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위증등6개혐의…'국무회의소집·사후문건'등법원,증거인멸·도주우려도없다판단…남은수사차질전망내란방조혐의한덕수전총리,구속전피의자심문출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내란방조및위증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구속위기에서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27일한전총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뒤"중요한사실관계및피의자의일련의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해다툴여지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다.정부장판사는또한"현재까지확보된증거,수사진행경과,피의자의현재지위등에비춰방어권행사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아울러"피의자의경력,연령,주거와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피의자출석상황,진술태도등을종합하면도주의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라고도했다.한전총리는'제1국가기관'이자'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방조한혐의를받는다.헌법과정부조직법에따르면국무총리는대통령의명을받아행정각부를통할하고,행정기관의장을지휘·감독한다.국방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의계엄선포건의또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에게하게돼있다.국무회의역시국무총리가부의장역할을한다.특검팀은제헌헌법초안을작성한유진오전법제처장이'대통령의독주를막기위해국회승인을거쳐총리를임명하도록했다'고밝힌점등을근거로국무총리가대통령의권한남용을견제할의무가있다고도봤다.이처럼국정운영전반과계엄선포에서무거운책임을지는국무총리임에도,불법계엄에따른내란행위를적극적으로막지못하고방조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내란방조혐의한덕수전총리,구속전피의자심문출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또한전총리가계엄선포이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도계엄을막으려는목적이아닌,절차상합법적인외관을갖추기위한차원이었다고구속영장에기재했다.그러면서한전총리가국무회의개의에필요한국무위원정족수11명을채우는데급급했을뿐,정상적인'국무위원심의'가이뤄지도록하는데는소홀했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한전총리는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한혐의도받는다.계엄이후인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허위계엄선포문건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나란히서명한뒤'사후에문서를만든게알려지면또다른논쟁이발생할수있다'며폐기를지시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도받는다.한전총리는앞서윤전대통령탄핵심판증언에서"언제어떻게그걸(계엄선포문)받았는지는정말기억이없다"고주장했지만,지난19일조사에선"윤전대통령으로부터선포문을받았다"며기존진술을번복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같은수사결과를토대로한전총리에대해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행사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한덕수전총리구속전피의자심문출석하는김형수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비상계엄관련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검팀의김형수특검보가27일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한전총리측은핵심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이날심사에서도위증관련내용을제외한혐의대부분을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한전총리는계엄선포를막기위해노력했지만,대통령의뜻이워낙강해말릴수없었으며,국무회의를소집한것도계엄을만류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주장해왔다.사후에작성·서명한계엄선포문은작성직후폐기했기때문에계엄선포를합법화하기위한시도로볼수없으며,윤전대통령등계엄주요가담자들이이미구속된상태여서증거인멸가능성도크지않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이날심사에54페이지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와362쪽분량의의견서,160장의PPT자료,폐쇄회로(CCTV)영상등을제시하면서혐의및구속필요성소명을위한총력전을벌였다.법원은그러나양측주장을따져본뒤특검팀이제시한증거만으로는구속수사필요성이소명되지않는다고보고영장을기각했다.한전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되면서향후특검팀의수사에도차질이예상된다.사실상내란방조혐의소명이되지않았다는판단을법원이내린만큼,다른국무위원들에대한혐의적용도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방조혐의(방조범)의경우주된범죄행위자(정범)의불법행위실행을지지·원조했는지가핵심이다.이혐의를구성·적용하기위해선객관적요건으로는지지·원조행위를했는지,주관적요건으로는그럴의사가있었는지를따져보게된다.법원은한전총리측설명을토대로,그의일련의행위와현재까지파악된의사가범죄구성요건을성립한다고확신하기어려워다툼의여지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기각사유를검토한뒤재청구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덕수전국무총리구속심문,3시간반만에종료오후4시55분심문종료…4시간반넘게지나영장심사마친한전총리,질문에는'묵묵부답'한덕수전총리,서울구치소에서구속결과대기[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가전직국무총리로는헌정사상처음으로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한전총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서울구치소에서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구속심사소식먼저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후1시반에시작됐던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전피의자심문은3시간반여만에종료됐습니다.구속심문이끝난지는이제4시간반정도가지난상황입니다.법원에서퇴장한한전총리는국민에게할말이없느냐는취재진질문에앞서출석때와마찬가지로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한전총리는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게됩니다.재판부는오늘심문내용과양측이제출한자료를종합적으로고려해구속여부를판단하고있습니다.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늦으면내일새벽결정될전망입니다.[앵커]오늘구속전피의자심문은어떻게진행됐는지,한전총리가받는혐의와함께짚어주시죠.[기자]네,특검은이틀전360쪽분량의견서를재판부에제출한데이어오늘심사에서는160쪽에달하는PPT를활용해총력전을펼쳤습니다.특검은한전총리에게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적용했는데요.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를방조하고사실상도움을줬다는점에서그혐의가무겁다고주장했을거로예상됩니다.계엄선포전,윤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부분도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인것으로특검은보고있습니다.특검은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하는과정에연루된한전총리가계엄선포를합법적으로꾸미려한것으로의심하고있는데요.이에따라구속심사에서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통해증거인멸우려도부각했을거로보입니다.이에맞서한전총리는계엄을방조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혐의를부인했을거로보이는데요.헌법재판소가자신의탄핵소추안을기각했던점을언급하며,계엄에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적극적행위가없었음을주장했을거로예상됩니다.[앵커]한전총리가구속된다면특검의관련수사도탄력을받을거로보이죠.[기자]네,최근특검이압수수색을진행한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다른국무위원에대한수사가속도를낼수있을거로보입니다.박전장관은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최초로부른6명의국무위원가운데한명인데요.특검은박전장관이계엄선포뒤법무부간부회의를열어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를지시한배경등을수사하고있습니다.비상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수사에도탄력이붙을전망입니다.특검이한전총리가지난해계엄선포뒤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와통화한사실을확인했는데요.당시지도부의표결참여방해시도가있었는지한전총리나윤전대통령이관여한건아닌지등을집중수사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안동준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변지영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D현대중공업(위),HD현대미포(아래)의야드전경.HD현대제공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가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의본격가동및미국군함시장진출등을위해합병한다.HD한국조선해양과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는27일각각이사회를개최하고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양사간합병에대한안건을의결했다고밝혔다.양사는향후임시주주총회및기업결합심사등을거쳐올해12월통합HD현대중공업으로새롭게출범한다.업계에따르면이번사업재편은양적·질적대형화를통해시너지를극대화해시장의확대,다변화를꾀하고글로벌시장에서절대적인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전략적조치로분석된다.주요경쟁국인중국과일본역시경쟁력제고를위해자국내1,2위대형조선사간합병을최근완료했다.통합HD현대중공업의출범은글로벌1위중·대형조선사간합병이라는점에서종합역량의확장을기대할수있다는것이큰차별점이다.특히회사는이번합병을통해방산분야에서사업경쟁력을대폭향상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HD현대중공업은국내최다함정건조및수출실적을보유한조선사로우수한기술력과노하우를축적해놨다.여기에HD현대미포가갖춘함정건조에적합한사이즈의도크와설비및우수한인적역량을결합해급증하는글로벌방산시장에서기회를잡는다는계획이다.한·미정상회담이후마스가프로젝트의본격가동을앞둔상황과전세계각국의해군력강화움직임이지속되면서‘K-방산’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영국의군사전문지제인스에따르면향후10년간예상되는글로벌함정신규계약시장규모는총2100여척으로,그금액만약3600억달러에이른다.통합HD현대중공업은방산분야에서2035년까지연매출10조원달성을목표로세웠다.또북극권개발로수요가커지고있는쇄빙선등특수목적선시장에서양사가보유한다양한실적을통합해이분야시장진입기회를확대하고,점유율을높여나갈방침이다.아울러양사의연구개발(R&D)및설계역량을결집해중형선에서대형선으로신기술적용을확장해나간다.HD한국조선해양은통합HD현대중공업과조선부문해외사업을담당하는투자법인도설립한다.오는12월싱가포르에설립예정으로,HD현대베트남조선과HD현대중공업필리핀,HD현대비나(가칭)등해외생산거점을관리한다.신규야드발굴과사업협력등해외사업을총괄하는허브역할을맡는다.이번합병은HD현대미포의주주들에게존속회사인HD현대중공업신주를발행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합병비율에따라HD현대미포보통주1주당HD현대중공업보통주0.4059146주가배정된다.HD한국조선해양관계자는“이번사업재편은더넓은시장,더강한조선을목표로전략적으로고민한결과”라며“통합법인출범으로시장확대와초격차기술확보를이뤄내미래조선시장을주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자전쟁국면서이스라엘-튀르키예관계악화영향튀르키예"네타냐후,팔집단학살범죄은폐하려는것"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오스만제국때다수의아르메니아인이숨진일을'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로인정했다.이스라엘총리가이일을집단학살로규정한것은처음으로,이는22개월넘게이어지고있는가자지구전쟁국면에서튀르키예가이스라엘을비난하는입장을취하며양국관계가악화한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지난26일(현지시간)네타냐후총리는아르메니아계미국인패트릭벳데이비드가진행하는팟캐스트인터뷰에서'이스라엘은왜아르메니아인에대한제노사이드를인정하지않느냐'는취지의질문을받았다.이에네타냐후총리는"했던것같다"며"크네세트(의회)에서관련결의안을통과시킨것으로안다"고답했다.진행자는'왜이스라엘총리중아무도이를인정하지않는가'라고거듭질문했고,이에네타냐후총리는"내가방금했다"고답했다.27일튀르키예외무부는성명을내고"'1915년사건'에대한네타냐후의발언은과거의비극적사건을정치적인목적으로이용하려는시도"라며반발했다.그러면서"우리는역사적,법적사실에부합하지않는이같은언급을규탄하며거부한다"고강조했다.튀르키예외무부는"팔레스타인인민에대한집단학살에가담한혐의로(국제형사재판소의)재판받는네타냐후가자신이저지른범죄를은폐하려는것"이라고비난하기도했다.ICC가네타냐후총리등이스라엘지도부를대상으로가자지구에대한전쟁범죄혐의로체포영장을발부했던일을들어맞받아친것이다.많은역사가는1915∼1923년당시튀르키예의전신인오스만제국이아르메니아인과다른소수민족에대해대량학살을자행했다고보며이로인해약150만명이사망한것으로추산한다.아르메니아인제노사이드를공식적으로인정한나라는미국,프랑스,독일,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등34개국에불과하다.팔레스타인을주권국가로인정하는나라가147개국인것에비교하면훨씬적다.이에대해튀르키예는'1915년사건'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전쟁중벌어진쌍방충돌의결과라며집단학살자체를인정하지않는다.숨진아르메니아인규모도30만명정도라고주장한다.팟캐스트인터뷰서'아르메니아인대량학살'관련답하는네타냐후총리[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스라엘안에서는제노사이드인정여부를놓고논란이이어졌지만지도자들은줄곧이를거부해왔다는점에서네타냐후총리의발언의도에관심이쏠린다.이스라엘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이스라엘은튀르키예를주요무역파트너이자안보파트너로여겨왔지만가자지구전쟁이계속되면서양국관계가새로운국면을맞이했다"고지적했다.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공개지지하고네타냐후총리를비난하는등양국관계가경색된것이이번네타냐후총리발언에영향을줬을것이라는시각이다.앞서2001년시몬페레스당시이스라엘외무장관은"아르메니아인들이겪은일은비극이지만제노사이드는아니다"라며"홀로코스트와비슷한일은일어나지않았다"고언급한바있다.또네타냐후총리의언급과달리크네세트에서관련결의안이통과된적도없다고이매체는짚었다.2011년크네세트에서매년4월24일을'아르메니아집단학살추모의날'로선포하자는법안이발의됐지만이는표결에부쳐지지도않았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많은나라들이서방군사동맹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국이자강력한군사력을가진튀르키예와관계를고려해이사안언급을꺼린다고분석했다.또이스라엘에서는이사안이나치독일이유대인을대량학살한홀로코스트사건과동급으로여겨지는것에거부감을느끼는분위기가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秋"650만원어치향응받아…대법,신속한인사로최소한의책임보여야"법원노조"조사결과공개"…법원행정처장"현재까지혐의증명자료부족"발언하는추미애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이미령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은27일윤석열전대통령등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에대해"명백한형사처벌대상"이라며대법원이조속히인사조처할것을촉구했다.추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양심있는제보자는그날접대비로650만원을송금한내역을갖고있다고밝혔다.여기에더해같이룸살롱에동석했던연수원동기변호사의증언까지존재한다"며이같이주장했다.그러면서"몇차례접대가있었는지,무엇을부탁받았는지를떠나650만원어치의향응을받은사실만으로도공직자로서부적절한처신을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명백한증거가있음에도법원은제식구감싸기에급급한듯5개월째침묵으로일관하고,지귀연은여전히윤석열내란수괴재판을담당하고있다"며"법을수호해야할대법원과윤리감찰관실(감사관실)의처신이양심있는개인의행동보다더정의에동떨어져있다"고말했다.추의원은"자판기커피몇잔의단800원때문에해고된버스기사가있는가하면,650만원의향응을받아도아무문제없는판사가있다"며"법앞에모두가평등하다는헌법정신은어디에있는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대법원은신속한인사조치로최소한의책임을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도이날성명을내"대법원윤리감사관은룸살롱접대의혹에관한조사결과를즉시공개하라"고밝혔다.법원노조는"지부장판사는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고체포적부심사기간을산입하지않아윤석열의구속을취소해이미국민들과법원구성원의신뢰를잃었다"며이같이주장했다.앞서지난5월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여성종업원이나오는고급룸살롱(유흥주점)에서접대받았다고주장했다.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장소에서지부장판사가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도공개했으나발생비용,대납여부,결제주체등구체적내용은밝히지않았다.논란이확산하자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5월16일"가능한방법을모두검토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며"구체적비위사실이확인될경우관련법령에따라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부장판사는같은달윤리감사관실에'친목모임일뿐민주당이주장한접대의혹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담은문건과입증자료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오랜기간알고지내온후배법조인들과저녁식사를한뒤직접결제했고,이후차를타고함께있던후배법조인의단골술집으로이동해잠시동석했다가귀가했으며그곳에서는후배법조인이결제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지부장판사는내란사건법정에서도재판에앞서신상발언을통해"의혹제기내용은사실이아니고그런데가서접대받는건생각해본적없다"며"삼겹살에소맥도사주는사람도없다"고직접반박하기도했다.대법원관계자는감사진행경과에관해"윤리감사관실에서진행중인상황"이라며그밖의구체적입장은밝히지않았다.다만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전날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윤리감사관실에서현장을확인하고제출된증거자료를확인한바로는현재까지는객관적인소명,증명에대한자료가부족하다는입장인것같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워낙국민들의중대한관심사다보니국민의눈높이차원에서,진행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결과도참고하기위해아직까지조사를계속중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트닉장관CNBC인터뷰…한·일지목해"美사회기반시설건설에자금댈것"트럼프행정부,미방산업체지분인수가능성도시사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과일본의대미투자금으로국가경제안보기금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26일(현지시간)미CNBC와인터뷰에서"일본자금,한국자금,그리고다른나라들의자금으로국가및경제안보기금이조성되는것을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그들은미국의사회기반시설건설을위해우리에게자금을댈것"이라며"이러한것들은도널드트럼프가관세를이용해성사시킨거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는관세에서나오는자금을활용한게아니라,세계가성공하기위해서는강력한미국이필수적이라는점을근본적으로이해하는국가들의약속을활용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한국은미국에총3천500억달러의투자안을제시해관세협상을타결했으나투자패키지운용방식을놓고는양국간이견이좁혀지지않는상황이다.일본도지난7월일본산수입품에대해관세율을15%로낮추는대신자국정부가지원하는대출과보증을통해미국에5천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미국과합의했지만,세부내용을두고양측이다른해석을내놨다.러트닉장관은한국과관세협상타결이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투자이익의90%를미국이보유하겠다는구상을내놓은바있는데,이번인터뷰를통해한국의대미투자금의용도와이를활용할펀드명칭을이전보다다소구체화한것으로보인다.이날러트닉장관은트럼프행정부가반도체기업인인텔의지분확보와비슷한방식으로미국방산업체의지분확보를고려중이라고도말했다.러트닉장관은"방위산업(의지분확보문제)에관해엄청난논의가있다"고말했다.이어"록히드마틴은매출97%를미국정부에서만든다.그들은사실상미국정부의한부문"이라고했다.그는또"하지만,경제성은어떤가.나는국방부장관과부(副)장관에게그걸(결정을)맡기겠다"면서"그들은그일을맡고있고,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진행자가"미국정부가'우리는(AI방산기업)팰런티어서비스를이용중이니,지분을원한다,보잉서비스를이용중이니,지분을원한다'고말하지못할이유가있나.적정선은어디인가"라는물음에답하는과정에서나왔다.트럼프정부는최근반도체법에따라지급하는보조금을"대기업에무료로돈을주는것"이라고비판하며,인텔지급할보조금액수만큼의지분10%를확보했다.러트닉장관의이날언급은반도체법보조금과비슷한방식으로정부와의계약이매출의주를이루는방산기업의지분까지확보할수있으며,현재국방부차원에서논의가진행중이라는취지로읽힌다.하지만,트럼프정부의민간기업지분인수시도에대해여당인공화당내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오고있어주목된다.랜드폴(켄터키·공화)연방상원의원은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보낸성명에서"오늘은인텔이고,내일은미래의상무장관이통제하기로결정한어떤산업이든될수있다"며"보수진영이이를지지한다면,향후민주당에민간부문에대한정부소유권확대를위한청사진을넘겨주는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업사전통보및선로주변근로자인지여부등집중조사경찰"이번주안으로사고관련주요관계자조사마무리예정"청도열차사고합동감식(청도=연합뉴스)윤관식기자=지난20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전날발생한열차사고에대한유관기관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전날이곳에서는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어2명이사망하고5명이다치는사고가났다[email protected](청도=연합뉴스)김선형박세진기자=7명의사상자를낸'경부선철도참사'원인을조사중인경찰이27일사고무궁화호열차기관사A씨를참고인신분으로첫소환해6시간가량조사를벌였다.이번사고핵심관계자인A씨가경찰에출석한것은사고발생8일만으로,지금까지그는변호사선임등을이유로수사에응하지않았다.경북경찰청경부선열차사고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9시께A씨를경북경산시경북청형사기동대사무실로불러오후3시까지6시간가량조사를진행했다.경찰은A씨를상대로사고당일풀숲이우거진커브구간을지나면서선로주변근로자들을인지했는지,제동장치조작이나경적사용등전반적인안전수칙을준수했는지등을집중적으로확인했다.특히A씨가열차운행전또는운행중사고구간에서상례작업(열차운행중시행하는선로유지보수작업)이이뤄질예정이라는사실을역관계자등으로부터통보받았는지여부도조사했다.이와관련해코레일측은"상례작업은선로에영향을받지않는작업이기때문에,사전에기관사에게알리지않고한다"고밝혔다.또사고발생전기관사와사고구간을담당하는남성현역,청도역관계자들사이에주고받은무전교신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철도안전법에따르면역관제사는열차운행구간에공사나변경내용등이있으면기관사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다"며"A씨뿐만아니라사고구간담당역관계자등도조사해법위반여부를확인중"이라고말했다.이어"A씨가사고구간에서상례작업이예정돼있다는사실을사전에알고있었는지는수사중인내용이라말할수없다"고덧붙였다.앞서지난19일경북청도군경부선선로근처에서무궁화호열차가시설물안전점검을위해이동중이던코레일직원1명과하청업체근로자6명을치는사고가났다.이사고로하청업체근로자2명이숨지고나머지5명이다쳤다.숨지거나부상한하청업체근로자6명가운데2명은당초해당업체가작성한작업계획서명단에포함되지않은인원으로드러났다.사고발생후경찰은남성현역역장등코레일관계자들을상대로작업지휘과정,열차운행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조사했다.현장조사를통해확보한증거를토대로열차경보장치작동여부등도분석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이번주안으로사고관련주요관계자조사를마무리한뒤혐의적용여부를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부터공식일정에들어간국민의힘장동혁신임대표가탄핵찬성파의원을향해,결단을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당지도부에서는첫날부터,한동훈전대표관련의혹을반드시조사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국립서울현충원참배로공식일정을시작한국민의힘장동혁신임대표.강력한대여투쟁을이어가겠다는의지를밝혔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자유민주주의가위협받고있습니다.대한민국의자유와번영을반드시지켜내겠다는마음을담아서‥"장대표는이재명정권의폭정을막기위해서국민의힘이하나로뭉쳐자유우파시민들과연대해야한다며다시한번단일대오를주장했습니다.특히장대표와대립각을세우고있는탄핵찬성파조경태의원을향해거듭날선반응을내놨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조경태의원께서이런저런말씀을하시는데,만약에적절한결단이필요한시점이라면제가할수있는결단을하겠습니다."장대표와보조를맞추고있는김민수최고위원역시해당행위를근절해야한다며,'찬탄파'한동훈전대표의이른바'당원게시판의혹'을꺼냈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당원게시판조사는당무감사와함께반드시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당권을거머쥔'반탄파'가'찬탄파'에대한본격적인공세에나서자,당내분열은한층깊어지고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오늘,KBS1라디오'전격시사')]"극단적인세력들,부정선거를옹호하고계엄을옹호하는분들하고는함께갈수없다라는것을‥"민주당역시국민의힘새지도부를향해'윤어게인'을주장해서대체무엇을하자는것이냐며불편한심정을감추지못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야당이건강해야여당도건강하고서로선의의경쟁을할수있을텐데,대한민국에는야당이없고극우세력만이렇게득세하는‥"그러나정청래대표가장대표에게당선축하난을보낸사실이알려지면서,양당대표가조만간관계개선에나설수도있다는기대가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장동준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986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정부첫UFS한미연합연습종료를앞두고,대규모야외도하훈련이공개됐습니다.북한은이재명대통령을향해"비핵화구상은허망한망상"이라고다시비난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언급은없이한국과미국에대한대응을분리하는모습인데,어떤의도일지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강위에띄운장비의덮개를열자,폭8미터의교량이나타납니다.곧이어한국군의'리본부교'와미군의'개량형전술부교'가하나하나연결됩니다.순식간에280미터길이의임시교량이완성되고한미양국의장갑차가남한강을건넙니다.UFS한미연합연습의일환으로진행된'제병협동도하훈련'으로,특히올해는양국군의정비능력과상호운용성을검증하는데무게를뒀습니다.[숀쿡/미2사단/한미연합사단11공병대대장]"이번훈련은강력한한미동맹을보여줬습니다.도하작전은저희가수행하는가장복잡한공병임무중하나입니다."한미정상회담이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등민감한쟁점에대해양국간이견노출없이마무리된직후,대규모합동야외훈련이공개된겁니다.한미연합연습에거세게반발해온북한은이재명대통령이미국강연에서한이발언에도예민하게반응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현지시간25일)]"가난하지만사나운이웃은그냥억압한다고만모든게해결되지는않고필요하면적절하게관리할수단도필요하지않을까…"북한에대해제재가아닌긴장완화의필요성을강조하려는취지로해석됐는데,북한은조선중앙통신논평을통해"모독"이라며이대통령을"위선자"·"대결광"이라고맹비난했습니다.'핵개발중단'과'축소'·'비핵화'로이어지는이대통령의구상도"허망한망상"이자"천진한꿈"이라고깎아내렸습니다.다만'김정은국무위원장을만나고싶다'는트럼프미국대통령에대한언급은없었습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북한문제에개입하는걸차단시키기위해서한국에게는굉장히공세적비난을하고,(미국에겐)조금더공간을두고보려고하는그런이중화를지금시도하고있다…"이런가운데한미일세나라는북한의IT노동자들이신분을속여취업한뒤자산을빼앗아무기개발에쓰고있다며,"심각한우려를표한다"는공동성명을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조민우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98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제2수사단요원선발'김봉규대령출석"무술,사격능력갖춘요원선발해전달"정성욱대령"전라도출신빼고다시선발"[서울=뉴시스]계엄회동주도및계엄기획비선으로의심되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사진.(사진=엑스옛트위터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부정선거의혹을수사하는제2수사단을구성하면서"전라도출신은빼라"고지시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27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노전사령관의2차공판기일을진행했다.이날재판에는12·3비상계엄선포전노전사령관의제2수사단요원선발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장악작전계획등에가담한정보사소속김봉규·정성욱대령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두사람은비상계엄선포이틀전인지난해12월1일노전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과함께이른바'롯데리아회동'에참석해선관위직원체포및부정선거관련증거확보계획등을논의하기도했다.김대령증언에따르면,그는지난해9월특수요원·공작요원5~6명추천해달라는노전사령관의요청에따라무술유단자나사격등능력을갖춘요원5명의명단을작성해전달했다.노전사령관은지난해10월'4·15부정선거비밀이드러나다'라는책자의요약과정보사인원10~15명추가선발을요청했다.이후11월에는특수요원5명을포함시켜달라고해최종인원을선발해전달했다.이과정에서노전사령관은전라도지역출신자들은선발인원에서제외해달라고요청했다고한다.김대령은'피고인(노상원)이특수부대쪽은특수무술잘하는인원으로선발하되전라도출신은제외하라고했는데맞냐'는내란특검팀질문에"네"라고답했다.이어"10월21일(김봉규가문상호에게명단을보낸날)이후에전라도말씀을하셔서그이후에다시선발했다"며"말씀대로업무잘하는인원을뽑았는데구체적으로전라도는빼라고해서다시진행했다"고말했다.특검팀이'일잘하는사람에전라도출신이포함돼다시전라도출신을배제하라고얘기한거냐'고묻자"네"라고대답했다.전라도출신인원을제외하고최종명단을전달하자노전사령관은"계엄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준비를잘해야한다"고말했다는것이김대령의증언이다.노전사령관의지시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서내려온것이라고생각했다고한다.정대령도이날오후재판에출석해"전라도지역을11월초에빼라고해서(선발한)인원의지역을확인해서다른인원선발하고했다"고증언했다.노전사령관은2019년3월군에서제적돼민간인신분이던2024년11월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구성등요원선발을위해문전사령관등으로부터정보사소속요원들에대한인적정보등을받은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를받는다.김대령과정대령이노전사령관과문전사령관에게보낸특수요원·공작요원등수십명의명단은제2수사단에소속돼중앙선관위장악및부정선거관련자체포작전에투입된것으로특검팀은보고있다.노전사령관에게넘긴정보사요원들의인적사항에는계급·성명뿐만아니라출신및임관연도,출생지역,학력,기타특징등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3급군사기밀인정보사요원의개인정보가민간인인노전사령관에게넘어간것이다.노전사령관은또지난해8~9월준장진급을도와주겠다며김대령으로부터현금1500만원과600만원상당백화점상품권을수수한혐의(알선수재)도받는다.구삼회전육군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인사청탁을들어주겠다며현금500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그는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기소돼김전장관등과함께재판받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와여당이9월말검찰개혁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하기로예고한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실무적으로세심하게검토해야한다며연일신중론을펴고있습니다.검찰개혁을놓고당과정부사이에균열이생긴것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추석전수사·기소완전분리로사실상검찰청을없애겠다고약속한대통령실과민주당.추석이한달남짓남았지만아직정부조직법개정안은발의조차안됐습니다.검찰청을쪼개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을만드는데,수사기관인중수청을행정안전부에둘지공소청과함께법무부에둘지등을두고정부·여당간이견이있기때문입니다.민주당검찰개혁특위는중수청을행안부에두는방안을검토중인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입장이다릅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지난25일)]"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행안부밑에들어가게됩니다.그렇게됐을때과연1차수사기관들의권한이집중돼서상호인적교류가가능한상태에서어떤문제가발생할지‥"정장관은1차수사기관에대한사법통제가필요하다며,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와수사지휘권부활도언급했습니다.심지어경찰수사사건을모두검찰에송치하는'전건송치'까지꺼냈는데,민주당의개혁방안과는배치됩니다.논란이일자정장관은오늘"검찰이수사권한을갖는건안된다는확고한입장"이라며,"다만어떻게설계해야중대범죄수사역량을유지하고수사권한오남용을방지할지고민해야한다고말한것"이라고수습했습니다.그러나민주당안에서는정장관의발언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민형배/민주당검찰개혁특위위원장]"장관이지금아직당에서입장을내지않았는데그렇게말씀하신데대해서'장관의본분에충실한건가'이런정도에대한우려가‥"앞서법무부가참여한당내비공개회의에서도민주당과법무부의의견이크게충돌한걸로알려졌습니다.오늘민주당검찰개혁특위회의도당초참여하기로했던법무부가불참했는데,검찰개혁을앞두고민주당과법무부의이견이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취재: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취재:허유빈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985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규모국제행사데뷔…"문화관련논의,주도적참여해야"APEC창설후첫'문화산업고위급대화'서의장으로주재20개회원국참석…공동성명채택·지속적논의약속[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최휘영(앞줄왼쪽다섯번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경북경주힐튼호텔에서열린APEC문화산업고위국대화본회의를마치고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경주=뉴시스]김주희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취임한달여만에'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통해대규모국제무대에데뷔했다.의장으로서각국문화수장들과머리를맞대고역내문화창조산업의나아갈길을모색하는동시에,K-컬처산업의선봉장으로서의존재감을드러냈다.최장관은27일경북경주힐튼호텔에서열린문화산업고위급대화본회의를의장으로주재했다.'문화창조산업,번영을위한새로운지평(CCIs:NewHorizonsforProsperity)'을주제로진행된이번고위급대화는1989년창설된APEC역사상처음으로문화산업을주요의제로논의한자리다.이날본회의에는21개APEC회원경제체중멕시코를제외한20개경제체가참석했다.일본아베도시코문부과학성대신을비롯해칠레카롤리나아레돈도문화예술유산부장관,인도네시아파들리존문화부장관,말레이시아티옹킹싱관광예술문화부장관등고위급정책담당자들이자리했다.본회의에서는올해APEC주요의제인'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이라는3개분과를통해문화산업의미래를조망했다.첫번째분과'연결:APEC경제협력의새로운촉매제로서의문화창조산업'에서는문화산업이APEC핵심성장동력임을재확인하고이를통한지역성장기회를논의했다.문체부는한국의문화산업육성정책방향을소개하며문화콘텐츠가연관산업에미치는영향이뷰티,음식,관광,패션등으로확대되고있다고소개했다.두번째분과'혁신:디지털·인공지능(AI)혁신이주도하는문화창조산업발전'에서는디지털기술과AI가문화산업전단계에미치는영향을탐구했다.마지막분과인'번영:문화창조산업을통한APEC공동체의번영실현'에서는에지랜드인스티튜트의이브다코드대표가기조발표자로나서모범사례공유,교육훈련교류등문화산업분야의실질적협력방안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최휘영(앞줄왼쪽세번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경북경주힐튼호텔에서열린APEC문화산업고위국대화본회의를마치고각국대표들과한복을입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본회의를마무리하며APEC회원경제체참석자들은공동성명을채택했다.공동성명에는▲문화창조산업의경제적중요성에대한공동인식▲디지털·AI기술을활용한창작과유통의혁신촉진등이담겼다.본회의장주변에는이날논의한의제를눈으로직접확인할수있는공간도마련됐다.경주의문화유산과K-팝스타제니영상등미디어전시를비롯해확장현실(XR)콘텐츠체험공간,개인맞춤색상(퍼스널컬러)진단등K-뷰티체험공간등은참석자들의큰관심을모았다.본회의를마친최휘영장관은"이번첫'APEC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APEC역사상처음으로문화분야를경제협력의핵심의제로격상하고본회의에서의의제별논의를넘어APEC회원경제체참석자들에게문화콘텐츠의무한한확장성과한국문화산업의역량을생생히선보였다는점에서성과가크다"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은이번성과를바탕으로APEC회원경제체들과문화산업을통한지속적협력을이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번행사는최장관이지난달31일취임후처음나선대규모국제행사라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최장관은"취임한지채한달이안된시점에큰행사를치르게됐다"며"한국문화행사에대해많은나라가큰관심을갖고있다는걸확인했다.그런측면에서앞으로문화관련논의에더큰리더십을가지고주도적으로참여하고이끌어나가야겠다는생각을하게됐다"고소감을밝혔다.[서울=뉴시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경북경주힐튼호텔에서글렌스콧데이비스미국국무부교육문화국문화유산센터장과양자회담을하고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날최장관은우양미술관에서환영만찬을열었다.각국회원경제체수석대표들은물론JYP엔터테인먼트박진영창의성총괄책임자,하이브이재상대표,SM엔터테인먼트장철혁대표이사등기업인들이참석해대화를나눴다.한국문화콘텐츠를이끄는대표기업인들을초대함으로써민관이함께APEC문화협력을주도해나갈수있는기반을마련한셈이다.본회의가열린이날도최장관은바쁘게움직였다.각세션의빈시간도쉬지않고아베토시코일본문부과학대신,글렌스콧데이비스미국국무부교육문화국문화유산센터장과양자회담을가졌다.최장관은"일본과는올해수교60주년을맞아여러문화교류행사를준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께서도한일정상회담에서좋은결실을많이남겼다"며"양국정상이합의한우호적환경속에서문화적으로무엇을더할수있는지계속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미국은주도적으로(이번고위급대화를)서포트해주고(공동성명)합의를이끌어내는데큰역할을해주신것에감사를표한다"고보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