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국참여'의지의연합'…키이우엔2성급조정거점영프정상주재한회의에美첫참석,우크라특사·공화상원의원10일영국에서열린'의지의연합'회의[EPA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과프랑스가우크라이나전쟁휴전시곧바로실행가능한전후안전보장군계획을세워뒀다고10일(현지시간)밝혔다.AFP·dpa통신에따르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런던북서부노스우드의영국군기지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공동으로'의지의연합'회의를주재하면서이렇게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우리에게는휴전이후몇시간내로돌입할준비가된계획이있다"고강조했고스타머총리도"(이계획은)숙성된것이며우리는이를장기적인기반위에올려놓고있다"고설명했다.회의종료후영국정부는성명을내회의에참석한지도자들이향후구성될안전보장군의상설작전본부설치를비롯한지휘구조에동의했다면서,이는적대행위중단이후수일내로군을배치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의지의연합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이유럽에자력안보를요구하는가운데영국과프랑스주도로우크라이나전후안보보장을위해만든자발적인연합체다.지난2월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백악관충돌이후본격적으로추진됐다.약30개국이참여하고있으나대부분후방지원을선호하고우크라이나에실제병력을파견할의사를보인곳은영국과프랑스뿐이다.이들은미국의방공등군사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지만미국은이를약속하지는않았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최근들어본인이중재하는평화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향해실망감을표시하고있다.6번째로열린이날'의지의연합'회의에는처음으로미국대표단이참석했다.트럼프대통령의우크라이나특사키스켈로그,린지그레이엄·리처드블루멘털미국상원의원이다.공동기자회견하는스타머총리(왼쪽)와마크롱대통령[AFP연합뉴스]스타머총리는이날의지의연합의지휘·통제구조를마무리하고있다면서새로운본부를프랑스파리에개설하고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는'조정지부'를설치할계획이라고공개했다.영국정부에따르면파리에설치되는본부는3성(중장)급다국적작전본부로영국과프랑스주도로모든전술과작전준비를감독한다.키이우지부는2성(소장)급장교가이끈다.작전본부는첫12개월후에는파리에서런던으로옮겨간다.파트너국가들은유연하게군에기여할수있으며다양한작전범위에군사팀을파견할수있다.적대행위중단이후안전보장군은우크라이나지상군의재건과재편을지원할병참·무기훈련전문가를제공하고,의지의연합항공기를활용해우크라이나공군과함께영공방위를제공하며,튀르키예·루마니아·불가리아의흑해태스크포스를보강해우크라이나항구를오가는모든선박의해상접근을지원한다.다만,영국정부는영국이나프랑스군의직접파병여부는언급하지않았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지난8일영국과유럽이우크라이나에병력수천명을파견하는방안을제쳐뒀다고보도한바있다.이날회의에서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젤렌스키대통령,미국대표단은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가열리고있는로마에서,다른유럽국가정상들은각지에서화상으로참석했다.스타머총리와마크롱대통령,젤렌스키대통령은이회의에서대러시아추가제재를통해휴전을압박해야한다고한목소리로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삼부토건전·현직회장소환…장시간조사이일준회장"김건희·이종호실제로모른다"조성옥전회장"김건희몰라…주가조작없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성옥(왼쪽)전삼부토건회장과이일준삼부토건회장이10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연루의혹이제기된주가조작사건을조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태성기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삼부토건전·현직회장을모두불러장시간고강도조사를진행했다.삼부토건전·현직회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와의관계에대해모르는사이라고했다.주가조작의혹에대해서도부인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전날오전10시이일준삼부토건회장과조성욱전회장을소환해조사했다.조전회장은전날오후11시26분께까지,이회장은이날오전1시55분께까지조사를받았다.이회장은11일새벽김건희특검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앞에서기자들과만나"(특검팀이)김여사와이전대표에대해다물어봤는데실제로모른다"고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에대해서도"전혀모른다"고했다.이회장은조전회장과의관계를묻는질문에대해"제가전환사채를갖고있었는데날짜가다되서연기해달라고딱한번봤다"고했다.조전회장도전날조사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김여사와의관계에대해소명을했느냐'는질문에"난모르는사람이다.알지도못한다"고했다.조전회장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에대해선"그런것도없었다"며"주가조작이라는게어디있느냐"고했다.조전회장은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에대해서도"그런사람들은알지도못한다"며"연관도없다"고답했다.조전회장은이회장과의관계에대해"어렵다고찾아왔을때한번봤다"고말했다.조전회장은추가조사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고했다.특검팀은삼부토건관계자들이지난2023년5~6월우크라이나재건사업에착수한것처럼정황을조작해주가를끌어올렸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사건관계인인이전대표가이시기단체대화방에"삼부내일체크하고"란메시지를올리기도했다.특검팀은지난3일삼부토건본사등13곳에대한압수수색을마치고삼부토건관계자들을연일소환해조사하고있다.특검팀은10일삼부토건이일준회장과조전회장을불러조사했다.지난9일에는정창래전대표와오일록현대표를소환해장시간강도높은조사를벌였다.특검팀은오는13일삼부토건부회장이자삼부토건의관계사인웰바이오텍회장을맡고있는이모씨를불러조사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순직해병특검이이른바'VIP격노설'등의의혹을밝히기위해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자택과국방부,국가안보실까지전방위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김지성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순직해병특검이국방부와국가안보실등10여곳에대해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이종섭전국방장관과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의자택,전하규국방부대변인집무실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외압의혹,이른바'VIP격노설'에연루된인물들입니다.지난2023년7월31일,대통령실국가안보실회의에서채상병사망수사자료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불같이화를냈고,이후수사결과가바뀌었다는게외압의혹의핵심입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검보]"(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및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등에서의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등직무유기및직권남용등불법행위를수사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채상병사건을경찰에이첩하라고결재했던이종섭전장관은회의뒤대통령실전화를받고돌연이첩을보류하라고지시했고,채상병수사결과에대한언론브리핑도갑자기취소됐습니다.임성근전사단장에게적용됐던업무상과실치사혐의도사라졌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2024년3월10일,인천공항)]"<아니,대통령실통화하셨는데누구랑통화하셨던거에요?>아니대통령실…그거는…진작에얘기했잖아…뭐,'접촉'한게없다고…"윤석열전대통령의참모들도특검강제수사대상에포함됐습니다.이시원전비서관은군검찰이경찰로부터사건기록을회수할때이를조율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임기훈전비서관은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대통령격노설을전달한인물로지목됩니다.특검은압수한자료를토대로국가안보실회의뒤대통령실의지시내용과전파경로등을파악해내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김태효전안보실1차장을상대로윤전대통령의격노가있었는지여부를조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4415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올해대비2.9%인상…역대8번째노사공합의결정노동계"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경영계"쉽지않은결정"내년최저임금시간당1만320원…17년만에합의로결정(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왼쪽두번째)와근로자위원운영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오른쪽두번째)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을시간당1만320원으로17년만에합의로결정한뒤악수하고있다.왼쪽은이인재위원장[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은경기자=내년최저임금이올해보다2.9%오른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됐다.내년최저임금은2008년이후17년만에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합의로결정됐다.노사공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8번째다.최저임금을심의·의결하는노·사·공사회적대화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는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2차전원회의를열고2026년도최저임금을이같이의결했다.이는올해최저임금(1만30원)보다290원(2.9%)높은금액이다.내년도최저임금의월환산액(월노동시간209시간기준)은215만6천880원이다.이번인상률은1%대였던올해(1.7%)나2021년(1.5%)보다는높지만,여전히낮은수준이다.[그래픽]시간당최저임금추이(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내년최저임금이올해보다2.9%오른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됐다.2008년이후17년만에합의로결정된것으로,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8번째다.이는올해최저임금(1만30원)보다290원(2.9%)높은금액이다.내년도최저임금의월환산액(월노동시간209시간기준)은215만6천880원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특히역대정부첫해인상률중에서는두번째로낮다.최저임금제도가처음도입돼인상률을알기어려운노태우정부를제외한각정부의첫해인상률은▲김영삼정부8%▲김대중정부2.7%▲노무현정부10.3%▲이명박정부6.1%▲박근혜정부7.2%▲문재인정부16.4%▲윤석열정부5.0%다.2026년적용최저임금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78만2천명(영향률4.5%),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290만4천명(영향률13.1%)으로추정된다.민주노총,최저임금위퇴장(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중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왼쪽두번째)을비롯한민주노총소속위원들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2차전원회의도중심의를거부하고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년도최저임금은근로자위원중민주노총위원4명이불참한가운데노·사·공위원23명의합의로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이미지난회의때공익위원심의촉진구간(1.8%∼4.1%)이제시된상황에서이날마무리짓는것을목표로심의에들어갔다.민주노총위원4명이예상보다낮은심의촉진구간에반발하며퇴장해근로자위원은한국노총측5명만남았으나,노사는9·10차수정안을제시하며격차를좁혀나갔다.10차수정안에서노동계는1만430원,경영계는1만230원을제시해격차는200원까지줄었고,이후공익위원들의조율등에힘입어최종합의에도달했다.노·사·공합의를통한최저임금결정은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8번째다.가장최근합의는2008년결정된2009년도최저임금이마지막이었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은회의후"우리사회가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고갈등을해결하는저력이있음을보여준성과"라고평가했다.내년최저임금시간당1만320원…17년만에합의로결정(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왼쪽두번째)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을시간당1만320원으로17년만에합의로결정한뒤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손을잡고있다[email protected]최저임금법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는이날의결한내년도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에제출하게된다.노동부는8월5일까지내년도최저임금을확정·고시하며,내년1월1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최저임금고시를앞두고노사양측은이의제기를할수있고노동부는이의가합당하다고인정되면최저임금위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다만지금까지한번도재심의가이뤄진적은없다.비록합의로결정됐지만,노사는모두이번최저임금에아쉬움을내비쳤다.한국노총은"내년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며"정부는저임금노동자생계비부족분을보완할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경영계또한"쉽지않은결정이었다"며"그동안최저임금동결이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해왔으나내수침체장기화로민생경제전반의어려움이가중되는현실을고려해이번최저임금결정에합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구치소에수감된윤전대통령은오늘내란사건재판10차공판에'건강상의이유'를대며출석하지않았습니다.그러자내란특검은"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했다"며재판부에강제구인을검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다시구치소에머물게된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끝내나타나지않았습니다.형사재판에는피고인이출석할의무가있지만건강상의이유로못나오겠다고통보한겁니다.오전10시15분에잡혀있던재판시작직전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탓에변호인들조차정확한내용을모르고있었습니다.심지어"본인이제출한것인지"도모르겠다면서,교도관을통해재판소환을시도했든팩스나전화로통지했든구속된지8시간도안된사람에게재판에나오라고하는게적법한소환인지의문이든다고했습니다.그러자내란특검측은"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했다"며"강제구인을적극고려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고,윤전대통령측은"적법한소환이없었다"며"불출석은당연하다"고맞서기도했습니다.재판부는일단윤전대통령이없어도재판은할수있다며,고동희전정보사계획처장과정성우전방첩사1처장에대한증인신문을예정대로진행했습니다.오늘재판에선재판날짜추가지정을두고도특검과윤전대통령측간에공방이오갔습니다.특검측은"신속한재판진행이필요하다"며"법원휴정기에도추가공판기일을잡아달라"고요청했습니다.이에대해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재판을넘겨받는것자체가위헌적"이라며"기일을추가로잡아달라는건이해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그러나지귀연재판장은"특검에서열심히하는건좋은거"라며특검측에가능한날짜를몇개달라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다음재판은오는17일과24일에잡혀있고,이후법원여름휴정기때문에8월11일부터재판이재개되는데,이사이에도추가기일이잡힐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4413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저임금위제12차전원회의개최17년만에합의로…올해대비2.9%↑민주노총,심의촉진구간거부해퇴장최임위원장"충분한신뢰드리지못해"[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간사가지난10일밤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적용최저임금안을결정한뒤퇴장하고있다.내년도최저임금은1만320원으로결정됐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권신혁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올해(1만30원)보다2.9%로오른1만320원으로결정됐다.월단위로환산하면215만6880원이며17년만에노사합의로정해진이재명정부첫최저임금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10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2차전원회의를열고2026년적용죄저임금을이같이결정했다.노동계는이날회의시작직후모두발언에서심의촉진구간의상한선이근로자생계비를반영하지못한다고강조했다.앞서10차회의에서공익위원은1만210원에서1만440원까지심의촉진구간을제시했다.올해최저임금(시간급1만30원)대비1.8~4.1%오르는수준이다.근로자위원간사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지난해비혼단신노동자월생계비는246만6761원으로,상한선4.1%를적용한다해도218만1960원으로82%수준에그친다"며"최저임금인상률은적어도단신가구생계비는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공익위원들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에깊은유감과분노를표명한다"고말했다.또"반노동,반노조정책으로일관한내란정권의첫해보다낮은인상률제시는새정부의노동정책에강한의구심을들게한다"고지적했다.윤석열정부첫해최저임금인상률은5.0%인데,촉진구간의상한선이그보다낮다는지적이다.이어류사무총장은"저율의촉진구간으로올해최저임금심의는이미돌이킬수없는강을건넜다"면서도,이재명정부를향해"최저임금인상으로노동공약이행의지를보여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또다른근로자위원인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도심의촉진구간에반발했다.이부위원장은"내란수괴윤석열이선임한공익위원들이낮은심의촉진구간을제시해노동자들의삶이무너져내린다"며"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들의최저임금은역대정부첫해최저임금인상률중가장낮다"고지적했다.역대정부첫해인상률을보면▲노무현정부10.3%▲이명박정부6.1%▲박근혜정부7.2%▲문재인정부16.4%▲윤석열정부5.0%등이다.이어이부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이공익위원들을선임하지않았다고해도새정부가책임져야한다"며"심의촉진구간압박을철회하고제대로된인상안을제시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경영계는심의촉진구간이만족스럽지않다면서도,내년최저임금은하한선인1만210원에가깝게결정돼야한다고촉구했다.사용자위원간사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이번심의촉진구간이현장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어막중한부담을안고심의에임하고있다"면서도"지난회의에서노사양측은공익위원이제시하는촉진구간내에서수정안을제출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저임금위원회이인재위원장이지난10일밤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적용최저임금안을합의로결정한뒤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을불러모으고있다.내년도최저임금은1만320원으로결정됐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그런데도근로자위원들은구간이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이유로철회를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류전무는"근로자위원들은윤석열정부첫해결정된인상률과올해결정될인상률을단순비교하며더높게인상돼야한다고주장하는데,2022년심의당시경제성장률전망치는1.7%였고올해는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0.8%"라고했다.또다른사용자위원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하한선으로1.8%가제시됐는데이미1만원을넘어서절대수준이높아진상태"라며"상한선엔소비자물가상승률이반영돼있는데물가상승은원재료인상의의미도있어중소기업및소상공인도물가상승으로고통을받기는마찬가지"라고말했다.그러면서"내년최저임금은하한선에가장근접한수준으로결정해주시길간곡히요청드린다"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마이크를잡은공익위원간사권순원숙명여대교수는"심의촉진구간은인위적교섭촉진관행"이라며"제안된구간내에서새로운수정안을적극제출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그간공익위원이합의에의한결정을주문한이유는표결로결정하는경우노사주장가운데일방의주장이배타적으로선택되기때문"이라며"오늘최종일심의에서최저임금결정이합의로종결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강조했다.모두발언종료후노사는제9차수정안에이어10차수정안까지제시했다.이에따라요구차이는200원까지좁혀졌다.다만9차수정안제시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근로자위원4명이공익위원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거부하며퇴장했다.퇴장후기자들과만난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계속수정안을내며합의를이끌어내길바랐는데사용자위원들이수정안을못내겠다면서촉진구간을요구했다"며"저희는촉진구간을계속거부했지만결국나온것은더실망스러웠다"고했다.또"촉진구간철회를계속해서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에따라남은근로자위원5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등은1만320원으로조율해결론을냈다.회의종료후기자들과만난이인재최임위위원장은"오늘합의는우리사회가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고갈등을해결하는저력이있음을보여준성과로기억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민주노총이합의에참여하지않아'반쪽짜리'합의라는지적엔"안타깝고그분들께충분한신뢰를드리지못한것은사실"이라면서도"올해경제지표가나빠심의촉진구간은그런객관적인지표에근거해서설정을한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최저임금1만320원17년만에노·사·공합의했지만노동계기대못미치는수준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을시간당1만320원으로17년만에합의로결정한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손을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첫최저임금이심의촉진구간을둘러싼진통끝에올해보다2.9%오른1만320원으로결정됐다.17년만에노·사·공익위원합의로의결됐지만,고율인상을요구했던노동계의기대에는못미치는수준이다.10일최저임금위원회는정부세종청사에서12차전원회의를열어내년도최저임금수준을1만320원으로합의의결했다.노·사는지난8일공익위원들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1.8%~4.1%인상)안에서두차례수정안을제시했고,최종안은노동쪽이1만430원,사용자쪽은1만230원이었다.이후공익위원들은노·사양쪽에합의를시도했고,회의시작8시간여만인밤11시께심의촉진구간의중간수준인2.9%인상(시급1만320원)에최종합의했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오늘합의는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는등성과로기억될것”이라고평가했다.이날회의는근로자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이지나치게낮게설정됐다며반발해정회와속개를거듭했다.근로자위원들은심의촉진구간철회를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민주노총은“공익위원의심의촉진구간은사용자의주장만을반영한기만적인안으로,저임금강요를위한절차에불과하다”며수정안제시전에회의장을떠나합의에참여하지않았다.사용자위원들사이에서도소상공인연합회위원들이합의에반대해진통을겪기도했다.사용자위원들은최저임금합의에대해“노사가기존의갈등을반복하기보다는각자의입장을일부양보하고조율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했다”며“이번합의가우리사회갈등을넘어통합과화합으로나아가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그러나‘노동존중’을내세운이재명정부의첫최저임금심의라는점에서고율인상을기대했던노동계는낮은최저인금인상에유감을표했다.한국노총은“이재명정부의출범으로저임금노동자들은윤석열정부보다는나을것이라는기대를품었지만,그기대치를충족시키지는못한것같다”며“이번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하다”고강조했다.실제2.9%인상률은문재인정부첫해16.4%는물론,윤석열정부첫해인상률(5.0%)보다도낮은수치다.올해주요기관의물가인상률전망치평균인1.8%보다1.1%높은수준에그친다.한국노총은“이재명정부가저임금노동자생계비부족분을보완할특단의대책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오는16일총파업을예고한민주노총은“무너진최저임금제도를바로세우고,정부와자본의책임회피를단호히막아설것”이라고밝혔다.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도시간당최저임금이1만320원으로10일결정됐다.올해(1만30원)보다290원(2.9%)올랐다.새정부가들어선해최저임금인상률은평년보다높은경향이있는데,이재명정부는2000년대들어선정부중가장낮은집권첫해인상률을기록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이날제12차전원회의를열고중도퇴장한근로자위원4명을제외한23명의합의로내년도최저임금을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했다.시간당1만320원을월급으로환산하면209시간기준215만6880원이다.올해최저임금기준월급209만6270원보다6만610원오른다.내년인상률2.9%는역대정부의집권첫해인상률중최저다.공익위원들이자영업자나영세소상공인의경제적위기를고려했다는평가다.문재인정부의첫해인2018년최저임금인상률은16.4%였고,윤석열정부가들어선2023년에는5.0%인상됐다.노무현정부첫해인상률은10.3%,이명박정부6.1%,박근혜정부7.2%였다.노사합의로최저임금수준을결정한건17년만이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오늘의합의는우리사회가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고갈등을해결하는저력이있음을보여준성과로기억될것”이라고평가했다.노사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1988년최저임금제시행이후1989년,1991년,1993년,1995년,1999년,2007년,2008년등7차례뿐이다.다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근로자위원들이중도퇴장하며반쪽짜리합의란지적도나온다.합의과정은순탄치않았다.공익위원들은협상과정에서심의촉진구간을제시했는데,노동계의거센반발을샀다.심의촉진구간은노사의자율적협상으로는논의진전이불가능할때공익위원들이인상안의상·하한선을제시하는것을말한다.노사가요구하는최저임금수준격차는최초안1470원(노동계1만1500원,경영계1만30원)에서8차수정안기준720원(노동계1만900원,경영계1만180원)까지좁혀졌지만이후협상은평행선을달렸다.이에공익위원들은지난8일제10차전원회의에서1만210원(1.8%인상)~1만440원(4.1%인상)의범위를제시했다.노동계는심의촉진구간의최상단이너무낮다고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민주노총은이날오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저임금상승폭이)최대상한으로결정돼도2000년이후역대정부최저”라며“공익위원들은사회적약자인저임금노동자현실에눈감고방관자적태도를취함으로써최저임금제도를무력화했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근로자위원4명은이날심의촉진구간철회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자추가수정안제출을거부하고회의장을나왔다.공익위원들은심의촉진구간의하한선인1.8%는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상한선인4.1%는국민경제생산성상승률전망치인2.2%와2022~2024년누적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최저임금인상률을뺀1.9%의합이다.민주노총퇴장이후심의엔속도가붙었다.협상장에남은한국노총측근로자위원5명은제9차수정안에서1만440원(4.1%인상)을,사용자측은1만220원(1.9%인상)을제시했다.이어진제10차수정안에서노동자측은1만430원(4.0%인상),사용자측은1만230원(2.0%인상)을제출하며거리를좁혔다.이후진행된협상에서양측은합의에도달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심의촉진구간이사용자측에편파적으로유리하게나온상황에서한국노총이할수있는최선은여기까지였다”며“이재명정부는저임금노동자생계비부족분을보완할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최저임금위위원회사용자위원들은“합의과정에서소상공인연합회위원들의강력한반대의사로진통을겪었으나,결국대승적차원에서합의에이르렀다”며“최저임금인상이경영난심화나일자리축소와같은부작용으로이어지지않도록세심한정책적보완과지원을병행해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내년도최저임금법정고시기한은8월5일이다.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보다2.9%인상..월215만6880원李정부첫노사사회적합의'성과'민주노총은퇴장.."공익,사측편중"[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내년최저임금이올해보다290원(2.9%)오른시간당1만320원으로‘노사공합의’로10일결정됐다.노사공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2008년이후17년만이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왼쪽두번째)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을시간당1만320원으로17년만에합의로결정한뒤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손을잡고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는이날오후11시15분께내년최저임금을이같이의결했다.노·사·공익위원27명중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근로자위원4명이불참한23명이합의한결과다.주40시간근로기준월환산액은215만6880원이다.최저임금은오는8월5일고용노동부고시를거쳐내년1월1일부터적용된다.최저임금위는내년최저임금영향을받는근로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78만2000명(영향률4.5%),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290만4000명(영향률13.1%)으로추정했다.이번노사공합의는이재명정부첫사회적대화가합의로이르렀다는점에서‘성과’로평가된다.최저임금은노사간입장이극명히갈려2008년이후항상표결로정해졌었다.노사공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199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8번째,2008년합의이후17년만이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12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이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내년최저임금은2008년이후17년만에노·사·공합의로결정됐다.노사공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8번째다.(사진=연합뉴스)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은합의이후기자회견에서“오늘의합의는우리사회가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고갈등을해결하는저력이있음을보여주는성과로기억될것”이라고밝혔다.공익위원간사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는“최저임금을표결로정하면배제되는일방이손실을감수할수밖에없다”며“대표적인사회적합의기구인최저임금위에서끝까지최후까지노사를설득한결과오늘의합의로마무리지을수있었다”고했다.다만민주노총이합의하지않은점은‘한계’로지목된다.형식상근로자위원과반이합의에의결했으나‘반쪽짜리합의’라는지적은피하기어렵게됐다.역대정부가민주노총을사회적대화로들여합의하기위한노력에나선점에서도이번합의는아쉬운대목이다.이인재위원장은“민주노총위원의중도퇴장은아타깝다.민주노총위원들도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셨다고생각한다”고했다.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중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왼쪽두번째)을비롯한민주노총소속위원들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2차전원회의도중심의를거부하고퇴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과경영계는합의결과에대해미묘한차이를나타냈다.한국노총은합의직후입장문에서“오늘결정된최저임금은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며“이재명정부는저임금노동자생계비부족분을보완할특단의대책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사용자위원들은“내수침체장기화로민생경제전반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현실을고려해고심끝에이번최저임금결정에합의했다”며“경영계는이번합의가우리사회가갈등을넘어통합과화합으로나아가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왼쪽)와근로자위원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2차전원회의에서나란히자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오후3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2차전원회의는순조롭지않았다.공익위원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1.8~4.1%)에노동계가강력반발하면서다.양대노총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촉진구간철회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회의는오후8시30분까지공전을지속했다.근로자위원9명중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위원4명은8시30분심의를포기하고퇴장하는사태까지벌어졌다.민주노총은“공익위원이사용자측에편중됐다”며공익위원전원사퇴를요구했다.8시30분속개한회의에서9차,10차수정요구안이잇따라나왔다.그결과노사간격차는200원(노동계1만430원,경영계1만230원)까지좁혀졌다.하지만이후엔회의가공전을지속했다.오후11시15분.최저임금위는속개한회의에서노사공합의에의한내년최저임금결정을전격발표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국민의힘혁신위첫회의개최1호안건으로'尹단절'당헌·당규명시윤희숙"최고도방식…유례찾기어려운단절"냉소적인반응은여전…"당원이공감못할수도"윤희숙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혁신위1차회의결과브리핑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혁신위원회가윤희숙신임위원장을중심으로새출발을시작했지만,혁신위를바라보는의구심가득한시선은당안팎으로여전한모양새다.1호안건으로과거행보에대한반성과윤석열전대통령과의단절을당헌·당규에명시하겠다고나섰지만,혁신안에서무엇을어떻게바꾸겠다는지구체적인내용이빠져있는데다,핵심대목인'인적쇄신'이무시됐단점에서냉소적인반응은좀처럼가라앉지않고있다.국민의힘혁신위는10일오전국회에서첫회의를열어'국민과당원들에게드리는사죄문'과'새출발을위한약속'을1호혁신안건으로결의했다.내용은△내분과절대다수정당의횡포와폭주에무력했던점△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직면해서국민눈높이에맞는판단을하지못한점△특정계파,특정인중심의당운영△당대표강제퇴출,특정인의당대표도전막기위한연판장돌리기,당대표선출규정급변을통한국민참여배제,대선후보강제단일화시도△지난해4월총선참패후에도당을쇄신하지못하고또다시분열로국민과당원을실망시킨점등과오에대한반성과사죄로구성됐다.새출발을위한약속으로는△혁신의혁신을계속할것△당원과국민의목소리를민감하게반영하는현장중심정당△사익추구와우리편감싸기정치문화에서탈피해나라와국민을위한희생과헌신·추상같은자정능력회복시대를선도하는민생정책역량을강화하는데당력집중△이에역행하는일발생시당원소환제적극가동△공천상향식전환및당세가약한취약지역적극배려를통한명실상부한전국정당구현등이제시됐다.지도부도이를수용했으며,혁신위는전당원투표를거쳐당헌·당규개정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윤희숙위원장은이를'최고도의혁신안'이라고자평하며당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윤위원장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혁신위원회제1차회의결과브리핑을열어"(혁신위에서)제일먼저전제돼야할것은잘못된과거와의단절"이라며"가장분명히할수있는방법은당에서누군가나와사과하는것도좋은방법이겠으나,더확실하게가장높은수준에서잘못된과거와단절되길바랬다.방법은우리당당헌·당규에잘못된과거가무엇이고어떻게단절하겠다는내용을새겨넣는것"이라고강조했다.브리핑직후기자들과만나서는당헌·당규만으로도과거와의단절이충분한지에대한질문에"우리가따지면최고도의사과방식이다.비대위지도부가이것을수용한것도대단히중요하다"며"전당원투표를통과할수있는지도굉장히중요한길목이다.중요한길목을거쳐서당원들의마음이모아져서이(정당의)헌법에다넣는,이것은유례를찾기어려운단절"이라고큰의미를부여했다.하지만정작당혁신의핵심으로꼽히는'인적쇄신'과관련된내용은이번안건에포함되지않았다.앞서윤위원장은전날혁신위원장으로선임된직후인적쇄신에대해선을그은바있다.윤위원장은당내일각의인적쇄신요구와관련해"혁신대상이나범위를정하는것은당원이어야하고,당원이의사를표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혁신위의사명"이라고제창한것이다.다만호준석혁신위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전날윤위원장이'인적쇄신이논의대상'이라고언급했다.이후논의될것"이라며가능성을모호하게열어두기도했다.전날부터인적쇄신자체를언급조차하지않은혁신위에대한회의적시각은갈수록짙어지고있다.한국민의힘의원은"당이내년지방선거까지망해봐야정신을차린다"는자조섞인비판을내놓기도했다.안철수의원이돌연혁신위원장자리에서물러난뒤그자리를윤위원장이잇따라맡은것부터당혁신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회의론이잇따르는것이다.임팩트?당원공감?'글쎄'"尹과이미단절된것아닌가"실제혁신안을뜯어보면과거와의단절을위해무엇을어떻게하겠다는구체성이빠져있다는점에서당원들의공감대를얻기어려울것이란지적도나온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이런안건이올라가려면최소한임팩트있게계엄과탄핵정국에책임있는사람들의출당조치와같은게들어가야하는데,윤석열전대통령단절을하겠단것은(혁신을)안하겠단것"이라고짚었다.이어"혁신이란게사람을바꾸든지정책을바꾸든지둘중하나인데정책같은경우딱히바꿀만한게없을것이고사람을바꿔야하지않느냐"라면서"그런데인적쇄신에대해(윤위원장이)거부입장을오히려밝힌상황이니혁신을하지않겠단것"이라고진단했다.이미탈당후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만묻어버리는것으로얼렁뚱땅넘어가려는것아니냐는비난의여론이형성될수있단관측또한제기된다.따라서당원투표를통해1호안건이통과될가능성도현재로서는미지수다.엄경영소장은"이미윤전대통령과는단절된것아니겠느냐.예를들어당원들도윤전대통령이구속된상황에서당이윤전대통령과단절한다고하면죽은놈을한번더밟는것으로이해할수도있다.물론윤전대통령을옹호하자는건아니겠지만,접근방식이문제가있다느낄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혁신안이)통과될지도의문인데,어떤실익이있는지잘이해가가지않지않느냐.구체적으로어떻게단절할것인지,이게상징적인것인지등(이해하기어렵다)"이라며"인적쇄신을당기조로전환해야하는데,(이방침의경우)당장가시화되고효과를내기어려운부분이있다.전면적으로인적쇄신도딱히없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임위,올해보다2.9%(290원)오른1만320원으로노·사·공합의민주노총측근로자위원""공익위원심의촉진구간너무낮아"집단퇴장한'반쪽짜리합의'2.9%인상률은역대정부집권첫해인상률중DJ이후가장낮은기록…보수정권보다도낮아김민재기자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이17년만의노·사·공합의를통해올해보다2.9%오른1만320원으로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2차전원회의를열어2026년도적용최저임금을1만320원으로의결했다.올해최저시급1만30원과비교하면2.9%(+290원)인상된결과다.이를월급으로환산하면1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한것을기준으로유급주휴를포함해월209시간근무할때215만6880원으로,올해보다6만610원오른수준이다.특히이번최저임금인상폭은17년만에처음으로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합의해정한결과물이라는점에서의미가깊다.1988년최저임금제도가시행한이후노사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적은일곱차례뿐으로,가장최근합의한해는2008년이었다.최임위이인재위원장은"우리사회가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고갈등을해결하는저력이있음을보여준성과로기억될수있다"고의미를부여했다.한국노총제공하지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측근로자위원들이앞서공익위원들이제시했던'심의촉진구간'의인상폭이너무낮다며집단퇴장해'반쪽짜리합의'로남게됐다.민주노총이미선부위원장은퇴장이유를"심의촉진구간철회를계속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민주노총은이구간안에서는결정이어렵고받을수가없어그런입장을밝히고나왔다"고밝혔다.이어"이렇게까지촉진구간이낮게책정된것을이재명정부가모르지않다고생각한다"며"선거전에는노동자들앞에와서귀하게여기지만,막상당선되면저임금노동자는그림자가된다"고말하며,추진중인총파업에서이재명정부를규탄하겠다고예고했다.최종합의에참여한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측근로자위원들역시합의를마친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심의촉진구간이사용자측에편파적으로유리하게나왔다"며유감을표했다.한국노총류기섭사무총장은"이재명정부의출범으로저임금노동자들은윤석열정부보다는나을것이라는기대를품었지만,오늘그기대치를충족시키지는못한것같다"며"오늘결정된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고아쉬움을표하기도했다.이번인상폭은역대정부의집권첫해인상률을기준으로보면,임기시작부터IMF외환위기를막아야했던김대중정부의2.7%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이후△노무현정부10.3%△이명박정부6.1%△박근혜정부7.2%△문재인정부16.4%△윤석열정부5.0%으로,최근20여년동안5%아래로떨어진전례가없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미선부위원장이7월10일최저임금위원회회의장에서퇴장해퇴장이유를기자들에게설명하고있다.김민재기자이번최임위회기에서노사양측은지난달19일내놓은최초요구안부터시작해총10차례에걸쳐수정요구안을제출했다.노동계는최초요구안으로1만1500원을제시한데이어△1차수정안1만1500원고수△2차수정안1만1460원△3차수정안1만1360원△4차수정안1만1260원△5차수정안1만1140원△6차수정안1만1020원△7차수정안1만1천원△8차수정안1만900원을각각내놓았다.경영계는최초요구안으로올해와같은1만30원동결안을내놓았다.이후△1차수정안1만60원△2차수정안1만70원△3차수정안1만90원△4차수정안1만110원△5차수정안1만130원△6차수정안1만150원△7차수정안1만170원△8차수정안1만180원을차례로제시했다.하지만지난8일,양측의입장차가크다고판단한공익위원들은인상폭논의의상·하한선을제한하는'심의촉진구간'으로1만210원(+1.8%)~1만440원(+4.1%)을제시했다.근로자위원들은심의촉진구간의상한선이너무낮다며반발하고나섰고,결국이날열린회의에서민주노총측근로자위원4명은"공익위원들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은노동자의삶을도외시한채,사용자의주장만을반영한기만적인안"이라며집단퇴장했다.이후남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측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은9차수정안으로각각1만440원과1만220원을,10차수정안으로는1만430원과1만230원을제시했고,결국합의에이르렀다.왼쪽부터하헌제상임위원,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권순원공익위원간사.김민재기자이위원장은민주노총근로자위원의집단퇴장에대해"그분들께는충분한신뢰를드리지못한것은사실인것같다"며"좀더신뢰를드릴수있도록공익위원들이좀더더많은대화를하고접촉을하고노력하겠다"고말했다.심의촉진구간이너무낮게설정됐다는비판에는"객관적지표에근거해서심의촉진구간을설정하도록노력했다"며"올해경제지표가나쁜것을고려하다보니상대적으로상한선이좀낮게나오지않았다생각한다"고해명했다.최저임금법에따라최임위는이날의결한내년도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고,장관은다음달5일까지내년도최저임금을관보에고시해야한다.내년도최저임금고시를앞두고최저임금안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노동부장관은이의제기에이유가있다고인정되면최임위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고위관리"60일휴전합의시영구종전안제시"하마스"이스라엘군주둔반대"…"가자서하루82명사망"7일(현지시간)백악관만찬장의트럼프미국대통령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이스라엘의고위관리가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1∼2주안에가자지구휴전과인질석방합의를할수있지만당장하루만에이뤄질가능성은작다고밝혔다.익명을요구한이관리는또양측이60일임시휴전에합의한다면이스라엘은그기간에하마스의무장해제를조건으로한영구종전안을제시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하마스가거부한다면가자지구에서군사작전을계속할것"이라고덧붙였다.하마스는앞서성명을내고이스라엘과인질10명석방에합의했다고밝히면서이스라엘의비타협적인태도탓에휴전협상이어려운상황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구호물자반입,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철수,영구종전의실질적보장방법등이걸림돌이라고덧붙였다.하마스정치국간부바셈나임은10일AFP통신과인터뷰에서가자지구에이스라엘군의주둔을포함하는어떤휴전안도반대한다고밝혔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이날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가열린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가자지구휴전가능성에대해"희망적"이라면서도"여전히극복해야할몇가지도전과제들이있다"고말했다.이어"그중하나는하마스가무장해제를거부하는것"이라며"이스라엘은일부유연성을보여주고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취임후세번째로방미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지난7일만찬에이어8일오후에도백악관집무실에서트럼프대통령과또만나가자지구현안을논의했다.이와관련그는"인질구출노력에초점을맞춰논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열린아프리카일부국가정상들과회의에서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과하마스의휴전성사가능성에대해"이번주나다음주에가능성이있다고생각한다.확실하지는않다"고말했다.가자지구전쟁은2023년10월하마스가이스라엘남부를공격해약1천200명을살해하고251명을납치하면서시작됐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현재인질약50명이가자지구에남아있고그중20명이생존한것으로추정된다.AFP통신은가자지구에남은인질이49명이고그중27명은이스라엘군이사망을확인했다고전했다.휴전협상중에도가자지구에서는이스라엘의공습이이어졌다.알자지라방송에따르면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보건부는이날오후성명에서지난24시간동안가자지구전역에서이스라엘군의공격으로최소82명이숨졌다고밝혔다.보건부집계로는2023년10월전쟁이발발한이래팔레스타인사망자는5만7천762명,부상자는13만7천656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