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미신고숙소퇴출자발적시행2024년GDP5.9조·일자리8만개기여…"정부협력없인한계"2일오후서울종로구북촌을찾은외국인관광객들이한옥마을을관람하고있다ⓒ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불법'꼬리표를달고있던에어비앤비가'합법플랫폼'으로변신을선언하며스스로시험대에올랐다.에어비앤비는10월16일부터미신고숙소퇴출을전면시행한다.한국사회와의신뢰구축을위해자발적으로선택한조치지만,동시에3000만외래객시대를앞둔한국관광의'숙소인프라시험대'가될가능성도커지고있다.2일에어비앤비는서울종로구모처에서미디어라운드테이블을열고플랫폼신뢰강화와공유숙박제도개선에대한입장을밝혔다에어비앤비,'미신고숙소퇴출'시험대에서다에어비앤비는오는10월16일부터등록숙소에도영업신고의무화를전면시행한다.국내숙박업법에서인정하는숙박시설이되려면영업신고를의무적으로해야한다.에어비앤비가'공유숙박'형태지만,국내에서외국인에게돈을받고숙박서비스를제공하려면숙박업신고를해야한다는뜻이다.에어비앤비의영업신고의무화가전면시행되면기존등록숙소도숙박업신고를해야하며,만약신고를하지않는다면더이상에어비앤비플랫폼으로영업을할수없게끔퇴출된다.에어비앤비는이를위해영업신고의무화를올초부터지속적으로등록숙소에고지했다.다만이번에숙박업영업신고를하지않는숙소도상당수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2023년기준에어비앤비의국내등록숙소는약7만3000개다.이가운데최소70%,많게는90%가미신고숙소로추정된다.미신고숙소의신고전환이저조할경우한꺼번에수만개숙소가플랫폼에서퇴출될수있다.일본의2018년'신민박법'시행은이를가늠할수있는사례다.당시일본내에어비앤비숙소수는6만2000개에서1만3800개로80%급감했고전체15만건예약중합법숙소는2000건에불과했다.뉴욕도2023년강력한규제로단기임대숙소가92%줄면서호텔요금이7%이상치솟았다.서가연에어비앤비코리아컨트리매니저는"일본에서하루아침에예약이취소돼호스트와게스트모두큰고통을겪었고신뢰를회복하는데오랜시간이걸렸다"며"이번한국조치는같은혼란을반복하지않기위해준비단계부터호스트의어려움을최소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고말했다.그는또"플랫폼으로서도쉽지않은결정이지만우리가먼저매를맞더라도한국사회와신뢰를쌓기위해자발적으로나선것"이라며"숙소공급차질은불가피하겠지만장기적으로는올바른제도가공유숙박을지탱하는기반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서가연에어비앤비코리아컨트리매니저ⓒNews1윤슬빈기자3000만관광객시대,인프라공백현실화될까에어비앤비는이번조치가한국사회와의신뢰를위한자발적결정임을강조했다.하지만공급급감우려는피할수없다.한국을찾는외국인관광객은이미급증세다.에어비앤비에따르면2024년숙박일기준전세계상위10개도시중아시아에서는'서울'이유일하게이름을올렸다.이처럼한국은이미전세계여행객의'뜨는여행지'이다.서가연에어비앤비코리아컨트리매니저는"데이터로보듯한국에대한세계적관심은그어느때보다높다"며"이제3000만관광객이실제로몰려왔을때제대로맞을준비가되어있는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옥스퍼드이코노믹스분석에따르면2024년에어비앤비는한국국내총생산(GDP)에약5조9000억원을기여했고8만4500개의일자리를지원한바있다.게스트지출은숙박비를넘어교통·외식·쇼핑등에서6조3000억원으로전년대비40%나증가했다.특히이중24%는비수도권지역에서발생해지역경제에도기여한것으로집계했다.서매니저는"지금이야말로공유숙박제도를만들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에어비앤비가10월부터영업신고의무화를전면시행한다.사진은지난해데이브스티븐슨에어비앤비최고사업책임자(CBO)가방한해오세훈시장과기념촬영을하는모습.2024.5.28/뉴스1ⓒNews1박지혜기자"정부의'제도개선'없이는지속불가"문제는공유숙박과관련한한국의숙박업제도가여전히현실과동떨어져있다는점이다.국내숙박업은무려27개업종으로나뉘어있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경우△실거주의무△원룸·오피스텔불가△내국인투숙금지등글로벌기준과맞지않는제약이많다.이에신규호스트진입은까다롭고합법숙소공급은늘기어렵다는것이에어비앤비측설명이다.서매니저는"응답하라시대의하숙집모델에머무른제도를개선하지않으면3000만외래객을맞이할수없다"며"이에더해외국어능력검증같은불필요한요건은철폐하고인공지능(AI)시대에맞게보다유연한규제가필요하다"고말했다.에어비앤비는지난일년간온라인가이드,일대일상담,설명회등을통해호스트적응을지원해왔지만"우리만의노력으로는한계가있다"며정부의제도개선을촉구했다.실제로일부미신고숙소는규제가느슨한다른플랫폼으로이동해여전히불법운영을이어가고있다.서매니저는"정부목표인3000만관광객시대를제대로준비하려면모든숙박플랫폼에신고의무를동일하게적용하는법적장치가필요하다"며"공유숙박의특성에맞는합리적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반기해상풍력고정가격계약경쟁입찰결과발표-공공모두낙찰,일반형(민간)모두탈락…국산기자재핵심-국산생태계보호,에너지안보확보…“민간유인책도고심해야”전라남도신안군자은도북서쪽공유수면해상에위치한전남해상풍력1단지에10MW급풍력발전기가설치돼있다.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습니다.SK이노베이션E&S제공올해상반기해상풍력경쟁입찰결과,공공주도형과일반형(민간)프로젝트의희비가극명히갈렸다.정부가강조해온공공부문역할강화와국산기자재사용에큰가산점이부여된영향이라는분석이다.2일풍력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은상반기해상풍력고정가격계약경쟁입찰에서공공주도형입찰(500MW공고)에참여한4개프로젝트(689MW)는모두낙찰됐으며,일반형입찰(750MW공고)에참여한2개프로젝트(844MW)는모두탈락했다고전날밝혔다.고정가격계약은정부가20년동안일정가격에전기를구매해주는장기전력구매계약(PPA)방식이다.구체적으로공공낙찰사업은한국전력과발전자회사가100%지분을보유하고있는한국해상풍력㈜(서남권해상풍력시범단지),동서발전등(한동·평대해상풍력),남부발전등(다대포해상풍력),한국전력기술등(압해해상풍력)사업자에게돌아갔다.일반형입찰에참여한덴마크에너지투자기업CIP(해송3해상풍력)와명운산업개발(한빛해상풍력)은고배를마셨다.이번입찰은가격요건,주민수용성,계통수용성등비가격요건이평가대상에포함된가운데,공급망(공공-민간모두14점),안보(공공8점,민간6점)등국산부품사용에대한비중도컸다.지난해8월발표한‘해상풍력경쟁입찰로드맵’,올해3월발표한‘공공주도형해상풍력입찰추진방안’등에따라정부가해상풍력발전용량확대는물론,공공부문의역할확대및국산기자재사용확대를강조한내용이고스란히반영된결과다.실제로이번입찰과정에서서남권해상풍력시범단지는두산에너빌리티또는유니슨중하나의국산터빈을,나머지3개사업은두산에너빌리티의터빈을사용하겠다는계획을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일반형에참여한CIP는베스타스등유럽산터빈을,명운산업개발은외국터빈을유니슨이조립해사용하겠다는계획을제출했던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이처럼공공역할강화,국내산업망육성을강조하는것은향후해상풍력발전시장이수백조원규모로커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중국산등해외기자재가대거유입돼국내생태계를저해하는것을방지하고에너지안보를확보하기위함이다.실제로태양광시장에선중국산인버터(전기변환장치)의보안문제가글로벌화두에오른바있다.이에미국을비롯해유럽,일본등주요국에서도재생에너지공급망·안보측면을강조한정책들이잇따라시행되고있다.다만국내기자재시장의‘규모의경제’가아직까지이뤄지지않은만큼,민간기업입장에서도원가를보조할정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번입찰과무관한풍력업계한관계자는“그간부족했던공공부문을강화하고국산공급망을확대하는것에는적극동의하지만,아직까진국산기자재단가가높은편에속해갑작스레공급망을완전히바꾸기엔수익성에대한우려가있다”면서“공공부문입찰신설당시이슈가됐던우대가격등전기요금보조정책들이민간차원에서도활용됐으면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국산공급망활성화정책과동시에기자재인프라확충이병행돼야안정적인경제성을확보할수있다고조언한다.이동규서울시립대학교교수는지난7월초열린‘해상풍력의경제성확보방안’토론회를통해“해상풍력의발전단가(LCOE)를낮추기위해선결국전체투자비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기자재및선단설치비용절감이필요하고,국산화와효율적설치기술확대가병행돼야한다”고제언했다.이어“특히대형터빈(10MW초과)의경우,국내기업의생산역량이부족해유럽계제조사가시장을독점하고있어터빈가격이지속상승하는만큼,다양한해외제조사참여를유도하고,국내위탁생산또는합작법인설립을통한전략적제휴를확대함으로써기술이전과국내생산기반을동시에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철거반장이냐"·"열흘일할사람"…與"해체아닌기능조정"국힘"금융수장이해외주식집중투자"…李"해외투자1천100만원뿐"의원질의에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2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에대한국회정무위원회의2일인사청문회에서여야는정부의금융당국조직개편에따라금융위가해체될가능성이제기된상황에서이후보자가지명된것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강민국의원은"어제대통령실과민주당정무위원들이금융감독체계개편안에대한당정협의를했다는데협의의주요내용이금융위원회해체,정책기능의기재부이관등"이라고운을뗐다.이어"이후보자는(금융위라는)건물을철거하기위해오신철거반장인가.정부와민주당의명백한입장을밝히라"고몰아세웠다.같은당이양수의원은"민주당이금융위해체안등을포함한정부조직법개편안을오는25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보도가있다"며"오늘청문회를하면임명까지10∼15일정도걸릴텐데,저분(이후보자)열흘근무시키려고청문회를하는건가"라며조직개편방안이확정될때까지청문회일정을미룰것을요구했다.국민의힘소속윤한홍정무위원장도"용산(대통령실)의뜻을한번더확인해보자"고가세,청문회는시작10여분만에정회하며파행하기도했다.이어속개된청문회에서민주당간사인강준현의원은"이번달25일정부조직법개편추진은저희당입장이라는것을말씀드린다"고말했다.다만"금융위해체를말씀하시는데,해체가아니라기능조정임을명확히말씀드린다"고해명했다.같은당박범계의원은"국정기획위원회가금융위조직개편문제를논의한이후대통령께서이후보자를지명한것"이라면서"일부언론에서말하는해체론은근거가없다.야당위원들의동의를받지않는금융위개편은가능하지않다"고강조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2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청문회에서이후보자의해외주식투자,사외이사재직이력등을놓고도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김상훈의원은"'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정부에서금융계수장이해외주식에집중투자하는건모양새가안좋다"며"기재부차관퇴임뒤사외이사를4∼5곳에서하면서받아간돈이6억원이나된다.이해충돌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후보자는해외주식투자에대해서는"투자액총7천만원중1천100만원미국주식투자를했고,나머지는국내주식에투자했다"고,사외이사보수액에대해서는"(6억원보수는)전혀아니다.월500만원받았다"고각각해명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이과정에서이후보자의답변태도를문제삼으면서고성이나오기도했다.이러한공세에민주당민병덕의원은"한덕수전국무총리는2017년부터4년4개월동안김앤장에서18억원,1년동안에쓰오일사외이사로재직하며8천만원을받았다"며"우리후보자는전임들에비하면적은것"이라고맞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일여성기자및전문가모여‘성별다양성현황과해법’모색한국여성기자협회로고.한국여성기자협회가오는5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3회한일여성기자포럼’을개최한다고밝혔다.올해포럼의주제는‘한일공공·기업·미디어의성별다양성’이다.2일한국여성기자협회에따르면이번포럼은‘정·관계여성비율세계최하위수준,왜’,‘기업내유리천장과고용차별’,‘미디어에드러난여성과소대표성’등3개세션으로진행된다.이혜훈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와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가와세가즈히로주한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장등100여명이참석한다.지난2023년시작된한일여성기자포럼은양국여성기자및전문가들이교류하는장으로자리잡고있다는평가다.◇“구조적사회문화적장벽과소극적제도설계가원인”이번포럼에서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한국의남성중심정치문화,소극적제도설계에대해얘기한다.한국의현재여성국회의원비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평균(34.0%)보다13.7%포인트나낮다.마선임연구위원은이를극복하기위해“지역구후보30%공천의무화등제도개선과여성의실질적대표성을확대할수있는리더십의중요성”을강조한다.일본민영TBS방송‘news23’미야모토하루요편집장은‘정치는남성의것‘이라는인식속에일본여성정치인들이겪는성희롱등구조적장벽을생생하게전한다.또지난7월일본참의원선거에서극우성향참정당의돌풍으로드러난‘백래시(변화에대한반발)’현상도주목한다.이어지는토론에서김경선한국공학대석좌교수(전여성가족부차관)는“여성대표성강화의효용성을입증하는객관적지표발굴”등을제안했고,오가와미사교도통신사회부차장은“일본의‘도도부현판젠더갭지수’처럼지역별성평등수준을가시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윤정아문화일보정치부차장은“리더급여성정치인들은동료‘대장’으로인정받지못하고세력을만들려하면‘기가세다’고배척당하는현실을제도적으로바꿔나가야한다”고말한다.“유리천장현황을데이터로보여주고제도를고치자”◇윤훈상삼정KPMG전무(SG본부인사·조직컨설팅리드파트너)는한국여성의대학졸업률은남성을앞선지오래됐지만,성별고용률이나임금등은OECD평균보다훨씬떨어지는현실을데이터로보여준다.또이사회내여성비율을확보하고,다양한가족친화제도를운영중인롯데그룹과여성관리직비율을절반이상으로끌어올린유니레버의사례를소개한다.세키유코닛케이아시아부그룹장은일본경제계에불고있는새로운변화를전한다.여성이사가없다는이유로의결권을가진기관투자가상당수가회장의이사연임에반대표를던졌던캐논과여성임원비율을1년만에이례적으로끌어올린이토추상사의사례등을통해‘남성편향’에서조금씩달라지고있는일본기업의노력들을얘기한다.이어지는토론에서32년간직장생활을거쳐기업대표까지오른김혜주롯데멤버스대표이사는수년째최하위권인한국의유리천장지수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현황을지표화해제도를고치고또인식을개선하는해법”을제안한다.방송국기자로재직중인히로세유미는자신이직접출산과육아로겪었던불이익사례를전하면서육아휴직등을‘경력의단절’이아닌‘경력의일부’로보는문화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안성열법무법인새별대표변호사는“법과제도에강력한제재와실질적인센티브를결합해야유리천장에실질적인균열을낼수있을것”이라고말한다.◇“차별적승진구조속직무분리에의한‘유리벽’도문제”김수아서울대언론정보학과부교수는한국언론의성평등현황을여성취재원비중과여성기자비율중심으로짚어본다.2023년기준뉴스취재원은여성(16.8%)보다남성(78.5%)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김교수는“기자집단이취재원다양화노력을해야하고,속보경쟁이아닌심층취재경쟁이필요하다”고말한다.일본아사히신문미시마아즈사수도권뉴스센터장은‘젠더평등선언’을바탕으로한자사의노력과변화를소개한다.아사히는기사에등장하는남녀비율이나여성관리직등용수치목표등을정해정기적으로젠더평등현황을공표하고,지난해엔사내젠더가이드북도대폭개정했다.이어지는토론에서윤수희KBS미디어콘텐츠제작본부장은‘포럼S’등한국여성기자협회차원의여성취재원발굴노력을공유하고,오카모토사나에교토신문보도부차장은“여성취재원비율을높이기위해서라도미디어내부의여성비율상승은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이웅비BBC코리아편집장은‘여성출연자비율’과‘내부여성리더십양성’의두축으로전개되는BBC의‘50:50프로젝트’를상세히소개한다.인지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소속부대서38km떨어진곳에서'총성'…軍총기·실탄관리부실도마에군당국"범죄혐의점없어,총기반출경위등조사"총상입고숨진육군대위…현장조사(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2일대구수성구수성못인근에서현역육군대위가총상을입고사망한채발견된가운데사건현장에서육군수사단,경찰과학수사대등이현장조사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윤관식박세진황수빈기자=육군대위가도심유원지인대구수성못인근에서총상을입은채발견돼군당국과경찰이수사에나섰다.군당국은이사건과관련,"범죄혐의점은없다"고밝혔다.하지만군장교가총기와실탄을소지한채부대에서멀리떨어진곳으로이동하는동안어떤제재도없었던것으로나타나군당국의부실한총기·실탄관리가도마위에올랐다.2일육군과경찰,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전6시29분께대구시수성구수성못화장실뒤편에서육군3사관학교소속30대A대위가숨진채발견됐다.그는발견당시사복을착용하고,총상을입은상태였으며머리쪽에출혈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A대위곁에서는군용K-2소총이발견됐다.군당국은현장에서이총기를수거했다.군조사결과,해당소총은육군3사관학교에서생도들이사용하는소총으로파악됐다.A대위는훈육장교로평소실탄을소지하는보직이아니었다.A대위의소속부대에서사건현장까지는직선거리로약38km떨어졌다.A대위가총기와실탄을소지한채수성못으로이동하는동안군이경찰측에검거나이동경로파악등협조요청을한사실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이런까닭에군당국이사고발생전까지군에서총기와실탄이무단반출된사실을파악하지못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총상입고숨진육군대위…현장조사(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2일대구수성구수성못인근에서현역육군대위가총상을입고사망한채발견된가운데사건현장에서육군수사단,경찰과학수사대등이현장조사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군경찰은사건현장에서발견된실탄의출처와유출경위를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다.사건현장은현장조사등을이유로약7시간동안통제된후개방됐다.군당국관계자는"범죄혐의점이없어,총기반출경위등을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국회도군인총기사망사고에대한대책마련을촉구했다.이날열린국방위에서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교육기관에서간부들을양성하는훈육장교가소총과실탄을소지한채영천에서대구까지아무런제재없이이동해사고가발생했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며"육군부대를대상으로총기관리전수조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반복되는임금체불문제와관련해중대범죄로생각하고엄벌에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의지시에고용노동부는오는10월부터체불기업명단을공개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일)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제40회국무회의에서“임금을충분히줄수있는데안주고버틴다든지재범한다든지하면엄벌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통계자료를보니임금을체불하던업체가다시체불하는게70%라고한다”며“저도월급많이떼먹혀봤는데노예도아니고그러면안된다,이렇게쉽게떼먹냐”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처벌이약해서그런다”며“반의사불벌죄로처벌하니까문제삼은사람만주고문제삼지않고끙끙앓고있는사람은안줘도그만이지않냐”고말했습니다.이어외국인노동자들의임금체불문제와관련해선“임금을떼먹힌체불외국인노동자들은출국을보류해주고돈을받을때까지기회를주는것도검토해야할것같다”며“법무부도신경좀써달라”고밝혔습니다.오늘국무회의에참석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임금체불은노동자에게생계가달린문제지만동네상권에도직격탄이된다”며“임금체불이곧내수부진으로이어지고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올해처음으로지방자치단체와협력해강력하게단속할것”이라며“반복되는임금체불에대해오는10월부터명단을공개하고반의사불벌죄도적용하지않는대책이가동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중대재해근절의지거듭밝혀…“과징금이효과”이재명대통령은산업재해발생시징벌적배상할필요성도거듭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형사처벌보다는과징금이훨씬효과가있다”며“벌금해봤자3백만원,5백만원벌금인데지금은제재가아무런효과가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중대재해가발생하면징벌배상을하게돼있는데징벌배상을했다는소리를들어본적이없다”며“징벌배상대상,중대재해대상을확대해서처벌대상을넓히면반발이심할것같고징벌배상범위를넓히는게어떻겠냐”고물었습니다.그러면서“추락방지시설에들어가는비용의곱하기몇배,매출의몇배이렇게해서연구해보라”며“지금제재는아무런효과가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매출액대비로(징벌배상처분을)할지검토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부의대대적인예방과단속에비판적목소리를내는업계에대해“산재문제때문에산재단속이나예방을강조하고체불임금,건설하도급문제를삼았더니‘건설경기죽인다’고항의하는분위기가있나보다”며“그게말이되는소리인가,불법과비인권적조건에서건설경기를활성화하면되는거냐”고질타하기도했습니다.■부처별예산전략점검…관세협상수출영향토론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부처별내년도예산집행전략과중점사업추진전략을보고받고토론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첨단GPU5만장확보계획을보고했고,이대통령은“구매하기로한물량을내년까지모두확보할수있느냐”며차질없는계획이행을당부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번미국과의관세협상내용은새성장의기회”라며한미조선업협력과수출시장다변화를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미국이관세를갖고저렇게압박하는걸보니까,우리가미국에수출의존도가높다보니그런것”이라며“가능한범위내에서라면수출국가다변화에주력을해야될것같다”고밝혔습니다.또“기업들에대한금융지원도강화하는동시에외교공관등을첨단산업수출의교두보로활용해보는방안도검토해봐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병기"정부조직법개정안9월에통과시킬것"3일의원총회·4일법사위공청회서의견수렴절차[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5정기국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남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2일검찰청폐지후수사기능을담당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관할을논의하기위한의원총회를하루앞두고검찰개혁에대한의지를다졌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개혁이뜨거운화두다.어떤분들은뜨거운감자라고도하지만중요한것은반드시추진해야한다는점"이라며"분명히말씀드리면검찰청을폐지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이번9월에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오는3일정책의원총회를열고중수청을어느부처산하에신설할지여부를두고토론에나선다.민주당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는중수청을행정안전부산하에두고검찰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검찰개혁안을전날지도부에보고했다.민주당은특위안을토대로의원총회에서토론할전망이나,중수청을법무부산하에신설해야한다는정성호법무부장관의의견도논의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오는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입법공청회에서는전문가의견수렴절차를진행한다.김원내대표는중수청을행안부에설치하는게당내주된의견으로보인다는취재진질문에"주된의견이라는데반대의견이있을것같다"며"두의견중어떤의견을낼지의원총회,법사위주관공청회를통해의견을듣고나서정무적판단까지포함해결정해야할것"이라고답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9월정기국회에서검찰청폐지를포함한정부조직법을처리하겠다"며"여러갈등,어려움이따를것도분명하다.대여전쟁을선포한국민의힘거센저항과반발이예상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기국회100일대장정에서극우의저항을넘어국민과함께흔들림없이개혁을이뤄진짜대한민국을만들것을약속드린다"고강조했다.민주당과법무부등은오는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머리를맞댈예정인가운데검찰출신의원들도중수청소재에대한의견을냈다.검사출신박균택의원은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중수청을)법무부산하에두게되면검찰개혁의효과가떨어진다"며"공소청검사와융합하는문제로개혁의효과를걱정하는국민들이많다"고말했다.다만,검찰에보완수사권을부여할지여부에대해서는"경찰에게보완수사만요구하도록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옳다고믿고있지만예외가필요하다고본다"며"별건수사,관련수사를못하게금지하는범위내에서기소여부판단에필요한보완수사를예외적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이봉관회장,진술거부권행사안해"이회장자수서엔"사위인사청탁하며선물"'양평고속도로의혹'국토부서기관압수수색김건희여사에게'나토목걸이'를선물하며인사를청탁했다고자수한이봉관서희건설회장에이어맏사위인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이2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출석했다.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특검출석.연합뉴스박상진특검보는2일정례브리핑에서"오전10시이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하고,오후2시에는그사위인박전비서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특검팀은앞서이회장이제출했던자수서내용을중심으로조사를진행중이다.박특검보는"이회장은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말을잘하고있으며진술못할정도의건강상태는아닌것으로들었다"고말했다.앞서김여사가2022년6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순방당시착용한목걸이가윤석열전대통령의재산신고에서누락됐다는의혹이불거졌다.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500만원이넘는장신구는신고대상인데,해당목걸이는6200만원에달함에도재산신고목록에올라있지않았다는것이다.김여사는20년전홍콩에서구매한가품이라고주장했으나,이회장은2022년3월김여사에게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고가장신구를선물하며검사출신박전비서실장이공직에서일할기회를달라는취지의인사청탁을했다고자수서를제출한바있다.박변호사는실제목걸이전달약3개월뒤당시한덕수국무총리의비서실장으로임명됐다.'건진법사청탁의혹'도수사중인특검팀은핵심피의자전성배씨에대해오는9일구속기한만료를앞두고최소한차례정도추가소환할방침이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박창욱경북도지사를피의자신분으로다시소환해조사에나섰다.박도의원은2022년6월지방선거당시전씨를통해국민의힘지도부에게공천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다.'양평고속道노선변경'국토부서기관2차압수수색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당시국토교통부담당실무자였던서기관김모씨에대한추가압수수색도진행중이다.특검팀이22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양평군청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연합뉴스박특검보는"양평고속도로종점부변경의혹사건과관련해오늘오전부터국토교통부김씨의주거지및원주지방국토관리청등5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특검팀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재임당시서울∼양평고속도로의종점이양평군양서면이었던원안을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으로변경하는것을검토했다는게의혹의핵심이다.양평군수출신인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김여사일가땅이있는곳으로고속도로노선변경을요청한당사자로알려졌다.원전장관은논란이일자2023년7월사업을백지화했다.앞서특검팀은해당의혹과관련해김의원의국회사무실,국토부장관실과한국도로공사설계처,양평고속도로사업당시용역을맡았던동해종합기술공사와경동엔지니어링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열병식에대만제1야당인사들참석…대만당국"처벌하겠다"중국항일전쟁승리80주년열병식예행연습[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권숙희기자=오는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기념열병식을앞두고라이칭더대만총통이중국의침략은실패할것이라고강조했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라이총통은이날국방부관계자대상연설중1958년'제2차대만해협위기'당시대만이중국과의해전에서승리한사실을언급하면서"단결은승리를보장하고,침략은필연적으로실패한다"고말했다.이어"(당시)대만의승리는침략에맞서단결하려는결의에서진정한평화가비롯된다는것을보여준다"고덧붙였다.제2차대만해협위기는중국이대만진먼섬을향해대규모포격을실시하면서촉발된양국간교전을말한다.그는또"현재의안보환경은그어느때보다심각하다"면서"최근몇년간중국공산당은대만해협주변에서군용기와군함을동원한고강도훈련을진행했다"고지적했다.이날발언은중국이대규모로진행하는열병식에'친중'성향의대만제1야당국민당인사들이참여할예정이라는보도이후나왔다.대만정부는열병식참석에대해강한반대입장을표하고있다.자유시보와중국시보등에따르면대만안보당국은전날국민당의훙슈주전주석(대표)과리젠룽전비서장,허잉루중앙상무위원회위원등이참석할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안보당국관계자는이들국민당인사외에도대만신당우청뎬주석등10여명과대만노동당및통일연맹당관계자들도참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이반서방국가지도자들이참석한가운데열병식을통해군사적·외교적역량과시및서방에대항하는동맹의이미지를보여주려한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대만의정당특히국민당고위인사들이세간의이목을끄는방식으로참여한다면국제사회가대만의주요정당이중국의주장을묵인하거나인정한다고판단할수있다"며"이에따라대만의외교적이미지에혼란또는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다"고지적했다.대만의중국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는대만의정당,법인,민간단체또는개별적으로중국열병식에참석해중국측과어떠한형식의협력을했을경우양안교류관련법규인'대만지구와대륙지구인민관계조례'(양안조례)에따라처벌할것이라고밝혔다.선유중대륙위원회부주임위원(부위원장격)은전날중국이1천500억대만달러(약6조8천억원)를투입한열병식을통해비(非)민주국가의'맹주'가되려한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열병식은대만을위협하려는의도가있다"면서"중국이열병식에서신형무기의공개등을통한무력위협등으로대만이중국의정치적요구를수용하도록압박하려는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그러면서안보당국이이미열병식참석예정자에대한사전에경고했다면서만약권고를듣지않고참석을강행한다면개별사안에따라처벌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관련,주리룬국민당주석은전날항일전쟁과관련한역사적사실은중화민국정부와국민당,장제스위원장이이끌고중국도참여했다면서역사가왜곡되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대만언론에따르면훙전주석측은참석과관련한입장을밝히지않았으며리전비서장은나이와건강등을고려해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언급했다.허상무위원은해당초청장을받지못했다고밝혔다.앞서대륙위원회는지난8월공무원·연예인등유명인사를대상으로본토열병식에참석하지말것을요구한바있다.대만당국은전현직고위급국방·정보·외교관료가열병식에참석할경우연금지급중단등처벌조치를하겠다고경고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스1)=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8일오후서울미래모빌리티에서열린자율주행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국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2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포스코이앤씨와HDC현대산업개발등중대재해사망사고가발생한건설사가민간분양사업을진행할때페널티를적용할수있다고경고한것으로확인됐다.2일세종관가와건설업계에따르면,김장관은전날10대건설사대표들과비공개간담회를열어건설현장안전관련정부정책을설명하고업계의애로사항을들었다.참석자는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등시공능력평가상위10개사CEO와한승구대한건설협회회장등이다.간담회에서김장관은포스코이앤씨와HDC현대산업개발에서반복적으로일어난안전사고를언급하며"민간분양페널티를줄수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진다.'민간분양페널티'로는공공사업입찰제한이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꼽힌다.이밖에도인허가·분양승인지연,분양보증제한,금융·대출제약,사업홍보제한,법적·행정적제재등이페널티범주에포함될수있다.간담회에참석한한관계자는"내용을외부에구체적으로말하지못하게단단히경고를받았다"며"주로건설안전과관련한이야기였다"고설명했다.건설사대표들은공사기간과공사비부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시책임준공의무로인한주말공사불가피,금융사의추가신용보강요구등현실적인문제를김장관에게전달했다.안전을지키려면공사비와공기부담이뒤따를수밖에없어정부와국회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다주택자규제가지방투자수요를차단해부동산시장을더욱얼어붙게한다는지적도나왔다.김장관은예정보다긴80~90분동안간담회를진행했다.그는업계와지속적으로소통하겠다는뜻을밝히며간담회를마무리했다.한편포스코이앤씨에서는올해에만사망사고4건이발생했다.지난달4일광명서울고속도로연장공사현장에서작업중이던미얀마국적근로자가감전으로추정되는사고를당해의식불명에빠졌다.지난7월28일경남함양울산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작업자가천공기에끼여숨지는사고가발생한지불과일주일만에일어난일이다.앞서HDC현대산업개발은지난2021년광주학동철거현장붕괴사고로영업정지8개월,화정동아파트공사현장외벽붕괴사고로영업정지1년처분을각각받았다.법원에영업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을제기해받아들여졌다.현재영업정지처분에대한본안소송이진행중이다.간담회에서언급된두회사외에도현대엔지니어링과DL건설등주요건설사들은국토부가꺼낼'페널티'에예의주시하고있다.국토부는지난2월발생한세종안성고속도로공사현장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에대한처벌수위를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DL건설은지난달8일경기의정부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하청업체소속50대근로자가추락사망하는사고를겪었다.이후대표이사와최고안전책임자등이사표를제출한바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정보위보고…"국정원,김성태대북사업빌미주가조작시도첩보확인""尹,서해공무원피격사격관련자고발지시정황확인"국힘이성권"국정원,李대통령사법리스크없애려는정치적의도있나"2024년1월퇴원하는이재명대통령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평천노선웅기자=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이던지난해1월부산에서흉기습격을당한것과관련,당시김상민국정원법률특보가'테러'로지정하지말것을건의한보고서가있었다고국회정보위원회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이2일밝혔다.박의원은이날정보위전체회의에서국정원의특별감사중간보고를받은뒤기자들과만나"테러로지정해서얻을실익이없다며테러지정을하지말것을건의하는김전특보의보고서가있었다"고말했다.그는"당시국정원기조실법률처에서는만약검찰이테러(혐의)로기소했다면테러로지정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판단을했었다"고설명했다.김전특보는작년4·10총선때경남창원의창국민의힘후보공천에서탈락한뒤국정원특보로채용됐다.김건희여사가김전특보를창원의창에출마시키고자힘을썼다는의혹이제기돼특검이수사중이다.박의원은"국정원이경찰에습격범조사내용공유를지속해서요청했지만,부산경찰측에서접근자체를거부했던사실이확인됐다"며"당시'피해는별로없는데이대통령이오버(over)하고있다'는프레임전환과관련해적어도국정원은무관하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박의원은특별감사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새로운자료도발견됐다고밝혔다.박의원은"검찰이국정원에자료제출을요구했고,국정원은북한업무부서에서생성한자료만한정해서제출했다"면서"검찰에제출되지않은자료중쌍방울측이북한노동자를고용한정황,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과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대북사업을빌미로주가조작을시도중이라는첩보문건이새로발견됐다"고말했다.그는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관련해선"김규현전국정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자체조사를대면보고했고,윤전대통령이(박지원·서훈전국정원장을)고발하라고지시했다는정황이확인됐다"고밝혔다.박의원은"전정부국정원은박전원장이피살사건을은폐하기위해관련첩보와보고서를삭제하라고지시했다고결론을내렸지만,실제로박전원장이삭제를지시하지않았다는보고가대거나왔다"며"당시삭제했다고알려진특수정보,첩보,보고서원본과사본은그대로있다"고말했다.박의원은또"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계엄당시)메모는왜곡된정황이전혀없다는점을확인했다"면서"계엄과관련해전정부국정원이계엄의준비및실행과정에연루된증거는아직은발견되지않았다"고말했다.박의원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개표시스템을점검했던백종욱전국정원3차장에대해"헌법재판소탄핵심판증언위증정황이있다"며"부정선거의혹을대통령에게보고했느냐고물었을때'기억안난다'했지만보고했었다"고전했다.그는아울러"김규현전국정원장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4차례이상만나부정선거와관련해선관위를고발하는법적조치를협의한바있다"고밝혔다.정보위국민의힘간사인이성권의원은기자들에게"이재명대통령이대북송금사건재판에연루돼있고,이화영전부지사는대법원에서유죄확정판결이났다"며"국정원에서본격적으로자료를들여다보고있는것자체가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없애주기위한정치적의도가아닌가하는의구심이있다"고주장했다.이의원은"국정원정무직에이대통령재판을담당했던변호사가가있고,재판중인사건을국정원이보고했다"며"국정원이정치적인일탈행위를하는지감시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에박의원은"국정원이발견된자료를보고했을뿐인데정치적색안경을씌우는것이야말로정치적행위"라며"국정원이오는30일특별감사최종보고를하겠다고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훈육장교출신대위2일대구서사망…K2소총휴대“훈육장교가실탄든총기휴대하고영천·대구이동”8월전방15사단하사DMZ내GP서K1소총사망유용원“초급간부정신건강관리체계대책”촉구육군장교숨진채발견된대구수성못인근현장.수성구청제공지난달23일육군최전방부대소속하사가소총으로안타깝게사망한데이어,2일아침육군직할부대소속대위가대구수성못인근에서총상을입은채숨진채발견되는등전후방육군부대에서불과열흘사이에초급간부들의총기사망사고가잇따라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육군대위가이날대구시민이많이찾는도심유원지인수성못인근상화동산에서사복차림으로총상을입은채발견돼군당국과경찰이조사에나섰다.군당국은사고경위와함께군장교가소총을휴대하고군부대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사망한경위등을파악하고있다.군당국은“범죄혐의점은없는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육군과경찰,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전6시29분경대구시수성구수성못화장실뒤편에서30대로보이는남성이숨져있다는시민신고가경찰에접수됐다.해당장교는경상북도에있는육군직할부대소속대위로당시사복을착용하고,총상을입은상태였다.당시머리쪽에출혈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곁에는K2로추정되는군용소총이함께발견됐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질의에서“사망한대위는3사관학교에서생도를지도하는훈육장교로K2소총과실탄을소지한채경북영천에서대구까지아무런제재없이이동해사고가발생했다는점은납득하기어렵다”며의문을제기했다.유의원에따르면지난8월23일2군단예하15사단에서발생한총기사망사고는비무장지대(DMZ)내최전방전방소초(GP)에서발생했으며사망원인은K1소총이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유의원은“북한과직접맞닿아있는최전방GP에서근무하는만큼,평소총기관리에더욱철저했어야함에도관리소홀의혹이제기되는점은매우아쉽다”고지적했다.유의원은“두사고는각각최전방과후방부대에서발생했지만공통점이있다.사용된총기는각각K1,K2개인소총이었고,고인두분모두하사와대위계급으로임관10년차미만의초급간부였다”며“두사람모두이른아침에발견됐다는점에서취약시간대에사고가일어난것”이라고지적했다.유의원은“연쇄적사고를막기위해서는육군전부대를대상으로총기관리전수조사가필요하다”고요청했다.그는“이번총기사망사고를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지금우리군의초급간부계층은붕괴직전에이른심각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국방부가유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상반기국군의부사관·위관장교희망전역자수는총2460명으로,2021년대비약2.5배늘어났다.이들계층의군의료기관정신건강진료건수역시2021년이후매년꾸준히증가세다.유의원은“두수치모두창군이래전례가없는역대급수준”이라며“이러한현상은단순히개인적문제가아니라군조직전반의구조적위기신호라고봐야한다.초급간부들의사기가무너지고,정신적·심리적부담이누적된결과가결국최근의극단적선택으로이어지고있는것은아닌지매우우려된다”고지적했다.유의원은“이런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국방부차원에서초급간부들의생활실태,근무환경,정신건강관리체계를전면적으로재점검하고,필요하다면별도의특별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종합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대책을촉구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