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안규백 "9·19합의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민간 남북교류부터"(종합)

"9·19군사합의원점재검토"언급도…남북대화통한새합의추진가능성도12·3비상계엄단죄문제엔"도려낼부분도려내야새살돋는다"답변하는안규백후보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27일서울용산구육군회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는27일9·19남북군사합의를바로복원하기보다는민간차원의남북교류부터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안후보자는이날청문회준비를위한사무실이마련된용산육군회관으로출근하면서취재진과만나이재명대통령의공약인9·19군사합의복원관련질문에이같이답했다.그는"(2018년)평창동계올림픽때도먼저문화와예술교류가있었고,그이후에군사적문제까지해결하지않았느냐"며"먼저민간차원의서로교류가있고,그리고9·19군사합의도다시복원해서한반도에평화의기류가흐르게해야한다"고설명했다.안후보자는"북한은우리의적이면서동포"라며"항상그런두가지시선으로,멀티트랙으로다양한정교한방법으로북한을바라볼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해서는굳건한한미동맹의기반하에철저히대비하면서도교류·협력을통한평화분위기조성에도힘써야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는"9·19군사합의도다시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며"지금바로복원하는것보다는(한반도)상황과여러여건을조합해보면서어떤것이가장평화로운방법인지어떤것이남북이가장평화롭게살수있는방법인지,이문제를최적화시키겠다"고설명했다.안후보자의이런발언은9·19군사합의를이전그대로복원하기보다는남북대화를통해최적의군사합의를다시도출할수있다는의미로도풀이된다.그는"전쟁중에도대화는한다"며"아이젠하워가중국,북한과대화해서휴전하지않았느냐.소련도닉슨이개혁개방의길로대화를통해이끌지않았냐.대화가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가장시급한국방개혁과제를묻자"12·3불법계엄으로인해우리군이많이상처입고자긍심이많이상실돼있다"며"이무형의가치인정신력과자신감을살려주는일이어떤무기체계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중견간부이탈및군충원문제등을언급하면서"자긍심은자신감에서나오고자신감을살려줘야만군의사기가오르고신명나고신바람나는그런군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12·3비상계엄세력에대한단죄문제에대해서는5·16군사쿠데타,12·12군사반란등을언급하면서"과거역사정리가없었기때문에계속현대의문명사회를살고있으면서도이런문제가반복된다"고지적했다.답변하는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27일서울용산구육군회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이문제에대한척결없이소독약만뿌리고봉합해서가면곪아터지는부분이생긴다"며"도려낼부분은도려내야새살이돋는다고생각한다.신상필벌의원칙에의해잘한사람들은상주고잘못한사람들은죗값치러야한다"고말했다.군수뇌부인사에대한방침을묻자"제가국회국방위원회위원을붙박이로오래해서전혀모른다고할수없지만,군에몸담은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여러구성원의의견을들어보고최적의방안이어떤것인지판단해보겠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확대및국방비인상문제에대해서는"대한민국은세계경제력10위,국방력5위로옛날수준의대한민국아니기때문에더당당하고자신감있게임해야한다"면서"수동적자세보다적극적으로포지티브한자세로모든것을국익의관점에서생각하겠다"며원론적입장을밝혔다.5선국회의원인그는1961년5·16군사쿠데타이후64년만에지명된군장성출신이아닌국방부장관후보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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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대출 연 25% 축소”…신혼부부‧청년도 해당 [금융위 일문일답]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27일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직후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박동주기자금융위원회가내일부터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등정책대출한도를줄인다.정부는그동안금융권자체대출규모를조여왔으나,정책대출까지감축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27일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금융권자체대출은연간50%,정책대출은25%가량규모를줄이고,이를통해가계대출증가를연간20조정도감소시키겠다”고밝혔다.금융위는이날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고수도권중심의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발표했다.금융권자체대출과정책대출의총량관리목표를하향하고,주택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여신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것이골자다.이에따라금융사는수도권과규제지역내에서취급하는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다.중도금대출은원칙적으로제외되고,잔금대출로전환할경우에만한도적용을받는다.그간주담대총액한도는존재하지않았다.신국장은“고가주택을15~20억원까지대출받아사는경우를막기위한새로운유형의규제”라고설명했다.오는28일부터디딤돌대출과버팀목대출한도가하향조정된다.금융위원회주택가치에대한대출금의비율을뜻하는LTV(Loantovalue)규제도80%에서70%로강화한다.이에따라디딤돌대출은일반2억5000만원에서2억원,생애최초와청년특례3억원에서2억4000만원,신혼특례4억원에서3억2000억원,신생아특례5억원에서4억원으로최대한도가하향조정된다.버팀목대출최대한도도생애최초와청년특례2억원에서1억5000만원,신혼특례수도권3억,그외지역2억원에서수도권2억5000만원,그외지역1억6000만원,신생아특례3억원에서2억4000만원으로내려간다.여기서감축한재원은공공임대주택등주택공급과저소득서민에게낮은이자로주택자금을지원하는등사용처를바꾼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주택금융공사가본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하는취지다.정수호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주택공급을다양화해많이하는것이국토부본연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보금자리론에는내일부터실거주의무가신설된다.디딤돌과버팀목대출은실행후전입해거주해야하지만,보금자리론에는그간그런조건이없었다.신국장은“수도권과규제지역주택에대해주택담보대출을받았다면6개월이내그집에전입해살아야한다”며“집값이오르니까마음이조급해져서대출로집을사는‘영끌’은안된다”고강조했다.다음은신국장및정과장과의일문일답이다.-규제는언제까지지속되나?△다음달까지,언제까지하는개념이아니다.계속된다.-오늘대출신청분에도새로운규제가적용되나?△오늘까지대출계약이체결된경우까지는실행시점이이후더라도이전규제가적용된다.가계약은포함되지않는다.내일부터계약이체결되는경우에는강화된대출규제가적용된다.월요일부터모든금융사창구에적용된다고생각하면된다.다만토지거래허가구역에계약을할사람이라면오늘까지지자체에허가신청을완료한경우이전규제를적용한다.-신혼부부나청년을대상으로한정책대출을감축하는이유는?△생애최초특례를받아은행대출을이용하는이들은대체로원래도70%수준의대출을이용해왔다.대출한도가일부줄어들어불편함이있을수있겠지만,이번조치로주택가격이안정된다는믿음을주려고한다.청년들에게도전세대출금액을많이이용하는것과주택가격이안정돼장래에주택을구입할수있는희망을갖고현재자기소득을적절하게소비하는게좋냐생각해보면지금은(대출한도가)줄더라도정부가주택가격을안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정책대출한도하향으로주거사다리가끊길가능성은없나?△한국은행에서도어제정책대출이최근무분별하게너무많이늘었다고지적했다.정책대출증가가가계대출규모뿐아니라집값상승에어떤식으로든영향을미쳤다는것에대해서는반대하는분들이없을것이다.그래서최대한도를줄인것이고,이전에도실소유자들은대부분최대한도까지대출을받지않고5~60%금액만대출해왔다.최대한도를줄이면최대한도를끝까지받던분들이줄어든다.본인의상환능력에대해적절한대출을내주는취지에더부합한다.-정책대출의한도를수도권뿐아니라타지역에도적용하는이유는?△수도권외지역은비교적집값이저렴하기때문에대출수요자들이입을타격이비교적적을것이라고생각한다.-버팀목,디딤돌대출과달리보금자리론대출한도를줄이지않는이유는?△다양한정책대출마다이용한도나금리,상황이다르다.보금자리론은상대적으로금리가높고이용할수있는조건도다르다.보금자리론은최근줄어들고있어디딤돌과달리현재가계대출을견인하고있는상황도아니다.박동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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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독립운동이든 참전이든, 국가 위한 희생 보상해야"(종합)

靑영빈관서국가유공자초청오찬…서해수호유족등160명참석이재명대통령제2연평해전·천안함전사자일일이소개이재명대통령이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5.6.26/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한재준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은27일"독립운동이든참전이든,국가명령에의해서외국전쟁의희생양이되든우리국가공동체의존속,국가구성원의더나은삶과안전,생명을위해희생한것에대해서는국가공동체모두가특별한관심과애정으로상승하는보상을하고예우해야우리가선진대한민국으로인정받을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호국보훈의달,대통령의초대'오찬행사에서"각별한관심과보상,예우에필요한조치를해나갈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번행사는나라를위해희생한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에게최고의예우를하기위해마련됐다.6·25참전유공자,5·18유공자,서해수호유족등160여명이이대통령의초청을받아참석했다.이대통령은"국가공동체를위해특별한희생을치른분에대해우리가상응하는특별한보상과예우를해야국가가위기에처했을때,우리공동체가위기에처했을때또다른희생,헌신을하는분들이나타난다"고했다.이어"안타깝게도우리대한민국현대사는국가구성원을위해모든것을바쳐희생한분에대해지나치게소홀했다"라며"독립운동하면3대가망하고,친일하면3대가흥한다는얘기가들려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제는그러지말아야한다"며"여러분께서소외와섭섭함을느끼지않게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이대통령은1919년진천만세운동에참여하던중순국한고(故)박도철선생,625참전유공자인이춘자용사,제2연평해전에서전사한고서후원중사,천안함피격사건에서전사한고이상희하사,당시함장이었던최원일326호국보훈연구소장,연평도포격전에서전사한고서정우하사를직접한명한명소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일제치하에독립운동,그리고6·25전쟁,4·19혁명,월남전,5·18민주화운동,서해수호의역사를통해오늘의대한민국이있다"고강조했다.이날행사에는서영석제2연평해전유족회장과이성우천안함46용사유족회장,4·19혁명참여등민주화운동에앞장선이해학목사,'임을위한행진곡'의실제주인공고윤상원열사의여동생윤정희여사,소설'소년이온다'의모델고문재학열사의어머니김길자여사,강도·강간피의자검거과정에서순직한고김학재경사의아들김찬휘공군대위등이참석했다.점심으로는홍게살전복냉채와갈빗살솔송찜등보양음식과화합의의미를담은탕평채가마련됐다.오찬이후에는최재림뮤지컬배우와성악병들의'독립군가','전우야잘가라'등보훈의역사가담긴노래로구성된감사공연이이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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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HBM 전쟁' 가열…마이크론의 추격, SK의 질주, 삼성의 고민

HBM發'어닝서프'…마이크론,풍향계역할재확인SK하이닉스,2Q영업익9조원안팎전망삼성전자,조용한반격…"3분기엔비디아뚫는다"/그래픽=비즈워치인공지능(AI)반도체열풍이촉발한고대역폭메모리(HBM)경쟁이메모리시장의판도를다시쓰고있다.후발주자였던미국마이크론은3분기(3~5월)HBM매출이전분기대비50%급증하며역대최대실적을기록,차세대제품(HBM4)을앞세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빠르게추격중이다.HBM시장1위SK하이닉스는12단제품판매확대에힘입어분기영업이익9조원돌파가유력한반면한때D램절대강자였던삼성전자는인증지연등으로주춤하며반등기회를엿보고있다.HBM4샘플까지…차세대전쟁준비마친마이크론지난25일(현지시간)미국마이크론은2025회계연도3분기(3~5월)매출93억달러(약12조6000억원),영업이익24억9000만달러(약3조4000억원)를기록했다고발표했다.전년동기대비각각37%,165%급증한수치로시장컨센서스(매출88억달러·영업이익21억달러)를크게웃도는'어닝서프라이즈'였다.주당순이익(EPS)역시1.91달러로시장기대치(1.60달러)를상회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보다한발앞서분기실적을공개하는마이크론은'메모리업계의풍향계'로불린다.이번호실적의일등공신은단연HBM이었다.회사는전분기대비HBM매출이50%이상급증했다고밝혔다.산제이메흐로트라마이크론최고경영자(CEO)는"AI기반메모리수요가전례없이확대되고있다"며"HBM덕분에D램과데이터센터매출모두분기기준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고말했다.실제마이크론의3분기D램매출은71억달러에달했으며데이터센터향제품매출은전년동기대비2배이상증가했다.마이크론은이기세를몰아4분기(6~8월)에도매출107억달러를제시하며공격적인가이던스를내놨다.전년동기대비38%증가한수치로증권가전망치(98억달러)를약10%웃도는수준이다.메흐로트라CEO는"HBM시장규모는지난해180억달러에서올해350억달러(약48조원)로확대될것"이라며"내년에도HBM비트증가율은D램전체평균을크게웃돌것"이라고내다봤다.차세대제품경쟁에서도자신감을드러냈다.그는"HBM생산수율과양산능력이빠르게개선되고있으며내년업계최고수준의HBM4를본격양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마이크론은이달초HBM436GB12단샘플을주요고객사에공급,해당제품은기존대비성능을60%높인것으로알려진다.마이크론은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반도체공급망재편'기조에발맞춰뉴욕과아이다호에총270조원규모의신규팹투자도추진중이다.대규모보조금과세제인센티브를등에업은설비확충과고객기반다변화전략이맞물리며,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기술격차를빠르게좁혀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업계내에선"HBM과첨단D램에서마이크론의기술성숙도가가파르게올라오고있다"며"기존양강구도에균열이생기기시작했다"는분석도나온다.HBM3E승부수…하이닉스'압도적1위'굳히기SK하이닉스는올2분기(4~6월)사상최대실적이유력하다.금융정보업체에프엔가이드에따르면매출은20조2935억원,영업이익은8조8317억원으로추정된다.이는지난해4분기기록한역대최대실적(영업이익8조828억원)을뛰어넘는수치다.영업이익이9조원안팎까지치솟을경우,2018년이후다시메모리슈퍼사이클에진입했다는신호로읽힐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폭발적성장중심엔HBM3E가있다.특히12단제품은기존8단보다단가가50~60%높고수익성도압도적이다.SK하이닉스는올해HBM출하량중절반이상을12단으로채웠고,하반기엔비중이80%에달할전망이다.최대고객사인엔비디아에공급중인HBM3E는이미연간물량이조기완판된것으로전해진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1분기기준SK하이닉스의글로벌HBM시장점유율은약50%로삼성전자(30%)와마이크론(20%)을앞섰다.특히최신HBM3E제품군에서는점유율이70%에달하며기술격차가한층뚜렷해졌다.HBM고성능전략이실적을밀어올린주역으로자리잡으며메모리왕좌굳히기에들어갔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상대적으로조용한행보를보이고있다.증권가는2분기반도체(DS)부문영업이익을2조원초반대로추산하고있다.HBM3E인증지연과파운드리부문적자지속,환율하락등복합요인이실적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이다.1분기(영업익1조1000억원)대비개선됐지만,SK하이닉스와의격차는오히려더벌어진상황이다.다만삼성전자도하반기반격을위한발판을마련하고있다.최근AMD에HBM3E12단제품을공급하기시작했고,엔비디아공급망진입을위한품질테스트도진행중이다.업계는"삼성전자가연내엔비디아인증을통과할경우HBM수익성회복과점유율반등의전환점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내다본다.삼성전자는D램설계개선,HBM생산수율제고,차세대제품대응력강화등전방위대응전략을추진하고있다.특히첨단패키징기술인'하이브리드본딩'을HBM4부터선제적으로적용하겠다는방침이다.SK하이닉스가이기술을내년출시예정인HBM4E부터도입할계획인것과비교하면한발앞선대응이다.업계는하이브리드본딩이향후HBM시장주도권을좌우할핵심변수로보고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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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계엄 비판' 김선호 국방부 직무대행, 이임사에서도 "비상계엄, 정치적 중립 훼손한 것"

"리더의위치에있던한사람으로막지못한데대한무한한책임감느껴…정치개입하면본질깨뜨린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에대해꾸준히반대목소리를냈던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이임사에서도비상계엄은군의정치적중립을훼손한사건이었다면서이를막지못한데대해무한한책임을느낀다고말했다.27일국방부차관이취임식에참석한김선호직무대행은"군이본연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가장필요한것이무엇인가를따져봤을때저는개인적으로정치적중립을지키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지난12월3일비상계엄은우리군이지켜야될정치적중립을훼손한것"이라고규정했다.김직무대행은"군이본연의역할을수행함에있어서정치가개입하게되면그본질을깨뜨릴수있는위험성이매우높다"며"그러한사태가벌어질때중요한리더의위치에있었던한사람으로서그것을막지못하고그런것이일어나지않도록제역할을하지못한것에대해서지금도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라고말했다.그는"그런결과로성실하게자기직분에충실하게임해왔던여러분들의노력이희석되고빛을바라게된것에대해서도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며"떠나는이자리에서다시한번여러분들한테리더로서해야될역할을다하지못한것에대해서사과드리고미안한마음을전한다"고밝혔다.김직무대행은"그러나또과거는또과거이고우리가해야될미래가있다.군이정치적중립을지키는가운데에있어서본연의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우리국방부가저는그보호의역할과그입장의역할을해줘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힘드시겠지만군인들이자신의위치에서자신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여러분들께서그들의입장을생각하고,그들이주저하거나또고민스러워하지않도록나름대로의의사결정과정책결앞에서조금더용기를내주시고해주셨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두희신임국방부차관은"김선호차관님께진심어린감사와존경을표한다.그동안오로지국가를위하고군을사랑하는마음으로헌신해주신김선호차관님정말수고많이하셨다.뜨거운박수부탁드린다"며김직무대행에대한예우를표하기도했다.앞서지난해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김직무대행은계엄에대한비판적인목소리를내왔다.그는지난해12월6일'비상계엄관련국방부입장'을통해"지난12월3일비상계엄사태와관련하여국민여러분께우려와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책임을통감하며,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2차)계엄발령에관한요구가있더라도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는이를절대수용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한편이두희신임차관은취임사에서"급변하는국제질서속에서우리군은한미동맹기반의억제능력을확고히하면서국익달성에기여할수있는실용적인국방협력을추진해나가야하겠다"며"AI첨단기술을활용해압도적군사력을건설하고K-방산역량강화와방산수출에힘쓰며장병들의복무여건개선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12월5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에출석한김선호(오른쪽)국방부차관과박안수육군참모총장.ⓒ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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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부터 주담대 6억원으로 제한…다주택자는 주담대 금지(종합)

가계대출총량목표당초계획의50%수준으로대폭줄여정책대출도연간공급계획대비25%감축서울등규제지역주담대최대한도6억원으로제한27일서울마포·성동구아파트가격이2013년관련통계공표가시작된이래가장큰폭으로오른것으로발표되었다.서울아파트값은더오를것이라는기대심리로상승세가당분간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사진은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전경.2025.06.27윤동주기자서울집값이급등세를보이며가계부채가많이증가함에따라정부가전금융권의가계대출가능규모를대폭줄이기로했다.서울고가주택구입에과도하게은행대출이사용되는것을막기위해규제지역의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주담대)최대한도도6억원으로제한한다.다주택자는주담대가아예금지된다.지난정부때다소느슨해졌던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총부채상환비율(DTI)등대출규제도강화해부동산시장안정을추진한다.가계대출총량목표50%수준으로대폭줄이고,주담대는제한정부는27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금융위원회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등관계기관합동으로'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고올해하반기부터전금융권의가계대출총량목표를당초계획의50%수준으로감축하기로했다.디딤돌과보금자리론등정책대출도연간공급계획대비25%를감축한다.정부의계획대로라면연간가계대출증가규모가최대20조원정도줄어들게된다.정부는전금융권의연간가계대출증가율을올해예상되는우리나라의경상성장률인3.8%범위안에서관리하겠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최근서울집값이급등한데다경상성장률도예상보다하락할가능성이커지자가계대출목표증가율을대폭낮춰잡았다.이에따라올해하반기은행등금융권의가계대출취급규모가낮아지면서대출받기가더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특히금융회사가수도권및규제지역내에서취급하는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해고가주택구입에과도한대출을활용하는것을제한하기로했다.규제는28일부터바로시행된다.정부에서는6억원한도에서LTV,DTI등규제가적용되기때문에실제대출규모는더줄어들것으로봤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금융당국은수도권및규제지역주담대에대한관리수준을강화하기위해실수요가아닌대출을제한하는데집중했다"며"필요시규제지역추가지정등시장안정조치도배제하지않고적극강구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신국장은"개인의주담대한도를제한하는조치는이번이처음"이라며"6억원은서울수도권의주택가격수준,금융권대출을이용하는정도,소득대비부채가어느규모가적정한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판단했다"고설명했다.가계대출증가세진정을위해시행하고있는금융권자율관리체제역시현재의은행중심에서하반기부터는전금융권으로확대하기로했다.현재은행은자율관리를통해월별,분기별대출증가목표를세우고가계대출증가를관리하는중이다.하반기부터는상호금융,저축은행등2금융권까지이를자율관리범위를넓혀가계대출증가세를억제하겠다는의지다.정부는지난주국정기획위원회에업무보고를할때까지만해도다음달시행되는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효과를지켜본후추가대책을마련할계획이었다.하지만집값상승세가갈수록가팔라지면서대책마련을앞당겼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이번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43%올라6년9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집값이오르면서가계대출역시많이증가했다.금융위에따르면지난달전금융권의가계대출은전월대비6조원가량증가했다.작년10월이후7개월만에최대폭이다.서울부동산경기가뜨거워지면서시장에서는이달가계대출증가폭이전월규모를넘어설것으로본다.2주택이상보유자는아예주담대금지곳곳에서경고음이터져나오자정부도지속적인대책을내놓는분위기다.전정부에서다소완화됐던부동산규제도추가로강화한다.우선수도권및규제지역내에서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하거나1주택자가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고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는추가주택구입목적주담대를금지(LTV=0%)해실거주목적등이아닌추가주택구입수요를차단한다.1주택자가기존주택을6개월이내에처분할경우(처분조건부1주택자)에는무주택자와동일하게비규제지역LTV70%,규제지역LTV50%를적용한다.권대영금융위사무처장은"감당하기어려운대출을받아조급하게주택을구입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상환능력을초과하는과도한빚을레버리지로삼아주택을구입하는행태등으로주택시장의과열과침체가지속반복돼왔다"며"이제는그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수도권및규제지역내생애최초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LTV를강화(80%→70%)하고,전입의무(6개월이내)를부과한다.이방안은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수도권및규제지역내보유주택을담보로해생활비등조달목적으로대출받는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역시최대1억원으로제한한다.금융위는다음달로예정된3단계스트레스DSR규제시행도차질없이진행한다.3단계DSR규제가시행되면대출가능한금액이줄어든다.수도권및규제지역내주담대대출만기도30년이내로제한해DSR규제우회를방지한다.권사무처장은"지금은금융당국과관계기관,금융권이비상한각오로가계부채를선제적으로관리해야할시기인만큼,전금융권이총량목표감축,자율관리조치확대시행,주담대여신한도제한등가계부채관리조치를신속하고철저하게추진해달라"라고강조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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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서울 아파트 '영끌' 못한다

(종합)과도한주담대의존제한금융위"6억이상대출자전체10%"정책대출한도축소"무리한대출안돼"금융당국이부동산시장과열로인한수도권중심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급증하자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했다.주택매입시과도한대출에의존하는것을막겠다는의지로대출최대한도를제한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와함께정책대출공급규모도줄이기로하면서실수요자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아울러전세대출보증비율강화를통해선바람직한여신심사과정을만들기위한것이란입장을내놨다.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27일'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갖고이같은내용의수도권중심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발표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우선금융당국은수도권과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주담대에최대한도를6억원으로설정했다.과거문재인정부시절초고가주택(15억원초과)에대한주담대를차단한적은있었지만대출한도자체를묶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와관련금융위는주담대관리수준을강화하기위해실수요가아닌대출을제한하는데집중한것이란설명이다.주담대6억원한도를통해주택구입시과도한대출에의존하는것을제한하겠다는의지다.특히6억원초과대출을받아초고가주택을매입하는소수로인해집값이상승하고주택시장불안을야기할수있다는점을경계한것으로해석된다.금융위관계자는"수도권주택가격과주택을구입할때금융권대출을이용하는정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등을고려해(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정했다"며"6억원한도조치는이번이처음으로일부해외국가에선주담대핀포인트규제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오는7월부터스트레스DSR3단계가적용되는가운데최대한도를설정한것은감당할수있는범위내에서대출을받아야한다는메시지다.또6억원이상대출을받아집을사는경우는많지않아이번조치로영향을받는차주는제한적일것이라는게금융당국분석이다.금융위관계자는"30년만기로6억원을대출받으면매달원리금으로300만원을부담해야한다"며"대출한도를줄이는것은감내할수있는범위에서가계부채를관리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6억원이상대출은전체의10%가되지않는소수인데이들이주택시장이나집값상승을초래하는상황이있을수있다"며"소득에따라다르겠지만평균가구소득을보면부담되는금액이라6억원을대출받아집을사려는사람이많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청년과신혼부부등이이용할수있는정책대출한도도줄어든다.신혼부부가이용하는디딤돌대출한도는기존4억원에서3억2000만원으로,신생아특례대출도5억원에서4억원으로축소된다.정책대출의경우최근2~3년동안공급규모가빠르게늘었고집값상승등에도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지난해정책대출은총52조원이공급됐고당초올해목표는45조원이다.이번관리방안으로정책대출공급규모를40조원이내로관리한다는계획이다.이에대해국토부관계자는"실수요자에대해정부가지원하는것은맞지만무리한대출을받는것은올바르지못하다"며"실제최대한도까지대출을받는경우는많지않고정책방향이상환능력에맞게대출을받도록유도하는것이라한도가정상화되면서총량도관리될것"이라고강조했다.또"지방부동산가격은상대적으로저렴해(한도축소로인한)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수도권과규제지역에대해선전세대출보증비율을80%로강화한다.그동안은행이취급한전세대출은보증기관의보증에의존해여신심사가느슨했다는게금융당국판단이다.이에수도권에한해전세대출보증비율을낮춰전세대출심사에대해은행권의바람직한여신심사과정을만들기위한것이라는게금융당국입장이다.아울러금융당국은이번가계대출관리방안에대해주택가격안정화를통해집을사고빚을갚느라경제활동을하지못하는상황을멈추기위한조치라는점을강조한다.금융위관계자는"이번방안이지향하는것은주택가격안정화로통상적인경제활동을희생해가며집을사고빚을갚느라경제활동을못하는상황을그만하도록하는것"이라며"기성세대가했던갭투자등의방식을하지못하게한다는점에서불만이있을수있지만이고리는언젠가끊어야한다"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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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종합)

檢"지역민에게피해전가…엄정심판해야"정영학·남욱·정민용에게도모두실형구형오후2시재판속개…피고인최후진술예정[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검찰이이른바'대장동본류사건'이라고불리는대장동민간업자들의뇌물·배임혐의1심재판에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징역7년과12년의중형을구형했다.사진은유전본부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검찰이이른바'대장동본류사건'이라고불리는대장동민간업자들의뇌물·배임혐의1심재판에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징역7년과12년의중형을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27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남욱·정민용변호사,정영학회계사등민간업자들의1심결심공판을진행했다.검찰은이날유전본부장에게징역7년및벌금17억400만원을구형하고8억5200만원에대한추징을요청했다.김씨에겐징역12년과6112억원에대한추징을구형했다.검찰은남욱·정민용변호사에겐각각징역7년과5년을구형했다.이들에대해각각1010억9109만3009원과37억2000만원을추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정영학회계사에겐징역10년과약646억9844만3048원에대한추징도함께명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대장동개발사업은처음부터막대한이익이예상됐고,정상적인방법으로는사업권을취득할수없던민간업자들은선거운동을돕거나뇌물을주는등성남시와공사공직자들에게부정한방법을동원했다"고말했다.이어"그결과민간업자들은천문학적인이익을취득했고피해는고스란히지역주민들에게전가됐다"며"궁극적으로개발사업의공정성,투명성에대한국민신뢰가훼손돼피고인들에대해엄정한법의심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검찰은유전본부장에대해"민간업자들과접촉해청탁을들어주는고리역할을한핵심인물"이라며"공직자신분으로이사건범행을주도한책임이결코가볍다고볼수없다"고했다.또김씨에대해선"민간업자들이부정한방법으로사업권을취득하도록가장윗선을상대로직접로비를담당한핵심인물이자이사건으로가장많은이익을취득한최대수혜자"라며"그럼에도수사단계에서부터재판에이르기까지납득이어려운변명을하면서자신의죄를은폐하기에급급했다"고했다.이어"검사의주장과제출증거를법률과법리에따라엄정히살펴보고공소사실이진실이라고판단한다면김만배에게는한치의관용도베풀지말것을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검찰이이른바'대장동본류사건'이라고불리는대장동민간업자들의뇌물·배임혐의1심재판에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징역7년과12년의중형을구형했다.사진은김씨[email protected]남변호사의경우"김씨다음으로많은이익을취득한인물"이라면서도"사실관계자체는대체로인정하고수용방식결정이후가담정도가크지않다"고설명했다.정변호사에대해서도"민간업자들이공모에선정될수있도록맞춤형공모지침서를만들어주고,거액의대가를수수해책임이가볍지않다"면서도"유전본부장등의지시로범행에이르는등가담정도가크지않고일부사실관계는인정하고있다"고했다.정회계사에대해선"도시개발사업전문가로서범행에서'브레인'역할을담당했다"며"재판과정에서특별한사정변경이없는데도갑자기태도를바꾸어범행을부인했다.허위로진실을덮으려는행위는엄정한대가를치러야한다"고말했다.재판부는검찰구형을끝으로오전재판을종료했고,오후2시부터피고인들의최후진술을들을예정이다.이재판은대장동개발특혜의혹에연루된유동규전본부장과김만배씨,남욱·정민용변호사,정영학회계사등민간업자들의배임혐의사건으로'대장동본류사건'이라불린다.이들은2014년8월부터2015년3월까지대장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성남도시개발공사내부비밀을이용해총7886억원의부당이익을거둔혐의로2021년10월재판에넘겨졌다.2021년12월첫공판준비기일이열렸고,이로부터약3년6개월만에1심변론이마무리됐다.통상결심공판뒤1~2개월내선고가이뤄지는점을감안하면이르면다음달말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앞서재판부는5차례에걸쳐당시최종의사결정권자였던이재명대통령을소환했지만모두불출석했다.이후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지만그는검찰과재판부의질문에모두증언을거부했다.한편,이대통령은과거성남시장으로재직하면서민간사업자들에게유리한대장동개발사업구조를승인하는등특혜를줘이익7886억원을얻게하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4895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해당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84조를근거로지난24일로예정됐던공판기일을추후지정하기로결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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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언급‥"트럼프 결정"

[정오뉴스]◀앵커▶전세계와관세전쟁을벌이고있는미국이,상호관세의유예시한을추가로연장할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또중국과의무역협상에성공했다며성과를과시했지만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여파로미국의1분기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박진준기자입니다.◀리포트▶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상호관세유예시한연장의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레빗대변인은관련질문에"아마도연장될수있을것"이라면서도"그것은트럼프대통령이내릴결정"이라고답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한국을포함한유엔등57개국가에차등화된상호관세를발효했다가13시간만에중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에90일간유예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그유예기간이다음달8일만료되는데,이를뒤로미룰가능성이있음을백악관이시사한겁니다.지난11일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상대국과무역협상시한을연장할용의가있지만반드시기한을연장하는것이필요하지는않을것이라는의견을밝힌바있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상무부는25%관세를내야하는자동차부품의범주에새로운부품을추가할수있는절차를마련했다고발표했습니다.이는지난3월트럼프대통령이25%관세부과부품항목을추가하라는지시에따른것으로국내부품수출기업의부담이더가중될것으로예상됩니다.이런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이미국경제에는오히려악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습니다.미상무부는올해1분기미국의국내총생산(GDP)율이–0.5로역성장했다고밝혔습니다.이는지난달발표한잠정치보다하향조정된수치로,미국경제가분기기준,역성장한것은2022년1분기이후3년만입니다.전문가들은관세관련불확실성때문에기업들이재고확보를위해일시적으로수입을크게늘린게성장률하락의주요원인이라고분석했습니다.여기다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이소비등경기심리까지크게위축시키면서미국내수경기침체로진입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습니다.MBC뉴스박진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진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2989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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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유의 '주담대 한도 6억' 카드…불타는 서울 집값에 극약처방

고가주택구입에과잉대출차단…'DSR3단계'와맞물려수요확줄듯실수요자중심,갭투자어려워져…대출액제한·젊은층'주거사다리'불안논란서울부동산(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채새롬민선희기자=정부가27일발표한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은수도권·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설정해과도한대출을막고,실수요가아닌경우대출을제한하는데초점을맞췄다.정부가이날'초강수'대출규제책을내놓은것은서울강남아파트값급등세가최근비강남권까지확산하며상황이심상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과열된시장이전례없는강력한규제로당분간진정될것이라고평가하면서도,당장은현금이없는젊은층의집장만이어려워질수있다는지적도제기했다.주담대최대6억원으로제한…고소득자·고가주택타깃금융위가계부채관리방안중가장눈에띄는부분은수도권·규제지역에서금융권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것이다.이는서울강남권과'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일부지역에서수십억원대고가아파트를사기위해거액대출을받는것을막기위한취지다.전문직등고소득자가10억∼20억원을빌려서강남아파트를사며집값을밀어올리는사례등을제한하겠다는것이다.6억원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12억∼13억원대)의절반수준이다.정부는6억원으로설정한구체적인근거를대지는않았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서울·수도권주택가격수준,주택구입시금융권대출이용하는정도,차주소득대비부채가어느정도규모적절한가등을고려해봤을때6억원정도가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6억원제한은고가주택을대상으로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최근서울강남권과한강벨트등에10억원씩대출받아들어가는사람이많았는데이대출을막으면수요를확줄이는효과가있을것"이라며"진입문턱을높임으로써시장과열을식힐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대출한도를줄이는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시기와맞물리면서수요억제정책파급력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개인의소득·집값과상관없이대출한도자체를제한한것은전례를찾아볼수없는규제다.정부가서울집값급등세와'패닉바잉'조짐에극약처방을내놓은것이다.전날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이번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0.43%올라6년9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특히이번주성동구의아파트값은0.99%,마포구는0.98%올라2013년1월한국부동산원이주간아파트가격통계공표를시작한후역대최대의상승폭을기록했다.수도권중심으로주택거래량이늘어나면서가계대출증가규모역시4월5조3천억원,5월6조원으로확대됐고,6월에도증가추세가지속됐다.이번대책은다주택자와갭투자수요를제한해실거주목적이아닌주택구매에는금융권대출을사실상막는데도초점을맞췄다.다주택자는대출을활용한주택추가구입이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0%)되고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도받을수없다.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할땐6개월내전입의무가생긴다.다른지역거주자등이은행대출을받아수도권주택을사두는형태의'갭투자'가사실상막히는것이다.1주택자가집을옮기기위해대출을받아다른집을살경우기존집처분기한이2년에서6개월로강화된다.갭투자에쓰이기쉬운조건부전세대출도금지한다.정부는이번대출규제들은수도권·규제지역에한해시행함으로써침체를겪는지방부동산시장과차별대응원칙을명확히했다.지난달서울평균전세가율45%,강남3구는30%대로떨어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근급격한서울집값상승으로서울평균전세가율(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은8년여만에최저치를기록한가운데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붙은전세매물안내문앞으로시민이지나고있다.이날부동산R114가서울25개자치구아파트157만가구(임대제외)의평균가격을표본삼아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달서울평균전세가율은45.2%로2017년1월이래최저치를기록했다.특히강남3구(서초37.1%,송파38.4%,강남39.1%)는30%대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15억초과집대출금지'과다른점은…DSR원칙흔들렸단평가도이번6억원주담대한도는문재인정권때인2019년말투기과열지구15억원초과아파트에대출을금지한조치를연상시킨다는평가도나온다.당시15억원초과아파트구입시아예대출을받을수없게돼서재산권침해등으로헌법소원대상이되기도했다.정부는이번엔6억원으로대출한도를열어놔서당시보다유연한규제라는입장이다.신국장은"15억이상고가주택에대출을1원도못하게한조치는지나치게획일적이었다는평가가있었다"고말했다.그러나이번조치가금융당국이그동안금과옥조처럼강조해오던'갚을수있는만큼빌린다'는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정부는LTV,DTI(총부채상환비율),DSR등의제도를통해소득과상환능력에기초한대출규제를운영해왔다.금융권은현재개인별DSR을40%로적용하고있다.이에관해신국장은"6억원을30년만기대출받았을때원리금을한달평균300만원내야한다"며"소득으로감내할수있는범위에서빚을지게하자는기본틀에서벗어난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일각에선집값이이미크게오른상황에주담대한도를설정하면서이제가정을꾸리고살집을마련하기시작하는2030세대가부동산시장에서밀려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유선종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현금부자만집을살수있냐는비난을벗어날수없다"면서도"정책방향성이있어서어쩔수없어보인다"고말했다.아파트(CG)[연합뉴스TV제공]이번에도안잡히면추가조치나온다…공급대책도검토이런초강력조치에도가계대출증가세가잡히지않으면금융당국은추가조치를즉각시행한다는방침이다.규제지역에LTV를더강화하고,전세대출이나정책대출에도DSR적용을확대하는안이거론된다.그간전세자금이나정책모기지는서민주거안정을이유로DSR적용이안됐는데,이때문에전셋값상승,갭투자증가,집값상승의악순환이이어진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은행주택담보대출에대한자본규제방안도검토된다.은행이주택담보대출을많이내줄수록부문별경기대응완충자본(SCCyB),부문별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등더많은자본을쌓게하는것으로,은행의자본확충부담이커지면대출공급이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함영진랩장은"이번규제는과열을진정시키기위한불가피한극약처방"이라며"이래도안잡히면중장기적으로는더많은공급,임대차공급등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주택공급대책및규제지역추가지정도뒤따를수있다.정부는"우수입지에충분한규모의주택이안정적으로공급된다는확신을통해수급불안심리가해소될수있도록주택공급활성화에도만전을기할계획"이라며"규제지역추가지정등시장안정조치도배제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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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시한 또 넘겨‥11,460원 vs 10,070원

[정오뉴스]◀앵커▶내년도최저임금인상폭을두고노동계는14.3%인상을요구한반면,경영계는0.4%인상을주장하며입장차를좁히지못했습니다.결국,최저임금논의는올해도법정시한을넘기게됐습니다.도윤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법정시한전마지막으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노동계는내년도최저임금으로시급1만1천460원을제시했습니다.올해최저임금인1만30원보다14.3%오른액수입니다.1차수정안으로제출한1만1천500원보다는40원내렸습니다.노동계는고물가상황에서현재최저임금으로는노동자가생계를유지하기어렵다고주장했습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노동자들은이미2년연속최저수준의인상률을감내하면서삶의무게에짓눌린채허리를펼수없는지경입니다."경영계는올해최저임금보다0.4%인상된1만70원을제시했습니다.초반에는최저임금동결을요구하다가1차수정안에선30원을,2차수정안에서는10원을더올렸습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중소기업의절반이상이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조차감당하지못하고있어이들에게현최저임금수준조차큰부담이되고있다는것이현실입니다."노동계와경영계의최저임금안격차는1천390원으로여전히좁혀지지않은상태.회의장밖에서도노사간입장차는확연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저임금노동자는미치고못살겠다.최저임금인상하라.<인상하라인상하라투쟁>"[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다죽는다.최저임금동결하라.<동결하라동결하라동결하라>"노동계와경영계는다음달1일제8차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에대한추가논의를이어갈예정입니다.노동부장관이8월5일까지최저임금을확정해고시해야하는만큼,최저임금위는7월중순까지는최저임금안을장관에게넘겨야합니다.1988년최저임금제가시행된뒤,법정심의시한이지켜진건9차례에불과합니다.작년에도최저임금은법정시한을15일넘겨서야결정됐습니다.MBC뉴스도윤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도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29901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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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중국과 무역 협정 체결…인도와도 곧 큰 협정"(종합)

트럼프"어제협정체결…중국개방하는협정"상무장관"런던에서中과만나프레임워크서명""내주많은거래발표"…관세율일방확정가능성[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자신이추진하는감세안의의회통과를위한홍보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중국과무역협정을체결했다고발표했다.2025.06.27.[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무역협정을체결했다고발표했다.26일(현지시간)뉴스위크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개최한감세법안통과촉구행사에서"우린어제중국과협정을체결했다"고말했다.구체적인내용은언급하지않았으며"이협정이중국을개방할것"이라고만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협정은지난9~10일영국런던에서진행한2차합의결과를지칭하는것이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이날블룸버그와인터뷰에서"이틀전(양측이)런던에서다시모여협정을체결하고서명했다"고말했다.미국과중국은지난5월'제네바합의'를도출했으며,이어지난10일합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에합의했다.희토류및핵심광물수출통제해제,미국의기술수출통제완화,미국내중국인유학생비자제한완화등을골자로한다.[런던=신화/뉴시스]미국과중국이지난9일(현지시간)첫날무역협상을마친뒤,10일까지이어가기로했다.회의에참석한미중대표단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2025.06.27.트럼프대통령은인도와도대규모협정이임박했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와협정이곧나올수있다"며"인도시장을개방하는매우큰협정이다"라고강조했다.러트닉장관은이에대해"인도와협정은(인도)총리와의회가승인해야하는데,(트럼프)대통령은직접협정을마무리하는걸선호한다"며"대통령이통화를해협상최종세부사항을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른국가와협상에서도트럼프대통령이직접결정할것이라며"우리가할일은다양한국가들과관세협정구조를수립하는것으로,7월9일까지준비할것"이라고자신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2일상호관세를발표한뒤무역협정을체결한곳은영국한곳이다.다음달9일상호관세90일유예종료시점이다가오면서,기한을연장할가능성이제기된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상호관세유예조치연장계획에대해"아마도그럴수있지만,대통령이내릴결정"이라고가능성을열어뒀다.다만마감시한까지협상이이뤄지지않으면,미국이관세율을일방통보할가능성도있다고언급했다.[워싱턴=AP/뉴시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지난4월17일(현지시간)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2025.06.27.러트닉장관은"다음주내수많은거래를발표할것"이라며"우리에게응답한모든국가에서한을발송해적절한카테고리에분류한뒤진행할것"이라고예고했다.현재월300억달러관세수입을올리고있는데,다음달9일에가까워질수록규모가더커질것이라고도기대했다.유예기한전까지88건협상이발표되지않으면새로운관세가적용되는거냐는질문에"물론이다"라며"상위10개협정을발표하고적절한카테고리에배치한뒤,나머지국가들은그뒤에배치할것"이라고설명했다.러트닉장관은"추가협상을원하는국가에겐그권리가있다"며,시한을넘겨서도협상은열려있다고시사했다.다만"관세율은확정될것이며,그후(추가협상이)진행될것"이라고선그었다.유럽연합(EU)과협상에대해선"낙관적이다.마무리할수있을것같다"며"유럽은우리최대무역파트너다.마지막에올것이다"라고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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