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중대재해참사1년]⑥유족최현주씨"사망한남편에책임전가…인간도리저버린아리셀경영진"오는24일이면23명의목숨을앗아간아리셀중대재해참사1주기다.이를앞두고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아리셀참사투쟁의현재와재판진행과정,재발방지책을담은7편의연재기고를<프레시안>에보내왔다.더많은이가함께추모하고사회적의미를남길수있는1주기를만들고,참사의책임을묻기위해진행중인재판이진실을왜곡하고유가족에게또다른아픔을남기는결말로끝나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편집자2024년6월23일일요일오후4시경,남편은다음날출근을위해화성으로갈채비를했습니다.자동차시동을걸며,잔뜩찡그린얼굴로"아~가기싫다"라고말했습니다.저는그런남편에게"웬투정이야?가야지"라고말했고,남편은"알았어"라며웃어주었습니다.그리고엑셀을밟았습니다.그것이남편의마지막모습이었습니다.다음날인6월24일월요일오후12시30분.평소보다일찍점심을먹고사무실로들어온저는곧바로속보기사를확인할수있었습니다.기사에는익숙한'아리셀'이라는글자가쓰여있었고,'폭발'이라는글자도쓰여있었습니다.심장이요동쳤고,곧바로남편에게전화를걸었습니다.'전화를받을수없습니다'라는음성을수차례들은후저는곧바로화성으로내달렸습니다.2시간동안신호위반과속도위반을거듭하며가까스로도착해보니,화성아리셀현장은그야말로아수라장이었습니다.시커멓게변한공장위로연기가피어올랐고,기자,소방관,경찰등수백명이아리셀건물을에워싸고있었습니다.누구하나어떤상황인지알려주는이는없었습니다.애끊는심정으로우왕좌왕하고있을즈음,화성소방서로부터온한통의문자.'고김병철님송산장례문화원안치.'다리에힘이풀린저는길바닥에주저앉아통곡하고말았습니다.믿기지않는현실에심장이터질것같고,정신을잃을지경이었습니다.그때저멀리서박순관대표와박중언본부장의모습이보였습니다.그들은기자들에게머리를조아리며,'대국민사과'를하고있었습니다.나는이곳에주저앉아있는데,그들은어이없게도기자와국민에게사과하고있었습니다.저에게아리셀중대재해참사는그렇게시작됐습니다.진상규명·진정한사과·책임자처벌,수없이외쳤지만…참사가일어나고어느덧1년이지났습니다.지난시간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요?유족들은에스코넥은물론국방부,노동부,삼성,국회,박순관대표자택등아리셀과관련된곳이라면가지않은곳이없습니다.사측으로부터제대로된사과한마디듣지못한상태에서뜨거운폭염과매서운추위를온몸으로견디며진상규명과진정한사과,책임자처벌을외쳤습니다.그과정에서전국의노동·시민·진보정당·사회단체등많은분의도움이있었습니다.그분들의연대가아니었다면아마도유족들은견디지도,버티지도못했을것입니다.지리한투쟁속에서유족들은아리셀이국방부에배터리를납품하기위해성적을조작하고시료를바꿔치기했으며,납품기일을맞추기위해숙련되지못한이주노동자를마구채용했다는것을알게됐습니다.그리고미세발열배터리의원인을찾기위해생산을멈추고개선방안을찾아야한다는제남편의의견이무시됐다는것도알게됐습니다.중대재해참사중유일하게구속수사를받는박순관·박중언부자를보면서,'그래도법은살아있구나'라는희망도느꼈습니다.그러나딱거기까지였습니다.'내가정말원하는것은무엇인가?'지리한투쟁의시간을견디며순간순간저자신에게반문했던질문이있습니다.'내가정말로원하는것은무엇인가?'란질문입니다.제가원하는것은당연히남편이다시살아돌아오는것이지만,이것은그누구도할수없는불가능한일이라는걸압니다.그무엇을준다해도끝없는자책과절망,그리움,공허한가슴을채울수는없습니다.그럼에도저를포함한유가족들이현재바라는것이있다면,1000도(℃)가넘는뜨거운화염속에서죽어간가족을이제라도잘보내고싶다는소망하나입니다.이것을위해서는박순관대표와박중언본부장의사과가필요합니다.박순관부자의진정한사과와반성속에서남편의넋을달래고그과정에서아이들이다시힘을내제대로살아가는것,제가원하는것은그것하나입니다.그러나저는아직도,1년이지나도록박순관대표로부터사과한마디듣지못하고있습니다.▲에스코넥앞농성장풍경.ⓒ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합의해야사과한다고?인간의도리저버린사람들사과란무엇일까요?사전에는'상대에게자기잘못에대해,또는자기잘못을인정하거나뉘우치고미안하게생각함을밝히는것'이라고쓰여있더군요.맞습니다.유치원생도알만한상식입니다.그러나아리셀측은이상식적인일을아직도하지않고있습니다.오히려저는최근황당무계한말을듣고말았습니다.아리셀과사측변호인들은어처구니없게도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준비한다고합니다.그러면서합의를권유하더군요.그말을듣는순간,헛웃음이나오고말았습니다.저는합의를권유하는사측변호인에게'사과가우선돼야하지않겠냐'며박순관대표의사과를요구했습니다.그러자사측은합의를먼저해야사과하겠다고했습니다.그것이박순관대표의뜻이라고친절하게(?)설명도해줬습니다.상식이라고생각했던것이통째로흔들리는느낌입니다.인간의본성이어디까지추락할수있을지소름이돋습니다.정말이지묻고싶습니다.'사람죽여놓고사과하는것이그렇게어려운일입니까?'아버지→아들→죽은자…"죄인은누구인가?"저는현재유가족들과매주아리셀형사재판방청을위해수원지방법원을오가고있습니다.재판과정을방청하는것은유가족에게너무나큰고통입니다.아버지는아들에게,아들은또죽은이들에게끊임없이책임을전가하는모습을매주보며견디고있습니다.아리셀측은남편을죽인것도모자라자신들의형량을줄이기위해죽은자의자존심과영혼마저도짓밟더군요.아리셀의생산관리부실은이미고인이된생산관리팀장에게,발열배터리관리부실은제남편인연구소장에게,군납비리와관련해서는스스로극단선택을한에스코넥임원에게그책임을떠넘기고있습니다.박순관대표는단순투자자이기때문에죄가없고,박중언본부장은배터리를잘모르는비전문가이기때문에또죄가없다고합니다.이쯤에서자연스럽게의문이듭니다.'그렇다면아리셀의최고책임자는누구이고,최고책임자의역할과책임은무엇입니까?'대한민국직장인이라면누구나다알고있는,지극히기초적인상식이법정에서는다툼의소재가되고있습니다.회사에서대표의영향력이얼마나큰지,대표의말한마디가직원들에게어떠한파장을일으키는지우리는너무나잘알고있는데말입니다.정말박순관대표와박중언본부장은생산·안전관리에책임이없습니까?정말박순관대표와박중언본부장은배터리기술에책임이없습니까?정말박순관대표와박중언본부장은군납비리에책임이없습니까?무죄를주장하는사측변호인들의모습은답답함을넘어도대체법의정의는무엇인지되묻게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포기할수없는것솔직히말하면,이제저는박순관대표와박중언본부장으로부터사과받는것을거의기대하지않습니다.그들에게서'진심어린사과란원래부터없었다'는생각도합니다.그럼에도아직한줄기소망을놓지못하고있습니다.남편의명예를포기할수는없기때문입니다.아빠와의추억과사랑을되새기며앞으로살아가야할세아이가있기때문입니다.다시한번강조합니다.여전히지옥속에서견디고있는유족에게,그리고고인에게,진심으로사과하는모습을그들에게서보고싶습니다.그래야만이제라도남편을제대로보내고,아이들과살아갈수있기때문입니다.▲6월21일서울역앞광장에서열린'아리셀중대재해참사1주기추모문화제'에서한유족이울고있다.ⓒ노동과세계[최현주(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고김병철씨배우자)]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이란군지휘부에협박전화집에경고문배달…가족통해서도압박'이란배신'영상보낼것요구하기도'최고지도자'하메네이측근20여명대상[이데일리이소현기자]이스라엘이이란의핵심군수뇌부를겨냥한군사공격과함께“12시간안에가족과함께도망치라”고경고하는등비공식적협박작전도물밑에서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21일(현지시간)독일베를린에서시위대들이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와핵폭탄모양의풍선을들고시위를벌이고있다.(사진=AFP)23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는이스라엘정보기관요원이이란의고위장성에게직접전화를건음성녹취를공개하면서이스라엘정보기관이이란군고위층을위협하고분열시키기위해비밀작전을펼쳤다고보도했다.WP보도에따르면이통화는이스라엘이지난13일이란핵시설을폭격하고고위군·핵인사들을제거한직후이뤄졌다.이스라엘측은페르시아어에능통한정보요원을통해이란혁명수비대(IRGC)소속고위장성들에게직접경고성발언을전달했다.해당작전은이란의군사대응을저지하고,내부혼란을유도하려는심리전의일환으로은밀하게진행됐다.WP가입수한통화녹음에서이스라엘정보요원은이란군고위장성에게“지금부터조언한다.당신에겐아내와아이와함께도망칠수있는12시간이주어졌다”며“그렇지않으면당신은지금우리의(제거)목록에있다”고위협을가했다.그러면서“우리는당신의목줄보다가까이있다”며“이말을명심하라.신이당신이지켜주길”이라고말했다.또이스라엘정보요원들은이란혁명수비대소속고위장성들에게12시간내에이란정권과결별했다는내용의영상메시지를촬영해텔레그램으로보낼것을요구하기도했다.이에한이란혁명수비대고위간부는“그걸어떻게당신에게보내면되느냐”고물었고,이스라엘정보요원은“텔레그램아이디를보내겠다며,거기로전송하라”고답했다.이와관련해WP는해당영상이실제로제작·전송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며,이란측고위간부는아직이란내에서생존해있는것으로알려졌다고전했다.21일(현지시간)이라크수도바그다드의카디미야구역에서이라크인들이이스라엘의이란공격에반대하는시위를벌이며이란의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초상화를흔들고있다.(사진=AFP)또다른소식통은WP에이러한작전의핵심목표는이란정권을겁주고혼란에빠뜨리는것이었다고강조했다.이스라엘은‘일어나는사자’작전을통해수개월전부터이란내에숨겨둔무기고와정보요원들을활용해이란핵심표적에대한암살,심리전,정보공작을결합한종합적군사·첩보작전을수행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측근20여명이상이이런방식으로접촉을받았으며,일부는집앞에직접경고문이배달되거나가족을통해협박을받았다고WP는전했다.앞서지난13일이스라엘의공습으로모하마드바게리이란군참모총장과호세인살라미혁명수비대총사령관등군수뇌부와아바시다바니핵과학자등이다수사망했다.이스라엘정보요원들은이란군고위장성들에경고성전화에서이들의암살사실을강조하며“2시간전에이들을차례로지옥에서보낸나라에서전화하고있다”고압박하기도했다.이번협박작전은1차공격에서살아남았거나표적이아니었던인물들을대상으로이뤄졌으며,2~3선급간부들에게공포를확산시키는것이목적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는하메네이가피살된인사들의후임인사를선임하는데큰장애물을만들기위한전략이었다고WP는짚었다.해당작전에깊이관여한이스라엘관계자는“남은2선급인사들이자리를채워야하는데공포에떨고있다”며“헤즈볼라수장이었던하산나스랄라와그후임자가어떻게암살됐는지그들은생생히기억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하메네이가군수뇌부핵심자리를채우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다며,성공하더라도“그가원하지않았던인물들이대신자리를차지하게될것”이라며“진짜실력자들은지금그자리에앉기를거부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번작전으로이란내부고위층이이스라엘정보기관의침투수준을체감하면서동요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이스라엘관계자는“그들은이스라엘에완전히노출돼있다”며“우리의정보침투가‘100%’임을완전히인식하고있다”고이들의심리적압박이극에달했다고강조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사무실마련지명당시도열차몰던현직기관사[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지난23일11개부처장관후보자를지명했다.대통령실은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김영훈한국철도공사기관사를지명했다고밝혔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이재명정부초대고용노동부장관으로지명된김영훈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이국회인사청문회준비절차에돌입한것으로파악됐다.오늘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첫출근을할예정이다.24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김영훈후보자는서울중구소재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을마련했다.이날오후사무실에첫출근을하며기자들과만나소감및질의답변의시간을가질계획이다.앞서대통령실은전날(23일)김후보자를고용부장관으로내정한다고발표했다.1968년생김후보자는부산출신으로,전날대통령실의인선발표당시에도열차를운행하던현직한국철도공사(코레일)부산경남본부소속기관사인것으로알려졌다.그는전날에도부산에서출발해서울로향하는ITX새마을1008열차를운행하고있었다.다만이날오전코레일에명예퇴직을신청하며전날업무가마지막운행이됐다.코레일측은평가심의위원회를거쳐신청을처리할방침이다.김후보자는전국철도노동조합제20대·26대위원장,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초대위원장,정의당노동본부장등을거치기도했다.또현재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을맡고있는데,최근중앙노동위원회70주년행사에서진행된토론회에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2010년부터2012년까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9대위원장으로활동한이력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민주노총위원장출신장관임명은이번이처음이기때문이다.[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성남지사시절인지난2016년10월25일자신의X(구트위터)에김영훈당시철도노조위원장을응원하는글을남겼다.2025.06.23.(사진=이재명대통령X갈무리)*재판매및DB금지또이재명대통령과과거부터연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2021년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대통령의노동부문지지단체'공정사회구현을위한노동광장'에서공동대표를맡았다.지난총선에선더불어민주연합에서비례대표20번을받기도했다.이대통령성남시장시절인2016년엔철도노조파업중업무방해혐의로고발돼경찰조사를받았는데,당시이대통령은트위터에"노동이존중되는세상을위해격려바란다"고응원의글을전하기도했다.이같은이력에노동계의기대도크다.민주노총은강후보자지명직후성명을내고"민주노총위원장과철도노조위원장을역임하며한국사회노동현장의현실과과제를잘이해하고있을것이라본다"며"(윤석열정부에서)두차례나거부됐던노조법2·3조(노란봉투법)개정을조속히처리해야한다"고요청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성명을통해"노동에대한이해가깊은인물로평가된다"며"노사정간사회적대화와합의를통해실질적인진전을이끌어내기바란다"고전했다.한편대통령실발표이후김후보자는자신을'꿈꾸는기관사'라고칭하며"노동이존중받는진짜대한민국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소감을밝힌바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명발표후"전정부의노동탄압기조를혁파하고노란봉투법개정등'일하는사람의권리'를강화시키기위한적임자로판단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출근길지명소감"책임매우무거워"4대강보개방예고…"물은흘러야한다""원전은보조…바로탈원전할일은아냐"2035년NCD목표에"얼마나진전핵심"[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24일서울여의도이룸센터에마련된후보자사무실로출근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이재명정부의첫환경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성환(3선·서울노원을)더불어민주당의원은24일'기후에너지부'신설과관련해"가급적빠른시일내에개편의큰방향을잡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준비를위한집무실이마련된서울영등포구이룸센터에서첫출근길기자들과만나"이문제는지금국정기획위원회에서정부조직개편안을검토하고있는사안"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후보자는우선환경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소감에대해"책임이매우무겁다"며"갈수록기후위기가심각해지고있고,대책을어떻게세우느냐가전인류의숙제"라고했다.이어"문명사적으로보면산업혁명의기반이된탄소문명시대에서일종의탈탄소문명시대로전환해야할중요한시기"라며"재생에너지기반으로모든에너지체계를바꾸고,새로운문명을바꿔야할시기"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산업혁명시기에는늦었지만새로운문명시기에는인류의중심국가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며"이재명시대에그토대를잘닦아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대통령의공약으로신설될기후에너지부에대해서는"대통령실과국정기획위원회,국회,여러관련전문가들과상의해기후에너지문제를어떻게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식인지고민하겠다"고밝혔다.기후에너지부는분리돼있는기후와에너지관련부처들업무를통합한조직으로,현재국정기획위원회조직개편태스크포스(TF)에서구체적인밑그림이논의되고있다.환경부에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실을붙이는방식과환경부의기후탄소정책실과산업부의에너지실을합치는방식등이거론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김후보자는"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새로운시대로접어들고있다"며"그것은환경부만이아니라모든부처가함께해야될일이라고판단한다.조직개편이어떻게되든간에상호협업하면서가야될숙제"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24일서울여의도이룸센터에마련된후보자사무실로출근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4대강보개방과기후대응댐정책의변화도예고했다.이대통령은대선공약에서4대강에설치된16개보를전면개방하고윤석열정부가취소한금강·영산강보해체결정을원상태로되돌리겠다고밝힌바있다.김후보자는"제가아직그분야에대해깊이있게검토는못했다"면서도"원칙적으로보면물은흘러야한다.물을가두면썩는다"며"다만음용수나농업용수등그물이해줘야할기능이있기때문에그것을잘고려해야한다"고했다.탈원전과재생에너지확대와관련해서는"지금은기후위기가더심각한문제이기때문에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면서도각나라의특성에따라원전을보조에너지원으로쓰는곳들이꽤있다"고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도그런점을감안해바로탈원전할일은아니라고판단한다"며"재생에너지를주에너지원으로쓰고,원전을보조에너지원으로하면서빠른속도로탈탄소정책을펴는것이에너지정책의핵심기조"라고밝혔다.김후보자는아울러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관련해서는"후퇴할수는없고얼마나진전할수있을까에대한계획이핵심"이라며"재생에너지비중을얼마나높일수있느냐가가장중요한문제"라고했다.이어"지난3년간사실상재생에너지비중이크게축소되고후퇴됐기때문에얼마나빨리만회할수있느냐가관건"이라며"전부처간에빨리협의하고공론화과정을거쳐대한민국의위상을고려해목표를세우겠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끝으로"인사청문회준비를잘해서환경부가앞으로해야될일,또기후에너지부를만들어야되는숙제등을어떻게할지에대해잘준비해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이스라엘과이란의완전한휴전합의소식에힘입어3060대에서강세출발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이스라엘과이란이휴전하기로했다는소식에코스피가장중3100선을돌파했다.코스피가장중3100을넘어선것은3년9개월만이다.24일오후12시22분현재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84.77(2.81%)오른3099.67에거래중이다.이날1.55%오른3061.14에개장한코스피는장중상승폭을확대하면서오후12시20분쯤3100선을‘터치’했다.코스피가장중3100선을웃돈것은2021년9월28일이후처음이다.코스피가‘안도랠리’를펼치고있는것은지난12일시작된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조만간끝날것이란기대때문으로풀이된다.23일(현지시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이스라엘과이란사이에완전하고전면전인휴전을하기로하는완전한합의가이뤄졌다”는글을올렸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국과이란의공방이완전휴전에합의하면서중동발불확실성은증시불안의수면아래로내려갔다고보는것이적절하다”면서“휴전소식에따른국제유가급락,테슬라를중심으로한미국증시강세효과등에힘입어상승흐름을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정다운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3975억원,2091억원순매수(매수가매도보다많은것)하며지수상승을이끌고있다.개인은5684억원순매도중이다.유가증권시가총액상위종목들은대부분가파른오름세를보이고있다.삼성전자가3.88%오른6만250원에거래되며‘6만전자’로올라섰고,SK하이닉스는8.67%급등한28만2000원에거래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0.91%),LG에너지솔루션(+2.04%),KB금융(+4.46%),현대차(+1.74%)등도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코스닥지수도전거래일보다14.21포인트(1.81%)오른799.00에거래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오전한때801.21까지올랐다.코스닥지수가800선을넘은것은작년8월1일이후11개월만이다.코스닥시장시총상위종목도오름세다.알테오젠이2.24%오른38만8500원에거래중이고,에코프로비엠(5.34%),에코프로(7.82%),펩트론(8.29%)등은급등세를보이고있다.중동발긴장이잦아들며환율도급락세를보이고있다.오후12시23분기준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8.1원내린1366.2원에거래중이다.국제유가도급락했다.23일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거래된8월물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가격은전거래일보다7.2%내린배럴당68.51달러로마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내각인선맹비난,정동영·이종석엔"실패한올드보이귀환"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첫장관인선에"내각이아니라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같다"고부정평가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24일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열고11개부처장관지명자들에대해"능력과전문성보다논공행상이우선된거아니냐는국민적우려가있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현직철도기관사인김영훈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이이재명정부초대고용노동부장관으로지명된데대해송원내대표는"우려된다"며"그동안진행돼온노동개혁의성과는후퇴하고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근로제등주요현안에대한새정부의'반기업적스탠스'를명확히못박아주는인사아닌가"라고비난했다.앞서윤석열정부는노동시간유연화정책,노동자의쟁의행위에대한과도한손해배상을기업에사실상허용하는노란봉투법거부등으로'반노동·친기업'비판을받아왔다.송원내대표는김영훈후보자가노동조합출신이라는이유만으로"고용노동부장관인선은민노총의정치적청구서가본격적으로날아오는신호탄"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송원내대표는"외교·통일라인은한마디로실패한올드보이들의귀한"이라며"노무현정부의대표적인자주파인사였던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국가정보원장으로지명한데이어서역시노무현정부통일부장관을지낸정동영의원을다시통일부장관으로지명했다"고반발했다.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문재인정부시절외교부차관이던인물"이라며"노무현·문재인정부의실패한사이비친중외교가재현될까심히우려된다"고비꼬았다.한편송원내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례적으로유임된데관해서도부정적인시각을드러냈다.송원내대표는"송장관은지난해민주당이일방처리한'농업4법','농어업회의소법'등에대해윤전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전날여야합의로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통과한한우법에대해서도과거재의요구를건의한게송장관"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송장관은국회에서양곡법(양곡관리법개정안)에대해새정부철학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는데,국민들시각에서는매우비겁한태도"라며"장관의철학이곧정부의철학이다.본인이과거대통령에게재의요구를건의한법안들에대해그누구도아닌본인의소신과철학을중심으로국민에게상세히설명바란다"고공개요구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23일진행…김정은연설상세보도안해"하반년도투쟁방향재확정하기위해소집"9차당대회소집결정…공업현대화문제토의통일부당국자,연설비공개에"국제정세감안"[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7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특별임무지시에따라북한을방문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를접견했다고조선중앙TV가18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유자비기자=북한은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열었다고24일밝혔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참석해연설했지만특별한대남·대미메시지는공개되지않았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당중앙위원회제8기제12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진행됐다고이날보도했다.전원회의는당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당대내외문제를논의·의결한다.신문은전원회의가"올해당및국가주요정책집행정형을중간총화하고하반년도사업의중심과투쟁방향을재확정하며경제건설의단기적,중장기적계획들을확대심화시키는과정에제기되는문제들을토의결정하기위해소집"됐다고밝혔다.신문은"김정은동지의중요연설이있었다"고했지만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이번전원회의는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하고이달이재명정부가출범한이후처음열렸다.이에따라김위원장이새로운대외메시지를낼수있다는관측이있었지만,연설내용이공개되지않은것이다.전원회의는9차당대회를개최하기로했다.신문은"조선로동당제９차대회를소집할데대한결정이일치가결"됐다고밝혔다.8차당대회는2021년1월열린바있다.경제문제도논의됐다.신문은"우리국가경제의자립성과발전잠재력을더욱강화하고전면적부흥장성을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담보하는데서선행관의위치에있는인민경제주요공업부문들의활성화와현대화를획기적으로다그치기위한문제들"을토의결정했다고밝혔다.아울러신문은"조직문제가취급되였다"고했지만자세히설명하지않았다.북한은2021년이후대체로상하반기에한번씩전원회의를열어주요대내외정책을결정했다.이번전원회의는북한을둘러싼대외여건이급변한가운데열려김위원장이어떤메시지를낼지관심이쏠렸다.앞서트럼프2기행정부가북한과대화를시도한정황이보도되고,이재명정부는전단살포규제및대북확성기방송중단을결정하며대북유화제스처를보냈다.이스라엘의이란선제공격이후미국이이란핵시설을공격해중동긴장도고조됐다.지난19일자로북한의러시아파병근거인'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대한조약'(북러조약)은1주년을맞이했다.구축함좌초사고와관련한책임자처벌및문책도주요안건중하나로예상됐지만보도에관련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5000t급구축함'강건호'가지난달21일청진조선소에서열린진수식도중쓰러지는사고가발생했을때김위원장은관련자들을질책하고'6월전원회의전'원상복원을지시한바있다.북한은수리를마치고사고22일만인지난12일다시진수식을열었다.통일부당국자는김위원장의연설내용이공개되지않은데대해"내용은물론이고분야조차언급하지않았던것은한미대북정책미확정문제,이스라엘-이란전쟁등국제정세가유동적인것을감안해서비공개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어"대내적으로상반기성과를매우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내용을공개하지않았고구축함사고등결함사고는서둘러덮고10월당창건80주년과9차당대회를양대정치행사로집중하려는것으로보인다"라고분석했다.한편신문은이번전원회의에서김위원장이한연설과채택된결정서들은"당내본으로출판되여각급당조직들에배포"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예스24사태로본e북논쟁2편모호해진소비자전자책소유권해외에선민감하게다루고있어반면국내법은유명무실해‘e북사용권’분명하게고지해야#우리는지난1편에서예스24의해킹사태를약간다른관점에서살펴봤습니다.수천만명의회원을보유한기업의서버가속절없이해킹당한게가장큰문제지만,이사건으로인해모호해진'소비자의권리'도생각해볼부분이었습니다.서버가다운되면서예스24에서e북(전자책)을산회원들이책을읽지못하는불편함을겪었기때문입니다.이들이산건e북이아니라'e북접근권'이었던셈입니다.#이사실을아는소비자는그리많지않을겁니다.누군가는'사기당했다'며분통을터뜨릴지도모르고요.이런이유로해외에선소비자권한을명확하게하는규제를마련하고있습니다.그럼한국은어떻게하고있을까요.'예스24사태로본e북논쟁'2편입니다.e북이용자의대부분은e북파일이아닌'e북사용권'을구매한것이다.[사진|뉴시스]지난9일발생한예스24해킹사건은적잖은파장을일으켰습니다.회원만2000만명이넘는홈페이지가일주일가까이'먹통'으로돌변하면서예스24를즐겨쓰던소비자들이큰불편에시달렸죠.예스24를통해티켓판매를진행하던몇몇오프라인행사는일정을취소하기도했습니다.예스24의주요서비스중하나인e북도문제가심각했습니다.예스24서버가멈추자회원들이자신의구매한e북을읽을수없었기때문입니다.그러자인터넷커뮤니티에선'e북소유권'을두고불이붙기시작했습니다.돈주고산책이때에따라선'내것'이아니게될수있다는불안감이누리꾼사이에서퍼져나갔죠.[※참고:이런문제가생긴건예스24를포함한e북판매기업들이회원들에게e북파일이아닌'e북접근권'을판매하고있기때문입니다.어떤원리인지는1편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예스24가이런사실을숨긴건아닙니다.예스24의이용약관제8장제19조(e북서비스)를함께보실까요."e북은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서비스고,소비자는회사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이용할수있습니다.e북은콘텐츠제공자(작가)로부터사용권한을부여받은것입니다."한마디로'e북이용권'을판매했다는거죠.하지만소비자가이약관을일일이살펴보기란쉬운일이아닙니다.■해외에선어떻게=이런디지털소유권문제를해외에선꽤심각하게다루고있습니다.한국보다훨씬예전에예스24와비슷한사례를겪은바있어서입니다.지금으로부터16년전인2009년7월,글로벌전자상거래플랫폼아마존은자사의e북서비스'킨들'에서조지오웰의소설「1984」와「동물농장」을원격으로삭제했습니다.두소설의저작물권한이없는판매자가e북을판매했다는게이유였습니다.물론해당e북을구매한소비자는모두환불을받았습니다만,논란의여지까지사라지진않았습니다.아마존이소비자의동의를구하지않고콘텐츠를삭제했다는점때문이었죠.아이러니하게도두책모두정보통제와독재를풍자하는소설이었다는점도논란을일파만파키웠습니다.그래서인지아마존의창업자제프베이조스는이례적으로공식발표를통해"우리의문제해결방식이멍청했고(stupid),생각이없었다(thoughtless)"며사과하기도했습니다.또앞으로는소비자의사전동의없이콘텐츠를삭제하지않겠다고약속했죠.[사진|뉴시스]애매모호한디지털소유권을법으로명확히한지역도있습니다.미국캘리포니아주州는지난해9월'디지털상품구매법'을제정했습니다.이제올해부터캘리포니아에서게임·음원·e북등디지털콘텐츠를서비스하는플랫폼은'구매'혹은'매수'란표현을쓸수없습니다.또소비자에게자신이구매한콘텐츠가모종의이유로사용이제한될수있다는점도고지해야합니다.소비자가콘텐츠가아닌'콘텐츠사용권'을사는것임을분명히한다는게이법안의취지입니다.유럽연합(EU)에선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2019년부터일찌감치'디지털콘텐츠지침'을제정했습니다.이지침은'소비자에게디지털콘텐츠의소유권이없다'고못박진않았습니다만,디지털콘텐츠거래가콘텐츠접근권이나사용권한을기반으로하는계약임을명시하고있죠.■유명무실한국내법=물론'표현방식을바꿀뿐인규제'가디지털소유권논란을미연에방지하는완벽한대안이될순없습니다.그저소비자의혼동을막는데그칠지도모릅니다.하지만국내에선이런논의조차구체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은분명한문제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소비자권리를보호하는'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시행하고있긴합니다.제7조(계약체결전정보제공의무)에따르면사업자는콘텐츠에관한정보를적절한방법으로표시하거나알려야합니다.이말대로라면e북플랫폼은소비자에게e북이아닌'e북사용권'을판매하는것임을분명히해야하죠.하지만이지침은어디까지나의무가아닌권고사항인탓에강제력이없습니다.업계의의견은분분합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는"정부에선e북도책으로보기때문에도서정가제를적용했다"면서말을이었습니다."같은제도를적용하고있다면실물책과마찬가지로e북도소비자에게소유권이넘어오는게맞다고본다.소비자가정당한권리를확보하지못하고있는셈이다."[※참고:도서정가제는책의정가를정하고10%이상의할인을금지하는제도입니다.2014년국회본회의를통해시행안이통과했습니다.][사진|뉴시스]업계에선어쩔수없는선택이라고말합니다.한출판업계관계자의설명을들어보시죠."소비자의권한이제한된상황인건맞다.만약e북플랫폼이당장서비스를종료하면모든회원의e북이사라질것이다.하지만저작권을보호하려면어쩔수가없다.불편하거나논란의여지가있어도지금처럼DRM을적용한판매방식을지키는것말고는뾰족한수가없다."이번예스24해킹사태는소비자의권리에본질적인고민을던지고있습니다.소유의개념이흐려진지금,소비자는언제든소유의권리를잃을수있다는점입니다.하지만기업은물론이고정부에서도이문제를고려하지않고있는게현실입니다.언제까지이논의를미룰생각인걸까요.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대상공지"모든직내려놓겠다…학생들잘챙겨달라"개회사하는박단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제11회젊은의사포럼에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기자=의료파행장기화속에최근리더십부재지적을받은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사퇴뜻을밝혔다.24일의료계에따르면박위원장은이날각병원전공의를대상으로한공지에서"모든직을내려놓고자한다"며"지난1년반,부족하나마최선을다했으나실망만안겼다"고말했다.그는"모든것이내불찰"이라며"모쪼록사태가조속히해결되기를진심으로기원한다.학생들끝까지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했다.그는공지글에서"오늘은9·4의정합의준수및의정협의체재구성을요구하는입장을낼생각이었고,내일은박주민·김영호의원과만남이예정돼있었다"고했지만,자신을둘러싼리더십논란끝에사퇴를결심한것으로보인다.지난정부당시의정갈등상황에서목소리를높여온박위원장은대선이후대외적으로계속침묵을지켜내부에서그의역할에의문을제기해왔다.새정부가출범했음에도갈등의실타래를풀해법제시등의움직임을보이지않자사직전공의와의대생일각에서는박위원장을'패싱'한채복귀를위한자체설문을하고정치권접촉에나서기도했다.원광대병원사직전공의인김찬규씨를포함한전공의30여명은최근박위원장을향한성명에서"지금대전협의의사소통구조는누군가가보기에는,우리가비난했던윤석열정부와크게다르지않다"며"지금처럼끝내자기만족적인메타포(은유)와제한된소통만을고수하며희생을늘려간다면다음이있을수있을까"라고소통부재를지적하기도했다.이때문에박위원장은전날공지에서"현재정부의보건의료책임자가부재한상황에서당장복귀여부를결정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며"대선이끝났지만,의료사태는여전히막막하다.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은의료사태해결을우선순위에두지않는것으로보인다"고내부단속에나서기도했다.박위원장이'모든직'에서내려오겠다고했지만,함께맡고있던대한의사협회(의협)부회장직사임에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의협은먼저박위원장으로부터의협부회장사퇴여부에대한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당장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정확히들어볼필요가있다고본다"며"의정사태를포함해전공의관련현안이많은만큼앞으로어떤역할을할지에대해서도들어보고후속절차를밟게될것"이라고말했다.박위원장은2023년제27기대전협회장으로당선됐다.그해8월그는"우리는대한민국의료의미래로,우리는건강하고행복할권리가있고안전한진료환경에서보호받아야하며피교육자로서충분한교육과근로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아야한다"며"전공의의권익을보호하고바람직한수련환경을이루기위해하나씩차근차근노력하겠다"고말했다.대전협회장으로서의그의행보는순탄치않았다.몇달뒤인작년2월정부가의대정원2천명증원등을포함한의료개혁방안을발표하자박위원장은곧바로사퇴했고,대전협이비상대책위원회로전환하자위원장직을맡았다.박위원장은이후정부와의갈등상황에서의료개혁전면백지화등을외치며내외부모두에서강경한목소리를내며투쟁의중심에섰다.한발짝도물러서지않는태도를보이던그는지난해4월에는이례적으로윤석열당시대통령과140여분간면담하기도했다.만남직후에는자신의페이스북에"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습니다"라고남기기도했다.이과정에서내부잡음도끊이지않았다.그와윤전대통령의독대당시의협회장당선인신분이던임현택전의협회장은박위원장을두고'내부의적'이라고시사하기도했다.이후에도임전회장과박위원장의갈등은계속됐다.임전회장은이날박위원장의사퇴표명직후자신의페이스북에"철없고무책임한놈.더나쁜배후의내부의적들"이라고남겼다.그가페이스북에글을남긴것은지난4월18일이후두달여만이다.[임현택전회장페이스북갈무리][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은조건부휴전합의의사내비쳤지만이스라엘은공식입장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앞으로24시간내에이란과이스라엘의전쟁이종식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란이카타르와이라크미군기지에대해미사일을발사하며보복한데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사전에통보했고매우약한대응을했다면서감사하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23일(이하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의본인계정에서"모두축하드린다!(현재진행중인마지막작전을마무리하는데6시간이소요된이후에)이스라엘과이란간에완전하고전면적인휴전이합의됐으며,12시간동안휴전이이루어질것이고그시점에서이전쟁은종결된것으로간주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공식적으로는이란이휴전을시작하고,12시간이되면이스라엘이휴전을시작하며,24시가되면12일전쟁의공식적인종식을전세계가축하할것"이라며"각휴전기간동안상대편은평화롭고존중하는태도를유지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모든것이제대로진행된다는가정하에,그리고실제로그렇게될것이라는전제하에,이스라엘과이란양국이'12일전쟁'이라고불리는이전쟁을끝낼수있는인내심,용기,그리고지혜를가진것을축하하고싶다"며"이전쟁은수년간지속되어중동전체를파괴할수도있었지만,그렇게되지않았고앞으로도절대그렇지않을것이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앞서이란이이날카타르와이라크의미군기지에미사일을발사한데대해"이란이사전에우리에게통보해준점에감사드린다.덕분에인명피해없이상황을마무리할수있었다"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우리가했던(이란의)핵시설파괴에대해매우미온적인대응을했다.이는우리가예상했던바이며,우리는이를매우효과적으로무력화했다"며"총14발의미사일이발사됐고그중13발은요격됐으며나머지1발은위협이되지않는방향으로향하고있어요격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는"기쁜소식은미국인중다친사람이전혀없고피해또한거의없었다는점"이라며"무엇보다도이란이그들의분노를어느정도해소했다고생각되며앞으로는더이상증오가없길희망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제이란이이지역에서평화와화합을위해나아갈수있길바란다.저또한이스라엘에게같은길을걷도록강력히권고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메시지에실제이란과이스라엘이휴전에돌입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이와관련<로이터>통신은협상상황에관여하고있는관계자를인용해셰이크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총리가23일이란이카타르내미군기지를공격한이후이란관료들과전화통화를통해미국의휴전제안에대한동의를확보했다고보도했다.이관계자는해당전화통화가트럼프대통령이카타르국왕에게이스라엘이휴전에동의했다고전하고,카타르에이란도이에동의하도록설득해달라고요청한뒤에이뤄졌다고밝혔다.이란은이스라엘의공격이멈춰야휴전이가능하다는입장을내놨다.압박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X'의본인계정에서"현재시점에서,어떠한'휴전'이나'군사작전중단'을합의한것은없다"며"다만,이스라엘이테헤란시간기준으로오전4시까지이란국민에대한불법적인침략행위를중단한다면,이란은그이후추가적인대응을계속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락치장관은"이란은줄곧명확히밝혀왔다.전쟁을시작한것은이란이아니라이스라엘"이라며"우리의군사작전중단여부에대한최종결정은추후내려질것"이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취재진을향해포즈를취하고있다.ⓒAP=연합뉴스휴전에대한이스라엘측의입장이아직알려지지않은가운데미국방송CNN은백악관고위관계자를인용해이스라엘이자국내이란의공격중단을조건으로휴전합의에동의했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이관계자는이란역시이러한조건에동의했다고전했다.방송에따르면휴전협상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직접소통했고,J.D밴스부통령과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위트코프중동담당특사등이직간접채널을통해이란측과협상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백악관은이번합의가가능했던것은지난토요일미국이이란의핵시설3곳을공습한덕분이라고방송에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카타르의타밈빈하마드알타니국왕과도직접통화하며휴전협상중재에도움을준데대해감사를전한것으로전해졌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30조규모추경안국회제출…민주"예결위원장선출부터"이정문"상법개정·불공정거래원스트라이크아웃제등도입"김민석총리후보공세에"가짜뉴스","자작극"등방어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이재명정부가편성한30조5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관련해"지금당장본회의를열어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선출해심사에착수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주에는반드시본회의를열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추경안심사를위한국회예결위위원장이공석인것에대해서는"위원장선출과추경안심사처리일정을고려할때이번주에는반드시본회의를열어야한다"고당부했다.그는"그래야제때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고국민피부에와닿는효과도볼수있다"며"국민의힘도만사를제쳐놓고민생추경부터처리하자"고거듭촉구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도"추경안에대한국민의기대가높은데,국민의힘은법제사법위원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볼모로추경심사에발목을붙잡는다"고지적했다.그는"국회가하루를허비할때5168만국민의12억4000시간도허비된다"며"지금당장본회의를열어서예결위원장을선출하고추경심사에착수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사의의무를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을조속히처리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정문의원은"지난20일코스피가3000을돌파했는데,이재명대통령이상법개정에대한약속을반드시지킬것이라는국민의기대가반영된것"이라며"윤석열정부3년동안답보상태로놓여있던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중장기로드맵을마련하고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라고했다.이어"상법개정을시작으로자본시장법개정,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등주요과제들을정부와긴밀히협의해속도감있고일관성있게추진하겠다"며"국민의힘은몽니를멈추고우리증시상승모멘텀을유지하도록자본시장활성화과제에초당적으로협력할것을촉구한다"라고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국민의힘의공세를"조작"이라고주장하며적극옹호하는목소리도나왔다.김원내대표는"비상한리더십으로내각을지휘하고나라안팎의복합위기를돌파할추진력이있는총리가필요하고,김후보자는그자질과능력을갖춘최적임자"라고평가했다.또검찰이김후보자재산관련의혹사건을수사부서에배당한것을겨냥해"검찰이수사를핑계로총리인사에개입한다면절대좌시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김기표의원도"국민의힘은인사청문회의본래의미가무엇인지공부부터해야한다.조작을일삼으며가짜뉴스를만들어시동을건다"며"이것을그대로받아국민의힘소속고발전문시의원이고발장을접수하고검찰은기다렸다는듯하루만에수사부서에배당한다"라고했다.그는"후보자정책과업무능력에대한국회의철저한검증은언제든환영하지만근거없는주장만하는정치공세는품격과거리가한참멀다"며"자기들이고발해서피의자로만들어놓고'피의자는안된다'고하는것은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와새정부를향하려했던칼끝은결국국민의힘과검찰의자승자박이될것이다.앞으로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민주당은검찰개혁을가장빠른시간내에완수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년까지290억원예산투입건축문화재단컨트롤타워수립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제정서울시가2030년까지약290억원을투입해국내건축가인재육성에나선다.신진건축가들의시장참여기회를확대하고공모사업참여기준을대폭완화한다.역량이뛰어난건축가를키워서울의도시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24일오전중구서울시청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K-건축문화종합지원계획'을발표했다.이번계획은오시장이2006년부터추진해온도시건축혁신정책의연장선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9일우란문화재단에서김찬중건축가로부터건축물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서울시제공시는오는2030년까지4가지분야(△국내프로젝트참여기회확대와해외진출지원△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신설△혁신건축가발굴및지원△건축가우대문화정착),11개과제를통해신진건축가를육성한다.K-건축문화종합지원계획을추진하는데필요한예산규모는약290억원으로추산된다.오시장은"도시의변화와시민의삶의질개선은건축에서부터시작된다"며"대한민국의건축가들이자신의가능성과창의성을확인할수있도록서울시가테스트베드이자플랫폼이될것"이라고밝혔다.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제정…건축재단컨트롤타워수립우선,시는건축분야에서국제적권위를가진'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가칭)'을신설하기로했다.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은도시와건축,경관등다양한분야에서국제적의제가반영된혁신적도시공간을대상으로수상자를선정한다.해외저명해외저명심사위원의체계적인심사를거쳐오는2027년첫수상작을발표한다.수상작은2년마다선정할예정이다.오시장은"국제사회로부터상을받는것보다우리가직접시상을하는것이도시브랜드향상에더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확인했다"며"건축부문에한정하지않고인프라,도시건축,도시정원크게3가지부문을나눠서시상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원활한건축문화행사를주관을위해컨트롤타워수립에나선다.오는2027년건축행사를총괄주최하는서울건축재단(가칭)이출범할전망이다.오시장은"현재서울에는서울건축문화제와비엔날레등다양한건축문화행사가열리고있지만운영주체가통합되지않아혼란스러운부분이있다"며"서울건축재단을통해일관성있게행사를관리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국내건축가프로젝트참여확대…2단계공모확대추진건축가들의국내대형프로젝트참여기회도대폭확대한다.우선국제설계공모시국내건축가참여비율을최대한늘리기로했다.최근국내대형프로젝트의해외건축가당선증가로외국건축가선호도가높아지면서해외건축가가설자리가줄어들고있다는현장목소리를반영했다.이에따라건축상수상자에게설계공모중공공건축심의를거쳐중요도가높은사업을지명공모(연1~2건)하고,공공예식장과서울형키즈카페등시책사업(연20건)공공기획기회를지원할방침이다.시관계자는"지명공모를진행하는대형프로젝트의경우공정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국내건축가를)확대하려한다"고말했다.'건축기행'에나선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14일'2024년건축상(최우수상)'을받은강남구웰에이징센터박현진건축가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연합뉴스공모참여허들을낮추기위해설계기획안으로만우선선발하는'2단계공모'도확대한다.아이디어1차심사를통과한건축가는건축물과공간환경에대한건축·조성설계안으로2차심사를받게된다.또한설계공모과정을디지털로진행하는'디지털공모심사'도늘린다.중·소규모의건축가는비용과시간을절감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건축가들이창의적인디자인을실현할수있도록정부와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위한특별법제정도추진한다.또한규제완화와통합심의를통한디자인왜곡방지,기간단축등건축가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병행한다.시관계자는"현재20곳이창의혁신디자인사업지로선정됐지만,국토법과주차장법,주택법등관련법이많고모든심의를각각이행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며"건축가의창의적인아이디어가실현될수있도록비욘드조닝을담은특별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