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이탈5년새2배로경직된문화·저임금등원인대구시,장기재직휴가신설정선군,직원숙소건립나서대구=박천학·의정부=김준구·정선=이성현기자“윗분들이지시하는업무는갈수록쌓이고각종현장민원으로쉬지도못하는데월급봉투에는고작200만원만찍혀앞이캄캄했어요.”경북지역한행정복지센터에서근무한A(30)씨는최근부모와상의끝에공직생활을3년만에그만뒀다.A씨는“부모가알고있는호주의한기업에서일하면서터전을잡기로하고다음달출국한다”고말했다.공직사회를이탈하는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출생)공무원들이최근5년(2019~2023년)사이2배로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악성민원스트레스,경직된문화,저임금등의원인으로더좋은기회를찾아떠나고있어중앙부처는물론,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MZ세대퇴직으로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31일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인사혁신처등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국가·지방·교육·경찰·소방공무원(군인제외)중재직기간3년미만퇴직자는2019년4099명에서2021년7462명,2022년8492명,2023년8773명등4년만에급증했다.경기북부지역한기초지자체9급공무원으로2년간일하다지난달퇴직한B(여·21)씨는“대부분단순업무로근무만족도가떨어져공직에뛰어든게후회됐다”고토로했다.이에따라대구시는MZ세대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직원을대상으로장기재직휴가10일을신설했다.또자유로운연가·육아시간사용분위기조성,점심식사위주회식문화정착등건강한조직문화도구축하기로했다.이상일경기용인시장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게9급에서8급으로의근속승진기간을현행5년6개월이상에서2년6개월이상으로단축해달라고건의했다.강원정선군은안정적인주거환경조성을위해2025년말완공을목표로20실규모의직원숙소건립에나섰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명태균통화공개민주“공천은尹취임날에발표”용산“당시공관위서결정한일”尹공직선거법위반여부공방민주당긴급기자회견31일오전국회에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개최한긴급기자회견에서윤석열대통령으로추정되는인물의전화통화내용이모니터에표시돼있다.박윤슬기자더불어민주당이31일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육성이담긴통화음성을공개하면서윤대통령의국민의힘공천개입논란이일파만파확산할것으로보인다.통화시점이대통령취임전날인만큼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를놓고여야간공방이이어질전망이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긴급기자회견에서“당이입수한통화내용에따르면2022년5월9일윤대통령은명씨에게‘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것은김영선이를좀해줘라고했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한다”며“다음날인5월10일,국민의힘은실제로김영선전의원을공천한다.윤대통령이불법으로공천에개입했고,공천거래가있었다는증거이자헌정질서를흔드는위중한사안임을입증하는물증”이라고주장했다.명씨는윤대통령과의통화한달여뒤에통화내용을지인에게들려줬고,당시지인이녹음한파일을민주당이자체제보센터를통해확보했다고한다.박원내대표는“민주당이입수한다른녹취에는윤대통령의불법이김건희여사에의한것임을보여주는내용이수두룩하다”며“심지어윤대통령의육성이녹음되던그통화때김여사가옆에있었다고명씨가발언하는내용도고스란히담겨있다”고말했다.당장윤대통령이지난21일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의면담에서명씨와의관계에대해거짓해명을한셈이된다.대통령실은면담이튿날윤대통령이“명씨가처음에와서‘김종인박사의얘기를들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는데,그이후로는계속소통하는것이불필요하다고생각해잘랐다”는취지로말했다고전한바있다.이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기억나지않을만큼별거아닌대화였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당시공천결정권자는이준석당대표,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당시당은제주도를제외한모든지역을전략공천으로결정했고,경남창원의창은김영선후보자가가장경쟁력있는후보였다”고밝혔다.2022년재·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공관위원장이었던윤상현의원은통화에서“어떠한자료나결과를대통령당선인에게들고간바가없고원칙에따라공천했다”고설명했다.통화가이뤄진시기에윤대통령이당선인신분이었다는점에서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두고도치열한공방이벌어질것으로보인다.대통령당선인은선거중립의무가있는공무원신분은아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통화시점에)대통령당선인신분이었던만큼‘대통령지위를이용해공천에개입했다’고할수없다.당원이누구라도단순한의견을내놓을수있기때문에전후맥락을살펴공천개입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행위가영향을미친것이(대통령취임날인)5월10일에이뤄진공천발표”라며“법적으로대통령임기중에일어난일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나윤석·이은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의노부부가‘세계최고령일하는부부’로기네스세계기록에올랐다.오키나와현나고시에서소키(돼지갈비)소바의‘원조’인가부소카식당을운영중인긴조겐지(95·사진오른쪽)와그의아내후미코(97)의모습.오키나와TV보도화면캡처“마음만젊게가지고열심히하면돼요.”일본의노부부가‘세계최고령일하는부부’로기네스세계기록에올라화제다.이들은“앞으로20년은더일할수있다”며마음가짐을강조했다.30일오키나와TV에따르면오키나와현나고시에는소키(돼지갈비)소바의‘원조’인가부소카식당이60년가까이자리를지키고있다.가부소카식당의주인은긴조겐지(95)와그의아내인후미코(97)다.둘이합쳐192세인이들은이번에현역에서활동하는세계최고령부부로인정받아기네스에올랐다.긴조가소키소바를만들게된계기는60여년전으로거슬러간다.원래정육점을운영하고있던그는팔리지않은소키를활용하고싶다고생각했는데,이때떠올린것이오키나와소바위에소키를얹는것이었다.이러한아이디어로1966년식당을차린이들은‘사람들이맛있는소키소바를먹고미소를지었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힘을합쳐지금까지식당을운영해왔다.가부소카식당의소키(돼지갈비)소바.오키나와TV보도화면캡처90세가넘은나이에도일할수있는비결에대해긴조는“마음만젊게가지고열심히하려고하면나이가몇살이든상관없다”고강조했다.이어“(언제까지일할지)정해놓은것은없지만,앞으로20년은더할수있다”며120세까지일하고싶다는자신감을드러내기도했다.이들부부가식당을운영하며가장행복한순간은손님들이맛있게먹어줄때다.후미코는“손님이(우리음식을먹고)기뻐할때,맛있다고말해줄때가장기쁘다”고말했다.단골손님들은“면발도쫄깃하고뭐니뭐니해도소키맛이최고다”,“너무맛있고부드럽다”며칭찬했다.이가게에서아르바이트를해봤다는여성은“사람들이쉬라고말해도(부부는)계속서서일했다”며“굉장히건강한것같다”고전했다.오키나와현나고시에서소키(돼지갈비)소바의‘원조’인가부소카식당을운영중인노부부.오키나와TV보도화면캡처부부의딸유카리도식당에서함께일하고있다.향후식당운영은유카리가이어갈것이라고한다.딸유카리는“(부모님은)주1회정기휴일외에는계속일을한다”며“흉내내지못할정도로대단하다.싸우면서도사이좋게지내고있다”고했다.한편도구치다케토요나고시장은“(이번기네스기록은)가부소카식당의자랑이기도하고,나고시의자랑이기도하다”며“앞으로도식당의발전을기원한다”고밝혔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채널A뉴스A라이브(12시~13시20분)■방송일:2024년10월31일(목요일)■진행:구자준앵커■출연:강성필민주당국민소통위부위원장,박성민전민주당최고위원,송영훈국민의힘대변인,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부위원장[구자준앵커]민주당은오늘공개한녹음파일의진위와관련해서는당에서책임지고확인했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목소리를듣고이야기이어나가겠습니다.그렇다면내용에집중을해보겠습니다.일단민주당은철저하게검증을했다는입장이니까요.대통령의공천개입정황을주장할때,방금들으신통화녹음이2022년5월9일에이루어진통화이고,김영선의원의공천이5월10일에이루어졌고,이통화녹음은명태균씨가지인에게6월15일에들려주었다고나왔습니다.윤기찬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포함해서강성필부위원장께서말씀을주시죠.[강성필민주당국민소통위부위원장]일단첫번째로지금명태균씨가국민의힘예비후보로지방선거에출마하려고했던분들에게돈을받아서그비용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고,그여론조사를바탕으로대통령께경선전에보고를했고,그러고나서그대가로돈대신김영선전의원의보궐선거공천을받았다는것이의심의정황입니다.객관적으로확인은안되었지만,전반적인스토리인것이죠.그런데객관적으로확인이안된것이,말그대로대통령이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준것이냐,안준것이냐에대해서객관적인물증이없었던것아니겠습니까?전언과증언이있었을뿐인것이죠.그런데이번에민주당에서객관적인증거를제시한것입니다.그렇다면이러한상황에서대통령실은해명을상당히신중하게해야합니다.왜냐하면이미대통령실은명태균씨와윤석열대통령께서경선전에두번밖에만난적이없다고했지만,그이후에최소네번만난것이확인이되었습니다.그러고나서또,오늘공개된것을보면경선이후에도연락이된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에대해서대통령실은“좋게이야기한것이다.”라고하면,이것은국민들이판단할문제이지만,누가그말을믿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저는시간을조금두더라도신중하게파악을해야하지,또이러한내용에대해서곧바로번복을한다면,그야말로대통령실의앞으로의해명은힘을잃을것이다.그래서어쨌든민주당이느끼기에는객관적인증거로써‘명태균게이트’에드디어문이활짝열린것이다.그래서이것이어떤위법성이있는것인지에대해서검토해나가고,이에대해서법적으로대응해나갈것이다.참고적으로과거박근혜전대통령의사례를보면공모한것만으로도유죄를받은사례가있어서,저희가이부분에있어서충실하게법적검토를해나갈것입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채널A뉴스A라이브(12시~13시20분)■방송일:2024년10월31일(목요일)■진행:구자준앵커■출연:강성필민주당국민소통위부위원장,박성민전민주당최고위원,송영훈국민의힘대변인,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부위원장[구자준앵커]한동훈대표는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이러한이야기를했습니다.“(야당)공세방어에힘쏟지않고민생에집중하기위해서(특별감찰관을)지금임명하는것이필요하다.”그러니까특별감찰관에주목하는것이필요하다는이야기를했고요.회의가끝나고회의장에서나올때기자들이민주당의긴급기자회견내용을이야기하면서입장을물었지만별다른입장을내놓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민주당의박주민의원이한동훈대표에게이러한질문을던졌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에대해서당시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의검찰이기소를했고,원심판결공판도한동훈검사가담당했다.한대표는이사안을어떻게보십니까?”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송영훈대변인님.한대표는일단지금은입장을내놓지는않고있습니다만,앞으로어떤입장을내놓을것이라고보십니까?[송영훈국민의힘대변인]글쎄요,일단사실관계를파악해보아야하고,그에따라서입장을낼것인데요.아마한동훈대표는원칙에입각한입장을내놓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예상합니다.그런데박주민의원이저러한이야기를했습니다만,판결문의내용을정확히볼필요가있어요.조금전에윤기찬부위원장도이야기하셨지만,대통령이선거에대해서단순하게내부적으로의견을밝힌다고해서그것이꼭공직선거법위반이되는것은아닙니다.당시에처벌이되었던사안은청와대에서특정후보가경선에서유리하게될것인지등을파악하기위해서여론조사를기획했어요.구체적으로누군가를당선되게하거나당선되지못하게하는행위,즉공직선거법에서선거운동으로평가받는행위들이있었습니다.그렇다면과연그러한것과동일한사실관계가존재하는가,그것부터정확하게파악을해보고,그다음에논의가이루어져야되겠죠.그래서박주민의원의발언은,제가보았을때는어떻게든여당대표를공격하고보겠다는심리가아닌가싶습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지난22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한동훈대표와친한계의원만찬회동을마친후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31일공개된윤석열대통령과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의통화내용과관련해“개인적으로당무감사를착수하는것이올바르다”며“필요하다면제가요청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조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2022년6월재·보궐선거당시공천관리위원회에서윤대통령에게보고했다는내용에대한사실관계확인을당차원에서요청할계획이있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앞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김영선전의원공천개입정황이드러나는명씨와의통화내용을공개했다.윤대통령은김전의원이경남창원의창지역구공천이확정되기하루전인2022년5월9일통화에서“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명씨는이에“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다”고답했다.조의원은“(당내)조사착수를한번고민할수있는내용일수도있다고보고있다”며“(공관위의)특정한분이실질적으로그런행위를했는지안했는지,그런행위들이법적으로위법이냐합법이냐를떠나서그건(윤대통령에게보고한행위)적절한행동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위법이냐아니냐이런걸따졌을때대통령이되시기전에있었던일이니까대체적으로그런부분은좀피해나갈수있다고보지만어쨌든그자체가국민들한테좋은뉴스는아닌것같다”며“어쨌든명씨에대해선수사가계속진행중에있으니까수사결과를지켜보면좋겠다는생각을한다”고밝혔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소년출입하는만화카페배경성착취영상불법사이트서다수주무부처는실태파악조차전무“고시재정비,합동점검실시해야”해당이미지는기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음.서울신문DB지난해중학교3학년이었던A(16)양은같은반학생B(16)군과하교후데이트에나섰다가학교근처의한만화카페에서성폭행당했다.B군은“여기서는무슨짓을해도아무도뭐라고안한다”며“(응하지않으면)학교에소문을내겠다”고A양을협박해관계를맺었다.사건이후A양은B군이만화카페에서벌어진일을담은영상을해외에서버를둔불법성인사이트에올렸다는사실도알게됐다.고민끝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찾아여러차례상담을받았지만,유포된영상은삭제되지않았다.최근청소년들이주이용층인만화카페를배경으로촬영된성착취영상등이온라인상에우후죽순퍼지고있다.단속사각지대를틈타업계에서밀폐된공간을만들었고이른바‘청소년용모텔’로자리잡으면서나타난현상이다.한음란사이트에‘만화카페’를키워드로올라와있는음란영상들.이가운데다수는교복을입은이들이촬영된것이거나,불법촬영물구도로찍힌것이다.사이트캡처.31일서울신문이미국에서버를둔한음란사이트에접속해‘만화카페’로검색하니1000개가넘는음란콘텐츠가나타났다.지난21일올라온한영상에는교복을입은남녀가만화카페에서성관계를하는장면이버젓이담겨있었다.해당사이트관리자는“만화카페는밀폐된공간이고몰카(불법촬영물)가대부분이라요즘반응이좋다”고했다.다른유료성인플랫폼에서도만화카페내미성년자로추정되는이들이등장하는영상이적지않았다.한판매자에게만화카페영상을올리는이유를묻자“장소대여값도싼데다단속을안한다”는답변이돌아왔다.실제로지난26일초·중·고교인근에있는수도권의한만화카페에방문해보니,1시간에3600원으로넷플릭스방을이용할수있었다.빔프로젝터가셔터역할을해방문이없어도불을끄고누우면내부모습이전혀보이지않았고,등받이쿠션과담요까지갖춰져있었다.해당업소아르바이트생은“청소년이이용객의80%정도를차지한다”며“커플은무조건넷플릭스방을달라고한다.방을이용한뒤에청소하다보면피임기구가발견되는경우도많다”고전했다.수도권의한만화카페체인점2층에위치한방밖에서찍은사진.빔프로젝터를내리면밀폐된공간이만들어진다.김예슬기자만화카페에서촬영된영상이해외에서버를둔불법사이트등에유포되면삭제는쉽지않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산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김상욱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18년부터지난3월까지수집된불법영상물사이트중한국에서버를둔경우는4.6%에불과했다.센터에따르면성착취콘텐츠피해자4만1321명가운데10대~20대는무려55.8%에달한다.주무부처인여가부는만화카페가청소년들의일탈혹은성범죄유발장소로악용되는현실을파악하지못하고있다.여가부가지난해5월일부개정한‘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에따르면만화카페는청소년출입가능업소인동시에밀폐된공간을만들어서는안되는단속대상이다.만화카페에서자주발생하는청소년남녀혼숙등행위는청소년보호법상처벌대상이다.이에대해여가부관계자는“남녀혼숙등은별도로단속유형으로분류해관리하지않는다”면서“연7회경찰,지자체와합동단속을나가지만인력부족으로일부지역만현장을점검하고있다”고말했다.수도권의한만화카페체인점방내부에서찍은사진.불을끄고누워등받이에기대거나,가림막으로창문을덧대면외부의시선을피할수있다.김예슬기자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만화카페등이법망을틈타변종영업을하는경우가생기지않도록여가부에서고시를촘촘하게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성윤숙한국청소년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여가부나지자체단속인력이부족하다면지역사회내에서민간단체들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을활성화해만화카페등에대한상시점검이이뤄지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상욱의원도“청소년출입이가능한만화카페에서밀폐공간이제공되며청소년들이탈선행위나성범죄표적이되고있다”며“경찰,지자체,교육청의합동점검등으로청소년보호를더욱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김예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용산구대통령실.동아일보DB대통령경호처가직원들의생일기념선물용으로상품권4590만원어치를구입한것으로나타났다.현재우리나라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방만경영,혈세낭비를막기위해기획재정부의지침에따라현금성상품권구입이금지돼있다.전문가들은형평성을고려해대통령경호처를비롯한정부부처,대통령실등에도지침을확대적용해야한다고지적했다.30일동아일보의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경호처는올해3월13일‘2024년격려용상품권구매’라는공고명으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입찰공고를올렸다.사업금액은4590만원,구매대상물품은단가1만원어치상품권4590매다.입찰은3월15일에시작돼19일에마감됐고최저가인4039만2000원을써낸한업체가최종선정됐다.대통령경호처가국회운영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서미화의원실에제출한답변에따르면해당상품권은도서문화상품권으로직원들에게생일축하기념으로지급되고있다.대통령경호처측은답변자료에서“(기재부의)‘예산및기금운영집행지침’을준용하여지급하고있다”며“세부적인내역은경호·보안목적상제출하기어려움을양해해달라”고했다.기재부는2014년‘공공기관정상화대책’의일환으로‘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을발표했다.이에따르면기관이소속임직원에게상품권,선불카드등현금과동일한가치를지니는물품을지급해서는안된다.올해6월개정된‘공공기관의혁신에대한지침’도“공공기관은창립기념일,체육대회,근로자의날등각종기념일에고가의기념품또는현금성물품(상품권,선불카드등)을지급하여서는안된다”라고규정한다.문제는대통령경호처를비롯한정부부처에는이런지침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공공기관’이아니라정부조직법의적용을받는‘부처’이기때문이다.기재부의‘2024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정부부처가기관장명의로직원들에게생일축하용상품권,케익등을지급할수있다고규정했다.이에대해선‘형평에어긋난다’,‘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세금낭비를줄이고방만경영을막기위해직원에게줄상품권도못사는데,정작그상위기관들인정부부처는마음대로상품권을구입해지급하고있기때문이다.기재부의지침이대통령실,정부부처에도똑같이적용돼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주창범동국대행정학과교수는“국가직공무원이라면보편타당하게공평한보수를받아야한다.공무원들에게현금성물품이아닌표창장을주는것도그런이유”라며“상품권의경우도공공기관은못하게하면서그위부처들은마음대로구입,지급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모든국가직공무원에게일률적으로지침이적용되게해야한다”고말했다.최현선명지대행정학과교수는“공공기관은국민을위한효율성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준정부기관성격을갖는다.그런기관에현금성물품을지급하면안된다는방향의지침을기재부가제시했다면,정부부처와대통령실도알아서그지침을따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BM4로초점옮겨HBM시장공략HBM4대폭성능개선,빅테크주문잇따를듯엔비디아에HBM4공급하면상황달라져[서울=뉴시스]삼성전자HBM3E12HD램제품이미지.(사진=업체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삼성전자가고대역폭메모리(HBM)판매를확대하고있는가운데앞으로HBM시장을이끌HBM4의역할론이주목받고있다.특히'HBM3E'의엔비디아퀄테스트(품질검증)통과는하지못했지만궁긍적으로차세대반도체로꼽히는HBM4시장에선호락호락밀리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다.삼성전자는내년에첫선을보일6세대제품'HBM4'를반전카드로삼고,SK하이닉스를맹추격할것으로보인다.HBM4는높은집적도로성능이크게개선돼,빅테크들의주문이폭증할것으로예상된다.31일삼성전자에따르면반도체(DS)부문이올3분기매출29조2700억원,영업이익3조8600억원을올린가운데삼성전자의차세대AI칩에관심이커진다.삼성전자는당초올3분기부터HBM3E8단제품의양산공급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엔비디아의HBM3E퀄테스트통과가지연돼3분기실적까지영향을받았다.현재HBM3E는SK하이닉스가엔비디아에독점공급을하는만큼삼성전자는HBM4로초점을옮겨HBM시장을공략할예정이다.HBM4는기존HBM3E보다집적도가크게높아져성능도대폭개선된다.거의같은크기칩에2배더많은단자가들어가는만큼데이터속도가훨씬빨라지고전력효율도좋아지는것이다.엔비디아는내년에출시할차세대그래픽처리장치(GPU)'루빈'에HBM48개를탑재한다.삼성전자가엔비디아에HBM4를본격적으로공급할수있다면HBM3E시장에서못다이룬실적을충분히만회할수있다.이를위해삼성전자는최근HBM개발팀을신설하고'하이브리드본딩'기술을HBM4공정에도입할예정이다.업계관계자는"앞으로대세인HBM4에집중하는것이삼성에게더유리할수있다"며"발열과휘어짐문제등과제를하루빨리해결해야한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적분쟁불가피…판례로는고려아연‘불리’쟁점은유증계획시점,자본시장법위반논란(시사저널=조문희기자)고려아연의기습적인2조5000억원규모유상증자발표에따른후폭풍이이어지고있다.경영권분쟁상대측인MBK‧영풍연합이신주발행가처분신청등법적조치를예고하면서,논란의장기화가불가피한상황이다.자본시장분위기를종합하면,과거판례등을고려할때판세는고려아연측에불리한것으로보인다.특히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자사주공개매수를진행하던중유상증자를준비했다는점이사실로확인될경우,자본시장법위반가능성도거론된다.서울종로구고려아연본사의모습ⓒ연합뉴스공개매수중유상증자계획?"자본시장법위반소지"31일업계에따르면,고려아연유상증자논란의쟁점은'계획시점'이다.유상증자결정은전날기습적으로발표됐는데,내부적으로는자사주공개매수가한창이던지난14일부터유상증자실사작업이시작됐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공개매수를진행하는동시에대규모유상증자를계획했다는것이다.처음부터공개매수에따른차입금을갚을목적으로유상증자를고려한것아니냐는의혹이다.그런데도최회장측은지난11일주당83만원에서89만원으로자사주공개매수가격을올리며제출한공개매수설명서에서"공개매수이후회사재무구조에변경을가져오는구체적인장래계획을수립하고있지않다"고명시했다.유상증자를미리계획했는데도투자자에게알리지않았다면자본시장법위반에해당할수있다는게업계의공통된반응이다.주주들의손해를배상해야할가능성도있다.자본시장법상공개매수신고서에중요사항을거짓기재하거나이를표시하지않아주주가손해를입었다면손해배상의책임이있기때문이다.만약최회장측이67만원의유상증자계획을사전에알렸다면,기존주주들은89만원의자사주매수에청약했을가능성이높다.대규모유상증자로주가가폭락하기전에공개매수에응하는게나은전략이라서다.결과적으로주주입장에서는투자판단에있어핵심정보를제공받지못한셈이된다.문제는고려아연의주가가더떨어져주주들의피해를키울수있다는점이다.유상증자발표직후고려아연주가는하한가를기록했으며,이날에도10%대하락률을기록중이다.고려아연의유상증자공모가에는할인율30%를적용하는데,청약시점인오는12월까지주가가추가하락하게되면공모가는기존공시67만원보다더내려갈수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지난10월2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고려아연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금융당국긴급브리핑예고…'기습유증'제동걸리나일각에서는고려아연측이결국증권신고서를철회하게될수도있다고본다.비슷한사례로2003년현대그룹경영권분쟁이거론되는데,고려아연측에해당하는현대엘리베이터가법원의제동으로유상증자계획을최종철회한바있기때문이다.당시현대엘리베이터는고(故)정상영KCC(옛금강고려화학)명예회장의1인사모펀드를통한적대적인수합병에맞서1000만주규모의일반공모유상증자를결정했다.이에대해법원은해당유상증자가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을침해할뿐더러,현대엘리베이터경영에필요한자금조달이아니라경영권유지·방어에목적이있다고봤다.이번에도경영권분쟁상대측인MBK·영풍연합은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을제기해법정공방으로끌고나가겠다는입장이다.현대엘리베이터사건당시보다고려아연의유상증자신주발행물량이상대적으로적은편이라동일선상비교는어렵지만,일단은MBK·영풍연합이법리적으로우위에섰다는평가가대체적이다.업계에서는법적조치이전에금융당국이우선고려아연의유상증자계획에제동을걸가능성이크다고본다.고려아연의기습유상증자결정이시장의혼란을초래했을뿐아니라자본시장법위반가능성이드러났기때문에,조치가불가피하다는평가다.금융감독원은이날오후함용일부원장주재로고려아연경영권분쟁등자본시장현안에관한브리핑을진행한다.한편고려아연은전날이사회를열어신주373만2650주를주당67만원에일반공모방식으로유상증자하는안을결의했다.시가대비30%할인된가격이며,우리사주조합에신주발행물량의20%를우선배정하기로했다.또기관이나외국인투자자등의대규모지분확보를막기위해,우리사주조합을제외한청약자물량한도를공모주식수의3%로제한했다.고려아연계획대로유상증자가종료될경우,총발행주식수는기존2070만3283주에서2443만5933주로늘어나고지분율구도도32.6%대30%로격차가좁혀진다.특히우리사주로배정된20%의물량을지분율로감안하면,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의우호세력은38.7%로MBK‧영풍측(38.5%)을소폭역전할것으로전망된다.반대로유상증자계획에차질이빚어질경우,과반지분을확보하지못한최회장으로선난관이예상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19~21일호우피해복구계획의결대파대34억,농약대263억등지원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이자감면도전남보성군미력면일대논의벼가집중호우로쓰러진모습.농민신문DB전남보성군미력면일대논의벼가집중호우로쓰러진모습.농림축산식품부는9월호우피해를본농업분야의복구를위해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금융지원등을실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9월19~21일호우피해에대한복구계획을10월30일최종심의·의결했다.9월호우로농업분야에선▲농작물2만7901㏊▲농경지유실·매몰62㏊▲가축폐사42만마리▲농업시설파손12㏊▲농기계및시설내설비500건▲저수지·배수장·배수로등수리시설13곳의피해가발생했다.농작물피해는벼2만4472㏊,배추563㏊,배435㏊,콩278㏊,무251㏊,상추227㏊,딸기198㏊등으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전남(9780㏊)의농작물피해규모가가장컸고충남(9079㏊),전북(6435㏊),경남(1413㏊),충북(531㏊),경북(204㏊)등이뒤를이었다.이번에의결한농업분야복구비는372억원이다.그중피해농가의농작물·가축등사유시설복구를위한재난지원금은324억원,공공시설(수리시설)복구비는48억원이다.재난지원금으로는대파대34억원,농약대263억원,가축입식비3억원,농경지복구비14억원,농업시설복구비1억원,생계비5000억원,농기계·시설설비복구비6억원등을지원한다.이외에도1120농가(1298억원)에대해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및이자감면혜택을제공한다.피해율이30%이상50%미만인농가는1년,50%이상인농가는2년까지지원한다.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8%)을신청한1180농가에는352억원을융자로지원할계획이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피해농가의조속한회복을위해재난지원금이신속히지원될수있도록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적극적으로협력하고복구사업을조기에마무리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보여주기식","과태료처분난사건우려먹기"주장도경찰이윤석열정권퇴진집회를주도한시민단체한국진보연대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압수수색한가운데,시민단체들이"국면전환용공안탄압을중단하라"고반발했다.한국진보연대,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시민단체는31일서울서대문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2024년10월30일오전11시경찰은한충목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의집과사무실등에대한반인권적인압수수색을자행했다"며"수십명의경찰을대동하고한국진보연대사무실7층을봉쇄한뒤상근자들의컴퓨터를하나하나열어보며포렌식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어"(압수수색의)이유는수년전남북교류가활발했던시기출판한<북한바로알기>등책때문이라고한다.그때는합법이었던것이이제는불법이됐는가"라며"시민사회단체전반을위축되게만들려는의도이고윤석열정권의지지율폭락국면을전환하기위함이다.공안탄압이라여길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단체들은"정권과공안당국은국가보안법과공안위기가정권위기탈출의전가의보도인양휘두르고있지만궁지에몰린윤석열정권의발악에넘어갈국민은없다"며"윤석열정권과검찰은지금당장국면전환용공안탄압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전날경찰의한국진보연대사무실압수수색에입회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속최석훈변호사는경찰이12시간넘게압수수색을한결과한대표가사용한흔적이있는컴퓨터한대와"똑같은책5권을박스에담아들고갔다"며"1권만가져가면되는데도그렇게한이유는박스가가벼워모양이안살기때문이다.보여주기식압수수색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한대표는자택압수수색에대해"크지않은아파트에사는데40명가까운경찰조사관들이집에들이닥쳤다"며"13시간동안압수수색을한결과교보문고에서살수있는사회과학서적을가져갔다.저뿐아니라아내와딸도시민단체활동가인데,아내와딸이사용하던컴퓨터를포렌식했다.나중에압수수색물품을보여주는데저랑관계된것이거의없었다"고주장했다.한대표는경찰이자신과북한이연락을주고받은정황이있다고밝힌데대해서는"때로통일부가불허함에도불구하고남북화해협력과통일이중요하기때문에남북이중국신항에서또는북경에서만났다"며"이명박정권들어8차례에걸쳐저뿐아니라종교단체,시민단체,지원단체활동가수십명이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의해과태료처분을받았다.공안당국에서수십명을불러조사했던일을다시우려먹고있다"고반박했다.▲경찰이지난30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진보단체인한국진보연대를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한국진보연대는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대학생진보연합,진보당등이모여2007년발족한조직이다.이들은지난달28일서울중구숭례문앞에서열린'윤석열정권퇴진시국대회'등을다른단체와함께주도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윤석열정권퇴진시국대회'를주도한다른단체에대한수사도진행중인데,지난달26일기부금품법위반혐의를받는촛불승리전환행동의회원관리프로그램업체를압수수색해회원6300여명의명단과회비납부내역등을확보했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