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정부가의대생들의휴학승인을허용하면서,여야의정협의체도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많죠.이런가운데,의사단체들의요구인2025학년도정원조정여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현재로선가능성이크지않지만,의대생들의내년복귀도불투명한상황에서추가조치를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송성환기자입니다.[리포트]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를선언한대한의학회와한국의대협회가제시한조건은다섯가지.먼저의대생휴학을대학에자율로맡겨달란참여선제조건은그제교육부발표로받아들여졌습니다.남은네가지의제가운데가장시급한것은역시2025학년도정원조정입니다.각단체의수장들은언론인터뷰를통해잇따라수시에서뽑지못한미충원인원을정시로이월시키지않는방식등으로정시인원을줄이는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의사단체들이수능전에협의체를구성해협의하자고주장하는것도올해인원을조정할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보기때문입니다.규정상2025학년도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는수시미충원인원의정시이월은강제규정이아닌대학의자율로맡겨져있습니다.다만대학들마다대입시행계획을통해수시미충원시정시이월을못박은곳도있어이계획을바꾸지않는한이런행동에모든대학이동참하기는어렵습니다.정부역시완강한입장입니다.대통령실과교육부는대학별시행계획변경을포함한2025학년도정원조정은협의체에서논의할수는있어도조정의여지는없단겁니다.하지만8개월간의대생의집단휴학은절대승인할수없단입장에서이달초조건부승인으로,다시20여일만에대학자율로맡기면서정부에대한신뢰를스스로깎아내렸단지적이나옵니다.정부의바람대로올해1학년이내년1학기에복귀한다고하더라도내년부터7천5백여명이졸업까지한꺼번에수업을듣게되는것은변함이없는상황.수능까지2주,내년1학기개강까지넉달이남은시점이지만의대수업정상화는여전히해답이보이지않고있습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어제국회에선여성가족위원회의국정감사가있었습니다.길게는2-3주씩감사를이어가는다른위원회와달리여성가족부를포함해7개기관의감사를단하루만에마쳤는데요.특히,딥페이크같은산적한현안을해결해야할여성가족부장관이8개월넘게공석인상황을놓고질타가쏟아졌습니다.보도에진태희기자입니다.[리포트]사상처음으로장관없이진행된여성가족부국감.지난2월김현숙전장관이잼버리사태에대한책임을지고사임한후로8개월넘게공석입니다.여가부의정책기획관과권익증진국장자리역시9개월째공백상태인걸두고,여야의원들의질타가쏟아졌습니다.인터뷰:이인선국민의힘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장"조속한시간에임용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면서공석인상황에서국감을진행한것에대해서는유감으로표시를합니다."야당은장관을조속히임명하라고촉구했고,여당은장관임명과여가부폐지를포함한정부조직법심의를두고여야대표간협상단계에있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지난달한덕수국무총리도국회대정부질문에서"시기는말하기어렵지만(새장관을)임명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답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신영숙차관/여성가족부"제가부족하지만장관권한대행으로소관업무는차질없이수행하고있다고는봅니다."여가위국감의또다른화두는'딥페이크'등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이었습니다.여가부는업무보고를통해딥페이크성범죄대응강화대책을조만간마련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협업해딥페이크영상탐지시스템을구축하는연구를추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여야의원들은한목소리로딥페이크영상을신속히삭제하는것도,이를위한예산과인력을지원하는것도제대로안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또,미래먹거리산업육성에힘쓰는과기부에서규제도입에적극적이겠냐며여가부가주도권을가져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인터뷰: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여가부산하디성센터삭제지원팀정원4년째제자리인데정원채우지못하고있습니다.2023년16명의직원이24만건넘게처리해서1명이1만5천건넘는삭제지원처리했습니다."최근불거진일본군위안부피해자'소녀상'훼손문제에대해선,제대로된진상조사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또,교제폭력이급증하고있지만피해자보호를위한법적공백이발생하는점을두고,여성가족부는"(법이개정되도록)법무부에적극의견을개진중"이라고답했습니다.EBS뉴스진태희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딥페이크처럼디지털기술을이용한범죄가학교현장에도심각한피해를일으키고있습니다.학생들이직접미디어를활용하면서윤리적활용방안을스스로찾도록하는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데요.정부기관과시민단체들을중심으로미디어교육을강화하려는노력도확산하고있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인공지능이만든얼굴사진입니다.실제와구분이어려울정도로정교해서골라내기가쉽지않습니다.인공지능의문서작성능력도사람을따라잡고있습니다.사람이쓴글과인공지능이작성한문서를구분해보라고했더니정답률은절반에그쳤습니다.인터뷰:최현수1학년/서울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사람이랑AI가너무발전이많이된것같아서구분하기가너무힘들었습니다."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올해로2회째개최한미디어리터러시체험행사입니다.참가자들이발전한기술과미디어를실제로체험해보며미디어역량을강화하자는취지입니다.이부스에서는뉴스보도과정에유명인의얼굴을합성하는딥페이크체험을더했습니다.함께하는체험속에서딥페이크기술에대한막연한두려움대신기술을긍정적으로활용해야겠다는의식이싹틉니다.인터뷰:이윤하4학년/경기거원초등학교"제얼굴에장원영얼굴이들어가있으니까제얼굴이이렇게예뻤나이렇게됐어요.딥페이크가위험한거라는것도알게됐고어떨때는필요한거라는것도알게됐습니다."청각장애인을위한인공지능TV와아바타수어같은기술을만나보며학생들은인공지능의윤리적활용방안을고민하게됩니다.인터뷰:김승현1학년/서울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AI기술을)사용할때조심하고또쓸때는불편하신분들을위해서더잘사용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시청자미디어재단에따르면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받은이용자는정보의사실관계를따져보고의도를파악하는비판적이해수준이상향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도지난주2024미디어역량주간을개최한데이어전국시청자미디어센터와함께행사를개최하는등미디어교육을강조하고있습니다.인터뷰:최병연센터장/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자기가직접체험하고만들어보면서실습을하면서그걸자기들이이걸어떻게적용을해야하는지그다음에윤리적으로이런것들을어떻게활용을해야하는지에대한부분들을스스로깨닫게할수있는부분들이더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기술발전에따라중요성이더높아진미디어리터러시교육.빠르게발전하는기술에발맞춰교육의효과성을높이는것이과제로남아있습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규제'무색…50년만기만2조원넘게취급70대도받아…2금융권에선풍선효과주범으로서울의한시중은행대출창구모습.ⓒ뉴시스국내5대은행에서나간만기40년이상주택담보대출이올해들어반년동안에만53조원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만기가늘어질수록매달갚아야하는원금과이자가줄어든다는점을노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피해더많은대출을내주려는꼼수로풀이된다.정부가가계부채억제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이같은초장기주담대가정책효과를반감시키는우회로가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1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대은행에서올해들어6월말까지신규취급한만기40년이상주담대는총53조375억원(21만9350건)으로집계됐다.기간별로나눠보면40년이상~50년미만만기신규취급액은50조7066억원(21만3198건)을,50년만기신규취급액은2조3309억원(6152건)을기록했다.은행자체상품만포함한수치다.은행권이대출을억제하기위해초장기만기상품에판매제한을두고있음에도,53조원이넘는대출이올해신규로이뤄진것이다.만기40~50년주담대상품은상반기까지대세로자리잡았으나,하반기금융당국이가계부채주범으로지목하면서판매제한이걸린상태다.5대은행에서는현재국민은행과신한은행에서'만34세이하'연령에만대출을내어주고있다.단강의원실에서받은자료에는연령제한조치전신청된집단잔금대출건일부가포함돼있다.나머지하나,우리,농협은행은만기40~50년주담대상품을취급하고있지않다.은행들이40년이상만기주담대를판매하는이유는만기가길수록개인에게더큰금액의주담대를내줄수있기때문이다.만기가길면소득과대출금리가동일해도연간원리금상환액이줄어들어대출한도가높아지는효과가있다.연간대출원리금상환액을소득의일정비율이하로제한하는DSR규제를피할수있는것이다.이러한방법은'꼼수'라고볼수있지만,은행으로썬억울한측면도있다.40년이상만기주담대상품을먼저선보인것은정부이기때문이다.금융당국은한국주택금융공사를통해정책대출인'보금자리론'의만기를기존30년에서최대40년으로늘린바있고,2022년에50년만기보금자리론을출시했다.금융당국의강도높은가계대출규제에도빈틈은여전히발견되고있다.주금공에서는지난해12월70대이상차주에게40년만기'그린보금자리론'을취급해비판을받았다.그린보금자리론은금융당국이초장기만기상품규제에나선지난해9월이후나온상품이다.당시주금공은만기50년주담대에는연령제한을걸었지만,만기40년상품에는담보주택이2등급이상이면나이에상관없이대출을실행할수있게했다.이에주금공은보금자리론업무처리기준을개정했다.제2금융권은'무풍지대'다.금융권에따르면이달들어상호금융권의주담대잔액이1조원가까이급증해'풍선효과'가발생했는데,이중상당수가새마을금고의잔금대출인것으로확인됐다.특히새마을금고에서만잔금대출만기40년상품을취급하면서이같은경향이뚜려해졌다는분석이다.상호금융권은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따라잔금대출과일반주담대의대출만기를30년으로제한해왔지만,소관부처가다른새마을금고는이러한규제를빗껴간것이다.모든상호금융권이DSR50%를동일하게적용하는상황에서도대출한도가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까지차이가나자대출자들이쏠린것이다.금융권관계자는"초장기주담대우회취급같은허점이발견되면가계부채관리효과가희석될수있다"며"일관된가계대출정책과세심한접근이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드시리즈우승차지한LA다저스.ⓒAP=뉴시스LA다저스가뉴욕양키스의기세를꺾고월드시리즈우승을차지했다.다저스는31일(한국시각)미국뉴욕양키스타디움서펼쳐진‘2024메이저리그(MLB)포스트시즌’월드시리즈5차전에서짜릿한7-6역전승,시리즈전적4승1패로월드시리즈우승의감격을누렸다.저지-스탠튼등에게홈런을얻어맞고0-5끌려가던다저스는끈질기게추격하며5회초동점을이룬뒤8회초7-6으로스코어를뒤집었다.아슬아슬한리드속에9회말마지막투수로등판한‘선발자원’뷸러는볼피를3루수땅볼로처리했다.이후웰스와버두고를연속으로헛스윙삼진처리하고월드시리즈우승을확정지었다.2020년에이어4년만에정상에등극한다저스는구단역대8번째우승을기록했다.반면2009년이후15년만에왕좌에도전했던양키스는1승4패로밀려준우승에만족해야했다.LA에인절스시절‘만장일치MVP’에선정되는맹활약속에도6년동안포스트시즌에진출하지못한것에한이맺혀다저스로의FA이적을결심한‘야구천재’오타니쇼헤이는다저스에서‘50홈런-50도루’위업을달성한뒤월드시리즈우승이라는꿈을이뤘다.월드시리즈무대에서는어깨탈구부상여파로파괴력을뽐내지못했지만,부상투혼으로1번타자자리를지키며우승을함께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두성규목민경제정책연구소대표,김준환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교수,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소장정부의대출조이기에뜨거웠던서울부동산시장에찬바람이불고있습니다.대출규제에따른관망세가짙어지면서거래량도뚝떨어진건데요.하지만,공급부족에따른수요가여전하면서집값이결국엔상승곡선을그릴것이란전망도여전합니다.숨고르기에들어간서울집값이어느방향으로향할지지금부터점쳐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목민경제정책연구소두성규대표,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김준환교수,김인만부동산연구소김인만소장나오셨습니다.Q.가을이사철을맞았지만,서울아파트거래량이눈에띄게줄었습니다.아무래도대출문턱이높아진게가장직접적인영향일텐데요.얼마나줄었나요?Q.같은서울내에서도강남과용산,여의도등지역에선최고가경신거래가이어지는반면,외곽지역에선집값이하락하는모습도보였는데요.강남등은이른바상급지는대출규제에영향을덜받는걸까요?Q.KB부동산에서발표한10월서울매매가격전망지수가전달보다9포인트내려가면서기준선인100에근접했습니다.앞서한국은행이발표한주택가격전망도9개월만에하락전환했는데요.서울집값이본격조정기에들어설까요?Q.부동산R114에따르면내후년서울의입주물량이7천가구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런가운데한은이추가기준금리인하에나설경우,주택구매수요가다시폭발할수도있을까요?Q.서울집값상승세가주춤하지만청약시장의열기는조금다른것같습니다.최근있었던송파잠실래미안아이파크1순위청약에8만명이넘게몰리면서268대1을기록했는데요.서울청약시장의열기는계속갈까요?Q.수도권주택공급부족우려가여전하자,정부가화성동탄등에추가공급을발표했습니다.화성동탄에만6천가구를더짓겠다는건데요.건설경기악화로기존사업도속도를못내는상황에서수요자들의불안심리를잠재울수있을까요?Q.정부는지난9월스트레스DSR2단계를시행했습니다.그이후아파트값을살펴보니서울은1.13%오른반면,지방은0.15%하락한것으로나타났는데요.정부의대출규제결과적으로는안그대로위축된지방부동산을더얼어붙게만든건가요?Q.정부의대출규제로전세를주고잔금을치르려고했던둔촌주공재건축단지분양자들이혼란에빠졌었는데요.그런데KB국민은행이조건부전세대출취급을재개할것으로전망되면서한시름놓게됐습니다.다른금융사들도여기에동참할까요?Q.단군이래최대규모의재건축이라불리는둔촌주공아파트에1만2천여가구가입주할예정입니다.그러면서전세도쏟아질것이란기대도나지만실제로는다른분위기가보여지고있다는데요.둔촌주공입주가시작돼도서울전셋값안정엔큰영향이없을까요?Q.금융당국이이번에는전세자금대출확대를우려해서HUG의신종자본증권발행을통한자본확충에제동을걸었습니다.HUG는전세사기여파로현재자본금이바닥을드러낸상태인데요.이러다자칫,전세보증의문턱이높아질수도있을까요?Q.6년동안전월세로거주한후내집마련의기회를제공하는‘분환전환형매입임대주택’첫입주자모집이시작됩니다.무주택자에게내집마련의기회가될수있을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2024.10.29.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31일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에“국제사회와함께강력히대응하면서북한이어떠한기습도발도획책할수없도록빈틈없이대비하라”고지시했다.대통령실은이날오전7시10분경북한의ICBM발사를포착한직후국가안보실이윤대통령에게관련내용을즉시보고했으며,신원식국가안보실장주재로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NSC상임위원들은최근북한이러시아의불법적인우크라이나침략전쟁에전투병력을파병한데이어ICBM을발사함으로써유엔안보리결의를다시금위반했다고지적하며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심각하게위협하는북한의도발행태를강력히규탄했다.이들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를바탕으로북한의어떠한도발에도즉각단호하게대응해나갈것을분명히하고,한미일안보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했다.아울러이번북한의도발에대응해신규대북독자제재를지정키로했다.또북한의상습적인안보리결의위반행위에대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가보다강력하고실효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우방국들및유엔과긴밀하게협력해나가기로했다.31일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ICBM)발사와관련해신원식국가안보실장주재로열린긴급NSC상임위원회에서참석자들이대책을논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상임위원들은북한정권이주민들의민생을도외시한채한정된재원을대량살상무기개발에탕진하고젊은북한청년들을명분없는전쟁터로몰아넣고있다고도개탄했다.정부는제네바에서곧열릴유엔인권이사회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심의계기를포함해모든가능한계기에북한의참혹한인권실상을알려나가는한편‘8.15통일독트린’에서제시한북한주민의자유와인권개선을위한노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이날상임위에는신원식국가안보실장,김영호통일부장관,조태용국가정보원장,김홍균외교부1차관,김선호국방부차관,김태효NSC사무처장,인성환국가안보실2차장,왕윤종국가안보실3차장등이참석했다.이혜원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문명고교사,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2Ⅱ단원공동저자로참여교육부장관김건호청년보좌역이작성한초고,최종합격본에포함돼문명고,박근혜정부시절유일하게국정역사교과서연구학교로지정'한국학력평가원'고교한국사교과서'퇴출'수순경산시문명고등학교본관전경.경산시제공친일·독재옹호논란이일고있는㈜한국학력평가원의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일반고등학교가해당교과서의집필자가소속된경북경산시문명고한곳뿐인것으로31일확인됐다.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실이전국17개시도교육청에서받은고교한국사교과서채택현황을보면,전날오후6시기준으로내년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고교2098곳중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1·2를채택한학교는경기와경북소재고교각1곳씩이다.모든고교는이날까지내년에쓸교과서를채택해야하는데,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교과서는채택률이'0%대'로사실상퇴출된것이다.고교는새교육과정(2022개정교육과정)에따라내년부터새한국사교과서를사용해야한다.경기의경우양주시소재모대안학교인데,관련규정을따르지않아교과서채택절차를다시밟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일반고중에서는해당교과서의집필자가소속된문명고에서유일하게채택했다.경북교육청관계자는'문명고가한국학력평가원의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학교가맞는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학교에서교과용도서선정과정을거친뒤교과서주문을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하고있는데,문명고가맞다"고확인했다.문명고교사,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2Ⅱ단원공동저자로참여문명고의이병철교사는교육부장관김건호청년보좌역과함께한국사2Ⅱ단원공동저자로참여했다.한국사1은전근대사와개항기를,한국사2는근현대사를다루고있다.이중한국사2Ⅰ단원은일제강점기,Ⅱ단원은1987년이전의현대사,Ⅲ단원은1987년이후의현대사를다루고있다.김건호청년보좌역이저자로오른한국사1교과서.익명의역사교사제공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교과서는이승만정권에대해'독재'대신'집권연장'으로표현하고,일본군위안부문제를간략히서술하는등우편향논란이일었다.일본군위안부문제의경우주로참고자료와연습문제형태로제시했다.본문에서는단한문장으로만설명했는데성착취에대한직접적인표현없이'젊은여성들을끌고가끔찍한삶을살게했다'고표현했다.문명고임모교장은"판사가양심에따라판결하는것처럼교육자는교육자적양심이있다"며"교육청에서내려온매뉴얼에따른교과서채택절차를다밟았다"고밝혔다.특히문명고는박근혜정부시절인2017년2월전국에서유일하게국정역사교과서연구학교로지정된곳이기도하다.그해5월취임한문재인대통령이국정역사교과서정책을폐기하면서문명고의연구학교지정도취소됐다.교육부장관청년보좌역작성초고,최종합격본에포함돼앞서,저작자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교육부장관의김건호청년보좌역이집필한한국사1초고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검정을통과한최종합격본인전시본에포함된사실이CBS노컷뉴스취재로확인된바있다.김보좌역은초고작성에참여하고도,교과서검정결과발표를불과9일앞둔지난8월21일에서야집필진에서사퇴하기도했다.김보좌역은더욱이지난해12월11일검정심사기관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제출한교과용도서검정신청서에본인의근무처(소속)를교육부가아닌'군포시청소년재단'이라고허위로기재하기까지했다.하지만김씨의'군포시청소년재단'재직기간은지난해6월1일부터11월5일까지였으며,김씨는지난해11월7일이후현재까지청년보좌역으로근무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박석원앵커■출연: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10A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북한이오늘아침장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는소식을저희가앞서계속속보로전해드렸었는데요.합참에서발표한소식이속보로들어왔습니다.합참에서는오늘아침7시10분경북한이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장거리탄도미사일1발을포착하였다는사실을오늘합참이다시한번발표했습니다.북한의탄도미사일은고각으로발사되어약1,000km비행후동해상에탄착했다,이렇게발표했고요.한미일은당국은공동탐지및추적할수있는대비태세를갖추고있었으며,발사된북한의탄도미사일경보정보는실시간한미일3자간긴밀하게공유되었다,이렇게밝혔습니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직후한미간공조회의를통해상황을긴밀히공유하였고,북한의어떠한위협과도발에도연합방위태세를더욱굳건히할것을확인했다,한미간에긴밀히공조했다는소식이합참을통해서방금속보로들어왔습니다.합참발표내용과또미사일발사소식,전문가와함께조금더이야기를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모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앞서지금합참속보도들어왔는데요.지금북한이동해상으로오늘아침발사한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그러니까ICBM급으로봐야되는겁니까?[김용현]그렇습니다.ICBM급으로볼수있습니다.합참도발표를했고말씀하신것처럼.그다음에일본쪽에서도발표가비공식적으로현재나왔는데요.86분정도비행을했고탄착지점은폭파후에우리동해상입니다.일본의베타적경제수역바깥에홋카이도서쪽300km지점에탄착했다,이렇게지금이야기하고있고.백악관도이야기하고있습니다.북한의ICBM시험발사가있었고미국과의동맹에는즉각적위협이아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면서전체적으로이번ICBM발사는확인이됐다고봐도무방할것같습니다.[앵커]지금까지도발과는수위를높인측면이있는것같은데고각발사라는건어떤의미가있는겁니까?[김용현]고각발사는정상각도로발사를할경우에는그야말로사거리가정확하게나오는데고각발사는결국실험을하기위해서고각발사를주로하는겁니다.그러니까정상각도발사는한45도정도각도가나오는데고각발사는거의직각으로발사를해서시간은많이공중에머물러있지만먼거리로날아가지는않는,그런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그래서대기권에서성층권으로나갔다가다시대기권으로재진입해서낙하를하는것인데결국86분을이번에고각발사가이루어졌다는것은작년에보면한74분정도짜리가가장시간이오랫동안걸렸던겁니다.그렇게보면약16분정도가지금늘어났는데그래서정상각도로치면사거리는더늘어났을가능성이있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앵커]ICBM이라는건어찌됐든간에미국본토를직접타격할수있는무기다보니까어떻게보면미대선을앞둔미국에보내는메시지라고봐야되는겁니까?[김용현]우선은그렇게볼수있습니다.전술핵,전략핵,그다음에ICBM,이게하나의세트가돼서그야말로핵무기의위혁을발휘하는것인데요.핵폭탄을날아갈수있게만드는게ICBM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고그ICBM은결국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때문에미국을철저히겨냥한것이다.그래서미국대선을겨냥한그런북한의행동이미국대선거의5일전에나왔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미국입장에서보면현재모든관심은우크라이나전쟁,그다음에이스라엘-하마스전쟁.대외관계는그렇습니다.물론내부적으로대선이가장중요한이슈이고요.그래서북한이슈는지금굉장히뒤로밀려있습니다.밀려있는이상황에서이이슈를앞으로당기겠다.그러면서북한의존재감을부각시키면서미국대선에도북한이영향을줄수있다는그런신호를보내는,이런차원에서의행동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앵커]우리정보당국도지금북한이핵실험준비를마쳤다고보고있는데이제남은건김정은의결단만남았다고얘기하고있거든요.어떻게흘러갈거라고보십니까?[김용현]지금풍계리실험장의준비가다끝났다고우리국방정보본부에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갱도가1번부터4번갱도까지있습니다마는1,2번갱도는쓸수없는갱도이고3,4번갱도는폐쇄했다가지금다시쓸수있는.그렇게추정하고있는데.아마3번갱도또는4번갱도에서핵실험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이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북한의핵실험은사실상준비는다끝났다고보셔도됩니다.그핵실험이전략핵실험이라기보다는이제는전술핵실험,그러니까폭발력이작고그다음에소형화,경량화된핵폭탄을실험하는것이북한으로서는필요한거죠.왜냐하면6번에걸쳐서실험했을때전략핵실험은끝났다고보고.전술핵실험을통해서북한의핵능력을다종화시키는겁니다.그과정이남아있는것이고핵실험을지금북한이하게된다면지금미대선이5일정도남았는데대선전에할것이냐아니면후에할것이냐,이런이야기들도많이나오고있는데아마실험은미대선이후가될가능성이현재로써는좀높지않느냐,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앵커]북한이쓸수있는가장위협적이고가장큰카드이지않습니까?만약에핵실험을감행한다면국제사회에어떤파장이있을까요?[김용현]역시핵실험은미국대선을겨냥한측면이분명히있죠.대선전이나후나마찬가지라고봅니다.그러니까대선전에이루어진다면미국대선에영향을행사하겠다,이런입장이라고봐야할것같고.그것은아무래도트럼프전대통령에게유리할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미국의대북정책이실패했다,이것을김정은위원장이계속보여주려고하는것이고결국이것은바이든정부를잇는해리스후보에게는좀더좋지않은상황으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미국선거가박빙이기때문에아무래도대선이후에핵실험을함으로써미국대통령당선자에게보내는메시지,이걸통해서북미간에뭔가지금의상황들을풀어가야한다는그런메시지형식으로핵실험을선거이후에할가능성이현재로써는높다,그렇게볼수있겠습니다.[앵커]북한군파병이야기도해보겠습니다.지금북한군이예상보다훨씬빠르게전선에투입됐다는이야기도나오고정황도나오고있거든요.우크라이나군이인공기를든사진도공개됐습니다.이거어떻게보셨습니까?[김용현]그사진은좀더확인이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지금북한군이쿠르스크지역으로진출해있다,이렇게지금보고있는데요.지금화면에도...화면이준비가될것같은데요.쿠르스크지역까지북한군이가있는데거기는현재는우크라이나군이점령하고있지만원래는러시아영토입니다.러시아의영토인데거기에서교전상황에북한군이파견됐다,이렇게보기에는아직좀어려울것같고요.현지적응훈련,그다음에현지에서계속속속들이쿠르스크지역으로모여들고있는이런상황이다,이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앵커]그러면저사진은뭡니까?[김용현]저사진은지금사진을보면굉장히깔끔한사진이고깨끗한사진이잖아요.저게사용하지않은인공기일것같습니다.그래서저것은아무래도지금은좀더사실관계확인이필요한것같습니다.북한군인들이저걸예를들어서가슴에품고있었거나또는저인공기를휘날리면서진격을했거나이런가능성을지금이야기하고있는것같은데현실적으로지금그렇게빠른전장투입은전술적으로보면쉽지않은문제라고봅니다.[앵커]이런가운데저희가지금북한탄도미사일이야기를앞서했습니다마는일본정부의발표가있었습니다.북한이동해방향으로발사한탄도미사일이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밖에낙하했다.그리고최고고도7000km까지날아갔다고하는데이정도면고각으로굉장히오래발사한거라고봐야되는것아닙니까?[김용현]그렇죠.7000km를올라갔다는것은결국탄착거리는1000km고정상각도로계산을해보면1만킬로미터가훨씬넘을겁니다.그것은시간과높이를우리가계산해보면대체적으로정상각도의거리가나올수있거든요.일본에서공식발표를한거죠.아마나카타니방위상도그런입장을가지고있는것같은데결국일본은지금의상황이그동안발사됐던ICBM급보다는시간이상당히길게비행을한그런ICBM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한미일정보당국이많은분석을앞으로할거라고봅니다.[앵커]지금까지와는조금다르게오래발사했고고각으로굉장히높게비행한그런탄도미사일이야기했는데지금속보가들어와서속보한가지전해드리고다시이야기나눠가도록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이연루된전당대회돈봉투의혹과관련해서윤관석전의원의징역형이확정됐다는소식이속보로들어왔습니다.대법원은오늘정당법위반협의를받는윤관석전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습니다.윤전의원은지난2021년5월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송영길전대표의당선을위해민주당의원들에게제공할목적으로경선캠프관계자들로부터6천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후1심과2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와관련해윤전의원과이성만·임종성전의원,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돈봉투를수수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모두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검찰은돈봉투수수의혹을받는민주당전·현직의원7명에대해관련수사를이어가고있는데요.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윤관석전의원의징역형이확정됐다는소식이속보로들어왔습니다.보다자세한소식은이어지는뉴스에서다시한번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소식과함께북한파병소식까지도짚어보고있었는데요.다시한번북한군파병소식으로이어가보겠습니다.우크라이나군이또스마트폰으로한국말을배우는영상도공개가됐거든요.이건북한군을어떻게보면회유하기위한목적입니까,아니면북한군과의교전을위한목적이라고봐야되는겁니까?[김용현]북한군과의교전상황에서포로로잡힌다랄지또는뭔가한국말이필요한긴급한상황들이발생할수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쿠르스크지역에서교전가능성을염두에두고우리말을짧게배우고있다.예를들면영상에보면손들어,무기버려,저항하지마,이런아주간단한투항과관련된단어들을지금배우고있다,이렇게이야기가되고있는데요.결국교전상황의가능성을우크라이나군이굉장히높게보고있는것같습니다.쿠르스크지역자체가중요한교전지역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앵커]우리정부대응도관심을모으고있는데단계적으로단계별대응을하겠다고밝히기는했습니다마는무기지원까지도가능할거라고보십니까?[김용현]그것은좀더지켜봐야될부분인것같은데요.현재는우리정보당국의일부특수요원들이우크라이나전장에가서북한군의전술이랄지교리랄지이런것들을보는,이런것들은준비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이제단계적으로갈텐데요.무기는우선방어형무기체계로갈가능성이높습니다.그래서천공-2랄지이런것들은방어형미사일체계거든요.이런식으로가다가좀상황이격화되고북한군의투입인원이많아지거나이렇게될경우에는공격형무기도지원할수있다,이렇게지금이야기를정부쪽에서하고있는것같습니다.155mm포탄이랄지또는K-2전차또는K-9자주포,이런것들이사용될수가있는데현재로서는단계적으로접근한다,이렇게정부는보고있는것같고요.이문제는굉장히신중한접근이필요한부분입니다.왜냐하면여러가지파장을낳을수있기때문에지금이전장에서우리가우크라이나군과함께할수있는요소들에대해서는상당히신중한접근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앵커]지금UN안보리에서도북한의파병관련해서공방이있는데러시아는국제법위반아니라고하는데이건어떻게봐야합니까?[김용현]그렇죠.지금러시아가중국과함께보통보면북한문제에대해서는계속UN안보리결의안에빠지는이런식의행동을보였는데.현재북한의러시아파병과관련한부분에서는지금주UN러시아대사같은경우는북한군의최전선배치를부인하고있습니다.또북한과의협력은국제법위반이아니다,이렇게지금이야기를하고있는데우리가예상했던발언들입니다.결국러시아는계속잡아떼기를하는것이고북한도파병과관련해서는공식적인확인을상당기간안할가능성이높습니다.그래서지금시점에서는북한과러시아는철저하게파병에대해서는아예무시하기,이런식으로갈것이고.국제사회는집요하게파병문제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는그런각을세우는과정들이당분간계속될가능성이높습니다.[앵커]이러한북러간의더욱더친밀한관계를보이고있는이상황,미국은중국이개입해야된다.중국이역할을해야한다,이렇게보고있는데중국이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보십니까?[김용현]중국은역할을하기가그렇게쉽지않습니다.왜냐하면중국은지금모른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파병자체를모른다는것이고또북러간의협력에대해서는중국이감놔라,배놔라할수없다,이렇게지금나올겁니다.그래서중국은북러밀착에대해서상당히찜찜한표정일것입니다마는그러나그것을공식적으로드러내지는않고북러간의관계는그관계를존중할수밖에없다,이런식으로나올가능성이높기때문에.현재미국이중국에대해서요구하는중국의역할은당분간은그렇게쉽지는않다,그렇게전망이됩니다.[앵커]이런가운데앞서저희가취재기자연결을통해서도현장상황봤습니다.오늘오전11시,그러니까30분뒤에납북자가족모임이파주에서대북전단살포를예고하고있는상황인데또대북전단살포가되면북한의대응,북한은또쓰레기풍선을날려보낼가능성이높지않습니까?어떻게공방이이어질거라고보십니까?[김용현]지금쳇바퀴처럼돌고있는이문제는해결이빨리돼야합니다.지금접경지역의주민들의고통을생각해보면몇달째지금북한방송때문에스트레스엄청받고있거든요.또우리군인들도굉장히고생을많이하고있고지금대북전단과북한의오물풍선은똑같이다같이이제는자제될필요가있다.왜냐하면전단지를날리는것자체는표현의자유일수있지만그과정에서우리국민들이겪는고통이지금굉장히가중되고있고특히접경지역이더가중되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이제는좀더심사숙고하는,또그과정에서자제하는이런노력들이우리단체도그렇고북한도저는오물풍선을계속날리는문제는북한도자제해야된다고봅니다.[앵커]김용현국방부장관이쓰레기풍선있죠.원래는낙하하고난뒤에수거하는방식이었지않습니까,지금까지는.그런데다른대응을준비중이다,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다른대응이라고한다면어떤대응이가능한겁니까?[김용현]그렇게간단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김용현장관,저와동명이인이기도한데요.특별하게오물풍선에대해서똑같이대응을하는것은쉽지는않은문제이고.왜냐하면지금바람의방향자체가북한으로올라가는바람은불지않습니다.대체로북서풍이,북쪽에서내려오는바람이가을부터겨울은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풍선은별의미가없다,이렇게보여지고요.그렇지만북측의오물풍선에대한우리측의단호한의지랄지,또대북방송이랄지,이런부분들은좀더강화하는이런쪽으로갈가능성이높다.그래서현실적으로지금오물풍선에대한대응이그렇게간단한문제는아니라고보고요.오물풍선이날아오지않도록하는차원에서우리쪽에서도날려보내지않고,이런것들이함께이제는고민되어야하는시점이다라고보면되겠습니다.[앵커]낙하후에수거하는방식말고공중에서타격하는방식은안되는겁니까?[김용현]그건거의쉽지않습니다.왜냐하면하나는레이저를우리가생각해볼수있는데이레이저가풍선을투과해버립니다.그러니까레이저가제대로풍선에영향을줄수없다,이렇게알려지고있고요.그다음에고사총이랄지또는헬기랄지,이걸동원해서사격을통해서할수가있는데이것은만에하나우리국민들에피해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또그작전을하다가또우리군에피해가발생할수도있고또우리민간인들의사상자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굉장히신중하게접근을해야된다,이렇게보여집니다.[앵커]알겠습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31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4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개막식'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은31일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ICBM)발사에대해“국제사회와함께북한의도발에강력히대응하면서북한이어떠한기습도발도획책할수없도록빈틈없이대비하라”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지시했다.윤대통령은우리군이이날오전7시10분쯤북한의ICBM발사를포착한사실을국가안보실로부터전달받고이같이지시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이와관련해신원식국가안보실장주재로긴급NSC상임위원회도개최했다.NSC상임위원들은최근북한이ICBM을발사함으로써유엔안보리결의를다시위반했음을지적했다.아울러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심각하게위협하는북한의도발행태를강력히규탄하면서,이에대응해신규대북독자제재를제정키로했다.다만신규독자제재의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북한의상습적인안보리결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력하고실효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우방국들및유엔과긴밀하게협력해나가기로했다.NSC상임위원들은북한정권이북한주민의민생을도외시한채한정된재원을대량살상무기개발에탕진하더니젊은북한청년들을명분없는전쟁터로몰아넣고있다고비판했다.또유엔인권이사회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포함해모든가능한계기에북한의참혹한인권실상을국제사회에알리는한편,‘8·15통일독트린’에서제시한북한주민의자유와인권개선을위한노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이날긴급NSC상임위원회에는신원식국가안보실장,김영호통일부장관,조태용국가정보원장,김홍균외교부1차관,김선호국방부차관,김태효NSC사무처장,인성환국가안보실2차장,왕윤종국가안보실3차장등이참석했다.박은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당시결정권자이준석·윤상현…보고·지시한적없어”이준석“윤리위회부해쫒아내려더니이제날팔아”윤상현“尹보고·김건희통화한적없어”이준석개혁신당의원.쿠키뉴스자료사진공천개입의혹을전면부인한대통령실의해명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말미잘도이것보다잘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이공천개입설을부정하면서이의원의페이스북발언을가져다쓴것을두고불만을드러냈다.당시공관위원장이었던윤상현의원도대통령에게보고한바없다고밝혔다.이의원은31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용산에서기자들에게돌리면서주절주절첨부한페이스북내용은저스스로해명하는것”이라며“저는윤대통령이공관위에보고받는지후보측관계자에게이런내용을전달하는것도몰랐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그건바로당신들이해명해야한다.저시점부터한달뒤에윤리위에회부해쫓아내려고기획한자들이어디서이준석을팔아변명하려하냐”며“양두구육(羊頭狗肉)을넘어서인면수심(人面獸心)을하려하냐”고반문했다.앞서대통령실은공지를통해“당선인신분인공관위에게공천관련보고를받은적도없고지시한적도없다”며“공천결정권자는당시국민의힘당대표였던이준석개혁신당의원과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윤상현의원”이라고지목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쿠키뉴스자료사진지난2022년당시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윤상현의원도이날원내대표주재중진의원회의를끝낸후‘김전의원의공천’내용을윤대통령에게가져간적이없다고관련성을부인했다.그는“공관위는저포함11명이있는데그걸왜가져가겠냐.역대로대통령과당선인에게가져가서보고한게있을수없다”며“공천당시명확한기준을가지고당·대선기여도와여성문제를고려했다”고밝혔다.이어“최고위원회의에서추인을받아야하는사안이다.전체적맥락을봐야지몇가지녹음을보고얘기하는것은어폐가있다”며“100%가져간적이없다.공관위원들도가져갈이유가없다”고선을그었다.윤의원은‘사실관계여부’에대해“공관위해체가2년이넘었다.박근혜전대통령시절공관위원장을해왔지만,공정한원칙과기준으로일을해왔다”며“(김건희여사와)통화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또“왜김전의원이63%득표로당선이됐겠냐.박전대통령때도공관위원장을하면서대통령실의의견이와도소신대로했다”며“제자랑같지만승률이73%가나왔다.원칙기준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윤대통령과당이(공천에대해)상의한적있냐’는물음에“상의한적이없다”며“공천확정은9일과10일그쯤이다.(당시국민의힘대표인)이의원은이래라저래라한적이없다”고전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엔비디아가올해들어180%이상급등했음에도월가에서는여전히저평가됐다는분석들이나오고있다.30일(현지시간)비즈니스인사이더에따르면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은"인공지능(AI)분야의지출추세가더욱가속화될것"이라며"엔비디아의성장잠재력은여전히저평가되어있다"고강조했다.이날손정의회장은미래투자이니셔티브콘퍼런스에참석해2035년까지인공지능초지능(ASI)이개발될것이라고밝혔다.AI의일반지능이인간만큼똑똑한시스템으로인식돼있다면초지능은인간의뇌보다10,000배더강력한AI시스템을뜻한다.그는"ASI를개발하기위해선앞으로2억개이상의GPU칩과함께총9억달러의육박하는기업들의자본지출이필요할것"이라며"AI자본지출이늘어나는과정에서엔비디아가가장큰수혜를누리게될것"이라고밝혔다.또한ASI를통한막대한이익을고려한다면현재의가격은오히려저렴할수있다며"9조달러는매우합리적인자본지출이고너무작게잡은것일수도있다"고전했다.한편손정의회장은과거엔비디아를매각한것에대한아쉬움을남기기도했다.앞서소프트뱅크는엔비디아지분약4.9%를소유한바있지만지난2019년약40억달러에모두매각했다.해당지분을계속들고있었다면약1,600억달러에육박했을것이란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