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대외활동즉각중단·특별감찰관임명도요구토론회서발언하는한동훈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유미조다운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는4일윤석열대통령을향해대국민사과와대통령실참모진전면개편,쇄신용개각을촉구했다.이와함께김건희여사의즉각적인대외활동중단과특별감찰관임명을요구했다.한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들이걱정하는부분에대해대통령께서솔직하고소상하게밝히고사과를비롯한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고밝혔다.또"대통령은제대로보좌하지못한참모진을전면적으로개편하고,심기일전을위한과감한쇄신내각을단행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김건희여사는즉시대외활동을중단해야한다"며"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예방하기위해특별감찰관을임명하는것이당연하다"고밝혔다.이는지난달31일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음이공개된이후나흘만의입장표명이다.한대표는그동안김건희여사와관련해3대조치(대외활동중단·대통령실인적쇄신·의혹규명협조)와특별감찰관임명을요구해왔다.이날메시지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윤대통령에게국정전반에대한쇄신을촉구한것으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업계에서역사적인순간맞이해""몇년전만해도상상못했던일벌어져"연합뉴스본격적인AI(인공지능)시대를맞아반도체기업인텔과엔비디아의희비가크게엇갈렸다.세계최대AI용반도체기업엔비디아가다우지수에공식편입되는한편한때세계반도체시장을호령했던인텔이그자리에서하차하게됐다.다우지수는뉴욕증권시장에상장된우량기업주식30개종목,일명'블루칩'을기준으로해산출하는세계적인주가지수다.지수운영사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지수'는"오는8일거래부터다우지수에서인텔을제외하는대신엔비디아를편입할계획"이라며"반도체산업의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결정"이라고밝혔다.이렇게되면엔비디아는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이어다우지수에편입된4번째빅테크종목이된다.이는AI시대를맞아반도체산업지형변화를보여주는상징적사건으로평가된다.다우지수는미국산업변천사를한눈에보여주지만우량기업30개종목으로만구성돼대표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받아왔는데,인텔이희생양이된셈이다.한때'반도체제국'을일궜던인텔은25년전인1999년다우지수에편입됐다.하지만모바일,AI등시장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다.폐쇄적인설계툴과제조공정으로,스마트폰시대와AI시대에발빠르게대처하지못하면서졸지에업계의'공룡'신세가돼버렸다.주력인PC중앙처리장치(CPU)부문에서도AMD의추격에경쟁력이떨어졌고,뒤늦게파운드리에도뛰어들었지만TSMC,삼성전자와비교해궤도에오르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이란평가를받는다.반면엔비디아는AI열풍의수혜주로떠올랐다.과거반도체시장에서엔비디아의입지는단순한그래픽표시업체였지만지금은거대기술기업들이AI기반데이터센터구축등을위해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를앞다퉈사들이고있다.엔비디아주가는지난해240%가량오른데이어올해도200%가까운무서운상승세를보이고있다.시가총액도3조달러시대를열며애플에이어시총2위에올라있다.4분기양산에들어간엔비디아의최신AI칩블랙웰의경우1년치공급량이이미완판된것으로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WP)등외신들은"인텔을대체한엔비디아의편입은반도체업계에역사적순간"이라며"몇년전만해도상상할수없었던일이벌어졌다"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구팀"의사상담+건강관리문자,24개월아기비만감소효과"(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부모에게소아과의사의건강상담과함께건강지식기반의아기건강관리문자서비스를하면생후24개월이내영유아의비만을줄이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어린이비만[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밴더빌트대윌리엄히어맨교수팀은4일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서900쌍의부모-아기를소아과의사상담을받는그룹과상담및건강정보서비스를병행하는그룹에무작위배치하고2년간아기의성장을조사해이런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어린이비만은성인비만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고당뇨병과심혈관질환등건강에장기적인악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아영유아기부터나타나는과체중및비만을예방하는게각국보건당국의과제가되고있다.연구팀은영유아성장과정은장기적으로비만과심혈관질환을예측요소로여겨지지만,생후24개월간비만예방을위해고안된개입방법들은대부분실패했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미국내6개병원에서출생한아기-부모900쌍을모집,451쌍은소아과의사상담그룹에,449쌍은상담과아기건강관리정보등을응답형문자및웹게시판으로제공하는그룹에무작위로배치하고24개월간아기의체중/키(㎏/ｍ)변화를관찰했다.그결과의사상담그룹의체중/키평균은15.1㎏/ｍ,의사상담+건강관리정보서비스그룹은14.8㎏/ｍ으로,상담과건강관리정보서비스를병행할경우생후24개월시점의체중/키가0.33㎏/ｍ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24개월시점에과체중또는비만아기의비율도의사상담그룹이24.5%로의사상담과건강관리정보서비스병행그룹(23.2%)보다높았다.또건강관리정보서비스는어린이비만고위험군을포함해인종적,민족적으로다양한집단에서모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이결과는소아과의사의건강관리상담에건강정보기반의디지털정보서비스를추가하면두살때까지체중이더건강하게변화하고비만발생을줄일수있음을보여준다"고말했다.이어"이런영유아비만감소효과는건강관리정보서비스가대규모로시행될경우인구수준에서큰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며"광범위한시행을위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출처:JAMA,:WilliamJ.Heermanetal.,'ADigitalHealthBehaviorInterventiontoPreventChildhoodObesityTheGreenlightPlusRandomizedClinicalTrial',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10.1001/jama.2024.22362?guestAccessKey=718ecc07-ada5-431f-a301-60824022ecfb&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사히여론조사…향후정권방향엔43%"자민당중심"·32%"입헌민주당중심"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말과행동에대해일본인2명중1명꼴로신뢰하지않는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유력일간지인아사히신문은이달2∼3일980명(유효응답자)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설문조사에서지난달27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전후이시바총리언동을신뢰할수있는지에대해51%가'신뢰할수없다'고답했다고4일보도했다.응답자26%는이문항에'신뢰할수있다'고했다.이시바내각지지율은지난달1∼2일조사보다12%포인트하락한34%로집계됐다.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견해는30%에서47%로크게올랐다.아사히는"내각지지율이단기간에이렇게많이떨어진것은이례적"이라고분석했다.지난달1일취임한이시바총리는같은달9일중의원(하원)을조기해산해총선을치렀다.선거에서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공명당은합계의석수64석을잃으며과반달성에실패했다.여당의석수과반이붕괴한데대해응답자64%는'잘됐다'는견해를보였고,22%는'좋지않았다'고평가했다.다만이시바총리가총선결과를감안해사임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61%가'그럴필요는없다'고답했다.향후정권방향에대해서는43%가'자민당중심이지속되는것이좋다',32%가'입헌민주당중심으로바뀌는것이좋다'를각각택했다.자민당과공명당이이번선거에서약진하며캐스팅보트를쥐게된제3야당국민민주당과예산·세제를협의하는방안에관해서는63%가찬성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국민민주당은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연간소득상한을현행103만엔(약930만원)에서178만엔(약1천610만원)으로끌어올려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번조사에서는자민당'비자금스캔들'에대한부정적여론도다시확인됐다.자민당이비자금문제탓에무소속으로출마했다가당선된의원들의자당회파가입을용인한데대해67%가'납득할수없다'고답했다.회파는국회에서함께활동하는모임으로,무소속의원6명이지난1일자민당회파에가입했다.이에따라사실상여당세력이라고할수있는의원수는기존215명에서221명으로늘었다.민영방송뉴스네트워크JNN이같은기간1천20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화여론조사에서도이시바내각지지율은지난달조사보다12.7%포인트급락한38.9%로나타났다.이시바내각지지율은출범당시부터기존정권발족시기와비교해낮았고,지난달중순지지통신조사에서는'퇴진위기'수준으로평가되는28.0%를기록하기도했다.한편,이시바총리가총선에서낙선한오자토야스히로농림수산상,마키하라히데키법무상후임자로각각에토다쿠전농림수산상,스즈키게이스케전외무성부대신을기용하는방향으로조율에들어갔다고요미우리신문이보도했다.다만이시바총리는오는11일에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총리지명선거에서재선출될경우각료대부분을유임시킬방침이다.공명당대표취임이유력시되는사이토데쓰오국토교통상후임자는공명당의견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인다고신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S증권‘미국,대선이후여전히긍정적일것’리포트최근미국증시가약세였지만,미대선이후다시강세를보일것이란전망이제기됐다.일러스트=조선DB4일LS증권에따르면미대선을앞두고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면서미국역시주가가하락했다.미대선뿐아니라1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중국전인대등여러이벤트가산재해있어변동성이더커질수있다는가능성도있다.정다운LS증권연구원은“그러나미대선이후미국이상대적으로견조한경기모멘텀을이어갈것”이라면서“그동안이어졌던S&P500의강세가지속될수있다”고했다.정연구원은“미국에대해낙관하는근거는여전히미국의경기모멘텀이우위에있을것이라는전망때문”이라고했다.그는“미국의견조한경기모멘텀의원인중하나는리쇼어링에있다”며“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과학법(CHIPS)등으로미국내설비투자가높아졌는데대선이후트럼프가당선되든,해리스가당선되든이러한흐름이지속될것”이라고설명했다.정연구원은“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이당선된다면,기존의바이든정책을이어갈가능성이높다“면서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더라도법인세인하와보편관세관점에서리쇼어링을촉진하고자할전망”이라고덧붙였다.다만정연구원은미주식시장에는해리스보다트럼프당선이유리할것으로봤다.그는“트럼프의의도는미국내에서사업을한다면,관세를피해서미국내에서생산해법인세인하혜택을누리라는것“이라며”이는기존의미국의상대적으로견조한경기모멘텀을지속시키는요인이될것이고,주식시장에도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100만외국인력시대,우리옆다른우리④(下)[편집자주]지난해기준우리나라의외국인취업비자소지자는92만명을넘어섰다.한국은현재합계출산율0.7명대의인구절벽에처해있고2025년에는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기시작할것으로보여외국노동인력확대는'선택'이아니라받아들여야할'현상'이됐다.100만외국노동시대를앞둔우리사회가'우리옆다른우리'를받아들일준비가돼있는지머니투데이가대국민인식조사를했다.━국민10명중5명"우수한외국인근로자에겐영주권줘야"━우리나라국민의52%는'숙련된외국인근로자에게영주권을줘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남성은10명중6명이외국인근로자에게영주권발급하는것에찬성해여성보다긍정적답변비율이높았다.머니투데이가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4일부터4일간전국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대국민인식'을조사해3일발표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연령별로보면60대에서긍정적대답이많았다.60대는찬성57%,반대38%였다.찬성비율이가장낮은연령은30대(40%)였다.40대와50대는찬성비율이55%로같았고20대는찬성54%,반대41%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대전·세종·충청도와광주·전라도가58%로가장높았다.반면제주도는38%로가장낮았다.중소중견기업들이많은지역에선우수한외국인력에대한수요가많은것으로풀이된다.직업별로보면농임어업과자영업사무직등거의모든분야에서절반이상찬성했지만주부들은반대였다.가정주부는찬성비율이40%로직업군에서유일하게반대의견이50%를기록했다.정치성향별로는진보성향이61%찬성했고보수성향이49%찬성했다.진보성향의사람들이숙련외국인근로자에대해좋게평가한것으로보인다.생활수준이낮은계층에선찬성비율이절반에못미쳐가장낮았다.현재외국인고용허가제로국내에오는외국인근로자는E-9비자를받는다.정부가지정한중국,베트남,캄보디아등17개송출국출신노동자들에게근로할사업장을지정해이비자를내준다.E-9비자로입국한이주노동자는최대4년10개월까지체류가가능하다.영주권부여,가족초청은되지않는다.이들이영주권을받기위해선특정활동(E-7)비자로전환해야한다.E-7비자로전환시5년이지나면영주권획득이가능하다.하지만E-7비자는소득,한국어능력,나이등조건이까다로워사실상비자전환이어려운게현실이다.노동현장에선숙련된외국인근로자들이오랜기간일을할수있는여건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한은숙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은"외국인근로자들의안정적인근무환경을마련하기위해고용허가제주무부처인고용부에서관련정책을챙기고있다"며"특히숙련된외국인근로자들이우리나라에서더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여론조사는유·무선전화무작위추출(RDD)·전화인터뷰방식(무선90.7%,유선9.3%)으로전국만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3.9%,신뢰수준은95%,표본오차는±3.1%p다.━"외국인최저임금,우리와똑같이?"물었더니…나이따라갈렸다━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도입과정에서촉발된외국인근로자임금차등적용과관련해국민과반이상이동의했다.다만우리국민과동일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주장도팽팽히맞섰다.3일머니투데이가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4일부터4일간전국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대국민인식'을조사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에대한견해를묻고자'현재우리국민의최저임금은시급9860원으로외국인근로자역시동일한기준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에대한귀하의생각은다음중어디에더가깝습니까?'라고묻자남성의55%가'업종별·지역별차등적용'을선택했고45%가'우리국민과동일하게적용'을택했다.모름·응답거절은2%다.여성도52%로차등적용이다소높았고동일적용이46%였다.강정향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차등적용은국제법상,국가간문제의소지가있으며실제로외국국가는그런영향으로산업전반에상당히부정적영향을끼친경험을갖고있지만우리는그런정보와경험이없는상태에서이정도의동일적용의견도상당히높은편"이라고평가했다.연령별격차는높았다.18-29세청년층은동일한적용이필요하다는의견이67%로압도적으로높았다.차등적용응답은31%다.반면70세이상고령층은71%가차등적용을선택했다.동일적용은25%수준이다.연령이높아질수록차등적용에손을들었다.강센터장은"가장중요한격차는연령대별인식차이인데상대적으로젊은층은외국에다녀올기회와외국인을사귈기회가많았고그런경험을통해상대와내가동일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인식을자연스레익혔다"며"반면고령층으로갈수록'외국인이우리세금을다떼간다'등의부정적인식이강하고외국인혐오도높은편"이라고설명했다.상대적으로보수지역으로인식되는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지역에서는차등적용의견이각각67%,57%,66%로많았고동일적용의견은광주·전라가56%로가장높았다.정치성향이보수라고선택한응답자의67%가차등적용을,32%는동일적용을선택했으며진보응답자는각각47%,51%로비슷했다.△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등4대보험관련해외국인근로자의차등/동일적용에관해서도최저임금과유사한응답흐름을보였다.70세이상응답자의36%만동일적용을선택했고60%는차등적용을주장했다.연령이낮아질수록동일적용의응답률이올라갔고18~29세청년층은동일적용55%,차등적용41%였다.대구·경북지역이66%로가장높은차등적용비율을나타냈으며광주·전라가50%로가장높은비율로동일적용을선택했다.보수성향응답자의63%가차등적용을,진보성향응답자의51%가동일적용을택했다.이번여론조사는유·무선전화무작위추출(RDD)·전화인터뷰방식(무선90.7%,유선9.3%)으로전국만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3.9%,신뢰수준은95%,표본오차는±3.1%p다.━국민30%"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하겠다"...하위층보다상위층많아━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의향/그래픽=김지영지난9월부터서울에서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사업이시작된가운데우리나라국민10명중3명은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여성보다는남성이,생활수준별로는상·중상층에서자녀가있다면외국인에게돌봄을맡기겠다고답했다.머니투데이가여론조사전문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4일부터4일간전국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어린자녀가있다면외국인가사관리사에게돌봄을맡길의향이있는지'묻는질문에32%가'의향있다'고응답했다.'많이있다'는6%,'어느정도있다'는26%였다.'맡길의향이없다'는총64%로,이가운데'별로없다'는22%,'전혀없다'는41%였다.성별로보면남성이'있음'이39%로여성(26%)보다10%포인트이상차이가났다.'많이있다'도남성은10%였고,여성은3%에그쳤다.연령별로봤을땐향후출산과양육을계획할세대인18~29세에서고용의향이45%로가장높았다.반면60대(27%)와70대이상(26%)에선전체평균에미치지못했다.지역별로는직장인과젊은인구가많이거주하는서울이40%로가장많이외국인가사관리사를이용하겠다고답했다.전국에서평균연령이30대로가장낮은세종시가포함된대전·세종·충청도38%로고용의향이있다는응답이많았다.고용의향이없다는응답이가장높은곳은제주(71%)였고이어△대구·경북(70%)△부산·울산·경남(68%)순이었다.직업에선18~29세가많은학생이58%로고용의향이가장높았다.주말에도자리를비우기어려운자영업자(38%)나사무·관리도다른업종에종사하는이들에비해외국인가사관리사에게자녀를맡길의향이있었다.반대로고용하지않겠다는비율은가정주부(74%)에서가장많았다.기능노무·서비스직(69%)에서도고용할생각이없는이들이많았다.외국인가사관리사고용의향/그래픽=김지영특히가사관리사관련조사에선생활수준별결과가주목할만했다.상·중상층과중위층이중하층,하위층보다고용의향이높아자산·소득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서다.상·중상층의경우의향이있다는답은43%,중위층은32%였다.중하층은24%,하위층은30%였다.경제적여유가있을수록외국인가사관리사를이용할확률이더높다고해석할수있다.실제로서울시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사업의경우에도초기신청가구의40%가량이강남3구에몰렸다.이들의임금수준을둘러싼갑론을박은계속되고있다.이용가정에서지불하는금액이238만원으로,30대가구중위소득(509만원)의절반에가깝다보니일각에선너무비싸다는지적이나오는상황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홍콩·싱가포르처럼외국인가사관리사임금을낮춰야한다고꾸준히주장하고있다.여당내에서도최저임금차등적용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잇따라나왔다.이에반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는것은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111호협약),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등에배치된다는입장이다.이번여론조사는유·무선전화무작위추출(RDD)·전화인터뷰방식(무선90.7%,유선9.3%)으로전국만18세이상남녀1013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3.9%,신뢰수준은95%,표본오차는±3.1%p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상구사시콕]최광철KAPAC대표"美의회'한반도평화법안'중요하다""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가당선될경우백악관안보보좌관후보로유력한엘브리지콜비(전미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가한국에와서한국의자체핵무장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밝혔어요.윤석열에게외교·안보정책을조언하던외곽그룹,보수적싱크탱크인아산정책연구원등지금보수쪽에서한국자체핵무장론을현실화하기위한조직적인움직임이전개되고있습니다.'미국의핵우산을찢어진우산이다','한반도비핵화는물건너갔다'이렇게연결지어서이런흐름이여의도정치에상륙할것같아요.그래서레임덕에처한윤석열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으로통해발표한'워싱턴선언'으로)만들어놓은확장억제나비핵화마저도흔들릴가능성이큽니다."군사·외교안보전문가인김종대전정의당의원은미국대선일을목전에둔지난2일<프레시안>의유튜브생방송'강상구시사콕'에출연해미국대선과관련한한국보수세력의움직임에대해우려했다.미국공화당뿐아니라민주당모두이번대선을앞두고발표한정강에'한반도비핵화'목표가빠진것을한국보수일각에서자체핵무장론을현실화하기위한방편으로활용하려는움직임을보인다는지적이다.이날함께출연한최광철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는'한반도비핵화'가빠진이유에대해"미정계에서현실불가능한구호적인정책으로북한과모든관계가단절되면서북·중·러블록이강화되고급기야는북러조약이맺어지고파병,포탄수출까지나오게됐다,오히려미국국익에안맞는다는판단을하게된것같다"고설명했다.지난10월30일한미국방장관이내놓은공동성명에서도'비핵화'라는단어가9년만에빠지게됐다.이런'핵무장론'은실제지난6월푸틴러시아대통령이북한김정은과평양에서정상회담을갖고북한이러시아에파병을하면서더커졌다.북한의러시아파병은최초로제3국이참전하게된것이라는점에서'확전'으로가는것이아니냐는우려를낳고있다."미국보다한국의군산복합체가더걱정된다"김전의원은"전쟁비용은계속늘어나고세계식량과에너지공급망의타격으로고통이커지니까전세계가종전을고심하고있지만실상은확전으로가는것이아니냐,더나아가서세계3차대전까지예견하는사람들도있다"고우려했다.또우크라이나전쟁은전혀새로운양상을보여주고있다고김전의원은강조했다."우크라이나전쟁은전쟁터에서플랫폼기업들이군산복합체를압도하는최초의전쟁입니다.일론머스크의스타링크가와이파이를공급하고,우버가물류와배급체계를,마이크로소프트가전자적심리전을제공합니다.원래실리콘밸리의정신은평화를지향했었는데,이렇게새로운기술을시험하는시험대로전쟁을활용하는양상까지됐어요.그래서이전쟁은과거우리가미국의군산복합체가문제라고봤던것보다훨씬복잡하고다양해졌어요."이런상황에윤석열정부는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지원할가능성을언급하고나섰다.김전의원은"미국의군산복합체보다한국의군산복합체가더우려된다"고말한이유다.최광철대표는"지금한국정부가대놓고무기를선전하고다니고있는데나중에크게역풍을맞을것"이라면서"어느정부가무기를판다고자랑하고다니냐"고덧붙였다.▲'강상구시사콕'에출연한최광철대표(왼쪽끝),김종대전의원(오른쪽끝)ⓒ프레시안"헤리스참모들을'듣보잡'이라고폄훼하는김태효,트럼프되면무기많이팔아좋다고?"윤석열정부외교실세라고알려진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이런속내를숨기지않고드러내기도했다.김실장은지난9월세종연구소포럼에서미국대선과관련해"(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가당선되면미국의안보우산이약화될가능성이있고,분쟁지역에대한안보불안이커지고그러면여러각지에서한국방산수출기회가커질수도있다"고말했다.김전의원은"너무나도충격적인발언이었다"고말했다."김태효차장은(민주당대선후보인)해리스의외교,안보를조언하는참모들에대해'듣보잡'이라고평가하면서해리스가대통령이돼서이사람들과외교안보파트너가됐을때본인이가르쳐야된다고말했어요.이전에이분이'중요한건일본의마음'이라고한발언보다더충격적이었습니다.이렇게오만불손하고독선적인외교참모들이윤대통령을포획하고있다는뜻입니다."(김태효차장은당시해리스에대해"외교·안보를조언하는참모들,사회이슈에대해조언하는전략가들의이름이생소하다"며"이분들을상대했을때제가가르쳐야한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편집자)오는5일있을미국대선에대해최광철대표는트럼프당선가능성을더높게봤다.김전의원도"2016년대선에서민주당후보인힐러리클린턴도300만표를넘게많이받고도경합주에서져서선거인단수를트럼프가더많이확보해트럼프가대통령이됐다"며"현재미국대선제도는공화당에유리하다"고트럼프의승리가능성을더높게봤다.최대표는트럼프가상승세를타고있다는것을전제로"언제선거결과가나올것이냐도초미의관심인데조지아주같은경우는결과를확정짓는데거의열흘에서2주까지걸린다는경우도있고,압도적인승리가안되면결과가나오는데시간이걸리면서(2020년대선때처럼)트럼프가소송을제기하면서결과에승복하지않는거아니냐는의심도나오고있다"고현지분위기를전했다.미국대통령이누가되느냐가향후한국의외교와정치에미칠영향이매우크지만한국의주체적'의지'가결국가장중요한문제라고강조했다."얼마전콘돌리자라이스전국무부장관이쓴글을봤는데,지금세계의위기를조장하는4대천왕이있는데첫째가포퓰리즘,둘째가고립주의,셋째가보호무역,그다음이민족주의라는겁니다.이것들이엉키면서세계위기가조장이된다는겁니다.한국도윤석열정부에서다겪고있는문제입니다.트럼프가당선이된다면포퓰리즘과고립주의가가장우려스럽습니다.외교가국내정치상황때문에꺾일수있고,2019년'하노이노딜'도이런배경에서나온겁니다.대한민국이진짜중견국가로서평화에대한어떤굳은의지와결기를갖고주변정세를돌파하지않으면안되는시기가왔다고생각합니다."(김종대)"트럼프냐,해리스냐도중요하지만미국의회에발의된'한반도평화법안'에관심을가질것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현재52명의연방하원의원들이지지입장을밝혔습니다.민주당48명과공화당4명,특히공화당의원들이트럼프쪽의원들입니다.한반도전쟁종식과평화협정을촉구하는내용의이법안은우리재미한인유권자들이노력해서여기까지성과를낸것입니다.한반도문제의핵심은평화프로세스의문제입니다."(최광철)자세한인터뷰는'강상구시사콕'에서볼수있다.(바로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c8YgbtG9Uyk)[전홍기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왼쪽)전미국대통령과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의모습.[로이터][헤럴드경제=신동윤기자]향후4년간의국제질서와글로벌경제의흐름을결정지을미국대선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예측불허의접전양상이선거의승패를좌우할7개경합주에서마지막까지벌어지고있는가운데,미뉴욕증시는해당이벤트를소화하면서큰변동성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미월가를비롯한글로벌금융시장은미대선결과의향방에단단히채비하는모양새다.대선당일과전후로변동성이증폭할수있는데다,초박빙선거인만큼선거결과발표가지연되거나불복가능성,소송전우려도있기때문이다.특히,4년전대선당시벌어졌던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불복과1·6미국의사당폭동(CapitolRiot)사태에대한트라우마역시선명한상황이다.뉴욕금융시장전문가들은이번대선에서시장에가장유리한결과는확실한승자가나오고,의회의권력이분산되는시나리오라고봤다.시장이가장싫어하는요인인불확실성을줄이고,의회권력분산으로극단적인정책변화를막는것이금융시장이가장선호하는방향이라는것이다.이경우미국주식시장은안도의한숨을내쉬며단기적인강세를보일수있다고전문가들은예상했다.특정당이상원과하원을모두장악하는‘스윕(sweep)’시나리오도시장의변수가될수있다.월가대형투자자문사에버코어ISI의줄리암엠마뉴엘수석전략가는만약이번대선에서트럼프전대통령과공화당이승리하는이른바‘레드스윕’이펼쳐질경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대선직후수일내에6000오를수있고,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승리하고민주당이승리하는‘블루스윕’의경우S&P500이5700선으로단기하락할수있다고내다봤다.그러나결국연말S&P500지수는6200~6300선으로오를것이라고봤다.대선결과가시장에단기적인변동성을줄수있지만중장기적으로는비슷한수준으로귀결된다는것이다.최근금융시장이트럼프후보의승리를예측하며‘트럼프트레이드(trumptrade,트럼프대선승리에베팅한투자)’를펼쳐온점도변수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트럼프와해리스간의접전이지속중”이라며“결과승복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으며,누가대선에서승리하든시장변동성을키울수있는요인임이분명하다”고분석했다.만약예상밖의결과가나오거나결과가바로확인되지않을경우시장의급속한되돌림이일어나변동성이더욱증폭될수있기때문이다.동시에만약실제로트럼프후보가승리할경우‘트럼프2기’를가격에반영하려는시장의발작적인움직임이나타날수있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금융시장은기업실적보다트럼프후보의당선가능성을한동안거칠게반영해왔다”면서“막상대선이후흐름은다소진정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승리시미국의자국우선주의가강화된다.(공약했던)고율관세정책에따른멕시코,베트남,한국의피해가클전망”이라며“2018년당시에비해실적감소폭이나주식시장밸류에이션부담이크지않다는점은위안거리”라고짚었다.이번주(11월4일~11월8일,현지시간)에는미대선뿐만아니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대형이벤트도예정됐다.대선다음날부터열리는1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다.11월FOMC결과는대선단이틀후에발표된다.시장은연준이11월회의에서25bp(1bp=0.01%포인트)금리를인하할것으로확신하고있으나,대선직후인만큼변동성이증폭할여지가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11월FOMC에서미연준이기준금리를25bp인하할가능성은95.4%에이른다.동결(4.75~5.00%)할가능성은4.6%였다.특히트럼프전대통령은연준의정책에노골적으로불만을드러내거나연준의독립성을침해하는발언등을한적이있다.제롬파월의장은2017년트럼프후보가대통령시절에지명한인사이지만,트럼프전대통령은올해인터뷰를통해“당선되면파월의장을재지명하지않겠다”고공언한바있다.물론,파월의장의임기가1년반정도밖에남지않았고,연준이대중적으로인기가없는금리인상이아닌금리인하기에있는만큼파장은크지않을수있다.그러나어느때보다민감한시기인만큼11월회의직후예정된파월의장의기자간담회발언등이주목된다.김대준연구원은“현재시장은11월에이어12월에도추가금리인하를기대하고있지만,연준이과연금리를더내일수있는지에대해선확신하기어렵다”고평가했다.그는“10월비농업고용이전월22만3000명에서대폭낮아진1만2000명으로올해최악수치를기록했다.다만,시간당임금상승률이꾸준히상승했고실업률도4.1%로유지되어‘삼의법칙’수치가0.43%포인트로내려가는등긍정적인부분이악재를상당부분상쇄했다”면서“미국채금리가오히려상승하면서주가에부담이되는환경이조성됐다”고덧붙였다.이번주에는뉴욕증시상장기업들의실적발표도이어진다.S&P500지수를구성한종목중100여개기업이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특히인공지능(AI)관련종목이자회계조작혐의로최근주가가폭락한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실적을발표한다.팩트셋에따르면이미실적을발표한350개S&P500지수기업은75%의확률로긍정적인실적을보고했다.다만,기술주를중심으로한밸류에이션우려가이어지면서이번실적시즌은주가에상승탄력을주지못하고있다.지난한주동안3대지수는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한주간0.15%내렸다.S&P500지수는1.37%,나스닥지수는1.5%하락했다.월가의공포지수로불리는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지난주21.8선에서마감했다.VIX지수는지난주한때글로벌증시투매가있었던지난8월이후최고치로올랐었다.김대준연구원은“변동성확대가예상되는만큼투자포지션에급격한변화를줄필요가없는한주”라며“(미대선,FOMC등)결과를모두확인하고움직여도늦지않으며,방어에만집중하는한주를보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당선되면원전,건설,은행,방위,에너지관련주수혜전망미국대선에서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가능성이커지면서'트럼프트레이드'(트럼프수혜자산투자)바람이거세지고있다.10월29일(이하현지시간)미국선거분석사이트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집계한7대경합주의10월주요여론조사평균치에따르면미시간을제외한6개주에서트럼프지지율이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보다근소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트럼프당선으로무게추가기울면서자산시장움직임도분주해졌다.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의당선가능성이커지면서‘트럼프트레이드’가들썩이고있다.[뉴시스]비트코인역대최고가근접트럼프트레이드가운데가장빠르게움직인자산은비트코인이다.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약진에힘입어약6개월만에개당7만2000달러(약1억원)를넘어사상최고가에근접했다.암호화폐정보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은10월29일7만35772달러까지치솟으며3월13일찍은역대최고가인7만3800달러에근접했다.국내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에서는이날1억215만원까지올라4월이후약6개월만에1억원을돌파했다.앞서트럼프는"나는암호화폐대통령"이라고말하면서공식석상마다가상자산에대해우호적입장을밝혀왔다.비트코인급등에세계최다비트코인보유상장사인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채굴기업라이엇플랫폼스,마라톤디지털,클린스파크주가도강세다.특히마이크로스트래티지주식은10월1일종가기준162달러에서10월30일244달러로상승하며50%가량올랐다.트럼프가당선하면비트코인가격은더오를전망이다.가우탐추가니번스타인애널리스트는"트럼프당선시비트코인가격이연말까지8만∼9만달러까지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또한블룸버그는옵션거래자들이대선에서누가승리하든11월말까지비트코인이사상최고치인8만달러(약1억1000만원)에이를것으로보고베팅을늘리는상황이라고전했다.‌비트코인과함께트럼프트레이드로분류되는금과달러가격도이미솟구쳤다.트럼프는집권후대규모세금감면과경기부양책시행을공언하고있어국채가대규모로발행될전망이다.이에국채금리가상승하고그영향을받는달러도강세가예상된다.또한유동성이증가하면인플레이션방어수단인금값도오를수있다.10월들어주요국통화에대한달러화가치는3%올랐고,미국채10년물금리는7%넘게상승했다.국제금값은10월17일사상최초로2700달러(약372만원)를돌파한후3000달러(약413만5800원)를향해가고있다.‌트럼프가대주주인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와트럼프의열렬한지지자인일론머스크의테슬라주가도힘을받고있다.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주가는10월한달간200%가량급등했다(그래프1참조).10월들어일부여론조사에서트럼프지지율이해리스에우위를보이면서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주가가상승세를타기시작했다.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는트럼프가만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의모회사로,트럼프는트럼프미디어의지분약57%를소유하고있다.‌트럼프집권시규제완화와정책수혜가예상되는원전,인프라,방위,은행,에너지산업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표참조).우라늄농축회사센트러스에너지와미국최대소형모듈원전(SMR)기업뉴스케일파워주가가급등했으며,금융규제완화가능성에모건스탠리도지난한달간18%넘게상승했다.反트럼프트레이드약세반면해리스수혜종목이자반(反)트럼프트레이드인태양광관련주,친환경에너지관련종목은약세를보이고있다.트럼프는집권시전기차에보조금을지급하는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폐지하는대신화석연료생산을늘리겠다고밝혀왔기때문이다.반트럼프트레이드대표종목가운데태양광관련주로는퍼스트솔라,솔라에지테크놀로지스,인페이즈에너지,선런,인베스코태양광ETF(TAN)등이있다.풍력발전관련주로는TPI컴포지트,아이셰어즈글로벌청정에너지ETF(ICLN)등이있다.‌다만일각에서는트럼프집권시시행될정책방향과주가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라는의견도나온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2016년부터2020년까지트럼프전대통령재임기간에S&P500지수가70%상승했는데,금융주는33%가오른반면친환경업종은294%나상승했다"며"일반적으로트럼프집권시금융,해리스집권시친환경종목이유리하다고알려졌지만조바이든정부때부터'탈세계화'가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덮치면서반대상황이나타났다"고밝혔다(그래프2참조).이연구원은"현재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트럼프집권시소형모듈원자로(SMR),자율주행,바이오,헬스케어를주목할만하다"고전망했다.한여진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금금리내리고대출금리올려…이자환급등민생금융지원도함께해야"은행이예적금금리는내리고,대출금리는오히려올렸습니다.한국은행이18개월만에기준금리를0.25%p인하해대출자들은금리인하에따른이자부담이적어질거라고기대했습니다.(한국은행)총재님,기준금리인하후에대체로어느정도시간이지나야시중에서여신금리가인하된다고보십니까."(더불어민주당임광현의원)‌"(금리인하후)시중은행에서예적금금리를바로낮췄습니다.그런데대출금리는금융위원회대출규제를명분삼아시중은행에서바로올렸습니다.예대금리격차가벌어지면서서민부담이상승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구자근의원)‌10월2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나온말이다.이번국정감사에서도어김없이은행의이자장사가도마에올랐다.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이후예대금리차가벌어지는상황에서시중은행들은역대급실적을올렸다.4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올해3분기누적당기순이익(지배주주기준)은14조2657억원으로집계됐다.2023년같은기간(13조6104억원)대비약5%증가한실적이다.양종희KB금융지주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함영주하나금융지주회장,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왼쪽부터).[동아DB]창립이래최대실적다투는4대시중은행업계1~2위를다투는KB금융지주와신한금융지주의올해3분기누적순이익은사실상창립이래최대기록이었다(그래프참조).KB금융지주는1~3분기당기순이익이4조3953억원으로역대가장많았다.3분기순이익(1조6140억원)역시지난해3분기(1조3689억원)보다약18%늘어같은분기기준으로창립이래최대규모다.‌신한금융지주의1~3분기누적순이익은3조9856억원이다.사옥매각이있었던2022년을빼면창립이래가장높은실적이다.3분기에반영된1357억원규모의증권파생상품거래손실까지입었는데도,기존순이익기록을큰폭으로넘어선것이다.8월5일신한투자증권은아시아증시폭락시점에이뤄진코스피(KOSPI)200선물거래에서1000억원넘는손실이발생했다.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은직접주주들에게내부통제미흡에대해사과했다.‌역성장이예상되던우리금융지주도누적순이익2조6591억원을달성했다.3분기만에2023년연간실적을초과했다.하나금융그룹역시3분기누적순이익기준으로역대최대실적(3조2254억원)을달성했다.은행"연내대출금리인하안해"금리하락기에도주요금융그룹이역대급순이익을기록한주요배경으로는대출증가와예대금리차가꼽힌다.가계·기업대출자산규모자체부터커졌다.금융권가계대출은4월4조1000억원,5월5조3000억원,6월4조2000억원,7월5조2000억원,8월9조7000억원으로꾸준히늘어났다.기업대출도2023년9월767조원에서올해9월825조원으로증가했다.‌이런상황에서시중은행들은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시점전후로예금금리를내리고대출금리는올려예대금리차를벌리고있다.8월기준5대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제외)는평균0.57%p로4개월만에확대됐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대출금리는자본조달금리,예금금리는기준금리와관련있다"며"자본조달방식에따라금리가달라질수있지만,현재는자본조달금리가내려가고있기때문에대출금리는하락해야하는게맞다"고설명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당국의가계대출억제방침에따라은행들이수익을보전하고자대출금리를올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각시중은행의순이자이익은증가추세를나타냈다.신한금융그룹은올해3분기순이자이익이2조8550억원으로지난해3분기(2조7633억원)보다3.3%늘었다.KB금융그룹3분기순이자이익(3조1650억원)도2023년(3조1246억원)보다1.3%늘었고,우리금융그룹역시3분기순이자이익(2조2190억원)이1.5%증가했다.은행권관계자는"연내대출금리인하계획은없다"며"이미대출잔액이많이늘어서앞으로도대출상품을관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는"시장금리가소폭내려가서예적금금리추가인하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대출금리를올려가계대출을잡는것은적절한대책이아니라고지적했다.김상봉교수는"지금당장돈이필요한사람에게금리3.5%나4.5%는유의미한차이가아닐것"이라며"대출총량을줄이려면주택담보대출과전세자금대출관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조정하는게낫다"고말했다.김교수는은행이금융소비자와상생방안을고민해야한다는의견도밝히면서"2023년에은행들이2조원규모로이자를환급하는프로그램을시행한바있다"며"소상공인과취약계층대상으로민생금융지원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윤채원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일의롤링머니]퇴직연금DC형·IRP운용에금융기관관여안해10월31일부터시행에들어간'퇴직연금실물이전'은퇴직연금가입자가펀드나상장지수펀드(ETF)같은기존운용상품을매도(해지)하지않고퇴직연금사업자만바꿔이전할수있는서비스를말한다.기존에는퇴직연금계좌를다른금융회사로이전할때보유중이던금융상품을매도(해지)해현금화해야했다.이때중도해지에의한이자손실,투자상품미보유에따른기회비용상실,매매수수료발생같은문제점이있었다.정부는이번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시행으로계약이전시가입자손실을최소화하고,사업자간서비스기반의건전한경쟁이촉진돼퇴직연금수익률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GETTYIMAGES]퇴직연금사업자연간수수료수입만1조4000억원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에따르면퇴직연금규모는올해3분기말기준으로400조원이넘으며,2023년한해동안퇴직연금사업자가거둬들인연간수수료수입은1조4000억원이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사용자(기업)는일정금액(1개월치급여수준이상)을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맡겨야한다.즉금융회사입장에서퇴직연금은'법적으로,자동으로'계좌잔고와수수료수익이증가하는효자상품인것이다.‌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연평균약9.4%성장세를보여2033년이면지금의2.4배인940조원에달해'1000조원시대'를맞이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현재400조원넘는퇴직연금중절반은은행권이운용하고있다.이에증권업계와보험업계는이번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시행을맞아은행권200조원자금을유치하고자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퇴직연금수수료는운용관리수수료와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등으로나뉜다.운용관리수수료는운용관리업무에대한대가로,적립금운용방법및운용방법별정보제공,사전지정운용제도설정·운영에관한업무,연금제도설계및연금회계처리,적립금운용현황의기록·보관·통지등을포함한다.자산관리수수료는계좌설정·관리,부담금수령,적립금보관·관리,급여지급등자산관리업무의대가다.펀드총비용은펀드같은실적배당상품과관련해퇴직연금사업자를비롯한금융회사가받아가는각종보수(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보수)와수수료(선취·후취·매매중개수수료)를말한다.‌고객의퇴직연금을관리하려면전산시스템을갖춰야하고인건비도투입해야하니수수료를수취하는것은당연하다.다만몇가지불만이제기되고있다.몇년전까지만해도은행과보험사는판매보수가없는ETF를적극적으로취급하지않았다.개인투자자의ETF투자가활성화되고증권사로의머니무브가격화된이후에야은행권과일부보험사를중심으로퇴직연금에서ETF투자를열었다.그럼에도매매가능한전체ETF를판매하는것이아니라일부상품만을다루고있어퇴직연금가입자의불만이여전한상황이다.‌이보다더큰이슈는운용관리업무중하나로명시된'적립금운용방법'을적극안내하지않고있다는점이다.적립금이대부분예금등원리금보장형으로운용되고,수익률이물가상승률에도미치지못한다는지적이계속나오는이유다.실질효과제한적,수익률높일방법고민해야일부금융회사는자사의퇴직연금수익률이높다는점을장점으로내세운다.그런데퇴직연금확정기여(DC)형이나개인형퇴직연금(IRP)은퇴직연금사업자가운용에관여하지않는다.즉가입자스스로투자에나서수익률을높인것이다.높은수익률을자랑하는퇴직연금사업자로계좌를옮긴다고해서내퇴직연금수익률이올라가지않는다는얘기다.앞서언급했듯이'적립금운용방법'에대해유의미한조언을해주지않기때문에수익률기사를보고퇴직연금사업자를선택하는것은현명한방법이아니다.‌이밖에도퇴직연금사업자를선택할때주의해야할점이더있다.우선수수료부터확인해야한다.IRP는연말정산세액공제혜택이커서많이가입하는데,사업자마다매년발생하는수수료가0%부터0.465%까지차이가많이난다(표참조).상대적으로퇴직연금기반이약한증권사의경우상당수가비대면가입시무료혜택을제공하는상황이라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상품다양성도확인해야한다.은행과보험사에서취급하는ETF는100여개인데반해,증권사에서매매할수있는ETF는770여개에이른다.매매편리성역시따져야하는데,증권사의ETF매매는실시간으로가능하지만은행은신탁형태로진행돼수시간이걸리고매매여부확인에는2영업일이소요되기도한다.‌퇴직연금실물이전은여러한계때문에실질적인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우선가입자가보유한상품을신규사업자도판매하고있어야이전이가능하다.또동일한제도내(DC↔DC,IRP↔IRP)에서만이전이가능하다는한계도있다.특히DC형은사용자(기업)와계약된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사이에서만이전할수있다.즉우리회사가특정금융회사와DC형계약이돼있다면가입자가원하는다른금융회사로이전하는것은불가능하다.다만이번기회에IRP등을자신에게더유리한퇴직연금사업자로변경하는것을고민해보고,자신의퇴직연금수익률을높일방법에대해진지하게생각해보면좋을듯하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김성일업라이즈투자자문연금·투자연구소장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반환점도는윤석열정부大진단]‘이·사·김·특’으로날려버린전반기골든타임●‘이재명사법리스크’vs‘김건희특검법’허송세월●중단된출근길대국민직접소통‘도어스테핑’●‘바이든날리면’에묻힌‘尹-바이든’48초회동●첫국무위원탄핵으로이어진이태원참사●체포동의안가결후기사회생한이재명●“여권내부와소통하며주변문제부터정리해야”윤석열대통령이취임직후인2022년5월11일용산대통령실로출근하는길에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동아DB]한해를마무리하며주고받는인사말가운데가장많이등장하는고사성어가'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예기치못한사건,사고로분주했던한해를네글자로압축한말이다.‌11월9일로임기반환점을도는윤석열정부전반기2년6개월은'다사다난'이란말보다'이·사·김·특'이란표현이더어울린다.임기전반기에사건사고도많았지만한결같이한국사회를들썩이게만든두이슈는'이재명사법리스크'와'김건희여사특검법'이었다는점에서다.'이사김특'을비롯해윤석열대통령전반기임기동안한국사회를들썩이게한주요사건을통해윤정부2년6개월을돌아본다.대통령실용산이전과'도어스테핑'청와대를국민품으로대통령은국민속으로‌윤대통령취임첫날인2022년5월10일0시.대통령집무실을청와대에서용산국방부청사로전격이전했다.관저도청와대를벗어나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으로옮겼다.대통령집무실과관저가있던청와대는윤석열시대개막과동시에국민에게전면개방됐다.'대통령실이전'은그의10대공약중하나였다.취임과동시에속전속결로공약을이행한것이다.‌대통령집무실이전에대한국민여론은찬반이팽팽히나뉘었다.2022년6월7~9일실시한한국갤럽조사에따르면,대통령집무실의용산이전을'좋게본다'는여론과'좋지않게본다'는여론이각각44%로동률을기록했다.같은기간대통령직무수행평가가'잘한다'53%,'잘못한다'33%였다.전광석화같았던집무실이전에대해대통령을지지하는층에서조차우려하는시각이적지않았던셈이다.‌충분한협의없이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이추진되면서비용과보안문제등여러논란이제기됐다.당초윤대통령은집무실이전계획을밝히면서이전비용은496억원이들것으로판단했다.그러나야당은대통령실주변정비와관저리모델링,외교부장관공관이전비용,정부서울청사리모델링비용등대통령실이전에따른관련비용으로827억원더집행됐다고지적했다.더욱이청와대영빈관을대체할신축예산878억원을책정했다가야당의거센반발에부딪혀전액삭감되기도했다.대통령실이전에따른총비용이1조원이넘는다는야당주장에대통령실은'이전비용은최초로밝힌496억원이맞다'며'뒤따르는비용은부대비용'이라고해명했다.‌대통령집무실이용산으로이전한후새롭게나타난현상중하나가대통령의출근길문답,즉'도어스테핑'이었다.관저와집무실이구중궁궐같은청와대에있을때에는기자들이출근하는대통령을마주할기회가거의없었다.그러나집무실을용산으로이전한후기자들이출근하는대통령을청사로비에서만나각종현안에대해질문하는게가능해졌다.‌대통령취임다음날인2022년5월11일시작된도어스테핑은대통령과언론의새로운소통방식이란점에서초창기많은호평을받았다.그러나정제되지않은대통령의발언이오히려불필요한논란을부추긴다는지적이나왔고,몇차례중단과재개를반복하다반년만인11월18일을마지막으로중단됐다.‘48초'만남과'바이든날리면'논란2022년9월15일유엔총회를1주일앞두고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유엔총회에서한미정상회담과한일정상회담을하기로합의하고시간을조율중이라고밝혔다.당시미국의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한국산전기차가보조금지원대상에서제외된문제와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원달러상승세를해소할방안으로한미통화스와프등민감한현안이논의될것으로기대를모았다.‌그러나한미정상회담은글로벌펀드제7차재정공약회의참석후바이든미국대통령과회동하는것으로대체됐다.윤대통령과박진외교부장관은무대위에서바이든대통령과48초가량대화를나눴다.이후바이든대통령부부가주최한리셉션에참석해윤대통령이바이든대통령과짧게대화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9월18일런던에서개최된찰스3세영국국왕주최리셉션,이날(21일)글로벌펀드제7차재정공약회의및바이든대통령내외주최리셉션참석을계기로바이든대통령과만나IRA,금융안정화협력,확장억제에관해협의했다"고밝혔다.‌그러나야당은한미정상회담이'48초환담'으로대체된것은'외교참사'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특히바이든대통령과환담후박진장관과이동하면서윤대통령이미의회를겨냥해비속어를사용했다는MBC보도가나와파문이크게일었다.이른바'바이든날리면'논란이었다.‌외교부는MBC에대해윤대통령발언을보도하는과정에내보낸자막의정정보도를청구했고,1심은MBC에정정보도를명했다.MBC는1심결과에불복해항소한상태다.방송심의위원회는1심판결을근거로MBC에법정최고수위징계인과징금을의결했다.서울행정법원은9월26일방심위처분에대한MBC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바이든날리면'후유증이2년넘게계속되고있는셈이다.첫국무위원탄핵으로이어진이태원참사2022년10월29일,서울용산구해밀턴호텔서편골목에서핼러윈축제를즐기려던수많은인파가몰려압사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159명이사망하고195명이부상했다.‌사고원인은핼러윈행사를즐기려는10만명넘는인파가한꺼번에몰려내리막길에서인파가넘어지면서다수사상자가발생한것이었다.‌사상자가집중적으로발생한해밀턴호텔옆골목은좁은내리막길로번화가인이태원세계음식거리에서시작해대로변인이태원역1번출입구와이어진통로였다.이때문에이태원역에서세계음식거리로이동하려는인파와대로변으로나오려던인파가한꺼번에몰리면서인파가더욱밀집했고,내리막길중간지점에서몇몇사람이넘어지면서사람들이그위로쌓여피해가커졌다.‌이날사고는서울시내대규모집회를통제하느라경찰병력이분산돼충분한경찰인력이배치되지못한것도한요인으로지적됐다.2021년의경우핼러윈축제기간에이태원에3개기동대중대가배치됐으나2022년에는기동대가배치되지않았던것이다.2022년10월30일윤석열대통령은이태원사고현장을방문했다.[뉴스1]‌청와대에서용산으로이전한게'나비효과'를일으켰다는분석도있었다.경찰이대통령실주변집회대응에집중하느라참사당일이태원안전에제대로대처하지못한게아니냐는것.그러나9월30일이태원참사책임자에대한1심선고에서법원은"심각한피해가발생할위험이있음을예견할수있었음에도인파관리대책을마련하지않았고참사당일혼잡상황을제대로관리하지도못했다"며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에게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적용해금고3년을선고했다.이전서장과함께기소된송병주전용산서112상황실장에겐금고2년,박모전112상황팀장에게는금고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전서장과함께참사부실대응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희영용산구청장에게는"용산구청에밀집된군중을해산할권한이없었다"며무죄를선고했다.박구청장과함께기소된용산구청관계자3명도무죄를선고받았다.이태원참사유가족들은박구청장에대한무죄선고는받아들일수없는판결이라며강하게항의했다.‌2023년2월8일민주당등야3당은이태원참사대응부실책임을물어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의결했다.이장관에대한탄핵소추의결은헌정사상첫국무위원에대한탄핵이었다.그러나헌법재판소는국회가이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67일만인2023년7월25일재판관9명전원일치로이장관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다.‌헌재는"피청구인(이상민장관)이재난안전법과공무원의성실의무등을규정한국가공무원법을위반했거나국민의기본권을보호해야할헌법상의무를위반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동시에"각정부기관이대규모재난에대한통합대응역량을기르지못했고재난상황에서의행동요령등에관한충분한홍보나교육·안내가부족했던점이총체적으로작용한결과로규범적측면에서그책임을피청구인(이상민장관)에게돌리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체포동의안가결,영장기각으로기사회생윤석열정부전반기를관통하는키워드가'이재명사법리스크'가된데에는이대표가대선패배석달도안돼6·1보궐선거에서인천계양을에출마하고,그해8월민주당전당대회에도전해당대표에오른것과무관치않다.‌대선직후'개혁의딸(개딸)'들이이대표의정계조기복귀를촉구하는움직임을보였지만,여권에서는각종의혹으로검찰수사선상에올라있는이대표가자신을방어하기위해국회의원과당대표를활용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당시한여권인사는이재명대표를향해"‘불체포특권'이있는국회의원후보자로'셀프공천'하고,당대표에올라방탄조끼를하나더입은것으로도모자라기소때당직에서물러나야한다는당헌까지고쳐'3단방탄조끼'를입었다"고주장했다.‌이대표가정치전면에다시등장한이후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법인카드유용등이대표를향한검찰의전방위수사가이뤄졌다.‌검찰은이재명대표에대해두차례에걸쳐구속영장을청구했다.2023년2월16일첫구속영장청구때에는△대장동개발사업과정에서성남시에손해를끼치고,민간개발업자들에게부당이득을안겨줬다는혐의△성남시장으로성남FC이사장을겸임할당시4개기업으로부터성남FC후원금명목으로133억원가량을받고,그대가로해당기업들의민원처리를도와주는등제3자뇌물수수혐의가적용됐다.‌그러나6·1선거에서인천계양을에서국회의원에당선한이대표는회기중체포되지않는'불체포특권'으로구속영장을집행하려면체포동의안이통과돼야했다.2월27일에치러진체포동의안표결에서찬성139,반대138,기권9,무효11표로출석의원과반이찬성하지않아부결됐다.2023년9월21일국회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이재석295명중찬성149명,반대136명,기권6명,무효4명으로과반이상찬성으로가결됐다.[뉴시스]‌그해9월에는△백현동용도변경의혹△대북송금사건△2018년경기지사선거당시허위사실공표사건에서의위증교사혐의로두번째구속영장이청구됐다.9월21일이뤄진국회체포동의안표결에서재석295명중찬성149명,반대136명,기권6명,무효4명으로과반이상찬성으로가결됐다.그러나9월26일서울중앙지법의영장실질심사에서이대표에대한구속영장은기각됐다.법원은당시"2018년허위사실공표혐의사건당시위증교사는범죄혐의가소명됐다"면서도"다른사건에서는다툼의여지가있어방어권보장이필요하다"며영장을기각했다.‌이대표에대한영장이기각되자검찰은불구속상태에서이대표를기소해재판에넘겼다.2024년10월현재이대표는△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대장동등개발비리△불법대북송금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이가운데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공직선거법위반재판의경우11월15일1심선고가예정돼있고,위증교사혐의로기소된재판도11월30일1심선고가나올예정이다.나머지두사건은현재1심재판이진행되고있다.‌11월이대표에대한두건의1심재판결과에정치인이재명의운명은크게엇갈릴것이란전망이많다.만약'무죄'가나와사법리스크가해소된다면차기행보에가속도가붙을수있지만,반대로중형에해당하는'유죄'가나올경우차기행보에제동이걸릴수있는상황이다.역사에가정은없지만,만약이대표가1992년대선패배직후영국유학길에올랐던김대중전대통령처럼한동안한국을떠나있었다면윤석열정부전반기가'이재명사법리스크'로점철됐을까.‌윤석열대이재명양자대결로치러진2022년3·9대선은윤석열대통령당선으로끝났다.하지만윤대통령취임직후경쟁자이던이대표가다시정치전면에등장하면서마치대선연장전처럼'윤석열대이재명'대결구도는2년6개월째계속됐다.당정갈등불씨된'김건희여사'김건희여사가9월10일‘세계자살예방의날’을맞아수난·생명구조관계자들을격려했다고대통령실이전했다.[뉴스1]윤석열대통령임기전반기에여권에서이재명대표에대한각종의혹을제기하고사법리스크를부각하는데힘을쏟았다면,야당은'기·승·전·김건희특검법'을요구하는데집중했다.대선전윤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연루됐다는의혹이불거진이후이에대한진상규명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였다.‌2023년3월24일제출된이른바'김건희특검법'은여당의반대에도국회다수의석을점하고있던민주당등야당주도로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됐고,법사위심사를거쳐본회의에자동부의돼그해12월28일본회의를통과했다.‌윤대통령은국회를통과한이른바'김건희특검법'에대해1월5일거부권을행사했다.국회는2월29일재의결에나섰지만재석281인중171명이찬성하고반대109명으로부결됐다.재의결요건은재석3분의2이상찬성해야한다.‌민주당은재의결실패후또다시김건희특검법을발의했다.두번째특검법에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뿐아니라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대통령집무실리모델링수의계약논란,'명품백'수수의혹등이추가됐다.‌2023년11월27일,'서울의소리'가재미교포최재영목사가서울서초동아크로비스타에위치한김건희여사의코바나컨텐츠사무실을방문해디오르파우치를김여사에게건네는영상을공개했는데,두번째특검법에이내용도추가한것이다.그러나두번째특검법은21대국회의원임기종료와함께자동폐기됐다.그러자22대국회가시작되자마자이성윤민주당의원등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은물론윤대통령취임이후제기된각종여사관련의혹을망라해'김건희여사종합특검법'을다시발의했다.‌9월19일이른바김건희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다.그러나10월2일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고,10월4일재의결절차에들어갔다.재적의원300명전원이표결에참석한재의결에서찬성194,반대104,기권1표,무효1표로부결됐다.그러나이같은재의결표결결과를두고국민의힘소속의원108명중최소4명의이탈표가나왔다는분석이있다.‌김건희여사관련논란은여야정쟁뿐아니라여권내부에서조차갈등의불씨가됐다.특히22대총선을앞두고당시한동훈비대위원장측에서명품백수수의혹에대한'국민눈높이사과'필요성을언급한이후'윤·한갈등'이불거지기도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체제가들어선이후에도김여사문제는뜨거운감자가되고있다.한대표는'공개활동자제'를언급하는등김여사를겨냥한발언을잇달아쏟아내고있다.윤대통령취임이후여야단골정쟁소재로작용했던김건희여사문제가당정갈등의불씨로옮아간것이다.임기반환점을돈이후하반기윤석열정부에김건희여사를둘러싼논란이어떻게전개될지귀추가주목된다.‌이현우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임기전반기윤대통령이국정운영에어려움을겪은것은'소통실패'때문"이라며"청와대를용산으로옮기면서'소통정치'에대한강한의지를보였지만실제로는상황이불리해지면소통보다불통하는모습을더자주보였다"고지적했다.그는"의료개혁도의료계의반발에부딪힌뒤적극소통해해결하려하기보다외면하면서장기화되고있다"며"임기하반기에굵직한국정과제에서성과를만들어내려면우선여권내부와적극소통해대통령주변문제부터정리해야한다"고조언했다.구자홍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