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대통령신병확보에외환혐의수사‘무게’특검”尹일반피의자대우,조사충분히이뤄질것”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끝난뒤법원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하며수사에중대한분수령을넘었다.이는특검수사개시22일만이자한차례체포영장기각이후이뤄낸성과다.150일의수사기간중조기에핵심피의자를확보한데대해법조계에선사실상수사의‘9부능선’을넘었다는평가가나온다.특검은이르면구속기한만료전인20일이내윤전대통령을기소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는수사가다소미진했던만큼,향후수사의핵심이될가능성이크다.외환죄를둘러싼구체적행위와증거확보에따라특검의성과도좌우될것으로보인다.특검이확보한핵심증거는지난해10월윤전대통령이국방부와합참을건너뛰고군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평양무인기투입을직접지시했다는현역장교녹취록이다.해당녹취록에는“김용대드론사령관이‘V(대통령)의지시’라고했다”,“합참과국방부모르게하라고했다”,“불안감을조성하기위해드론을일부러노출시켰다”는등의발언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또북한이평양에추락한무인기를공개한직후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박수치며기뻐했다”는진술도확보됐다.같은맥락에서11월에도무인기를추가투입했고,계엄사태이후무인기작전에대해자책하는증언까지확보한상태다.이를놓고특검은윤전대통령이북한의도발을유도해국내위기상황을조성하고,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려했다는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특검은드론사가무인기의추락가능성을인지하고도고의적으로기체를개조해전단살포기능을추가한정황도들여다보고있다.불안정한설계를통해북한의대응을유도하려한것아니냐는의혹이다.여기에북한의‘오물풍선’대응을명분으로김전장관이해당발사지점을직접타격해북측을자극하려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같은정황은의도적인상황조성가능성을시사한다는점에서중대한외환혐의로연결될수있다는분석이다.윤전대통령의구속으로내란특검수사는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첫조사를11일진행한다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전날브리핑에서“향후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충분히이뤄지도록할예정”이라며“수사방식은사회일반의인식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전직대통령의신분을고려하되,그외에는다른피의자와달리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박특검보는구속영장에포함되지않은외환혐의수사가능성에대해선“본인동의하에추가수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며“조사횟수를정해둔건아니다”라고말했다.기소시점과관련해선“수사량이방대해반드시10일이내소화가가능할지(모르겠다)”며수사진척상황에따라유동적일수있다고답했다.특검은또계엄령이후문건폐기및삼청동안가회동관련자수사에도나설방침이다.한덕수전국무총리를비롯해김주현전민정수석,박성재전법무장관,이상민전행안부장관등이신병확보대상에오를가능성도제기된다.윤전대통령의구속은김건희·순직해병특검(민중기·이명현특검팀)수사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내란특검의기소이후두특검역시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에나설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이미내란혐의로매주서울중앙지법에출석해형사재판을받는윤전대통령은내란특검은물론,김건희특검과채상병특검까지3개수사에동시에직면하게됐다.조사와재판을병행해야하는‘사면초가’의상황속에서구속상태로복수의특검수사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압박은한층더거세질것이란관측이다.법조계한관계자는“윤전대통령에대한수사가동시에여러특검과재판으로진행되는만큼,향후수사일정과절차조율이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외환처럼입증이까다로운혐의는수사과정에서법적쟁점이많아특검의전문성과수사역량,협업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연구원의‘노무제공자근로실태와국민연금사업장가입적용방안’보고서에따르면배달노동자등노무제공자상당수가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전환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쿠키뉴스자료사진배달노동자나골프장캐디,학습지선생님같은‘1인자영업자’들의국민연금보험료가절반으로줄어들지관심이다.이들은사실상근로자와다름없는경제활동을하지만,그동안국민연금보험료는일반직장인보다많이냈다.상당수가국민연금사각지대에놓여있는만큼사업장가입자로의전환을통해노후소득을보장해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11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1인비임금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제고를위한기초연구’보고서에따르면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등고용계약없이일하는‘1인비임금근로자’가2022년기준847만명을넘어섰다.이들가운데상당수는국민연금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이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1년상반기기준특고종사자중37.5%(62만2236명)만이국민연금에가입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중48.3%는국민연금을납부하지않았다.직종별로국민연금징수율은△보험모집인44.9%△퀵서비스기사48.9%△대리운전48.9%△신용카드모집인52.6%△방문점검원53.2%△골프장캐디57.8%△택배기사58.4%등에불과했다.개인사정으로보험료납부를중지한납부예외자도8.1%에달했다.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등고용계약없이일하는노무제공자들이국민연금가입을꺼리거나납부를중단하는이유가있다.보험료부담이직장인에비해크기때문이다.노무제공자들은대부분사용자에업무가종속된근로자성을띠지만,자영업자형식으로계약한다.쉽게말해직장인과유사하게일하지만,고용계약은독립사업자로서맺는다는뜻이다.이에현행법상근로자에해당하지않아,사회보험지역가입자로분류된다.국민연금의경우회사가보험료의절반을내주는사업장가입자와달리,지역가입자들은보험료전부를본인이납부해야해부담이크다.노무제공자들은매달소득이불규칙한탓에국민연금보험료를내지못하는경우도많다.국민연금연구원의‘노무제공자근로실태와국민연금사업장가입적용방안’보고서에따르면배달노동자소득의71.9%,대리운전기사소득의78.2%가실적에따라달라지는성과급이어서매달고정적인연금보험료를내는데어려움을겪고있었다.문제는노무제공자의규모가해마다늘고있지만,노후소득을보장하는국민연금제도에서는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점이다.보험료를제때납부하지않는비율이높은것으로미루어볼때,최소가입기간인120개월을채우지못해수급권확보에어려움을겪을공산도크다.노무제공자들은‘사업장가입’을통한사회보험편입을원하는상태다.국민연금연구원이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등주요노무제공직종1250명을대상으로벌인심층실태조사결과배달노동자85.1%,대리운전기사85.5%등이국민연금사업장가입을희망하는것으로집계됐다.국민연금연구원연구진은노무제공자를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포괄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제시하기도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노무제공자’개념을국민연금법에도확대적용하는것이핵심이다.노무제공계약을맺은사업주를국민연금법상‘사용자’로보고,이들에게보험료절반의납부의무를부과하자는제안이다.소득이불안정한이들의특성을고려해소득세법상‘사업소득’을기준으로연금보험료를산정하는방식도언급했다.소득이발생했을때보험료를납부하게해소득이없는달에도보험료를내야하는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다.정치권에서도노무제공자들의연금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한정애민주당의원은지난해7월배달노동자등노무제공자에대한직장가입자자격을부여하는내용의국민연금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10일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특고등노동자들은법률상사업주가불명확하다는이유로지역가입자로분류돼왔다.하지만실질적으로노동자라는인식이강해지면서특고종사자도산재보험,고용보험에대해특례적용을하고있다”면서“사회보험중국민연금만사업장특례적용을하지않는것은명분이없다고본다”고지적했다.이어“다만특고종사자의보험료50%를내야하는영세사업장의부담이클수있어정부가일정기간지원하는것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최저임금위원회이인재위원장과권순원공익위원,류기정사용자위원,류기섭근로자위원등이지난10일밤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적용최저임금안을합의로결정한뒤손을맞잡고있다.내년도최저임금은1만320원으로결정됐다.2024.07.11./사진=뉴시스8시간가량이어진마라톤회의끝에2026년도최저임금이올해보다2.9%오른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됐다.2008년이후17년만에이뤄진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합의에의한결정이다.논의과정에서일부진통을겪기도했다.노사양측의입장차이는여전히팽팽했다.하지만새정부출범이후진행된첫최저임금협상에서갈등보다합의를이뤄냈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다는평가다.━내년최저시급1만320원…2.9%인상━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2차전원회의를열고노사공합의를통해내년도최저임금을1만320원으로확정했다.올해(1만30원)보다2.9%인상된수준이다.일급기준으로는8시간근무기준8만2560원이다.월급기준으로는주40시간,유급주휴8시간포함215만6880원이다.2026년적용최저임금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78만2000명으로추산된다.이는내년최저임금을적용할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기위해임금을인상해야할근로자수다.전체임금근로자의4.5%에해당한다.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으로는290만4000명(전체임금근로자중13.7%)이인상된최저임금의혜택을받을것으로보인다.━올해도반복된노사갈등…근로자위원4명퇴장하기도━1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2차전원회의에서민주노총소속근로자위원들이최저임금인상률에반대하며회의장을떠나고있다.2025.7.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뉴스1올해도최저임금논의는쉽지않았다.인상률을높여야한다는노동계와인상률을낮춰야한다는경영계의입장이팽팽하게갈렸다.특히올해는처음으로시간당최저임금이1만원을넘긴이후진행된첫최저임금결정이라는점에서노사입장차이는더두드러졌다.지난4월22일열린올해첫전원회의부터노사양측은첨예하게대립했다.경영계는최저임금이심리적저항선인1만원을돌파했다며동결을주장했다.동시에업종별차등지급을요구했다.반면노동계는지난2년간저율인상으로인해저임금근로자들의삶이위협받고있다며인상률을대폭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특수고용,플랫폼등노동자들도최저임금대상에포함해야한다고주장했다.업종별차등지급과최저임금대상자확대는올해도채택되지않았다.인상률결정만남은가운데지난달19일제6차전원회의에서노사양측은최초제시안으로각각1만1500원과1만30원을제시했다.근로자측은14.7%인상,사용자측은동결이었다.이후8차례에걸쳐수정안을내놨지만노사양측의격차는720원(노측1만900원,사측1만180원)에서더이상좁혀지지않았다.이에공익위원들은지난8일제10차전원회의에서중재안에해당하는심의촉진구간으로1만210~1만440원을제시했다.이날회의에서노사양측은심의촉진구간범위안에서수정안을각각제시했다.마지막10차수정안은근로자측1만430원,사용자측1만230원이었다.이과정에서근로자위원일부는심의촉진구간인상률에반발해퇴장하기도했다.근로자위원중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위원4명은심의촉진구간밖수정안을제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자이날저녁8시30분쯤회의장을빠져나왔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회의장을빠져나온뒤기자들과만나"지금경제상황이나소상공인의어려움들을감안해노동계에서도내부진통을겪으면서내년최저임금으로1만1500원이라는최초요구안을제시하게된것"이라며"하지만그것마저도최임위에서계속부정당했고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동결,낮은인상률을지속적으로고집했다"고지적했다.━17년만에이뤄낸노사공합의성과━/자료=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9명중4명이빠진상태에서공익위원들은끝까지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설득에나섰다.합의에이르지못하면표결을통해결정할수도있는상황이었다.권순원공익위원은"노사최종안을놓고표결을하게되면일방이배제되는결과를낳게된다"며"최임위에서우선사회적합의를통해국민통합의시작점을마련해보자는것이공익위원들의일치된의견이었다"고말했다.이날오후3시부터시작된회의는8시간여에걸친마라톤회의끝에밤11시쯤합의에이르렀다.최임위는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각각9명씩총27명으로구성된사회적대화기구다.합의를통해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됐지만매년노사갈등이반복되면서합의보다는표결로결정되는경우가많았다.1988년최저임금제시행이후노사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경우는이번을포함해8차례에불과하다.민주노총의퇴장으로반쪽짜리합의라는지적도있지만17년만에이뤄낸합의는의미있다는평가다.사용자위원대표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경제가어렵고소상공인도힘들다"며"하지만국가가굉장히복합적인위기에있기때문에갈등보다는새정부가출범하면서화합과통합으로가는것이좋겠다고생각해어려운결정을했다"고말했다.근로자위원대표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장은"오늘결정된최저임금은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면서도"경제가어려운점들을감안해서일정부분양보를했다"고밝혔다.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간사가지난10일밤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적용최저임금안을결정한뒤퇴장하고있다.내년도최저임금은1만320원으로결정됐다.2024.07.11./사진=뉴시스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가이르면이달말발표할올해세법개정안에상속세개편방안을포함하지않기로했다.10일국정기획위원회핵심관계자는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상속세는쟁점이많고,제도를완전히바꾸는거라연구용역등준비작업이필요하다”며“장기과제로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올해세법개정안에선제외한다는취지로,이럴경우내년시행은어려워질전망이다.1997년이후상속세공제액이묶인상황에서,집값상승등경제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낡은세제라는비판은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국세청에따르면지난해피상속인35만8979명중상속세과세대상자는2만1193명이다.상속세대상자는2020년처음1만명을넘어서▶2021년1만2749명▶2022년1만5760명▶2023년1만9944명으로가파르게증가한뒤4년만에두배수준으로늘었다.전체피상속인중실제상속세를내는과세자비율도급증했다.2024년5.9%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던2023년(6.8%)보다는감소했지만,10년전인2014년(2.6%)과비교하면차이가확연하다.상속세공제액은약30년간그대로인데,자산가격과물가는큰폭으로오르면서상속세를내야하는사람이과거보다훨씬많아졌다는의미다.상속세가중산층의세금으로변질됐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경기도성남시청계산매바위에서바라본서울서초구·강남구와한강이북아파트단지.연합뉴스이때문에당초더불어민주당은현행5억원씩인상속세일괄공제와배우자공제한도를각각8억원,10억원으로상향하려했다.실제지난2월대선레이스초반상속세완화가화두가됐을때,이재명당시민주당대통령후보는“세금때문에집팔고떠나지않고가족의정이서린그집에살수있게하겠다”고했다.당시이발언은중도층을겨냥한‘우클릭’정책의시작점으로평가받았다.이후이대통령은“2023년서울에서갑자기상속세납부대상자가(이전보다)15%가량늘었다”고배경을언급했고,국민의힘이‘배우자상속세전면폐지’로맞불을놓자“동의한다.이번에처리하면좋겠다”고까지했다.기류가달라진이유는우선10조3000억원규모의세입경정까지할정도로어려운세수상황때문이다.국정위핵심관계자는“대통령공약을이행하는데약210조원이소요될전망이다.세수확보를위해민주당이추진하던상속세공제한도를18억원(8억원+10억원)으로확대하는방안도당장추진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윤석열정부가2022년말부터진행한법인세감면등부자감세도원상회복시켜야한다”며“정부가당장돈을끌어쓰려면국채발행밖에없는데,국채는이자가불어나감당하기어려워최소화해야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민주당안대로공제한도를높일경우향후5년간약3조843억원의세수가줄어든다.일각에선전통지지층의반발을의식했다는풀이도나온다.참여연대는지난8일‘2025세법개정안의견서’를대통령실에제출하면서부의대물림완화를위한상속세감면혜택을줄여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가대안성격으로내놓은유산취득세도입도무기한연기될전망이다.현행상속세는전체상속재산을기준으로세금을결정하는‘유산세’방식이다.이걸상속인별로각각의공제ㆍ세율을적용하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는내용이다.이역시세수감소가부담이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유산취득세로바꿀경우약2조원가량세수가줄어든다.당초정부는2028년부터유산취득세를시행하겠다는계획이었지만지연이불가피해졌다.정근영디자이너사실대선이후빠른추진이예상됐다가,분위기가바뀐건최종대선공약에서빠지면서다.이어정부출범초기정책방향을정하는국정위논의대상에서도제외된것이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세수의어려움은이해한다.그러나중산층의어려움을감싸겠다고했다가,선거후에외면한다는비판또한피하기어려울것”이라며“상속세의성격이특권층의세습루트에서중산층의현실로바뀐만큼공제한도조정이라도빨리하는게정공법”이라고말했다.대신이번세법개정안에는눈에띄는감세대신가계와유망산업의세금부담을덜어주는각종공제방안이포함될전망이다.우선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율을두배가까이올리는내용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현재기부금은10만원까지는전액을,10만원초과금액은16.5%까지공제하는데,이를30%수준까지높이는방안이다.최근기재부는특별재난지역이선포된지자체에선포3개월안에기부하는경우에한해공제율을30%로높이기도했다.이대통령의‘K-컬처300조원시대’공약이행을위해웹툰산업에세액공제혜택을적용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지금은영상콘텐트제작비용에대해서만기업규모와국내에서지출한비중등에따라5~15%를공제한다.세액공제지원대상에만화ㆍ출판물을추가하고,올해말로예정돼있던일몰기한도연장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다자녀가구에대한혜택도추가될전망이다.신용카드사용분의공제한도를자녀수에따라확대하는방안이다.현재신용카드등의소득공제한도는연250만원(총급여7000만원이하는300만원)인데,자녀1명당100만원씩한도를더하는형태다.다만정부가조세지출(비과세나감면등의방식으로세금을깎아주는것)구조조정을강조하면서각종공제혜택을또늘리는건도돌이표정책아니냐는지적도있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새정부에서새로운혜택을제시할때는원칙을세우고기존혜택은정비해나가야매년불어나는재정부담을줄일수있다”고말했다.세종=장원석∙임성빈기자,김정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년만의합의로정한최저임금이라지만…너무낮은인상률에민주노총퇴장까지'노동존중'이재명정부인데도보수정권의집권첫해인상률보다낮다?0%대성장률전망에책임돌린공익위원…경기침체에는저임금노동자들도힘들텐데'尹정권알박기공익위원'이문제?정권에서자유롭지못한최임위구조개편고민할때李,文의최저임금실패감안했을수도…노동계"저임금노동자생계보완할대책마련하라"촉구편집자주우리는일합니다.공장에서,사무실에서,거리에서,가정에서오늘도일합니다.지금이순간도쉼없이조금씩세상을바꾸는모든노동자에게,일터를찾은나와당신에게필요한이야기를판깔아봅니다.김민재기자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이올해보다2.9%오른1만320원에그쳤다.17년만의노사합의로정한결과라지만,'노동존중'정부를강조한이재명대통령의집권후첫최저임금인상폭이역대대통령임기첫해기준가장낮은기록을세우면서향후파장이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는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2차전원회의를열어2026년도적용최저임금을올해최저시급1만30원보다2.9%(+290원)오른1만320원으로의결했다.월급으로환산하면1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한것을기준으로유급주휴를포함해215만6880원으로,올해보다6만610원오른수준이다.특히이번최저임금은2008년이후처음으로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합의해정했다.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노사합의를이룬일은이번이여덟번째다.다만최저임금논의도중제시된심의촉진구간이너무낮게설정됐다고항의하며민주노총근로자위원들이퇴장해'반쪽짜리합의'에그쳤다.'노동존중'이재명정부인데…집권첫해기준DJ이후가장낮은인상률기록최저임금은단순히저임금노동자의임금만정하는데그치지않는다.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촉진장려금등26개법령48개제도가최저임금을기준으로연동되기때문에대다수임금노동자가최저임금의영향아래있다.최근들어서는신임대통령의노동관을가늠할시금석으로도꼽힌다.최저임금은통상'6말7초'에결정되는데,박근혜·윤석열두전대통령의탄핵으로대통령임기가늦봄부터시작하면서자연히집권후가장먼저맞는노동정책의분수령이됐다.게다가문재인전대통령시절'최저임금1만원'공약을강조하면서더욱주목받기시작했다.이재명대통령의경우,취임전후줄곧'노동존중'정부를표방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6월대통령임기를시작하며발표한'국민께드리는말씀'에서도"기업발전과노동존중은얼마든지양립할수있다"며"성장의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것이지속성장의길"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하지만정작이대통령이집권하고첫결정된최저임금인상률은전례가드물정도로낮은수준이다.이번인상률은역대정부의집권첫해인상률기준,IMF외환위기시절인김대중정부의2.7%이후가장낮다.△노무현정부10.3%△이명박정부6.1%△박근혜정부7.2%△문재인정부16.4%△윤석열정부5.0%을살펴봐도최근20여년동안5%아래로떨어진전례가없다.캐스팅보트쥔공익위원"경제지표악화로심의촉진구간낮게잡아"해명…저임금노동자는어쩌나이낮은인상률을노·사·공합의로정했다지만,사실상이번에도공익위원이최종결정을주도했다.매년노사는최저임금을높이냐,낮추냐만을놓고'제로섬'(zero-sum)승부를벌인다.그사이에서사실상캐스팅보트를쥔이들이바로전문가그룹인공익위원들이다.노사는6차~10차회의에서9번에걸쳐요구안을고쳐냈지만,공익위원이1만210원~1만440원의'심의촉진구간'을설정하면서사실상결론이예고됐다.구간상한선인1만440원조차인상률이4.1%로,5%미만의역대급낮은기록을세우기는매한가지였다.심의촉진구간이제시되기직전,노사가제시한수정안과비교해도차이가크다.사용자위원수정안과구간하한선인상률은불과0.3%p차이만났지만,근로자위원수정안과구간상한선간차이는4.6%p에달한다.최종합의에참여한한국노총조차"심의촉진구간이사용자측에편파적으로유리하게나왔다"며유감을표했을정도다.왼쪽부터하헌제상임위원,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권순원공익위원간사.김민재기자최임위이인재위원장은최저임금결정직후기자들에게"이번인상률은합의로결정된인상률이기때문에노사가서로양보해서마지막결론에도달했다는관점에서이해해달라"고해명했다.또심의촉진구간에대해서는"객관적지표에근거해서심의촉진구간을설정하도록노력했다"며"올해경제지표가나쁜것을고려하다보니상대적으로상한선이좀낮게나오지않았다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공익위원들은올해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전망평균치가0.8%에불과하고,경기위축으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도1.8%인점등을근거로심의촉진구간을정했다고설명한바있다.다만최저임금을지급하기어려운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만큼,최저임금에생존을맡겨야하는저임금노동자들사정도다급하기는마찬가지다.그럼에도공익위원들은'경기가어려우면영세사업주의임금지불능력을감안해최저임금인상을낮춰야한다'는경영계의논리를그대로반복한점이눈에띈다."尹정부가임명한공익위원"이문제?정권에자유롭지못한최임위구조가근본문제이를놓고일각에서는'윤석열정부가임명한공익위원'이최저임금인상을막았다고주장한다.양대노총은마지막회의직전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윤석열정권이임명한최저임금공익위원들은낮은심의촉진구간을제시해노동자의실질임금을심각하게침해했다"고주장했다.물론최임위는정부로부터독립된사회적대화기구로,원칙상정권과무관하게노·사·공의사회적대화만으로최저임금을결정한다.하지만이를곧이곧대로믿는이들은많지않다.예컨대문재인대통령이당선됐던19대대선당시,주요후보모두'임기내최저시급1만원달성'을공약으로내세웠다.최임위가자율적으로정할사안을,대선후보들이구체적인최저임금인상목표치와달성시점까지대놓고장담해도자연스럽게받아들여진다.김민재기자위에설명한대로최저임금논의에결정적역할을하는공익위원들을다름아닌정부가직접추천한다.전문가로서양심을걸고독립성을지키겠지만,애초'정부입맛'대로정한인선이라는태생적한계가있다.노동계주장대로이번최임위공익위원들은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공익위원들이다.이번회의를주재한이인재위원장은보수성향인탓에선출당시부터노동계의우려를샀다.공익위원간사를맡은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부권순원교수등일부공익위원들은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에적극관여하는등중립성을잃었다는비판을받아'사퇴논란'에도휩싸였다.다만정작권순원간사는문재인정부시절인11대공익위원시절부터최임위에몸담았던인물이다.단순히공익위원들의임명시기만으로특정정권인사라고판단하기보다는,최임위가어느정권이들어서든그정책기조에직·간접적인영향아래있을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가있다고보는편이더정확하다.정부,'文최저임금혼란'감안했을듯…노동계,저임금노동자수습촉구이를감안할때,현정부로서는문재인정부시절파격적인최저임금인상이남긴후폭풍을참고한점이이번결정에영향을끼쳤을가능성도낮지않다.문재인전대통령시절집권초2년연속두자릿수인상률을기록했지만,너무빠른인상속도로부작용이심각하는반발이나오자이후에는거꾸로2년연속역대최저인상폭을기록했다.그결과문재인정부임기동안최저임금평균인상률은7.2%로,바로직전보수정권인박근혜정부시절(7.4%)보다도낮았다.최저임금이크게치솟았다는고정관념과달리,문재인정부의최저임금평균인상률은이명박(5.2%),윤석열(3.8%)정부에이어역대세번째로낮은수준이다.게다가'비정규직의정규직화'등다른노동정책들도기대만큼성과를거두지못하자,준비되지않은급격한정책변화가두고두고정권의발목을잡았다는비판이쏟아졌다.이때문에이재명정부가'같은실수를반복하지말아야한다'며최저임금인상에소극적이었을수있다.한국노총제공관건은앞으로불어닥칠,이번최저임금인상결과의후폭풍이다.퇴장을선택한민주노총은"이렇게까지촉진구간이낮게책정된것을이재명정부가모르지않다고생각한다"며총파업에서이재명정부를규탄하겠다고예고했다.합의당사자인한국노총역시"오늘최저임금인상으로부족한부분은이재명정부의숙제로남았다.저임금노동자생계비부족분을보완할특단의대책을마련하라"고주문하고,"향후저임금노동자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투쟁에더욱매진할것"이라며정부가낮은인상률에대한정책보완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이재명정부가과연어떤대답을내놓을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결정된내년최저임금이17년만에노사합의로결정됐습니다.하지만최저임금결정의열쇠를쥔공익위원들의주도로사실상최저임금액수가결정되면서노동계대표의절반에해당하는민주노총이회의를보이콧해반쪽합의에그쳤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2008년이후17년만에합의로결정…민주노총은공익위원에항의퇴장최저임금위원회는어제(10일)전원회의에서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합의로내년최저임금을올해보다2.9%인상한시간당1만320원으로결정했습니다.노사합의로최저임금이결정된것은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8번째입니다.가장최근합의는17년전인2008년결정된2009년도최저임금이었습니다.이와관련해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우리사회가사회적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고갈등을해결하는저력이있음을보여준성과"라고평가했습니다.공익위원간사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는지난3일전원회의에서"공익위원은새정부출범에따른국민통합차원에서노·사·공간합의로2026년최저임금수준을결정하자고제안했으며그목표와입장에변함이없다"고강조한바있습니다.하지만최저임금수준을두고노동계와경영계간입장차가커서올해도결정에난항을겪었습니다.노동계는내년최저임금협상과정에서올해(시급1만30원)보다14.7%오른시급1만1천500원(올해대비14.7%인상)을최초요구안으로내놓은이후동결또는인하해지난8일8차수정안으로1만900원(8.7%인상)을제시했습니다.경영계는올해와같은'1만30원동결'요구에서출발해8차에1만180원(1.5%인상)까지올렸습니다.이후최저임금수준에대한노사간입장차가더좁혀지지않자공익위원들은지난8일이구간으로1만210원(1.8%인상)∼1만440원(4.1%인상)사이를내놓았습니다.하지만한국노총과민주노총은심의촉진구간의상한선까지최저임금을올려도4.1%인상에불과해윤석열정부첫해인5.0%에도못미친다며공익위원에게촉진구간철회를요구하는등강력히반발했습니다.공익위원들이수정안제출을요구하자근로자위원인민주노총위원4명은이날퇴장으로항의했습니다.다른근로자위원인한국노총위원들은항의했으나퇴장하지않고10차까지두차례수정안을더제시했으며결국표결대신시급1만320원으로접점을찾아합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이날회의에서퇴장한뒤"공익위원들이제시한심의촉진구간은노동자의삶을도외시한채,사용자의주장만을반영한기만적인안"이라며"이는심의가아니라저임금강요를위한절차에불과하다"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한국노총도합의직후유감을표하며"오늘결정된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며"이재명정부는저임금노동자생계비부족분을보완할특단의대책을마련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노사최저임금수준·업종별차등적용대립에심의시한넘겨최저임금위원회가우여곡절끝에노사합의로내년최저임금을결정했으나올해도법정심의시한은지키지못했습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3월31일최저임금위에내년최저임금심의를요청했습니다.최저임금위는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인지난달29일까지최저임금수준을의결해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했지만심의시한을열흘이상넘겼습니다.최저임금위는올해101일간심의끝에최저임금을결정했습니다.지난해(105일)나최장심의를기록했던2023년(110일)보다는짧았지만올해도법정심의시한을지키지는못했습니다.최저임금제도는1988년도입됐는데올해까지법정심의시한이지켜진것은총9차례에불과했습니다.노동계와경영계는올해도최저임금수준결정에앞서예년처럼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여부를놓고공방을벌였습니다.하지만표결에서부결되면서내년에도최저임금이업종별구분없이단일하게적용되게됐습니다.노동계는또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사노동자등도급제노동자들에대한최저임금적용을요구했으나경영계가반대하면서내년에도도입되지않습니다.노동계와경영계는이두가지결정이후에야본격적으로최저임금수준을두고심의를진행했으나이날10차수정안까지내는과정에서극심한대립이이어지면서심의시간은더욱길어졌습니다.최저임금위는오늘결정된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넘깁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8월5일까지최저임금을확정해고시해야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검,‘재구속尹’에오늘출석요구조사불응땐강제구인조치도검토최장20일구속기간내혐의입증계엄관련野의원수사번질수도한덕수·이상민등관련자본격수사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로이동하기위해호송차량에탑승하고있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0일오전2시10분쯤“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윤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이지훈기자내란특별검사팀이수사를개시한지22일만인10일윤석열전대통령재구속에성공하면서수사시계는더욱빠르게돌아갈전망이다.최장20일인구속기간내에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에대한수사를마치고윤전대통령을기소하는한편추가혐의수사에도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특히정치권으로수사의불길이번질가능성이제기된다.비상계엄직전국무회의에참석했던국무위원,‘안가회동’멤버들,국회의계엄해제의결에불참한야당의원등이수사대상에오를가능성이있다.이와함께아직의혹이제대로규명되지않은외환혐의수사도본격화될것이라는관측이다.이날법조계등에따르면내란특검이관련자조사를본격화될것으로점쳐지면서정치권에큰파장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특검은이미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한덕수전국무총리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을계엄사후에선포문을작성했다가폐기한혐의의공범으로지목했다.일각에서는특검이한전총리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전총리외에도언론사단전·단수지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비상입법기구창설예비비쪽지를받은것으로알려진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일부국무위원도수사대상이다.국무회의당시상황을확인하기위해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을조사할가능성도제기된다.비상계엄다음날삼청동에서있었던속칭‘안가회동’멤버에대한수사도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당시회동에는이전장관과박전장관,김주현전민정수석,이완규전법제처장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미지난3일김전수석을불러조서열람시간을포함해12시간가량조사했다.이에더해정치권에선국회가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의결하기전에의원총회장소를바꾼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해계엄해제표결에불참한국민의힘의원들까지내란특검의수사대상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편박지영내란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구속기간동안영장에적시되지않은외환혐의도조사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영장범죄사실외다른부분에대해서도본인동의하에추가수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며가능성을시사했다.특검은이날오후윤전대통령에게재구속후첫조사로오는11일오후2시에출석할것을요구했다.박특검보는“(수사방식을)다른피의자와달리하지않겠다”면서윤전대통령이조사에불응할경우강제구인조치가능성도열어뒀다.외환혐의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드론작전사령부를통해북한에무인기를여러차례보내공격을유도했다는내용이다.다만북한은헌법상국가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외국과통모해전쟁을벌이게할때’성립되는외환죄법리를어떻게구성해야할지는특검의숙제다.김희리·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일준회장·조성옥전회장피의자소환조사…주가조작의혹부인원희룡전장관·이종호전대표등관계자줄소환전망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왼쪽)과이일준삼부토건회장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7.10/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노선웅이세현정윤미심서현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이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과관련해삼부토건전·현직회장을불러늦은시간까지고강도조사를진행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은전날(10일)오전10시부터삼부토건이일준회장과조성옥전회장을나란히피의자신분으로불러장시간조사했다.조전회장은조사시작약13시간만인오후11시21분쯤나와'김여사와의관계에대해소명을했냐'는취재진의질문에"난모르는사람이다.알지도못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추후출석일정조율했는지','주가조작에대해소명했는지'등의질문에각각"그런얘기없다","주가조작이라는게어딨냐"라고답했다.그는또원희룡전국토부장관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등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에연루된이들에대해선"알지도못한다"고했다.다만그는나란히소환된이회장에대해선"한번봤다"고밝혔다.자정을넘기고조사시작약16시간만에나온이회장도'어떤점을소명했냐'는물음에"김건희,이종호등다물어보고했는데실제로모르니까알수없다"고밝혔다.그는'이종호전대표를모르냐'는물음에"전혀모른다.진짜로이거잘못하면해프닝으로끝날수있다"며"그럴가능성이많다.제가모르지조전회장은전혀모른다고하는데그러면이건어떡하냐"고했다.또원희룡전장관에대해서도"모른다.조전회장도전혀모르더라"라고답했다.그러면서조전회장에대해선"한번딱봤다"며"전환사채를가지고있었는데그걸연기해달라고해서한번딱봤다"고했다.앞서이회장은전날오전9시52분쯤,조전회장은오전9시55분쯤긴건희특검팀사무실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빌딩에모습을드러냈다.이들은모두"이종호전대표를모른다"고답하고조사실로향했다.먼저도착한이회장은'주가조작혐의를인정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안에들어가서성실히답변하겠다"고답했다.'우크라이나재건포럼참석경위'를묻자"회사를위해서대표가출석했던것으로안다"고했다.'2023년도에삼부토건지분을인수하는이유'에대해서는"제가원래시공사가있으면좋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회장은'원희룡전장관초청은국토부에서먼저요청해서이뤄지게된것이냐'는질문에"그내용은제가잘모른다"고했다.이종호전대표와의관계를묻자"전혀모른다"고일축했다.그러면서"실체적진실이밝혀질수있도록소명을잘하겠다"고답하고건물안으로들어갔다.뒤이어도착한조전회장은'이종호전대표와어떤관계냐'는취재진의질문에"나하고다관계도없는사람들이다"라고짧게답한후바로사무실로향했다.이들은주가조작사건의핵심인물로꼽힌다.각각자신이최대주주인이석산업개발과디와이디(DYD)를앞세워윤석열전대통령취임6개월전인2022년5월4일주식양수도계약을맺었다.이후우크라이나재건포럼3개월전인2023년2월DYD가두차례걸쳐삼부토건주식지분을1750만주(8.85%)까지차지하면서이회장이삼부토건최대주주가됐다.포럼에참석한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과관련된업무협약(MOU)을맺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하면서,삼부토건은'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분류돼주가가급상승했다.윤전대통령이같은해7월우크라이나를전격방문하면서삼부토건의주가는최고가를기록했다.이들과이응근전대표등은이후보유주식을매도해부당이익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특히포럼참석8일전,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식계좌관리인으로지목된이종호전대표가이른바'멋쟁해병'온라인단체대화방에서"삼부내일체크"라는메시지를보낸사실이확인돼시세조정에가담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특검팀은지난3일삼부토건본사와디와이디,이석산업개발등관련회사와피의자주거지등모두13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어4일에는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6일에는삼부토건직원,7일에는유라시아경제인협회임원을소환조사하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지난9일에는삼부토건의정창래전대표이사에이어오일록현대표이사도소환조사했다.오는13일에는삼부토건부회장이자삼부토건의관계사인웰바이오텍회장을맡고있는이모씨를부르기로했다.이에따라원희룡전장관과이종호전대표등주요피의자들에대한소환조사역시임박했다는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124일만에다시구속…내란특검,외환수사본격화현역장교“두달에드론5번이례적”진술…오늘尹소환특검이최근현역장교로부터“윤석열정부가지난해10월부터11월사이에북한에무인기(드론)를최소5번이상날려보냈다고들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이불거진시기였던만큼,특검은윤전대통령이세간의시선을돌릴목적으로‘북풍몰이’를기획했을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10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윤전대통령의내란및외환의혹을수사중인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최근현역장교A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지난해평양에드론을날려보냈다는의혹에대해“드론을(두달내에)5번씩날려보내는것은이례적인일이고,김용대당시드론작전사령관이‘V(윤전대통령)지시’라고말했다고전해들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특검팀은군이평양에드론을집중적으로보낸지난해10월무렵김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이제기됐던사실에주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당시는검찰이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에연루된명태균씨자택을압수수색하는등수사범위를넓혀가던시기였다.그무렵김대남전대통령실선임행정관이한유튜버에게“너희가잘기획해서(한동훈국민의힘당시대표를)치면김여사가좋아할것”이라고말했다는녹취록도공개됐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0월2일과한달뒤인11월26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한‘김건희특검법’등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다만당시북한이이틀에한번꼴로오물풍선을날려보내고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9형’을발사하는등도발을이어간만큼군의드론작전이맞대응성격이었을수있다는분석도있다.특검팀은구속수감된윤전대통령을11일오후2시에불러조사할계획이다.윤전대통령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지124일만인10일다시수감됐다.박지영특검보는“전직대통령이라는부분을충분히고려하지만그외의부분에선다른피의자와다르지않다”고했다.해병대채모상병순직및수사외압의혹을수사중인채상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10일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이시원전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전대통령국방비서관,전하규국방부대변인등의자택이나국방부사무실등총10여곳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이전장관과이전비서관은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영장에기재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이른바‘VIP격노설’이제기된대통령주재국가안보실회의에참석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도11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계획이다.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0개국참여'의지의연합'…키이우엔2성급조정거점영프정상주재한회의에美첫참석,우크라특사·공화상원의원10일영국에서열린'의지의연합'회의[EPA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과프랑스가우크라이나전쟁휴전시곧바로실행가능한전후안전보장군계획을세워뒀다고10일(현지시간)밝혔다.AFP·dpa통신에따르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런던북서부노스우드의영국군기지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공동으로'의지의연합'회의를주재하면서이렇게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우리에게는휴전이후몇시간내로돌입할준비가된계획이있다"고강조했고스타머총리도"(이계획은)숙성된것이며우리는이를장기적인기반위에올려놓고있다"고설명했다.회의종료후영국정부는성명을내회의에참석한지도자들이향후구성될안전보장군의상설작전본부설치를비롯한지휘구조에동의했다면서,이는적대행위중단이후수일내로군을배치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의지의연합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이유럽에자력안보를요구하는가운데영국과프랑스주도로우크라이나전후안보보장을위해만든자발적인연합체다.지난2월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백악관충돌이후본격적으로추진됐다.약30개국이참여하고있으나대부분후방지원을선호하고우크라이나에실제병력을파견할의사를보인곳은영국과프랑스뿐이다.이들은미국의방공등군사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지만미국은이를약속하지는않았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최근들어본인이중재하는평화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향해실망감을표시하고있다.6번째로열린이날'의지의연합'회의에는처음으로미국대표단이참석했다.트럼프대통령의우크라이나특사키스켈로그,린지그레이엄·리처드블루멘털미국상원의원이다.공동기자회견하는스타머총리(왼쪽)와마크롱대통령[AFP연합뉴스]스타머총리는이날의지의연합의지휘·통제구조를마무리하고있다면서새로운본부를프랑스파리에개설하고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는'조정지부'를설치할계획이라고공개했다.영국정부에따르면파리에설치되는본부는3성(중장)급다국적작전본부로영국과프랑스주도로모든전술과작전준비를감독한다.키이우지부는2성(소장)급장교가이끈다.작전본부는첫12개월후에는파리에서런던으로옮겨간다.파트너국가들은유연하게군에기여할수있으며다양한작전범위에군사팀을파견할수있다.적대행위중단이후안전보장군은우크라이나지상군의재건과재편을지원할병참·무기훈련전문가를제공하고,의지의연합항공기를활용해우크라이나공군과함께영공방위를제공하며,튀르키예·루마니아·불가리아의흑해태스크포스를보강해우크라이나항구를오가는모든선박의해상접근을지원한다.다만,영국정부는영국이나프랑스군의직접파병여부는언급하지않았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지난8일영국과유럽이우크라이나에병력수천명을파견하는방안을제쳐뒀다고보도한바있다.이날회의에서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젤렌스키대통령,미국대표단은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가열리고있는로마에서,다른유럽국가정상들은각지에서화상으로참석했다.스타머총리와마크롱대통령,젤렌스키대통령은이회의에서대러시아추가제재를통해휴전을압박해야한다고한목소리로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삼부토건전·현직회장소환…장시간조사이일준회장"김건희·이종호실제로모른다"조성옥전회장"김건희몰라…주가조작없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성옥(왼쪽)전삼부토건회장과이일준삼부토건회장이10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연루의혹이제기된주가조작사건을조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태성기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삼부토건전·현직회장을모두불러장시간고강도조사를진행했다.삼부토건전·현직회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와의관계에대해모르는사이라고했다.주가조작의혹에대해서도부인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전날오전10시이일준삼부토건회장과조성욱전회장을소환해조사했다.조전회장은전날오후11시26분께까지,이회장은이날오전1시55분께까지조사를받았다.이회장은11일새벽김건희특검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앞에서기자들과만나"(특검팀이)김여사와이전대표에대해다물어봤는데실제로모른다"고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에대해서도"전혀모른다"고했다.이회장은조전회장과의관계를묻는질문에대해"제가전환사채를갖고있었는데날짜가다되서연기해달라고딱한번봤다"고했다.조전회장도전날조사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김여사와의관계에대해소명을했느냐'는질문에"난모르는사람이다.알지도못한다"고했다.조전회장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에대해선"그런것도없었다"며"주가조작이라는게어디있느냐"고했다.조전회장은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에대해서도"그런사람들은알지도못한다"며"연관도없다"고답했다.조전회장은이회장과의관계에대해"어렵다고찾아왔을때한번봤다"고말했다.조전회장은추가조사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고했다.특검팀은삼부토건관계자들이지난2023년5~6월우크라이나재건사업에착수한것처럼정황을조작해주가를끌어올렸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사건관계인인이전대표가이시기단체대화방에"삼부내일체크하고"란메시지를올리기도했다.특검팀은지난3일삼부토건본사등13곳에대한압수수색을마치고삼부토건관계자들을연일소환해조사하고있다.특검팀은10일삼부토건이일준회장과조전회장을불러조사했다.지난9일에는정창래전대표와오일록현대표를소환해장시간강도높은조사를벌였다.특검팀은오는13일삼부토건부회장이자삼부토건의관계사인웰바이오텍회장을맡고있는이모씨를불러조사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순직해병특검이이른바'VIP격노설'등의의혹을밝히기위해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자택과국방부,국가안보실까지전방위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김지성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순직해병특검이국방부와국가안보실등10여곳에대해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이종섭전국방장관과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의자택,전하규국방부대변인집무실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채상병순직사건에대한외압의혹,이른바'VIP격노설'에연루된인물들입니다.지난2023년7월31일,대통령실국가안보실회의에서채상병사망수사자료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불같이화를냈고,이후수사결과가바뀌었다는게외압의혹의핵심입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검보]"(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및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등에서의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등직무유기및직권남용등불법행위를수사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채상병사건을경찰에이첩하라고결재했던이종섭전장관은회의뒤대통령실전화를받고돌연이첩을보류하라고지시했고,채상병수사결과에대한언론브리핑도갑자기취소됐습니다.임성근전사단장에게적용됐던업무상과실치사혐의도사라졌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2024년3월10일,인천공항)]"<아니,대통령실통화하셨는데누구랑통화하셨던거에요?>아니대통령실…그거는…진작에얘기했잖아…뭐,'접촉'한게없다고…"윤석열전대통령의참모들도특검강제수사대상에포함됐습니다.이시원전비서관은군검찰이경찰로부터사건기록을회수할때이를조율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임기훈전비서관은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대통령격노설을전달한인물로지목됩니다.특검은압수한자료를토대로국가안보실회의뒤대통령실의지시내용과전파경로등을파악해내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김태효전안보실1차장을상대로윤전대통령의격노가있었는지여부를조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4415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