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집계…2024년신축공동주택3.3㎡당값은1984만원5년초과아파트가격은1239만원기록…전국평균은1.31배부산지역의입주5년이내인아파트와5년초과물량의가격차이가1.60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전국평균(1.31배)보다높았다.11일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직방이내놓은자료에따르면2024년을기준으로할때입주한지5년이되지않는부산지역아파트의3.3㎡당가격은1984만원으로집계됐다.반면입주5년이지난아파트는1239만원이었다.구·군별가격차이는사상구가2.10배(입주5년내1560만원·5년초과742만원)로가장컸다.중구(1418만원·708만원)도거의두배에이르렀다.3.3㎥당5년내아파트가격이가장비싼곳은해운대구로3107만원이었다.5년초과아파트(1806만원)와는1.72배차이가났다.해운대구외에5년이내아파트의3.3㎥당가격이2000만원을넘는곳은수영구(2929만원),남구(2472만원),동래구(2308만원),연제구(2128만원)등이었다.부산지역아파트단지.사진은특정기사와관련없음.직방제공.전국의5년내아파트3.3㎡당가격은2145만원이었다.5년초과아파트(1635만원)에비해1.31배차이가났다.집값고점시기로꼽혔던2021년1.27배보다격차가더벌어졌다.5년이내아파트가격이가장높은곳은서울로5559만원을기록했다.입주5년이지난아파트(3960만원)와의격차는1.40배였다.이밖에수도권지역가운데경기는1.29배,인천은1.42배로조사됐다.울산의5년이내·이후아파트3.3㎡당가격은각각1645만원과1002만원이었다.차이는1.64배였다.경남(266만원·777만원)은1.63배격차를보였다.전문가들은이를‘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아파트선호)현상’이라고풀이한다.아파트매매때가격보다는언제지어졌는지를먼저따진다는의미다.신축아파트는실내장식이구축아파트보다뛰어난데다기반시설등이잘갖춰져있기때문이다.그러나일부에서는최근공사비인상등에따라분양가가오르는추세여서신규아파트에대한수요가이전보다는줄어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이와관련,직방측은“앞으로도당분간신축과구축아파트간가격차이가좁혀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21만명서5배목표·62개과제경남거창군은인구감소대응과지역경제활력제고를위한‘생활인구100만명달성’로드맵을수립했다고11일밝혔다.거창군청전경.국제신문DB로드맵은인구구조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거창군을활기찬생활경제중심지로성장시키기위한중장기목표와세부추진전략을담고있다.또저출산과고령화의시대적흐름속에서새로운인구개념인‘생활인구’확대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성장의토대를마련하겠다는것이핵심내용이다.거창군은지난1월24년간유지해온6만인구붕괴즉시‘새로운인구정책비전’을발표했다.군은새로운인구정책비전을통해정주인구정착을위한주거·의료·교육·복지인프라확장정책과생활인구확대를위한▷관광정책수립▷권역별관광벨트조성▷생활체육인프라확대등포괄적인인구정책을수립해인구소멸위기에대응해오고있다.최근중앙정부는지역간인구유치경쟁상황을극복하고단순한인구의양적확대가아닌질적성장을위해생활인구증가에정책적비중을늘리고있다.2023년부터행정안전부에서도입한‘생활인구’는기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인구뿐만아니라통근·통학·관광등의목적으로특정지역에월1회,하루3시간이상체류하는사람과등록외국인까지포함하는새로운인구개념이다.거창군은2023년행정안전부의생활인구시범산정대상지역에‘통학유형’으로경남에서유일하게선정된바있다.행정안전부통계자료상2023년6월기준거창군생활인구는18만4314명(등록인구6만1045명,체류ㅜ인구12만3269명)이었고,올해3월기준으로는지난해보다약2343명이증가한18만6657명(등록인구6만881명,체류인구12만5776명)이다.또지난6월에는올해1분기보다2만7000여명증가한21만4150명(등록인구6만771명,체류인구15만3379명)으로집계됐다.거창군생활인구100만달성로드맵은‘소멸에서활력으로,상승가도미래거창’을비전으로▷문화가있는일상관광으로크는지역(지역관광활성화)▷군민건강과지역활력제고(주민활력회복)▷지역거점활성화(정주여건개선)의3개전략을주축으로한다.또▷관광▷문화·예술▷의료·복지▷생활체육▷주거·일자리▷교육등6개부문과▷교통인프라확충▷특색있는읍면행사축제발굴의2개의추가수요분야로구분해총62개의중점추진과제를선정한후생활인구확대에총력을다할계획이다.구인모군수는“이제는새로운인구개념인생활인구를중심으로맞춤형정책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며“이번생활인구100만달성로드맵이소멸위기를넘어활기찬미래형지역사회모습을구현하고새로운인구정책의선구자로거듭나기위한마중물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협,'미국新정부출범,한국경제준비되었는가'좌담회개최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큰변화보다는보조금축소가능성한미FTA,폐지·전면수정쉽지않아…개정협상가능성은대비해야트럼프1기경험과높아진韓기업위상고려해위기,기회로만들어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웨스트팜비치=AP/뉴시스트럼프전대통령의재선으로'바이든보조금'수혜를예상한국내산업계가불안에떨고있다.해당정책이뒤집힐가능성이제기되면서많게는9조원가까이받기로약속한보조금이한번에날아가는것아니냐는우려다.통상전문가들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법(CHIPSAct)자체가폐기될가능성은낮다고보면서도,이를유지하는대신독소조항을추가할수있다고내다봤다.11일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열린'트럼프신정부통상정책전망과한국경제계의전략적대응책모색'좌담회에서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2021~2022년통상교섭본부장)은"국내기업들의미국투자가주로공화당지역에서이뤄졌기때문에IRA·반도체법완전폐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이번좌담회는우리의통상정책을총지휘했던한국의통상전문가(김종훈·여한구·박태호·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들이연사로참여했다.이들은모두미국과의직접협상경험은물론,트럼프1기와바이든정부의주요정책대응에관여했던인사들이다.여연구위원은"전통적으로민주당은보조금을,공화당은세제감면을선호하는경향이있었다.하지만세상이바뀌었다.미·중패권경쟁이기술경쟁으로확전되면서반도체,배터리부문에서미국이가만히있으면안되고중국에(기술추격을)허용하면안된다는위기의식을갖게됐다"면서"트럼프당선인성격상보조금을주되,거기서좀더우리기업에게서얻으려한다던가추가투자를요청할수있다"고언급했다.또한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미대선에서트럼프공화당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는데큰역할을했기때문에전기차-배터리관련정책에서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내다봤다.유명희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2019~2021년통상교섭본부장)도IRA폐기가능성을낮게봤다.유교수는"IRA폐기보다는보조금축소요건을강화하는방향으로바뀔수있다.IRA혜택이80%공화당주(州)로갔다.또18명의공화당의원들이IRA폐기반대서한을올해보냈다.그러한것들때문에폐기가쉽지않다.행정부,재무부규정등의축소를시도하거나요건을강화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스키니리필(skinnyrepeal·일부폐기)'형태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유교수는지적했다.앞서트럼프1기정부는'오바마케어'일부분을폐지하는스키니리필을추진했으나실패한바있다.유교수는"IRA를폐지한다음공화당입맛에맞는것만골라법안을만들어의회를통과시키는방법이있다"고설명했다.유교수는"우리기업들이투자한지역의지역구의원들을중심으로우리요구사항이선제적으로잘반영될수있도록판세를읽으면서통상외교를해나가는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종훈제19대국회의원(2007~2011년통상교섭본부장)도미국기업을중심으로보조금혜택을몰아줄공산이있다고언급했다.김전의원은"공화당은친기업기조다.미국기업을우선으로보조금혜택이가는방향으로(규정이)조정될가능성이있다.보조금자체가확대되기보다는축소될될것"이라며"우리기업은ESS(에너지저장장치)등전기차이외에큰시장을공략하는방식으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11일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트럼프신정부통상정책전망과한국경제계의전략적대응책모색'좌담회에서김종훈전통상교섭본부장이발언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박태호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통상교섭본부장)은반도체법등으로보조금또는세액공제규모가줄어들까봐우리기업들이소극적으로대처하기보다는오히려투자규모를늘려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트럼프2기가내세우는'미국중심공급망정책'이성공하려면결국파트너사와의협업이요구되는만큼한국이핵심파트너가될수있도록경쟁력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박연구원장은"투자를더하는방식으로트럼프정부를설득하면돌파구가나오지않을까싶다.혼란이많다고주저하기보다는기업차원에서과감하게나설필요가있다.미국은기술이있다고하더라도막상물건을만들지못한다.우리나라기업은전세계제조능력1등이다.세련된첨단제품을만드는곳은우리나라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미국과)기술-인력교류,공동R&D(연구개발)통해양국산업경쟁력을높이자고제안한다면트럼프정부도확실하게정책을펼수있을것"이라며"조선,에너지등에서도수출을덜하겠다고하기보다현실적대응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김종훈전의원은"AI시대를감당할반도체설계-제조공급망구축은미국혼자서는할수없다.결국엔협업하고협상할수밖에없다.한국은미국이갖지못한핵심제조경쟁력을갖고있다.핵심파트너사가돼야한다"고말했다.기업차원에서'글로벌전략컨트롤타워'를구축해정부와긴밀히대응할필요가있다는제안도나왔다.박태호원장은"기후변화대응,디지털시대대응을위해기업CEO가글로벌전략컨트롤타워를만들어야하며CEO가탑의위치에있어야한다.이를통해정부-한경협등과소통하며준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2기,취임100일내강력하고속도감있게통상정책추진전망"한편내년1월부터새롭게출범하는트럼프2기는무역적자해소를우선순위에내세우고있는만큼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통상전문가들은주장했다.여한구연구위원은"트럼프대통령이당초예상과달리레드웨이브를몰고오며낙승함에따라,제2기행정부의경제통상아젠다는취임100일이내에강력하고속도감있게추진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향후정책방향에관해서는“트럼프2기정부는무역적자축소,미국제조업부흥,미중패권경쟁우위확보라는3대목표하에관세등통상정책을핵심수단으로사용해'아메리카퍼스트'비전실현을위한드라이브를걸전망”이라며"이에대비한민관의위기대응시스템을기민하게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11일한국경제인협회주최로'트럼프신정부통상정책전망과한국경제계의전략적대응책모색'좌담회에서김종훈·여한구·박태호·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유명희교수는트럼프1기정부당시협상에참여했던경험을공유하며“트럼프정부가양자관계를판단하는척도가무역적자”라면서“무역적자국8위인우리는트럼프정부의1순위고려대상은아니겠지만,중국,멕시코등일부국가에이어타겟국가가될수있다.차분하면서도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에게관세는무역수지적자해소수단인동시에협상을위한레버리지”라며“미국의일방조치에도우리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협상에나선다면,관세면제나우리요구사항반영이가능할수있다.정부협상팀에게도전이자기회”라고언급했다.김종훈전의원은트럼프2기보편관세도입및한미FTA재협상가능성에대해“미국은한국은물론여러나라들과FTA를체결한상태이므로,보편관세도입등을통해기존의FTA를폐기하거나전면수정하는것은,대외관계전반과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미국입장에서도쉬운선택이아닐것”이라며“그럼에도개정협상을하게된다면,양측의이익이균형있게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박태호원장은트럼프1기에서거세게나타났던미중갈등에대해“트럼프2기정부는바이든정부가취했던중국견제조치는그대로두면서중국수입품에대해최대60%관세를부과하는등추가압박을가할것”이라며“다만트럼프1기후반에했던것처럼중국과대타협을시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라고전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李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與“주권자볼수있게생중계”촉구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오전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중앙포럼에서인사하고있다.2024.10.23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를나흘앞두고여당이“재판을생중계해야한다”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표의1심판결은생중계로모두투명하게공개되기를바란다”며“이대표는사법부에책임과부담을떠넘기지말고본인이직접재판부에생중계를요청하라”고촉구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이번사건에대해“한개인의형사재판이아닌대한민국제1야당대표이자전대선후보가주권자인국민이지켜보는대선토론과의회에서한거짓말을심판대에올리는것”이라면서“주권자가직접지켜보는앞에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오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의1심선고를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3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위증교사혐의관련1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4.9.30연합뉴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22일TV토론회등에서“성남시장재임당시김전처장을몰랐다”는취지로말한것과그해국회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서“백현동토지구역용도변경은박근혜정부당시국토교통부의협박때문”이라는허위발언을한혐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2022년9월기소됐다.검찰은이대표에대해“상대방이다수이고전파성이높은방송에서거짓말을반복했기에유권자선택에지대한영향을미쳤음이명백하다”며징역2년을선고할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이번판결은그판례를따르더라도유죄인사안”이라며이대표가유죄판결을받을것임을자신했다.한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표의혐의에대해“선거에큰타격을받을내용이공개되자마자그영향을어떻게든줄여보기위해의도되고준비된반복된거짓말”이라면서“대선의민의를바꾸려고하고실제로일정부분효과를거뒀기때문에대단히죄질이나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재판을생중계할것을촉구하며“민주당은생중계는극구거부하고판사겁박에만올인하고있다.사실민주당스스로판결은이미유죄로난것같다”고일침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의류업체룰루레몬15만원안팎레깅스불티맞춤체형초(初)현지화에‘브랜드감성’똑똑한호소50kg감량배우모델기용룰루레몬중국공식사이트에서10만원안팎의고가에판매되는여성요가복.<이미지=룰루레몬중국사이트캡처>유럽의명품브랜드가중국시장에서소비침체로부진에허덕이는가운데‘요가복의샤넬’로불리는룰루레몬이비약적성장을이어가고있다.11일블룸버그와차이나데일리보도를종합하면캐나다스포츠의류브랜드인룰루레몬애슬레티카는지난2023년중국에서10억달러매출달성을기록하고지난2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40%증가하는등고공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블룸버그는이날“룰루레몬이미국보다20%비싼가격으로중국에서요가팬츠판매에성공하는등중국내3위의서구권스포츠의류브랜드로성공하고있다”고전했다.이들매체분석을종합하면지갑을굳게닫은중국소비자를상대로룰루레몬의성공비결은‘하이퍼로컬’과‘소셜미디어’로요약된다.현지에매장을두는단순한현지화를넘어,중국소비자를위해의류의핏과느낌을맞춤화한초(初)현지화전략으로매출을두배로끌어올리는데성공했다는평가다.룰루레몬은중국소비자들의체형과선호도에맞는제품을만들기위해전담제작팀을가동하고있다.중국판틱톡인동영상플랫폼‘더우인’과중국판카카오톡인‘위챗’의슬기로운활용도눈길을끄는대목이다.더우인은룰루레몬의중국시장장악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동영상플랫폼을판매증대에활용하지말고제품과브랜드철학을보여주는교육도구로쓴다는게룰루레몬의차별화한더우인활용법이라는것.이와관련해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최근보도에서룰루레몬이올해초춘절연휴기간중국박스오피스를석권한영화‘욜로’의여자주인공지아링을섭외한점을거론하며룰루레몬이중국소비자에게라이프스타일을판매하는데성공하고있다고평가했다.중국흥행작‘욜로’의홍보포스터속지아링.<이미지=로튼토마토>영화‘욜로’는과체중여성이복싱을통해체중감량에성공한다는내용으로,감독겸여주인공을받은지아링은실제50kg을감량해화제를불러모았다.지아링을자사홍보대사로활용하면서룰루레몬레깅스를입는여성들에게웰니스에대한차별적인기대감과만족감을선사한다는것이다.위챗플랫폼을통해고객이편리하게쇼핑을하고커뮤니티이벤트에가입하며브랜드업데이트상황을실시간으로알수있도록한것도600달러짜리재킷과150달러짜리요가팬츠를날개돋힌듯(flewofftheshelves)팔리게하는룰루레몬의비결이라는평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용카드이미지<사진=픽사베이>출시하자마자혜택이좋다고알려진신용카드를발급받은적이있다.아니나다를까그카드는1년만에단종수순에들어갔다.소비자입장에서혜택이많다는의미의‘혜자카드’가자취를감추고있다.예전에는개인이소비패턴에맞춰원하는카드를골라사용했지만,최근엔고를수있는선택지가확줄었다.카드사들이혜택을계속없애고있기때문이다.카드사들은가맹점수수료율인하로부득이하게소비자혜택을축소할수밖에없다고항변한다.소상공인들을돕는다는명분에따라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내렸는데,결과적으론이것이카드를사용하는최종소비자의혜택축소로이어지는‘나비효과’가발생한것이다.실제데이터를들여다봐도카드사는‘본업’인결제사업에선역마진을감내하고있다.원가이하의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는영세·중소가맹점이96%에달하는상황이다.이렇다보니카드사는‘카드론’과같은대출에서이익을내결제사업의‘마이너스’를보전하고있다.그러나카드수수료는또한번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적격비용재산정을앞둔상황이기때문이다.제도도입후4차례수수료조정이있었고,연매출3억~30억원미만소규모가맹점수수료는3.6%에서1.1~1.5%까지낮아졌다.제도도입이후카드사수익성악화가2019년기준세전이익의최대55%까지축소됐다는분석도있다.이때문에적격비용재산정주기를늦추거나필요시에만하자는목소리가나온다.핀테크업체와의역차별도제기된다.각종페이가늘어나고있음에도핀테크는전자금융거래법의적용받아별도의수수료규제를받지않고있다.간편결제수수료율은최대3.0%로카드사보다훨씬높다.금융당국이여신업계와빅테크를바라보는시각차도존재한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지난2022년핀테크업체를만나“수수료는시장참여자가자율적으로결정될사안”이라고말한게대표적이다.카드업계수익성악화와이런불공정을해결하지않는다면혜자카드는더는볼수없을것이다.한상헌금융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3년전오늘삼성SDI고정OT판결생산직근로자고정OT만통상임금인정판결직후"유사분쟁확산"우려제기삼성화재·삼성디스플레이서도소송전노조,삼성전자서도고정OT소송전예고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삼성전계열사에고정OT(시간외수당)가수당항목에있다.대법원판결이(삼성)고정OT의통상임금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한대형로펌변호사는3년전삼성SDI가생산직(시급제)근로자에게지급해왔던고정OT를통상임금으로인정하는대법원판결이나오자유사분쟁이이어질수있다는전망을내놨다.이전망은현실이됐다.대법,삼성SDI생산직고정OT통상임금'인정'고정OT는일정시간을추가로근무했다고가정하고그만큼수당을지급하는급여항목이다.예컨대20시간분의고정OT를지급하기로했다면15시간을일해도20시간에해당하는수당을주는식이다.삼성SDI사례는고정OT의통상임금성이부정된판례로알려져있지만생산직에한해선정반대판단이나왔다.통상임금은회사와근로자가일하기로미리합의한소정근로에대한대가로지급되는금품이다.고정OT가소정근로의대가인지,연장근로의대가인지따져보는것이재판쟁점이됐다.삼성SDI사무직(월급제)근로자의경우고정OT를연장근로에따른대가로지급받았다.실제연장근로를하더라도별도수당없이고정OT만지급받았던것이다.생산직은달랐다.고정OT수당을받으면서도연장·야간근로를하면그에해당하는수당을별도로받았다.고정OT가연장근로의대가로지급된금품이아니었던셈이다.대법원은2021년11월11일삼성SDI사무직·생산직2명이회사를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에서각각판결을달리했다.사무직에게지급된고정OT는통상임금이아니라고봤지만,생산직고정OT는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삼성SDI판결이후고정OT분쟁계열사로확산근로자들이통상임금소송에나서는이유는결론적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연차수당을더받아내기위해서다.이들수당은통상임금을기준으로계산한다.통상임금에해당하는급여항목이늘어날수록수당도늘어나는구조다.삼성SDI판결직후고정OT는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대목만부각되면서유사분쟁이잦아들것이란관측이나오기도했다.하지만생산직고정OT가불씨로남자삼성SDI를대리했던변호인조차"이번판결로모든회사의고정OT가통상임금이아니라고단정할순없다"는의견을냈다.실제로고정OT를둘러싼분쟁은삼성화재,삼성디스플레이로옮겨붙었다.지난해엔삼성화재고정OT는통상임금으로볼수없다는하급심판결이있었다.삼성SDI사무직과같은결론이나온것이다.삼성디스플레이고정OT는삼성SDI생산직과마찬가지로통상임금에해당된다는판결이나왔다.수원지법민사17부(재판장맹준영)는지난8월삼성디스플레이전·현직근로자3850명이회사를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에서"고정OT도통상임금"이라고판시했다.그러면서고정OT를포함한통상임금을기준으로연장·야간근로수당을다시계산한다음차액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삼성전자도불똥…전삼노,이달소송인원모집예고삼성디스플레이판결이나오면서포괄임금대신고정OT를지급하는기업들사이에선우려가커졌다.유사한분쟁에휩싸여자칫패소라도할경우엔그만큼인건비부담이가중되기때문이다.불똥은삼성전자로튀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지난9월고정OT를통상임금에포함해야한다는취지의소송을추진한다고밝혔다.고정OT뿐아니라명절상여금,개인연금회사지원금도통상임금에포함해야한다는것이전삼노의주장이다.전삼노는신청자406명을모아회사에이같은주장을담은최고장(내용증명)을발송했다.소에참여할인원은이달중모집할예정.전삼노는최근소식지를통해"법률적검토결과통상임금소송에서승소할가능성이있어사전모집을통해사측으로최고장을보내소송을진행하기로했다"며"최근삼성화재,삼성디스플레이에서일부승소판결을받았다"고했다.전삼노관계자는"통상임금에어떤것들이들어가는지놓고논쟁하는것이어서고정OT만들어가는게아니라이것저것들어갈거라아마재판결과는일부승소,일부패소도나올수있을것으로판단을하고있다"고말했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의정갈등해소방안을논의할여야의정협의체가오늘출범했습니다.전공의와의대생,야당은참여하지않았는데,여당측은"12월말까지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겠다"고밝혔습니다.공윤선기자입니다.◀리포트▶"여야의정파이팅"한덕수국무총리,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이진우대한의학회회장등정부여당의료계인사들이손을맞잡았습니다.전공의등의불참을이유로야당은참석하지않은가운데,여야의정협의체가오늘국회에서첫회의를열었습니다.의료계에선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2단체만이참석했습니다.협의체를제안했던한동훈대표는야당의참여를다시한번촉구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여야의정협의체를당초민주당이제일먼저말을꺼내신만큼선의가있다고저는믿습니다.당장은아니더라도곧함께할수있기를바랍니다."의료계는정부여당의해결의지를강조했습니다.[이진우/대한의학회회장]"정부와여당이성의있는태도를보이지않는다면갈등은결코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50여분간의첫회의를마친뒤여당측은"다음달말까지기한을두고운용하기로했다"면서"가능한12월23일전에의미있는결과를도출해국민께크리스마스선물을안겨드리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2025년의대정원논의와관련해서는"의제에제한이없다"면서도구체적인논의내용에대해선밝히지않았습니다.협의체는앞으로매주두차례회의를열어논의에속도를내겠단방침입니다.이런가운데박단전공의대표는오늘오전SNS에"한동훈대표는전공의와의대생당사자없이대화나하겠다는한가한소리를하고있다"며협의체가"무의미하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2025학년도의대모집정지와업무개시명령폐지에대한입장부터명확히밝히시길바란다"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공윤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4958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두글자로된말차마할수없어"(그제)李"권력남용하는자들에책임물을때"李"국민께복종않으면무릎꿇게만들어야"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에대한검찰소환조사가일단락되면서명씨등관련자들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옵니다.명태균씨는지난9일이틀연속창원지방검찰청에소환돼12시간가량조사를받았습니다.이날명씨측변호인은"추가조사는없을것"이라면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소환조사는마무리단계에접어든것으로전해졌습니다.검찰은조만간명씨등관련자들에대한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할예정으로알려졌고,명씨측변호인도"구속전피의자심문에대비해논의중"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명씨는이날오후10시25분쯤창원지검에서조사를받고나온뒤'공천개입의혹에관한입장을밝혀달라'는취재진의질문에"좋은사람이있으면누구나추천할수있고대통령부부도사적인대화가있는것이니주변에물어볼수있는것아니냐"고주장했습니다.또더불어민주당이녹취를공개하며명씨가대통령실용산이전에관여했다고주장한것에대해서도"청와대터가안좋다느니예전에사냥터였다드니말이많아서제의견을말씀드린것"이라며"누구나의견낼수있듯수많은사람이하는의견의한부분"이라고주장했습니다.명씨는또대통령부부와관련한자신의발언녹취가공개된것과관련해서는"저와같이일한강혜경씨에게격려차원에서너스레떨며얘기한것을(언론이)사실화해서얘기한다"며"제가그렇게힘있는사람이면말만하면다앉혔지왜못앉혔냐"고말하기도했습니다.명씨는기자와설전을벌이기도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준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당신이거짓뉴스보냈구나"9일창원지검앞에서JTBC기자와설전에삿대질까지JTBC"녹음없다고정확히보도""여사와사진찍었다?그런보도없어"명씨주장반박[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명태균씨가지난9일밤검찰조사를받고나온뒤질문하는JTBC기자에게오빠한테전화왔죠라는육성을들려줬다는가짜뉴스를퍼뜨린게당신이라며손가락질하며고함치고있다.사진=MBC경남엠키타카영상갈무리명태균씨가검찰소환조사를받고나와기자들과질의응답중'본인이현금으로세비를받지않았느냐'고질문하는JTBC기자를향해“당신이'오빠전화왔어요'가짜뉴스를퍼뜨렸구나”라며고함지르고설전을벌였다.JTBC는강혜경씨에게녹음파일이없다는내용을정확히보도했다며명씨가사실과다른주장을폈다고반박했다.이날명씨는자신이여사와찍은사진이있다고JTBC기자가얘기했다고몰아붙였으나,JTBC는메인뉴스에서그런보도를한사실이없다고밝히기도했다.앞서명태균씨는지난9일밤창원지검에서조사를받고나와기자들의질문을받던중'계좌추적해서제가단돈1원이라도받은게나왔느냐'고반문하던중배승주JTBC기자가“아니현금으로다받아놓고왜지금와서계좌추적을한다고말씀하느냐”는질문이나왔다.이에명씨가“말씀조심하게하라.그거다증언했다.미래한국연구소에가서보라.그사무실가봤느냐”고반문을해“가봤다”는배기자의답변에명씨는“몇평이냐”고되물었다.모른다는답변에명씨가“모르잖느냐,그안에시설하고어떻게되는줄아느냐,회사가세개가들어가있었다”고설명했다.“그게질문과무슨상관이냐”고JTBC기자가다시묻자“알지도못하면서말하지말라.저그냥가겠다”며“말도안되는이야기를…본인때문에안하겠다”고입씨름을했다.명씨는해당기자에게어느언론사인지묻고JTBC소속임을알고난뒤“JTBC가항상문제잖느냐.거짓뉴스하고”라고비난했다.뭐가문제냐는반문에명씨는“거짓뉴스만했잖아요…오빠가누군지.본인누구냐”고반문했다.배승주기자가이름을밝히자명씨는갑자기목소리를높이며“본인이가서강혜경(씨)한테뭐라했느냐.'오빠전화왔습니까'그거얘기한사람아닙니까.배승주기자가와서강혜경씨한테'오빠전화왔어요'그얘기들었습니까안들었습니까.강혜경씨가그소리듣고MBC에다가'오빠전화왔어요하도많이들었어'(라고했다고)제가기억한다”며“당신이네.당신이거짓뉴스보냈구나”라고고성을지르며몰아붙였다.명씨는이어“당신,내가여사하고사진찍은거있다고얘기했지.내가여사하고찍은사진가져와봐”라며반말까지하며목소리를높였다.배기자가“그런말한적없다”고반박하자명씨는거듭“당신,당신이거짓보도했잖아”라고소리쳤다.명씨는“배승주기자조심하라.내고발할것”이라며“'오빠전화왔어요'당신이강혜경이한테그렇게각인시켜서강혜경이가MBC에다가그렇게했다,그거이OO이가얘기하더라”라고했다.명씨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게김영선의원이수십억대자산가인데왜선생님한테돈을빌리느냐'는질의에는“김영선한테물어보라”고소리치며답을피했다.JTBC는명씨의주장이전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임예은JTBC기자는10일저녁'뉴스룸'현장연결에서'저희취재진을향해서큰소리를치기도했다,명씨말은사실과다르지않느냐'는안나경앵커질의에“결론부터말씀드리면사실과다르다”라며“지난9월강혜경씨는한매체를통해'오빠전화받았죠'란김여사통화녹취를들었다고주장했고,10월초다른매체도같은내용을보도한다.저희는이후'강씨가녹취를들었을뿐파일은안가지고있다고말한다'이렇게사실관계를정확히보도했다”고반박했다.임기자는또명씨가'자신과여사와찍은사진이있다'고JTBC가보도해가짜뉴스라고소리친것을두고“저희는그런보도를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임예은JTBC기자가10일저녁뉴스룸에서명태균씨가오빠전화왔죠가짜뉴스를JTBC기자가퍼뜨렸다는주장과달리강씨의주장과녹음을갖고있지않다는말을정확히보도했다고반박하고있다.사진=JTBC뉴스룸영상갈무립실제로강혜경씨가'오빠전화왔어요'녹음을들었다는보도는뉴스토마토가지난9월26일자<김영선·명태균측근E씨“국감출석,증언하겠다”>에서보도했고,이후MBC가지난달3일'뉴스데스크'톱뉴스<“김건희여사-명태균통화녹음여러번들어”>에서강씨가MBC기자와만나밝힌육성을방영했다.MBC인터뷰육성을들어보면,강씨는“'오빠전화왔죠?잘될거예요'이건제가지금너무너무많이듣다보니까정확하게기억을한다”고말한목소리가나온다.이후배승주JTBC기자는지난달4일자JTBC'뉴스룸'<컷오프발표2주전'김해갑'언급>리포트뒷부분에서강씨가JTBC와만나“여러개를들려줬는데,제가정확하게기억하는거는'오빠한테전화와서좀잘될거예요'”라고말한뒤“말이너무와전되어서,제가가지고있는것처럼딱말이됐더라고요.분명히(녹음한것은)'없습니다'라고얘기를했다”고말하는육성을내보냈다.JTBC는명씨가“김여사가(대통령을)오빠라고말하는대화녹취는기억이없다”고해명했다고보도한바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국민의일상과삶의기반인국토와교통분야를책임지고있으며모든경제활동의최심층기반인시간과공간을디자인하는부처다.주택공급,국토균형발전,광역교통개선등국민의실생활과직결되는민생현안최전선에있는만큼,지난2년반동안기존의패러다임을넘어서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정책을통해국민이체감하고공감할수있는다양한성과들을창출하고있다.국민주거안정과교통의혁신,국토교통산업육성으로대한민국경쟁력향상에최선을다하고있는국토부가윤석열정부의핵심공약추진을위해어떤성과를내고있으며,어떤청사진을그려나가고있는지,정책브리핑이묻고답을들어보았다.◆지난2년반역점을두고추진해온주요정책및방향은무엇인지?국토부는정부출범이후부터지금까지주거안정과교통혁신을통한국민삶의질제고와지역균형발전,국토교통산업육성을통한국가경쟁력향상에정책역량을집중하고있다.먼저,정부출범초기부터높은집값으로인한주거비부담을덜어드리기위해국민들이원하는곳에양질의주택을충분히공급할수있는정책들을지속해서추진해왔다.재건축·재개발정책을‘규제에서지원’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고,수도권에신규택지를적극발굴하는한편,전세시장을대체할새로운유형의장기임대주택모델도마련하였다.국민들의출퇴근시간을단축하고지역간이동성을강화하기위해GTX개통,수도권권역별교통대책수립등광역교통을개선하고도로·철도·공항등교통망확충에도힘쓰고있다.아울러,지역주도의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신규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등지역별혁신성장거점을조성하고,공간혁신구역3종도입(도시혁신구역,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그린벨트(GB)해제등지역성장을가로막는규제는과감히혁파해나가고있다.마지막으로,국토교통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산업현장의법질서확립과함께건설·물류·항공산업의디지털화등을추진해나가고있다.◆2년반동안국민이체감할만한성과를거둔대표사업들을소개한다면?먼저,출시3개월만에이용자200만명을돌파한K-패스를대표로꼽고싶다.K-패스는정기적대중교통이용자의교통비부담완화등을위해지난5월출시한교통카드로버스·전철등대중교통을월15회이상정기적으로이용할경우,교통비지출금액의20~53%(일반20%,청년30%,저소득층53%)를돌려받을수있다.교통비절감효과가커,출시와함께빠르게이용자가증가하였고10월말기준으로전국에서약240만명이상이사용중이다.K-패스200만명돌파기념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지난7월약5만2234명이참여한K-패스이용자만족도설문조사결과,이용자의약96%가K-패스사업에만족한다고답변해실제사용자들의만족도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용자들은월평균약5.6만원을지출하여약1.5만원(26.7%)을환급받았으며,특히,대중교통을자주이용하는청년층과저소득층의대중교통비부담완화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1회당지출금액기준K-패스적립금액예시.(표=국토교통부)이용자들은K-패스의장점으로교통비절감,편리한이용,전국에서사용할수있는점을들었고여러카드사의상품선택이가능한점도꼽았다.다음으로,GTX-A개통이다.수도권30분출퇴근시대를개막하는핵심사업으로서,올해3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최초로A구간(수서～동탄)을개통하였다.개통식에참석한대통령께서도축사를통해1970년경부고속도로개통,2004년KTX개통에이어서또한번대한민국을바꿔놓을새로운길이열렸다고말씀하실만큼GTX개통은대한민국교통패러다임을바꿀혁신적인사건이다.GTX-A노선개통후첫평일인4월1일오전경기도화성시동탄역에서이용객들이개찰구를통과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년예비타당성조사이후지지부진했던사업이윤석열정부출범이후신속하게진행되었고올해무사히개통하게되어주요수도권거점간이동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는교통혁명이시작될수있었다.GTX개통으로동탄역에서수서역까지버스나지하철등으로70분이상걸리던거리는이제20분만에이동할수있게되었다.이용자도개통직후인4월초1일평균약7,700명에서10월말에는약13400명으로확인돼새로운교통혁명에탑승하는국민들이점점늘어나고있다.GTX-A주간평일평균이용자추이(3.30∼10.29).(제공=국토교통부)올해연말에는파주운정~서울역구간도개통할예정으로,수도권서북부에서서울도심까지더편리한이동이기대되고있다.◆청년과출산가구를위한주택정책이다양하게추가·보완되었는데,향후청년주거정책에서특화또는강조하고싶은정책이있다면?청년의주거안정은주요국정과제이자지난3월5일청년을주제로열린민생토론회에서도집중적으로논의된바있는중점과제로국토교통부는청년주거안정강화방안(’23.11)저출생반전대책(‘24.6)등을통해혼인·출산가구등청년에대한주택자금지원,주택공급확대,결혼시청약장점부여,주거상향지원등의방안들을종합적으로마련하였다.☞결혼,출산계획이라면…내년에더좋아지는주거지원혜택대상입니다(정책브리핑기사)보러가기또한,지자체가지역여건등에따라맞춤공급이가능한지역제안형특화공공임대주택제도도지난8월새로도입하여현재공모중이다.청년특화주택은도심내청년층주거안정을위해역세권등우수입지에청년특화주거공간·서비스를제공하는임대주택이며미혼의청년,대학생1~2인가구를대상으로하며청년특성에맞는다양한임대주택이더많이공급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베트남신도시건설,우즈베키스탄철도시장개척등해외사업에공을들이고있다.현재까지진행상항과향후성과를전망해본다면?정부는경제성장의주요동력으로‘해외건설수주활성화’를국정과제로선정하고,대통령께서도‘대한민국제1호영업사원’을표명하며취임후해외경제영토를넓히기위해부단히노력중이다.이를위해국토부는건설산업을고부가가치화하고,우리가사업시행자로서기획·개발,금융조달및시공,운영·관리등사업全단계에대한패키지진출을확대할수있도록지난7월‘해외투자개발사업활성화방안’*을마련하는등해외건설진출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①민관거버넌스확립(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지분투자비중확대등),②패키지지원강화(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연계등),③도시개발분야특화진출(베트남동남신도시집중추진등),④민간기업투자사업역량강화특히,판교신도시와같은K-신도시수출경쟁력에주목하고여의도2배크기인‘베트남박닌성동남신도시’사업을선도사례로추진하기위한전담팀을구성해베트남당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해외신도시개발은장기간,대규모재원조달이필요해민간주도에한계가있으므로정부간협력(G2G)을통해초기리스크를공공기관인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분담하여민간의투자부담을완화하는방향으로추진중이다.지난8월에는베트남당국의구획계획에우리제안이대거반영되는등수주가능성을높이고있다.철도분야에서도기쁜소식이있다.2004년프랑스로부터고속철도를처음도입한이래정부의적극적이고지속적인투자로철도공단·철도공사·민간기업등이힘을모아빠른속도로고속철도기술을국산화해왔다.그결과,지난6월에는우즈베키스탄에자체기술로개발한고속철차량을처음수출하는쾌거를이루며철도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거듭나게되었다.철도차량뿐아니라,최신의토목·노반건설기술,독자기술로개발한한국형신호시스템과운영·유지보수등철도전반에대한패키지공급전략과대외경제협력기금(EDCF)정책금융등을통해아랍에미리트(UAE),체코,베트남등해외철도진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9월20일(현지시간)체코프라하에서마틴쿱카(MartinKupka)체코교통부장관과면담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특히,국토부는민간기업,공공기관등과함께하는‘원팀코리아’를꾸려해외경제영토확장의문을지속적으로두드리고,가까운시일내누적수주액1조달러달성(’23까지9638억달러)을위해박차를가할계획이다.◆자율주행·UAM상용화,전기차배터리인증제도입등모빌리티사업에대한비전과계획이궁금하다.국토부는그간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해정책역량을집중해왔다.그결과로자율주행규제특례구역인시범운행지구가전국36곳으로확대되고,올해에는국내첫무인자율주행차실증과자율주행택시가강남에서운행을시작하는성과가있었다.이와함께,자율주행의강점을살려심야·새벽,벽지노선등에국민체감도높은자율주행서비스사업을확대할계획이다.내년부터시행되는성능인증제등자율주행차판매·운행제도를통해국내자율주행기업들의판로개척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또한도심항공교통(UAM)의안전한운행과산업발전지원을위해실증사업,제도마련및생태계조성등기반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실증을통한안전성검증을거쳐시범사업형태로상용화를추진할계획이며,실증결과를기반으로‘도심항공교통법’(’23.10,제정)에따라규제특례적용등맞춤형제도를마련할계획이다.또한,2025년UAM의상용화를위해항행교통관리R&D와함께안전운용체계확보를위한R&D도적극추진하고있다.한편,탄소중립달성등내연차에서친환경차로의전환에발맞춰국민이안심하고친환경차이용을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강화할계획이다.최근전기차배터리화재사건이잇따라발생함에따라전기차배터리인증제를도입해전기차안전관리체계를강화한다.우선,내년2월부터전기차에탑재되는배터리에대해서는정부가사전에직접안전성을인증하는배터리인증제를시행하는한편,개별배터리에식별번호를부여하여이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배터리이력관리제도를도입한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8월16일오후전기차특별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는현대자동차의서울남부하이테크센터를방문,진행상황을점검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사용후배터리시장의급격한성장이예상되는만큼전기차폐차전배터리성능평가를실시하여사용후배터리의재제조,재사용등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도2027년까지마련할계획이다.◆수도권동서남북권역별교통대책이마련됐다.앞으로전국적으로대도시권광역교통망을어떻게구상해나갈계획인지궁금하다.국토부는대도시권신도시개발등에따른인구집중으로발생되는광역교통문제와갈등관계를해소하고,출퇴근통행시간단축,교통혼잡완화등광역교통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수도권동서남북4대권역별맞춤형교통대책마련은올해1월25일민생토론회에서약속한‘출퇴근30분시대’실현을위한후속조치로특히,높은혼잡도와개선대책사업지연등으로교통불편이심각한수도권에대해김포골드라인혼잡대책(1월)을시작으로남부권(5월),북부권(6월),동부권(7월),서부권(9월)까지순차적으로맞춤형교통대책을마련하였다.김포골드라인혼잡완화대책주요내용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교통난’해방눈앞…수도권동서남북출퇴근30분시대열린다(정책브리핑기사)보러가기또한,수도권4대권역의주요광역교통시설에대해서는개선효과,조기완공가능성을종합적으로검토해32개사업을선정하고집중투자를통해주요광역교통시설의완공시기를단축하고자한다.이를위해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지자체,사업시행자등이해관계자간에인허가,갈등조정,재원투자등사업전반에걸쳐긴밀히협력하는체계를만드는한편,추진실적을지속적으로점검·관리해나가고있다.아울러,‘제2차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정한광역교통시설확충과광역교통체계의효과적인개선을위해국가균형발전과지역별도시계획등을고려하여‘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수립할예정이다.◆국토부의향후목표또는현재진행중인정책에대한추가계획·보완점등을알려달라.먼저,국토부가지금까지약속드린주요정책들을속도감있게추진함으로써국민들께서이른시일내정책성과를피부로느끼실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특히,1기신도시재정비,철도지하화,가덕도신공항등중장기과제들도목표일정에차질이없도록꼼꼼하게추진해나가겠다.아울러,대내외정책환경의변화와국민들의요구등을고려하여국토교통정책을더욱발전시켜나갈것이다.저출산,고령화시대에지역균형발전은시대적과제라생각하고있다.지방대도시권을글로벌경쟁력을갖춘초광역경제생활권으로육성해나갈계획이다.또한,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가,저성장고착화등에대응하여미래경제성장동력확보를위해UAM,자율차등모빌리티혁신을통한신산업육성과해외건설활성화를통한경제영토확장에도힘쓸것이다.국토부는이러한정책들을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관련산업계와전문가의견은물론,현장곳곳의목소리를귀기울여들으면서국민들이필요로하시는정책들을추진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올해1월,정부세종청사에서주택공급확대및건설경기보완방안관련업무를담당하는국토교통부직원80여명이참석한‘내게맞는주택공급을위한추진전략점검회의’가열려참석자들이화이팅을외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