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국“6개월미만으로핵프로그램지연”트럼프“완전히파괴됐다”는발언과배치백악관“내용에동의안해…전면파괴됐다”이라크수도바그다드에서24일(현지시간)시위대가이란대사관앞에모여이란과이스라엘의휴전에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공군의공습으로이란핵시설이완파됐다고밝혔지만핵심시설이파괴되지않았다는미정보당국의초기분석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의중재로이스라엘과이란이가까스로휴전에합의했지만,애초이스라엘의목표였던이란핵능력제거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전쟁의불씨는여전하다는평가가나온다.CNN과뉴욕타임스는24일(현지시간)내부관계자를인용해이같이전하며“이번공격은이란의핵개발을수개월정도지연시켰을뿐”이라고전했다.특히이란이보유한농축우라늄재고는파괴되지않았고,원심분리기도대부분온전한것으로알려졌다.5페이지분량의기밀보고서에따르면이란은공습전에대부분의농축우라늄을다른시설로옮겼고,실제파괴된핵물질도거의없었다.이중일부는이란의비밀핵시설로이전됐을가능성도있다.해당평가보고서는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국방정보국(DIA)이작성한것으로,미중앙사령부가이란핵시설공습직후수행한전투피해평가를바탕으로마련한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의에참석하기위해네덜란드헤이그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내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CNN은“공격으로인한피해와이란의핵야망에미친영향은아직분석중이며,추가정보가확보되면평가가바뀔수있다”면서도“초기결과는이란의핵농축시설을완전히박살냈다고여러차례주장한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배치된다”고전했다.DIA는미군폭격과이스라엘공군공격이후이란의핵프로그램이6개월미만으로지연된것으로추정했다고뉴욕타임스는전했다.미정보당국은미공군의공습이전이란이핵폭탄개발에서두를경우약3개월이걸릴것으로예상한바있다.백악관은해당평가가존재한다는것은인정하면서도내용은부인했다.캐럴라인레빗대변인은CNN에“그런평가는완전히잘못된것이며‘1급기밀’로분류된자료가정보기관내익명의하급인사에의해CNN에유출된것”이라며“이런유출은트럼프대통령을깎아내리고,완벽히수행된작전으로이란핵프로그램을제거한용감한전투기조종사들의공로를깎아내리기위한시도”라고주장했다.이어“3만파운드짜리폭탄을14개정확히명중시키면어떤일이벌어지는지는모두가안다.바로전면파괴”라고덧붙였다.미국은지난21일이란포르도와이스파한,나탄즈3곳에B-2폭격기를동원해벙커버스터폭탄14기를투하했다.토마호크미사일공격도동원됐다.미군의공습이후트럼프를비롯해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등은이란핵시설이완파돼핵개발능력이완전히제거됐다고주장하고있다.무기전문가인제프리루이스미들베리국제연구소교수는CNN에“이스라엘과미국모두나탄즈,이스파한,파르친(테헤란인근핵시설)등핵심지하핵시설을파괴하지못한채휴전에들어갔다”며““이들시설은이란의핵프로그램을신속하게복구하는기반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스라엘도초기평가에서포르도의지하핵시설이완파되지않았으며관련증거도확보했다고밝혔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명칭변경"필요하다"적극검토뜻내비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남북간소통이부재한상황은윤석열정부때일어난일이고,윤석열정부는이제사라졌다며새로운남북관계를모색하겠다고밝혔다.그연장선에서통일부의명칭변경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24일서울삼청동에있는남북관계관리단에서기자들과만난정후보자는통일부의명칭변경이필요하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필요하다"라며독일의사례를들었다.정후보자는"1969년독일(서독)의브란트정권이들어섰을때먼저한조치가'할슈타인원칙'의폐기였다.'적의친구는적'이라며동독과외교관계를맺은나라와는수교하지않는다는원칙이었는데이를폐기했고동독을'괴뢰'규정했던것으로부터동독의국가성을인정하면서당시에전독부,우리말로하면통일부인데이를내독부로바꿨다"고전했다.그는"한반도의평화가곧통일이다.통일은마차에해당이되는것이고평화는말이다.마차가앞에가서는말을끌수가없다.말이앞에가야마차를끌어갈수있다"며"평화와안정을구축한바탕위에서통일도모색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통일부의명칭변경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후보자는남북간연락을복원하는것이시급한과제라고강조했다.그는"문재인정부3년,윤석열정부3년등6년동안(남북간)단절상태였다.이건비정상적"이라며"소통부재상황을해소하는것이첫번째과제"라고말했다.정후보자는"무너진신뢰를다시쌓아올려야한다.신뢰가있었기때문에개성공단을10년가동한것"이라며"개성공단이라는명칭도달라져야한다.'공단'이라는말을붙이니까의미가축소된다.'개성평화도시'나'개성평화지구'등으로달리불러야한다"는의견을내보이기도했다.그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적대적두국가'를상정하면서사실상남북대화의문을닫고있는데대해"상황이바뀌면입장도바뀔수밖에없다"며"이렇게된것은윤석열정부때일이다.윤석열정부는역사속으로사라졌다.새정부와함께새로운남북관계정립을모색하는것이그래서중요하다"라고강조했다.정후보자는통일부의남북회담본부와교류협력실,남북연락사무소등을'남북관계관리단'으로통폐합시킨윤석열정부당시통일부개편에대해서도"비정상적"이라며"이재명대통령도남북관계개선과복원에대해여러차례의지천명한바있다.통일부도그역할과기능,위상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24일서울종로구남북관계관리단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대화가능성에대해정후보자는"개인적인입장이지만북미회담을지지한다"며"트럼프1기때세번의정상접촉이있었는데2019년하노이(2차북미정상회담의)결렬은대단히유감스러운일이다.이걸방해한네오콘의책임이무겁다고생각한다"고말해당시존볼턴안보보좌관의역할에문제가있었다고지적하기도했다.그는"2019년6월30일판문점에서의회동도의미가있었다고생각한다.그연장에서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대화정상회담이이뤄질것이고,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그것이한반도의긴장완화그리고평화안정에큰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정후보자는"북한핵문제역시평화적인방법으로외교적인수단을동원해서대화를통해서해결해야할과제라고생각한다"며"어떤경우에도무력에의한해결,전쟁을통한해결은상상할수없는일"이라고밝혔다.정후보자는북한의일본인납치와관련,한일간협의에대한질문에"나가시마아키히사일본총리보좌관과빠른시일안에만나기로했다"며"일본도북일관계개선에물밑대화를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다.한일간대북문제를포함해협력해야할분야와의제가많다"고말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가계부채증가세가심상치않다.금융당국압박에은행들은‘대출조이기’에나섰지만,기준금리인하기대와부동산경기회복에따른폭발적인대출수요를가라앉히기는역부족으로보인다.25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19일기준가계대출잔액은752조749억원으로,5월말(748조812억원)보다3조9937억원늘었다.4월(4조5337억원),5월(4조9964억원)에이어석달연속4조원대증가세다.하루평균가계대출잔액은약2102억원씩늘고있다.하루평균가계대출증가액과이달가계대출증가액추정치는지난해‘영끌’광풍직전인7월(하루2312억원·월7조1660억원)에근접하고있다.대출별로보면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포함)이5월말(593조6616억원)대비2조9855억원늘어가계대출전체증가를견인했다.신용대출도1조882억원증가하며5월전체증가폭(8214억원)을뛰어넘었다.이달말까지이러한추세가유지되면6월가계대출은총6조30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가계대출증가세의주된요인으로는부동산과증시등자산가격상승에따른강한매수심리가거론된다.최근서울아파트값이6년9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상승했고,코스피지수도3000선을회복하면서자산시장에대한기대감이대출수요를자극한것으로보인다.여기에다음달부터시행되는‘3단계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앞두고‘막차대출’을받으려는수요가겹쳤다.스트레스DSR이란대출자가소득대비갚아야할원리금비율을계산할때미래금리상승가능성을고려해실제보다높은금리를적용하는가계대출억제책이다.차주의실제이자부담에는영향을주지않지만,대출한도는줄어드는구조다.이규제가적용되면수도권을중심으로대출한도가약3~5%줄어들게된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은행들대출조이기돌입…영끌심리꺾일까가계대출폭증세에금융감독원은지난16일주요시중은행가계대출담당부행장들을긴급소집해간담회를열고,월별·분기별대출증가율목표치를넘기지말것을주문했다.목표치초과시현장점검도예고했다.이에따라은행들은가격·비가격조치를총동원해대출조이기에나섰다.신한은행은7월실행되는대출모집인주담대를제한한다.농협은행은이날부터대면과비대면의모기지보험(MCI·MCG)가입을일시차단했다.이보험이없으면소액임차보증금을뺀금액만대출이가능하기때문에대출한도축소효과를거둘수있다.이외에도갈아타기대출,수도권유주택자의주택구입자금대출등도잇달아중단한상태다.금리인상도이어지고있다.국민은행은이달초비대면주담대가산금리를0.17%포인트(p)올렸다.우리은행은변동형·주기형주담대금리를0.06%p인상했다.SC제일은행역시주담대만기를최장50년에서30년으로단축하는동시에영업점장전결우대금리를축소하며수요조절에나섰다.문제는DSR3단계시행과은행권의대출억제조치에도불구하고,대출수요가꺾이지않는경우다.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세계다섯번째로높다.가계빚이많아지면소비여력이줄어들어내수위축과성장둔화로이어지기쉽다.한은의기준금리인하정책의실효성도떨어뜨린다.지난달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통화완화가집값과가계대출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역시23일열린은행권간담회에서“금리인하기조아래주택시장과가계부채리스크가재확대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은행권은금리인하기에자율규제조치로는대출관리에한계가있다는입장이다.대출금리를올려문턱을높이기도어려운상황이다.시장금리하락세가이어지고있는데다,이재명대통령이‘예대금리차축소’필요성을강조한만큼대출금리인상은부담스러운카드다.인위적인대출축소조치가이어질경우애꿎은실수요자에게불똥이튈수있다는지적도있다.한은행권관계자는“새로운규제시행전대출을받을수있는마지막기회라는인식이퍼지면서대출수요가가팔라지고있다”며“하지만실수요자까지줄줄이막히는구조가반복되고있어정교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추가규제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금융위원회는지난19일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전세자금대출과정책모기지론등을DSR규제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이들대출은서민주거안정을이유로규제에서제외됐지만,가계대출증가세가이어지자재검토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다만금융위측은“아직확정된사안은아니다”고선을그었다.가계대출증가세가계속될경우,당국이보다강도높은규제에나설가능성도있다.대출가산금리를인위적으로올리거나,생활안정자금용주담대가다른용도로활용되지않도록한도를축소하는방식이검토될수있다.이런조치에도효과가없을경우,1주택세대의수도권주택추가매입목적주담대를차단하고,무주택자에게만허용하는고강도조치까지거론된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코스피3100선돌파최근한달간곱버스수익률-27%메리츠증권"기다리는조정은오지않는다"코스피지수가3100선을돌파하며연중최고치를경신한가운데,최근국내개인투자자들은지수하락에'베팅'하며곱버스·인버스상품을대거순매수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투자전문가들은코스피의상승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어,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들어(6월2일~23일까지)개인투자자순매수상위종목(개별종목및ETF상품포함)2위에KODEX200선물인버스2X(3790억원)ETF(상장지수펀드)가이름을올렸다.같은기간KODEX인버스ETF상품은개인투자자들의순매수상위종목10위(1104억원)에등극했다.KODEX200선물인버스2XETF(일명곱버스)는국내주식시장의대표지수인코스피200선물지수의일간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상품이다.코스피200선물지수가하루동안1%하락하면2%상승하는구조다.반대로코스피200선물지수가1%오르면2%떨어진다.즉코스피지수가상승할수록손실이커진다.개인투자자들이최근지수하락에베팅한건코스피고점인식에따른조정이불가피하다는판단때문인것으로보인다.그러나코스피지수의상승세가이어지면서지난2일부터현재(24일)까지KODEX200선물인버스2X와KODEX인버스수익률은각각-26.7%,-14%를기록중이다.문제는당분간코스피지수가쉽게꺾일것으로보이지않아인버스·곱버스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의손실폭이늘어날가능성이더욱커졌다는점이다.특히코스피상승세의최대걸림돌이었던이란-이스라엘간전쟁이휴전국면으로돌아서면서지정학적리스크가완화됐다.이에이날코스피는전날대비89.17포인트(2.96%)오른3103.64포인트에장을마감,연중최고점을새로썼다.코스피가3100선을넘은건2021년9월이후처음이다.여기에코스피지수가최대3500까지갈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글로벌IB(투자은행)JP모건은국내상법개정안이통과되고감사위원선임확대,공개매수의무화등후속입법이모두이뤄질경우한국증시밸류에이션이개선될수있다며코스피가최대3500선까지오를것이라고예측했다.국내금융투자전문가들역시증시상승세가당분간이어질가능성에더욱무게를두며코스피가최대3400선까지도달할가능성을점친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잉여유동성확대에주가수익비율(PER)상승까지반영한다면3400선까지고점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이수정메리츠증권연구원은"기다리는조정은오지않는다"며"아직외국인과개인자금의유입이본격화되지않았기때문에오히려코스피가오버슈팅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경복궁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들.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산하한국관광공사가최근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최하위등급인E등급을받아충격을안겼다.뚜렷한비위행위가없었음에도낙제점을받은데대해내부는물론업계전반에서도혼란이커지는상황이다.그간낙하산인사반대등자정노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장기간리더십공백과구조적미흡,공공기관으로서의전략부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25일업계에따르면관광공사는이번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E등급(아주미흡)을받았다.E등급은통상적으로횡령이나배임같은중대한비위가있을때매겨지는등급인데,공사내부에서는그런사안이없었음에도최하위평가를받은점에대해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자회사인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D등급으로간신히최하위를면했다.공사내부에서는그동안정치권낙사한인사반대등자정노력을펼쳐왔음에도불구하고평가결과가최악으로나온데대해혼란이커지는상황이다.실제로관광공사노동조합은최근정치권낙하산인사를저지하기위해공개적으로목소리를내는등자정노력에나서기도했다.관광공사직원A씨는“아예성과가없던기관도아닌데,사상처음으로E등급을받아너무당황스럽다”며“평가기준이나감점사유가무엇이었는지아직내부적으로도정확히파악되지않아혼란스럽다”고전했다.관광공사는지난해외래관광객유치,콘텐츠기반관광마케팅확대,지역관광활성화등다양한사업을펼쳐왔다.지난해방한외래관광객수는약1637만명으로코로나19이후회복세를보였고,K-관광로드쇼,아세안타깃마케팅,관광벤처지원확대등도성과로꼽힌다.그러나경영전반의효율성과내부통제시스템에서문제가지적된것으로보인다.문체부와기획재정부는향후세부평가항목과감점사유등을설명할계획이다.관광공사는정확한감점사유를파악한뒤개선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한국관광공사관계자는“아직세부평가표를받지못해서정확한요인을파악하지못했지만,재무성과지표에서한계를보였던것같다”며“세부성과표는기획재정부에서9월경공식발표할예정”이라며“향후운영계획등은세부평가표를확인한이후말할수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전문가는이번평가의원인중하나로리더쉽부재를지목하고있다.김남조한양대학교관광학부교수는“지난해1월이후오랫동안공사사장이공석이었던점이조직운영에큰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김교수는“공사사장은다양한이슈를조율하고조직을다지는핵심역할을해야하는데,장기간직무대행체제로운영되며리더십이제대로발휘되지못한측면이있다”며“임원진역시조직을유기적으로이끌지못한점이있었고,이런구조적문제들이이번평가결과로이어졌다고본다”고설명했다.국내인바운드관광업계관계자도“공사는공공기관인동시에관광산업전반을설계하고조율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해야한다”며“민간기업들이개별적으로는할수없는해외네트워크구축,데이터기반정책설계같은역할을공사가주도적으로수행해줘야업계도그에맞춰움직일수있는데,대행체제에서는중장기적계획을수립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을것같다”고말했다.새로운수장의역할이큰상황이다.김교수는“지금은K-팝을비롯해K-콘텐츠가우리나라를대표하는글로벌자산으로떠오른시점”이라며“관광공사차원에서도리더십을기반으로이런흐름을선도적으로이끌어가고,콘텐츠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조언했다.관광업계관계자역시“관광공사가단순히예산을집행하는기관이아니라,관광산업의비전과체계를설계하는싱크탱크이자조정자로서의역할이훨씬더중요해진상황”이라며“새로임명될관광공사사장을중심으로공사가전략적인정책을펴길바라고있다”고말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청사에설치된법원상징물.연합뉴스교제폭력에시달리다가남자친구를살해한혐의로항소심에서중형을선고받은40대여성피고인이자신의실수로대법원의최종판단을구하지못할상황이되자,판사에게편지를보냈다.이여성은“사건이후여러정신질환을앓아정상적판단이어려운상태에서교도관이의례적으로건넨상고취하서를무의식적으로작성했다”며대법원의판단을받게해달라고호소했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기소된A(43)씨는지난4월9일항소심에서징역10년을선고받은후,변호인을통해법원에상고장을제출했다.그는항소심내내“끔찍한교제폭력을겪다가남자친구에게서달아나려고집에불을질렀다”며일관되게정당방위를주장했기때문에중형을받아들일수없었다고한다.변호인도접견과정에서A씨의굳건한상고의사를다시한번확인하고최종심변론을준비했다.그런데변호인은얼마지나지않아‘피고인이상고를포기했다’는소식을듣게됐다.얼마전까지‘끝까지싸워보겠다’고했던A씨가돌연마음을바꾼게도저히믿기지않았다.이유가무엇인지알아보니,애초전주교도소에수감중이던A씨는항소심이후시설이더나은군산교도소로이감됐다.이과정에서교도관이건넨종이를별다른생각없이작성했는데,이서류는바로최종심의판단을포기한다는‘상고취하서’였다.이변호사는“당시교도관은다른미결수용자들처럼A씨또한(이감과정에서)상고취하서를쓸것이라고생각해서류를가져다준것으로보인다”며“A씨는이서류가교도소이감과정에서당연히작성해야할서류라고착각해상고취하서를써서교도관에게건넸다.만약피고인이상고취하의법적의미를알았다면이서류를쓰지않았을것”이라고강조했다.변호인은교제폭력이후여러정신질환을앓는A씨가법률적의미와효과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착오로낸상고취하서를인정해서는안된다며‘상고절차속행’을신청했으나법원은지난달8일이를기각했다.재판부는“변호인의주장처럼교도관이피고인에게상고취하서를작성하도록권유했다고볼만한자료가없다”며“또한피고인이상고취하서를제출할당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었다고볼근거가없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이변호사는이결정에불복해재항고했다.A씨도교도소에서1장의편지를통해“마지막판단을받게해달라”고호소했다.‘존경하는판사님께’로시작하는편지에는‘저는사건이후모든인지능력이정지돼조금전했던행동과말도기억나지않을때가많습니다.제가작성했던상고취하서는그게무엇인지,왜쓰는건지도모르고작성했습니다.상고를취하하고싶은마음이전혀없습니다.판사님저에게다시한번법의심판을받을기회를주십시오.’라는내용이담겼다.A씨는지난해5월11일전북군산시한주택에불을질러술에취해잠든남자친구B씨를살해한혐의로기소됐다.숨진B씨는수년동안A씨를주먹과발로때리고흉기와담뱃불로위협하는등교제폭력을일삼아실형을선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이에대해여성·시민단체는수차례기자회견을열고“장기간교제폭력에시달린A씨의범행을‘정당방위’로봐야한다”며재판부에선처를촉구했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우1.19%·S&P1.11%·나스닥1.43%올라…9월금리인하기대감도작용지정학적긴장완화에투자심리회복…국제유가·금값은하락다우1.19%·S&P1.11%·나스닥1.43%올라…9월금리인하기대감도작용지정학적긴장완화에투자심리회복…국제유가·금값은하락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이스라엘과이란의휴전으로중동지역긴장이완화되면서24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강세를나타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507.24포인트(1.19%)오른43,089.02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67.01포인트(1.11%)오른6,092.18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81.56포인트(1.43%)오른19,912.53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지난2월및작년12월세운직전고점기록의돌파를눈앞에두게됐다.이스라엘의이란핵시설및군사시설기습타격으로시작된양국간전쟁이휴전에이르면서위험자산투자심리에다시불을지폈다.월가에서는중동긴장고조시이란이글로벌석유주요운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봉쇄해유가폭등과글로벌성장률둔화를야기할수있다고우려해왔다.제롬파월미연준의장은이날연방하원증언에서"당분간통화정책기조의조정을고려하기에앞서경제가어떤경로로움직일지를좀더알아보기위해기다릴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라며기존의'관망'(waitandsee)입장을재확인했다.미국의소비자들이체감하는경제상황과전망을수치화한콘퍼런스보드의소비자신뢰지수는6월들어다시하락,관세불확실성이경제에부담을지울것이란우려가여전히지속되고있음을시사했다.시장은연준이오는9월금리인하를개시할것이란기대감을높였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연준이오는9월16∼17일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를현수준으로동결할확률을전날17%에서이날15%로낮췄다.국제유가는중동지역긴장완화로이틀째급락세를이어갔다.이날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브렌트유선물근월물종가는배럴당67.14달러로,전장보다4.34달러(6.1%)떨어졌다.브렌트유가격은지난10일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며이스라엘이지난13일이란의주요군사·핵시설에대한공격을개시하기이전수준으로되돌아갔다.지정학적긴장완화에안전자산인금가격도하락했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에서금선물근월물종가는온스당3,333.9달러로전장보다1.8%하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DIA"원심분리기·우라늄비축분살아남아"트럼프·네타냐후"완전파괴"주장과엇갈려[포르도=AP/뉴시스]24일(현지시간)CNN보도에따르면미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국방정보국(DIA)는미국이이란의핵심핵시설3곳을타격한후실시한피해평가결과,핵심시설을파괴하지못했다고밝혔다.사진은막사르테크놀로지스가제공한22일(현지시간)촬영위성사진에미국의공격으로이란포르도핵시설에복수의구멍이생긴모습.2025.06.25.[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이란의핵농축시설을"완전히파괴했다"는미국·이스라엘측주장과달리,미국의공격은핵개발을수개월지연시킬정도의피해만입혔다는분석이나왔다.24일(현지시간)CNN보도에따르면미국방부산하정보기관인국방정보국(DIA)는미국이이란의핵심핵시설3곳을타격한후실시한피해평가결과,핵심시설을파괴하지못했다고밝혔다.다만평가는현재분석중이고,추가정보가수집되면결과는변경될가능성이있다.CNN은DIA관계자를인용해이란의핵프로그램의핵심인농축우라늄비축분은파괴되지않았고원심분리기(핵농축장비)도"대체로온전한상태"이며"미국의공격으로이란의핵개발이최대몇개월지연됐다"고밝혔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핵농축시설을"완전히파괴했다"고반복주장했고,이란이핵프로그램을재건할가능성에대해"그것은바위밑에묻혔다"고강조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도"이란의핵야망은완전히파괴됐다"고밝힌바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핵시설뿐아니라아라크중수로도파괴했다며이란의핵프로그램은"완전히파괴됐다.이란은앞으로수십년간핵무기를가지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DIA평가와관련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평가는완전히틀렸고'최상급비밀'로분류된문서가정보기관내저급인사에의해익명으로유출된것"이라며"유출은트럼프대통령과완벽한작전을폄하하려는시도"라고비판했다.또"14발의3만파운드짜리폭탄을완벽히명중시키면완전파괴가된다"고주장했다.이란의산악지대깊숙한곳에있는포르도와나탄즈시설의지하핵농축벙커를타격할수있는전통무기는미국이보유한3만파운드급대형벙커버스터폭탄이유일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CNN보도에따르면이대형벙커버스터폭탄이이란의핵시설을완전히파괴할수있을지의문은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특히이스파한시설은포르도보다더깊이매장돼있어미군은토마호크미사일을잠수함에서발사해공격했다.미당국자들은이란이이번공격에포함되지않은비밀핵시설을여전히운영중이라고보고있다.한편미하원과상원의원들을대상으로한이란공습작전관련비공개브리핑이이날열릴예정이었으나취소됐다.이에대해민주당의원들은공습성과에대한의문을의식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용산넘어서울전역아파트값치솟자매수심리↑연초9만건안팎이던매물,6월들어7만건대로'뚝'잠실5단지·엘리트매물반토막…마포·성동은80%급감"몰려서집보기부지기수…안보고사는사례도늘어"[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최근20억원가량을마련,강남권아파트를관심있게살펴보던40대직장인A씨는서초구방배동에가격대에맞는매물이나왔다는부동산중개사무소의연락을받았다고했다.문제는중개사무소에서“대기수요가많아집볼시간이없다.서둘러결정하라”라는안내를받곤긴고민할틈없이아파트를직접보지도못하고매매거래를확정했다고했다.서울강남·송파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24일업계에따르면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를중심으로불거진아파트가격상승세가최근서울전역으로빠르게확산하면서부동산시장에‘묻지마매수’까지등장했다.B중개사무소관계자는“강남3구는최근호가(매도희망가격)를2억~3억원씩올리지않는매물을찾기어려운실정인데그나마도매물이부족해주말여러수요자가한번에몰려서집을봐야하는상황”이라며“매수세확산분위기가마포·성동구에서최근인근동작·서대문·동대문구로번지는모양새로,강동구의경우상일동인근단지를중심으로호가가치솟으면서아예집을보지않고매매거래가이뤄지는경우도많다”고분위기를전했다.아직아파트가격상승세가가시화되지않은지역들도매물품귀현상이본격화되는분위기다.C중개사무소관계자는“매도자가실수요자가중심인동대문구나강서구는최근아파트가격상승세를틈타‘갈아타기’움직임이감지되나서울전반에걸쳐가격이오르다보니아직갈곳을정하지못해내놨던매물을일단다시거둬들이는사례가적잖다”고덧붙였다.최근아파트가격상승세가거세지면서매물품귀현상이두드러진것으로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이최근발표한6월셋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무려0.36%치솟은것으로나타났다.2018년9월둘째주(10일기준·0.45%)이후6년9개월여만최대상승폭이다.한국부동산원은“재건축추진단지및대단지등선호단지를중심으로호가가상승하고매수문의가많아지고있으며,상승거래사례가포착되는등서울전체상승세가지속되고있다”고분석했다.매물은빠르게줄어들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연초9만건대안팎을보였던서울아파트매물은이달들어7만건대까지내려앉았다.지난해9월19일(7만9093건)이후9개월여만인이달9일7만건대(7만8810건)로떨어진이후등락을반복하며21일에는7만7802건까지줄어들었다.신고가가속출하는주요지역단지들의매물감소세는더욱두드러진다.연초만해도400건안팎(1월1일기준399건)에이르렀던송파구잠실동잠실주공5단지는이달21일206건으로반토막났다.잠실동대장주로불리는잠실엘스(330→232건),리센츠(229→99건),트리지움(217→103건)등이른바‘엘리트’도같은기간동일한추세를보였다.성동구대장주로불리는센트라스매물은연초302건에서61건으로무려79.9%급감했고,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매물역시같은기간192건에서40건으로79.2%줄어든상황이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기획위,檢기소권통제장치논의검찰기소권통제필요성공감대형성기소여부결정하는외부위원회검토"기소권사법적통제마땅히이뤄져야"국정기획위,검찰업무보고재차연기류영주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검찰의기소권을통제할장치마련에나선다.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이재명정부의고강도검찰개혁에발맞추면서그간문제돼온검찰의자의적공소권행사에견제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25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국정기획위는검찰개혁의일환으로조직개편과동시에기소권통제장치의세부안을구성할계획이다.검찰개혁을성공적으로완수하려면수사·기소분리뿐만아니라검찰이갖는기소권까지실질적으로통제해야한다는필요성때문이다.검찰의기소독점은일부검사의자의적인공소권행사와맞물리면서무소불위권력의상징처럼여겨져왔다.기소권견제차원에서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도입됐지만,그결정이강제성없는권고사항에불과한터라실효가담보되지못했다.불기소처분에불복해법원에내는재정신청역시처리기간이길고인용율마저낮아유명무실해진지오래다.이같은문제의식에따라국정기획위에서는기소·불기소결정에기속력을부여하는외부위원회설치를구상중이다.그중하나로거론되는게바로'기소심사위원회'다.일정요건을갖춘시민들이위원으로참여해검찰이기소한사건을심사하는제도다.검찰이불기소결정을내린사건에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감시권을주는게골자다.미국의대배심사례처럼중범죄에한해일반인들이기소여부를결정하는방안도고려되고있다.가칭'시민기소위원회'로,법원의감독아래기소여부를결정하고그결정에기속력을부여하는방식이다.미국대배심의경우16~23인으로구성되며대배심에서12인이상이유죄혐의가있다고판단할경우기소장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류영주기자국정기획위관계자는"최근검찰개혁의주된관심은수사권과기소권을나누는데우선적으로초점이맞춰져있지만,기소권에대한사법적통제는마땅히이뤄져야하는부분"이라며"외부인들이참여하는기소심사위원회를비롯한견제장치를다양하게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현재국정기획위는검찰을정부조직개편의우선대상으로설정하고밑그림작업을진행중이다.지난20일열린검찰청업무보고는준비미흡등을이유로국정기획위가시작30여분만에회의를중단한바있다.국정기획위이해식정치·행정분과장은"기소권남용을어떻게통제할지,수사대상자의인권을어떻게보호할지등에대답을원했는데업무보고내용에하나도들어가지않았다"며"형식적요건자체가갖춰지지않은불성실한보고였다"고지적했다.당초국정기획위는이날오전검찰로부터업무보고를다시받을예정이었지만,전날밤일정을돌연취소했다.검찰에서미리제출한서면자료가여전히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공약을충실히반영하지못했기때문으로보인다.업무보고취소를두고일각에서는국정기획위의경고성메시지라는분석도나온다.국정기획위는검찰에다시한번공약이행계획을구체화하도록주문하면서준비에일주일정도의시간을줬다고한다.앞서국정기획위이한주위원장은"과거에무슨일을했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대통령의공약과정책메시지등을충실히이해하고함께손잡고나가는데주안점이있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이스라엘휴전에이란‘최대압박’제재기조완화국제유가이스라엘의대이란공습직전수준까지되돌려[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중국이이란산원유를계속수입할수있도록허용하겠다고밝히면서국제유가가5%넘게급락했다.이는미국이이란에대한‘최대압박’제재기조를일부완화하는조짐으로해석되면서,이스라엘·이란간휴전이후안정을찾던유가에추가하방압력을가했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에서근월물인8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대비4.14달러(6.04%)하락한배럴당64.37달러에거래를마쳤다.글로벌벤치마크인브렌트유8월인도분가격은전장대비4.34달러(6.07%)내린배럴당67.14달러에마감했다.전날에도중동정세완화기대속에유가는7%이상하락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만든소셜미디어플랫폼‘트루스소셜’에“중국은이제이란산원유를계속구매할수있다”며“미국산원유도많이사주길바란다.이런결과를이끌어낸것은내게큰영광”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5월이란산원유를수입하는국가에미국시장접근을차단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시장조사업체케플러에따르면이란은하루약170만배럴의원유를수출하며,이중대부분은중국이수입하고있다.케플러의수석원유애널리스트맷스미스는“트럼프대통령은유가급등을초래할수있는이란원유공급차단에늘소극적이었다”며“이제핵시설이타격을받아위협이약화됐다고판단하면서,유가하락에집중하려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이번발표로유가는지난13일이스라엘의대이란공습직전수준까지되돌아갔다.당시미국은이란핵시설3곳을공습하며이란의보복가능성이우려됐지만,이란이카타르내미군기지에제한적인미사일공격을감행하면서확전은피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이스라엘과이란이전면적인휴전에합의했다고발표했지만,24일새벽들어양측의위반가능성을언급하며휴전이흔들리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NATO정상회의참석차네덜란드를향하던중기자들에게“나는이스라엘에만족하지않는다.이란에도그렇지만,이스라엘이이날추가폭격을이어간다면매우실망할것”이라고경고했다.앞서시장에서는이란이하루330만배럴규모의자국원유생산시설이나중동지역에너지인프라를공격하거나,세계원유수송량의약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바있다.호르무즈해협은이란은물론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라크,쿠웨이트,바레인등주요산유국들의원유수출통로로,해당지역의긴장수위는국제에너지시장에큰영향을미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감한군사행동-외교결합한집권2기최대성과'굳히기'모드감세법안·관세협상·中견제등현안산적…중동서빨리발빼길원해나토회의참석차네덜란드에도착한트럼프미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스라엘과이란간무력충돌의'위태로운휴전'을지키기위해안간힘을쓰는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3일오후(미동부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이스라엘과이란간휴전합의가이뤄졌다고주도적으로발표한데이어,24일엔마치양국간대결의'심판'이된것처럼SNS를통해후속메시지를쏟아냈다.그는이날오전1시10분께"휴전은이제발효됐다.위반하지마라!"라고썼고,이후이스라엘을향해"폭탄들을(이란에)떨어뜨리지말라.당신들이그렇게하면중대한(휴전합의)위반이다"라며맹방인이스라엘에경고를하기도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결코그들의핵시설을재건하지않을것","우리는(지난21일의이란핵시설공격에참여한)B-2파일럿들의재능과용기가없었다면오늘의(휴전)합의를이루지못했을수있을것"등과같은글을올리며이번사태를둘러싼자신의공을국민들에게홍보하려시도했다.아울러"중국은지금이란으로부터석유를계속살수있게됐다.그들이미국으로부터도많은양을구입하길바란다"고적는등중동상황안정의수혜자그룹에중국까지포함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24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차백악관을떠나면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스라엘과이란모두휴전합의를위반했다고불만을표하면서도휴전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고강조하기도했다.특히주목되는대목은나토회의참석을위해유럽으로가는기내에서가진언론과의회견에서이란의정권교체를원하냐는질문에그렇지않다면서"난모든게가능한한빨리진정되기를바란다"고말한대목이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정권교체는혼돈을수반한다"고부연했다.그는미군의이란핵시설공격직후인지난22일에만해도SNS에올린글에서"만약현이란정권이이란을다시위대하게만들지못한다면왜정권교체가없겠느냐"라고적었다.정권교체가있을수있다는뉘앙스의지난22일SNS글은이란을압박하기위한것으로풀이됐고,'정권교체를원치않는다'는이날발언은휴전합의가이뤄진상황에서무력충돌이더지속되는것을막는것이중동상황과관련한트럼프대통령의최우선목표임을짐작하게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휴전수호'노력은이란핵개발늦추기및중동파국회피등자신의집권2기대외정책과관련한중대성과를굳히고,중동문제에더깊이연루되는것을피하려는목표와관련이있어보인다.일단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결단하에이뤄진,이란핵시설에대한미군의과감한공격과그이후의중재외교를결합해조성한현재의휴전국면에큰자부심을갖고있는것이분명해보인다.이를중대한성취로홍보해집권2기국정운영의동력으로삼으려는의지가엿보인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중동에서'불구대천의원수'인이스라엘과이란간의상호적대감과불신에비춰볼때휴전이언제든깨질수있다는점도충분히의식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만약휴전이깨짐으로써전쟁이끝나지않고계속될경우,자신의중대성과를날리는것은물론,생각하기도싫은중동갈등장기개입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올수있다는것이트럼프대통령의우려일것으로보인다.더욱이자신의공약인대규모감세안을담은이른바'크고아름다운단일법안'의처리,각국과의관세협상등중대한경제관련현안이기다리고있는상황에서중동분쟁이장기화할경우트럼프대통령으로선지지층들이중시하는현안해결에쏟아야할힘을분산해야하는상황이올수있다.거기에더해,중동에발이묶일경우대외안보역량을대(對)중국억제에집중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구상도차질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적지않다.이처럼,중동분쟁에서속히발을빼야할이유가적지않은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2일(중동시간13일)이스라엘의대이란공격으로시작한이번분쟁만큼은일단자신주도로마침표를찍게한다음,그것을집권2기군사·외교의중대승리로선언하려는의중인것으로보인다.그리고트럼프대통령은그것을끝으로이스라엘-이란갈등에가급적더연루되지않도록하는한편,중요한입법과'관세전쟁',중국견제등에주력하려는생각인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