스라엘과이란양국이'12일전쟁'이라고불리는이전쟁을끝낼수있는인내심,용기,그리고지혜를가진것을축하하고싶다"며"이전쟁은수년간지속되어중동전체를파괴할수도있었지만,그렇게되지않았고앞으로도절대그렇지않을것이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앞서이란이이날카타르와이라크의미군기지에미사일을발사한데대해"이란이사전에우리에게통보해준점에감사드린다.덕분에인명피해없이상황을마무리할수있었다"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우리가했던(이란의)핵시설파괴에대해매우미온적인대응을했다.이는우리가예상했던바이며,우리는이를매우효과적으로무력화했다"며"총14발의미사일이발사됐고그중13발은요격됐으며나머지1발은위협이되지않는방향으로향하고있어요격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는"기쁜소식은미국인중다친사람이전혀없고피해또한거의없었다는점"이라며"무엇보다도이란이그들의분노를어느정도해소했다고생각되며앞으로는더이상증오가없길희망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제이란이이지역에서평화와화합을위해나아갈수있길바란다.저또한이스라엘에게같은길을걷도록강력히권고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메시지에실제이란과이스라엘이휴전에돌입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이와관련<로이터>통신은협상상황에관여하고있는관계자를인용해셰이크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총리가23일이란이카타르내미군기지를공격한이후이란관료들과전화통화를통해미국의휴전제안에대한동의를확보했다고보도했다.이관계자는해당전화통화가트럼프대통령이카타르국왕에게이스라엘이휴전에동의했다고전하고,카타르에이란도이에동의하도록설득해달라고요청한뒤에이뤄졌다고밝혔다.이란은이스라엘의공격이멈춰야휴전이가능하다는입장을내놨다.압박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X'의본인계정에서"현재시점에서,어떠한'휴전'이나'군사작전중단'을합의한것은없다"며"다만,이스라엘이테헤란시간기준으로오전4시까지이란국민에대한불법적인침략행위를중단한다면,이란은그이후추가적인대응을계속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락치장관은"이란은줄곧명확히밝혀왔다.전쟁을시작한것은이란이아니라이스라엘"이라며"우리의군사작전중단여부에대한최종결정은추후내려질것"이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취재진을향해포즈를취하고있다.ⓒAP=연합뉴스휴전에대한이스라엘측의입장이아직알려지지않은가운데미국방송CNN은백악관고위관계자를인용해이스라엘이자국내이란의공격중단을조건으로휴전합의에동의했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이관계자는이란역시이러한조건에동의했다고전했다.방송에따르면휴전협상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직접소통했고,J.D밴스부통령과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중동담당특사등이직간접채널을통해이란측과협상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백악관은이번합의가가능했던것은지난토요일미국이이란의핵시설3곳을공습한덕분이라고방송에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카타르의타밈빈하마드알타니국왕과도직접통화하며휴전협상중재에도움을준데대해감사를전한것으로전해졌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30조규모추경안국회제출…민주"예결위원장선출부터"이정문"상법개정·불공정거래원스트라이크아웃제등도입"김민석총리후보공세에"가짜뉴스","자작극"등방어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이재명정부가편성한30조5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관련해"지금당장본회의를열어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선출해심사에착수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주에는반드시본회의를열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추경안심사를위한국회예결위위원장이공석인것에대해서는"위원장선출과추경안심사처리일정을고려할때이번주에는반드시본회의를열어야한다"고당부했다.그는"그래야제때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고국민피부에와닿는효과도볼수있다"며"국민의힘도만사를제쳐놓고민생추경부터처리하자"고거듭촉구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도"추경안에대한국민의기대가높은데,국민의힘은법제사법위원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볼모로추경심사에발목을붙잡는다"고지적했다.그는"국회가하루를허비할때5168만국민의12억4000시간도허비된다"며"지금당장본회의를열어서예결위원장을선출하고추경심사에착수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사의의무를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을조속히처리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정문의원은"지난20일코스피가3000을돌파했는데,이재명대통령이상법개정에대한약속을반드시지킬것이라는국민의기대가반영된것"이라며"윤석열정부3년동안답보상태로놓여있던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중장기로드맵을마련하고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라고했다.이어"상법개정을시작으로자본시장법개정,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등주요과제들을정부와긴밀히협의해속도감있고일관성있게추진하겠다"며"국민의힘은몽니를멈추고우리증시상승모멘텀을유지하도록자본시장활성화과제에초당적으로협력할것을촉구한다"라고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국민의힘의공세를"조작"이라고주장하며적극옹호하는목소리도나왔다.김원내대표는"비상한리더십으로내각을지휘하고나라안팎의복합위기를돌파할추진력이있는총리가필요하고,김후보자는그자질과능력을갖춘최적임자"라고평가했다.또검찰이김후보자재산관련의혹사건을수사부서에배당한것을겨냥해"검찰이수사를핑계로총리인사에개입한다면절대좌시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김기표의원도"국민의힘은인사청문회의본래의미가무엇인지공부부터해야한다.조작을일삼으며가짜뉴스를만들어시동을건다"며"이것을그대로받아국민의힘소속고발전문시의원이고발장을접수하고검찰은기다렸다는듯하루만에수사부서에배당한다"라고했다.그는"후보자정책과업무능력에대한국회의철저한검증은언제든환영하지만근거없는주장만하는정치공세는품격과거리가한참멀다"며"자기들이고발해서피의자로만들어놓고'피의자는안된다'고하는것은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와새정부를향하려했던칼끝은결국국민의힘과검찰의자승자박이될것이다.앞으로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민주당은검찰개혁을가장빠른시간내에완수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년까지290억원예산투입건축문화재단컨트롤타워수립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제정서울시가2030년까지약290억원을투입해국내건축가인재육성에나선다.신진건축가들의시장참여기회를확대하고공모사업참여기준을대폭완화한다.역량이뛰어난건축가를키워서울의도시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24일오전중구서울시청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K-건축문화종합지원계획'을발표했다.이번계획은오시장이2006년부터추진해온도시건축혁신정책의연장선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9일우란문화재단에서김찬중건축가로부터건축물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서울시제공시는오는2030년까지4가지분야(△국내프로젝트참여기회확대와해외진출지원△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신설△혁신건축가발굴및지원△건축가우대문화정착),11개과제를통해신진건축가를육성한다.K-건축문화종합지원계획을추진하는데필요한예산규모는약290억원으로추산된다.오시장은"도시의변화와시민의삶의질개선은건축에서부터시작된다"며"대한민국의건축가들이자신의가능성과창의성을확인할수있도록서울시가테스트베드이자플랫폼이될것"이라고밝혔다.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제정…건축재단컨트롤타워수립우선,시는건축분야에서국제적권위를가진'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가칭)'을신설하기로했다.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은도시와건축,경관등다양한분야에서국제적의제가반영된혁신적도시공간을대상으로수상자를선정한다.해외저명해외저명심사위원의체계적인심사를거쳐오는2027년첫수상작을발표한다.수상작은2년마다선정할예정이다.오시장은"국제사회로부터상을받는것보다우리가직접시상을하는것이도시브랜드향상에더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확인했다"며"건축부문에한정하지않고인프라,도시건축,도시정원크게3가지부문을나눠서시상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원활한건축문화행사를주관을위해컨트롤타워수립에나선다.오는2027년건축행사를총괄주최하는서울건축재단(가칭)이출범할전망이다.오시장은"현재서울에는서울건축문화제와비엔날레등다양한건축문화행사가열리고있지만운영주체가통합되지않아혼란스러운부분이있다"며"서울건축재단을통해일관성있게행사를관리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국내건축가프로젝트참여확대…2단계공모확대추진건축가들의국내대형프로젝트참여기회도대폭확대한다.우선국제설계공모시국내건축가참여비율을최대한늘리기로했다.최근국내대형프로젝트의해외건축가당선증가로외국건축가선호도가높아지면서해외건축가가설자리가줄어들고있다는현장목소리를반영했다.이에따라건축상수상자에게설계공모중공공건축심의를거쳐중요도가높은사업을지명공모(연1~2건)하고,공공예식장과서울형키즈카페등시책사업(연20건)공공기획기회를지원할방침이다.시관계자는"지명공모를진행하는대형프로젝트의경우공정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국내건축가를)확대하려한다"고말했다.'건축기행'에나선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4일'2024년건축상(최우수상)'을받은강남구웰에이징센터박현진건축가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연합뉴스공모참여허들을낮추기위해설계기획안으로만우선선발하는'2단계공모'도확대한다.아이디어1차심사를통과한건축가는건축물과공간환경에대한건축·조성설계안으로2차심사를받게된다.또한설계공모과정을디지털로진행하는'디지털공모심사'도늘린다.중·소규모의건축가는비용과시간을절감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건축가들이창의적인디자인을실현할수있도록정부와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위한특별법제정도추진한다.또한규제완화와통합심의를통한디자인왜곡방지,기간단축등건축가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병행한다.시관계자는"현재20곳이창의혁신디자인사업지로선정됐지만,국토법과주차장법,주택법등관련법이많고모든심의를각각이행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며"건축가의창의적인아이디어가실현될수있도록비욘드조닝을담은특별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차관이통화…살포중단요청하고가족의견경청뜻밝혀"(동두천·서울=연합뉴스)심민규하채림기자=납북피해자가족모임이정부고위인사로부터위로전화를받았고대북전단살포중단을검토하겠다고24일밝혔다.참전기념탑찾은납북자가족(동두천=연합뉴스)심민규기자=24일오전경기동두천시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기념탑에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한국전쟁75주년을맞아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이날오전경기동두천시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기념탑에서한국전쟁75주년을맞아참배한뒤이같이말했다.최대표는"어제정부고위급으로부터위로차원의연락받았고식사등긍정적인이야기를나눴다"며"약속한대로피해가족들과논의한후대북전단중단여부를결정해입장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이어"현정부인사들은누구보다납북자문제를잘이해하고,과거에도많은도움을줬던분들"이라며"이번정부가남북대화를통해납북피해가족들의생사를확인할기회를꼭만들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어제오후에김남중차관이최대표와통화에서전단살포중단을요청하고납북자가족의의견을경청하겠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최대표가전단살포중단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낸데대해,정부의요청을진지하게받아들인부분으로평가한다"고덧붙였다.통일부는그러나앞서최대표가요청한이재명대통령과납북자가족의면담을추진할지는밝히지않았다.최대표는이날동두천에서참배한이유에대해"전단살포로파주,연천,인천강화,강원등주요접경지접근이어려워졌고,아버지가켈로부대출신인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참전기념탑참배하는납북자가족(동두천=연합뉴스)심민규기자=24일오전경기동두천시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기념탑에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배우자와함께한국전쟁75주년을맞아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대표의아버지는1967년서해연평도근해에서조업중납북됐으며,6·25전쟁당시미군산하비정규특수부대인켈로부대에서활약했던사실이드러나1972년북한에서처형됐다.납북자가족모임은조만간내부논의를거쳐집회신고기간인다음달10일전까지전단살포중단여부에대한공식입장을밝힐예정이며,실제로이날살포중단선언을할가능성이크다.이단체는앞서지난16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납북자가족할머니들에게밥한끼를사며진심어린위로를전하면전단발송을중단하겠다"고밝힌바있다.무공훈장수여받은납북자가족[납북자가족모임제공.재판매및DB금지]납북자가족모임은올해4월27일파주임진각,5월8일강원철원군,6월2일파주접경지에서각각대북전단을날린바있다.풍선뿐만아니라무인기(드론)를이용하는등소식지를전달하기위해다양한방법도모색해왔다.정부는이재명대통령의'대북전단엄정대응'지시에따라주요접경지역에경찰기동대를배치해전단살포를사전차단하고,처벌실효성을높이기위한관련법개정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내란사건을수사할조은석특별검사팀이진용을갖추고있습니다.지난19일검찰과경찰에검사와수사관73명을파견요청한데이어특검보6명의명단도확정해발표했습니다.내란특검의수사대상은내란과외환,사후은폐의혹등11개에이릅니다.법조계에선벌써부터특검수사가국민의힘중진의원들은물론검찰출신의법무부장관,민정수석등으로까지확대될가능성을점치는분위기입니다.국민의힘은지난14일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조은석특검등에대해정치적편향성을문제삼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서지영원내대변인은이날“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국민의힘을수사하는특검을추천했다.지난정부와갈등을빚거나정치적편향성논란이있는인사로임명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특검이‘공정한수사를할수없을것’이란취지로논평했습니다.조은석특검팀,내란·외환등11개의혹수사…국힘도수사대상조은석특검은검찰특수부출신의법조인으로검사재직시절엔노무현전대통령의측근인안희정전충남도지사를구속하기도했습니다.앞서일부언론은그를‘친민주당성향’이라고보도했지만,정치적편향시비와는상대적으로거리가멀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입니다.오히려그는특수부검사출신인윤석열전대통령처럼정치인을비롯한권력층과수차례갈등을빚거나충돌했습니다.조특검이법무연수원장시절저술한<수사감각>이라는책에는그가정치인수사과정에서겪은상부의외압과수사방해정황이적혀있습니다.<수사감각>은조특검이자신의검사경력을회고한책으로시판되지않는법무연수원보조교재입니다.검사가수사를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몇몇사건을예로들어설명하고있습니다.조특검은2019년6월쓴책의서문에서“필자의경험이범죄대응일선에서최선을다하고있는검사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한다”고적었습니다.조은석특검은지난2019년6월자신의검사경력을회고한<수사감각>이라는책을펴냈다.‘특수통출신’조은석,정치인수사과정에서검찰수뇌부와충돌<수사감각>에반복적으로등장하는대표적인사건은당시여당인새누리당(현국민의힘)소속이승훈전청주시장의뇌물사건입니다.2014년선거기획사대표박모씨가이전시장에게정치자금을제공한대가로청주시로부터수천만원대용역계약을따냈다는게핵심내용입니다.당시청주지검장이었던조특검은2015년9월이사건에대한수사계획을대검찰청에보고하면서압수수색등강제수사로전환하겠다는뜻을전했습니다.하지만대검찰청은국회국정감사에영향을줄수있으니국정감사이후로수사를미루라는지시를내렸습니다.이에대해조특검은“국정감사와C시장수사가어떻게연계되는지납득되지않아이의를제기하였으나대검찰청은뜻을바꾸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수사감각,297쪽)실제,청주지검은국회국정감사가끝난그해11월초청주시청에대한압수수색을시작으로수사에착수했습니다.하지만조특검은이후에도검찰상부의수사방해가있었다는취지로서술했습니다.<수사감각>에따르면,청주지검은2015년11월이전시장에대한조사를마친뒤그에게뇌물죄를적용해야한다는법률의견을담은보고서를대검찰청에보냈습니다.그런데대검찰청은‘보고내용을검토중’이라는이유로사건처리를미룬것으로전해집니다.당시상황에대해조특검은아래와같이적었습니다.보고내용을검토중이라고하거나상부의자체내부에대한보고를하지못하였다는사유로상부는답을미뤘다.수사진행이정체되었다.재차상부의이견이잘못되었음을설명하는보고서를만들어송부하고신속한처리를요청하였다.명쾌한답이없이기다리라는지시만반복되었다.-수사감각,297쪽나아가조특검은검찰상부가사건처리를미룬배경에정치적인의도가있었다고도주장했습니다.그는“수사논리외적영향이작용하고있는것이분명하였다.집권당소속인C시장이금품수수비리로구속되면2016년4월에있을총선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그런것이아닌가짐작되었다.충주시를비롯한충청북도전체선거에집권당에불리하게영향을미칠것을우려한것으로추정할뿐이었다”고썼습니다.(수사감각,297쪽)결국,조특검은사건을매듭짓지못한채인사발령을통해사법연수원으로자리를옮겼습니다.그의후임자인송인택당시청주지검장은이듬해2월이전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만불구속기소했습니다.조특검이보고한뇌물죄로는기소하지않은겁니다.공교롭게도당시대검찰청차장검사를지냈던김주현전민정수석은12·3내란연루의혹으로수사대상이됐습니다.박근혜정부시절,검찰상부였던그가10년만에거꾸로수사대상이된것은꽤나극적입니다.김전수석은사법연수원18기로19기인조특검의1년선배입니다.‘국힘’으로수사정보유출?...1년넘게사건처리지연의혹청주시장사건과는연관이없지만,당시서울고검장이었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역시내란연루의혹으로수사를앞두고있습니다.조특검은수사보안을이유로박전장관이거쳐간서울고검을내란특검사무실로선택했습니다.조특검이유독수사보안에신경쓰는이유는그가검사시절겪은‘수사정보유출’과도무관하지않아보입니다.조특검은<수사감각>에서대표적인수사정보유출사례로신지호전국회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예로들었습니다.이명박정부당시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로재직했던조특검은신지호당시새누리당의원의불법적인기부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착수했습니다.신의원이대기업을움직여자신의지역구양로원에전자제품을기부했다는혐의였습니다.<수사감각>에서조특검은“여당국회의원을검찰이강도높게수사할것이라고기업에서는생각하지못한것으로보였다”고적었습니다.(수사감각,205쪽)이사건을수사한서울북부지검은관련임원들을조사한데이어신의원측관계자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았습니다.그러자검찰조직밖에서압력이들어왔고,검찰상부역시영장집행을며칠간미루라고지시했다는게조특검의설명입니다.<수사감각>에는당시상황이아래와같이적혀있습니다.대기업이양로원에전자제품을기부하는데관여하여이를잘알고있는국회의원측의핵심인물에대해체포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았다.여기서문제가발생하였다.체포영장을발부받은후집행을위한사전보고를상부에하였는데,수사내용을보고받을수있는검찰조직외부의다른곳에서강력한이의를제기한것이다.체포영장집행을며칠만보류하여달라는상부의지시에따라체포영장을집행하지못하고며칠이소요되었다.-수사감각,205쪽이렇게체포영장집행이늦춰지는사이,신의원측관계자는검찰수사를피해잠적했고,조특검은검찰정기인사에따라다른검찰청으로인사이동을한것으로파악됩니다.조특검은“정보가수사대상자에게누설된것”이라고적었습니다.(수사감각,205쪽)이로부터1년넘게처리되지않던사건은신의원이국회의원임기를마친2012년10월에야재개됐습니다.검찰은신의원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벌금형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법원은‘국회의원이지위를이용하여대기업임원에게지역구경로당에전자제품을기부하게한것은죄질이불량하다’며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습니다.이를종합하면,당시검찰이집권여당이었던현재의국민의힘을위해수사정보를유출하거나봐주기기소를했다는의혹이제기될수밖에없습니다.<수사감각>에서조특검은“최선이아니면차선이라도최선을다해조치하여야한다.시간이흘러도정의는실현되어야한다”고후배검사들에게당부했습니다.이번내란에서국민의힘지도부는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결의에조직적으로불응했다는의혹을받습니다.이들이또다시수사정보를빼내거나외압을행사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습니다.그창구로특검에파견된검사들이활용될것이란우려도나옵니다.이같은수사방해시도를누구보다많이겪은검사가조특검이라는사실은이번특검에거는기대를높입니다.정치적탄압을주장하는‘수사대상자’들의변명은12·3내란의실체적진실을감추려는또다른수사방해시도에불과합니다.지난12일조특검은내란특검에임명되면서“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하게살펴가며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특별검사의직을수행하겠다”는소감을남겼습니다.‘내란2인자’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추가기소로포문을연조은석특검팀이내란의전모를온전히규명해내란세력을엄중히심판할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뉴스타파강현석[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차당대회소집결정…통일부"리히용은상무위원승급,리병철은강등된듯"북한,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5.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하채림기자=북한은21∼23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조선중앙통신은24일이번전원회의가"올해당및국가주요정책집행정형을중간총화하고하반년도사업의중심과투쟁방향을재확정하며경제건설의단기적,중장기적계획들을확대심화시키는과정에제기되는문제들을토의결정하기위해소집됐다"고밝혔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회의에참석해연설했지만,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통신은"전원회의에서하신김정은동지의강령적인연설과회의에서채택된결정서들은당내본으로출판되어각급당조직들에배포되게된다"고전했다.이번전원회의에서최근한미가북한과관계개선의향을내비친데대한김위원장의반응이나올수있으리라는관측도있었지만,이례적으로김위원장의연설전체가비공개됐다.전원회의논의분야에서도외교또는대외관계는열거되지않았다.이는최근중동사태등국제정세가유동적인상황에서섣불리입장을내기보다는신중하게동향을살피겠다는의도로읽힌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대외환경을관망하며신중한입장"이라며"불필요한외부긴장고조를피하고,북러동맹관리에주력하면서내부목표달성에보다집중하려는전략적선택"이라고평가했다.회의에서는상반기각분야의성과보고및하반기계획에대한논의와함께9차당대회개최에대한결정도이뤄졌다.통신은"당과혁명발전행정에서또하나의중대한분수령으로될조선노동당제9차대회를소집할데대한결정이일치가결"됐다고전했다.북한이5년마다개최하는당대회는내년초열릴전망이다.당대회는노동당의공식적최고의사결정기구로,당노선과정책,전략전술에관한기본문제등을결정한다.아울러해방(8월15일)80돌과당창건(10월10일)80돌경축사업에대한논의도진행됐다.통신은또이번회의에서"국가경제의자립성과발전잠재력을더욱강화"하기위해"인민경제주요공업부문들의활성화와현대화를획기적으로다그치기위한문제"들을결정했다고전했지만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북한,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상반기를결산하고하반기정책방향을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5.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지난달있었던신형구축함좌초사고의책임을묻는작업도이번전원회의에서이뤄질것으로예고됐지만관련내용역시보도되진않았다.북한에서는지난달21일5천t급구축함'강건호'가청진조선소에서열린진수식도중제대로물에뜨지못해넘어지는대형사고가발생했고약2주만에이를수리해지난12일라진조선소에서진수식을다시열었다.김위원장은구축함사고현장서"해당일군(간부)들의무책임한과오는오는달에소집되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취급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의전원회의보도에대해"구축함사고의결함·과오는서둘러덮고향후10월당창건80주년과이후9차당대회를양대행사로집중하려는의도도보인다"고분석했다.북한보도에기술되지는않았으나공개된주석단사진을보면리히용당비서가정치국위원에서상무위원으로승급됐고리병철당군수정책총고문은상무위원에서위원으로강등된것으로통일부는추정했다.근신처분을받은것으로관측된리일환비서는이번에도식별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직자기본자세조차의심받는사람"직격"불법계엄방관·농정법안일관성없이대응"李에겐"그런인사다시는하지말아주시길"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송미령농림출산식품부장관유임과관련해송장관과이재명대통령을싸잡아비난했다."(이대통령의)통합인선은말장난이고'실용'으로포장된기회주의"라는취지였다.안의원은24일페이스북에게시한'송미령장관,부끄럽지않습니까'라는제목의글에서"송미령장관은일국의장관으로서공직자의기본자세조차의심받는사람"이라고주장했다.또이대통령을향해선"(송장관유임이)실용주의이자국민통합인선이라고설명한다.(이것은)말장난"이라고쏘아붙였다.송장관은△12·3불법계엄사태를방관했고△농정법안에대해선정권이바뀌자180도입장을바꿨다는게안의원의지적이다.그는송장관을겨냥해"2024년12월3일밤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당시아무것도하지않았다"며"그런무대응만으로도스스로부끄럽게여겨공직을마감했어야한다"고직격탄을날렸다.지난해1월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왼쪽)당시대통령으로부터임명장을받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윤전대통령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안의원은특히송장관의'일관성없는태도'를문제삼았다.그는"송장관은(더불어)민주당이추진한양곡관리법등을농업의미래를망치는'농망법'이라면서대통령거부권행사까지건의했다"며"그런데이재명정부의농림부장관으로지명되니'새정부철학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고답했다"고꼬집었다.안의원이거론한양곡관리법개정안은윤석열정부시절민주당이주도한법안이다.남는쌀을정부가매입하고양곡가격이평년가격미만으로떨어지면차액을정부가지급하는게골자다.지난해12월19일송장관은해당법안에대해"막대한재정소요등부작용이예상된다"며"(거부권을행사해)국회에재의를요구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당시행정부수반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였다.전종덕(맨왼쪽)진보당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한송미령(앞줄오른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유임결정에항의하며회의장을나서고있다.뉴시스이와관련,안의원은"'장관오래하려면송미령같이'라는자조가공직사회에퍼지지않겠나"라고비꼬았다.이어"이대통령의실용주의는실용의이름으로포장된기회주의이자,국익으로덧발라진밥그릇챙기기"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러한인사는다시는하지마시기를대통령께간곡히당부한다"고덧붙였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11개부처장관후보자인사를단행하며송장관을유임시켰다.송장관은소감문에서"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그동안쟁점이됐던정책이나법안등에대해새정부의국정철학에맞춰적극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렉시트가공식시작됐던2020년1월31일영국런던에서브렉시트지지자들이영국국기를흔들며축하하고있다.AP연합뉴스23일영국이2016년6월23일국민투표로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를결정한지9년이됐다.유럽연합과협상을거쳐공식탈퇴한2020년이후로는5년이지났다.그러나유럽연합과이별을선언했던영국은최근유럽연합과다시밀착하고있고,영국여론은술렁이고있다.달라지는영국과유럽연합의관계…왜?지난달19일영국이유럽연합과맺은‘관계재설정’합의는브렉시트뒤유럽연합과영국의관계를다시설정하는전환점이되었다.또한혼란스러운영국인들이감정을분출하는계기가되기도했다.이합의는영국과유럽연합이안보와무역·출입국관련등에서관계를강화하는내용인데,영국은합의를위해상당부분을유럽연합에양보해야했다.“영국이유럽연합에고통스러운양보를했다”,“총리가유럽연합에나라를팔았다”,“굴욕의시작일뿐이다”와같은키어스타머노동당정부에대한원색적비난이영국에서쏟아졌다.유럽연합회원국의선박이영국해역에서조업하는것을2038년6월까지허용하기로한합의가대표적인비난거리가되었다.어업이영국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0.04%에불과하지만,브렉시트논의과정에서영국의‘독립국가’상징으로떠오르며민감한문제가되었기때문이다.관계재설정합의에포함된,청년(18~30살)들이영국과유럽연합을오갈때여행과취업을쉽게하는‘이동성합의’도민감한문제다.‘브렉시트’이후영국은유럽연합시민의역내국가간통행제한을없앤솅겐조약적용지역에서제외됐다.이는이주민유입제한과도연결되는데,이주민유입제한여론은9년전브렉시트국민투표에서찬성론이승리하게된대표적요인중하나였다.이밖에영국은육가공품을수출할때유럽연합의검역을기존보다덜받기로하는대신,유럽연합의식품안전및동물복지규정을‘영구히’(permanently)준수하기로하는등일정부분을양보했다.영국이조급해진이유는경제문제때문이다.영국은2016년국민투표로브렉시트를결정했지만실제브렉시트는상당한시간이흐른뒤적용됐다.영국의유럽연합탈퇴협정이발효된날짜는투표후3년반이지난2020년1월31일이었고,이날을공식적브렉시트의시작으로본다.하지만이때부터영국과유럽연합은1년간의이행기간을거쳐그해12월31일에야이행기간이끝났다.영국과유럽연합은‘무역및협력협정’(TCA)이라는무역협정을맺어2021년부터적용했는데,이때부터를실질적브렉시트의시작으로볼수있다.이렇게영국과유럽연합이브렉시트이후에도관계를신중하게조정했음에도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미친영향은적지않았다.영국재무부산하예산책임국(OBR)은브렉시트를하지않았을경우를가정하는시나리오를통해브렉시트의영향을추적하고있다.지난2월예산책임국은영국이브렉시트를하지않았을때를가정한경우와현재를비교해,브렉시트이후수출입규모가15%감소했다고진단했다.더구나브렉시트가공식시작된해인2020년3월에는세계보건기구(WHO)가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을선언했다.영국을포함한세계각국이경제적타격을크게입었다.팬데믹으로인한경제적타격을완화하기위해각국은돈을풀었고,이로인해팬데믹이사그라들즈음엔인플레이션이일어났다.영국은이인플레이션이극심했던나라중하나로2022년10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전년동기대비11.1%로41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기도했다.불확실성이커진영국경제에투자하는투자자는점점줄었고,대기업보다소규모자영업자중심으로더큰타격을받았다.영국가디언은지난달19일‘관계재설정’합의뒤“영국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유럽연합과관계를재설정하려한다”며“영국의유럽연합공식탈퇴이후5년이지난지금,해결해야할경제적과제가분명히존재한다”고지적했다.브렉시트이후영국은오스트레일리아(2021년),뉴질랜드(2022년),인도(2025년)등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해유럽연합탈퇴로생기는불이익을줄이려했다.지난해영국은아시아·태평양국가가아닌나라로서는처음으로‘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가입해수출시장을확대하려했다.하지만이노력이브렉시트로생긴부정적영향을모두상쇄할정도는아니었다.쇠락하는경제상황탓에영국의여론은점점변하고있다.2016년6월실시된국민투표에서유럽연합탈퇴를지지한이들은51.9%,잔류를지지한이들은48.1%로탈퇴여론이다소우세했다.하지만9년뒤상황이달라졌다.영국여론조사기관‘유고브’의이달조사결과를보면,‘영국의유럽연합탈퇴결정은잘한결정인가?’란질문에,‘잘한결정’이란응답은31%에그쳤다.‘잘못된결정’이란응답은56%로크게증가했다.영국에선유럽연합품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는‘탈브렉시트’시위가꾸준히일어났다.지난달19일영국이유럽연합과관계재설정합의를체결한장소인런던랭커스터하우스앞에선브렉시트반대자들이파란색유럽연합깃발을들고대규모집회를열었다.보수당이지난해14년만에정권을놓친점도영국과유럽연합의관계가더욱밀접해지는계기가됐다.브렉시트는데이비드캐머런총리가집권했던시기에국민투표로시작해,테리사메이와보리스존슨총리등보수당정권에서마무리됐다.하지만지난해정권교체를이뤄낸노동당대표스타머총리는“유럽연합과관계를이전과달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강대국사이에낀중견국으로전락”유럽연합과새합의를체결한영국을두고지난달20일미국뉴욕타임스는“영국이거물급강대국들사이에낀중견규모의경제국이됐다”는진단까지내놓았다.영국이유럽연합에서탈퇴하고거대경제블록에끼지못하게되면서힘을잃었다고평가했다.국가단위로보자면2023년세계은행통계기준영국의국내총생산은3조3808억5500만달러(약4676조3986억3600만원)로,인도(5위)를잇는세계6위경제대국이다.다만세계는미국과중국,유럽연합이란3대무역블록을중심으로움직이는데,유럽연합에서탈퇴한영국은이들블록만큼영향력을갖기힘들다는의미다.9년전국민투표때브렉시트지지자들은영국이유럽연합의관료주의와규제에서벗어나더유리한거래를할수있을것이라주장했지만현실은달랐다.지난달19일영국이유럽연합과맺은합의를보면과거보다입지가약해진영국이여러분야에서양보를요구받았다.조너선포티스킹스칼리지런던교수(경제학)는이신문에“영국은훨씬더제한된선택지만고를수있다”며“우리는이제훨씬더어려운환경에처해있으며영국은길을찾아야한다”고했다.영국인들은앞으로영국이유럽연합과어떤관계를유지하길바랄까.이달유고브조사결과에따르면,‘영국이공식적으로유럽연합에재가입하진않되,유럽연합과더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방안을가장선호했다.이방안에대한찬반을묻자전체의약3분의2에해당하는65%가찬성했고,‘모른다’19%,‘반대’가16%였다.앞으로영국이유럽연합에재가입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이조사에서‘영국의유럽연합재가입을지지하느냐’는물음에는‘찬성’이56%,‘모른다’10%,‘반대’가34%였다.김미향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표지이야기]비극적사건터질때마다국가책임차츰확대…자녀징계권은2021년에야폐지2022년4월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을찾은시민들이입양한부부의학대로생후16개월에숨진‘정인이’를추모하고있다.이날대법원은양어머니에게징역35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현관문을열었을때집안에는뼈가앙상한여섯살아이가석고상처럼웅크리고있었다.1998년4월,‘훈육을위한사랑의매’‘생활고로일가족동반자살’과같은표현이많이쓰이던때였다.신고를받고출동한이들은“무슨일이냐”고항의하는엄마를뒤로한채팔을벌려아이를안았다.다리미로지져진등,진물이흐르는발….마당에는아이의누나가암매장돼있었다.방송사카메라까지출동해현관문안쪽에서벌어지던‘아동학대’의실상을한국사회에알린최초사례였다.이른바‘영훈이사건’이알려지자여론이들끓었고사회는비로소조금씩움직였다.현재우리가알고있는아동학대와분리보호의개념,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의법적근거,아동학대신고의무등은모두이남매의비극을바탕으로2000년전면개정된아동복지법을근거로한다.어른들이먼저나선적은없다‘아동복지법은아이들의피를먹고자란다’는말이있다.수많은아이가죽고나서야아동·청소년을보호하는법체계가조금씩발전해왔다는이야기다.거꾸로생각하면,아이들의죽음으로충격을받기전까지는좀처럼어른들이먼저움직이지않는다는이야기이기도하다.1962년1월‘학대’라는단어가한번도등장하지않는‘아동복리법’이시행된이래,63년동안한국사회는철저히저끔찍한문장을뒤따르고있다.‘영훈이사건’이2000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을이끌었다면2014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을이끈것은울산울주군의초등학교2학년서현이의죽음이었다.2013년10월가을소풍날,“소풍에가고싶다”고했다가엄마에게맞아갈비뼈16개가부러진채사망한서현이는이미여섯살때유치원교사가멍을보고“학대가의심된다”며신고하는등최소다섯차례‘구조신호’가포착됐다.하지만결국학대로사망해‘아동보호및가해자처벌체계’의큰구멍을고스란히드러냈다.신고된아동조차구하지못한다는비판이일자국회의원과민간이나서‘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와제도개선위원회’를꾸렸다.사회복지학계와아동복지관련단체,법학계와시민사회단체까지위원으로참여해‘이서현보고서’를작성했다.학대사망아동에대한국내첫보고서였다.2013년11월부터2014년1월까지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유치원,학교,진료의사등24곳의기관과개인을조사했다.처참한서현이의생애와장기간집요했던엄마의폭력이드러나면서특례법제정은속도를냈다.2014년9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시행됐다.이시기부터아동학대가범죄라는개념이명확해지고학대로아이를사망케했을때형법의살인죄가적용됨이명시됐다.덕분에1심재판에서는‘상해치사죄’를적용받아징역15년형을선고받았던서현이엄마는2심에서‘살인죄’가적용돼18년형을받았다.2011년세살아들을죽이고유기한부모에게징역5년형과기소유예를결정했던법원과검찰의사례와비교하면큰진전이었다.영훈이,서현이,정인이…참혹한이름들하지만당시는여전히아동학대에관한국가통계조차민간에만의존할정도로‘아동보호체계’가허술한상태였다.부족한인력과늘어가는신고에24시간업무에허덕이는상담원들은신고된지오래된아이들을‘지속관리’할여력이없었고구조해낸아이들을보호할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5~7명이생활하는소규모공동생활가정)도전국36곳에불과했다.그다음아동복지법개정과초등학교장기결석자전수조사를이끈것은2015년12월,맨발로집을탈출한11살소녀덕분이었다.집안에감금돼학대당하다베란다를통해탈출한아이가발견된곳은집근처슈퍼마켓이었다.당시그의몸무게는16㎏.그나이대표준체중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초등학교도계속결석했지만제발로탈출에성공할때까지아무도그를찾지않았다.교육부는그제야전국초등학교장기결석아동전수조사에나섰다.결과는처참했다.5900개초등학교에서220명의장기결석아동이파악됐다.2016년1월,4년째장기결석중이던경기도부천의초등학생이인천에서싸늘한주검으로발견됐다.교육부는부랴부랴미취학아동및중학교장기결석자까지조사범위를확대했다.보건복지부도영유아건강검진이나예방접종기록이없는4~6살영유아809명의조사에착수했다.정부는2016년아동복지법을개정해아동학대대응사업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지정했다.아동보호체계의‘공공성’이강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이아동종합실태조사에나서도록하고아동보호조치에시도지사의의무를명확히했다.또전담공무원을둬서보호조치종료로가정에복귀한아동에대해사후조치를하도록했다.피해아동의보호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협조의무화,아동보호전문기관내진술녹화실설치,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한법적근거마련도이때이뤄졌다.이후정부는야심차게‘빅데이터를활용해학대고위험군아이들을발굴하겠다’며2018년‘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도입했다.예방접종미접종,건강검진미검진,장기결석,건강보험료체납등44종의사회보장정보를분석해학대피해의심아동을발굴한뒤가정방문등대면조사에나서겠다는계획이었다.하지만2020년코로나19가대유행하면서초기3년동안의대면조사는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2021년초‘정인이사건’은그런분위기속에뒤늦게발견됐다.홀트아동복지회를통해생후8개월여자아이를입양한부모가아이를장기간심하게학대해16개월이됐을때죽음에이르게했고죽기전까지총세번의신고가있었지만누구도정인이를살리지못했다.그과정이방송을통해세세하게알려지면서사회적으로큰파장이일었다.유형별통계는2018년치부터체계잡혀정부는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방안(2021년1월),아동학대대응체계보완방안(2021년8월)같은대책을발표했다.학대피해아동즉각분리,아동보호전문기관및학대피해아동쉼터확대설치,아동학대전담공무원조기배치등의내용이었다.2022년‘보건사회연구’에실린‘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제도도입에관한연구’(정선욱등)를보면“매우안타깝게도아동학대대응방안은큰사건이나사망사건이후에발표되는경우가많다”며“사망과사망후대책이계속발표되고있음에도아동학대사망사건이끊이지않는것은아동학대,아동학대사망을둘러싼근본적인시스템,즉아동보호체계에문제가있음을드러낸다”고분석했다.현재정부가매년발행하는‘아동학대주요통계’는2018년통계치부터체계를잡았다.방임,정서적학대,자녀살해후자살,영아살해등의개념이‘아동학대’테두리에서정리되고통계수치가기록되기시작했다.재학대(5년이내다시신고)통계의중요성도부각됐다.학교와가정에서훈육을빙자한폭력이법적으로완전히금지된것은얼마되지않는다.1974년에는서울의한고등학교체육교사가학생을때려뇌진탕으로숨지게했음에도무죄판결을받았다.1988년국민학교교사의학생구타사건에대해2심재판부가1심의무죄판결을뒤집고벌금형을내린것이첫유죄판단이다.2011년3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며‘학교에서의학대’는간신히금지됐다.부모의학대에는더관대해민법상자녀징계권(민법제915조)은2021년1월에야폐지됐다.1958년2월제정된뒤63년만이었다.임지선기자[email protected]※민법이개정돼부모라도아동을체벌할권리는없으며,아동에게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등을하면최대10년이하징역등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누구든지아동학대가의심되면112에신고하고,아동양육·지원등에어려움이있으면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상담하십시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