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북한의선전전이또다시극단으로치닫고있다.사실상방치돼있던남북연결도로및철도가폭파됐다.호전성을현란하게과시한것이다.북한은한국을“적대국가”로규정하고한국지도자들을“깡패”,“쓰레기”로표현했다.뉴스위크표지.윤석열대통령이논하고자한것은그게아니었다.핵으로무장한북한과또다시충돌할수도있다는리스크는휴전선을가로질러이미오래전부터엄습해온것이나,-의료시스템에대한부담,노동력을둘러싼우려,그리고교육에이르기까지-국내문제들이커지고있다.남녀갈등심화,붕괴수준의출생률,그리고인구고령화가맞물려다른선진국가와견주어도가장극적인인구붕괴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윤대통령은서울에서<뉴스위크>와인터뷰를갖고“국내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전정부들은인기없는정책시행을우려했다.선거에질까우려했기때문에,이미시행했어야하는것을연기하고미루었다.그러나이제더이상시간이충분하지않다.마냥미룰수만은없다.”5년단임제의윤대통령은이제임기반환점을돌고있다.윤대통령은“선택의여지가없다.내지지율이나중간선거를생각할겨를이없다.그러나내임기내에마무리지어야한다.임기를마치기전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모든개혁정책을완결하는건아니더라도,차기정부가모두마무리짓도록탄탄한틀을마련할것이다.”윤대통령은의료개혁에착수했다.의료부문은심각한부담에직면하고있다.고령화뿐아니라,도시화때문에대부분지역이서울수준의의료를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윤대통령의의대정원확대계획에전공의들은파업을감행했다.의사가늘어날경우과잉진료로이어질것이며,의사들은소득이낮은진료과목을피하고성형외과같은수익성높은진료과목으로진입할것이라는것이전공의들의주장이다.한국의성형수술비율은전세계최고수준이다.윤대통령에게노동·의료개혁은1953년한국전휴전당시전세계최빈국으로꼽혔으나중공업및전자산업덕에2024년경제규모14위로발돋움한한국에필수적이다.한국은이제정보가주도하는경제,그리고인공지능(AI)의부상에따른도전을맞고있다.현재노동인구가은퇴연령에도달할때재정형편이빠듯하지않기위해선연금제도역시개혁이요구되며기여금이늘어날필요가있다.무엇보다한국에는출생률붕괴가엄습해오고있다.거의모든선진국들이이문제에봉착하고있다.그러나한국은어느주요국보다도출생률이낮다.전통적으로여성은집에머물며육아하길기대하는사회에서남녀격차확대는여기에도움이되지않는다.사진은지난달16일서울용산대통령집무실에서진행된윤대통령의뉴스위크인터뷰모습.(사진=뉴스위크제공)윤대통령은인구위기해결이자신이추진하는개혁의목표이며여성이직장에서만족하도록하는게우선순위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예컨대결혼,양육이여성의승진이나경력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더나은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런식으로남녀격차와저출생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다.”윤대통령은인공지능(AI)의장점을십분활용하는게핵심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중요한건전문성과창의성이다.즉,여성이결혼과육아때문에몇년동안사무실을비워도,이여성이자신의전문성이나창의성을상실하는게아니라는의미”라고설명했다.“여성이사무실로돌아왔을때승진리스트의마지막으로내려가도록차별해선안된다.”국내개혁안이윤대통령의노력에서더큰비중을차지할수있지만,북한문제가사라지지않고있다.북한은온갖거친수사,미사일실험,보다최근에는비무장지대상공에오물풍선살포등으로이점을남측에상기시키곤한다.북한은이같은행동이남측무인기가북한상공에선전전단을살포한것에대한대응이라고주장한다.윤대통령은전임자에비해북한에보다강경한입장을취해왔다.오두산통일전망대에는역대대통령들의통일염원휘호가전시되어있다.화려한메시지들사이에서눈에띄는윤대통령의글귀는보다간결한“자유,평화,통일”이다.윤대통령은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통해북한의위협에대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한국인대부분이자체핵무기개발을지지한다는여론조사결과에도불구하고한국은미국핵무기에의존할수있어자체핵무기가필요하지않다고언급했다.그는“북한이대한민국을상대로핵공격을감행하는것은비이성적이라고생각하며,그렇게할경우핵을기반으로한한미동맹을통해미국의핵무기가북한을즉시타격할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자신이2년전내놓은메시지외에는북한과북한최고지도자김정은국무위원장을달래기위한새로운조치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북한이비핵화를위한분명한길로나선다면안전을보장하고북한주민들의삶을획기적으로개선할것임을분명히밝혔다.그들을위해과감한경제및산업지원을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한국의안보는국제적동맹관계에달려있으며,윤대통령은국내문제에여념이없음에도이를강화하려노력해왔다.핵심동맹은여전히병력약3만명을한국에주둔시키고있는미국과의동맹이다.윤대통령은미국대통령이누가되든미국의지지를확신한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의또다른동맹국이기도한일본과의관계를강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일본과의관계는일본이식민지배국으로한국여성을성노예로강제동원하는등의역사로인해한국인에게민감한주제다.한국은또점차강력해지는중국을경계의눈으로주시하고있다.윤대통령은대만을장악하려는중국의위협에직면해,대만에대한지지를확대해왔다.중국은대만을본토에서분리된지방으로간주한다.또한국은중국의역내지배에대한우려를공유하는동남아시아국가들과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왔다.“자유민주주의국가의대의명분은스스로를지키고우리사회를지키는것이며,다른국가를침공하지않는것이다.이에반해,권위주의정권이나독재국가들이전쟁을벌이는이유는국내권력을공고히하기위한것이다”라고,윤대통령은지적했다.“자유민주주의국가가승리할것이라는강력한믿음을갖고있다.이는단순한믿음이아니라내겐하나의종교적신념과도같다.”이하는일문일답중주요내용.◆전세계의많은사람들이남북관계를주시하고있다.하지만대통령님은개혁에시간을더많이할애하고있는지?우리의외교정책과국내개혁은동전의양면과같다.나는우리의외교정책과국내제도가글로벌기준에부합하도록노력하고있다.그렇지못한다면,대한민국은국제사회에서뒤처질것이다.지금우리는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의등장,빠른속도의디지털화를경험하고있지만,노동,교육,연금,의료등한국의대부분의제도는중공업중심의산업화과정에서도입된것이다.경제를더욱발전시키고책임있는일원으로서국제사회에기여하기위해서는국내적으로구조개혁이필요하다.지금이아니면절대안된다고생각한다.이미한참전에다뤄졌어야할과제들이다.이전정부들은인기없는정책을두려워했다.선거에서패배할까봐두려워서,진작했어야할일을미루고미뤘지만,이제는더이상시간이없다.언제까지미룰수는없다.◆이민이한국경제에서도어떤역할을하게될지?이민자들로구성된가정을다문화가정이라고부르는데,포용정책을통해지원을강화하고있다.더나은지원과교육을제공하여,이들이한국어와한국문화를배워서실질적으로귀화해서한국사회의일원이될수있도록한다.계절근로자,산업노동자를받는것과함께,사회생활을시작하기전대학과대학원에단계에서도인원을더많이받을계획이다.이들은한국에서공부를먼저한다음한국에남아서취업을하여,특정산업분야의전문가로서숙련된인력공급에기여할것이다.숙련된인력의경우시민권이나영주권을취득하는장벽을낮추겠다.◆남녀간의격차가확대되고있다.어떻게해결할수있을지?한국사회의과도한경쟁을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예를들어결혼이나육아등이여성의승진이나경력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더나은분위기를조성하는데힘써야한다.이는성별격차와저출산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방법이기도하지만,문화와사회분위기,특히한국사회에서남성의인식에관한문제이기도하다.젠더문제는여성이나가족복지문제를다루는부서만의문제가아니라,문화와도관련이있다고생각한다.문화부를비롯하여한국정부전체가언론등한국사회의분위기를바꾸기위해노력해야한다.또한양성평등에대한보다성숙한분위기를촉진해야한다.해결책패키지를통해종합적이고통합적인접근을취해야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생각한다.◆개혁을이뤄낼수있다고확신하는지?내대답은“그렇다”이다.다음달이내임기의전환점이다.이제절반을지나왔다.따라서모든정책이완성되지는않겠지만,차기정부가모든것을마무리할수있도록견고한틀을마련할것이다.☞기사원문:SouthKoreanPresidentYoonSukYeol'sbiggestproblemisn'tNorthKorea-Newsweek☞일문일답:SouthKoreaPresidentYoononNorthKoreaConfrontation,DefenseandDomesticReform-Newsweek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미스특검등고위직뿐아니라수사참여직원들도'불똥'우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일환기자=지난4년간길고긴'살생부'를작성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귀환에미국의법집행기관들이떨고있다.미CNN방송은11일(현지시간)내년1월트럼프당선인의취임에앞서법무부와연방수사국(FBI)간부들이동요하고있다고보도했다.2021년퇴임후4건의형사사건으로피소된트럼프당선인은그간분노의감정을숨기지않았다.그가최고인사권자로복귀한뒤복수의대상이될인물로는조바이든행정부에서임명된잭스미스특별검사가'0순위'로꼽힌다.스미스특검은트럼프당선인에대한수사를진두지휘한인물이다.결국트럼프당선인은재임당시취득한국가기밀문건을퇴임후플로리다자택으로불법반출해보관한혐의와,2020년대선패배결과뒤집기를시도한혐의로기소됐다.트럼프당선인은이같은기소가정치적탄압이라고주장하면서취임당일스미스특검을해임하고사건을'셀프종결'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현재스미스특검은트럼프당선인취임전자신이기소한사건을종결하기위해연방법원과의견을교환중인것으로알려졌다.문제는스미스특검뿐아니라사건을담당한법무부직원들에게도불똥이튈가능성이작지않다는것이다.일부직원들은트럼프당선인이복수계획을밀어붙일경우변호사를고용하는등의자구책까지고민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간부는"현재법무부는침울한분위기"라고전했다.FBI도분위기는크게다르지않은상황이다.특히지난2022년트럼프당선인의플로리다마러라고리조트자택압수수색에동원된FBI요원들은좌불안석인것으로전해졌다.FBI는기밀문건반출혐의와관련한압수수색에서1급비밀을포함해11건의기밀문건을확보했고,트럼프당선인은자신의출마를막으려는'마녀사냥수사'라고강력하게반발했다.당시온라인상에FBI와법무부를위협하는트럼프지지자들의글이확산했을정도다.'법무부와FBI는부패했다'는구호를들고있는트럼프지지자[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와관련,FBI내부에선크리스레이국장이트럼프당선인취임에앞서자진사퇴할것이라는전망이적지않다.트럼프당선인이이미레이국장을해고하겠다는방침을세운것으로알려진만큼,스스로물러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FBI국장의임기는10년이지만대통령이경질할수있다.연방대법원의결정도법무부와FBI직원들의공포를부채질하는요인으로꼽힌다.연방대법원은지난7월전직대통령의재임중'공적행위'는폭넓은형사상면책특권을받아야한다고결정했다.법집행기관직원들에대한트럼프당선인의복수계획이정치적으로는논란이될수있겠지만,사법적인영역에서는대통령의권한으로인정받을수있게됐다는이야기다.트럼프당선인입장에서는퇴임후처벌가능성에대한걱정없이행정부수장으로서복수계획을실현할수있게된셈이다.마크파올레타전백악관예산관리국(OMB)법무최고책임자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트럼프전대통령의계획을충실하게실행하지않으려는법무부직원이있다면,스스로물러나야한다"는경고성글을올렸다.트럼프당선인의측근인그는차기법무부장관물망에오른인사다.[그래픽]2024미국대선승리트럼프형사기소사건(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생한방병원척추관절연구소연구결과치료10일차부터통증평가척도개선베르톨로티증후군에대안적치료가능성의료진이약침치료를진행하는모습.자생한방병원척추기형이허리와다리통증을유발하는‘베르톨로티증후군(BertolottiSyndrome)’환자에게한의학치료를실시한결과하지방사통(허리·허벅지등으로통증이퍼지는증상)이감소하는등효과를보였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자생한방병원척추관절연구소의조소현한의사연구팀은‘베르톨로티증후군으로인한요통환자의증례보고및인구역학적분석결과’를논문을통해발표했다고11일밝혔다.해당논문은SCI(E)급국제학술지‘메디슨(Medicine(IF=1.6))’에게재됐다.정상적인요추뼈는5개지만간혹척추뼈개수가다르거나비정상적인구조를이루는경우가나타나기도한다.이를‘이행성척추’라고하는데,이경우척추가받는압력이정상인과달라척추관협착증등퇴행성척추질환을유발할수있다.이과정에서허리통증,하지방사통이나타나는현상을베르톨로티증후군이라고한다.연구팀은2020년5월허리와골반부위통증을호소하는베르톨로티증후군환자(33·남성)를대상으로40일간한방치료를시행하고입원후5개월간장기추적관찰을통해증상변화를살폈다.환자에게는염증과통증을빠르게완화시키는침·약침치료,한약처방등한의통합치료가진행됐다.또특정혈자리에침을놓고움직임을유도하는동작침법(MSAT)과한의사가직접척추·관절의균형을맞추는추나요법치료도이뤄졌다.치료경과에따른통증평가척도.자생한방병원치료에대한평가는통증평가척도인NRS(Numericalratingscale)와요추장애지수평가도구인ODI(Oswestrydisabilityindex)등이사용됐다.NRS와ODI는점수가높을수록통증과기능장애가심한것을의미한다.입원시점하지방사통NRS는중등도수준인5점이었으나10일차부터개선되기시작해퇴원시2점으로절반이상감소했고,ODI는약57.78점에서퇴원시에는40점으로개선됐다.또삶의질상승과함께근력회복은물론요추와고관절가동범위가증가해요·천추부의기능이크게향상됐다.이러한호전세는5개월뒤추적관찰에서도안정적으로유지됐다.논문은이번연구가베르톨로티증후군환자에대해한의학적치료로증상이유의미하게호전되는결과를얻은만큼,한의학치료가대안이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연구대상이단일사례에그친다는점과침·약침,추나요법등을복합적으로사용해각각의치료법에대한개별평가가불가능하다는점등은한계로지적된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지수가장중낙폭을키우며2500선을내줬습니다.오늘(12일)오전10시현재코스피는전일대비25.93포인트(1.02%)밀린2505.73을기록중입니다.지수는오전9시53분2496.92까지하락했습니다.코스피는전장보다3.72포인트(0.15%)내린2,527.94로출발해낙폭을키우고있습니다.코스피지수하락속도는외국인,기관투자자의팔자세로더빨라지는모양새입니다.'트럼프랠리'가이어지며사상최고가를경신한미국주요지수와대조적인모습입니다.현지시간11일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04.14포인트(0.69%)뛴4만4293.13에거래를마쳤습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5.81포인트(0.1%)오른6001.35,나스닥지수는11.99포인트(0.06%)상승한1만9298.76에마감했습니다.마감가기준다우지수는4만4000선,S&P500지수는6000선을처음으로돌파했습니다.나스닥지수도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의점업계가연중최대대목인'빼빼로데이'(11월11일)특수를톡톡히누렸습니다.12일GS25에따르면이달1∼11일빼빼로데이관련상품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39.2%증가했다.11일당일만보면78.9%늘었습니다.특히오피스(사무실)상권에있는매장의매출이257.5%급증하며전체성장세를견인했습니다.세븐일레븐의경우관련매출이이달1∼11일은50%,11일당일은100%각각증가했고이마트24는각각6%,49%늘었습니다.오피스는물론대학가와산업지대등다양한상권에서반응이좋았습니다.매출이높은시간대는퇴근시간대인오후5∼8시,출근시간대인오전7∼9시로각각나타났습니다.평일(월요일)에날씨마저포근해편의점을찾는발길이이어졌다는게업계분석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새로운돌파구“내가진짜하고싶은게뭔지알아?문을여는거야.”―봉준호‘설국열차’영화‘설국열차’의한장면.CJ엔터테인먼트제공꽁꽁얼어붙은지구.인간은살아남기위해무한궤도를도는설국열차에서살아간다.그런데거기는머리칸과꼬리칸으로나뉘는계급체계가존재한다.꼬리칸에서태어난아이들은빈민가같은환경속에서살아가지만,머리칸에서태어난아이들은귀족처럼호화롭게살아간다.봉준호감독의영화‘설국열차’는이계급화된설국열차안에서,머리칸으로가려는꼬리칸사람들과이를막으려는자들사이에서벌어지는대결을그린작품이다.‘설국열차’는양극화되고계급화된세계를은유하면서그대결이과연해법인가를질문한다.반란을주도한꼬리칸의커티스(크리스에반스)는전투를치르며앞칸으로나아가드디어머리칸의절대권력자윌포드(애드해리스)를마주하지만그가하는말에분노하고절망한다.폐쇄된설국열차에서균형은필수이고,그균형을위해서는학살,폭동같은것들도‘과감한해결책’이된다는것.꼬리칸의해방을외치며앞칸으로가는문만을향해나아가는커티스에게남궁민수(송강호)는말한다.“내가진짜하고싶은게뭔지알아?문을여는거야.이런문이아니라이쪽문을여는거야.이바깥으로나가는문들말이야.워낙18년째꽁꽁얼어붙은채로있다보니까이게이제무슨벽처럼생각하게됐는데사실은저것도문이란말이지.그래서이쪽바깥문을열고밖으로나가자.이얘기야.”이번미국대선에서도그랬지만균형을말하며불평등한시스템을유지하려는윌포드와,그시스템을깨는것만이해결책이라는커티스의대결은대선이벌어지는곳이면어디서나등장하는양자대결처럼보인다.하지만과연양자택일만이답일까.남궁민수가이야기하는새로운문,새로운돌파구가필요한시점이아닐까.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8일오전창원지검에출석한명태균씨〈사진=연합뉴스〉'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명태균씨에대한구속영장에"국회의원과같은지위에서정치활동을했다"고적시했습니다.검찰은명씨가이렇게할수있었던데는"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과시했기때문"으로봤습니다.JTBC가확인한7쪽분량의명씨구속영장에따르면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헌법이규정하는대의민주주의제도를정면으로훼손한사안"으로봤습니다.이어"명씨가이사건범행과정에서스스로국회의원과같은지위에서정치활동을했다"며"당대표,대통령부부와그측근과의친분을과시했다"고적시했습니다.또검찰은"명씨가기존에쓰던휴대전화는휴대폰매장에줬다고했다"며"언론엔'휴대전화를아버지산소에묻었다'고말한뒤나중엔'아버지를화장해산소가없다'했다"며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도봤습니다.다만명씨의'김영선의원세비수수의혹'혐의액은기존에알려진9031만6000원에서7620만6000만으로특정했습니다.명씨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오는14일오후3시30분에열릴예정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뉴욕증시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는가운데코스피는외국인과기관의쌍끌이매도세에장중2500선이무너졌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당선이후국내증시는지지부진한흐름을이어가는모습이다.12일오전10시현재코스피는전일대비25.22포인트(1.00%)하락한2506.44을가리키고있다.이날코스피는2520선에서출발한뒤낙폭을키우며오전9시50분께2490선까지주저앉았다.지수가장중2500선밑으로내려온것은지난9월11일이후약두달만이다.국내증시는중국경기부양책에대한실망감이커진데다미국공화당이대선승리에이어연방상·하원지장악하는‘레드스윕’가능성이높아진데따른달러강세등으로외국인자금이탈이우려되고있다.간밤미국뉴욕증시는‘트럼프트레이드’에상승랠리를이어가며3대주요지수모두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11일(현지시간)다우지수는0.69%상승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0.10%,0.06%올랐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레드스윕’가능성이높아졌고달러도강세흐름을지속하고있어이날도추가적인매물소화가진행될수있다”며“대선이후흐름을선반영하며업종별쏠림이심화되고수급과투자심리가모두부진한가운데차분한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650억원,293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리고있다.반면개인은884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업종별로보면의료정밀(-3.45%),의약품(-2.01%),전기가스업(-1.60%)등은약세를보인반면철강및금속(0.77%)은강세다.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삼성전자(-2.00%)가52주신저가를경신했으며SK하이닉스(-3.22%)도급락하고있다.이밖에삼성바이오로직스(-1.69%),현대차(-0.71%),기아(-1.48%),셀트리온(-2.70%),신한지주(-0.88%)등이내리고있다.반면LG에너지솔루션(2.16%),KB금융(0.54%),NAVER(2.73%)등은상승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11.44포인트(1.57%)내린717.40을가리키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204억원,41억원순매도중이며개인은홀로248억원순매수하고있다.시총상위10개종목중알테오젠(-1.35%),리가켐바이오(-2.21%),휴젤(-4.09%),엔켐(-0.66%),삼천당제약(-2.09%),클래시스(-4.87%),HPSP(-2.40%)등은하락중이다.반면에코프로비엠(2.10%)과에코프로(1.96%),HLB(1.33%)등은오르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환금성하락우려지난해말'카사'에이어내년4월'펀블',루센트블록'등"그간공모청약완판했는데,위축될수있어"상장주식처럼언제든지사고팔아수익을실현할수있었던부동산조각투자시장이사라질난관에봉착했다.부동산조각투자는대체투자상품중거래의용이성으로인해주목받았던상품인데,정부의규제유예가끝나면서투자자들은매수·매도자를직접찾아야하는상황이됐다.그간청약완판을거듭했던부동산조각투자공모도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부동산조각투자업계규제샌드박스만료앞둬12일업계에따르면내년4월부터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루센트블록'과'펀블'의금융규제샌드박스기간이끝난다.이기간이만료되면각플랫폼내에서조각지분거래가보다복잡해진다.기존에는주식처럼손쉽게증권거래가가능했는데,앞으로는투자자가1대1방식으로보유증권의수요자를찾아야한다.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를적용받은'비브릭'도올해말샌드박스기간이종료된다.각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은금융위가조각투자증권의발행과유통을동시에할수있도록허용하면서시장의각광을받았다.부동산조각투자는값비싼부동산의소유권을조각처럼쪼개다수의투자자가보유하는방식이다.투자자는건물운영수익을통해배당을받으며,향후투자건물의매각시차익도얻을수있다.규제샌드박스기간동안플랫폼이증권발행과유통을동시에하면서부동산조각투자는투자자모집단계에서청약완판을거듭해왔다.카사는지금껏서울강남구역삼동'한국기술센터'등9곳공모청약을100%완판하고,3곳을매각했다.루센트블록은서울구로구신도림동'핀포인트타워3호'등10곳,펀블은경기고양시덕양구향동동'현대테라타워DMC1호'등3곳의투자자모집을성공시켰다.또비브릭은오는13일부산사하구감천동의8층짜리학원빌딩투자자모집을앞두고있다.A플랫폼관계자는"최근토큰증권(STO)법제화에대한논의가나오고있는데,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에서하위법령이나시행령같은것을짜면서나온다"라며"현재금융당국의기조는발행시장과유통시장의분리로,플랫폼들은둘중하나를선택해야만한다"고전했다.규제샌드박스기간은총4년으로이기간이끝나면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은증권발행과유통(거래)둘중한가지방식으로만운영할수있다는얘기다.업계"부동산조각투자시장위축가능성커"업계에서는부동산조각투자시장이사라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B플랫폼관계자는"아직부동산조각투자시장이성숙기에이른것도아닌상황에서지분거래가어려워지면,시장이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는"조각투자상품이주목을받은것은대체투자상품중에서환금성이좋다는점도크다"며"이같은환금성이떨어지면투자유인은더떨어질것"이라고토로했다.특히대부분의플랫폼이스타트업이라당국의분리기조에따른타격이더클것으로내다봤다.C플랫폼관계자는"플랫폼들은아직까지규모가그렇게크지않다"며"최소한의보호장치나제도유예장치없이STO법제화가이뤄지면플랫폼들의경쟁력은사라지게될것"이라고전했다.맑은날씨를보인28일서울여의도에서바라본고층빌딩과하늘이한폭의수채화처럼아름답다.사진=조용준기자jun21@반면,일부부동산조각플랫폼의경유규제유예가끝났음에도청약완판에성공했다.지난해12월규제샌드박스기간이끝난카사는지난달서울마포구상암동의‘235빌딩’의투자자모집에서청약률100%를달성했다.카사측에따르면235빌딩의지분거래는1대1방식으로만가능하지만,플랫폼내연동된증권계좌로매도희망자와매수희망자를구분해거래를할수있는방식으로보완했다.업계에서는이같은사례를두고예외적이라고설명한다.다른플랫폼과달리카사는증권사를모체로두고있어서증권발행과유통이분리돼도사업을이어나갈수있다는것이다.대신파이낸셜그룹은지난해3월카사를인수했으며,카사의증권계좌는대신증권과연동돼있다.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대표.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2일성남지법이전날‘성남에프시(FC)의혹사건재판’주임검사를퇴정시킨것을두고“범죄자들만악용할수있는결정”이러며재판부에퇴정명령철회를촉구했다.한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성남지법제1형사부는성남에프시사건을심리하던중다른검찰청소속의수사검사가재판에참여하는것을9개월만에뒤늦게문제삼아퇴정명령을했다”며“그동안사법부의판단과전혀다른것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방탄에사법부가판을깔아주는격이될수있어시정되어야마땅하다”고말했다.전날수원지법성남지원형사1부(부장허용구)는“성남지원이아닌타청소속검사가성남에프시재판이있을때마다‘1일직무대리’발령을받아해당재판에참여하는것은검찰청법제5조위반”이라며퇴청을명령했다.검찰은그동안국민적관심이높거나사건이복잡한내용에대해선수사검사가공판에출석하는직관제도를관행적으로운영해왔다.한대표는“수사검사의공판참여는복잡한사건에대한공소를유지하고사법정의를실현하기위해수십년간정착되어온제도”라며“느닷없이성남에프시사건재판부만수사검사의재판참여를막은것으로법리에도맞지않고,위례,대장동,이화영재판에서재판참여를허용해온전례와도상충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이잘못된결정이선례가될경우이대표재판을수사했던검사들의재판참여를막게되어공정한재판이이루어지기어렵고,일반사건에까지지대한악영형을끼칠것”이라며“‘이재명재판’처럼수년간지연을하면수사검사들이다른청으로발령나게되고,더이상재판참여가불가능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한대표는거듭“범죄자들만악용할수있는이번결정은신속히시정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경찰청장의'불법집회'주장반박…"명백한거짓말"경찰이지난주말서울도심에서열린'윤석열퇴진'집회를'불법집회'로규정하고구속영장을청구하는등강경대응에나선가운데,집회주최측이"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이후처음열린집회이기때문에국민들의분노를막기위한목적으로경찰이'강경진압','기획진압'을했다"고주장했다.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12일문화방송(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조지호경찰청장의'불법집회'주장에대해"경찰청장이명백히거짓말을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조청장은전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일부참가자들이신고범위를이탈해서도로의전차로를점거하는등의불법행위가상당시간지속이되었고경찰에서는집회에참가하지않은다른시민들의불편도고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서불법행위를제지할수밖에없었다"며경찰의진압이정당했다고주장했다.양위원장은그러나경찰이폭력을유발했다고반박했다.그는"집회장으로향하는행진경로를저희가신고한것과다르게경찰이다른방향으로안내를해서행진경로를변경하게됐다.변경된경로에서집회장소로들어가는것까지경찰이막고싸움을유발했던것"이라며"또평화적으로집회가진행되는중간에제가대회사를하고있는연설을하고있는중이었는데,그당시에맨앞쪽과맨뒤편에서경찰들이대회장으로진입하면서다툼이커졌던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경찰은)집회참가자들의불법행위를저지하기위해서가아니라경찰이허용한행진경로를막아서는모습,또집회진행중인데대오로난입하는모습이명백한강경진압이고이것은의도된폭력유발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양위원장은이어"정권위기때마다우리는이런모습(경찰의의도된강경진압)을목격할수있다.박근혜정권때도퇴진의목소리가높아지자물대포를사용해서백남기농민이희생된사례가있다"며"매번정권의지지기반이약해지고국민적인질타가강해지면그반대급부를누르기위한수단으로강경한진압을진행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도윤대통령의기자회견이후에가장크게처음열렸던집회이기때문에광장에서터져나오는국민들의분노한목소리를막기위한목적이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양위원장은특히"경찰이집회에서연행된분들한테도본인들의위법행위에대한조사보다도오히려'누가시켰냐','사전에기획된것이냐',이런것들을캐물었다"고전하며"경찰이폭력유발과강경진압을계기로해서윤석열정권퇴진투쟁을완강하게벌이고있는민주노총지도부에대해서사법처리하고입을다물게하려는그런의도를명확히가지고있다고본다"고했다.경찰은전날연행자11명중6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으며,검찰은4명에대해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했다.경찰은또양위원장을포함한민주노총집행부7명을대상으로'불법집회사전기획'과관련한내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양위원장은앞으로도'윤석열퇴진'집회를이어갈것이라며집회참여를독려했다.그는"저희는윤석열정부가더이상은지속가능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그래서시민들과함께윤석열정권퇴진의목소리를더욱높여갈예정"이라며"더많은분들이한국사회를바꾸어왔던광장에서우리와함께윤석열정권퇴진목소리를높일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했다.▲11월9일오후서울숭례문일대에서열린민주노총전태일열사정신계승2024전국노동자대회·1차퇴진총궐기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테슬라가트럼프트레이드기대감에힘입어무서운속도로치솟고있는가운데월가에서도긍정적인평가들이쏟아지고있다.11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월가에서'기술주분석의달인'으로불리는댄아이브스웨드부시애널리스트는테슬라가내년까지주당400달러를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이는테슬라종가대비약25%높은수준이다.이날댄아이브스는고객들에게보낸서한에서트럼프트레이드기대감이아직테슬라주가에완벽히반영되지않은상태라고설명했다.그는"트럼프의당선은앞으로테슬라와머스크의자율주행및인공지능(AI)스토리에'게임체인저(GameChanger)'가될것"이라며"테슬라의AI이니셔티브는테슬라를단순한전기차업체에서세계를선도하는글로벌기술기업으로성장시킬것"이라고밝혔다.또한트럼프집권2기에서빅테크기업들을둘러싼규제가완화되는과정에서머스크가구상하고있는AI프로젝트도본격적인성장궤도에오를것으로예상했다.아이브스는테슬라의12개월목표가를기존300달러에서400달러로상향조정했다.이는테슬라가향후25%가까이급등할수있음을시사한다.또한테슬라의투자의견을'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로제시했다.이날테슬라는5거래일연속상승랠리를이어가며전장대비8.96%급등한350달러에거래를마쳤다.(사진=CNBC)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