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한국정책연속성유지"원칙론재확인…"중한관계발전,양국공동이익"관영지"근본적질문외면…中과거리두면韓경제·국민삶타격"경고CSIS소장질문에답하는이재명대통령(워싱턴=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정책연설뒤존햄리CSIS소장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기자정성조특파원=이재명대통령이중국과의경제협력과미국과의안보협력을병행하는이른바'안미경중'(安美經中)노선을과거와같이이어갈수없다고발언한데대해중국은한중관계의발전이제3국의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는입장을밝혔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7일정례브리핑에서"하나의건강하고안정적이며지속심화하는중한관계는양국인민의근본이익에부합하고,지역과세계의평화·안정및발전·번영에도이롭다"면서"이는중한양국의공동인식"이라고말했다.이어궈대변인은"중한관계의발전은양국공동이익에서기원한것"이라며"제3국을겨냥하지도,제3국요인의영향을받지도않는다"고밝혔다.그는"중국의대(對)한국정책은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며"한국이중국과마주보고중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지속해서건강하고안정적으로발전하도록함께노력하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계기로방미중인이대통령은지난25일(현지시간)워싱턴DC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초청강연에서'혹자는한국이미국에안보를의존하고경제적실익은다른곳에서취한다는의문을제기한다'는질문에'안미경중'을언급하며"한국이과거처럼이같은태도를취할수는없는상황이됐다"고밝힌바있다.당시이대통령은"최근몇년사이자유진영과중국을중심으로한진영간공급망재편이본격적으로벌어지고미국정책이명확하게중국을견제하는방향으로갔다"며"이제는한국도미국의기본적인정책에서어긋나게행동하거나판단할수없는상태"라고부연했다.이대통령의말은미국과중국의갈등수위가높아지기전에는안보와경제를일정정도분리해서운신할여지가있었으나이제는그런구분이어려워졌으며한국은미국의중국견제라는전제속에서안보·경제정책을통합적으로운용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트럼프대통령에게만년필선물(워싱턴=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방명록작성때쓴만년필을선물하고있다.2025.8.26[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대통령의이번'안미경중'관련발언에대해중국외교부는직접비판을자제하며원칙론적입장을반복하며'수위조절'을했지만,관영매체는곧장포문을열었다.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계열의매체글로벌타임스는이날사설에서"중견강국으로서한국은격변하는국제질서속에서어떻게전략적자율성을유지하고확대할수있을지에대한근본적질문을외면하고있다"고지적했다.글로벌타임스는국수주의논조로잘알려진환구시보의영문판으로,타국을겨냥해노골적비난을자주가해왔다.매체는"한국이반도체·공급망·대만해협·남중국해등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문제에서미국요구에따라무조건적인대(對)중국견제에나선다면,이는곧한국의국가운명을위험한전차에스스로묶어버리는것"이라면서"한국이중국과거리를두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한다면,한국경제와국민의삶에심각한타격을입히고,가장근본적이익이훼손될것"이라고강조했다.'안미'접근에의한2016년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한중관계가훼손됐다는경고도빼놓지않았다.매체는"건전하고안정적인중한관계는그자체로한국의가장중요한전략적자산중하나이고,한국이외부압력에저항하고한반도평화를유지할수있는견고한기반"이라면서"한국은체스판위의말이될지,체스판의플레이어가될지독립적결단력을보여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9년부터동결…증차필요성주장한레미콘업계는"아쉬움크다"덤프트럭年3%씩신규등록추가허용·콘크리트펌프수급조절해제서울시내의한레미콘공장에레미콘차량이세워진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콘크리트(레미콘)믹서트럭'수를늘리지않고현재상태로2년더묶어두기로했다.이렇게되면18년째레미콘믹서트럭수가동결되는것이다.최종결론은규제심사를거친뒤연말께확정된다.국토교통부는27일정부서울청사에서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열어2026∼2027년건설기계수급조절이포함된'2026∼2030년건설기계수급계획'을심의·의결했다.건설기계수급조절은건설기계의공급과잉을막아영세한건설기계차주들의생계를보호한다는취지로2009년도입된제도다.정부는2년마다수급조절위원회를개최해신규등록을제한할건설기계를정한다.레미콘트럭수는2009년이후16년째신규등록이금지된상태다.수급조절위는"통계모형을통해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건설경기부진전망에따라2026∼2027년에공급이부족하지않을것으로추정돼믹서트럭의수급조절을유지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레미콘업계관계자는"아쉬움이크다"면서"제도가본래취지와달리불법출하거부,운송단가인상에따른공사비증가등과같은부작용을일으키는만큼규제개혁위원회가시장특성을고려한제도를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레미콘공장에서시멘트,골재,물등을섞어만든레미콘을운송하는수단인레미콘트럭은올6월말기준으로총2만6천268대가등록돼있다.레미콘업계에따르면2009년수급제도실시이후공장이늘어나는데비해레미콘트럭수는그대로유지되면서16년간공장당평균계약차량이11%줄었다.서울시내의한레미콘공장에레미콘차량이세워진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정부는레미콘트럭을제외한다른건설기계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유연하게수급조절에나서고있다.2년전14년만에증차가허용된덤프트럭의경우향후2년동안매년3%씩신규등록을추가로허용하기로했다.건설경기가부진할것으로전망되면서수요가대폭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보이지만,최근등록대수가지속해서감소해공급부족이예측된다는이유에서다.특히수급조절위는콘크리트펌프에대해서는내년부터수급조절대상에서아예해지하기로했다.최근등록대수감소로공급부족이예측되고,전차수급조절기간(2024∼2025년)허용된신규등록가능물량만큼도신규등록이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이로써2015년부터수급조절건설기계에포함된콘크리트펌프는10년만에대상에서제외됐다.2021년수급조절건설기계기종으로들어간3t미만의소형타워크레인(2020년7월이전신고된기종대상)에대해서는사고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돼향후2년동안수급조절을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27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국토교통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진우국민의힘의원MBN유튜브'나는정치인이다'출연"장동혁,지방선거다가올수록확장성노력할것"↑유튜브'나는정치인이다'서정표앵커(왼쪽)와주진우국민의힘의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당선으로인한친한계출당가능성은낮다고밝혔습니다.주의원은오늘(27일)MBN유튜브'나는정치인이다'에출연해친한동훈계정리가능성을묻는질문에"출당시키려면당헌·당규에따른해당행위가있어야하는데당대표혼자서정하는건아니다"라고답했습니다.앞서장대표는선출직후첫기자간담회에서"원내107명이하나로뭉쳐서가는게최선이지만여전히단일대오에합류하지못하는분들,당을분열로몰고가는분들에대해선결단이필요하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에당안팎에선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찬성한찬탄파와친한계등을겨냥한출당조처를시사했다는해석이나왔습니다.주의원은장대표의해당발언에대해"인위적으로특정사람을배제하겠다는의미로까지는보지않았다"며"기본적으로선명성을강조는했지만실질적으로좀봐야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계엄과탄핵,대선패배로당의상황이굉장히안좋은데여기서개헌저지선까지무너지거나위협한다면당의존립도위태로울수있다"며"지방선거에가까워올수록좀더확장성을갖도록노력할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장대표를공개지지했던전한길씨의지명직최고위원가능성에대해선"현재유튜브에서하는그런발언내용과수위로는우리당의확장성을가로막을수있기때문에장대표도그런같은고민을할것"이라고일축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장대표당선에'내란의힘을자처한다'고주장한데대해선"일당독재하겠단얘기"라며"제1야당없이그냥하겠다는건데동의하실국민은많지않다"고비판했습니다.특검수사관련해선"공산당에서숙청할때쓰는방식"이라며"민주당이일방적으로정한민주당산하의어떤검찰청같은곳에서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정당해산발언에대해선"대통령실은불편해한다"고지적했습니다.주의원은"이재명대통령입장에서는'내권한인데왜정청래대표가먼저떠들어?'라는부분이있을수있고,정당해산심판이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엄청난역풍리스크도있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지방선거라는큰시험을앞두고있기때문에양당에서중도층,또각당을지지하지않는분들의마음을얻기위해서라도양쪽당에변화가있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지율기자[email protected]]MBN유튜브'나는정치인이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인터뷰는내일(28일)아침7시,네이버와MBNNews유튜브채널등에공개됩니다.▶https://www.youtube.com/@mbn<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오을장관,독립기념관장에경고서한전달“광복절기념사,독립운동역사적의미훼손”金관장“일일이답변하고반박하지않겠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사진)이27일광복절기념사등으로논란이제기된김형석독립기념관장에대해엄중경고하는취지의업무지시서한을전달했다고보훈부가밝혔다.이에대해김관장은이날본보통화에서“일일이답변하고반박하는것은옳은입장은아닌것같다”면서“잘못한게없고,임기까지업무를다할것”이라고말했다.보훈부의비판에동의할수없고,자신의거취를문제삼는여당의사퇴요구에도거부의사를분명히한것.권장관은이날서한에서“독립기념관장은공적책무를다해야하며,어떤경우에도개인적주장을기관운영에앞세워선안된다”며“관장은뉴라이트,역사관논란을스스로야기하며국민을분열시키고독립기념관위상을심각하게흔들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최근광복절경축식기념사를언급하며“독립운동의역사적의미를훼손하는논란을자초해독립유공자후손과국민에게깊은상처를줬으며,이는독립기념관의권위를흔드는중대한과오”라고비판했다.김관장이기념사에서“우리나라의광복을세계사적관점에서보면,제2차세계대전에서연합국의승리로얻은선물”이라고밝힌점을직격한것이다.권장관은또“최근에는내부안내문을통해독립기념관내시위와농성의원인을국회의원에게돌리는부적절한발언을해공공기관장으로서중립성과품위를저버렸으며이는국민과국회를존중해야할기관장기본자세에도전혀부합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독립운동의역사와독립유공자명예를폄훼하는듯한언행은결코묵과될수없다”며김관장에게관련언행을시정하고,정치적중립성을지키라고지시했다.권장관은본연의책무를다하지못하고공적기관의신뢰를계속훼손하는경우,관장직무를수행할어떤명분도상실하게될것이라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이에대해김관장(사진)은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보훈부의경고서한)내용을검토해서나름대로업무에판단하고참고할것”이라며“(경고서한에대해)일일이답변하고반박하는것은옳은입장은아닌것같다”고했다.자신의광복절기념사를문제삼은여당의사퇴요구에대해선“주어진임기동안맡겨진업무를다하는게공직자의자세”라면서“잘못한게있어야사퇴를하는건데,억울하게부당한일에대해서제가그렇게해야할건아니지않냐”며거부의사를분명히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근중국고급호텔들이손님들의지출이줄어들자거리로직접나가음식판매에나서고있다.2025년8월11일베이징베이위안그랜드호텔옆에설치된음식판매부스근처에사람들이모여있다.[로이터]중국지도부는수년간소비촉진을시도해왔다.그러나최선의노력에도불구하고,진전은매우미미했다.이제중국경제가버티기위해서는이러한과정이시급하게,그리고대대적으로가속화되어야한다.중국의산업설비투자와수출중심의생산모델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고율관세정책으로직접적인위협을받고있다.한때145%까지치솟았던미국의대중관세는,베이징이희토류광물수출제한을위협하자여전히타격이큰30%로낮아졌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관세율을향후90일간유지한채협상을이어가겠다고발표했다.하지만미국의대외정책흐름을보면,관세인하를크게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이다.중국의대미수출은이미급격히줄었으며,2025년상반기에는전년같은기간대비10%이상감소했다.이는조바이든전대통령집권마지막2년동안이미이어져온감소세에더해진것이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은우회수출길마저차단하며,제3국조립·환적허브를거쳐미국으로재수출되는상품에추가로40%세금을부과했다.또한양국간지정학적긴장을감안하면,트럼프이후미국대통령이트럼프의관세를철회할가능성도낮다.바이든대통령도2021년취임직후트럼프시절의더낮은관세를그대로유지한바있다.더구나일단미국이관세를재정수입원으로삼게되면,미래의의회가이를포기하기는어렵다.중국기업들은이미수출대상을미국규모에맞먹는유일한대안시장인유럽으로돌리려하고있다.그러나유럽역시자국기업들이중국수출물량에밀려나는것을원치않고있다.트럼프대통령만큼관세를선호하지는않더라도,유럽역시무역장벽을세울수밖에없을것이다.따라서중국은수출중심구조에서소비중심으로재균형을이루는것외에는선택지가없어보인다.그러나현실은정반대로가고있다.지난12개월동안중국의수출은물가상승효과를제외하더라도평균7%증가했다.여전히산업가동을위해해외판매에의존하고있는것이다.그러나이는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그럼에도가계소비는GDP의40%에도못미치며,20년전중국의중앙경제공작회의(CentralEconomicWorkConference:매년12월,중국최고지도부가모여국가경제정책의방향과주요과제를결정하는연례회의)가소비진작을최우선과제로삼았을때와거의변화가없다.한국의50%,미국의70%와비교하면낮은수치다.물론중국인이미국인처럼과소비할필요는없지만,자국산업제품과서비스에더많이지출해야경제성장을유지할수있다.해결책은명확하다.중국이이를실행할의지만보이면된다.가장우선적으로사회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중국가계가저축을많이하는이유는미래가불안하기때문이다.실업은항상존재하는위험이지만,3억명에달하는농민공중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은극소수다.정부는팬데믹기간중일부요건을완화했지만,이런예외조치는올해말만료예정이다.이를영구화해야한다.또한,중국은다른나라보다재난성의료비부담이훨씬크다.한국보다두배나많은가구가가계예산의10%이상을의료비로지출한다고보고되고있다.응급상황에서의공공의료지원을강화하면소비촉진에크게기여할수있다.노인들의경우,노후를돌봐줄자녀가거의없다는것도문제다.연금은지방정부가지급하지만,많은지방정부가부채부담과재정난에시달리고있다.중국은연금지급을중앙집권화하는조치를일부취했지만,훨씬더신속히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아울러베이징은지방정부의예산제약을강화해야한다.현재지방정부는토지매각수입과중앙정부이전금으로저소득층소득재분배보다는,전기차공장같은중복투자를위해재정을외부차입에의존하고있다.대신저소득가구에대한직접지원을지방정부의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2025년8월11일베이징베이위안그랜드호텔옆에설치된음식판매부스에서한셰프가금속튀김기의뜨거운기름에비둘기를튀기고있다.[로이터]세제개혁또한같은방향으로필요하다.중국은소비에높은세금을부과해전체세수의3분의1이상을여기서거둔다.반면자본소득세는낮고,상속세는전혀없다.재산세도일부도시에서만부과되는데이런세제구조는소비성향이낮은부유층에유리하다.중국정책입안자들은‘돌다리를두드리며건넌다’는식으로느리게움직이는것으로유명하다.소비문제접근법에서도이런성향이드러난다.상하이와충칭에서재산세를실험한지15년이지났지만여전히두도시를넘어확산하지못했다.2009년대규모의료개혁으로전체인구의96%에기본건강보험을제공했지만,재난성의료비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다.연금개혁역시최소2014년부터추진됐지만,보장범위는여전히불균형하고미완성인채로남아있다.이런개혁의느린속도가가계소비비중이낮은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중국은더이상이런불균형을감당할수없는상태로내몰리고있다.일부전망에따르면,미중무역전쟁은중국성장률을최대2%포인트낮출수있다.이는다소과장일수있다.하지만트럼프관세이전성장잠재력이약5%였던경제에서절반만줄어들어도심각한타격인것만은분명하다.중국지도부는‘장기전’을견디는인내로유명하지만,이제는그인내를버리고소비촉진을위해즉각행동해야할떄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압색재청구방침…당원가입여부확인협조차원""김건희29일오전기소방침"…건진법사·조영탁·이일준줄소환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27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통일교부정청탁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8.2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이국민의힘당사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재청구할방침이다.김건희특검팀관계자는27일오후2시30분특검팀사무실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이렇게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국민의힘압수수색과관련해서는당원명부에대한압수수색이아니라당원가입여부확인을위한협조차원"이라며"압수수색영장을재청구할생각이고다른수사때문에조금지체되고있는건사실"이라고말했다.앞서특검팀은'통일교당원가입'의혹을수사하기위해지난13일과18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대한압수수색영장집행을시도했지만국민의힘측이협조할수없다며강하게반발해무산됐다.앞서발부됐던압수수색영장은지난20일부로기한이만료됐다.해당의혹은건진법사전성배씨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2023년3·8국민의힘전당대회에특정후보당선을위해통일교신도를집단입당시켰다는내용이다.두사람이당초'친윤계'권성동의원의당대표당선을지원할계획이었지만권의원이불출마를선언하면서김기현의원으로지원대상을변경했다고특검팀은의심하고있다.특검팀이입수한전씨와윤전본부장의다량문자메시지내역에따르면윤전본부장이"윤심은정확히무엇이냐"는말에전씨는"윤심은변함없이권"이라며권의원을지목했다고한다.또한2023년2월초전당대회를한달전쯤전씨가"당대표김기현,최고위원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정리하라네요"라고말하자윤전본부장이"움직이라고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실제해당전당대회에서김의원은당대표에조수진·장예찬의원은각각최고위원으로선출됐다.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권성동위원의빈자리가보이고있다.2025.8.27/뉴스1ⓒNews1이승배기자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통일교의혹의중심에있는권의원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로처음소환해조사중이다.지난달18일권의원의사무실과주거지등을압수수색한지40일만이다.권의원은2022년1월윤전본부장으로부터1억원을받았다는의혹도받는다.특검은지난18일윤전본부장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권의원은또같은해2~3월한학자통일교총재로부터금품이담긴쇼핑백을받은의혹도있다.특검팀은이날권의원을상대로통일교와관련된의혹전반에대해폭넓게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이준비한질문지분량만50쪽에달하며,영상녹화도진행중이다.특검팀관계자는"통일교관련부분을집중적으로물어볼예정"이라며"(오전에)통일교와접촉하게된계기나관계등에대한조사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권의원역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적극적으로진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권의원은오전특검출석길에도"특검측이제기한각종의혹에대해결백하다"며"있는그대로소명하고당당함을입증해내겠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권의원에대한추가소환방침을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이관계자는"오늘조사가충분히이뤄지지않으면추후조사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구속영장청구관련해서는충분히조사를진행한다음에검토한다는방침이다.김기현의원을비롯해입수한문자메시지에언급된조·장의원등에대한소환조사역시현재는계획하고있지않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전씨에대한구속후2차피의자조사를진행하고있다.권의원과전씨가이날동시조사가진행되고있는만큼대질조사가능성도제기됐으나관계자는"계획없다"고밝혔다.이밖에도'집사게이트'관련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3차피의자조사를진행하고있다.1호기소사건이었던삼부토건주가조작혐의로구속기소된이일준삼부토건회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내웰바이오텍주가조작의혹에대해서도조사중이다.특검팀은예정대로오는29일오전중에김여사에대한구속기소를목표로하고있다.오는28일김여사에대한기소전최종피의자조사에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대한나머지부분들을조사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전날법사위서특검법상정강행宋"野탄압지방선거까지이어가겠단것"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7일오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수사기간과인력은물론대상까지확대하는이른바'더센3특검법'(김건희·내란·채상병특별검사법안)개정안을강행하는것에대해"정치보복의폭주는결국이재명정권에게되돌아갈것"이라고경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27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민주당이다수의석을이용해무리하게(특검법개정안을)강행처리한다는의지를밝힌것같다"며"국민을분열시키고사법체계를무너뜨리는정치보복은결코성공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특검이란원래한시적·보충적으로운용해야한다"며"그런데민주당은특검을자기들입맛대로끌고가겠다는의도가다분하다.야당탄압정치를지방선거때까지이어가겠다는비열하고정략적인의도"라고지적했다.이어"이순간까지도(국민의힘)동료의원들에대한특검의압수수색과소환조사가이어진다"며"정당사상초유의중앙당사압색까지진행했는데,그것도당지도부를새로뽑는전당대회기간중이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중앙당사로들어와500만당원의개인정보까지강탈하려했다"며"특검을정치보복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는명백한증거다.특검은교회,목사들까지압수수색했다.종교의자유를현격히침해했다.특검의과잉수사가한미정상회담에서공개거론되는상황은나라망신이자외교대참사"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럴때일수록장동혁대표를비롯한새지도부를중심으로단일대오를형성해단호하게맞서싸워야한다"며"우리당과민주주의수호를위해선배동료의원들도결연한의지를갖고분투해주길바란다.내가앞장서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이날당대표취임이후처음으로의원총회에참석한장동혁대표는"전당대회기간있었던일을과감하게벗어던지고여당을견제하고이재명정권과맞서싸우는앞으로나아가는일에만힘을모아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26일열린전체회의에서'더센3대특검법개정안'을상정하고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회부해본격적인심사에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등여당이주도한해당개정안에반대한국민의힘의원들은집단퇴장했다.해당특검법개정안은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와김용민·서영교·이성윤의원이각각대표로발의한법안을병합한것이다.개정안에따르면내란특검법의경우파견검사수의상한을60명에서70명으로늘리고,파견공무원수상한도100명에서140명으로확대할수있다.또1회에한해수사기간을30일연장할수있도록한기존특검법조항은개정안에선총2회에걸쳐각30일씩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의자신분…변호인통해"임성근전사단장위법한지휘권행사가본질"주장박정훈'외압의혹'4차참고인조사…"수사단장직무·특검조사모두제소임"질문에답하는하주희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의변호인인하주희변호사(오른쪽)가25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박대령과함께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성호오진송기자=채상병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수중수색당시채상병소속부대를지휘한대대장을오는28일소환해조사한다.정민영특검보는27일정례브리핑에서"내일오전9시30분부터이용민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제7대대장(중령)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전대대장은2023년7월19일포병7대대소속이던채상병이실종된경북예천군내성천보문교일대의수색작전을지휘한인물이다.특검팀은당시채상병을비롯한이전대대장휘하해병대원들이구명조끼등안전장비없이수중수색작전에투입된경위를집중적으로조사할예정이다.앞서사건을수사한경북경찰청은이전대대장이당시현장대대장중선임이던최진규전11포병대대장(중령)지시에따라대원들에게허리높이까지들어가수색작전을벌이게하다가급류에휩쓸리게한것으로판단했다.특검팀은이전대대장을상대로당시지시가내려오기까지의상황과부대전체를총지휘하는상관이던임성근전1사단장(소장)의작전지도사항,박상현전1사단7여단장(대령)의강조사항(장화높이까지수변수색)등이대원들의입수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집중적으로캐물을방침이다.특검팀은지난달부터임전사단장을세차례불러조사한데이어박전여단장과최전대대장등을잇달아두차례씩소환하며수사에속도를붙이고있다.지난14일채상병순직장소찾은해병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소환일정이알려진뒤이전대대장의변호인은입장문을내고"이중령은부하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노력했으나결과적으로부하의희생을막지못한점에대해,임전사단장의무리한지시에더강력히저항하지못하고모든부대원에게완벽한안전장비를지급하지못한책임을달게받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중령이자신의과실을인정함에도불구하고이사건의본질은현장지휘관의합리적판단을억누른상급자의위법한지휘권행사에서찾아야한다"며"이중령의책임은임전사단장이조성한강압적이고비정상적인지휘환경속에서발생한것으로그의과실을판단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불가항력적상황이반드시고려돼야한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아울러경찰이2023년8월채상병사건을넘겨받아진행한초기수사의책임자인이진식당시경북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장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혐의자축소와관련한수사외압의혹을조사하고있다.강력범죄수사대는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사건기록을이첩받았는데,이기록은당일국방부검찰단에의해위법하게회수됐다.사건을다시살핀국방부조사본부는혐의자를기존8명에서2명으로줄여재이첩했다.이과정에서임전사단장은혐의자에서제외됐다.특검팀은또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국회에서위증한의혹이제기된관련피의자와참고인을위증및위증교사,증언거부혐의로고발한사건을접수해수사할예정이다.고발대상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박진희전군사보좌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총11명이다.이른바'멋진해병'단체대화방일원인송호종전대통령경호처경호부장과사업가최택용씨,구명로비의혹을정치권에제보한전직해병이관형씨도피고발인명단에포함됐다.특검팀은이날오전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참고인으로네번째불러수사외압의혹에대한조사를이어가고있다.박대령을통해채상병사건초동조사수사기록이첩·회수과정전반을다시살펴보며사건관련자진술의신빙성을확인하는차원이다.지난달무죄가확정된데따라수사단장으로복귀한박대령은"앞으로특검의추가조사가있을전망인데,직무와병행하기에어려운상황은아닌가"라는취재진질문에"수사단장직무나특검의조사에협조하는것이나다제가해야할소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열심히하려고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법원에서구속영장심사가진행중인데요.[앵커]이르면오늘밤결과가나올것으로보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이경국,권준수기자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한덕수전총리구속영장심사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1시반부터심사가진행중인상황인데요.진행상황부터권준수기자가자세히짚어드리겠습니다.[기자]우리헌정사상처음으로전직국무총리가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한전총리구속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에서낮1시반부터진행중입니다.심사가시작된지2시간조금넘게지났는데요.YTN취재결과아직특검측의주장이이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양측법리공방저녁까지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요.앞서한전총리는낮12시50분쯤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검에도착했고특검과함께법원으로이동해서심사법정에출석했습니다.법원에도착한한전총리는계엄을정당화하려한것이냐는등취재진질문에전혀답을하지않았고바로법정으로들어갔습니다.[기자]한전총리가받는혐의하나하나짚어드리겠습니다.먼저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고있습니다.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국가와헌법수호책무를보좌했어야함에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했다고특검은판단했습니다.특검은나아가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가이뤄질수있도록국무회의전후로적극적인행위에도나아갔다고판단했습니다.특검은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에게계엄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등이계엄에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것이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한전총리는사후계엄선포문관련혐의들도받고있습니다.이부분설명해주시죠.[기자]한전총리는계엄선포이후만들어진사후계엄선포문에있어서작성과폐기에관여했단혐의를받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공모한의혹을받고있는데요.한전총리는계엄이후강전실장이작성한사후계엄선포문에서명을했는데이후계엄관련수사가급물살을타자강전실장에게'없던일로하자'말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특검은이와관련해허위공문서작성과행사,그리고공용서류손상혐의등을적용했습니다.[기자]한전총리의또다른혐의,헌재에서거짓증언을한혐의입니다.한전총리는지난2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나와계엄당시계엄선포문본적도받은적도없다고증언했습니다.하지만특검이확보한계엄당시대통령실대접견실CCTV영상에는한전총리가문건들들고있는모습,그리고이문건을보면서논의하는모습도담겨있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한전총리는지난19일특검2차소환조사서당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선포문을받았었다면서기존입장을뒤바꿨습니다.이제구속영장심사가한창진행중인상황인데그렇다면특검들이이혐의와관련해서어떤전략을꺼내들었을지도관심입니다.권준수기자설명해주시죠.[기자]신병확보에나선특검에서는특검에서는김형수특검보와김정국차장검사등8명이심사참여했습니다.360쪽분량의견서를이틀전재판부에제출했고요.오늘심사에선영상이포함된160쪽에달하는PPT활용할계획입니다.특검은한전총리범죄의중대성과증거인멸우려를강조한다는계획입니다.먼저범죄중대성과관련해선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방조했다,즉국무총리로서보좌하면서견제할책임을다하지않았다고보고있고요.나아가한전총리가오히려도움을줬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만큼혐의가무겁다고강조할것으로예상됩니다.또증거인멸우려는한전총리가앞서이경국기자가말씀드린것처럼위증과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에관여된의혹과관련해서계엄관련거짓진술하거나계엄절차를합법적인것처럼꾸민점을특검은부각할것으로보입니다.[기자]반대로한전총리는계엄을방조하지않았다고주장을하면서혐의부인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국무회의소집건의는국무위원들의의견을듣기위한것이었다고주장할가능성이있고요.이후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최대한말렸다,적극말렸다는기존주장을거듭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또헌법재판소가자신에대한탄핵소추안을기각했던것을언급하며,당시헌재판단처럼자신이계엄에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적극적인행위를한사실이없다는점을부각할것으로예상됩니다.양측의공방이예상되는가운데만약특검이한전총리신병을확보하게될경우에는특검수사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이됩니다.이부분짚어주시죠.[기자]내란특검은지금까지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포함해핵심인물신병을확보하거나이미재판에넘긴상황입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특검에의해서구속기소됐고요.말씀드린것처럼국정2인자한덕수전총리까지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에는다른국무위원과대통령실관계자등에대한수사에탄력이붙을전망입니다.물론구속영장기각될가능성도있습니다.다만특검의수사가빨라지고있는데최근특검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도진행하기도했고요.계엄당시'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을검토를지시한의혹이있냐,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관련해서도내란혐의를함께들여다보고있습니다.정진석전비서실장등당시윤전대통령을보좌했던대통령실관계자수사에도힘이실릴가능성이커보입니다.[기자]또한가지영향을받을수있는특검의수사바로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관련입니다.한전총리신병확보여부는특검이진행하고있는비상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수사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국민의힘지도부가소속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에참여하지못하도록방해했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한전총리,계엄당일밤11시12분쯤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와7분가량통화를한사실이있습니다.특검은한전총리신병을확보하면통화내용과통화를하게된배경등에수사력집중할방침입니다.한전총리구속여부,이이르면오늘밤결정될예정입니다.관련내용법원에서계속전해드리겠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이경국·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의료인시술허용'문신사법전체회의의결…의료계"무책임입법"반발1992년의료행위로분류돼비의료인시술시처벌…문신사회"직업윤리지킬것"'비의료인문신시술허용'문신사법제정가시화(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허용하는'문신사법'이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사진은27일서울시내의한타투샵에서작업중인타투이스트[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권지현기자=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허용하는'문신사법'이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문신사법은'문신사'라는직업을신설하고그자격과관련시험에관한절차등을규정하는것을골자로한다.문신사자격이있어야문신업소를개설할수있도록하고매년위생·안전관리교육을받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비의료인의문신시술은1992년문신시술을'의료행위'로판단한대법원판결이후의료법위반으로처벌받아왔다.그러나대부분의문신시술이의료보다는심미적목적에따른것이고,실제시술자도거의의료인이아닌점등을들어법과현실사이에상당한괴리가있는것아니냐는지적이잇따랐다.문신행위에대한관리·감독의법적근거가없는탓에소비자피해가발생할경우대응하기어렵다는점역시문제로꼽혀왔다.문신사법은2013년제정안발의후19∼21대국회에서관련법안이계속제출됐으나결실을보지못했다.그러나문신사법을처리하겠다는현여당의강한의지를바탕으로여야발의안을병합심사한대안이지난20일복지위법안심사소위를,이날은복지위전체회의를통과하며입법가능성이커졌다.법안을대표발의한더불어민주당소속박주민복지위원장은법안통과직후"문신은우리국민의30%정도가경험한일상이자문화이고30만명이넘는문신관련종사자들에게는생업"이라며"오늘마침내오랜기다림을딛고문신사법제정을위한큰걸음을내디뎠다"고평가했다.문신사법통과촉구하는대한문신사중앙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대한문신사중앙회회원들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문신합법화촉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들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논의되는문신사법의통과를촉구하는동시에국민과의료계의우려에적극적으로화답하겠다며문신사직업윤리강령을선포했다[email protected]이날국회의사당앞에서문신합법화촉구기자회견을열고불법행위근절퍼포먼스를하던대한문신사중앙회회원들은법안통과에환호했다.김소윤대한문신사중앙회수석부회장은"국민들의불신과의료계의우려에대해잘알고있기때문에중앙회에서선제적으로직업윤리강령을공포하고지키기로선서했다"며"법통과를위해의료계와소통할예정이며,법사위에서도빨리법안심사가잘진행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반면의료계는문신사법제정에대해"의료법의근간을뒤흔드는위험천만한입법시도로,국민건강과생명을심각하게위협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문신행위는피부에영구적인색소를주입하는의료행위"라며"감염,알레르기,쇼크등심각한부작용을수반하는데,응급상황에대한전문의료대응이불가능한비의료인에게문신을허용하는것은국민생명을담보로하는무책임한입법"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법안이통과되면의료행위의정의와범위가사실상훼손돼향후다른위험한시술들도유사입법이잇따를가능성이커진다"며"이렇게되면의료체계가붕괴할수있다"고주장했다.법안심의보고하는이수진복지위제2소위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제2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이수진의원이27일국회보건복지위전체회의에서소위에서심의한법안들을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복지위전체회의에서는국민연금공단임원임명에관한조항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맞춰정비하도록한국민연금법개정안,응급의료기관시설·인력·장비등운영상황과수용능력등을정보통신망에공개하도록하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등도통과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자당추천인권위원선출불발에본회의장퇴장…"사상검열"비판與"반인권적인사"비판…與출신우의장도"계엄옹호인사추천안돼"국민의힘추천인권위원선출안부결(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7일국회본회의에서국가인권위원회위원(이상현,우인식)선출안이여당주도로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국민의힘이추천한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비상임위원선출안이27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됐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이상현숭실대국제법무학과교수와우인식법률사무소헤아림변호사를각각국가인권위상임위원과비상임위원으로선출하는안건을무기명투표에부쳤으나부결됐다.이위원선출안은총투표수270표중찬성99표,반대168표,기권3표로,우위원선출안의경우총투표수270표중찬성99표,반대166표,기권5표로각각부결됐다.절대다수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은이날당론없이자율투표를진행했다.그러나본회의직전의원총회비공개회의에서서미화의원은"국민의힘에서후보를낸분이반민권·반민주적인내란옹호세력"이라는취지로말했다고민주당은의총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에따라민주당의원들은대부분반대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추천인권위원선출안부결(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7일국회본회의에서국가인권위원회위원(이상현,우인식)선출안이여당주도로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교수는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반대를주장했던강경보수성향의교수단체인'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회원이며보수기독교단체인'복음법률가회'실행위원으로활동했던이력등으로인해친여권시민단체를중심으로비판이나왔다.우변호사는탄핵정국에서윤전대통령탄핵안기각을주장한이력이있다.또한윤전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로수사를받은이광우전대통령경호처경호본부장의변호인단에이름을올렸고,2019년에는불법집회혐의로수사중이었던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변호한이력으로논란이됐다.국민의힘은자당이추천한인권위원후보자에대한선출안이민주당반대로부결되자즉각반발하면서본회의장을퇴장했다.국민의힘유상범의원은본회의장퇴장에앞서공개발언을신청하고"민주당이지금보여주고있는것은'이제대한민국국회에더이상야당은없다'라는것"이라며"민주당이본인들뜻에맞지않는다고사상검열을하고사람을매도하면서부결시킨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국회법이각정당의추천권을인정한것인데,민주당이동의하지않으면이제아무것도못하는건가"라며"바로그것이여러분들이그토록분노했던독재다.여러분의행태가다수당에의한독재라는모습"이라고쏘아붙였다.국가인권위원선출안부결에국회본회의장퇴장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왼쪽)를비롯한의원들이27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추천국가인권위원회위원(이상현,우인식)선출안표결이부결되자본회의장에서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민주당서미화의원은의사발언을통해"국민의힘은한달전과똑같이인권의옷을입을수없는반인권적인사들을인권위원으로추천했다"며"그러고도뻔뻔하게부결됐다고큰소리를치고있다"고맞받아쳤다.이어서의원은"인권위를일명'안창호사조직','윤어게인집합소'로전락시키려는국민의힘의만행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며"국가인권위후보를추천할때는적어도반인권적인사들을추천하지말라"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을퇴장하면서민주당을향해"독재타도"라고외쳤고"차라리국회를해산하라"(국민의힘박성웅의원)라는목소리를내기도했다.민주당측에서는"국민의힘은해산하라.곧해체될것"(민주당김용민의원)등의반응이나왔다.민주당출신의우원식국회의장은"국회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옹호하는인사를추천한다는것은국회스스로가자신을부정하는것이나다름없다.더구나국가인권위원회의일"이라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달지영준·박형명변호사를인권위원후보자로추천했지만,이들이차별금지법에반대하고윤전대통령탄핵반대시위에참여했다는점이알려지자추천을철회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석유화학제품가격반등"적자는줄일수있을듯"여천NCC./사진=한경DB플라스틱·합성섬유등의기초원료인에틸렌가격이반등조짐을보이고있다.원료인나프타가격에비해에틸렌의가격이오르면서마진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석유화학불황이계속되는가운데여전히적자구간이지만“적어도바닥은찍은게아니냐”는분석이조심스럽게나온다.○적자는줄일수있을듯27일석유화학업계에따르면지난달에틸렌과나프타의가격차이를뜻하는‘에틸렌스프레드’의월평균가격은MT당200.9달러였다.올들어처음으로200달러를넘겼다.이달들어서도1~22일평균MT202.82달러를기록하고있다.에틸렌은일상생활에서흔히쓰는각종플라스틱,섬유,비닐등의기초원료가되는필수재료다.석유화학기업들은원유에서나오는나프타를정제해에틸렌으로만들어판매한다.나프타(원재료)와에틸렌(제품)의가격차이가기업의수익성을결정한다.통상에틸렌스프레드가최소250달러이상이되어야흑자를낼수있다고알려져있다.여전히적자지만200달러아래를횡보했던올해1~6월달보다는상황이개선되고있다는평가다.에틸렌스프레드는올해1월158.2달러로출발해6월에도174.15달러였다.현재에틸렌스프레드가지난6월과비교하면단기간에30달러회복한것이다.올해2분기부터본격화된중국석유화학공장의가동률하락,한국공장의자체감산등의영향으로에틸렌가격이반등하면서나타난결과라는분석이다.에틸렌가격은지난5월MT당743달러까지떨어졌다가.이후767.5(6월),783.8(7월),781.3(8월)등으로반등추세를보이고있다.석유화학기업들은적자는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올해국내9개석유화학기업의평균매출원가율은98.6%였다.제품제조비용만따져도판매가와비슷한수준이었다는의미다.여기에유통비,광고비등판매관리비를더하니적자를피할수없었다.올해3분기부터는매출원가율을낮추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석유화학관계자는“여전히채산성이나오는상황은아니지만최악의상황보다는조금나아지고있다”고말했다.○韓中구조조정이변수향후석화기초제품의가격추세에대한전망은엇갈린다.중국과한국기업들이단기간에가동률을높이지않을것으로예상되면서점진적인개선세가이어질것이란관측이나오는반면,경기침체·전방수요부진으로에틸렌스프레드가지금과큰차이없이적자수준에서횡보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다만업계는마진이더악화추세를보이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바닥은찍었다’고판단한다는의미다.정부와업계가공동으로추진중인구조조정의성패가에틸렌가격의운명을결정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국내석유화학기업들은협상을통해최대25%의에틸렌설비를감축하기로했다.구조조정을통한공급과잉현상이해소될조짐이보인다면에틸렌가격은흑자수준까지올라갈수있다.중국역시과잉설비에대한구조조정을추진중이다.중국기업들의에틸렌공급량은한국시장생산량만큼중요한변수인만큼업계는유심히구조조정과정을지켜보고있다.플라스틱,비닐,섬유제조사등도국내석유화학시장및에틸렌가격을살피고있다.국내합성섬유제조기업관계자는“에틸렌가격이보통다운스트림제품단가와연동되는경향이있어가격추이를세밀하게보고있다”고말했다.성상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