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역사적으로큰일했다”송언석“시장파괴경제내란법”與주도처리…국힘은표결불참재계강력반발속6개월뒤시행24일국회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여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2025.8.24.연합뉴스야당과재계가강하게반발하는가운데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이24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정부는법시행까지6개월의유예기간동안현장우려와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는방침이다.하지만25일에는2차상법개정안까지처리될예정이라재계의반발은계속커질것으로보인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재석의원186명중찬성183명,반대3명으로노란봉투법을의결했다.국민의힘이전날본회의에상정된노란봉투법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요구하면서표결은24시간이지난뒤에야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여권에서찬성표를던졌고개혁신당의원3명은반대표를던졌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대토론에서“기업활동이위축될것”이라며문제점을지적하고숙의필요성을제기했지만표결에는참여하지않았다.윤석열정부에서두차례거부권이행사된뒤재추진된이법안은근로자를고용하는‘사용자’개념을확대하고권리로서보장받을수있는노동쟁의범위를넓히는한편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과도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우선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으면사용자로볼수있도록했다.근로자가아닌사람의가입을허용하는경우노조로보지않는다는규정을삭제해특수고용노동자와플랫폼노동자가노조에가입할수있도록길을열어준것도핵심이다.노동쟁의대상은임금·근로시간·복지등기존‘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에서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및사용자의명백한단체협약위반으로확대됐다.사용자의정리해고,구조조정도노동쟁의대상에포함시킨것이다.법원이쟁의행위로인한손배책임을인정하는경우노조에서의지위·역할,참여경위와정도,손해발생관여정도등에따라책임비율을정하도록한것도이개정안의특징이다.시행시점은공포후6개월뒤다.이법안은2013년쌍용차파업노동자들에대한47억원손해배상1심판결이후시민들이‘노란봉투모금캠페인’을펼친것을계기로추진됐다.2015년4월노란봉투법이처음발의됐고우여곡절끝에10년만에시행을앞두게됐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노란봉투법통과직후열린의원총회에서“노동계의오랜숙원일뿐만아니라실제노동현장에서필요한법을담아서통과시켰다”며“역사적으로큰일을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재명정부출범후첫번째로통과된노동(관련)법”이라며환영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정부도법이안착하도록노사의견을계속수렴할것”이라고했다.노동계는“역사적결실”이라며환영했다.민주노총은“일하는노동자누구나교섭할권리가있다는단순하고도분명한진실을20년만에법으로새겨넣었다”고평가했다.민주당은노란봉투법처리직후‘더센’상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했다.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의내용을담은2차상법개정안에대해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신청하면서25일오전본회의에서‘토론종료후처리’수순이되풀이될전망이다.민주당은자사주소각을핵심으로한3차상법개정까지예고해둔상태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은기자회견을열고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에대해“시장경제질서를파괴하는경제내란법”이라고질타한뒤“헌법소원을충분히검토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헌주·김가현·송현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한미정상회담]관세합의판흔들기‘벼랑끝공세’쌀-소고기시장개방도추가로요구…정상회담하루전까지실무협상진행정부측“쉽지않은회담될수있어”…이재용-최태원등4대그룹총수美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25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열릴한미정상회담직전대미(對美)직접투자증액과쌀,소고기등농축산물시장개방에대한고강도압박에나서면서한미정상회담결과에대한불확실성이어느때보다커졌다는우려가나온다.지난달관세협상극적합의로봉합된통상현안이정상회담을앞두고다시돌출한것.이재명정부는조현외교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등외교·산업·통상수장에이어24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까지미국으로출국하면서총력대응에나섰다.대통령실은트럼프행정부의무리한요구에선을그으면서도미국에대한설득을이어갈방침이다.정부관계자는“분위기가좋지않다”면서“쉽지않은정상회담이될수있다”고했다.●관세합의사실상뒤집은美의‘벼랑끝압박’미국백악관이23일(현지시간)‘X’에“의회예산국(CBO)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의제가유지된다면향후10년간미국의(무역)적자를최대4조달러(약5560조원)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는글과함께관련내용을담은이미지를올렸다.사진출처백악관‘X’트럼프행정부는최근정부에직접투자액증액등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사실상기존관세합의를뒤엎을수있다는‘벼랑끝전술’로압박에나선것이다.한외교소식통은“트럼프행정부가한국과일본의대규모대미투자펀드이행방안에대한문제를지적하고있다”며“직접투자비중을대폭높여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앞서정부는3500억달러의대미투자펀드중직접투자비중은5%안팎이라는취지로설명한바있다.미국은또3500억달러의대미투자액자체를늘리는방안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함께미국은우리정부가시장개방대상이아니라고선을그었던쌀,소고기등농축산물추가개방압박도정상회담을앞두고본격화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는조현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면담결과보도자료에서“‘7·30관세합의’를평가하고일부미합의사안이남아있는상황에서도통상당국간진행중인협의가원만하게좁혀질수있도록계속독려하기로했다”고밝혔다.정상회담준비를위한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미국측이관세분야이견을거론했다는점을확인한것.미국무부는“루비오장관과조장관은미국제조업재활성화(revitalize)와한미무역관계의공정성및호혜성(fairnessandreciprocity)을복원하는데도움을줄진보적인의제를중심으로한미관계진전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미국이한국에대한관세율을25%에서15%로낮추는대신에한국이3500억달러의대미투자펀드를조성하고1000억달러(약140조원)의에너지를수입하기로한기존관세합의안으로는한국의대미수출흑자를해소하는데부족하다는얘기다.농산물개방역시아직간극을좁히지못하고있다.기존관세합의를통해한국이검역절차를완화하기로했지만미국이정상회담에서한국이농축산물시장개방에대한확실한입장을밝힐것을요구하고있다는것.특히미국은쌀과소고기시장개방을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쌀과소고기시장개방에대해선불가입장을고수하면서도과일등일부수입확대도협상안으로고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상회담하루전까지실무협의…대통령3실장에재계총수들도집결한미는정상회담하루전까지고위급실무협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강비서실장은24일미국으로출국하며기자들과만나“이번정상회담성공은대단히중요하다”며“민관이힘을합쳐서정상회담성공을뒷받침하기위해모든노력을다하고있다”고했다.이어“한사람이라도더만나고,한마디라도더설득할수있다면당연히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비서실장과안보실장,정책실장등대통령3실장이워싱턴에집결하는가운데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재계총수들도한미정상회담경제사절단으로이날일제히미국행비행기에올랐다.기업들은이번회담에서1500억달러(약210조원)규모의자체투자계획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다만트럼프행정부가‘정상회담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전례없는압박메시지를전한것으로알려지면서회담에대한우려는커지고있다.실무협의에서막판까지간극을좁히지못하면‘오벌오피스(ovaloffice·미국대통령집무실)’에서열리는즉흥질의응답방식의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돌발발언등‘트럼프리스크’가커질수있다는것.정부소식통은“통상정상이만나는회담은모든게준비된‘세리머니’성격이강한데이번회담은불확실성이큰상황”이라고했다.위성락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24일미국으로떠나기직전브리핑에서‘강실장이이례적인방미를할만큼의제조율이잘되지않고있느냐’는질문에“전반적인여건은좋다”면서도“한미간에아직협의를요하는현안들이있다”고말했다.이어“(경제·통상)안정화,(동맹관계)현대화문제에대한논의들이진행되고있다”며“의제조율이안된다,그래서우리가지금어떻게한다그런차원은아니다.정상회담을할타이밍쯤되면조율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이민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러-우크라정상회담'불발가능성우려에"외교로진전이루겠다""러-우크라간에일부상당한양보있었다…러,美에도일부유연성""러도안전보장논의관여할것"…'反트럼프'볼턴조사엔"보복아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대화하는JD밴스미부통령(왼쪽)[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JD밴스미국부통령은2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미국측의압박카드인'대(對)러시아제재'가여전히남아있다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이날방영된미MBC방송과의인터뷰에서"제재는테이블위에서제외되지않았다.그러나우리는사안별로어떤조치가러시아를협상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적절한압박을행사할수있을지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러시아의행동을통제할수없다.우리가통제할수있었다면이전쟁은7개월전에끝났을것"이라면서"그러나우리가믿는건여전히많은카드를갖고있다는것이다.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은이분쟁을끝내고압박을가하기위해남은카드가많다.그것이우리가할일"이라고덧붙였다.미국의대러시아제재는러시아에대한고율관세부과등경제제재뿐아니라러시아석유를구입하는국가들에대한'2차제재'도포함하며,미국은이미러시아산석유를대량구입하는인도에'2차제재'성격의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밴스부통령은이를"협상의방식이다.조처하고당사자와대화하며의견일치가있는지를보려하는것"이라면서"우리는지난몇주양측(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일부상당한양보가있었다고본다"고했다.그는또한"우리는결국성공하거나벽에부딪힐것"이라면서"만약벽에부딪힌다면우리는협상과정을계속하고압박도계속할것이다.이것이이전쟁을끝낼활기찬외교"라고강조했다.밴스부통령은러시아산석유를더많이구매하는중국에대한제재가없는이유에대해선"현재중국에54%의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이미중국에상당한제재를가했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전쟁을끝내려공격적인경제압박을가하고있고,추가압박을가할수도있다.진전이있다고느끼면완화할수있다"며"주고받는것은우리가작동한다고믿는협상의부분이며,최종결과에도달하지않았지만,우리는이과정을가능한한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러시아측에서트럼프대통령이마련하려하는종전협상을위한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신속히추진되지않을것이라는신호를계속보내고있는것에대해선"러시아가트럼프대통령에게상당한양보를했다고본다.그들은핵심요구중일부에유연성을보이기시작했다"고평가했다.밴스부통령은러시아측의구체적인양보내용으로"전쟁후우크라이나의영토보전(territorialintegrity)을인정했다는것","키이우(우크라이나)에꼭두각시정권을세울수없다는점을인정한것","우크라이나영토보전을위한일부안전보장이있을것임을인정한점"등을꼽았다.그는'트럼프가러시아에끌려가고있나'라는물음에도"전혀아니다"라고답했고,"우리는이외교적과정을진지하게진행중이다.살상을끝내기위한중간지대를찾기위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측과최대한많이협상하려하고있다"고말했다.밴스부통령은다만,"협상에는'언덕과계곡'(부침)이있다.우리는러시아와큰진전을이뤘다고느끼지만,가끔은트럼프대통령이말한것처럼,러시아에매우답답해하기도한다"며"하루아침에일어날일은아니며우리는계속진전을이룰것이지만,살상이중단될지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실제중간지대를찾을수있는지에달렸다"고말했다.밴스부통령은우크라이나안전보장과관련해선미국지상군파병이없을것이라고거듭확인한뒤"우리는우크라이나가전쟁을끝내기위해필요한안전보장및신뢰확보를지원하도록적극적역할을계속할것"이라고했다.그는또한"안전보장은여러국가가제공하는것이될것이고유럽이분명큰역할을할것이다.다른국가들도큰역할을할수있다"며"러시아는살상중단을위해필요한핵심당사자여서(안전보장논의에)관여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인터뷰는지난22일이뤄졌다.미연방수사국(FBI)이미국내대표적인'반(反)트럼프'인사인존볼턴트럼프2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의메릴랜드자택을압수수색한날이었다.밴스부통령은볼턴전보좌관의혐의에대해"FBI가설명할것"이라면서도"(볼턴의)기밀문서(취급문제)는분명히그일부이지만광범위한우려가있다고본다"고했다.그는이번조사가'반트럼프인사'에대한보복이"전혀아니다"며"우리는그부분(기소여부)에신중할것이다.우리는정치적으로의견이다르다고해서사람을닥치는대로감옥에보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력한안전보장받을것"…세계각국,지지·연대표명교황·영국왕·트럼프·시진핑등축전…캐나다총리,키이우방문키이우독립광장의우크라이나국기[AFP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우크라이나가러시아침공으로4년째전쟁을치르는가운데24일(현지시간)독립34주년을맞았다.우크라이나는의회에서옛소련에대한독립선언법이통과된1991년8월24일을독립기념일로지정해기리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오전기념식에앞서공개한영상연설에서"우크라이나는다시는러시아인들이'타협'이라고부르는수치를감내하지않을것"이라며"우리에겐정의로운평화가필요하다.우리의미래는오직우리가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는아직완승하지못했으되분명히패배하지도않았다.우크라이나는독립을지켜왔다"며"우크라이나는희생양이아닌투사"라고도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는앞으로누구도감히침공하지못할만큼강력한안전보장을받음으로써신뢰할수있고지속가능한평화를달성할것"이라며"강한우크라이나,평등한우크라이나,유럽인우크라이나,독립적인우크라이나.이것이우리자손에게물려줘야할우리의목표"라고강조했다.세계각국은우크라이나독립기념일을맞아우크라이나에지지와연대를표시했다.전몰자들을위한장벽앞의한군인[AFP연합뉴스]이날키이우를방문한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지난6월캐나다가약속한20억캐나다달러(약2조원)중절반은드론과장갑차,탄약지원에쓸것이라고밝혔다.또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우크라이나우선요구목록'(PURL)프로그램에도비유럽국가로는처음참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PURL은나토회원국들이미국산무기를사서우크라이나에공급하는조달체계다.카니총리와젤렌스키대통령은드론공동생산합의에도서명했다.양국은우크라이나재건에민간부문참여를끌어내기로했으며수력발전,소형원자로,석유·가스등공동에너지프로젝트도논의했다고공동성명을통해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특사키스켈로그도키이우에서열린기념식에참석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에게공로훈장을수여했다고AP통신등은전했다.켈로그특사는이날율리아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총리와도만나미·우크라광물협정과안전보장방안을논의했다.폴욘손스웨덴국방장관도키이우를방문해우크라이나와군장비공동생산에합의했다.또한이날노르웨이는독일이이미보유한2개패트리엇시스템을우크라이나로보내는독일과의공동계획에70억크로네(약9천600억원)를투입할것이라고밝혔다고AFP통신이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레오14세교황과찰스3세영국국왕,트럼프대통령등이축전을보냈다며해당내용을엑스(X·옛트위터)에올렸다.교황은축전에서"우크라이나국민을위해기도한다"며"주님께서선의를가진사람들의마음을움직여무기가침묵하고대화에자리를내줘모든이에게평화의길을열어주시기를간청한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축전에서"우크라이나국민은꺾이지않는정신을가졌고우크라이나의용기는많은이들에게영감을준다"며"미국은여러분의싸움을존중하고여러분의희생을기린다"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이제무분별한살육을끝낼때"라며"미국은이유혈사태를끝내고우크라이나의주권과존엄성을보호할지속적인평화로이어질,협상을통한해결을지지한다"고강조했다.카니총리와젤렌스키대통령[AP연합뉴스]찰스3세영국국왕은"우크라이나국민의꺾이지않는용기와정신에가장깊은존경을보낸다"며"우리가우크라이나의공정하고지속적인평화달성을위해더긴밀히협력할수있기를바란다"는메시지를전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도엑스에"자유롭고민주적이며독립적인우크라이나.여러분을이를위해싸우고우리는이를위해모든노력을기울인다"며"자유로운우크라이나가자유로운유럽이기에우리는언제까지나여러분과함께한다"고적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도"우크라이나가독립기념일을맞은가운데우리는오늘,그리고앞으로도굳건히그들곁에선다"고독일어,영어,우크라이나어로썼다.젤렌스키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축전을보냈다고전하며감사를표시했다.시주석은축전에서전쟁에대한직접언급은하지않은채"중국과우크라이나는전통적인우호관계를지켜왔다"며"양자관계를꾸준히장기적으로발전시키고양국국민에더큰이익을가져오도록협력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복관세부과하면무역전쟁촉발…노동자·소비자에부정적영향"7월27일스코틀랜드에서정상회담한폰데어라이엔위원장과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파리=연합뉴스)김지연송진원특파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일각에서'불균형합의'로비판받는미국과EU의무역합의를적극적으로옹호하고나섰다.24일(현지시간)DPA통신에따르면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독일일간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25일자에게재될기고문에서"이합의는긴장고조와대치대신에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택한의식있는결정"이라고말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프랑스일간르피가로에도24일같은내용의기고문을실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이들기고문에서"민주주의세계의양대경제권이합의에실패하고무역전쟁을시작했다고생각해보라"며"세계에서유일하게기뻐했을곳은모스크바와베이징이었을뿐"이라고지적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이어'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성격의15%일괄관세율을들어"완벽하지는않지만견고한합의"라고자평했다.미국상품이EU엔대부분무관세로들어오게돼'굴욕협상'이라는비판에는"우리가보복으로관세를부과한다면비용이많이드는무역전쟁을촉발할위험을감수하게될것"이라며"이는우리노동자,소비자,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EU가미국에보복관세를부과한다고하더라도"현실을바꾸진않을것"이라며"미국은계속해더높고예측불가능한관세체계를유지할것"이라고EU의결정을방어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이번무역합의의최대강점은"EU제품의대부분,특히자동차와의약품에대해15%의명확한한도를설정했다는점"이라며"관세상한선을명확히함으로써미국과의무역으로생계를유지하는수백만유럽인에게명확성과안전성을제공한다"고평가했다.아울러항공기부품,복제의약품같은전략적제품에대한관세면제를확보했다면서"이들은유럽경쟁력에필수적인분야"라고강조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이합의는한챕터의끝을의미하지만,유럽의미래번영의역사는아직쓰이지않았다"며"유럽은세계각국과무역관계를강화하고다각화해유럽의수출,성장,고용을창출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를위해"우리는최근멕시코및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무역합의를마무리하고스위스및영국과관계를심화했다"며"또한인도네시아와도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으며인도와도연내합의를이룰것"이라고덧붙였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또"현재EU회원국간무역량은미국과무역량의절반미만"이라며"행정절차간소화부터국경간서비스발전"등을통해유럽내단일시장을완성하는게장기적으로중요한과제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당대표결선차별화총력전張에부정적인韓지지층변수로국민의힘당대표선거결선에진출한김문수(왼쪽)장동혁후보가지난23일서울채널A광화문스튜디오에서열린방송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당대표선거결선에오른김문수·장동혁두반탄(탄핵반대)파후보가선거막판차별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김후보는대통합론을내세워친한(친한동훈)계표심을흡수하고,장후보는반탄선명성을한층부각해김후보지지표를앗아오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24일“장후보는우리당의원들이이재명의개헌폭주를막는과정에서반드시이탈할것이라는식으로섣부른낙인을찍었다”며“모든세력과연대해자유대한민국을지킬때비로소승리의길이열린다”고밝혔다.그는지난22일전당대회후에도“탄핵찬성세력과만나대화하고토론할것”이라며“(안철수·조경태후보는)우리당에필요한분들”이라고말했다.23일엔안후보와점심식사를,조후보와전화통화를한것으로전해졌다.장후보는강성당심에호소하며차별화를꾀하고있다.장후보는이날한인터뷰에서친한계를겨냥해“김후보는탄핵때처럼당론을어기거나분열을일으키는분들도끝까지품고간다고하는데,말씀대로용광로가될지아니면그냥물만끓는주전자로끝날지저는잘모르겠다”고꼬집었다.김후보의찬탄파포용행보에대해서도“결선에가게됐다고표를계산해갑자기입장을바꾸는사람은당대표자격이없다”고비판했다.당내에선장후보에특히부정적인한동훈전대표지지층표심이변수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장후보는계엄과탄핵국면을거치며친한계핵심에서반한(반한동훈)계로바뀐대표적인사다.한전대표측은지난19일TV토론에서한전대표대신‘윤어게인’전한길씨를공천대상으로지목한장후보를두고불쾌함을숨기지않고있다.한전대표는지난23일페이스북에“민주주의는최악을피하기위한최선의제도”라며“결선투표에적극투표해국민의힘이최악을피하게해달라”는입장을밝혔다.한친한계인사는“한전대표지지자중에서결선투표를포기하려는분이많아투표독려에나선것”이라며“지지층에는‘장후보는안된다’는분위기가있다”고말했다.김후보는같은날채널ATV토론에서한전대표와전씨중한전대표를내년지선에공천하겠다며그를“우리당의자산”이라고치켜세웠다.그러나김후보의이같은움직임에대해한중진의원은“전당대회날김후보를찍었던표들이실망해결선에서는장후보로갈것”이라고내다보기도했다.이형민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용자·파업범위확대등3대쟁점실질적지배력구체적기준없어노조교섭창구일원화도불분명6개월후시행…정부지침마련키로내년3월부터시행되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은하청업체노동자들에게원청본사와교섭할권리를부여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또노조의합법적파업대상은늘리고,노조활동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범위는줄였다.정부는혼란을줄이기위해‘누가사용자인지’‘노사가어떻게교섭하면되는지’‘노조가무엇에대해파업할수있는지’등을규정하는지침마련에착수했다.관련시행령을고치고필요시후속입법등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번개정안의시행유예기간은6개월이다.개정안을보면2조사용자범위에‘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란문구가추가됐다.원청본사를하청직원들의사용자로규정하는길을열어하청노동자들의헌법상노동권을보장한다는취지다.2조가규정한합법적노동쟁의대상은‘근로조건의결정’에서‘근로조건의결정과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으로확장됐다.3조에서는사용자가손해를입었을때도노조에배상을청구할수없는조건으로기존단체교섭,쟁의행위에더해선전전·피케팅등‘그밖의노동조합활동’을추가했다.쟁점은크게3가지다.먼저사용자범위와관련해‘실질적지배력’을어떻게해석하는지에따라원청이교섭의무를지는대상의규모가달라진다.원청이하청과모든사안을교섭하는게아니라실질적지배력을갖는일부의제에한해대화할의무를지기때문이다.사용자측은실질적지배력에관한구체적기준을대통령령에명시함으로써불확실성을줄이는방안을요구중이다.‘교섭창구단일화’도쟁점이다.하청노조들을교섭대상에포함할경우원청노조나다른하청노조들과교섭창구를일원화해야하는지불분명하다.현행노조법29조2항은한사업장에여러노조가존재하면회사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대표노조와교섭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교섭창구단일화대상이되는사업장의범위가원청으로제한하는게아니라하청으로까지확대될수있는것이다.‘합법파업의범위’도관건이다.지금까지는노조가파업을하려면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등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것이어야했다.이제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공장증설,해외투자등도파업대상에포함될수있다.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개정안만으로는기업과노조가개별적으로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며“정부가노사의합리적대화를촉진할수있는교섭방식을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고용노동부는“판례검토와전문가논의를거쳐원청의사용자성판단기준,교섭절차,노동쟁의범위등에대한구체적지침·매뉴얼을마련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개정법의실제적용과관련한의견을상시수렴할수있는경영계·노동계와의상설소통창구도설치해운영할계획이다.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文,영화‘다시만날조국’함께관람조국,국힘향해“심판받아야”경남양산평산마을찾아40분가량文예방문재인전대통령과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위원장등이24일오후경남양산물금읍메가박스양산증산점에서영화'다시만날,조국'관람을앞두고객석에앉아있다.연합뉴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윤석열·김건희외에내란일당이있을텐데어디에숨어서무엇을하는지모른다”며“확실하게척결해야한다”고24일밝혔다.조원장은이날경남양산물금읍한영화관에서자신을다룬다큐멘터리영화‘다시만날조국’을관람한후관객들과만나이렇게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내외와최강욱더불어민주당교육연수원장,황현선조국혁신당사무총장등도함께영화를봤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24일오후경남양산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에서내부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조원장은“여전히윤석열을옹호·비호하고입당시키겠다는국민의힘이극우정당이된게아닌가”라며“심판을받아야하고(우리가)심판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원장은이어“이제부터가중요하다”며“최근8월15일에제가(서울남부구치소에서)나왔는데,그며칠전에김건희가(서울남부구치소에)들어왔다.저는역사가진행되고있고그역사가좋은방향으로진행되는것은국민들의힘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앞으로우리가더갈길이많고저도정치인으로서해야할일이많고여기에계신국민들도할일이더많다”며“(내란)심판과제가우리한테여전히남아있다.앞으로같이가자”고강조했다.문전대통령은영화를본후“우리곁으로다시돌아온조국(전)대표,최강욱(전)의원,민정수석실식구들,또조국(전)대표가아주어려웠을때힘이되어준동지들과영화를보게돼서정말기쁘다”고말했다.이어“많은사람들이고통을겪었다.정경심교수같은경우는이루말할수없다”며“그런모습을볼때마다나로서는자괴감과분노를느끼지않을수없었다”고회상했다.그러면서“정말무도하기짝이없던정치검찰행태,검찰과못지않게정치적이었던감사원의행태,여기에대해선분명하게책임이규명되고다시는그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확실한제도개선이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다.문전대통령은조원장을향해“이젠앞으로가중요해졌다.지금까지와성격이또다른많은어려움이기다리고있을텐데길이없는가운데길을만들면서앞으로나아가야할지도모른다”고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부부와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24일오후경남양산하북면평산마을문전대통령사저에서기념촬영을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고는“그래도어떤선택을하든조국혁신당을창당했던그초심을잊지말고우리민주주의를더넓고더깊게,더단단하게만들어주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영화관람에앞서조원장은최원장,백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경남양산평산마을을찾아문전대통령을40분가까이예방했다.이번예방은조원장측이먼저제안해성사됐다.조원장은이자리에서문전대통령이자신의사면·복권을대통령실에요청한데감사의뜻을표했다.문전대통령은조원장에게“‘3년은너무길다’는구호로창당에나선결기를이어나가대한민국민주주의를더깊고단단하고넓게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고한다.이에조원장은“말씀을깊게새기겠다”고답했다.조국혁신당과민주당간합당등정치적인사안과관련된언급은없었다고한다.조원장은25일경남양산봉하마을을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권양숙여사를예방한다.26~28일에는광주·전남담양·전북을찾아당원등을만난다.손재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모습.연합뉴스전국5분위(상위20%)아파트평균가격이14억원을돌파하면서상위20%와하위20%간평균가격격차도최대치경신을이어가고있다.24일KB부동산의8월전국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11일조사기준으로전국5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14억114만원으로집계됐다.지난3월13억원을돌파한지5개월만이다.5분위배율은주택가격상위20%평균(5분위가격)을하위20%평균(1분위가격)으로나눈값으로,배율이높을수록상하위가격격차가크다는뜻이다.상위아파트가격상승으로이달5분위배율은12.1을기록해역대최대치를다시경신했다.5분위배율은올1월11.1로통계조사이래최고기록을깬뒤3월부터8월까지6개월내리역대최대치를경신하고있다.서울아파트5분위평균가격은32억6250만원으로지난달(32억1천348만원)처음32억원대에오른데이어이달에도1.53%상승했다.반면1분위평균은4억9298만원으로전월대비0.21%소폭올랐다.서울의아파트값5분위배율은6.6으로,전국과마찬가지로6개월연속역대최고치경신을이어가고있다.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전국이5억3843만원,서울은14억2224만원으로조사됐다.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지난달14억572만원을기록해2008년통계발표이후처음으로14억원을돌파했다.서울의매매가격전망지수는지난달6·27대책영향으로역대최고수준의하락폭을기록하며기준점100아래인98.0까지떨어져‘하락전망’으로전환됐다가한달만에102.6으로올라‘상승전망’으로다시돌아섰다.KB부동산의매매가격전망지수는전국공인중개사무소6000여곳을표본으로설문해지역별집값변동전망을조사한지표다.기준선인100을초과하면2∼3개월후집값이오른다는전망이많고100미만이면그반대를뜻한다.서울강북권(103.5)은올3월부터6개월째기준점100이상을유지했고,강남권(101.8)은6·27대책영향이본격화한7월95.6을기록해100아래로떨어졌다가이달다시상승전망으로돌아섰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대비0.03%올라5개월째상승세를이어갔으나전월(0.21%)보다는오름폭이축소됐다.수도권전체로는0.19%상승한가운데서울은0.60%,경기는0.03%올랐고인천은0.02%하락했다.5대광역시는0.21%하락해전월(-0.14%)보다낙폭이컸고,기타지방은0.06%내렸다.전세가격은0.07%오르며6개월째상승하고있다.수도권(0.13%)은서울(0.26%)과경기(0.09%),인천(0.02%)이모두오르며25개월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5대광역시는0.02%올랐고기타지방은보합권이었다.장석범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軍이경고사격하자물러가北“도발행위”적반하장담화문북한군이지난해6월전선지역에서대규모병력을투입해작업을하고있다.합동참모본부제공지난18일부터진행중인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기간중부전선휴전선일대에서북한군30여명이군사분계선(MDL)을남하했지만군당국이‘수명’이넘어왔다고축소발표해논란이일고있다.더구나북한이지난23일북한군고위관계자명의로우리군의경고사격을문제삼아“엄중한도발행위”라며담화문을내기전까지나흘간쉬쉬하며북한군남하와경고사격사실을함구해저자세논란이일고있다.북한군30여명은지난19일MDL을남하했다가우리군의경고사격을받고북측으로되돌아간사실이알려진것은북한이23일발표한담화문때문이다.당시우리군은북한군소대급병력이군사분계선을넘어오자지침에따라정상적인경고사격을했다.휴전선상황을100%공개하는것은아니지만,군이이를침묵하면서결과적으로북한이‘적반하장’담화문을내도록방치한셈이됐다.정동영통일부장관등이재명정부가선제적으로대북유화제스처를쓰는상황에서군수뇌부가이를의식해지나치게저자세를취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23일북한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고정철육군중장명의로된‘남부국경일대에서군사적충돌을야기시키는위험한도발행위를당장중지해야한다’는담화를보도했다.조중통은“8월19일한국군호전광들이남쪽국경선부근에서차단물영구화공사를진행하고있는우리군인들에게12.7㎜대구경기관총으로10여발의경고사격을가하는엄중한도발행위를감행했다”며“군사적충돌을노린계획적이고의도적인도발행위”라고주장했다.사건발생나흘이지나서야합참은“지난19일화요일오후3시쯤중부전선DMZ내군사분계선에근접해작업중이던북한군중일부가군사분계선을침범해경고사격등을했으며,이후북한군은MDL이북으로북상했다”고밝혔다.유엔군사령부도24일관련질의에“한국군이수차례경고방송을했지만북한군이불응해한국군이지정된장소에경고사격을했고,북측으로돌아갔다”고밝혔다.이과정에서합참은비공식적으로북한군병력‘수명’이MDL남측으로넘어왔다고설명했지만유엔사는“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조사결과북한군30여명이군사분계선을남하한것으로확인됐다”고달리발표했다.군은북한군이지난해6월과올해4월MDL이남을침범해경고사격을했을때는이를먼저언론에알렸다.이와대조적으로이번에는나흘지나북한군담화문을발표하지마지못해공지한셈이다.한술더떠MDL을넘은북한군숫자까지축소한정황이유엔사발표를통해확인된셈이다.군관계자는“북한이절차에따른우리군의정당한대응을‘도발행위’라고억지를쓰는데도이를곧장반박조차하지않는것은더문제”라며“이재명정부의대북유화기조를너무의식하는것같다”고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시간동안여야의원5명발언…밤샘토론이어질듯野"소수투기자본부당개입통로…與"일반주주,경영파트너로"국회본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4일국회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여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김유아기자=여야는23일국회본회의에서'더센'상법개정안을두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공방을벌였다.개정안은자산2조원이상상장사에대해집중투표제도입을의무화하고,감사위원분리선출을기존1명에서2명이상으로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을'기업옥죄기'법안으로규정하며반대토론에나섰다.첫주자로나선곽규택의원은"기업들의발목을잡고,수갑과족쇄를채운상태에서금메달을따오라고할수는없다"며"경영혼란을초래해급속한산업패러다임전환대응을어렵게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집중투표제에대해서는"다수결의원리를훼손하고,기업자율성을무력화시키며,소수투기자본이부당하게개입할수있는통로를열어주는제도"라며"우리가가려는방향은미국과일본이갔다실패를선언하고돌아선길"이라고했다.이어"한국은글로벌행동주의펀드의공격을받은기업수가미국,일본에이어(전세계)세번째로많다"며"상법이추가로개정될경우외부세력의경영권공격이급증하고,기업기밀유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도입과더불어경영권방어수단도입에대해서도함께논의해야할때"라며"상법개정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과대안들에대해다시숙의하고공론화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2차상법개정안반대토론하는조배숙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24일국회본회의에서2차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더불어민주당은'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자본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제도를일관되게추진해야한다며상법개정찬성토론에나섰다.오기형의원은"회사경영진이배후조종하는지배주주입장을대변할게아니라일반주주이익도주주평등의원칙에따라일률적으로반영해야된다"며"그렇게가야자본시장에대한불신과냉소가신뢰로바뀐다"고말했다.집중투표제에대해오의원은"상장회사라고하면일반투자자가있고,1주1의결권을보장했다면경영의파트너로인정하느냐마느냐(의문제)"라며"(최대주주가)'거수기이사회만가지고하겠다'는생각이라면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를두고는"경영권은다수파가잡고있지만,비판할수있고견제할수있는사람을1명이라도더넣어보자(는취지)"라며"대기업의재무제표또는이익의공유·분배과정에서불공정성이해소될것"이라고강조했다.오의원은"주식시장선진화로드맵을사회적으로합의한다면일본못지않게한국의자본시장은성장할것"이라며"로드맵을어떻게채워나가고풍부하게해나갈것인가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도머리를맞대고안을줘야한다"고덧붙였다.3∼4번째토론자로나선국민의힘조배숙의원과민주당김남근의원역시상법개정안의필요성을두고정반대주장을폈다.조의원은"1차개정안이아직제대로시행되지도않았다.기업이어떻게반응할지는아무도모른다"면서"일부대기업때문이아니라중소·중견기업,혁신스타트업이이법으로인해더많은부담과불확실성을안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김의원은"기관이아닌개인투자자가급증하는등시대의변화도고려한것"이라면서"3년전보다주식투자자수가2배정도늘어난만큼주식시장이재계목소리만으로운영될수없다"고조의원에반박했다.이날필리버스터에는12시간동안5명이번갈아가며연단에올랐다.첫주자로나선곽의원이2시간38분,오의원2시간4분,조의원3시간14분,김의원은2시간49분동안발언했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이다섯번째로넘겨받은이날토론은자정을넘겨이어지겠지만,민주당이필리버스터종결을요구함에따라첫토론이개시된지24시간이지난25일오전9시42분께표결을거쳐종결될전망이다.2차상법개정안반대토론듣는정성호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4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조배숙의원의2차상법개정안에대한반대토론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은김의원발언중주무장관인정성호법무부장관이자리를비우자"법안에대한토론이진행중인데자리에없다는건국민에대한모욕"이라며시정해달라고항의하기도했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양해를구하고식사하러잠시자리를비웠다"고말했다가,항의가그치지않자"양당교섭단체가합의해서알려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혁'좌절시킨검찰권력비검찰출신,첫여성법무부장관임명.기수를파괴한검찰인사에고위검사들은물론전국의평검사들이모여반발했고,대통령에게도직격탄을날렸습니다.[김영종/당시수원지검검사('전국검사들과의대화',2003년3월9일)]"대통령께서도법률가이시고장관께서도법률가이신데이것은법치주의의근간을망각하는겁니다."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독점해오다,경찰에수사권도아닌,겨우내사의독립성만주는수사권조정안이나오자검찰총장과검사장급간부4명이강하게반발하며줄사표를던졌습니다.[김준규/당시검찰총장(2011년7월4일)]"법사위수정의결이있을때이미(사퇴)결심을했습니다."막강했던수사조직.대검찰청중앙수사부폐지를받아들였던검찰총장은검찰조직의집단반발속에쫓겨나듯옷을벗어야했습니다.[한상대/당시검찰총장(사퇴기자회견,2012년11월30일)]"떠나는사람은말이없습니다."고강도검찰개혁을예고했던문재인정부의첫검찰총장도,경찰에수사권을주는조정안에강하게반대했습니다.그리고…검찰개혁에동참하겠다고해임명된그다음검찰총장.[금태섭/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2019년7월8일)]"수사청을만들어서수사권과기소권을독립시키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윤석열/당시검찰총장후보자(2019년7월8일)]"저는아주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검찰을개혁하려던정권을대대적으로수사했고,결국검찰정권을탄생시켰습니다.◀김태윤기자▶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했던무소불위의권력.그권력을견제하려는시도가있을때마다,검찰은조직적으로막아섰습니다.급기야검찰개혁을내세웠던정권을대대적으로수사하면서검찰정권을탄생시켰습니다.검찰개혁입법을위한준비가숨가쁘게진행되고있는지금,윤석열검찰의대표적인정치수사로지적돼온사건에대해또다시최종무죄판결이나왔습니다.이른바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먼저이수사과정을자세히짚어봤습니다.■'정권'무너뜨린검찰수사본격적인사건의발단은현국민의힘소속,김기현당시울산시장형제의'토착비리의혹'이었습니다.울산의한건설업자가당시김기현울산시장동생의비리의혹을제기하며지난2018년경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2014년경"형이시장이되면사업편의를도와주겠다고해동생과30억원의계약을맺었다"는내용이었습니다.2018년3월,울산경찰청은김기현울산시장실을전격압수수색했습니다.[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전울산지방경찰청장]"그게대대적으로언론에보도가됐어요.(그래서)'황운하가표적수사했다,기획수사했다'이런걸로고발을하게됩니다.그때고발한사람이'곽상도'였어요."경찰의이조치가3개월뒤에있을울산시장선거개입이라며,국민의힘의전신자유한국당은당시황운하울산경찰청장을검찰에고발했습니다.그리고2018년6월치러진지방선거.당시여당이던민주당의전국적인우세속에울산에서도민주당송철호후보가시장으로당선됐습니다.선거이후검찰은,낙선한김기현전시장형제는무혐의처리하고,오히려수사를의뢰한건설업자를별건의사기혐의로구속합니다.그리고2019년11월,1년반동안울산지검이쥐고있던황운하전울산경찰청장에대한'선거개입'고발사건이갑자기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됩니다.이때검찰총수는윤석열총장.조국전법무부장관에대한대대적수사로문재인정권을겨누던,바로그때였습니다."청와대가문재인대통령의친구인송철호변호사의울산시장당선을위해조직적으로움직였다.""경쟁자였던김기현시장측의비위첩보를황운하울산경찰청장에게넘겨주며수사를시켰다."검찰의이런시나리오는언론을통해대대적으로보도됐습니다.윤석열총장의지휘를받은서울중앙지검은문재인청와대를압수수색하며청와대핵심인사들을줄줄이소환조사했습니다.[임종석/당시청와대비서실장(2020년1월3일)]"아무리그기획이그럴듯해도없는것을있는것으로바꾸지는못할것입니다."윤석열검찰은기획재정부등을압수수색하며송철호후보의공약이만들어진과정까지불법으로간주했습니다.청와대가송철호후보의울산공공병원공약을지원하기위해,김기현후보의'산재모병원설립'공약에대한기재부의예비타당성발표를미루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고했습니다.수사의칼날은당시윤석열총장과갈등을빚던추미애법무부장관에게도향했습니다.추미애장관이민주당대표이던시절,송철호후보를울산시장후보로단수공천하는과정에불법의혹이있다며추미애당대표시절비서실인사를소환조사한겁니다.그렇게수사착수두달여뒤윤석열검찰은"문재인정부청와대가송철호후보의경쟁자를부당하게수사하도록사주하고,그경쟁자의공약도실현되지못하도록했다"는내용의공소장을내놨습니다.송철호당시울산시장과백원우청와대민정비서관,그리고황운하전울산경찰청장등이재판에넘겨졌고,공소장엔문재인대통령의이름이'35번'이나언급됐습니다.[송철호/전울산시장]"이사건이‘아,이거단순한선거법위반사건이아니구나'하는것을순간적으로깨달은것이이사건의공소장에계속문재인대통령을제일먼저이렇게아주장황하게저하고관계를이렇게써놓는걸보고…"당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기소에반대했지만,윤석열총장은지검장을배제하고차장검사전결을지시하며기소를밀어붙였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전서울중앙지검장]"제가중앙검사장으로2020년1월13일부터부임했는데요.그때부터갈등이많았어요.‘울산사건기소한다’해가지고많이다툼이있었고…"1심에선유죄가선고됐습니다.민주당울산시당정책위원장을맡았던윤모씨가검찰의기소를뒷받침하는증언을한게결정적이었습니다.윤씨는2018년지방선거준비과정에서민주당을탈당해김기현후보지지를선언한인물이었습니다.하지만2심은윤씨의증언을믿기어렵다고판단하면서"허위의꾸며진사실을진술하고있는건아닌지의심이간다"고밝혔습니다.결국,1심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습니다.지난14일대법원도무죄를선고한2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송철호/전울산시장]"검찰의그행위가얼마나사람을비참하게만들고파탄시킬수있는지저는5년7개월이라는긴세월동안좀뼈저리게느끼면서살아왔죠."조국전법무부장관을대대적으로수사하며문재인정권과전면전을벌였던윤석열총장은,대선후보로거론되면서도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수사,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에대한수사,그리고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에대한수사까지대대적으로밀어붙였습니다.언론은수시로검찰의수사내용을받아쓰며대서특필했습니다.윤석열총장은정권과맞선'강직한검사'이미지를만드는데성공했고,이듬해총장직을던진뒤대선출마를선언해대통령에당선됐습니다.[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울산시장선거’,‘조국전법무부장관에대한수사’이런것들은그수사가표적수사,기획수사라는점.또는정치적인배경을가지고이루어졌던그런수사라는점이거는비난받아마땅할것입니다."그리고그검찰정권의끝은민주헌정질서를부정한'12·3내란사태'였습니다.◀김태윤기자▶1954년,형사소송법이제정될때부터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하도록하는데에우려의목소리가있었습니다.독재정권시절엔존재감이크지않았지만,민주화이후엔법이부여한막강한권한을본격적으로사용하면서검찰은정권을위협할수있을정도로강력해졌습니다.조직적인반발과저항으로,때로는정권의뜻에부합하는수사로,개혁을무력화시키거나늦춰왔던검찰.이번엔정말,검찰개혁의골든타임을지켜낼수있을까요.■실패와좌절의역사‥'검찰개혁'1995년,김영삼대통령이5.18특별법제정을선언하자,검찰은발빠르게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을수사해구속시켰습니다.그리고그정권말기,현직대통령의아들을구속합니다.김대중정부들어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현직검사와법관등수백여명과유착한'대전법조비리사건'이터지며사회적으로검찰개혁필요성이제기됐습니다.[김대중/당시대통령(1999년2월2일)]"검찰수뇌부는정말로읍참마속생각으로이번기회를전화위복계기로해가지고검찰의일대개혁을해서…"하지만'옷로비사건'으로검찰인사권자인김태정법무부장관을구속하고,현직대통령의세아들까지비리혐의로수사해처벌하면서검찰의위세는더욱강해졌습니다.그리고출범이후부터본격적으로검찰개혁을내세웠던노무현정부.검사출신이아닌,여성변호사가검찰총장을지휘하는법무부장관에임명되고,기존인사관행을깨면서검찰간부를대거교체하는파격인사가단행됐습니다.간부들은물론,평검사들까지전국회의를소집해뭉치며반발했습니다.노무현정권은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한검찰을견제하기위해공수처설치,대검찰청중앙수사부폐지등을구상했지만,검찰의조직적반발과보수야권의반대등으로시도조차하지못했습니다.그리고정권이바뀐뒤검찰은노전대통령을대대적으로수사했습니다.이명박정부역시,비대해진검찰권을견제하기위해경찰에도수사권을주는방안을추진했습니다.검찰의반발은더욱거셌습니다.이명박정부때확정된'검경수사권조정안'.경찰이하는모든수사는검사의지휘를받는다고명시하되,수사가아닌내사의경우에만검사의지휘를안받아도된다고했습니다.수사권도아니고경찰에내사자율성만부여하는수준이었는데도검찰총장과대검고위간부들이줄사표를던지며반발했습니다.[김준규/당시검찰총장(2011년7월4일)]"법사위수정의결이있을때이미(사퇴)결심을했습니다."후임인한상대검찰총장은'대검중수부폐지방안'을받아들였다가,검찰내부의거센반발에부딪혀쫓겨나듯조직을떠났습니다.검란과총장퇴진사태까지불러온끝에,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박근혜정부출범직후폐지됐습니다.노무현정부에이어검찰개혁을전면에내세웠던문재인정부.초대문무일검찰총장은검찰의부끄러웠던과거사에대해공개사과하는등문재인정부기조에협조적이었습니다.하지만경찰에독자적수사권을주는'검경수사권조정안'이공개되자,해외출장중급거귀국하면서까지강하게반발했습니다.[문무일/당시검찰총장(2018년11월9일)]"국가사법경찰에대해서는검사의사법통제를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문재인정부의두번째검찰총장.검찰개혁에동참하겠다며검증을통과해임명장을받았습니다.[금태섭/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2019년7월8일)]"수사청을만들어서수사권과기소권을독립시키는방안,분리시키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윤석열/당시검찰총장후보자(2019년7월8일)]"저는아주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통령에당선된전직검찰총장은문재인정부가통과시킨검찰직접수사제한,일명'검수완박'법안을법무부시행령을통해다시무력화시켰습니다.직을내던질정도로비장했던검찰의조직적인반발과저항.모두검찰의'밥그릇'을축소하려는시도가있었을때나타났습니다.그러나검찰총장이수사팀의의견을억누른채내란우두머리혐의의전직검찰총수를풀어줬을때,또검사들이휴대폰까지반납한채현직영부인을찾아가굴욕적인출장조사를하고면죄부를줬을때도,검찰내부의조직적인반발과저항은전혀찾아볼수없었습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전검사]"(검찰의반발은)‘자신의권한을놓치지않겠다'는그런몽니에불과하다고생각합니다."현정부의검찰개혁의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합니다.[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장(8월13일)]"표적수사등으로권한을남용해온검찰청은폐지하겠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검찰청폐지법안은추석전통과시키되,세부적인사안은시간을두고꼼꼼히처리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법무부와검찰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즉기존의수사권을인정해줄것을요구하면서국정기획위내부에서의견충돌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일각에선또다시'무늬만검찰개혁'이되는게아느냐는우려가고개를들고있습니다.이번엔정말로견제와균형의원리에충실하고,'절대권력'을허락하지않으면서국민도피해보지않는,돌이킬수없는검찰개혁을완수할수있을지국민들은눈을부릅뜨고지켜보고있습니다.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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