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1%성장,절박한심정"…23.7조로올해보다12.9%증가정부AI예산의절반집행…R&D예산11.8억·기초연구는역대최대정보보호예산도8.1%증액…기금줄었지만ICTR&D는22.7%증가[서울=뉴시스]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과기정통부예산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내년예산을역대최대규모로편성했다.잠재성장률이1%대로떨어진상황에서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높이기위해기술기반혁신성장을주도해야한다는절박한판단에서다.과기정통부는이러한위기돌파의핵심전략으로인공지능(AI)과과학기술을중점선택했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1일내년도예산을23조7000억원으로책정했다고밝혔다.이는올해추경예산(21조원)대비12.9%늘어난규모다.연구개발(R&D)예산은21.6%증가한11조8000억원이다.정부AI예산절반확보…PBS단계폐지대응내년도인공지능(AI)분야예산은5조1000억원으로,정부전체AI예산(10조1000억원)의절반수준이다.이중AI대전환사업에4조4600억원을배정,누적3만7000장의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를확보하고국가AI컴퓨팅센터구축,특화AI모델개발을위한데이터스페이스조성등을추진한다.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등차세대AI핵심기술을비롯해피지컬AI선도기술내재화에도예산이투입된다.지역AI전환혁신거점조성과AI기반침해대응역량강화사업도반영됐다.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등초격차역량강화와첨단바이오·양자등미래기술분야선점을위한차세대전략기술확보에는5조9300억원이투입된다.이는올해보다27.8%늘어난규모다.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단계적으로폐지된다.소규모과제중심의파편화된재정구조를대형·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전환하기위해기관전략개발단에3636억원을투입한다.구혁채과기정통부1차관은“5년간단계적으로PBS를폐지할예정으로,성과에기여도가높은우수연구자에게보상하는예산(51억원)을신규확보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과기정통부예산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기초연구2조7400억…역대최대규모연구자중심의R&D생태계조성을위해4조5100억원이배정됐다.이중기초연구사업예산은2조7400억원으로,올해보다17.2%증가한역대최대규모다.기초연구과제수는R&D삭감이전수준인1만5800개로복원되며,국가장학금과연구생활장려금등도확대된다.폐지됐던기본연구사업도복원돼내년에는1150억원규모로2000개과제가지원된다.박사후연구원들의국내복귀를위한세종과학펠로우십내복귀트랙도신설된다.260억원을투입해130명을지원한다.사회문제해결예산강화…정보보호8.1%증액과학기술·디지털기반균형성장분야예산은7400억원으로,올해보다27.6%늘었다.국민생활과안전에직결된사회문제해결형R&D도강화되며,불법마약류대응현장기술개발(19억원),첨단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실증확산지원(26억원)사업이신규추진된다.특히올해잇따른사이버침해사고에대응하기위해정보보호예산은올해보다8.1%늘어난3300억원으로편성됐다.이중보이스피싱관련R&D는11.1%증가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정책관은“AI를활용한침해사고대응시스템영역이중점적으로늘어난분야”라며“2035년까지양자내성암호로전환하기위한지원사업도확대된다”고설명했다.지출구조조정…운영기금줄었지만ICTR&D투자확대과기정통부는내년예산편성과함께약1조2000억원규모의지출구조조정을단행했다.구차관은“정부전체지출구조조정규모가약27조원인데,이중과기정통부는1조2000억원을조정했다”며“관행적경상비나성과부진사업,유사·중복사업에대한구조조정은매년해왔고,제도개선이나사업우선순위조정도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어떤사업이삭감된것은아니고,기초연구나일부사업은다른사업으로개편되거나통합·이관·확대된부분이있다”고덧붙였다.과기정통부소관기금은1조7788억원으로올해보다13.9%줄었다.정보통신진흥기금(7188억원),방송통신발전기금(5928억원),과학기술진흥기금(891억원)은감소했지만,기후대응기금(1465억원)과원자력연구개발계정(2316억원)은각각76.1%,20.5%늘었다.박태완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보통신진흥기금과방송통신발전기금사정이어려워진건맞다”면서도“AI개발,인력양성등핵심ICTR&D투자는올해보다22.7%늘어난1조6000억원을편성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포영장집행시위법성·구치소제공특혜여부확인위한것"尹측"형집행법·공공기관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등위반"추미애법사위원장,국회법사위서울구치소현장검증모두발언(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열린현장검증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이날법사위는윤석열전대통령수감중특혜제공여부를확인하고특검출석요구당시윤전대통령이옷을벗고버티는과정이있었는지여부를CCTV등영상기록열람을통해확인할예정이다.2025.9.1[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정진고가혜기자=더불어민주당이1일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내CC(폐쇄회로)TV확인에나섰다.윤전대통령측은전직대통령을망신주려는위법한행태라고반발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과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위원들은이날오전서울구치소를찾아윤전대통령이수용중특혜를제공받았는지여부를확인했다.특히윤전대통령이지난달특검팀의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수의(수용복)를벗은채속옷차림으로완강히저항한정황을CCTV등영상기록열람을통해점검했다.현재윤전대통령은미결수용자신분으로구치소에수용돼생활하고있다.앞서내란사건으로재판에넘겨졌고현재특검수사가계속진행중이다.3대특검종합대응특위위원장인전현희의원은CCTV열람에앞서"사상초유로구치소내에서체포영장집행을거부한사례는내란수괴혐의자가처음"이라며"이과정에위법성은없었는지,구치소에서제공한특혜는없었는지확인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오늘현장에서CCTV를열람하는것은윤석열에대한망신주기목적이아니라는점을거듭말씀드린다"며"서울구치소도법치주의와헌정질서를바로세우는위치에있음을자각하고다시는얼토당토않은특혜를제공하는일은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또서영교의원은"윤석열의면회상황을집계해보니총접견시간이2만3천718분이었고,면회인원은348명이라고한다.밤11시를넘어접견한기록이있었다"며"이내용이맞는지자료로확인해달라"고요구했다.아울러"불법인외부음식반입이허용됐는지도확인해달라"라며"특히1월25일에는변호인접견이39번이었는데,이런것이가능한가"라고반문했다.이날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와법사위의서울구치소현장검증은지난달26일법사위의'현장검증실시계획서채택의건'의결에따른것이다.다만,법사위는관련영상을국민에게공개하지는않을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법사위민주당의원들은열람후간단한회견을열어확인한영상기록내용을설명하는시간도가졌다.이과정에서체포영장집행시도는적법하게이뤄졌다고강조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민주당의CCTV확인작업이명백한위법행위라며강하게반발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입장문을내고"형의집행과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하는국회법사위의의결은명백히위법하다"며이는전직대통령을망신주려는의도라고주장했다.대리인단은"형집행법에따르면CCTV는수용자또는시설을계호하기위한최소한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는것"이라며"헌법재판소역시카메라의각도를한정하고중앙통제실에대한출입제한규정을두는등영상기록의유출이나오남용의방지를강조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구치소내CCTV는)국회의결처럼특혜제공이나수사방해목적을확인하기위해사용하거나열람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또"교정시설내부CCTV는보안시설영상물로비공개원칙이적용되는데,이는수용자인권보호뿐아니라보안에도큰위험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라며"공공기관정보공개법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거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특정정보를)비공개하도록하고있고,개인정보보호법역시개인정보의목적외사용을금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대리인단은"체포의위법성에대한법적판단은사법부의영역이며국민의알권리에속하는사항이아니다"며"수사기관이나법원도아닌국회가이를확인하겠다는것은정치적목적으로법률을위반할수있다는것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이해곤기자]<앵커>우리수출이3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습니다.관세영향에대미수출은줄었지만아직영향권이아닌반도체가사상최대실적을달성하며수출버팀목역할을했는데요,미국과풀어야할관세숙제가앞으로수출을결정지을변수가될것으로보입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이해곤기자,지난달수출실적짚어주시죠.<기자>네지난달우리수출액은584억달러로지난해같은달보다1.3%증가했습니다.미국관세영향에따른대미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우리수출은3개월연속플러스를기록중인데요,반도체와자동차,선박등3대품목이수출상승세를이끌었습니다.8월반도체수출은151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7.1%가증가했습니다.6월세웠던역대최대기록을2개월만에경신한건데요,AI인프라투자가늘어나면서수요가계속됐고,메모리반도체가격도상승했습니다.스마트폰신제품출시로모바일용반도체수요도늘었습니다.고부가메모리반도체가격은더블데이터레이트,DDR4가격이전년에비해178%,DDR5는16.7%가올랐습니다.자동차역시지난해대비8.8%가증가한55억달러를기록했는데요,전기차는68.5%,하이브리드는13.3%등친환경차를중심으로수출이늘었습니다.선박도2022년과2023년수주했던선박의인도가이어지면서수출이11.8%증가한31억4천만달러로집계됐습니다.<앵커>전체수출흐름은좋은데대미수출만감소한건데요,앞으로도장담할수없는상황이죠.<기자>네지난달대미수출은87억4천만달러로전년대비12.0%가감소했고,주요수출국가운데감소폭이가장컸습니다.대미수출은아직관세영향을받지않는반도체와무선통신이각각56.8%,34.2%로크게증가했지만,반면품목관세가적용되는철강과차부품등수출은32.1%,14.4%가줄었습니다.자동차역시3.5%가감소했습니다.현재미국으로수출하는자동차와부품에는25%,철강과알루미늄파생상품에는50%의관세가유지되고있습니다.만약반도체에도이같은고관세부과가현실화하면앞으로대미수출감소폭은더욱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미국에대한대규모투자로관세인하는약속받았지만자동차는인하시점이아직정해지지않았고,반도체와의약품에있어서도미국이'최혜국대우'를하겠다고했지만어느정도가될지는약속하지않았습니다.이같은관세를지렛대삼아대미투자이행과비관세장벽등에서미국이유리한고지를이어갈수있다는관측도나오는상황입니다.관세가장기화하면결국우리경제에도악영향을줄수밖에없습니다.한국은행은미관세정책으로올해우리GDP성장률은0.45%p,내년에는0.6%p감소할것으로전망하기도했는데요,정부는이에대응해중소,중견기업의관세피해를최소화하고,시장다변화등조치를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수출호조세에도불구하고미국과협상에서숙제를떠안고있는만큼앞으로후속협의에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이해곤입니다.이해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한미정상회담에서유의미한성과를거둔분야중하나가바로원전일겁니다.특히대형원전을넘어차세대원전인SMR(소형모듈원전)에서도우리기업들의활약이기대되고있는데요.관련시장규모만400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어떤기업들이얼마나성과를낼수있는지취재기자와짚어봅니다.건설사회부방서후기자나와있습니다.방기자.사실말그대로차세대원전입니다.아직대형원전도재가동을준비중인상황에서벌써부터SMR을논하긴이르지않나요?<기자>우선SMR이차세대미래에너지로꼽히는이유는안전성과경제성,그리고활용성등에서우수하다고평가받고있기때문입니다.중대사고확률이대형원전에비해1천배가량낮고,건설기간은절반으로짧은가하면건설비용도20%수준으로저렴합니다.이같은장점때문에전세계주요국가들이SMR시장을선점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이고요.업계에서는오는2030년부터SMR이상용화되고,2050년탄소중립시대가본격적으로열리면관련시장규모만400조원으로불어날뿐아니라,전체원전발전용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상당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5년뒤상용화가되려면적어도2028년에는기술이완성돼야하기때문에사실상지금이SMR개발기업들에겐골든타임인셈입니다.우리건설사들은바로그런글로벌SMR개발사들과미리손을잡고이르면올해말성과를낼것으로점쳐집니다.따라서결코먼이야기가아니고요.건설사별로다양한파트너와협력을맺고있는만큼성과도다양할전망입니다.<앵커>결국대형원전분야에서처럼발전소를짓는다는소린데,어떤점에서차별화된다는거죠?<기자>일단SMR의종류부터짚고넘어가겠습니다.SMR은기술적으로크게3세대,3.5세대,4세대로분류됩니다.3세대는기존대형원전을소형화한것에그치기때문에우리가오늘이야기할SMR은3.5세대부터입니다.3.5세대SMR역시대형원전처럼물을냉각재로사용하지만,주요기기를원자로안에일체화시켜서냉각재의누출을방지하고,외부전원없이작동하도록혁신기술을접목시켜안전성을획기적으로높인모델입니다.현재미국홀텍과뉴스케일파워가이3.5세대SMR로각각미국과유럽등지에서활약할전망이고요.현대건설이홀텍,삼성물산은뉴스케일파워와각각협력중입니다.3.5세대SMR이작아지고,안전을강화한원자로라면4세대SMR은완전히새로운원자로입니다.냉각재로물이아닌소듐이나헬륨가스를사용하기때문에방사능에오염될위험이낮고,따라서사고가능성도현저히떨어집니다.아마존이급증한데이터센터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투자를단행한엑스에너지가이4세대SMR전문인데요.이아마존보다도먼저엑스에너지에투자했던기업이바로DL이앤씨입니다.<앵커>현대건설은대형원전에이어SMR분야에서도1등인가요?<기자>기준을어떻게삼느냐에따라다른데요.눈에보이는착공실적을기준으로한다면단연1등입니다.홀텍과함께미국미시간주펠리세이즈부지내에SMR2기건설을추진중에있고요.인허가절차가예정대로진행될경우올해말착공가능할전망입니다.미국유타주에서먼저추진됐다무산된SMR과달리기존원전부지에짓는사업이고,주정부의지원도막강하기때문에실제착공까지는무리없이갈것이라는게업계관계자들의중론입니다.이밖에현대건설은미국외에도유럽과동남아시아등지에서홀텍과SMR관련협업을이어갈계획입니다.<앵커>삼성물산은뉴스케일파워와손을잡았다고하는데,사실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SMR설계인증을최초로받은곳이기도하잖아요?인증을먼저받았는데착공이홀텍보다늦는이유가있습니까?<기자>앞서말씀드렸던무산된미국유타주SMR이바로뉴스케일파워가하던프로젝트였습니다.하지만건설비용이급등한데다,기존원전부지에짓는사업이아니다보니,지역주민과의회차원의협조도펠리세이즈SMR보다는다소열악했던것으로풀이됩니다.그래서뉴스케일파워가방향을돌린곳이바로유럽입니다.비록미국내에서첫삽은못떴지만글로벌SMR수요는충분한데다,NRC인증을최초로,또유일하게받았다는점을경쟁력으로내세우고있습니다.삼성물산은바로이런뉴스케일파워와루마니아에서SMR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현재기본설계수행중입니다.착공은2027년이후로예상됩니다.여기서그치지않고페르미에네르기아라는기업과는에스토니아,또칸풀넥스트와는스웨덴에서각각SMR개발협력에나섰습니다.<앵커>그러면DL이앤씨는SMR분야에서4세대,그러니까가장혁신적인기업에투자했다는건데,기술이앞선만큼의미있는성과를기대하기는좀시간이걸릴것같은데요.<기자>앞서말씀드린것처럼홀텍은착공이가장빠르고,뉴스케일파워는인증을가장먼저받았다면엑스에너지는새로운원자로를개발중입니다.DL이앤씨는바로그엑스에너지와협업을넘어지분까지투자했습니다.그말은,시공권수주에서우위를점할뿐아니라지분보유에대한평가차익까지누릴수있다는얘기죠.우선엑스에너지가입찰할예정인미국워싱턴주SMR프로젝트3개에함께참여할것으로보이고요.착공시점은2030년전후로졈쳐집니다.여기에미국이원전분야에서중국과러시아보다앞서나가야한다는기조에따라SMR개발에드라이브를걸면서,4세대원전에대한NRC의건설허가검토도당초계획보다18개월앞당겨질전망입니다.그렇게되면내년말쯤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되고요.해당모델이표준화된다면연속적인수주기회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오션·HD현대·삼성중공업등투자·사업재편으로경쟁력강화경남거제시한화오션거제사업장에대형크레인과건조중인선박이보이고있다./사진=뉴스1윤일지기자/사진=(거제=뉴스1)윤일지기자한미관세협상과정상회담을계기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가본격추진되면서국내조선3사도관련역량확대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과감한투자집행과사업재편을통한조선업경쟁력제고로마스가프로젝트의주도권을잡겠다는전략이다.1일업계에따르면마스가프로젝트는미국내노후조선소의현대화와첨단화,공급망강화를위한기자재투자,자율운항등차세대기술개발을통한미국조선업재건을목표로한다.관련예산규모만1500억달러에달하며한국조선업계는글로벌1등조선기술을제공해미국의조선업르네상스의최적파트너로자리매김하겠다는구상이다.가장발빠르게움직이는곳은한화오션이다.한화오션은마스가프로젝트의일환으로미국필라델피아소재한화필리조선소에50억달러의대규모투자를집행하기로했다.이번투자로연간선박생산량을현재연2척미만에서최대20척수준으로확대할예정이며이를위해도크2기와안벽3기를신설하고생산력을높이기위해약12만평규모의블록생산기지를신설한다는구상이다.장기적으로는미국산LNG운반선,해군함정모듈및블록,함정건조까지추진한다.마스가프로젝트이후첫수주계약도맺었다.한화그룹의미국해운계열사한화쉬핑은필리조선소에중형유조선(MR탱커)10척과LNG운반선1척을발주했다.최근엔인사를통해마스가의핵심축인한화오션의임원을계열사대표로전진배치했다.류두형한화오션경영기획실장은㈜한화글로벌부문신임대표로,김종서한화오션상선사업부장은한화엔진신임대표각각내정됐다.이들은차질없는마스가프로젝트추진에역량을보탤것으로예상된다.HD현대는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조선을합병하기로했다.HD현대중공업이HD현대미포를흡수합병해존속법인으로재탄생할예정이며싱가포르투자법인을신설해해외거점통합및신규투자를추진한다.HD현대는싱가포르투자법인을통해분산돼있는해외사업관리역량을집중하고해외사업을효과적으로확대해나가는한편의사결정을간소화해투자기회를기민하게대응한다는구상이다.미국현지법인설립도추진한다.이법인은HD현대의대미사업을총괄할것으로예상되며현지조선소인수·현대화와공급망재구축을포함하는전략적전진기지가될전망이다.HD현대는수십억달러규모의투자프로그램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삼성중공업도미국비거마린그룹과미국해군의지원함'유지·보수·정비(MRO)등에관한전략적파트너십(MOU)을맺고마스가프로젝트추진에힘을싣는다.삼성중공업은이번협약을계기로조선·해양분야첨단기술력,운영노하우,최적화된설비등을기반으로미해군및해상수송사령부MRO사업에본격적으로참여할계획이다.이를토대로향후상선및특수선으로협력범위를확대하고미파트너조선소와의공동건조도추진한다.이외에추가협력파트너조선소확보도적극검토중이다.시장에서는이번마스가프로젝트를통해국내조선업계의상승세가장기간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한승한SK증권연구원은"마스가프로젝트는1500억달러라는규모와조선업특성상장기간의설비투자및인력수급,서플라이체인확보가우선시돼야하는점을고려하면단기간에소멸되지않을최소5년이상의상승재료"라며"마스가효과가소멸될시점에는과거2차슈퍼사이클시기에대규모발주된선대들의친환경및노후선대교체수요가만드는상선사이클이다시도래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1일소방차들이강원도강릉홍제정수장에물을공급하고있다.강원도소방본부제공강원도강릉시가주상수원인오봉저수지의저수율이10%아래로떨어지면격일제나시간제급수를시행하기로했다.김홍규강릉시장은1일오전강릉시청에서가뭄대응비상대책2단계기자회견을열어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이날오봉저수지저수율은14.5%에불과하다.시는전날저수율이15%아래로떨어지자수도계량기를애초50%에서75%까지잠그는강화된제한급수를시작했다.앞으로저수율이10%아래로떨어지면의료‧교정시설,사회복지시설에하루20대의살수차를동원해생활용수를공급한다.전시민에게는1인당1일2ℓ의생수를배부한다.시가운영하는문화‧관광시설인오죽한옥마을,바다내음캠핑장,임해자연휴양림운영을중단한다.실내외공공체육시설과시설내화장실은전면폐쇄한다.극심한가뭄으로농업용수공급이중단된가운데1일강원도강릉시한대파밭에심어진파가바짝말라있다.연합뉴스대형숙박시설도축소운영한다.호텔신라모노그램강릉,스카이베이호텔,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썬크루즈호텔앤리조트,씨마크호텔등이수영장,사우나등운영을중단키로했다.앞서시는지난달29일150실이상의대형숙박시설에대해물을많이사용하는시설을축소운영해달라고협조를요청했다.김시장은“장기화하고있는가뭄으로일상과농업,산업현장에서불편을겪는시민들에게대단히송구스럽다”며“가뭄극복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강원도는지난31일강릉가뭄대책회의를열고재난안전대책본부수준을2단계로격상했다.도는취약계층의물공급대책을구체화하고소상공인피해관리에나설방침이다.농업용수공급중단에따른농작물피해를파악해예방조치를취하기로했다.학교의휴교·단축수업을검토하고급식대책도마련하기로했다.극심한가뭄이지속하면서피해가점차확산하고있다.강릉외곽에서2100㎡규모의대파농사를짓고있는농민이영규(74)씨는가을대파출하를포기했다.가뭄으로파생육이더딘상황에서농업용수공급이끊겨서다.당초대파는다음달중순쯤출하할예정이었다.이씨는“며칠전까지찔끔찔끔물이라도줄수있었으나이제사람먹을물을걱정해야할판이니,이제는출하를아예포기했다”며“이런지독한가뭄은생전처음”이라고한숨을내쉬었다.시는식수확보를위해주상수원인오봉저수지의농업용수공급을지난달30일부터전면중단했다.이전에는3일공급,7일제한해왔다.제한급수소식에식당,카페,펜션등지에관광객의발길도줄고있다.최종봉강릉시번영회장은“재난사태선포후경포해변등주요관광지관광객이예년의절반정도로줄었다”며“지역에불편을끼치지않기위해관광객들이강릉을찾지않는것같다”고말했다.강릉=서승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9월정기국회에서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3차상법개정안이본격논의됩니다.법안자체는재계에부정적인영향이예상되지만자사주보유비중이높은기업은시장에서다시주목받는기회가될전망입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기자,주요기업가운데롯데지주가유독자사주를많이갖고있다고요.<앵커>롯데지주의자사주보유비중은27.5%수준입니다.지난해말32.5%였는데요.최근롯데물산에5%를처분하고도여전히높은상황입니다.유통대기업가운데는1위고요.SK가24.8%,두산17.9%,HD현대10.5%,한화7.45%등입니다.최근시장에서는3차상법개정안과맞물려자사주소각가능성이큰회사를물색해왔습니다.법안을보면자사주취득즉시또는1년이내에소각의무화,기존보유자사주는법시행6개월또는최대5년내소각의무화가골자이기때문입니다.실제롯데지주는8월1일부터29일까지한달간8.75%급등하는모습이었습니다.자사주소각은기업이취득한자사주를영구적으로없애는조치죠.발행주식수가줄어들기때문에기존주주의지분가치는높아지는효과가있습니다.저평가된기업일수록자사주소각을통해기업가치를높이라는압박이있을겁니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2025년6월롯데지주의주가순자산비율(PBR)은0.39배입니다.통상PBR1배미만이면기업의가치에비해주식이낮게거래되고있다는의미입니다.<앵커>3차상법개정안역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가명분인데요.롯데지주입장에서는당장발등에불이떨어진상황아닙니까.<기자>롯데측에서는"2017년지주사전환당시발생한구조적자사주"라고해명하고있습니다.계열사지분이자사주로넘어온거고요.이구조가지금까지이어졌다는겁니다.다만법이개정되면인정받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나옵니다.특히롯데지주를포함한일부기업에서자사주를경영권방어수단으로활용한만큼'발등에불'이떨어진상황인데요.일례로적대적인수합병(M&A)시도가있을때우호세력에게자사주를넘기면의결권행사가가능합니다.지난2018년미국계헤지펀드엘리엣의공격에현대차그룹이취한방식이기도한데요.롯데지주의지분율을보면자사주를제외하고신동빈회장이13%,호텔롯데가11.1%,롯데알미늄이5.1%등입니다.실질적인우호지분이29%내외인데요.증권가에서는안정적인경영권을위해서는최소30%이상의지분이필요하다고분석하고있습니다.여기에신동빈회장은일본롯데홀딩스를통해호텔롯데와롯데지주로이어지는간접지배구조를유지하고있는데요.자사주가강제소각된다고하면신회장의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의존도가더커지게되고요.국내직접지배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수밖에없습니다.따라서사실상중단됐던호텔롯데상장이다시추진될거라는시각도있죠.호텔롯데의최대주주가일본롯데홀딩스입니다.한국증시에상장해일본측지분을줄이고요.신회장이국내에서경영권을직접확보할수있는그림을만들수있어서입니다.<앵커>증권가에서는자사주소각가능성이큰롯데지주,어떻게전망하고있습니까.<기자>증권업계에서는롯데지주의자사주소각은유력하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전량소각은현실성이낮고요.절반인10~15%를소각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합니다.남은자사주물량일부는매각해경영권방어에활용할것으로예상되죠.장기적으로호텔롯데상장이본격화하면지배구조개편과맞물려추가적인조치가있을거고요.흥국증권은"2023~2024년배당수익률이동일하게5.5%로고배당주매력이돋보인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향후자사주소각을통한주주환원확대가가능한상황으로연결되고있다"고덧붙였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관계기업롯데케미칼의실적기대가어려운상황은리스크로꼽았습니다.현대차증권역시"반기실적과향후전망치를주목할만한업종이제한적"이라고꼬집었고요.자사주소각이단기적으로는주가상승모멘텀을줄수있지만기업가치의핵심은결국실적개선에있다는분석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대한민국은역사적변곡점에놓여있다”며“흡사해방정국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상황과비슷하다”고말했다.1948년제헌국회가친일파조사·처벌을위해반민특위를만들었던과거에현정국을빗대설명한것이다.정대표는“그때친일파척결이시대적과제였다면지금은내란세력척결이시대정신이고시대적과제”라며“내란척결이반민특위처럼좌절되고,실패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이어“내란세력을발본색원하고다시는내란의꿈을꿀수없도록확실하게청산하겠다”며“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의3대개혁은늦지않게,타임스케줄대로처리하겠다”고예고했다.9월정기국회개원일에맞춰대야강경노선을전면에확장배치하는기류가민주당지도부에역력하다.이날민주당최고위에는‘노상원수첩반드시기억해야한다’는제목의판넬이새로등장했다.“아직도탄핵반대를외치는국민의힘!그들은타협의대상이아니다”라는문구와함께장동혁국민의힘대표얼굴을판넬에새겨넣었다.‘수거대상’,‘북풍공작’,‘부정선거’,‘장기집권’등의12·3계엄관련수사내용을상세히적은게시물도회의장에배치했다.정대표는이날“개혁은타이밍”이라며개혁을두려워하는사람이지금까지권력을과도하게행사해온지배카르텔이고,권력에기생해온부역자들”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정기국회첫날인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이날최고위에는노상원수첩의상세내용과새롭게선출된국민의힘신임당지도부의'윤어게인'행보를비판하는홍보판이설치됐다.연합뉴스민주당은우선특검법개정안처리를통해전직대통령부부에대한강도높은수사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정대표가이날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의입장문을“새빨간거짓말이냐.아니면어쭙잖은신파극연기냐”라고비판하면서“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는없다.국가망신꼴불견부부가참회하는길은감옥에서조용히자신을반성하며여생을보내는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해내란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이법원에서기각된것을계기로위헌논란이큰‘내란특별재판부’를설치하려는움직임도여당법사위차원에서본격화하고있다.그래서정대표가이날반민특위를거론한것을두고당일각에서는“지도부차원에서도내란특별재판부설치가능성에힘을실은것이아니냐”(초선의원)는시각이제기됐다.역사적으로특별재판부를설치해운영한전례는반민특위와4·19혁명때뿐이다.다만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특별재판부논의에대해“법사위차원에서거론하는단계”라며“당지도부가논의할계획이있다거나,논의를한일은전혀없다”고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정기국회첫날인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회의실에게시된노상원수첩내용홍보물을설명하며'내란세력척결'을강조하고있다.연합뉴스심새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장비中공장반입때美정부개별허가필요해실행까지120일유예기간SK하이닉스"한미정부와긴밀히소통하며대응할것"이창한전반도체협부회장"美통제에中철수고려할것"미국정부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검증된최종사용자(VEU)'명단에서제외하면서장기적으로중국생산비중을줄이고국내로생산을되돌리는'유턴'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왔다.업계에선이번조치가단기변수에그치지않고앞으로도지속적인리스크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SK하이닉스는이날"한미양국정부와긴밀히소통하면서자사사업에대한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대응해가겠다"는공식입장을내놨다.이창한전한국반도체협회부회장은1일"12나노이하공정은중국에서생산하지말라는신호"라며"미국의통제가다년간지속되고있는만큼기업들도중국철수를고려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중국공장들은현지수요에대응하기위한것이었던만큼동남아등제3국으로이동하기보단국내로생산물량을전환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번조치는미국정부가해외기업중신뢰할수있는곳을지정해일부품목을별도허가없이수출할수있도록한VEU제도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한데따른것이다.VEU지위가사라지면앞으로는중국공장으로반도체장비를들여올때마다미국정부의개별허가가필요하다.이전부회장은"메모리와중앙처리장치(CPU)간경계를허무는기술이연구되고있는만큼중국에서의기술유출가능성이아예없다고보긴어렵다"면서도"생산장비통제가지속되면지금의레거시장비만으로따라잡긴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업계일각에서는동남아를대체생산기지로검토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지만,전문가들은가능성을낮게본다.반도체산업은값싼인건비보다시장수요와수익성에따라입지를결정하는만큼중국을당장대체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다.다만이전부회장은"미국의트럼프1기와바이든정부를거치면서반도체를본격적으로통제한지도이제거의6년째가됐다"며"기업들도장기적으론변동성이큰중국시장을나오려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차분한분위기다.업계관계자는"미국의VEU철회결정이이달2일관보에게시된후실제실행까지는120일간의유예기간이있는만큼,이기간내동향을좀지켜봐야하는시점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한미정부간협의가필요한사항이기도해서정부의대응상황도지켜봐야하는입장"이라고했다.미국은바이든정부시절인2022년10월반도체기술유출을막기위해중국반도체기업들에대한장비수출을전면금지했고,중국내다국적기업공장에는건별허가제를적용하면서일부기업들에만예외를인정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2023년10월전품목에대해VEU적용을받아중국으로첨단장비수출이가능했다.그러나트럼프정부가지난달29일이를뒤집겠다고발표하면서상황이바뀌었다.번복가능성은사실상없는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장비반입이지연되면당장생산량확대나첨단공정전환이어려워지는데이는매출하락으로직결될수있는문제"라며"미·중사이에서양자택일을요구하는셈"이라고말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지난달이상민전장관구속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공소장에적시[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3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지난해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언론사등주요기관봉쇄지시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거쳐일선소방서에하달된것으로나타났다.1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달19일이상민전행안부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구속기소하며이같은내용을공소장에담았다.공소장에따르면이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오후용산대통령실에도착해8시36분께대통령집무실에서'언론사등주요기관에대한시간대별봉쇄계획건물봉쇄에있어소방청이단전·단수에필요한조치를한다'는취지의문건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통해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이후오후11시34분께는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전화를걸어약1분34초간통화하며포고령이후국회통제상황과주요기관에대한시간대별봉쇄계획진행상황등을확인했다.2분여간의전화를마친직후인11시37분께는허석곤소방청장에게전화를걸어"0시께경찰이특정언론사5곳에투입될예정인데,경찰로부터단전·단수요청이오면소방청에서조치를해줘라"라고지시했다.이러한이전장관의지시는허청장→이영팔소방청차장→서울소방재난본부당직관에게순차전달됐다.이어당직관은오후11시44분께서울소방재난본부관할소방서에'[긴급]비상계엄선포에따른출동대비태세철저알림'이라는제목의공문을발송해일선소방서에서경찰의단전·단수요청에즉각응할수있도록했다.특검은이에대해"비상계엄에대한비판여론을잠재우고우호적여론을형성시키는등여론을왜곡시킴으로써위헌·위법적비상계엄을정당화하고계엄상태를유지하기위한중요수단이었을뿐만아니라그자체로도언론출판의자유와국민의알권리를심대하게침해하는것"이라고적시했다.특검은비상계엄당일오전이전장관이김용현국방부장관과대화한이후,예정돼있던지방만찬약속을취소한사실도파악했다.특검은공소장에"피고인은지난해12월3일오후2시30분~3시30분께울산남구에서열린행안부주최'국민통합김장행사'에참석한다음4시20분께울산시청에서열린중앙지방정책협의회회의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참석했다"며"이후저녁만찬까지한뒤서울로돌아올계획이었다"고적시했다.이어"그러나오전10시께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국무회의에참석한다음이미비상계엄선포계획을알고있던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대화를나눈뒤당초예정된저녁만찬일정을취소했다"고썼다.이전장관은이날중앙지방정책협의회도중회의장을떠난뒤오후5시43분께울산역에서서울행KTX열차에탑승했다.공소장에따르면,이전장관은KTX열차내에서오후6시12분께김전장관으로부터개인휴대전화에걸려온전화를받아통화한뒤2분뒤인14분께에는미리지급받은비화폰으로김전장관에게전화를걸어재차통화하며'저녁8시무렵서울에도착할예정'임을알린것으로나타났다.한편이전장관첫재판은오는19일오후2시열릴예정이다.혐의는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가적용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노동청,수사관등70여명투입…소환조사자일부피의자전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등적용수사7명의사상자가발생한'경부선열차사고'를수사중인경찰과노동당국이1일코레일본사와대구본부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경북경찰청과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이날오전9시부터합동으로한국철도공사(코레일)대전본사와대구본부,서울에있는하청업체본사등3곳에서압수수색을진행했다.1일동대구역에위치한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무실에경찰관계자들이압수수색을위해파란색박스등을가지고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압수수색에는경찰수사관과노동청근로감독관등70여명이동시에투입돼열차사고관련서류와PC,관계자들의휴대전화를확보했다.수사관등은코레일본사에서관제실과안전계획처·산업안전처등을관할하는안전본부를압수수색했다.코레일대구본부에서는산업안전과안전계획업무를담당하는안전보건처와기관사근무표를작성하는승무처등사고와직접관련된4개부서가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이날오전10시쯤경찰수사관10여명과노동청근로감독관2∼3명은파란박스와휴대용짐수레등을들고코레일대구본부에서본격적인압수수색을펼쳤다.이들이들어간출입문에는'철도사고조사중관계자외출입금지'안내문이붙었다.수사당국은이번에확보한압수물을통해사고경위,철도진입허가여부,작업사전계획,운행중인열차에의한충돌방지를위한안전조치여부등을집중수사할방침이다.경찰은이미지난주소환조사했던참고인중일부를피의자신분으로전환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그동안코레일과하청업체로부터작업계획서와안전교육일지를임의제출받아분석했다.압수수색에앞서관계자일부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또노동청은부상자5명가운데경상자2명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를마쳤다.대구지방노동청관계자는"그간조사에서일부범죄혐의점을포착해압수수색을진행하게됐다"며"경상자들이진술한사고당시상황과이번압수수색으로확보한자료를비교해사실관계를확인하겠다"고말했다.경북경찰청관계자도"압수수색에서확보한증거와관계자들진술을바탕으로사고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겠다"고밝혔다.사고원인규명을위해경찰은코레일등을상대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노동청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를적용해수사를이어가고있다.앞서지난19일경북청도군경부선선로근처에서무궁화호열차가시설물안전점검을위해이동중이던코레일직원1명과하청업체근로자6명을치는사고가났다.이사고로하청업체근로자2명이숨지고,현장근로자5명이다쳤다.숨지거나부상한하청업체근로자6명가운데2명은당초해당업체가작성한작업계획서명단에포함되지않은인원으로드러났다.청도·대구=이영균·김덕용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릉계량기75%잠그는2단계제한급수광주·전남도심침수·산사태경보상시화"저장·배수시설등근본적대책마련해야"최악가뭄에농업용수공급이중단된가운데1일강원강릉시한대파밭에심어진파가말라가고있다.연합뉴스같은한반도에서정반대의풍경이펼쳐지고있다.강원강릉은108년만의최악가뭄으로생활용수가끊길위기에놓였고,광주·전남은연이은폭우로도심침수와산사태피해가이어지고있다.기후위기의양극화를단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제한급수가시행중인강릉오봉저수지를찾아긴급대책회의를주재했다.그는"사람목숨을갖고실험할수는없다.하늘만믿고있어서는안된다"며"모든가용자원을총동원해주민불편을최소화하라"고지시했다.김홍규강릉시장이가뭄대비태세와관련한답변을제대로내놓지못하자준비부족을질타한것이다.정부는전국에서소방차71대를집결시켜하루2500톤이상을홍제정수장에공급하고,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해인력과장비를총동원했다.강릉시는5만3000여가구의수도계량기를75%까지잠그는2단계제한급수에돌입했으며농업용수공급도전면중단했다.1일기준오봉저수지저수율은15%아래로떨어져사실상바닥을드러냈다.정부는지하수저류댐,해수담수화,하수재이용시스템구축등장기대책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강릉의올해여름강수량은187.9㎜로평년의절반에도미치지못해1917년이후두번째로적다.같은강원도내에서도철원·화천은폭우피해를입었지만강릉은'돌발가뭄'이라불리는급격한악화를겪고있다.기상청은"태백산맥의지형적특성과'푄(Foehn-습한바람이산맥을넘으면서고온건조해지는현상)'으로비구름이영동지역으로넘어오지못한영향이크다"며"하천경사가급해비가내려도물이빠르게바다로흘러가고,주요상수원도농업용설계라도시수요를충족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강릉시민의87%가사용하는생활용수를공급하는홍제정수장에서전국에서달려온소방차들이운반해온물을쏟아붓고있다.연합뉴스반대로전남지역은올여름남서기류가몰고온비구름대가노령산맥과다도해해안선을타고강하게상승하면서집중호우가잦았다.고흥·완도·해남등은시간당80㎜가넘는폭우가쏟아졌고,광양·목포일대에서는도로와주택이침수돼주민대피가이어졌다.광주역시7~8월사이누적강수량이1000㎜에육박,반나절만에도심이물바다로변하는등기록적폭우에몸살을앓았다.여름철장마전선이남해안에정체하고태풍진로까지겹치면서남부권전역에비피해가집중됐다.전문가들은강릉의가뭄과광주·전남의폭우가단순한기상이변이아니라구조적기후변화의결과라고지적한다.해수면온도가오르면서대기중수증기량이늘고,비가내릴때집중적으로쏟아지며강수편차가심화되고있다는것이다.한국환경연구원관계자는"기온이1.5~2도더오르면강수격차가최대20%까지벌어질수있다는경고도있다"며"급수차동원같은응급처치도필요하지만,물그릇(저장)을넓히고그물망(배수)을촘촘히하는등근본적대책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이어"극한가뭄이3년이상이어지면생활·공업·농업용수부족이폭발적으로늘어나조단위경제피해로번질수있다"며"전국을대상으로한장기적물관리체계재정립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무안군을중심으로광주·전남곳곳에극한호우가쏟아진지난달3일광주북구운암동도심에서한시민이침수된거리를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