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구윤성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가오는28일부터전세사기예방을위한전세보증심사강화기준을시행함에따라비아파트시장의'전세대란'이우려된다.은행재원일반전세자금보증과무주택청년특례전세자금보증신청자를대상으로임차보증금과선순위채권(기존대출)을합친금액이집값의90%를넘을경우앞으로보증이거절된다.주택가격의산정기준은공시가격의140%다.사진은27일서울의한빌라밀집지역.2025.8.2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구윤성기자전국빌라전세시장이또한번위기를맞고있다.정부가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조건을주택가격의90%로강화한데이어70%로추가강화를검토중인데,그렇게되면기존빌라전세계약상당수가기존보증금으로는전세보증에가입할수없게된다.2일정부에따르면현재전세보증은보증금이주택가격의90%이내일때가입할수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HF(주택금융공사)규정상빌라주택가격은통상공시가격의140%로인정돼,사실상보증금이공시가격의126%까지가능하다.그러나정부가검토중인가입조건강화는기준선을공시가격의98%까지낮춘다.기존계약상당수가이기준을충족하지못해신규계약뿐아니라기존임차인보증금반환과정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LTV(주택담보비율)를현행90%에서70~80%까지낮추는방안을검토중이다.하지만빌라임대차시장에서는90%로낮춘충격도이미크다는입장이다.한국임대인연합회는최근여의도에서대규모반대집회를열기도했다.이같은상황에서규제를더강화하면대규모역전세난을피하기힘들전망이다.보증조건이강화되면임대인은기존임차인에게보증금을반환하면서신규계약을체결할경우수천만원규모자금을추가로마련해야한다.특히빌라등비아파트전세시장이직격탄을맞게된다.서민주거안정과전세보증강화라는정부명분이오히려임대인·임차인모두에게부담을주는결과로이어진다는우려다.정부는이번정책시행의명분으로△전세사기예방△HUG재정안정화를내세운다.하지만2023년5월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조건을주택가격의90%로강화한이후,효과가미흡하다는평가가나온다.전세사기피해자는여전히발생하고있고,피해자지원도지연되는경우가많다.HUG약관이피해자에게불리하게적용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권고를받은사례도있다.보증금반환보증한도를강화했음에도보증사고규모는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강화정책이오히려사고를증가시키는역효과를낳았다는지적이다.부작용도뚜렷하다.외국자본·대기업의국내임대시장진출이촉진됐다.기존임대인들이보증금반환부담에직면하면서,대규모자본을앞세운외국자본과대기업이임대시장에진출할기회를얻은것이다.이들은시장점유율을확대하며중소형임대인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다.업계에선△중소형임대인보호강화△보증금단계적조정△지역별차등적용등세부대책마련이필수라고강조한다.정책의재검토없이는빌라등비아파트전세시장에서역전세난과임차인피해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이재윤집토스대표는"서민주거안정을위한전세보증강화라는정책방향은공감하지만,시장충격을최소화하고임대인과임차인모두가적응할시간을가질수있도록긴호흡을갖고정책의연착륙을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2030년10기원전신설계획세웠으나,조선업처럼건설역량약화로韓협력필수"불공정지재권합의논란딛고기회삼아야"[이데일리김형욱기자]“한·미관세협상에서조선업협력계획인‘마스가(MASGA)’가큰역할을했는데,원전산업에서도‘마누가(MANUGA)’와같은협력관계를충분히만들어낼수있다.”(MakeAmericaNUclearpowerGreatAgain,미국원전을다시위대하게)[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미국도1979년스리마일섬사고이후신규원전건설경험이없어실제건설인력이나기술이부족한상황”이라며이처럼제안했다.지난1월한·미원전지식재산권분쟁합의를두고불공정계약이라는논란이이어지고있지만,전문가들사이에서는미국과협력강화를위해대미투자와국내수출체계정비등에더빠르게나설때라는제언이나오고있다.2일원전업계에따르면미국은자국내에서만대량의신규원전건설계획을추진하는한편글로벌시장공략에도적극나서고있다.미국에서만당장2030년까지신규원전10기착공을추진한다.원전1기당건설비가10조원안팎인것을고려하면5년내100조원규모원전시장이열리는셈이다.국내원전업계에서는이미미국과협력에대한기대가크다.미국의경우원천기술을보유한웨스팅하우스(WEC)가있지만독자적인사업수행역량은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는반면한국은현재도세계시장에서원전6기건설을진행하며경험을쌓고있다.핵연료공급을뺀설계와설비제작,건설,운영까지대부분과정의자립률도약95%(에너지경제연구원)로평가된다.이에한국수력원자력과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등국내기업들은지난달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엑스에너지등미현지원전사업자와양해각서(MOU)를맺고원전협력확대의물꼬를트기도했다.여기에더해한국전력공사와한수원은WEC와공동사업추진을위한합작회사설립도논의중이다.일각에서는한국원전업계가WEC의지분일부를인수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또한차세대원전인소형모듈원자로(SMR)원천기술확보등에도보다적극적인투자를진행해장기적인한미협력관계를이어가야한다는의견도제기된다.이와함께현재한전과한수원으로이원화된국내수출체계도보다빠르게개편하는과제도수행해야한다.정범진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는“웨스팅하우스가그간건설한원전의원자로나터빈등을국내기업이공급해왔다”며“미국의원전산업확대는곧한미협력을강화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틴과통화여부묻자"흥미로운것들파악…며칠후알게될것"미군의베네수마약운반선격침사실도전해…"많은마약실려있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일(현지시간)중국전승절(현지시간3일)을계기로북한과중국,러시아가밀착하는것에대해전혀우려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으로부터북중러3국밀착을도전으로보거나미국에대한견제세력으로우려하느냐는물음에"전혀그렇지않다"고답했다.오는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전승절80주년기념대규모열병식에는시진핑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탈냉전이후처음으로한자리에모일예정이며,중국은'반(反)서방'진영좌장으로서군사력을과시할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중국은우리(미국)가필요하다.나는시진핑주석과도매우좋은관계를갖고있지만,중국은우리가그들을필요로하는것보다훨씬더우리를필요로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앞서방영된'스콧제닝스라디오쇼'와의인터뷰에서도중국과러시아등이밀착해'반미(反美)축'을형성하는것에대해"우려하지않는다"며"그들은미국을향해군사력을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과알래스카에서직접만난뒤푸틴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양자회담을추진하고있지만,푸틴대통령은이에응하지않으면서오히려우크라이나에대한공세를강화하는동시에중국과밀착하는모습을보이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에서푸틴대통령에대해"매우실망했다"고비판했다.그는또구체적인방안을밝히지는않은채"우리는(우크라이나)사람들이살수있도록돕기위해뭔가를할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언론질의응답에서는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과관련,'푸틴대통령과통화를했느냐'는질의에"매우흥미로운것들을파악했다.앞으로며칠후에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성사되지않을경우어떤후과가있을지에대해선"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나는그들이어떤일을하고어떤일이벌어질지지켜볼것"이라며"나는매우주의깊게지켜보고있다"고답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군이베네수엘라의마약운반선을격침시켰다고밝히면서"그배에는많은양의마약이실려있었다"고말했다.이와관련,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미군이베네수엘라에서출항한,지정된마약·테러조직이운영하는마약운반선에대해치명적공격을수행했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中80주년전승절열병식김정은열차내리자왕이등中간부영접…리설주·김여정동행한듯주애외교무대데뷔후계자힘실려국정원“북중러정상나란히설것”외교보폭넓혀美접촉기회볼듯김정은바로뒤에김주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일오후중국베이징역에도착해영접을나온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비서실장격인차이치(앞줄왼쪽세번째)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와악수하며인사를나누고있다.김위원장의뒤에는후계자로거론되는딸주애와최선희외무상이서있다.6년만에중국을찾은김위원장은3일전승절80주년행사에참석해시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함께톈안먼성루에올라연대를다질예정이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중국의80주년전승절에참석하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양에서출발한특별열차를타고2일오후베이징에도착했다.6년8개월만의방중으로다자외교무대에데뷔하는김위원장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반(反)서방국가정상들과잇달아만나연대를다질것으로전망된다.이번방중에는딸김주애도동행했다.조선중앙통신은이날김위원장이오후4시(현지시간)쯤베이징에도착했다고밝혔다.베이징역에는중국안보라인수장인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공식서열5위)와왕이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인융베이징시당서기등주요간부들이영접을나왔다.김위원장은중국측간부들에게“6년만에또다시중화인민공화국을방문하게된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고통신은전했다.김위원장의동선이이처럼실시간으로공개된것은이례적이다.외신들도김위원장이열차에서내리는장면등을포착해긴급타전했다.중국신화통신이보도한사진에는김위원장의바로뒤에주애로추정되는여성이바짝따라내리는모습이담겼다.국가정보원은이날밤“김정은이방중하면서딸김주애를동반한것으로보인다”며“이와관련,김주애의활동을주시하고있다”고공지했다.지난5월러시아전승절을맞아평양주재러시아대사관을김위원장과함께방문하며외교행사에데뷔한주애가이번방중을계기로중러정상들과인사를나눌가능성도높아사실상후계구도를확정하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中서열5위가김위원장맞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일오후중국베이징역에도착해영접을나온차이치(맨앞줄왼쪽)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와함께대화를나누며걷고있다.이날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베이징역에는중국권력서열5위인차이치서기를비롯해왕이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장관),인융베이징시당서기등주요간부들이김위원장을맞이했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국정원은앞서이날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위원장이3일열병식에서시주석,푸틴대통령과나란히톈안먼성루에서서냉전기삼각연대구도를재현할것”이라고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이성권국민의힘의원이전했다.북한이공개한사진에는열차내집무실칸에최선희외무상과김성남노동당국제부장이함께탑승했다.국정원은이들외에현송월당부부장도수행하고있다며특히“리설주,김여정도동행했을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김위원장은이날중국정부공식영빈관인댜오위타이(조어대)에여장을푼것으로보인다.이날오후2시42분쯤댜오위타이일대에바리케이드설치작업이시작됐고,댜오위타이동문앞에서는행인들에대한강도높은통제가이뤄졌다.김위원장은과거베이징방문때마다댜오위타이18호각에묵었다.과거김일성주석,김정일국방위원장도중국을방문할때마다투숙한곳이다.중국은단둥과선양등주요철도역에가림막을세우고베이징의주중북한대사관주변에경찰인력을배치하는등삼엄한경계태세를갖췄다.국정원은김위원장이푸틴대통령과동급의의전,경호등각별한예우를받으며방중일정을소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3일열병식과이후리셉션갈라공연에참석해각국정상과소통하고주중북한공관을찾거나경제등관심분야를연계한현지시찰행보가예상된다.우리측대표로참석하는우원식국회의장과김위원장이만날가능성은높지않다는것이정보당국의판단이라고한다.국정원은김위원장이방중을결단한데대해서는“한반도정세를주도할수있는최적의카드로판단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국정원관계자는회의에서“북중관계복원으로대외운신의폭을넓히고중국의경제적지원을끌어내체제활로를모색하려는것”이라며“러시아편중외교를탈피하기위한의도도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북미대화를염두에두고중국의지지확보및미국의태도변화유인도고려하고있을것”이라는관측도더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이날발간한‘김정은의중국전승절80주년참석의도와파장’보고서도김위원장방중의주된의도로중국·러시아와의관계강화를통한대미협상력제고를꼽았다.파병이후러시아일변도로진행된대외관계를극복하고다시균형을잡으며북한판‘안러경중’(안보는러시아경제는중국)을구사할가능성이있다는해석도이어졌다.한편이날북한은김위원장이평양을출발하기전열차앞에서담배를피우며최외무상,조용원·김덕훈당비서와대화하는장면을공개했다.허백윤·강윤혁·이재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진핑과좋은관계유지,중국이더미국을필요로해"푸틴대통령에"매우실망…우크라에도움되는일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우주군사령부를콜로라도에서앨라배마로이전할것을발표하는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2025.09.02.ⓒ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중국과러시아등미국에대항하는잠재적인축이형성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전혀우려하지않는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우주사령부의앨라배마헌츠빌이전을발표하는기자회견에서'중국이대규모군사퍼레이드를(3일)열예정인데,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블라디미르러시아푸틴대통령등이참석한다.미국에대한대항축이자,도전으로보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어트럼프는"중국은우리를필요로하며,아시다시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매우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면서"중국이우리를필요로하는정도가우리가그들을필요로하는정도보다훨씬더크지않느냐"라고말했다.그는"그리고몇주전푸틴대통령과매우좋은회담을가졌다"면서"그결과어떤조치가나올지지켜보겠다.만약나오지않는다면,우리는다른입장을취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앞서'스콧제닝스라디오쇼'와의인터뷰에서도관련질의를받고"그들이결코우리에게군대를사용할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우리는단연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대를가지고있다"면서"믿어라,그것은그들이할수있는가장최악의일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중국,러시아,인도등26개국이참가한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를두고미국주도의세계질서에맞서'반(反)트럼프'로뭉쳤다는평가가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또라디오인터뷰에서또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매우실망했다"고말했다.그는푸틴대통령에게배신감을느끼냐는질문을받고"그렇게말할수있다"며"우리는훌륭한관계를가졌지만실망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우리는(우크라이나)사람들이살아가는데도움이되는일을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구체적인방안은언급하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푸틴대통령을알래스카에서직접만나우크라이나전쟁중재에나섰다.하지만아직이렇다할진전이이뤄지지못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양자회담도추진했지만2주시한이지난1일로끝났다.그사이푸틴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이날중국에서정상회담을열어중국과밀착하는모습을보였다.또3일에는전승절80주년열병식에도참석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도함께할예정이다.(사진왼쪽부터)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한조선중앙통신은2일저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보도국은김정은동지께서9월2일현지시간으로오후16시중화인민공화국의수도베이징에도착하시였다″고보도했다.이날통신이발행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의딸주애도동행했다.연합뉴스2일오후4시(현지시간)경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전용열차'태양호'가베이징역에도착했다.이날오전6시경동북랴오닝성의선양을지나는열차가외신카메라에잡힌지10시간만이다.김위원장은5차방중일정을전용차량번호판외교로시작했다.4시19분경김위원장이탄벤츠마이바흐전용차행렬은젠궈먼사거리를통과해차오양구의북한대사관으로향했다.2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차량행렬이베이징도심을지나고있다.김위원장의전용차량에7.27.1953,한국전쟁휴전일번호판이부착됐다.로이터열차에싣고온김위원장차량에는한국전쟁휴전일인7·271953번호판이선명했다.앞서지난달31일톈진으로입국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아우루스전용차에러시아대사관고유번호인‘198·852사(使)’를붙인것과대비를이뤘다.북한은정전협정일인1953년7월27일을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부른다.김위원장차량에이번호판을붙인건북한이미국을상대로한전쟁에서승리했고,미국의압박에굴하지않겠다는의미라는해석이나온다.또6.25전쟁을항미원조전쟁으로주장해온중국과반미혈맹이라는메시지를과시하는것이다.이날김위원장의행렬은중국경찰선도차와구급차등28대로이뤄졌다.다만지난2019년4차방중당시와달리모터사이클의전은제공되지않았다.2일김정은(가운데)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전승절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베이징에도착했다.김위원장뒤로딸인김주애로보이는여성의머리가보인다.신화통신사김위원장은이번방중에딸김주애를동반했다.중국신화통신과북한조선중앙통신이이날공개한베이징역도착사진에는김위원장뒤에딸김주애가함께있는장면이포착됐다.김주애뒤에는하얀재킷을입은최선희외무상이뒤따랐다.사진에부인리설주의모습은보이지않았다.국정원은"김정은이이번방중에딸김주애를동반한것으로파악했다"며"김주애의활동을주시하고있다"고입장을냈다.김정은이딸주애를해외방문일정에대동한건이번이처음이다.북한노동신문은이날김위원장이중국전승절(戰勝節·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대회)참석을위해전날평양에서출발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중국권력서열5위의차이치정치국상무위원과24위권정치국위원을겸하는왕이외교부장이영접했다.이날밤북한조선중앙통신이공개한베이징역도착사진엔차이치상무위원과왕이외교부장,쑨웨이둥외교부부부장,왕야쥔북한대사,인융베이징시장이김위원장일행을맞았다.김위원장의영접의전은서열24위권의정치국위원인천민얼톈진시당서기가맞이한푸틴대통령보다높다.다만북중관계를담당하는류젠차오중앙대외연락부장이이날베이징역에모습을드러내지않아그의낙마설이힘을얻게됐다.2일베이징에도착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차량행렬이젠궈먼로터리를통과해주중북한대사관으로향하고있다.신경진기자앞서북한조선중앙통신은최외무상과김성남노동당국제부장과전용열차내집무실에서대화하는사진을공개했다.또다른사진에서는출발에앞서중산복차림으로조용원·김덕훈당비서,최외무상과담배를피우는모습을드러냈다.평양을출발할때중산복차림의김위원장이양복차림으로베이징에입성하면서3일열병식복장도주목된다.양복차림으로지난1959년김일성의뒤를이으면서열병식의주인공인시주석을예우할지,아니면중산복차림으로중국과의대등외교를과시할지에도관심이쏠린다.김위원장이베이징에서머무는숙소와시주석과양자회담시점도주목된다.2일시주석은인민대회당에서푸틴대통령과양자회담에이어관저인중난하이로이동해소규모협상을이어갔다고크렘린궁이밝혔다.또푸틴대통령이전승절에참가하는다른외국정상들과회담장으로댜오위타이18호각의영상을SNS에공개했다.이에따라김위원장이푸틴보다격이낮은다른건물을배정받을가능성도있다.이날중국관영매체는김위원장의도착을지각보도했다.북한조선중앙통신이김주애의모습이담긴사진과베이징도착속보를내자중국중앙방송(CC-TV)도곧이어김위원장뒤로주애의얼굴을가린신화사사진과함께짧게도착사실을알렸다.이날오후베이징에도착한우원식국회의장과한국대표단은왕푸징의리젠트호텔로배정됐다.지난2015년박근혜대통령과같은호텔이다.우의장은이날“방중을결정할때김위원장을고려하지않았다”면서도“만나게되면한반도평화문제대해논의하겠지만기회가있을지모르겠다”며말을아꼈다.베이징=신경진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中전승절열병식]다자외교데뷔…“푸틴과동급예우”왕이영접받은金“中방문해기쁘다”…신냉전에北-中-러3각연대재현金,‘연대과시’러방문가능성도…“北,핵보유국위상공고화나설듯”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가운데)이중국전승절8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전용열차를타고2일새벽중국국경을통과했다고이날보도했다.오른쪽은북한내‘실세장관’인최선희외무상.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일6년8개월만에중국베이징땅을밟았다.방중기간중국측으로부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준하는파격적예우가제공될것이란전망이나오는가운데김위원장은3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푸틴대통령과함께북한지도자로는66년만에톈안먼망루에오를예정이다.냉전시대북방3각연대가재연되는것.이번방중으로다자외교무대데뷔에나선김위원장이북-중,북-러정상회담을넘어전승절행사에참석한다른정상들과도회동에나설지관심이다.●국정원“김정은,푸틴과동급예우받을듯”1일전용열차‘태양호’로평양을출발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2일새벽중국국경을통과한후오후4시쯤(현지시간)베이징역에도착했다.검은색양복에붉은넥타이를맨김위원장은활짝웃으며기차에서내렸다.조선중앙통신은차이치(蔡奇)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왕이(王毅)외교부장등이베이징역에서김위원장을영접했다고보도했다.차이서기,왕부장의손을양손으로감싸쥔김위원장은“6년(여)만에또다시중화인민공화국을방문하게된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차이서기는당내공식서열5위로시주석의최측근으로꼽힌다.김위원장은베이징역에서준비된고급승용차를타고곧바로최근리모델링공사를마친주중북한대사관으로이동했다.20여대의경호차량과구급차량이김위원장이탄차량을따라움직였다.김위원장은중국을방문하는각국정상이묵는댜오위타이국빈관에머물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앞서베이징을방문할때마다댜오위타이18호각에묵었다.국가정보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에서“김위원장이푸틴대통령과동급의경호와의전등각별한예우를받을것으로예상한다”며“북-중-러연대를과시하기위한파격행보로김위원장이러시아를방문하는카드도저울질하고있다”고보고했다.지난달31일중국베이징시민이자전거를타고3일전승절80주년열병식이열릴톈안먼광장을지나고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번열병식에서나란히앉기로했다.세정상이연쇄양자정상회담을가질가능성도제기된다.베이징=AP뉴시스김위원장은3일오전9시부터는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을참관한다.지난달28일러시아대통령실(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각각시주석의오른쪽과왼쪽에앉을것이라고밝혔다.북-중-러3개국정상이함께이망루에오르는것은1959년중화인민공화국건국10주년열병식이후66년만이다.당시마오쩌둥(毛澤東)중국국가주석의양옆에니키타흐루쇼프소련공산당서기장,호찌민초대베트남주석이각각앉았고,김위원장의할아버지인김일성북한주석은호주석다음에자리했다.●66년만에한자리모인북-중-러정상김위원장은시주석,푸틴대통령과북-중,북-러연쇄회담을가질것으로보인다.국정원은“3일전승절열병식에서시주석,푸틴대통령과나란히톈안먼선두에서서냉전기삼각연대구도를재현하는한편북-중정상회담개최는물론이고북-러정상간만남도이뤄질것”이라고보고했다고국회정보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전했다.러시아인테르팍스통신은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이이날정상회담을가질가능성이높다고전했다.북-러정상회담이성사되면지난해6월평양회담이후1년3개월만이다.러시아국영타스통신도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이“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3일열병식과연회에참석하며그이후에도계속대화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고보도했다.다만국정원은북-중-러3자정상회담성사가능성에대해선신중한태도를보였다.김위원장의방중행보는북-중-러연대를통해핵보유국이미지를공고히하고중국,러시아지도자들과어깨를나란히해대미협상력을높이려는의도로해석된다.김위원장은방중기간현장시찰등을통해중국과의경제협력강화도추진할것으로보인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김위원장의방중을두고“군사·안보분야에서러시아와협력을지속하며경제분야에서중국과관계를회복하는‘안러경중’(안보는러시아,경제는중국과각각밀착한다는의미)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어제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장에선국민의힘나경원의원을야당간사로선임하는문제를놓고여야가충돌했습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들이'내란옹호자는법사위원자격이없다'고항의하자,나의원이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에게"초선은가만히앉아있으라"고호통을치면서한순간에아수라장이됐습니다.이기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법사위야당간사로내정된국민의힘5선나경원의원의데뷔전.그러나추미애법사위원장과민주당의원들은나의원의간사선임요구를들어주지않았습니다.지난2019년발생한'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1심구형과선고를앞두고있는나의원이법사위간사는커녕법사위원도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이과정에서"내란옹호부터사과하라","내란당일윤석열과왜통화했느냐"고비난하는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을향해나의원이흥분해내뱉은발언이화근이됐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초선은가만히앉아있어!초선은가만히앉아있어!아무것도모르면서!아무것도모르면서!앉아있어!초선의원이어디서지금!"당시나의원옆에는국민의힘초선의원들도함께있었는데,난데없는초선비하발언에여당의원들의거센항의가잇따랐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어떻게말씀을그렇게하십니까!"[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초선의원말하지말라고하는거사과하세요!"추위원장까지나서사과를권유했지만나의원은사과를거부한뒤회의장을떠났고,여당의원들의날선비판이뒤따랐습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내란앞잡이에준하는나경원의원이어떻게이법사위에간사를한다는말입니까?간사가만약하고싶으시다면,내란수괴윤석열과어떤내란모의했는지낱낱이밝혀야한다는…"[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계엄해제하러오다가다시내빼버린의원이와서법사위간사를맡겠다고하고있고,저도참으로참담함을느끼지않을수가없습니다."결국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검찰개혁공청회계획서를단독으로채택했습니다.민주당은채택된계획서대로오는4일공청회와7일고위당정협의를거친뒤,다음주중수사-기소권분리를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할계획입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186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베이징서중러정상회담…30년간시베리아의힘2가스관사업베이징에서만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일(현지시간)정상회담을통해결속을과시했다.푸틴대통령과시주석은이날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정상회담을열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겨냥한듯다자주의를강조한다고선언했다.이들은양국의전승절기념행사를상호방문하며끈끈한관계를드러냈다.푸틴대통령은3일톈안먼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할예정이다.앞서시주석은지난5월9일러시아의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했다.두정상의밀착행보는각자트럼프대통령의압박을받는상황에서이뤄졌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우크라이나종전대화를하면서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양자회담을주선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기대에는부응하지않고있다.시주석은중국을겨냥한트럼프대통령의관세·무역위협에직면해있다.이날정상회담에서양국은협력관련20여건의문서에서명했다.특히가스분야에서대규모협력을약속했다.러시아에서중국으로보내는천연가스공급량을대폭늘리고러시아에서몽골을거쳐중국으로가는신규가스관을건설하기로합의했다.함께산책하는중러정상[AP/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러시아국영가스기업가스프롬의알렉세이밀러최고경영자(CEO)는기존'시베리아의힘'가스관을통한대중국가스공급량을연380억㎥에서440억㎥로,2027년가동할'극동'가스관을통한가스수송도연100억㎥에서120억㎥로늘리는문서를체결했다고타스통신등러시아매체들에밝혔다.또몽골을경유해중국으로가스를보내는'시베리아의힘2'가스관건설에관해법적구속력있는각서를체결했으며,이를통해30년간연간500㎥의가스를몽골을거쳐공급할수있다고설명했다.가스공급가격은추후별도로알리겠다면서도"현재유럽에부과하는가격보다낮을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시베리아의힘2건설프로젝트가가장크고자본집약적인사업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과가스협력확대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따른서방제재로유럽시장을잃은러시아엔새로운수입원을확보할기회다.이미러시아의최대에너지판매처인중국은에너지를더욱저렴하면서도안정적으로공급받게됐다.인도가러시아산석유를수입한다는이유로미국의50%상호관세를부과받은상황에도러시아와중국은아랑곳하지않고협력을확대한것이다.푸틴대통령과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이관심을기울이는우크라이나문제도논의했을것으로보인다.특히러시아가우크라이나안전보장에미국과유럽국가뿐아니라자국과중국도보증국으로참여해야한다고요구하는것과관련해구체적인의견을교환했을가능성이있다.중국베이징에서만난푸틴대통령과시진핑주석[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매체우라(URA.RU)는두정상이새로운세계질서에관한비전을논의한뒤트럼프대통령에게제시할것으로예상했다.또푸틴대통령이지난달15일알래스카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한이후다른우방국정상들에게는전화로결과를공유했지만시주석에게는전화하지않았다면서보안통신망을통해서도공개할수없는중요한내용을이번회담에서대면으로전달했을수있다고추정했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보좌관은이날푸틴대통령이시주석에게트럼프대통령과의알래스카회담및전화통화결과를설명했다고러시아방송인터뷰에서밝혔다.그는이날회담에서중국평화유지군을우크라이나에배치하는방안은전혀논의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우샤코프보좌관은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중국방문결과에대해알릴계획이있느냐는물음에는"러·미관계는주로우크라이나분쟁논의를통해발전하고있다.다른분야발전에대해말하기는아직이르다"고지적했다.그는"러시아와미국외교부간협의가계획돼있다.해결되지않은많은문제가있다"며양국간관계개선논의가진행될것이라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5년전해양수산부공무원이북한군의총격에숨진'서해공무원피살사건'.윤석열정부출범직후이사건을들여다본국정원이,전직국정원장들을스스로검찰에고발해논란이일었습니다.그런데,이고발을윤석열전대통령이지시한정황이확인됐다고,국정원이밝혔습니다.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0년해양수산부공무원이모씨가북한군의총격에숨진'서해공무원피살사건'당시해경은군당국첩보를근거로이씨의월북의사를확인했다고했습니다.[윤성현/당시해양경찰청수사정보국장(2020년10월22일)]"북측민간선박에월북의사를표명한구체적인정황등을고려할때실종자는월북한것으로판단됩니다."그런데윤석열정권이들어서자정부는결정적인증거를제시하지않은채결과를뒤집었고,[박상춘/당시인천해양경찰서장(2022년6월16일)]"종합적인수사를진행했으나월북의도를인정할만한증거는발견하지못했습니다."국정원은이사건을은폐하려자료삭제를지시했다며서훈·박지원두전직국정원장을검찰에고발했습니다.당시대통령실은'고발사실을언론보도로알았다'는반응을보였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2022년6월17일)]"<서해공무원사건결과뒤집힌거대통령직접입장궁금하고요.>내가직접관여할문제는아니고‥저도뭐정확하게는그디테일한건모르겠습니다."하지만국정원감사결과그뒤엔윤석열전대통령이있었던걸로드러났습니다.당시국정원장이'수사의뢰'를건의했는데윤전대통령이'고발'을지시했다는겁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현전국정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국정원의자체조사결과를대면보고하였고윤대통령은고발하라고지시했다는정황이확인되었습니다."이일로기소된전직국정원장들은아직도재판을받고있는데,삭제됐다는자료들이그대로남아있는것도확인됐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당시에삭제했다고알려진특수정보·SI첩보및보고서의원본다수존재하고있고사본도그대로존안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박지원의원은MBC와의통화에서"집단조작인게드러났다"며"이제라도공소취하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한편국정원이쌍방울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쌍방울측이대북사업을빌미로주가조작을시도했다는내용의첩보를문건화했던사실이뒤늦게드러났습니다.또김규현전국정원장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4차례이상만나부정선거관련성여부에대해선관위를어떤식으로고발할지법적조치를협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국정원은9월말까지특별감사를진행해국회에종합보고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1862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심본안판결…"법집행에군대동원금지한민병대법위반"캘리포니아주지사"트럼프의불법적도시군사화바로잡았다"LA도심에서연방청사주변경계하는주방위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박성민김태종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로스앤젤레스(LA)에주방위군을배치한것이불법이라는미국1심법원의판단이2일(현지시간)나왔다.미샌프란시스코의북부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찰스브라이어판사는이날트럼프대통령이지난6월LA에캘리포니아주(州)방위군및해병대를배치한것이19세기에제정된'민병대법'(PosseComitatusAct)을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고AP통신등이전했다.민병대법은미국내법집행활동에군대를동원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브라이어판사는다만,LA에있는잔여군병력의철수를요구하지않고,항소기간을주기위해이번판결효력을오는12일까지유예했다.브라이어판사는판결문에서"연방요원들이자신의안전을걱정하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는점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면서도"하지만이를구실로연방요원들이가는곳마다군대를함께파견하는것은도를넘는행위이며,이는민병대법의근본적인취지를훼손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주둔군이교통차단선설치,보호경계유지,군중통제지원등을할수있다는지침이내려진것은잘못된것"이라며"피고들이LA에군사적존재감을확립하고연방법을집행하기위해수개월동안주방위군과해병대를파견하는조치를주도한것은민병대법의중대한위반"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6월LA에서진행된미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의대규모불법이민자단속에맞서폭력시위가벌어지자캘리포니아주방위군을연방군으로전환한뒤LA에투입했고,이어해병대도배치해연방법집행요원들을보호하고그들의작전을지원하도록했다.이날판결은이러한군병력배치에반발한민주당소속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와롭본타주법무장관이트럼프대통령의조처가대통령및연방정부의권한을남용한불법이라며소송을제기한데따른것이다.소송을제기한뉴섬주지사는판결직후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캘리포니아주민들이트럼프의불법적인도시군사화를막아내며이를바로잡았다"고적었다.이번판결은뉴섬주지사등이낸소송의1심본안판결로,트럼프대통령이최근시카고나뉴욕,샌프란시스코등민주당소속주지사및시장이재임중인다른대도시에군병력투입을검토하고있는가운데나왔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행정부가항소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또이번결정은캘리포니아내에서만적용되며,전국적으로확대되지는않는다.트럼프행정부가지난6월주방위군을투입한직후뉴섬주지사는트럼프행정부의조치를정지시켜달라며본안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제기했다.본안소송에앞서내려진집행정지신청에서1심법원은"주방위군배치는불법"이라고결정했다.이번본안소송1심판결을한브라이어판사가맡았다.브라이어판사는빌클린턴대통령재임당시임명됐다고현지매체는전했다.트럼프행정부는1심재판부의집행정지결정에항고했고,2심재판부는1심결정을뒤집고주방위군을배치한것은정당하다고판시한바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6월LA에주방위군4천명과미해병대700명을파견했으며,현재대부분철수했으나약300명의주방위군이남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북한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중국으로떠나기직전에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연구소를방문했다며,방문당시의사진을공개했습니다.그러면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20형'의개발계획을처음으로언급했습니다.손하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정은국무위원장이대륙간탄도미사일로보이는거대한동체를만져보고있습니다.북한은김위원장이중국방문직전미사일총국산하연구소를찾았다며한장의사진을공개했습니다.그러면서"탄소섬유복합재료로만든신형고체엔진이'화성-19형'과함께다음세대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20형'에이용될계획"이라고주장했습니다.북한이'화성-20형'의개발계획을언급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북한은지난해10월미국본토를겨냥한사거리1만5천km의'화성-19형'을시험발사한뒤"최종완결판"이라고강조했는데1년도안돼엔진성능을개량한'화성-20형'개발을발표한겁니다.미사일하나에여러개의핵탄두를탑재해요격을어렵게하는'다탄두ICBM'개발을노리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미사일자체의경량화를통해서핵탑재,특히다탄두능력에집중을하고만들어지는것으로보입니다.이경량화의가장핵심은이런복합소재에달려있다…"중국방문직전전술핵미사일공장과ICBM연구소를잇따라방문한건,중국·러시아에뒤쳐지지않는'핵보유국'이라는지위를관철하려는의도로분석됩니다.또미국을향해선,자신들의핵무기수준이이미돌이킬수없는단계에왔음을내보이며,비핵화협상엔응하지않겠다는점도강조한것으로보입니다.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과조선중앙TV엔이런동정을알리지않아,대외메시지임을분명히했습니다.국정원은북한이다음달10일노동당창건80주년을맞아1만명이상을동원한대규모열병식과함께,10여만명의집단체조를준비하고있다고국회에보고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186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