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대표결선차별화총력전張에부정적인韓지지층변수로국민의힘당대표선거결선에진출한김문수(왼쪽)장동혁후보가지난23일서울채널A광화문스튜디오에서열린방송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당대표선거결선에오른김문수·장동혁두반탄(탄핵반대)파후보가선거막판차별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김후보는대통합론을내세워친한(친한동훈)계표심을흡수하고,장후보는반탄선명성을한층부각해김후보지지표를앗아오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24일“장후보는우리당의원들이이재명의개헌폭주를막는과정에서반드시이탈할것이라는식으로섣부른낙인을찍었다”며“모든세력과연대해자유대한민국을지킬때비로소승리의길이열린다”고밝혔다.그는지난22일전당대회후에도“탄핵찬성세력과만나대화하고토론할것”이라며“(안철수·조경태후보는)우리당에필요한분들”이라고말했다.23일엔안후보와점심식사를,조후보와전화통화를한것으로전해졌다.장후보는강성당심에호소하며차별화를꾀하고있다.장후보는이날한인터뷰에서친한계를겨냥해“김후보는탄핵때처럼당론을어기거나분열을일으키는분들도끝까지품고간다고하는데,말씀대로용광로가될지아니면그냥물만끓는주전자로끝날지저는잘모르겠다”고꼬집었다.김후보의찬탄파포용행보에대해서도“결선에가게됐다고표를계산해갑자기입장을바꾸는사람은당대표자격이없다”고비판했다.당내에선장후보에특히부정적인한동훈전대표지지층표심이변수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장후보는계엄과탄핵국면을거치며친한계핵심에서반한(반한동훈)계로바뀐대표적인사다.한전대표측은지난19일TV토론에서한전대표대신‘윤어게인’전한길씨를공천대상으로지목한장후보를두고불쾌함을숨기지않고있다.한전대표는지난23일페이스북에“민주주의는최악을피하기위한최선의제도”라며“결선투표에적극투표해국민의힘이최악을피하게해달라”는입장을밝혔다.한친한계인사는“한전대표지지자중에서결선투표를포기하려는분이많아투표독려에나선것”이라며“지지층에는‘장후보는안된다’는분위기가있다”고말했다.김후보는같은날채널ATV토론에서한전대표와전씨중한전대표를내년지선에공천하겠다며그를“우리당의자산”이라고치켜세웠다.그러나김후보의이같은움직임에대해한중진의원은“전당대회날김후보를찍었던표들이실망해결선에서는장후보로갈것”이라고내다보기도했다.이형민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용자·파업범위확대등3대쟁점실질적지배력구체적기준없어노조교섭창구일원화도불분명6개월후시행…정부지침마련키로내년3월부터시행되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은하청업체노동자들에게원청본사와교섭할권리를부여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또노조의합법적파업대상은늘리고,노조활동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범위는줄였다.정부는혼란을줄이기위해‘누가사용자인지’‘노사가어떻게교섭하면되는지’‘노조가무엇에대해파업할수있는지’등을규정하는지침마련에착수했다.관련시행령을고치고필요시후속입법등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번개정안의시행유예기간은6개월이다.개정안을보면2조사용자범위에‘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란문구가추가됐다.원청본사를하청직원들의사용자로규정하는길을열어하청노동자들의헌법상노동권을보장한다는취지다.2조가규정한합법적노동쟁의대상은‘근로조건의결정’에서‘근로조건의결정과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으로확장됐다.3조에서는사용자가손해를입었을때도노조에배상을청구할수없는조건으로기존단체교섭,쟁의행위에더해선전전·피케팅등‘그밖의노동조합활동’을추가했다.쟁점은크게3가지다.먼저사용자범위와관련해‘실질적지배력’을어떻게해석하는지에따라원청이교섭의무를지는대상의규모가달라진다.원청이하청과모든사안을교섭하는게아니라실질적지배력을갖는일부의제에한해대화할의무를지기때문이다.사용자측은실질적지배력에관한구체적기준을대통령령에명시함으로써불확실성을줄이는방안을요구중이다.‘교섭창구단일화’도쟁점이다.하청노조들을교섭대상에포함할경우원청노조나다른하청노조들과교섭창구를일원화해야하는지불분명하다.현행노조법29조2항은한사업장에여러노조가존재하면회사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대표노조와교섭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교섭창구단일화대상이되는사업장의범위가원청으로제한하는게아니라하청으로까지확대될수있는것이다.‘합법파업의범위’도관건이다.지금까지는노조가파업을하려면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등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것이어야했다.이제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공장증설,해외투자등도파업대상에포함될수있다.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개정안만으로는기업과노조가개별적으로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며“정부가노사의합리적대화를촉진할수있는교섭방식을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고용노동부는“판례검토와전문가논의를거쳐원청의사용자성판단기준,교섭절차,노동쟁의범위등에대한구체적지침·매뉴얼을마련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개정법의실제적용과관련한의견을상시수렴할수있는경영계·노동계와의상설소통창구도설치해운영할계획이다.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文,영화‘다시만날조국’함께관람조국,국힘향해“심판받아야”경남양산평산마을찾아40분가량文예방문재인전대통령과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위원장등이24일오후경남양산물금읍메가박스양산증산점에서영화'다시만날,조국'관람을앞두고객석에앉아있다.연합뉴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윤석열·김건희외에내란일당이있을텐데어디에숨어서무엇을하는지모른다”며“확실하게척결해야한다”고24일밝혔다.조원장은이날경남양산물금읍한영화관에서자신을다룬다큐멘터리영화‘다시만날조국’을관람한후관객들과만나이렇게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내외와최강욱더불어민주당교육연수원장,황현선조국혁신당사무총장등도함께영화를봤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24일오후경남양산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에서내부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조원장은“여전히윤석열을옹호·비호하고입당시키겠다는국민의힘이극우정당이된게아닌가”라며“심판을받아야하고(우리가)심판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원장은이어“이제부터가중요하다”며“최근8월15일에제가(서울남부구치소에서)나왔는데,그며칠전에김건희가(서울남부구치소에)들어왔다.저는역사가진행되고있고그역사가좋은방향으로진행되는것은국민들의힘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앞으로우리가더갈길이많고저도정치인으로서해야할일이많고여기에계신국민들도할일이더많다”며“(내란)심판과제가우리한테여전히남아있다.앞으로같이가자”고강조했다.문전대통령은영화를본후“우리곁으로다시돌아온조국(전)대표,최강욱(전)의원,민정수석실식구들,또조국(전)대표가아주어려웠을때힘이되어준동지들과영화를보게돼서정말기쁘다”고말했다.이어“많은사람들이고통을겪었다.정경심교수같은경우는이루말할수없다”며“그런모습을볼때마다나로서는자괴감과분노를느끼지않을수없었다”고회상했다.그러면서“정말무도하기짝이없던정치검찰행태,검찰과못지않게정치적이었던감사원의행태,여기에대해선분명하게책임이규명되고다시는그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확실한제도개선이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다.문전대통령은조원장을향해“이젠앞으로가중요해졌다.지금까지와성격이또다른많은어려움이기다리고있을텐데길이없는가운데길을만들면서앞으로나아가야할지도모른다”고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부부와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24일오후경남양산하북면평산마을문전대통령사저에서기념촬영을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고는“그래도어떤선택을하든조국혁신당을창당했던그초심을잊지말고우리민주주의를더넓고더깊게,더단단하게만들어주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영화관람에앞서조원장은최원장,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경남양산평산마을을찾아문전대통령을40분가까이예방했다.이번예방은조원장측이먼저제안해성사됐다.조원장은이자리에서문전대통령이자신의사면·복권을대통령실에요청한데감사의뜻을표했다.문전대통령은조원장에게“‘3년은너무길다’는구호로창당에나선결기를이어나가대한민국민주주의를더깊고단단하고넓게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고한다.이에조원장은“말씀을깊게새기겠다”고답했다.조국혁신당과민주당간합당등정치적인사안과관련된언급은없었다고한다.조원장은25일경남양산봉하마을을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권양숙여사를예방한다.26~28일에는광주·전남담양·전북을찾아당원등을만난다.손재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모습.연합뉴스전국5분위(상위20%)아파트평균가격이14억원을돌파하면서상위20%와하위20%간평균가격격차도최대치경신을이어가고있다.24일KB부동산의8월전국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11일조사기준으로전국5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14억114만원으로집계됐다.지난3월13억원을돌파한지5개월만이다.5분위배율은주택가격상위20%평균(5분위가격)을하위20%평균(1분위가격)으로나눈값으로,배율이높을수록상하위가격격차가크다는뜻이다.상위아파트가격상승으로이달5분위배율은12.1을기록해역대최대치를다시경신했다.5분위배율은올1월11.1로통계조사이래최고기록을깬뒤3월부터8월까지6개월내리역대최대치를경신하고있다.서울아파트5분위평균가격은32억6250만원으로지난달(32억1천348만원)처음32억원대에오른데이어이달에도1.53%상승했다.반면1분위평균은4억9298만원으로전월대비0.21%소폭올랐다.서울의아파트값5분위배율은6.6으로,전국과마찬가지로6개월연속역대최고치경신을이어가고있다.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전국이5억3843만원,서울은14억2224만원으로조사됐다.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지난달14억572만원을기록해2008년통계발표이후처음으로14억원을돌파했다.서울의매매가격전망지수는지난달6·27대책영향으로역대최고수준의하락폭을기록하며기준점100아래인98.0까지떨어져‘하락전망’으로전환됐다가한달만에102.6으로올라‘상승전망’으로다시돌아섰다.KB부동산의매매가격전망지수는전국공인중개사무소6000여곳을표본으로설문해지역별집값변동전망을조사한지표다.기준선인100을초과하면2∼3개월후집값이오른다는전망이많고100미만이면그반대를뜻한다.서울강북권(103.5)은올3월부터6개월째기준점100이상을유지했고,강남권(101.8)은6·27대책영향이본격화한7월95.6을기록해100아래로떨어졌다가이달다시상승전망으로돌아섰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대비0.03%올라5개월째상승세를이어갔으나전월(0.21%)보다는오름폭이축소됐다.수도권전체로는0.19%상승한가운데서울은0.60%,경기는0.03%올랐고인천은0.02%하락했다.5대광역시는0.21%하락해전월(-0.14%)보다낙폭이컸고,기타지방은0.06%내렸다.전세가격은0.07%오르며6개월째상승하고있다.수도권(0.13%)은서울(0.26%)과경기(0.09%),인천(0.02%)이모두오르며25개월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5대광역시는0.02%올랐고기타지방은보합권이었다.장석범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軍이경고사격하자물러가北“도발행위”적반하장담화문북한군이지난해6월전선지역에서대규모병력을투입해작업을하고있다.합동참모본부제공지난18일부터진행중인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기간중부전선휴전선일대에서북한군30여명이군사분계선(MDL)을남하했지만군당국이‘수명’이넘어왔다고축소발표해논란이일고있다.더구나북한이지난23일북한군고위관계자명의로우리군의경고사격을문제삼아“엄중한도발행위”라며담화문을내기전까지나흘간쉬쉬하며북한군남하와경고사격사실을함구해저자세논란이일고있다.북한군30여명은지난19일MDL을남하했다가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북측으로되돌아간사실이알려진것은북한이23일발표한담화문때문이다.당시우리군은북한군소대급병력이군사분계선을넘어오자지침에따라정상적인경고사격을했다.휴전선상황을100%공개하는것은아니지만,군이이를침묵하면서결과적으로북한이‘적반하장’담화문을내도록방치한셈이됐다.정동영통일부장관등이재명정부가선제적으로대북유화제스처를쓰는상황에서군수뇌부가이를의식해지나치게저자세를취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23일북한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고정철육군중장명의로된‘남부국경일대에서군사적충돌을야기시키는위험한도발행위를당장중지해야한다’는담화를보도했다.조중통은“8월19일한국군호전광들이남쪽국경선부근에서차단물영구화공사를진행하고있는우리군인들에게12.7㎜대구경기관총으로10여발의경고사격을가하는엄중한도발행위를감행했다”며“군사적충돌을노린계획적이고의도적인도발행위”라고주장했다.사건발생나흘이지나서야합참은“지난19일화요일오후3시쯤중부전선DMZ내군사분계선에근접해작업중이던북한군중일부가군사분계선을침범해경고사격등을했으며,이후북한군은MDL이북으로북상했다”고밝혔다.유엔군사령부도24일관련질의에“한국군이수차례경고방송을했지만북한군이불응해한국군이지정된장소에경고사격을했고,북측으로돌아갔다”고밝혔다.이과정에서합참은비공식적으로북한군병력‘수명’이MDL남측으로넘어왔다고설명했지만유엔사는“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조사결과북한군30여명이군사분계선을남하한것으로확인됐다”고달리발표했다.군은북한군이지난해6월과올해4월MDL이남을침범해경고사격을했을때는이를먼저언론에알렸다.이와대조적으로이번에는나흘지나북한군담화문을발표하지마지못해공지한셈이다.한술더떠MDL을넘은북한군숫자까지축소한정황이유엔사발표를통해확인된셈이다.군관계자는“북한이절차에따른우리군의정당한대응을‘도발행위’라고억지를쓰는데도이를곧장반박조차하지않는것은더문제”라며“이재명정부의대북유화기조를너무의식하는것같다”고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시간동안여야의원5명발언…밤샘토론이어질듯野"소수투기자본부당개입통로…與"일반주주,경영파트너로"국회본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4일국회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여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김유아기자=여야는23일국회본회의에서'더센'상법개정안을두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공방을벌였다.개정안은자산2조원이상상장사에대해집중투표제도입을의무화하고,감사위원분리선출을기존1명에서2명이상으로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을'기업옥죄기'법안으로규정하며반대토론에나섰다.첫주자로나선곽규택의원은"기업들의발목을잡고,수갑과족쇄를채운상태에서금메달을따오라고할수는없다"며"경영혼란을초래해급속한산업패러다임전환대응을어렵게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집중투표제에대해서는"다수결의원리를훼손하고,기업자율성을무력화시키며,소수투기자본이부당하게개입할수있는통로를열어주는제도"라며"우리가가려는방향은미국과일본이갔다실패를선언하고돌아선길"이라고했다.이어"한국은글로벌행동주의펀드의공격을받은기업수가미국,일본에이어(전세계)세번째로많다"며"상법이추가로개정될경우외부세력의경영권공격이급증하고,기업기밀유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도입과더불어경영권방어수단도입에대해서도함께논의해야할때"라며"상법개정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과대안들에대해다시숙의하고공론화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2차상법개정안반대토론하는조배숙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24일국회본회의에서2차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더불어민주당은'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자본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제도를일관되게추진해야한다며상법개정찬성토론에나섰다.오기형의원은"회사경영진이배후조종하는지배주주입장을대변할게아니라일반주주이익도주주평등의원칙에따라일률적으로반영해야된다"며"그렇게가야자본시장에대한불신과냉소가신뢰로바뀐다"고말했다.집중투표제에대해오의원은"상장회사라고하면일반투자자가있고,1주1의결권을보장했다면경영의파트너로인정하느냐마느냐(의문제)"라며"(최대주주가)'거수기이사회만가지고하겠다'는생각이라면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를두고는"경영권은다수파가잡고있지만,비판할수있고견제할수있는사람을1명이라도더넣어보자(는취지)"라며"대기업의재무제표또는이익의공유·분배과정에서불공정성이해소될것"이라고강조했다.오의원은"주식시장선진화로드맵을사회적으로합의한다면일본못지않게한국의자본시장은성장할것"이라며"로드맵을어떻게채워나가고풍부하게해나갈것인가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도머리를맞대고안을줘야한다"고덧붙였다.3∼4번째토론자로나선국민의힘조배숙의원과민주당김남근의원역시상법개정안의필요성을두고정반대주장을폈다.조의원은"1차개정안이아직제대로시행되지도않았다.기업이어떻게반응할지는아무도모른다"면서"일부대기업때문이아니라중소·중견기업,혁신스타트업이이법으로인해더많은부담과불확실성을안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김의원은"기관이아닌개인투자자가급증하는등시대의변화도고려한것"이라면서"3년전보다주식투자자수가2배정도늘어난만큼주식시장이재계목소리만으로운영될수없다"고조의원에반박했다.이날필리버스터에는12시간동안5명이번갈아가며연단에올랐다.첫주자로나선곽의원이2시간38분,오의원2시간4분,조의원3시간14분,김의원은2시간49분동안발언했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이다섯번째로넘겨받은이날토론은자정을넘겨이어지겠지만,민주당이필리버스터종결을요구함에따라첫토론이개시된지24시간이지난25일오전9시42분께표결을거쳐종결될전망이다.2차상법개정안반대토론듣는정성호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4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조배숙의원의2차상법개정안에대한반대토론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은김의원발언중주무장관인정성호법무부장관이자리를비우자"법안에대한토론이진행중인데자리에없다는건국민에대한모욕"이라며시정해달라고항의하기도했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양해를구하고식사하러잠시자리를비웠다"고말했다가,항의가그치지않자"양당교섭단체가합의해서알려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혁'좌절시킨검찰권력비검찰출신,첫여성법무부장관임명.기수를파괴한검찰인사에고위검사들은물론전국의평검사들이모여반발했고,대통령에게도직격탄을날렸습니다.[김영종/당시수원지검검사('전국검사들과의대화',2003년3월9일)]"대통령께서도법률가이시고장관께서도법률가이신데이것은법치주의의근간을망각하는겁니다."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독점해오다,경찰에수사권도아닌,겨우내사의독립성만주는수사권조정안이나오자검찰총장과검사장급간부4명이강하게반발하며줄사표를던졌습니다.[김준규/당시검찰총장(2011년7월4일)]"법사위수정의결이있을때이미(사퇴)결심을했습니다."막강했던수사조직.대검찰청중앙수사부폐지를받아들였던검찰총장은검찰조직의집단반발속에쫓겨나듯옷을벗어야했습니다.[한상대/당시검찰총장(사퇴기자회견,2012년11월30일)]"떠나는사람은말이없습니다."고강도검찰개혁을예고했던문재인정부의첫검찰총장도,경찰에수사권을주는조정안에강하게반대했습니다.그리고…검찰개혁에동참하겠다고해임명된그다음검찰총장.[금태섭/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2019년7월8일)]"수사청을만들어서수사권과기소권을독립시키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윤석열/당시검찰총장후보자(2019년7월8일)]"저는아주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검찰을개혁하려던정권을대대적으로수사했고,결국검찰정권을탄생시켰습니다.◀김태윤기자▶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했던무소불위의권력.그권력을견제하려는시도가있을때마다,검찰은조직적으로막아섰습니다.급기야검찰개혁을내세웠던정권을대대적으로수사하면서검찰정권을탄생시켰습니다.검찰개혁입법을위한준비가숨가쁘게진행되고있는지금,윤석열검찰의대표적인정치수사로지적돼온사건에대해또다시최종무죄판결이나왔습니다.이른바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먼저이수사과정을자세히짚어봤습니다.■'정권'무너뜨린검찰수사본격적인사건의발단은현국민의힘소속,김기현당시울산시장형제의'토착비리의혹'이었습니다.울산의한건설업자가당시김기현울산시장동생의비리의혹을제기하며지난2018년경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2014년경"형이시장이되면사업편의를도와주겠다고해동생과30억원의계약을맺었다"는내용이었습니다.2018년3월,울산경찰청은김기현울산시장실을전격압수수색했습니다.[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전울산지방경찰청장]"그게대대적으로언론에보도가됐어요.(그래서)'황운하가표적수사했다,기획수사했다'이런걸로고발을하게됩니다.그때고발한사람이'곽상도'였어요."경찰의이조치가3개월뒤에있을울산시장선거개입이라며,국민의힘의전신자유한국당은당시황운하울산경찰청장을검찰에고발했습니다.그리고2018년6월치러진지방선거.당시여당이던민주당의전국적인우세속에울산에서도민주당송철호후보가시장으로당선됐습니다.선거이후검찰은,낙선한김기현전시장형제는무혐의처리하고,오히려수사를의뢰한건설업자를별건의사기혐의로구속합니다.그리고2019년11월,1년반동안울산지검이쥐고있던황운하전울산경찰청장에대한'선거개입'고발사건이갑자기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됩니다.이때검찰총수는윤석열총장.조국전법무부장관에대한대대적수사로문재인정권을겨누던,바로그때였습니다."청와대가문재인대통령의친구인송철호변호사의울산시장당선을위해조직적으로움직였다.""경쟁자였던김기현시장측의비위첩보를황운하울산경찰청장에게넘겨주며수사를시켰다."검찰의이런시나리오는언론을통해대대적으로보도됐습니다.윤석열총장의지휘를받은서울중앙지검은문재인청와대를압수수색하며청와대핵심인사들을줄줄이소환조사했습니다.[임종석/당시청와대비서실장(2020년1월3일)]"아무리그기획이그럴듯해도없는것을있는것으로바꾸지는못할것입니다."윤석열검찰은기획재정부등을압수수색하며송철호후보의공약이만들어진과정까지불법으로간주했습니다.청와대가송철호후보의울산공공병원공약을지원하기위해,김기현후보의'산재모병원설립'공약에대한기재부의예비타당성발표를미루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고했습니다.수사의칼날은당시윤석열총장과갈등을빚던추미애법무부장관에게도향했습니다.추미애장관이민주당대표이던시절,송철호후보를울산시장후보로단수공천하는과정에불법의혹이있다며추미애당대표시절비서실인사를소환조사한겁니다.그렇게수사착수두달여뒤윤석열검찰은"문재인정부청와대가송철호후보의경쟁자를부당하게수사하도록사주하고,그경쟁자의공약도실현되지못하도록했다"는내용의공소장을내놨습니다.송철호당시울산시장과백원우청와대민정비서관,그리고황운하전울산경찰청장등이재판에넘겨졌고,공소장엔문재인대통령의이름이'35번'이나언급됐습니다.[송철호/전울산시장]"이사건이‘아,이거단순한선거법위반사건이아니구나'하는것을순간적으로깨달은것이이사건의공소장에계속문재인대통령을제일먼저이렇게아주장황하게저하고관계를이렇게써놓는걸보고…"당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기소에반대했지만,윤석열총장은지검장을배제하고차장검사전결을지시하며기소를밀어붙였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전서울중앙지검장]"제가중앙검사장으로2020년1월13일부터부임했는데요.그때부터갈등이많았어요.‘울산사건기소한다’해가지고많이다툼이있었고…"1심에선유죄가선고됐습니다.민주당울산시당정책위원장을맡았던윤모씨가검찰의기소를뒷받침하는증언을한게결정적이었습니다.윤씨는2018년지방선거준비과정에서민주당을탈당해김기현후보지지를선언한인물이었습니다.하지만2심은윤씨의증언을믿기어렵다고판단하면서"허위의꾸며진사실을진술하고있는건아닌지의심이간다"고밝혔습니다.결국,1심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습니다.지난14일대법원도무죄를선고한2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송철호/전울산시장]"검찰의그행위가얼마나사람을비참하게만들고파탄시킬수있는지저는5년7개월이라는긴세월동안좀뼈저리게느끼면서살아왔죠."조국전법무부장관을대대적으로수사하며문재인정권과전면전을벌였던윤석열총장은,대선후보로거론되면서도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수사,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에대한수사,그리고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에대한수사까지대대적으로밀어붙였습니다.언론은수시로검찰의수사내용을받아쓰며대서특필했습니다.윤석열총장은정권과맞선'강직한검사'이미지를만드는데성공했고,이듬해총장직을던진뒤대선출마를선언해대통령에당선됐습니다.[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울산시장선거’,‘조국전법무부장관에대한수사’이런것들은그수사가표적수사,기획수사라는점.또는정치적인배경을가지고이루어졌던그런수사라는점이거는비난받아마땅할것입니다."그리고그검찰정권의끝은민주헌정질서를부정한'12·3내란사태'였습니다.◀김태윤기자▶1954년,형사소송법이제정될때부터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하도록하는데에우려의목소리가있었습니다.독재정권시절엔존재감이크지않았지만,민주화이후엔법이부여한막강한권한을본격적으로사용하면서검찰은정권을위협할수있을정도로강력해졌습니다.조직적인반발과저항으로,때로는정권의뜻에부합하는수사로,개혁을무력화시키거나늦춰왔던검찰.이번엔정말,검찰개혁의골든타임을지켜낼수있을까요.■실패와좌절의역사‥'검찰개혁'1995년,김영삼대통령이5.18특별법제정을선언하자,검찰은발빠르게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을수사해구속시켰습니다.그리고그정권말기,현직대통령의아들을구속합니다.김대중정부들어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현직검사와법관등수백여명과유착한'대전법조비리사건'이터지며사회적으로검찰개혁필요성이제기됐습니다.[김대중/당시대통령(1999년2월2일)]"검찰수뇌부는정말로읍참마속생각으로이번기회를전화위복계기로해가지고검찰의일대개혁을해서…"하지만'옷로비사건'으로검찰인사권자인김태정법무부장관을구속하고,현직대통령의세아들까지비리혐의로수사해처벌하면서검찰의위세는더욱강해졌습니다.그리고출범이후부터본격적으로검찰개혁을내세웠던노무현정부.검사출신이아닌,여성변호사가검찰총장을지휘하는법무부장관에임명되고,기존인사관행을깨면서검찰간부를대거교체하는파격인사가단행됐습니다.간부들은물론,평검사들까지전국회의를소집해뭉치며반발했습니다.노무현정권은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한검찰을견제하기위해공수처설치,대검찰청중앙수사부폐지등을구상했지만,검찰의조직적반발과보수야권의반대등으로시도조차하지못했습니다.그리고정권이바뀐뒤검찰은노전대통령을대대적으로수사했습니다.이명박정부역시,비대해진검찰권을견제하기위해경찰에도수사권을주는방안을추진했습니다.검찰의반발은더욱거셌습니다.이명박정부때확정된'검경수사권조정안'.경찰이하는모든수사는검사의지휘를받는다고명시하되,수사가아닌내사의경우에만검사의지휘를안받아도된다고했습니다.수사권도아니고경찰에내사자율성만부여하는수준이었는데도검찰총장과대검고위간부들이줄사표를던지며반발했습니다.[김준규/당시검찰총장(2011년7월4일)]"법사위수정의결이있을때이미(사퇴)결심을했습니다."후임인한상대검찰총장은'대검중수부폐지방안'을받아들였다가,검찰내부의거센반발에부딪혀쫓겨나듯조직을떠났습니다.검란과총장퇴진사태까지불러온끝에,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박근혜정부출범직후폐지됐습니다.노무현정부에이어검찰개혁을전면에내세웠던문재인정부.초대문무일검찰총장은검찰의부끄러웠던과거사에대해공개사과하는등문재인정부기조에협조적이었습니다.하지만경찰에독자적수사권을주는'검경수사권조정안'이공개되자,해외출장중급거귀국하면서까지강하게반발했습니다.[문무일/당시검찰총장(2018년11월9일)]"국가사법경찰에대해서는검사의사법통제를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문재인정부의두번째검찰총장.검찰개혁에동참하겠다며검증을통과해임명장을받았습니다.[금태섭/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2019년7월8일)]"수사청을만들어서수사권과기소권을독립시키는방안,분리시키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윤석열/당시검찰총장후보자(2019년7월8일)]"저는아주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통령에당선된전직검찰총장은문재인정부가통과시킨검찰직접수사제한,일명'검수완박'법안을법무부시행령을통해다시무력화시켰습니다.직을내던질정도로비장했던검찰의조직적인반발과저항.모두검찰의'밥그릇'을축소하려는시도가있었을때나타났습니다.그러나검찰총장이수사팀의의견을억누른채내란우두머리혐의의전직검찰총수를풀어줬을때,또검사들이휴대폰까지반납한채현직영부인을찾아가굴욕적인출장조사를하고면죄부를줬을때도,검찰내부의조직적인반발과저항은전혀찾아볼수없었습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전검사]"(검찰의반발은)‘자신의권한을놓치지않겠다'는그런몽니에불과하다고생각합니다."현정부의검찰개혁의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합니다.[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장(8월13일)]"표적수사등으로권한을남용해온검찰청은폐지하겠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검찰청폐지법안은추석전통과시키되,세부적인사안은시간을두고꼼꼼히처리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법무부와검찰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즉기존의수사권을인정해줄것을요구하면서국정기획위내부에서의견충돌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일각에선또다시'무늬만검찰개혁'이되는게아느냐는우려가고개를들고있습니다.이번엔정말로견제와균형의원리에충실하고,'절대권력'을허락하지않으면서국민도피해보지않는,돌이킬수없는검찰개혁을완수할수있을지국민들은눈을부릅뜨고지켜보고있습니다.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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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軍이경고사격하자물러가北“도발행위”적반하장담화문올4월비슷한상황선언론공지지난19일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남측대성동마을태극기와북측기정동마을인공기가펄럭이고있다./연합뉴스북한군30여명이지난주중부전선일대에서군사분계선을남하했다가우리군경고사격을받고북측으로되돌아간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북한이23일북한군고위관계자명의로우리군경고사격을“엄중한도발행위”라는담화문을냈기때문이다.당시우리군은북한군소대급병력이군사분계선을넘어오자지침에따라정상적인경고사격을했다.휴전선상황을100%공개하는것은아니지만,군이이를침묵하면서북한이‘적반하장’담화문을내도록방치한셈이됐다.군안팎에서는“우리군지휘부가이재명정부가취하고있는대북유화제스처를의식해벌어진일”이라며지적이나왔다.조선중앙통신은23일북한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고정철육군중장명의로된‘남부국경일대에서군사적충돌을야기시키는위험한도발행위를당장중지해야한다’는담화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8월19일한국군호전광들이남쪽국경선부근에서차단물영구화공사를진행하고있는우리군인들에게12.7㎜대구경기관총으로10여발의경고사격을가하는엄중한도발행위를감행했다”며“군사적충돌을노린계획적이고의도적인도발행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관련병력의활동은“정상적인국경강화사업의일환으로대한민국과접한국경을영구봉쇄하기위한차단물공사”라고했다.그제야우리합참은“지난19일화요일오후3시쯤중부전선DMZ내군사분계선에근접해작업중이던북한군중일부가군사분계선을침범해경고사격등을하였으며,이후북한군은MDL이북으로북상했다”고밝혔다.유엔군사령부도24일관련질의에“한국군이수차례경고방송을했지만북한군이불응해한국군이지정된장소에경고사격을했고,북측으로돌아갔다”고밝혔다.우리군대응에문제가없었다는얘기였다.유엔사는북한이사전에관련작업계획을통보했다고도했다.그런데합참은비공식적으로북한군병력‘수명’이군사분계선남측으로넘어왔다고설명했다.통상‘수명’은10명미만을의미한다.하지만유엔사는“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조사결과북한군30여명이군사분계선을남하한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군은북한군이작년6월과올해4월군사분계선이남을침범해경고사격을했을때는이를먼저언론에알렸지만이번엔공지하지않았다.또당시상황을설명하면서군사분계선을넘은북한군규모를줄이는모습도보였다.군소식통은“북한이절차에따른우리군대응을‘도발행위’라고억지를쓰는데도이를반박조차하지않는것은더문제”라며“이재명정부의대북유화기조를너무의식하고있다”고했다.반면,합참은지난9일북한이대북확성기를철거하는조짐을보이자발빠르게당일공지했다.그러면서이후벌어진북한의대북확성기재배치및추가설치등은공개하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북측도일부확성기를철거하고있다”고발언하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14일“확성기들을철거한적이없으며또한철거할의향도없다”고반박하는상황도벌어졌다.북한은‘적대적두국가’관계를선언한이후지난해봄부터육상군사분계선일대에서‘국경선화’작업을하고있다.관련작업을이유로수차례군사분계선을넘으면서우리군은수차례경고방송및경고사격조치를해왔다.이번북한군남하는이대통령인한일,한미정상회담을위해일본으로출국한23일나왔다.대북전문가들은“북한은이대통령의유화메시지에도불구하고대화할뜻이없다는뜻을또다시명확히한것”이라고분석했다.홍민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북한은(정전관리를하는)유엔사대신‘주한미군’‘미측’에통보했다는표현을쓰는데,남북이(통일을전제한)특수관계가아닌‘두국가관계’임을주장하는것”이라며“실질적으로는,현정부가남북관계개선을원한다면‘국경선화작업’을용인하라는의미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르스크원전화재는진압…방사성물질누출없는듯러시아쿠르스크원자력발전소[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신재우기자김동호특파원=우크라이나가자국독립기념일인24일(현지시간)러시아각지에대규모무인기(드론)공습을감행했다.로이터,리아노보스티통신등에따르면밤사이우크라이나국경에서멀지않은러시아쿠르스크원자력발전소가드론공격을받아불이났다.원전측은화재로보조변압기가손상되고3호원자로의가동능력이50%감소했다고밝혔다.다만,부상자는없었고화재도진압됐으며,원전부지와주변지역의방사능수치도정상범위이내라고전했다.유엔산하국제원자력기구(IAEA)는성명에서"쿠르스크원전부근방사선수치가정상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은"모든원자력시설은항상보호돼야만한다"고우려를표했다.알렉산드르힌시테인쿠르스크주지사대행은"원자력안전에대한위협이며모든국제규약의위반"이라고규탄했다.이날은우크라이나가1991년옛소련으로부터독립한것을기념하는날이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새벽브랸스크,벨고로드,쿠르스크,레닌그라드,크림등지에서우크라이나가쏜무인기95대를격추했다고밝혔다.러시아레닌그라드주에위치한대규모에너지시설도간밤드론공격을받아화재에휩싸였다.알렉산드르드로즈덴코레닌그라드주지사는발트해동쪽연안인우스트루가항구상공에약10대의드론이추락했으며,그파편으로인해에너지대기업노바텍이운영하는연료수출터미널및생산단지에화재가발생했다고밝혔다.그는텔레그램을통해"소방관과응급구조대가현재화재진압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전했다.2013년부터운영되고있는노바텍의우스트루가단지는가스응축물을경질및중질나프타와제트연료,연료유및가솔린으로가공하고있다.러시아국방부는지난밤레닌그라드뿐만아니라중부사마라,남부의시즈란등13개지역이드론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항공당국에따르면,드론공격여파로지난밤레닌그라드의폴코보공항을비롯해여러공항에서항공기운항이몇시간동안중단됐다고전했다.우크라이나는최근드론을이용해러시아내정유시설,석유운반시설등에너지시설을집중적으로공격하고있다.이로인해러시아내에서가솔린품귀현상이빚어지고휘발유가격이치솟고있으며,서방의제재속에서시설수리·보수도원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주S&P500대형기술주지수1.6%하락'AI버블론'vs'저가매수기회'투자자의견갈려27일엔비디아실적발표…AI투자심리바로미터엔비디아젠슨황최고경영자(CEO)가2025년7월23일워싱턴DC앤드루W.멜런오디토리엄에서열린‘AI경쟁에서승리하기(WinningtheAIRace)’정상회의에서참여하고있다.(사진=AFP)[이데일리정다슬기자]인공지능(AI)이글로벌증시를이끄는핵심동력으로자리잡은가운데,거품(버블)우려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최근미국증시는사상최고치를경신했지만,‘AI투자과열’논란이번지면서투자자들의불안심리가확대되는양상이다.이에따라27일(현지시간)발표되는엔비디아의실적은단순한기업성과를넘어,AI투자심리의방향을가늠하는바로미터로받아들여지고있다.흔들리는투자심리와버블경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서정보기술(IT)섹터를따로모아놓은대형기술주지수(.SPLRCT)는그동안의급등세이후지난주1.6%하락하며주요지수를끌어내렸다.22일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곧금리인하가단행될수있음을시사하는발언으로증시전반이반등한것을반영한수치다.월가투자심리를보여주는‘공포·탐욕지수’는한달전72에서현재56으로급락했다.현재의AI투자열풍이버블일수있다는비관적소식들이쌓이며고점부담을느끼던투자자들이매도에나선탓이다.18일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현재의AI열풍을닷컴버블과비교했으며,20일에는생성형AI를도입한기업의95%가가시적인재무성과를내지못했다는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보고서가나왔다.이날나스닥지수는장중2%가까이급락하며불안을노출했다.특히엔비디아와마이크로소프트(MS)등매그니피센트세븐(M7)제외한고평가종목들의약세가두드러지며AI버블논란을실체화하는데일조했다.주가평균수익비율(PER)이250배에달하는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는6거래일연속하락하며시가총액에서730억달러가증발했다.AI소프트웨어업체데이터독은지난한달간11.4%급락했다.투자자들의의견도엇갈리고있다.웨드부시증권의애널리스트댄아이브스는CNBC인터뷰에서“지금은도망칠때가아니라,팔란티어를포함한기술주를매수할기회”라며“팔란티어의시가총액은2~4년내1조달러에달할것이며기술주강세장은앞으로최소2~3년더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반면‘닷컴버블’을예견한하워드막스오크트리캐피털회장은지난13일투자자들에게보낸메모에서M7를제외한S&P500기업493곳의평균주가수익비율(PER)은22배로,역사적평균을크게웃돈다고지적했다.세계최대헤지펀드인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이하브리지워터)의창업자레이달리오역시올해초파이낸셜타임스(FT)에“현재월가의사이클은1998~1999년닷컴붕괴직전과매우유사하다”며“세상을바꾸고성공할새로운기술이등장한것은확실하다.하지만어떤이들은그것과투자가성공하는것을혼동하고있다.”고밝혔다.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수석이코노미스트토르스텐슬록은한발더나아가,현재의AI붐이1990년대인터넷버블을뛰어넘을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S&P500상위10대기업의밸류에이션이펀더멘털대비과대평가된수준이닷컴시대정점보다더심각하다고지적했다엔비디아,美증시비중8%달해…시장영향력커져[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AI버블논란은엔비디아의실적발표에따라가라앉거나반대로더확산될것으로보인다.레이몬드제임스의매트오턴수석전략가는“엔비디아는거의AI가어떻게흘러가고있는지를보여주는대리지표”라며,“S&P500의수익률을이끄는핵심동력이AI투자심리에그대로반영된다”고분석했다.특히엔비디아가현재미국증시에서차지하는비중은이전보다더욱커졌다.S&P500에서엔비디아가차지하는비중은8%에달한다.지난5월엔비디아가실적을발표했을때,주가는3.25%상승했고S&P500은0.4%올랐다.2월실적발표후에는엔비디아주가가8%이상급락했고,S&P500도1.6%하락했다.최근옵션거래는엔비디아실적이주식시장에미칠영향을선반영하고있다.씨티글로벌마켓의S&P500옵션데이터는엔비디아실적다음날인28일지수가0.9%포인트움직일것이라고시사했다.실적전망은여전히고무적이다.LSEG데이터에따르면이번분기엔비디아의주당순이익(EPS)은48%,매출은53%증가한459억달러로예상된다.다만지난분기매출증가율(69%)보다는둔화된수치다.특히시장은엔비디아매출의절반이상을책임지는데이터센터부문에관심을쏟을것으로보인다.지난1분기실적에서는데이터센터매출이전년동기대비73%증가하며회사전체매출의88%를차지했다.이는엔비디아AI가속기에대한강력한수요로해석되며주가를끌어올리는견인차가됐다.이번분기실적뿐아니라엔비디아가제시할다음분기에대한전망(가이던스)도시장의촉각을곤두서게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규제로막혔던H20중국수출이지난달다시허용된가운데,대중국수출재개에대한기대감과H20에대한중국정부의견제등경계감이교차하는상황이다.이가운데엔비디아는H20의생산을중단하고블랙웰기반B30을준비중이라는소식이전해지기도했다.주요기술기업들이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하는가운데,AI관련지출을줄일기미를보이지않는것은엔비디아에겐호재이다.심지어AI투자열풍을거품이라고말한올트먼CEO마저“오픈AI는가까운미래에데이터센터건설에수조달러를쓸것”이라며,“그때경제학자들은‘이건미친짓이고무모하다’고한탄하겠지만,우리는그냥‘알았으니하게두라’고할것”이라고말했다.정다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혐의자체가'증거인멸염려'직결된다고판단한듯"계엄선포문인지못해→尹한테받아"번복…자기발언에발목한덕수전국무총리.2025.8.19/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윤석열정부2인자'였던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영장청구서에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의위증과사후계엄선포문작성·관여혐의자체가증거인멸염려와직결된다는취지로적시된것으로파악됐다.한전총리의과거발언이결국자신의발목을잡아구속위기로몰아넣은셈이다.뉴스1취재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24일오후한전총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등총6개혐의를적용했다.이가운데특검팀은위증혐의와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자체가증거인멸염려와연관이있다고판단해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해당내용을영장에적시한것으로확인됐다.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국회에서'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를받는다.한전총리는앞서2월국회에서"계엄해제국무회의가될때까지는(계엄선포문을)전혀인지하지못했고,양복뒷주머니에있는것을(나중에)알았다"고발언했다.또같은달20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증인으로나온한전총리는"언제어떻게그걸받았는지는정말기억이없다"고증언했다.그러나한전총리는지난19일피의자조사에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선포문을직접받았다"면서기존진술을번복했다.특검팀은이가운데국회에서의위증부분은범죄사실을구성할수없다고보고구속영장청구서에서제외했다.이와함께한전총리는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한혐의를받는다.이후김전장관이긴급체포되는등수사기관의수사가본격적으로진행되자,한전총리는강전실장에게전화해"사후에문서를만들었다는것이알려지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으니내가서명한것을없었던것으로하자"고요구했다고한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한전총리를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혐의공범으로적시한바있다.통상수사기관에서는피의자의과거범죄사실이증거인멸·도주염려등으로재평가될수있는경우이를구속필요성으로든다.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의경우그자체가증거인멸로평가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특검법수사기간남아…정기국회내조속히처리"27일본회의서비쟁점법안위주로처리될듯[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관련특검수사범위·기간을확대하는'특검법개정안'을정기국회내처리하기로가닥을잡았다.당초당내부에서오는27일국회본회의처리가능성이제기됐지만,아직기존특검의수사기간이최대3개월가량남은만큼여론추이를더살피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민주당원내지도부핵심관계자는24일뉴시스와의통화에서"일단야당의동의가어려운데다'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개정안'을같은날동시에발의해서(본회의등에)안건을상정하는게좋을것같다"며"김건희특검이(법개정안을)촉박하게처리해야될(문제는)아니다"라고했다.이어'27일국회본회의에특검법을상정하지않기로했냐'는질문에"그렇다"며"당지도부에도이를공유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기국회내에최대한빨리특검법을처리할것"이라고부연했다.앞서민주당은이날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본회의처리이후의원총회를열고'3대특검법개정안'처리시점등을논의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의원총회는3대특위(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간사인장경태의원이(개정안에대해)설명을하는자리였다"며"오는27일본회의가예정됐고다음달1일정기국회가개의될예정인데관련개정안이언제상정될지등은원내지도부와(우원식)국회의장이협의중"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가이날국회에서만나향후국회일정등을논의했지만이렇다할결론을도출하지못했다.유수석은"오는27일국회본회의에서는(양당이)비쟁점법안을올리기로했다.그런데갑자기특검법개정안을들고나온것"이라며"비쟁점법안(을다룬다고해서)합의한것이다.(협상당시)우의장도똑같이얘기했다"고했다.그러면서"어떻게민주당과특검이이렇게협력을잘하는가.완전히특검이민주당의하수인임을자인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국회법제사법위원회도오는25일전체회의에서특검법개정안을심사하려고했던계획을연기했다.민주당은최근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각종투자를유치한의혹을받는이른바'집사'김예성씨의사건등특검의수사범위가확대되면서이에따른보강이필요하다고봤다.당내에서는내란특검법과채해병특검법도개정필요성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에이미인정되는파견검사와특별검사보의공소유지권한을명문화하는내용의내란특검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채해병특검법개정을통해서는군검찰사건특검이첩등내용이추가될가능성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