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과미국순방일정에돌입한이재명대통령이오늘(23일)오후이시바시게루총리와취임이후두번째한일정상회담을엽니다.한일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방안에대한청사진이나올지주목됩니다.현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한일정상회담이열리는도쿄에나와있습니다.[앵커]오늘오전출국한이대통령,일본방문일정을시작한거죠.[기자]오전9시쯤성남서울공항을이륙한공군1호기는11시쯤도쿄하네다공항에착륙했습니다.대통령실출입기자인저도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그리고수행단과함께도쿄에도착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항에서간단한환영행사를치른뒤곧바로1박2일간의일정을시작했습니다.도쿄도심으로이동해재일동포와오찬간담회를열었습니다.현지우리동포들을격려하고,한일양국사이에가교역할을당부했을것으로보입니다.간담회를마친뒤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취임이후두번째한일정상회담을엽니다.지난6월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를계기로성사된첫만남이후두달여만입니다.이대통령은만찬등양국정상간친분을쌓을수있는행사를이어간뒤오늘일정을마무리합니다.내일은일본의회주요인사등을만나양국간주요현안에대한의견을나눈뒤오후에는한미정상회담이열리는미국으로떠납니다.[앵커]가장큰관심은한일정상회담인데,어떤의제들이다뤄질까요.[기자]대한민국대통령이혈맹인미국보다일본을먼저방문하는건이례적입니다.그만큼이대통령의이번방일배경에관심이쏠리는데요.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우선한일간역내안보협력,나아가한미일삼각협력에대한의견을나눌것으로보입니다.미국과중국의갈등,러시아와북한의밀착등동북아정세가요동치는만큼협력강화방안을논의할것으로전망됩니다.'동결축소비핵화'라는이재명대통령의'3단계북핵해법'에일본이어떤반응을보일지도주목됩니다.경제분야역시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큽니다.주요대미수출국으로서미국의통상압박을나란히받는터라,일본과대응전략을함께모색할거란전망이나옵니다.이대통령은오늘(23일)공개된일본언론과의공동인터뷰에서,글로벌경제·통상환경이변화하는상황에서한일공조필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일본을포함한태평양연안국들의경제협력기구를확고히해야한다고도언급했습니다.양국간민감한현안인과거사문제가어떻게다뤄질지도주목되는데요.다만,과거사에대한일본의사죄를명시했던1998년'김대중-오부치선언'과같은합의는이번엔나오기어려울거란관측이나옵니다.대신경제·안보등사안에대해양국이협력하는선순환구조가자리를잡으면,이를동력으로과거사문제도유연하게해결할수있을거라는게우리정부의구상입니다.지금까지한일정상회담이열리는도쿄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시간12월6일새벽2시부터조추첨시작트럼프"푸틴참석,트로피가져도되냐"농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월드컵트로피를들어보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026년북중미월드컵조추첨이오는12월5일워싱턴DC소재'케네디센터'에서열린다고발표했다.2025.08.22.ⓒ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2026년북중미월드컵'조추첨식이오는12월5일워싱턴DC의케네디센터에서열린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잔니인판티노국제축구연맹(FIFA)회장과함께기자들과만나"아마가장큰스포츠행사가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미국,멕시코,캐나다가공동개최하는북중미월드컵은내년6월11일멕시코시티아즈테카경기장에서개막해7월19일미국뉴저지주멧라이프스태디움에서열리는결승전을끝으로막을내린다.특히이번월드컵에선처음으로본선진출국이32개국에서48개국으로확대됐다.이날트럼프는"일부사람들은'트럼프케네디센터'라고부르지만,우리는아직그이름을사용하지않고아마일주일쯤에나가능할것"이라면서"어찌됐든워싱턴DC에서추첨식이열릴것"이라고했다.그는"48개팀이16개북미도시에서104경기를치를것"이라면서""잔니회장이말한것처럼짧은기간에많은슈퍼볼(미프로미식축구결승전)을동시에개최하는것과같다"라며기대감을표했다.이어"2026년피파월드컵은스포츠역사상가장대규모이자복잡한행사로기록될것이며,케네디센터는이행사에놀라운시작을선사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피파는내년월드컵행사에600만명의충성스러운팬들이참관할것이라고예상한다"면서"최소60억명이시청할것으로예상되며,단기간에미국경제에300억달러투자유발과18만5000명의고용효과가기대된다"라고도했다.인판티노피파회장은"12월5일이곳워싱턴DC케네디센터에서정오12시에피파월드컵최종조추첨을발표하게돼기쁘다"면서"이행사는전세계에생중계될것"이라고밝혔다.인판티노회장은그러면서월드컵우승팀에게주어지는트로피를소개하면서"마지막으로이트로피를들어올린사람은아르헨티나의리오넬메시"라고소개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제가가져도되느냐"라고농담했고,인판티노회장은"가지시라"라며호응했다.트럼프대통령은기자들과질의응답과정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지난15일알래스카정상회담에서촬영한사진을들어보이며"푸틴이조추첨행사에올수도있다"라고주장했다.피파는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자유럽축구연맹과함께러시아의피파주관대회출전을금지했고,러시아는이번북중미월드컵유럽예선전에참가하지못했다.홍명보감독이지휘하는한국대표팀은11회연속본선진출을확정했다.현재까지월드컵본선진출을확정한국가는한국을비롯해개최국인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이란·호주·우즈베키스탄·요르단(이상아시아),뉴질랜드(오세아니아),아르헨티나·브라질·에콰도르(남미)등13개국이다.홍명보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감독이지난5월26일오전서울종로구축구회관에서6월A매치국가대표명단을발표하고있다.2025.5.26/뉴스1ⓒNews1김명섭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오전일본하네다공항도착…"과거사문제는장기적시각에서논의"재일동포간담회로순방일정시작이시바총리만나소인수·확대회담개최…저녁엔만찬행사참석이재명대통령이일본도쿄에서열리는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간협력을확대해나가자는것이저의신념이자우리정부의대일외교원칙"이라고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23일오전일본으로출국하기직전공개된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신문과의공동서면인터뷰에서"과거를직시하되미래로나아가자"면서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올해가한일수교60주년인점을언급하며"'60갑자'한주기를돌았다.한일관계에는대립의측면과협력의측면,공존하면서용인하는측면이동시에존재한다"고말했다.이어"서로에게유익한바를찾아내는게중요하다"면서"어떤나쁜측면때문에유익한면을포기할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한미정상회담과관련해서는이시바시게루총리님과함께역내평화와안정유지,안보,경제등분야에서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하겠다고밝혔다.과거사문제에대해서는사실을인정하고사과하며진심으로위로하는과정이중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방일이미래지향적협력의발판을공고히하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면서"(과거사문제는)장기적인시각에서더근본적인문제의식을가지고인간적인깊은고려속에논의하면좋겠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에너무매몰돼서는안된다"면서"현실을인정하고,서로존중하고,서로에게도움이되는일은최대한극대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일본과'셔틀외교'복원을출발점으로교류확대를추진하겠다는의지도재차밝혔다.이대통령은"통상환경변화에대응해양자채널뿐아니라한미일,한일중,아세안+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다자·소다자채널도적극활용할계획이라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동아시아를포함한태평양연안국의경제협력기구를확고하게만들어나가는일도이제는진지하게논의해야할때가됐다"고말했다.이를두고한국의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논의를의미한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연합뉴스아울러이대통령은일본산수산물금지조치해제문제에대해서는"우리국민의일본수산물에대한신뢰회복이우선"이라는입장을내놨고일본의관심분야인'납북피해자문제'에대해서는"깊이공감하고있다.인도주의차원에서꼭해결돼야한사안"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북한과관련된다양한의제를논의하기위해서라도대화복원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공항을출발해일본하네다공항에도착했다.이대통령은첫일정으로재일동포들을만나의견을청취할계획이다.이후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를만나소인수회담과확대회담을열고,친교만찬과행사에참석할예정이다.도쿄(일본)=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에글"미국·인텔모두에큰거래"8.92%블랙록제치고최대주주등극"인텔은미국미래근간…다시위대하게"북중미월드컵행사서도소개…추가행보도예고"인텔건과같은거래더할것"삼성·마이크론·TSMC지분인수나설지주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미국반도체기업인텔의지분10%인수사실을공식화하며미국정부가"완전하게소유및통제"하게됐다고밝혔다.미국반도체기업인텔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미국이이제더놀라운미래를가진위대한미국기업인텔의(지분)10%를완전히소유하고통제한다고보고드리게되어큰영광"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미국정부는인텔의최대주주가됐다.종전까지인텔의최대주주는지분8.92%를보유한미국의자산운용사블랙록이었지만,이자리를두자릿수지분을확보한미국정부에넘겨주게됐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이거래를인텔최고경영자인립부탄과협상했다"며"미국(미국정부)은(획득하는)이들지분에대해아무것도지불하지않았으며현재주식의가치는약110억달러(약15조원)에달한다"고적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는미국에큰거래이자,인텔에큰거래"라고밝혔다.또"인텔이하는일인최첨단반도체와집적회로를만드는것은우리나라의미래에근간"이라며"다시미국을위대하게만들자"라고썼다.미국정부는반도체법(칩스법)에따라인텔에주기로한보조금의반대급부성격으로인텔지분10%를받은것으로전해진다.인텔이보조금을받는조건으로약속한대미투자계획이회사경영난으로불투명하게되자,미국정부가나서약속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대비한방책으로지분인수를요구했고인텔은이를받아들였다는것이다.앞서바이든정부때인지난해11월미상무부는최첨단반도체역량을발전시키고일자리수만개를창출하기위해인텔에최대78억6500만달러(약10조9000억원)의직접자금을지급한다고발표한바있다.인텔은이를포함해총109억달러규모의정부보조금을받게돼있다.앞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지난19일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을활용해인텔의지분확보를시도하고있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실제트럼프정부와인텔은러트닉장관의해당발언다음날인20일이번합의의기본틀을확정했다.당시러트닉장관과데이비드진스너인텔최고재무책임자(CFO)가계약얼개에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인텔이사회가당일에이방안을승인했고그이튿날인21일러트닉장관과탄CEO가구체적인계약조건에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탄CEO는계약을공식발표하는성명에서"대통령과정부가인텔에보여준신뢰에감사드린다"며"미국의기술과제조분야리더십발전에대한노력을기대한다"고밝혔다.트럼프미국대통령러트닉장관도소셜미디어엑스(X)에서"역사적합의로반도체분야에서미국의리더십이강화될것"이라며"함께경제를성장시키고미국의기술우위를지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국제축구연맹(FIFA)북중미월드컵조추첨일정발표행사에서도인텔지분획득건을소개했다.그는"우리는그와같은거래를많이한다.나는(그와같은거래를)더할것"이라고말했다.인텔외보조금을받기로한다른기업들에대해서도지분인수에나설가능성을열어둔것이다.이에따라삼성전자와같이대미반도체설비투자에따른보조금을수령하는기업에어떤영향이미칠지업계의관심이주목되고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인텔과같은자국기업을넘어,외국업체의지분획득까지시도하려할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이라는견해도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21일트럼프행정부가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을주는대가로보조금수령기업의지분을확보하는방안을검토중이지만미국투자를늘리고있는대형업체들에대해선지분확보를추구할계획이없다고행정부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기인지난해12월에미상무부는반도체법에따라TSMC에66억달러(약9조2000억원),마이크론에62억달러(약8조6000억원),삼성전자에47억5천만달러(6조6000억원)등의보조금을지급하기로하는계약을맺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27대책맞물려역차별논란커지자국토부,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시행4개월내입주·2년실거주의무적용외국인부동산보유규모가10만가구를돌파한가운데,중국인이전체외국인보유주택의절반이상을차지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부동산보유규모가10만가구를돌파한것으로나타났다.이중중국인이전체외국인보유주택의절반이상을차지했다.대출규제를받지않는외국인의주택매수는서울과수도권등일부지역의집값상승뇌관으로까지지목된다.23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외국인이소유한국내주택은지난해말기준10만216가구로6개월전보다5158가구늘었다.전체주택중외국인이보유한주택비율은0.52%다.주택소유외국인은9만8581명이다.국적별로는중국인이5만6301가구로가장많고,이어미국인2만2031가구,캐나다인6315가구순이다.외국인보유주택대부분은아파트등공동주택이며수도권에집중됐다.경기도3만9144가구,서울2만3741가구,인천9983가구순이다.시군구별로는경기부천5203가구,안산5033가구,수원3429가구,평택2984가구등외국인주택집중지역이확인됐다.외국인이보유한토지면적은2억6790만㎡로,이는전체국토의0.27%다.공시지가는총33조4892억원으로1년사이1.4%증가했다.국적별로는미국인이53.5%를차지했고,중국인은7.9%였다.외국인토지소유자의55.6%는교포,33.7%는외국법인,10.5%는순수외국인으로집계됐다.특히최근6.27대출규제와맞물려해외자금조달·유입을통한외국인의투기성거래가증가할우려가커졌다.부동산거래신고자료에따르면외국인의주택거래건수는2022년부터연평균약26%이상증가했다.수도권외국인주택거래건수는2022년4568건에서2023년6363건,지난해7296건으로늘었다.외국인의국내부동산매입증가이유로는중국인투자자의경우한국과의지리적근접성과교통편의,한류문화친밀감등이매입에긍정적영향을준다.이들은서울과수도권등임대수익성이높은지역부동산을선호한다.실제로다수는거주목적이아닌임대나시세차익을위해매입한다.비거주외국인은국내주택을매입하는경우위탁관리인을지정해신고해야한다.정부는이처럼실거주목적없는주택매입이투기목적거래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했다.역차별논란도커졌다.내국인은대출규제,세금,다주택자중과등각종규제를받는다.외국인은상대적으로규제사각지대를활용해매입이용이하다.편법·불법자금을활용한부동산거래사례도보고된다.외국인부동산매입확대는내국인역차별과투기적거래로인한집값상승,임대시장불안정,자금출처불명확문제,지역사회갈등등으로이어지고있다.특히서울강남권이나수도권일부고가주거지에서는외국인매수비율증가로가격급등과시장불안정이관측된다.실거주목적이아닌임대·투자수익목적매입이늘면서전·월세가격까지상승해실수요자의부담이가중되고있다.국토부는지난21일서울시전역,인천시와경기도주요지역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향후1년간외국인등이해당지역에서토지를거래하려면사전에부동산소재시·군·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실거주하지않는이상허가를받기어렵다.실거주안하는외국인,서울·수도권서집못사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범위[자료=국토부]앞으로실거주하지않는외국인은수도권지역내에서주택매매가제한된다.아파트를비롯한대부분주택유형에적용되며4개월내입주와취득후2년간실거주조건이달린다.앞서국토부는지난21일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울시전역,인천·경기주요지역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지정한다고밝혔다.서울시는전자치구가해당되고경기도는수원·성남·과천등23개시군이,인천은중구·미추홀구·연수구등7개자치구에적용된다.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개인,외국법인및외국정부등이모두대상이되며단독·다가구주택을비롯한연립·다세대,아파트등대부분유형의주택이해당된다.주택거래를허가받은외국인은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해당주택에입주해야하며주택취득후2년간실거주해야한다.외국인토허제는오는26일부터내년8월25일까지1년간지정효력이발생하며향후시장상황을고려해기간연장을검토할계획이다.토허제지정에따라앞으로외국인들의투기성부동산거래는차단될것으로보인다.국토부는현장점검을강화해실거주의무이행여부를확인하고불이행시에는이행강제금부과뿐만아니라필요시허가취소를검토할예정이다.위반사실이확인되면주택소재지의시·군·구청장이3개월이내기간을정해이행명령을내린다.이행하지않을경우의무이행시까지이행강제금이반복부과된다.이행강제금은토지취득가액의10%이내에서이행명령위반사유에따라차등부과된다.대출규제강화로야기된내국인들과의역차별문제를해소하기위해자금출처도보다엄격히살펴본다는방침이다.외국인주택취득제한및조사절차[자료=국토부]국토부는부동산거래법시행령을개정해외국인의주택구입시자금조달계획및입증자료제출의무를확대할예정이다.현재자금조달계획서및입증서류제출의무는투기과열지구내주택거래에만적용되지만허가구역내거래에도확대적용될예정이다.또외국인의자금출처조사를강화하기위해자금조달계획내용에해외자금출처및비자유형(체류자격)등도추가한다.이와함께외국인주택거래에대한상시및기획조사도강화한다.조사결과외국인의해외자금반입에따른주택거래가자금세탁등으로의심되면금융정보분석원(FIU)에통보돼해외FIU에전달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조사결과,양도차익관련해해외과세당국의세금추징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거래는국세청에통보돼해외과세당국에전달될수있다고국토부는설명했다.국토부관계자는“해외자금유입을통한외국인투기방지를위한것으로외국인의시장교란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집값을안정시켜우리국민의주거복지에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현,美상무만나서도당부‘농축산물개방’의제가능성위성락“계속협의진행중”조현외교장관이2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만나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외교부제공]한미외교장관이한미정상회담을사흘앞둔22일(현지시간)미국에서만나정상회담사전준비협의를했다.양측은오는25일회담이건설적이길기대한다면서도관세와관련해아직합의되지않은사안에대해통상당국사이막바지협의가원활하게진행되길바란다고밝혔다.23일외교부에따르면조현외교장관은22일(현지시간)오후미국워싱턴DC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면담했다.면담에는앤드류베이커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겸국가안보부보좌관도동석했다.양국장관은한미정상회담에서논의될미래지향적인의제와안보·경제·기술등분야에서성과사업을점검했다.특히지난7월한미간관세합의를평가하면서일부미합의사안이남아있는상황에서통상당국이진행중인협의가원만하게조율될수있도록계속독려해나가기로했다.조장관은한미정상회담의의의와중요성을강조하며성공적인회담을위해루비오장관이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루비오장관은양측이‘윈윈(Win-win)’할수있는건설적이고생산적인회담이되기를기대한다고답했다.같은날조장관은백악관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도만나한미간관세후속협의를조속히마무리해차질없는한미정상회담을위해노력해달라고요청했다.현재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도미국에서미측카운터파트와만나양국의산업·에너지·교역분야협력및최근한미가체결한관세·통상합의관련정상회담의제를조율하고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8.22대톨령실사진기자단매일경제김호영한미가논의중인관세·통상관련주요미합의사안으로는미국의농축산물시장개방요구가꼽힌다.지난7월협상에서정부는2008년광우병파동당시시위사진까지제시하며미국의압박을무마했지만,여전히미측은개방을요구하고있다.정부는한미간농축산물관련협의에심각한이견이있지는않다는입장이지만,정상회담에서의제에오를가능성이있다.그럴경우어떤형태로든시장개방압박이가시화될수있다는평가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22일기자간담회에서“농축산물문제는그동안한미가진행해온무역교섭이슈중하나로,진행중인협의”라며“진전이특별히있지는않다”고말했다.위실장은“미국이(농축산물개방문제를)제기하고있는것은맞고,협의가진행중”이라며“(관세협상타결당시)투자로‘딜’을했을때는그부분이없었으나그부분도현안이고남은이슈”라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텔CEO와협상결과공개…보조금지급대가로15조원상당지분취득"인텔건과같은거래더할것"…삼성등韓기업에영향가능성주목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전명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경영난을겪고있는미국반도체기업인텔의지분10%를미국정부가"완전하게소유및통제"하게됐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미국(미국정부)이이제더놀라운미래를가진위대한미국기업인텔의(지분)10%를완전히소유하고통제한다고보고드리게되어큰영광"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미국정부는인텔의최대주주가됐다.지금까지인텔의최대주주는지분8.92%를보유한미국의자산운용사블랙록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이거래를인텔최고경영자인립부탄과협상했다"며"미국(미국정부)은(획득하는)이들지분에대해아무것도지불하지않았으며,현재주식의가치는약110억달러(약15조원)에달한다"고적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는미국에큰거래이자,인텔에큰거래"라고밝혔다.또"인텔이하는일인최첨단반도체와집적회로를만드는것은우리나라의미래에근간"이라며"다시미국을위대하게만들자"라고썼다.트럼프대통령이거론한미국정부의인텔지분10%획득은반도체법(CHIPSAct·칩스법)에입각해인텔에보조금을지급하는데따른반대급부성격이다.바이든행정부때인지난해11월미상무부는최첨단반도체역량을발전시키고일자리수만개를창출하기위해인텔에최대78억6천500만달러(약10조9천억원)의직접자금을지급한다고발표한바있다.인텔은이를포함해총109억달러규모의정부보조금을받게돼있다.러트닉상무장관과탄인텔CEO러트닉장관X캡처.재판매및DB금지앞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지난19일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을활용해인텔의지분확보를시도하고있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실제로트럼프정부와인텔은러트닉장관의해당발언다음날인20일이번합의의기본틀을확정했다.당시러트닉장관과데이비드진스너인텔최고재무책임자(CFO)가계약얼개에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인텔이사회가당일에이방안을승인했고,그이튿날인21일러트닉장관과탄CEO가구체적인계약조건에합의했다고사안을잘아는관계자가전했다.탄CEO는계약을공식발표하는성명에서"대통령과정부가인텔에보여준신뢰에감사드린다"며"미국의기술과제조분야리더십발전에대한노력을기대한다"고밝혔다.러트닉장관도소셜미디어엑스(X)에서"역사적합의로반도체분야에서미국의리더십이강화될것"이라며"함께경제를성장시키고미국의기술우위를지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미국정부,인텔지분10%취득해최대주주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국제축구연맹(FIFA)북중미월드컵조추첨일정발표행사에서인텔지분획득건을소개한뒤"우리는그와같은거래를많이한다.나는(그와같은거래를)더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와같이대미반도체설비투자에따른보조금을수령하는기업에대해트럼프행정부가지분인수를시도하려할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인텔과같은자국기업을넘어,외국업체의지분획득까지시도하려할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이라는견해도있다.이와관련,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21일트럼프행정부가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을주는대가로보조금수령기업의지분을확보하는방안을검토중이지만미국투자를늘리고있는대형업체들에대해선지분확보를추구할계획이없다고행정부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기인지난해12월에미상무부는반도체법에따라TSMC에66억달러(약9조2천억원),마이크론에62억달러(약8조6천억원),삼성전자에47억5천만달러(6조6천억원)등의보조금을지급하기로하는계약을해당기업들과맺었다.보조금은제조시설등이들기업이약속한미국내투자프로젝트의규모에따라정해졌고,보조금집행은프로젝트이행에따라순차적으로지급되는구조다.일각에서는이번계약과관련해주주등이해당사자들의소송제기가능성도거론된다.NYT는법조계·금융계에서정부가보조금을대가로기업의지분을취득하는방안이반도체법상가능한것인지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고전했다.트럼프정부가참여하면서인텔의경영여건이개선될수있다는분석도있다.트럼프정부가다른테크기업에인텔제품구입을압박하고나설수있다는예상이다.아울러미국정부가주주로참여하면서,인텔과같은초대형다국적기업은경영난에도쉽게무너지지않는다는대마불사(大馬不死)론이더힘을얻게될전망이라고NYT는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거직시하되미래로나가야”이재명대통령이23일일본에도착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3박6일일정으로일본과미국을차례로순방,한·일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등의일정을소화하기위해서울공항을출발해하네다공항에도착했다.1박2일일정으로일본을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3일일본도쿄하네다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이공개한일본신문사와의합동인터뷰에서“이번일본방문을통해이시바시게루총리님과신뢰와유대를구축하고한·일간미래지향적인상생협력의길을함께모색해나가고자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한·일관계에는대립의측면과협력의측면,공존하면서용인하는측면이동시에존재한다”면서“서로에게유익한바를최대한찾아내는게중요하다.어떤나쁜측면때문에유익한면을포기할필요는없다”면서이렇게말했다.이대통령은한·일관계에대해“올해는한·일수교60주년인동시에광복80주년이다.한·일양국은오랫동안굴곡진역사를공유해왔다”면서“양국의관계를정립하는문제는한·일정치지도자들에게늘중요하지만어려운과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과거를직시하되미래로나아가는것’이해법이라고생각한다”면서“이미‘김대중-오부치선언’을통해한·일양국이경제,문화,사회,인적교류등제반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갈수있는길을닦아왔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과거를직시하되미래로나아가자.평화와번영을위해한·일양국이긴밀히협력하는뜻깊은한해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일본언론은이대통령이미국에앞서일본을먼저방문한이유와의미를질문했다.이대통령은“이시바총리와는제가취임후가장먼저통화를했고,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도가장먼저양자회담을하며,조속한셔틀외교재개에뜻을같이했다”면서“그뜻을실천으로옮기고자외교관행에얽매이지않고일본행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일본은지리적으로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이다.가치측면에서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공유하는유사입장국이자격변하는지정학적환경아래에서국제사회의공통과제에함께대응할수있는글로벌파트너이기도하다”면서“저는이번기회에김대중-오부치선언을잇는,그리고좀더나아가서는그것을넘어서는새로운한·일관계에관한공동의선언,그리고그에따른진정한새로운한·일관계,발전적이고또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한번만들어보고싶다”고포부를밝혔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오이카와쇼이치요미우리신문그룹대표와인터뷰하는사진을지난22일SNS에공개했다.이재명대통령SNS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는“해결에이르지못한여러문제가남아있는것도사실”이라면서“다만,문제에너무매몰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현실을인정하고,서로존중하고,서로에게도움되는일은최대한극대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면서“사실을정확하게직시하고서로에게상처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해결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특히강제징용문제와위안부문제와관련‘이전정부가제시한합의와해결책을그대로답습할계획이냐’는질문에“강제징용과위안부문제는대표적인과거사문제이고,또국민으로서매우가슴아픈일이다.이는경제적문제이기전에진실과감정의문제이기때문에사실을인정하고사과하며,진심으로위로하는과정이훨씬더중요하다”면서“배상의문제는오히려부수적인문제일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한편으로는국가간관계에서신뢰와정책의일관성은매우중요하다”면서“전임대통령도또전임정권도국민이뽑은국가의대표여서그들이합의하거나이미한국가정책을쉽게뒤집을수는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다만,국가정책에대한대외신뢰를고려하는동시에피해자분들과유족들의입장도진지하게고려해야한다”면서“그럴때피해자분들과우리국민의더큰공감을얻을수있고,양국간발전을위한지속적인동력도담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일본과의경제협력방안에대해서는“정상차원셔틀외교는물론이고,통상,경제안보,공급망,신에너지,기후변화등핵심분야별로정부간협력을추진하는한편,민간차원의실질교류·협력도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1박2일일정으로일본을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3일일본도쿄하네다공항에도착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우리정부의일본수산물수입금지와관련한일본정부의수입금지조치해제요청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는“일본산수산물의수입규제철폐를위해서는우리국민의일본수산물에대한신뢰회복이우선이라생각한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일본정부의납북피해자문제해결추진에대한입장에대해서는“피해자가족의억울함과일본의납치자문제해결노력에깊이공감하고있다.인도주의차원에서꼭해결되어야할사안이라고생각한다”면서“북한과관련된다양한의제를논의하기위해서라도대화복원이필요한시점”이라고답했다.이대통령은최근‘한·일관계가좋다’고응답한한국국민이과반이라는여론조사결과가있다는일본언론의질문에“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해나가는것은국가와정치의가장중요한책무중하나”라면서“우리국민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라도양국간협력을확대해나가자는것이저의신념이자우리정부의대일외교원칙”이라고강조했다.도쿄=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아직곤란,신뢰회복돼야"갈등요소우려해세부내용은비공개이재명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가일본·미국정상과순차정상회담참석을위해23일경기성남서울공항을통해출국하며인사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취임후열릴첫한일정상회담에서후쿠시마산등일부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문제가의제로올라온다.일본측요구에따른것이나,한국측은'수용불가'입장을고수할것으로보인다.다만이문제가양국간갈등문제로번질수있어상세한내용은공개하지않을방침이다.23일일본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이날도쿄에서열릴한일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에게"수산물수입규제를완화해달라"고요구할예정이다.실무급,장관급논의에서거절당하자정상간의제로올리려는것이다.앞서한중일농업장관회의참석차방한한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장관이지난11일조현외교부장관에게수산물수입규제완화를요청한바있다.정부는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폭발사고로2013년9월부터후쿠시마를포함한일본8개현수산물과27개현농산물수입을금지하고있다.한국정부는일본측요구를거부할방침이다.이대통령은이날마이니치,아사히신문등일본언론이이날오전보도한서면인터뷰에서이미"우리국민의일본산수산물에대한신뢰회복이우선"이라고밝힌바있다.앞서지난21일요미우리신문과의인터뷰에서도"아직곤란하다.한국소비자들의신뢰는개별문제"라며시기상조라고언급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환경운동연합을비롯한환경단체관계자들이지난11일서울종로구일본대사관앞에서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완화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가논의는하더라도양국은정상회담이후세부내용은공개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순항중인한일관계에갈등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다.후쿠시마를포함해일부지역산수산물수입에대한한국내부정적인여론이큰데다,먹거리문제를양보했다는거센반발을불러올수있어서다.마이니치는더불어민주당관계자가"수산물문제는국민을설득하기쉽지않다.일본측도이해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고전했다.일본측도불씨를키울필요가없다고판단한다.윤석열정부때한일정상회담에서도수입을요구했지만공동기자회견등발표내용에는담지않았다.일본정부관계자는마이니치에"(윤석열정부시절)보도발표에규제완화요구를담지않았고,그렇게했기에한일관계가개선된건사실"이라고말했다.마이니치는"규제해제는시급한과제지만,이문제를강하게요구해양국관계가악화하는건일본측도바라지않는다"고짚었다.한편이대통령은한일정상회담참석차이날오전서울공항을통해출국했다.도쿄에도착해재일동포들과의오찬간담회를시작으로공식일정을소화한다.이날오후에는도쿄에서이시바총리와만날예정이다.도쿄=류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회담전의제조율…외교부“첫회담중요성공감”루비오“李대통령방일뒤방미현명한선택”“건설적회담기대…양측에승리안기도록최선”美국무부“70년한미동맹의지속적강점강조”[이데일리박태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정상회담을사흘앞둔22일(현지시간)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회동했다.이대통령의첫방미및한미정상회담과관련,의제조율을위해서다.미국측은두장관의만남에대해인도·태평양지역에서억지력을강화하고,한미동맹을진전시키는방안을논의했다고평가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22일(현지시간)마르코루비오(MarcoRubio)미국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만나이재명대통령의첫방미를위한사전준비협의를가졌다.(사진=외교부)한국시간으로지난21일갑작스레미국출장길에올라전날밤워싱턴DC에도착한조장관은이날루비오장관과만나정상회담에서논의될미래지향적의제와안보,경제,기술등다양한분야의성과사업을점검했다고외교부가23일밝혔다.조장관은이번한미정상회담의역사적의의와중요성을강조하고,성공적인회담이될수있도록루비오장관이각별히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이에루비오장관은첫한미정상회담의의미와중요성에대해공감하고“양측에승리를안겨주는건설적이고생산적인회담이될것으로기대된다.이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화답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특히루비오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일본을먼저방문하고미국을찾는것은“현명한선택”으로본다며,미국도한미일협력을계속강화하기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미국무부도토미피곳부대변인명의의자료를내고“두사람이한반도와인·태에서평화와안보,번영의핵심축으로70년이상유지돼온한미동맹의지속적인강점을강조했다”고전했다.또“두장관은인·태지역에서억지력을강화하고집단부담분담을확대하며,미국제조업의재활성화를돕고,공정성과상호성을회복하는미래지향적의제를중심으로한미동맹을진전시키는방안을논의했다”며“그들은한미일3국협력의중요성도강화했다”고설명했다.인·태지역억지력강화와집단부담분담확대는미국이원하는동맹현대화논의의일환으로,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확대와함께한국이중국견제에있어더역할을해달라는의미로해석된다.두장관은북한문제및지역정세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조장관은한반도평화를위한우리의대북대화의지와신뢰구축노력을설명했으며,양측은대북정책관련긴밀한공조를계속유지해나가기로했다.두장관은또지난7월타결된관세합의에대해평가했으며,일부합의되지않은사안이남아있는상황에서도통상당국간진행중인협의가원만하게좁혀질수있도록계속독려해나가기로했다.이날회동에는앤드류베이커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겸국가안보부보좌관도자리를함께했다.루비오장관도이날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조현장관과만나“한미동맹의굳건함을재확인했다”며“우리의파트너십은미래지향적인의제들을중심으로인도·태평양전역의평화,안보,그리고번영에핵심적인요소”라고밝혔다.한편조장관은백악관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도만나한미관세후속협의를조속히마무리해차질없는한미정상회담준비를위해노력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양국의산업·에너지·교역분야협력및최근한미간합의한무역협정과관련된정상회담의제는이날미국에도착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측카운터파트와조율중이다.박태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7이후두달여만에이시바총리대면…셔틀외교본격재가동의미국제질서급변따른획기적협력관계논의제2의'김대중-오부치선언'은없을듯25일트럼프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대통령실'3실장'총출동트럼프식통상·안보요구에美워싱턴서'총력전'美행정부,상호관세후속·대미투자펀드·조선업협력등구체화요구할듯이재명대통령이23일오전일본하네다공항에도착해본격적인순방일정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재일동포간담회이후도쿄에서이시바시게루총리와정상회담을갖는다.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처음마주한이후67일만으로,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와미래지향적관계를분리한'투트랙'기조를유지하면서본격적인'셔틀외교'의시작을알리는계기로삼을계획이다.이어지는25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는통상·안보분야의도전적의제가두루다뤄질전망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전날(22일)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일본과미국을연이어찾는것은우리정상외교에서보기드문새로운시도"라면서"한미동맹과한일협력파트너십을기반으로한미일협력을중심축으로삼고,이를토대로중국·러시아와관계도발전시켜나가려한다"고이번순방의의미를부여했다.연합뉴스한일정상간만남으로셔틀외교본격재가동…과거사관련대형합의가능성은낮아이날한일정상회담에서는급변하는국제질서속전략적소통,미국발통상질서변화에대한공조,공급망·첨단산업등실질협력이우선의제로오를전망이다.이대통령은일본이우리와유사한시장을가진이웃이자협력파트너라는점을강조하면서국익과실익관점에서새로운전략과대응방안을공유하는기회로삼을계획이다.이대통령은21일공개한일본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한일은획기적인경제협력관계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다"면서"동아시아를포함해태평양연안국들의경제협력기구를확고하게만들어나가는일도진지하게논의해야할때가됐다"고했다.이에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북극항로개척등을중심으로북한을포함해한·미·일·중·러와협력하는방안이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있다.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는'김대중?오부치'선언에준하는'대형합의'가능성은낮다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한일정상은공동합의문을발표할계획인데,실무회담성격이강한만큼이번합의문에는과거사문제와관련한극적인문구를담기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다.위실장도"이번에한일간에김대중?오부치선언과유사한큰의미의선언이나올가능성은크지않다"며"준비기간이짧았고이번회담은셔틀외교재가동의첫단추성격이강하다"고했다.위실장은다만"지금한일관계는예상보다순항중"이라며"선순환의에너지가커지면어려운문제를풀어가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여지를남겼다.美워싱턴DC'총력전'…'트럼프식'통상·안보과제이대통령은현지시간으로24일워싱턴DC에도착해25일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첫한미정상회담을갖는다.이례적으로위실장,김용범정책실장,강훈식비서실장등이른바'3실장'이총출동한다.조현외교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미미국으로건너가카운터파트와협의를중이다.회담목표는△한미경제통상의안정화△안보동맹의현대화△새로운협력분야의개척등세갈래로위실장은"현재한미동맹은경제·통상과안보양측면에서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고했다.통상측면에서는7월말관세협상타결의후속이행을정상차원에서공고히하는것이핵심이다.미국정부는상호관세협상에서매듭을짓는듯했던농축산물시장개방압박을다시이어가고있고,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대미투자펀드를비롯해'마스가(MASGA)프로젝트'와관련한한미조선협력이슈를두고보다구체적인'로드맵'을요구했을가능성이있다.정상회담직전까지이어질양쪽의실무자간논의가원활하지않을경우,우리정부의기대와달리불안정성은되레커질수도있다.농축산물시장개방압박과관련해위실장은"농축산물문제는그동안한미가진행해온무역교섭의이슈중하나"라며"진행중인협의이고,진전이특별히있지는않다.미국이제기하고있는건맞지만우리는기존입장에따라대처하고있다"고말했다.안보의제의핵심은'동맹현대화'다.주한미군운영을포함해한국의국방비증액,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역내긴장을높이지않으면서도한미연합방위태세를더굳건히하려는방향으로동맹현대화를해나가겠다는게우리정부의목표다.위실장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과북·러협력등으로역내불안정성이커지고있어,동맹을강화하면서우리의군사적역량을키워나가고자한다"고밝혔다.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선구체시나리오까지협의중이라는관측에대해서는부인하는답변을내놨다.위실장은"전략적유연성은2006년합의의큰줄거리에서논의중이며,주한미군의대만개입과같은디테일을협의하고있지는않다"고말했다.전작권전환에대해서는"전환을추진하는입장"이라면서도"이번정상회담에서깊숙이다뤄질의제는아니다.비용문제는수반될수있으나방향은견지한다"고밝혔다.또국방비증액문제는"동맹현대화맥락에서협의중"이라면서도"구체수치를말하기는이르다"고했다.李대통령,북핵'3단계비핵화론'·원자력협정개정등의제삼기노력'1단계핵·미사일동결,2단계축소,3단계비핵화'로이어지는이대통령의북핵로드맵은단계적접근을기본으로이번정상회담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있다.위실장은"한국과미국사이에기본적인접근방법에대해대체로공감대가있다"면서"시간적개념에서언제무엇을북한과주고받느냐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접근방법에는크게봐서는비슷하다"고말했다.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우리의우라늄농축및핵연료재처리등에대한정책적자율성을확보하려는노력도있을전망이다.협정이개정되면한국에대한우라늄농축규제가완화되고사용후핵연료재처리길도열릴수있다.위실장은"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진전을만들어보겠다는입장"이라고했다.다만공동성명채택여부는유동적이다.위실장은"정상회담을앞두고한미양국의의제와쟁점이정리돼가는분위기라고보면된다"면서도"현재서로문안협의중인것은사실이나,트럼프행정부는다른정부보다가변성이커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일본(도쿄)=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청상대하청노동자교섭권보호취지두차례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된뒤‘3수’2022년7월19일1m구조물안에자신을가두고농성중인유최안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부지회장.하청노동자들의임금인상을요구하던그는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470억원의손해배상청구서를받았다.공동취재사진사용자범위를확대하고노동자에대한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의‘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23일오전국회본회의에상정돼처리수순에들어갔다.이법이국회본회의에오른건이번이세번째다.이에맞서국민의힘은법안상정직후인오전9시9분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이곧바로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을제출하면서,24시간후인24일오전토론종결표결에이어노란봉투법표결이진행될전망이다.이른바‘노란봉투법’이라불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3조개정안은노란봉투법은다단계하청노동자의교섭권을법이보호못하는현실에서비롯됐다.법의사각지대에놓인하청과특수고용직노조가임금차별등을바로잡으려파업했다가천문학적인금액의손해배상소송을당하는일이비일비재했다.현대자동차가하청노조에,CJ대한통운이택배노조에,현대중공업에하청노조에,하이트진로가화물기사노조에,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이하청노조에손배소를걸었다.노란봉투법은정리해고에내몰린노동자들의생존권투쟁을불법파업으로낙인찍는현실에서도비롯됐다.2002년두산중공업노동자배달호씨가구조조정반대파업으로65억손배소를당해목숨끊었다.2009년쌍용차노동자들이정리해고에맞서옥쇄파업을벌인대가로총100억원에가까운손배소를당하고월급을가압류당했다.경찰과회사가노동자개개인을상대로제기한소송은16년이흐른지금도진행중이다.2011년한진중공업최강서씨가정리해고반대투쟁으로158억원손배소를당해생을마감했다.국회본회의에상정된노란봉투법은이런죽음을최소한막아보자는취지로만들어졌다.원청이하청및특수고용직노조와대화해야할의무가있음을명확히한다.합법파업의범위를‘노동처우’에그치지않고노동처우에영향을미치는‘경영진의주요결정’으로넓혔다.노조와조합원의손해배상책임도따로산정한다.19대국회이후번번이국회문턱을못넘던노란봉투법은지난2022년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가원청교섭을요구하며농성을벌였다가470억원손배소를당한것을계기로분수령을맞았다.2023년11월과2024년8월두차례본회의에올라갔으나윤석열전대통령의두차례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됐다.이날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에맞서정혜경의원실과민주노총은노란봉투법제정을촉구하는‘온라인필리버스터’를시작했다(민주노총과정혜경의원,노조법2·3조즉각개정을촉구하는[온라인필리버스터]).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