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총예산2조원일자리·주거·이동·인권4대분야지원책발표공공일자리2배이상확대,중증특화직업학교개교'월30만원'최중증장애인돌봄고령가족지원수당신설2032년까지저상버스100%전환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2530장애인일상활력프로젝트'를발표하고있다.서울시는일자리,주거·돌봄,이동·접근,인권·여가등4대분야12개과제에총2조원을투입한다고밝혔다./사진=뉴스1서울시가2030년까지장애인공공일자리를1만2000개까지늘린다.장애인지원주택도2030년까지500가구로확대하고2027년부터저소득가구장애아동에게연간100만원의의료비를지원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같은내용을담은'장애인이활력있는일상을누릴수있는도시실현'을위한5개년종합계획을16일발표했다.서울시는38만5000여명의서울거주장애인에대한밀착지원으로'아주보통의하루(아보하)'를완성한다는방침이다.이번계획에△든든한일자리와소득△편안한주거와돌봄△자유로운이동권과접근권△존중받는인권과여가등4대분야,12개핵심과제를담았다.총예산은2조원이다.현재서울시등록장애인수는38만5000명으로장애인의85%는만성질환을앓고있다.74%는가족돌봄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이중15세이상인구취업률은63%인반면장애인은37%에그친다.중증장애인대상조사결과응답자45%가가장필요한지원으로'소득과일자리'를꼽았다.서울시는먼저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안정적인'소득보장'으로경제적자립을지원한다.장애인공공일자리를현재연간5000개수준에서2027년7000개,2030년1만2000개로늘린다.이를지원하기위해발달장애·뇌병변등중증특화'장애인전문직업학교'를2030년신설한다.서울시기술교육원에는장애인특화과정을신설·운영한다.장애인전문직업학교에서는15세이상장애인을대상으로ICT등미래유망산업에대한직업교육과기업수요형직무경험을제공한다.장애인의여유로운생활을위한'서울형개인예산제'대상도현재100명에서2030년까지누적2600명으로늘린다.예산도현재1인당40만원에서50만원으로증액한다.서울형개인예산제는직접필요한분야를골라지원금을쓸수있게지원하는제도다.저소득중증장애인생활안정을위한'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도인상된다.현재월4만원에서2030년까지월8만원으로인상해3만여명에게지급한다.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2530장애인일상활력프로젝트'를발표하고있다.서울시는일자리,주거·돌봄,이동·접근,인권·여가등4대분야12개과제에총2조원을투입한다고밝혔다./사진=뉴스1익숙한지역사회에서걱정없이보통의하루를누리며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맞춤형'주거'와촘촘한'돌봄'도제공한다.최대20년간마음편하게거주가능한'장애인지원주택'을현재336가구에서2030년까지500가구로확대한다.저소득재가장애인가정의문턱제거,경사로설치등집수리지원도2030년까지4000가구로확대한다.3∼4명의장애인이살며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는'공동생활가정'도250곳으로확대한다.장애인이6개월간혼자살아보는경험을할수있는자립체험주택30곳도신규로설치한다.또2027년부터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정내만9세미만장애아동2000명에게연간100만원의의료비도지원한다.최중증장애인자녀를돌보는65세이상고령가족에게도월30만원을새로지급한다.이동권확보에도나선다.AI(인공지능)와로봇기술을활용해계단이용등을도와주는'클라이밍휠체어'와보행보조로봇등장애인들의이동을도와줄'최첨단보행보조기기'를500명에게보급한다.저상버스도입이가능한모든노선을대상으로마을버스는2030년까지,시내버스는2032년까지저상버스를100%도입한다.일반택시에휠체어가그대로탑승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택시도올해시범도입을시작으로2030년까지1000대를운행할예정이다.2030년까지약국,편의점,식당등생활밀착형소규모점포8000곳에경사로설치도지원한다.같은기간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도모든횡단보도에설치한다.지역활동가,은퇴사회복지사등으로구성된'장애인인권호루라기단'을구성해재가장애인인권보호를위한상시점검,상담연계등도지원한다.장애인거주시설내인권침해에대해선'무관용원칙을적용한다.마지막으로장애인누구나문화·예술·체육등여가활동을장벽없이즐기도록'어디서나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현재200곳에서300곳으로늘린다.오시장은"장애인의보통의하루가특별한이벤트가아닌평범한일상이되는,함께행복한서울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정세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첫정부세종청사서국무회의주재"하반기청년고용시장밝지않아…다층적지원대책추진""정부·기업,팀코리아정신으로청년고용난도고비함께넘어야""균형발전,선택아닌운명…5극3특·세종집무실속도"관계부처장관과'국가균형성장전략'토론이재명대통령은16일"하반기청년고용시장전망이밝지않다.정부는청년이현장에필요한역량을갖출수있도록다층적인지원대책을추진하고노동시장진입장벽을낮추겠다"고밝혔다.기업들에도청년고용문제해결에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연합뉴스이날이대통령은취임이후처음으로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이번주가청년주간이다.8월고용동향에따르면전체고용률을역대최고치인데청년층취업자는16개월째감소하고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미래성장동력과관련해청년일자리확대정책을세심하게추진해달라"고말했다.기업들의동참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온마을이나서야한다는말이있다"면서"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부뿐만아니라기업의노력도필요하다"면서"정부는기업들이기업활동을원활히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팀코리아정신으로통상파고를넘고있는기업이청년고용난이라는또하나의고비를넘는데도힘을합쳐달라"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청년신규일자리창출도꼭필요한일"이라며"청년,기업,국가모두가윈윈하는경제성장의새물꼬를트자는간곡한당부의말씀을드린다"고부연했다.또한이대통령은지속성장을위해국가균형발전을반드시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과거부족한자원을집중적으로투자하느라불균형성장을취해수도권일극체제가됐다"면서"이제는수도권집중이한계로작동하고있고,지방은소멸하는문제가있어대한민국의지속성장이어렵다.국가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운명이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5극3특'전략에도속도를내겠다고했다.'5극3특'전략이란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5극과강원,전북,제주등3개특별자치도가3특을나눠수도권일극체제를해소하고지역별로성장동력을확보하는국가균형발전구상을의미한다.이대통령은"이때문에정부는'5극3특'이라는말을쓰고있다.수도권일극이아닌지방을포함한5개의발전중심부,아울러강원·전북·제주등3개의특별자치도를육성하겠다는것"이라며"이를추진하는일에속도를내야한다"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행정수도세종'의완성은균형발전의주춧돌"이라면서"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건립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재차밝혔다.李대통령,'국가균형성장전략'토의…"햇빛연금'정책힘있게추진해달라"연합뉴스이대통령은안건심의·의결에앞서약2시간동안'국가균형성장전략'과관련한토의를주재했다.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이'5극3특'국가균형성장설계를주제로발표했고,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인공지능(AI)초혁신경제기반국가균형성장지원전략에대해보고했다.국무회의에처음으로참석한최교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국가균형성장을위한지방대학육성방안을,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5극3특'성장엔진을육성하는방안을발표했다.이어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등도준비해온대책을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이대통령은농촌의공공시절과도로등유휴부지를태양광에너지발전원으로활용하고주민에게수익을지급하는'햇빛연금'정책을힘있게추진해달라고지시했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이'햇빛소득마을'을내년까지100곳으로늘리겠다고하자"마음먹고하면수백개를할수있지않으냐"고되묻기도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예산지원을하지않고도정책전환만해서얼마든지수익을올려줄수있다"면서"한국전력이손해를보지않는선에서발전수익중주민의몫을늘려주는방식을검토해달라"고했다.또정부조직개편이후기후에너지부와업무가중복될가능성이있는만큼국무총리실이주관해조율할수있도록했다.금융위원회에는정책금융으로지역발전을촉진할수있는방안을추진해달라고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억원금융위원장에게"지방으로가면정책금융이자를더저렴하게해주는방법은불가능하냐"고물었고,이에이위원장은"정책금융기관을통해우대금리를제공하는등장치를강화하겠다"고답변했다.이어이대통령은"지방은행이사라진것도문제"라면서"지방금융을지원해활성화하거나성장시키는방법,지역기업에금융지원혜택을주는안을만들어보라"로고했다.공공서비스를사회적경제방식으로위탁하는방안도모색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사회적경제부문을전임정부에서엄청축소해빨리복구를해야한다"면서"공공서비스중가능하면경제방식으로위탁하는것을정부가국가차원으로확장하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본인이성남시장시절청소노동자들이만든사회적기업에청소용역을위탁했더니일각에서당시민주노동당당원들이포함돼있다는이유로종북자금줄이됐다면서빨갱이로몬적이있다는사례를언급하기도했다.아울러기재부에는최근자체노력으로인구가증가해인구소멸지역에서배제되면서지원혜택이끊길수있는전남신안군사례를들며"노력한다고피해를보지않도록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을만들어달라"고말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균형발전상징…여유있고좋다,차질없이이전추진""청년고용난고비넘는데기업도정부와힘합쳐주길부탁"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1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재준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건립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취임후처음으로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세종회의는처음인데빨리대통령제2집무실을지어서세종으로옮겨야할거같다.너무여유있고좋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세종시는지역균형발전상징같은곳"이라며"세종모습을보니까지방분권도균형발전도어느정도진척이있는거같고,어쩌면서울에서근무하다가세종에와서자리잡느라애쓰는공직자덕에대한민국도균형발전의꿈을현실로조금씩만들어가는것아닌가생각이든다"고밝혔다.이어"대한민국의현재최대과제는지속성장하는것이고,지속성장의가장큰토대는균형발전"이라며"지금같은방식으로수도권집중이일어나면수도권은미어터지고지방은소멸해가는문제들이생겨서대한민국이지속성장하기어렵고발전이어렵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지속성장발전을위해서이제는국가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운명이됐다"며"정부가이때문에5극3특이란말을만들어쓰고있는데,5극3특전략추진에보다속도를내야할것같다"고밝혔다.이어"인공지능과지역별맞춤전략에따른균형성장거점구축에도박차를가하겠다"며"행정수도세종의완성은균형발전의주춧돌을놓는일"이라고강조했다.또한이대통령은"팀코리아정신으로통상파고를정부와힘을합쳐극복하고있는기업이청년고용난이라고하는또하나의고비를넘는데정부와함께힘을합쳐주길부탁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8월고용동향에따르면전체고용률이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는데청년취업자는16개월째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며"미래성장동력확충과관련해청년일자리를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사업을세심하게추진해달라"고밝혔다.이어기업을향해"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부뿐아니라기업의노력도필요하다"며"청년신규일자리창출도꼭필요한일이다.청년도,기업도,국가도모두가윈윈하는경제성장의새물꼬를트자는간곡한당부의말을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요즘(기업은)교육훈련을자기가안하고경력직으로뽑아버린다"며"기업측에부탁해서청년들신입채용을해볼생각인데지원이나혜택이가능하도록,특히지방(에혜택을주는방식은)좋은지적"이라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5월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시절세종시를찾은모습.2025.5.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아울러이대통령은균형발전에있어"산업부역할이제일중요하다"며"기업입장에서어떻게하면지방에가서합리적경쟁력을갖게될지수요자입장에서잘판단해서,예를들어세제지원이나전기요금지원,금융지원,싼부지제공등지원을늘려야한다"고말했다.국토교통부에는"지방의인프라구축이중요한업무인데,생색용인프라예산을잘견뎌내야한다"며"너무많은돈이들어가니,민원성으로낭비되지않도록잘지켜달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사회적경제부분은전임정부에서엄청축소해놨는데,총리실에서어느부처가할지방향이라도정해달라"며"사회적경제영역을키워야하는데,공공서비스부분을위탁주는걸통해훈련도좀하고공정성도확보해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농어촌특별회계로조성된자금을반드시시설에쓰게제한된것같은데,법개정을추진하라"며"차라리그걸로기본소득지급등을해달라"고밝혔다.그러면서"공공서비스를사회적기업에위탁하는걸로전환하는건정부차원에서체계적으로,총리실이아예주관을해서별도기획정책으로시작해달라"고말했다.또한이대통령은"대규모태양광발전을하면반드시해당지역주민들한테일정지분을보장하는것을제도화하면좋겠다"며"협의체를만들든지,전담부서를만들어야할것"이라고밝혔다.동남권투자은행설립의경우은행이아닌공사체제로가겠다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의말에"그렇게하라"고답하기도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에게는"지방금융자체를지원해서활성화,성장시키는방법,지역산업이나기업에금융상지원혜택을줄수있는방법에대한안을만들어보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항공사마일리지나스타벅스의앱머니는‘장벽이쳐진’사실상사설화폐로통용돼왔다.그러나스테이블코인이제도권에속속편입되면서그장벽이허물어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스트라이프와같은결제플랫폼거인들은새로운금융운영체제구조자체를소유하려고움직이고있다.기업엔스테이블코인전략수립이중요한시점이다.[게티이미지]항공사마일리지에는재미있는점이있다.사실상그것은일종의사설화폐다.항공사가이마일리지를발행하고,환율을통제한다.이환율은항공사가마음대로평가절하할수있으며,신용카드파트너사에수십억달러어치로판매된다.많은항공사에이고수익금융사업은비행기를띄우는본업보다훨씬수익성이좋다.비슷한이야기는커피숍에서도벌어진다.스타벅스는애플리케이션에고객예치금19억달러이상을보유하고있는데,이는열성적인카페인애호가들로부터받은무이자대출과다름없다.이들기업,그리고수많은다른기업들은중요한진실을우연히발견했다.고객의신뢰를얻으면,논리적인다음단계는은행이되는것이라는점이다.지금까지이러한사설화폐생태계는폐쇄적인‘정원’이었다.하지만최근미국의회를통과한지니어스법(GENIUSAct)은다소과장된이름의규칙집같지만,그벽을허물고있다.이법안은인터넷기반달러를만드는명확한정부승인절차를제공하며,돈을인터넷의‘프로그래머블머니(조건에따라자동으로작동하는디지털화폐)’로바꿔버린다.이순간은암호화폐혁명이라기보다,상거래의근본적이고조용한구조재편을의미한다.이는1996년미국통신법을떠올리게한다.그법은장거리전화의독점을해체해사치품을무료수준의공공재로만들었다.지니어스법은‘가치’그자체에대해비슷한역할을한다.갑자기모든경영진이전략회의에서다소낯선질문을꺼내게된다.“우리의스테이블코인전략은무엇인가?”이번변화는최고재무책임자(CFO)의사무실에서결제효율성을논하는차원을넘어,제품리더와마케팅담당자의책상위로이동한다.이제이것은성장을위한도구다.소매업체부터디지털마켓플레이스까지,고객충성도를신경쓰는모든기업이관심을가질만하다.기본적으로프로그래머블머니는종이쿠폰보다훨씬정교한리워드프로그램을가능하게한다.글로벌기업은공급업체와고객에게돈을이동시키는방식을간소화해정산시간을며칠에서몇초로줄이고,각종수수료의덫을피할수있다.하지만가장심오한변화는전략적차원이다.그동안플랫폼금융의논리는폐쇄된정원을만들고,사용자의잔액을가둬참여를강제하는것이었다.그러나개방적이고상호운용가능한레일(결제망)위에서구축된스테이블코인은그벽을허문다.새전략은역설적이다.갇혀있던잔액을프로그래머블토큰-즉고객지갑속‘브랜드달러’로전환하면,자산은오히려훨씬유용해진다.커피숍의달러가차량공유서비스비용을지불할수도있다.이런효용성은브랜드가치를약화시키지않고,오히려고객의일상속으로확장하며어떤폐쇄시스템보다강력한연결을만든다.최종목표는고객의‘기본지갑(defaultwallet)’이되는것이다.이는현재브랜드들이전용신용카드로차지하려고다투는핵심자산이다.이새로운현실속에서유혹적인제안이나타날것이다.기존스테이블코인발행사가번듯한프레젠테이션과원스톱솔루션을들고찾아와말할것이다.“우리스테이블코인을통합하세요.미래의일부가될수있습니다”이길은쉽고,계산기를두드려보면합리적인선택이다.속도,유동성,기존지갑·거래소네트워크접근성을약속한다.그러나이결정에는조용하면서도깊은,장기적으로곤란할수있는결과가따른다.1980년대초반IBM이첫PC를만들때의교훈이있다.하드웨어에집중한IBM은운영체제를외주화했고,작은회사인마이크로소프트(MS)가맡았다.합리적인결정이었지만치명적인오판이었다.IBM은기기를만들었지만,MS는플랫폼을구축했다.모든미래가치와네트워크효과가쌓이는토대였다.IBM은다음기술파도의가장귀중한전략적지형을순식간에내주고말았다.오늘날의사례로는핀테크거인스트라이프(Stripe)를보면된다.스트라이프는노후한결제네트워크세계로들어가는우아한‘정문’역할을하며제국을건설했다.그러나그위치는한계가있었다.아무리소프트웨어가매끄러워도,궁극적으로는구시스템의‘집주인들’,즉은행과카드네트워크에의해제한됐다.그래서스트라이프는체계적으로자체금융생태계를쌓아올리고있다.프리비(Privy)로는사용자지갑인프라를직접구축해‘사용자정문’을통제하고,브리지(Bridge)로는다양한스테이블코인간흐름을조정하는계층을만들며,템포(Tempo)라는자체스테이블코인레일을마련해새로운시스템의기초를다지고있다.이는단순히카드네트워크에맞서는것이아니다.새로운금융운영체제의전체구조를소유하려는시도다.스트라이프는진정한보상이‘최고의애플리케이션’이아닌생태계를소유하는자에게돌아간다는점을잘알고있다.다른기업들에도야심찬선택지가있다.독자적이고브랜드화된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는장벽은생각보다낮다.지니어스법이청사진을제공한다.규제금융기관과협력하면,비금융브랜드도자체프로그래머블달러를만들고,생태계에대한통제권을유지할수있다.이는전략적‘선택권’을보존한다.기술과고객행동에대해직접배우면서,장기적으로‘직접구축할것과외부에서구매할것’을구분할수있다.물론이길은새로운도전을안긴다.과거에는기업이자사포인트에대해독점권을가졌다.이제는브랜드달러가다른모든것과함께사용자의지갑속경쟁자가돼야한다.핵심질문은두가지다.첫째,즉각적보상,특별접근권,원활한유틸리티등을통해사용자의일상거래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가.둘째,이개방적기술을활용해기존고객뿐아니라생태계를공격적으로확장할수있는가.이질문에답할수있다면‘마지막마일(고객과의최종접점)’,다시말해가장귀중한고객관계를소유하는기업이최종적인네트워크효과를거머쥔다.은행,핀테크,디지털지갑같은규제금융기관에는이것이기회라기보다사업의근본적재편이다.그들의전체모델은‘신뢰받는원장(元帳)’위에세워졌다.그런데파이프를타고흐르는자산이프로그래머블해지고,그창출을다른이에게넘긴다면이는무모한전략이다.자기보관지갑(self-custodywallet)과신뢰할수있는스테이블코인을결합하면,인터넷연결만있으면전세계누구에게나은행계좌의핵심기능을제공할수있다.문제는누가그스테이블코인을제공할것인가다.비즈니스에서가장흥미로운변화는종종지루한인프라처럼보이곤한다.그러나업계의기반이코드로변하면,지형은예측불가능하게바뀐다.지금기업들이직면한선택은단일한‘올인베팅’이아니다.플랫폼과파이프에관한미묘하면서도지속적인의사결정이다.새로운‘돈의운영체제’의핵심을구축할것인가,아니면누군가의거대한글로벌핀테크생태계속기능중하나로전락할것인가.크리스티안카탈리니는누구블록체인·암호경제학분야에서세계적영향력을갖고있다.메타(페이스북모회사)의글로벌디지털화폐프로젝트인디엠(Diem·옛리브라)의공동설계자다.미국메사추세츠공대(MIT)에암호경제학연구소를설립했다.MIT에서학부생전원에게비트코인을지급하는디지털통화연구프로젝트를진행한것으로도유명하다.미연방준비제도·재무부·증권거래위원회(SEC),유럽중앙은행,영란은행등세계주요금융기관과협력했다.2013년부터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기술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코인베이스등업계의고문·이사로도재직하고있다.최근엔글로벌결제관련핀테크스타트업인라이트스파크(Lightspark)를공동창업하고최고전략책임자로일하고있다.이탈리아보코니대에서신기술경제·경영학석사학위를,캐나다토론토대로트만경영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인마드리드서4차경제무역회담,틱톡등논의미국내틱톡알고리즘사용권위임,中측한발물러서트럼프·시진핑19일통화하기로정상회담가능성주목美추가제재vs中반덤핑·반독점조사등갈등여전[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미국과중국이스페인에서열린4차경제무역회담에서틱톡매각등주요현안에대한합의에도달했다.중국기업바이트댄스가운영하는틱톡은미국내사업권을매각해야할상황에놓였는데그간버티던중국측이한발양보했다는분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오는19일(현지시간)전화통화로협상을마무리할예정으로이때정상회담여부도결정될지주목된다.스콧베선트(가운데)미국재무장관이15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중국과경제무역회담을마친후기자회견하고있다.(사진=AFP)허리펑(가운데)중국국무원부총리가15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중국과경제무역회담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사진=AFP)“틱톡사업중단우려한중국,기본틀합의”미국과중국은지난14~15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고위급경제무역회담을열었다.양측회담은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1차협상을한후이번이4번째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이번회담에서양측이솔직하고심도있고건설적인소통을했고틱톡관련문제를적절하게해결하고투자장벽을낮추며경제무역협력을촉진하는데대한기본틀(framework)합의에도달했다고16일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15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금요일시주석과통화할것이다.양국관계는여전히매우강하다“면서양국정상간대화로협상을마무리하겠음을시사했다.이번회담현안은미국내틱톡사업매각이었다.미국의회는국가안보를이유로바이트댄스가미국에서서비스하는틱톡을매각해야한다는일명‘틱톡금지법’을통과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틱톡매각을세차례연장했는데매각시한이오는17일로예정돼결정이필요한상황이었다.미국측대표단을이끄는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협상종료후기자들을만나“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금요일에최종합의를하겠지만틀은이미마련됐다”고말했다.중국측대표단장인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도“틱톡문제와관련해법률규정에따라기술수출승인을실시할예정”이라면서“중국정부는중국해외기업의의사를충분히존중하고시장원칙에기초해파트너와평등한상업협상을전개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양측이틱톡매각과관련해합의를이뤘다고밝혔으나구체적인조건은공개하지않았다.왕징타오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부주임은이날회견에서“틱톡미국사용자데이터및콘텐츠보안업무위탁운영,알고리즘등지식재산권(IP)사용권위임등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로기본적인합의를이뤘다”고설명했다.단순라이선스위임인지사업권또는지분매각인지여부는알리지않았으나미국측요구대로틱톡에대한미국내사업에서상당부분양보한것으로추측된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베선트장관은“틱톡이미국에서중단될수있다는위협이궁극적으로궁극적으로기본틀합의를성사시켰고중국모회사인바이트댄스와의연결을끊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방중해시주석과정상회담하길바라는중국측의전략적인합의라는분석도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국은이전에인기있는앱(틱톡)거래에대한의욕을거의보이지않았으나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에대한야망을유지하기위해합의에서양보했을가능성이높다”고전했다.지난14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미중경제무역회담이열리고있다.(사진=AFP)한달후5차회담예고…관세유예등논의할듯트럼프대통령의예고대로미·중정상은19일전화통화를통해틱톡매각등주요현안에대해논의하고최종협상결과를발표할전망이다.양국간시차가다른점을고려하면워싱턴DC에선19일이른아침,베이징은같은날늦은오후에통화할가능성이높다.한국시간으로는19일늦은오후쯤이다.이번통화에서미·중정상이회담여부를의논할지도관심이다.WSJ와파이낸셜타임스(FT)등은중국이트럼프대통령의방문을공식초청했으며답을이끌기위해외교적노력을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양국정상은10월말부터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해만날가능성이높다.미·중협상이속도를내면그전에베이징에서정상회담이이뤄질수도있다는관측이다.다만미·중협상이완전히마무리될지는불확실하다.미국상무부는지난12일중국기업23곳을추가수출제한명단에추가했으며중국상무부가이에대응해미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에들어갔다.중국은전날에도미국반도체기업엔비디아가반독점법을위반했다며추가조사를예고하는등양측경제무역갈등은현재진행형이다.트럼프대통령은13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대상으로러시아산원유를수입하는중국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라고촉구하기도했다.리청강상무부부부장(차관)은이번회담후기자회견을에서“미국이여전히중국기업에대한제재를확대하고있다는사실을중국이알아차렸다고지적했다”면서“중국은국가안보의일반화에단호히반대하고중국기업에대한제재목록을지속확대하는것은일방적인괴롭힘행위”라고지적했다.한편베선트장관은“약한달후다른곳에서무역협상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이를두고일본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11월10일에만료되는중국에대한추가관세처리와같은중요한주제는다음시간으로이월됐다”고보도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6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본인의간사선임에대한안건이추미애위원장에의해무기명표결로결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과이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6일전체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야당간사선임안건을표결에부쳤으나,더불어민주당의주도로부결했다.앞서추미애법사위원장은민주당법사위원들의요청을받아들여“간사선임은인사사항인만큼무기명투표로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국민의힘은추위원장의결정에반발하며회의장을이탈,투표에불참했다.표결결과총투표수10표중부결10표로,나의원간사선임의건은부결됐다.여야는표결에앞서나의원의간사선임여부를두고극심한충돌을빚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간사선임문제를빌미로‘내란몰이’를하고있다고주장하며민주당이독단적으로상임위를운영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상임위간사선임은통상각당의추천을존중해별다른이의없이호선으로처리해온만큼,간사선임을위한무기명투표진행은국회운영관례에어긋난다는것이다.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혁진무소속의원발언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항의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그러나반면민주당은회의초반부터나의원간사선임에반대함을분명히했다.민주당은나의원이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석열전대통령을구치소에서면회하는등사실상‘내란옹호’행보를보였다면서2019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도언급했다.전날검찰이해당사건과관련해나의원에대해징역2년을구형한만큼그가법사위간사를맡는것은부적절하다는게민주당측견해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나의원의간사선임에반대할수밖에없는이유를정리했더니10가지가넘는다”며‘패스트트랙사건’,‘초선발언’등을재차거론했다.박의원은“절대용납되지않는일은윤석열탄핵소추안가결때표결에참여하지않고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기위해용산관저를드나들었던것”이라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6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표결에부쳐진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간사선임안건에대해투표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도나의원의초선발언을언급하면서“이정도의문제가제기됐으면사과부터해야하는데,단한마디사과없이관행이니까빨리선임하라는뻔뻔한태도가세상에어디있나”라며“국회의원들이내란이터져도관행,관행얘기하며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상황을더는방치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이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박균택의원은이재명대통령재판변호하던분이버젓이법사위에들어와있고,박지원의원은서해공무원피살사건으로재판받고있다”며“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을받은이대통령은어떻게국정을수행하는가”라며나의원의간사선임을반대하는민주당을꼬집었다.주의원은또2019년패스트트랙사건당시국회에서찍힌사진을들어보이며“박찬대민주당의원이직접빠루를들고지휘하면서문을뜯어내려한증거사진이있다”며“나의원이빠루를들었다는식으로버젓이반대로얘기하는게말이되나”라고도물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종서첫국무회의주재…"행정수도세종완성이균형발전주춧돌""'팀코리아'정신으로통상파고넘는기업에청년고용협력도특별히요청""농촌은기회의땅"햇빛연금확대지시…지역이전기업에'정책금융혜택'검토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42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지속성장과발전을위해국가균형발전은이제선택이아닌운명"이라며"전국이고르게발전의기회를누려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면서"대한민국의가장큰과제는지속가능한성장이고,이를위한가장큰토대가균형발전"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그동안대한민국은부족한자원을한군데에투자하는불균형성장전략을취해수도권1극체제가만들어졌다.이는상당한효율성을가진체제인것도사실이지만,이제는한계가드러나고있다"며"지금같은방식이면수도권은미어터지고지방은소멸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때문에정부는'5극3특'이라는말을쓰고있다.수도권1극이아닌지방을포함한5개의발전중심부,아울러강원·전북·제주등3개의특별자치도를육성하겠다는것"이라며"이를추진하는일에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행정수도세종'의완성은균형발전의주춧돌"이라며"(대통령)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건립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재차약속했다.국기에경례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이번주는청년주간이지만,8월고용동향에따르면전체고용률이역대최고치임에도청년층취업자는16개월째감소했으며하반기청년고용시장전망도결코밝지않다"며"청년일자리를확대하는정책사업을세심하게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기업들을향해서도"특별한요청을드린다.한아이를키우기위해온마을이필요하다는데,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서도정부뿐아니라기업의노력이필요하다"며"팀코리아정신으로정부와힘을합쳐통상파고를극복하고있는기업들이청년고용난이라는고비를넘는데에도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청년신규일자리창출을통해청년도국가도기업도모두'윈윈'하는경제성장의새물꼬를트자는간곡한당부의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2시간가까이이어진토론에서도이대통령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다양한과제를꼼꼼히검토하도록국무위원들에게당부했다.이대통령은"농촌은기회의땅이라고생각한다.그엄청난땅이다태양광발전부지"라며농촌의공공시설과도로등유휴부지를태양광에너지발전원으로활용하고주민에게수익을지급하는'햇빛연금'정책을힘있게추진하도록지시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정책을적용한'햇빛소득마을'을내년까지100곳으로늘리겠다고보고하자이대통령은"왜100개밖에못하느냐,마음먹고하면수백개를할수있지않으냐"고되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예산지원을하지않고도정책전환만해서얼마든농촌주민수익을올려줄수있다"며한국전력이손해를보지않는선에서발전수익중주민몫을늘려주는방식을검토하라고주문했다.이과정에서기후에너지부로확대개편될환경부와농식품부가동시에정책추진의욕을보이자이대통령은불필요한업무중복이생기지않도록국무총리실이주관해조율하도록했다.이대통령은이억원금융위원장에게는"정책금융이자를(수요자가)지방으로가면더저렴하게해주는방법은불가능하냐"며검토를지시했고,이위원장은"정책금융기관을통해우대금리를제공하는등지역(발전)을촉진할수있는장치를강화하겠다"고답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지방은행이사라진것도문제"라며"지방금융을지원해활성화하거나성장시키는방법,지역기업에금융상지원혜택을줄수있는안을만들어보라"고주문했다.또"사회적경제부문을전임정부에서엄청나게축소해놨다.이걸빨리복구해야한다"며"공공서비스중가능하면사회적경제방식으로위탁하는것을정부가국가차원으로확장하면좋겠다"고검토를지시했다.그러면서자신이성남시장시절청소노동자들이만든사회적기업에청소용역을위탁했더니"(직원중)민주노동당당원들이있다는이유로종북자금줄이됐다고나를빨갱이로몬적이있다"는사례를언급하기도했다.이밖에이대통령은농어촌특별회계예산의사용목적이제한적이라불필요한시설공사가반복된다는점을지적하고는"법개정을추진하라"며"차라리그것으로기본소득지급이나하든지(하는게낫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에는최근수년간정책적노력으로인구가늘어난전남신안군이인구소멸지역에서배제돼지원혜택이끊길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노력한다고피해를보지않도록객관적,합리적기준을만들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남없이민주당없다"…전북·전남RE100국가산단조성등논의전북예산정책협의회도개최…18일호남예산반영긴급대책회의축사하는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16일전북전주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호남발전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정청래당대표가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6일"이제국가가호남발전이라는옥동자를낳고길러야할때"라며호남지역의발전을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전북도청에서열린당호남발전특위첫회의에참석해"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에호남이기여한바가크다고다들말하는데국가는호남발전을위해무엇을했느냐는질문에대한답을해야할때"라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당대표취임후첫일정으로전남나주수해복구현장을찾는등이날까지호남지역을세차례방문했다.당대표후보시절에도5·18민주화운동등을거론하며호남이한국의민주주의를수호했다고여러차례감사를표하며지역발전을약속했다.이날정대표가호남을재차방문한데에는최근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여야합의안파기에이은수정안처리과정에서고조된민주당강성지지층의반발여론을의식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민주당의'텃밭'을찾아전통적지지층을달래려는의도도있다는것이다.정대표는이날회의에서도"호남은민주당의뿌리이고줄기다.호남이없으면민주당도없다고생각한다"며호남지역에대한애정을드러냈다.이어호남지역국립의대설치,재생에너지산업기반육성등의필요성을강조하며"실제로성과를내결실을보는호남발전특위가되도록저부터열심히호남인을위해뛰겠다"는다짐을전했다.더불어민주당,호남발전특별위원회개최(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16일전북전주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호남발전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정청래당대표가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위위원장인서삼석의원은"이재명새정부를통해강력한실천력을바탕으로호남의대변혁을시작하는첫걸음을떼는순간"이라며"저를비롯한특위위원님들이스케치를잘해서대표님께서물감을칠해서대통령께서액자를만들수있도록하는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호남이역차별당했다는말씀을듣지않도록하겠다"며"서위원장과위원님들이뜻을모아발전전략을잘세워주시고당지도부는특위에서제안한내용을성과로만들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언급했다.지난달발족한호남발전특위는호남지역현안을다루고발전과제를제시하는역할을맡는다.서위원장을필두로국회의원,학계·전문가,시민사회단체관계자등60여명으로구성됐다.특위는광주인공지능(AI)반도체클러스터조성,전북·전남RE100(재생에너지100%사용)국가산업단지조성,국립의대설립등호남지역3개시도별발전과제를논의한다.이밖에도호남권KTX·고속도로연결망확충,이재명정부추진정책인'5극3특'(수도권1극체제가아닌5개발전중심부·3개특별자치도육성계획)실천을통한국가균형발전을위한광역과제도다룰예정이다.이날정대표는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도참석했다.그는"대통령께서는전북에각별한애정이있다.저도전북도민의상실감에깊이공감한다"며"앞으로도전북에대한관심과애정을잊지않겠다"고말했다.이어내년도전북예산에대해"총9조4천585억원으로정부편성예산으로는역대최고"라며"전북에서추진하는2030년하계올림픽이시행되도록민주당도협력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김관영전북도지사는"정부예산안에전북의숙원사업이많이반영되기도했지만여전히미흡한부분이있다"며전주하계올림픽유치,새만금국제공항관리등을위한국회의협조를당부했다.이날예산정책협의회에는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인이원택의원을비롯해전북에지역구를둔의원들도함께자리했다.이의원은"새만금뿐아니라전북발전동력을이재명정부에서확보하는게절실하다"며"오늘협의회를발판으로내년예산을확보하는데동기가되고기여하는자리가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문대림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정대표가오는18일내년도예산에호남지역현안관련내용을반영하기위한긴급대책회의를주관하기로했다고전했다.문대변인은"호남발전특위위원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들을포함하는회의"라며"당차원에서처음있는일인데정대표주관하에추진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국가와민주당이호남을위해,민주주의산실을위해기여해야한다는말이주로있었다"며"관련해지금까지호남발전을위해우리가무엇을했는가반성으로시작하고실천등으로호남발전을견인,그중심에서호남특위가여러사업을만들자고했다"고회의내용을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기중앙회,쿠팡-홈앤쇼핑과물류지원출범식개최이달부터우수중소기업제품에'로켓배송'지원한다김기문회장이16일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업판로지원확대물류협업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중앙회제공)(서울=뉴스1)이민주기자"배송이늦었다고반품하는고객들이있습니다.로켓배송으로중소기업제품을배송하면반품률을크게낮출수있습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쿠팡과홈앤쇼핑이중소기업제품물류경쟁력강화를돕기위해뭉쳤다.중소기업중앙회중재로양사는홈앤쇼핑에입점한일부제품에로켓배송서비스를무상으로지원하기로했다.입점중소기업은쿠팡에높은수수료를내지않고도익일배송으로빠르게물건을전달할수있게된다.중기중앙회는16일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쿠팡,홈앤쇼핑과'중소기업판로지원확대물류협업출범식'을개최했다.출범식은중기중앙회,쿠팡,홈앤쇼핑이추진하는'홈앤쇼핑입점중소기업로켓배송물류망지원사업'의시작을알리기위해개최됐다.지원사업은홈앤쇼핑에서발굴한우수중소기업제품에쿠팡의로켓배송물류망을이용한빠른배송을지원하는사업이다.지원사선정은홈앤쇼핑에맡기로했다.홈앤쇼핑은내부적으로자사입점우수중소기업제품중빠른배송이필요한분야(건강,뷰티,식품)를선정하고이분야에서5개회사를뽑았다.이달부터시범사업을진행한다.박대준쿠팡대표가16일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업판로지원확대물류협업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중앙회제공)5개사로시범운영…"배송기간절반단축효과"이달부터5개회사의제품은홈앤쇼핑플랫폼에서주문받고쿠팡이배송하게된다.고객이△홈앤쇼핑앱등으로주문을하면△물류센터에서고객에게상품발송을준비하고△상품을차량에적재해쿠팡터미널로이동한다.그렇게터미널에도착한상품은쿠팡물류센터에서지역별로분류해고객에게배송하는식이다.참여사들은배송기간이기존의절반으로단축되리라기대하고있다.기존홈앤쇼핑배송은주문후2~3일,로켓배송은익일에서하루정도다.중소기업입장에서는쿠팡의물류인프라를활용해배송경쟁력을확보하고물류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쿠팡은물류시스템을통한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모범사례를구축하고홈앤쇼핑은입점중소기업의물류경쟁력을강화해자사고객만족도를제고하게된다.문재수홈앤쇼핑대표가16일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업판로지원확대물류협업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중앙회제공)내년본사업실시…김기문회장"매출10%증가기대"내년부터는참여중소기업과대상품목을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이에앞서연말까지시범사업을추진해성과를분석한다.성과는매출,물류효율,입점중소기업의견등을정량·정성적으로종합해파악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추후중기중앙회와홈앤쇼핑이함께운영하는일사천리(중소기업판로지원프로그램)사업에참여하는중소상공인300여개사가모두혜택을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이번사업을통해참여중소기업매출이10%가량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김회장은"홈앤쇼핑이발굴한우수중소기업제품을쿠팡로켓배송으로당일배송을하게되면소비자수요가많아지고구매후에배송이늦어져서반품하는경우도줄어들어반품률을낮출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홈앤쇼핑은사업을점차확대해전체배송물량(3000만개)의절반가량을로켓배송할수있기를바라고있다고했다.문재수홈앤쇼핑대표는"내년1월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를하게될것이고아직혜택규모를정해놓지는않았지만연간배송물량의절반정도,1500만개정도는(지원)하는것으로계획을세워놓고있다"고전했다.박대준쿠팡대표는"물류협업을통해더많은중소기업제품이판매되고기업이성장할수있는기회가되길바란다"며"물류협업이외에도더많은상생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계속고민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檢수사·기소분리과제명시…남북기본협정체결·임기내전작권전환추진'AI3대강국도약'·新산업육성·에너지전환…'국민성장펀드'등도포함범정부추진체계꾸려'차질없는이행',소통도강화…필요입법조치966건국무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개헌을비롯해이재명정부가5년동안역점을두고추진할국정과제123건이16일확정됐다.정부는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달13일국정기획위원회가제안한'이재명정부국정운영5개년계획안'과그안에포함된123대국정과제를확정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오늘우리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관리계획이마련됐다"며"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주권자의뜻이담긴123대국정과제를나침반삼아국민의삶을변화시키고세계를선도하는대한민국을꼭만들겠다"고밝혔다.앞서국정기획위는'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이라는국가비전과▲국민이하나되는정치▲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기본이튼튼한사회▲국익중심외교·안보등5대국정목표아래국정과제들을선정한바있다.이날확정된국정과제첫머리에는정치분야과제인국민주권실현과대통령책임강화를위한개헌추진이놓였다.특히4년연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등을포함한권력구조개편방안을논의하겠다는점을명시했다.감사원국회소속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시국회통제권강화등도개헌논의주제에들어간다.향후로드맵으로는국회에서개헌안을마련하면여기에정부가의견을제출하고개헌논의진행경과에따라2026년지방선거또는2028년총선에서찬반투표를함께실시하는방안등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수사·기소분리'를비롯한검찰·경찰·감사원등권력기관개혁,군의정치적개입방지,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등의개혁과제도포함됐다.외교·안보분야에선'3축방어체계'의고도화,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제와함께남북관계를화해·협력으로전환하고남북기본협정을체결함으로써'한반도리스크'를'한반도프리미엄'으로전환한다는과제가설정됐다.경제·성장과제로는AI(인공지능)3대강국도약,AI와바이오등신산업육성및에너지전환,100조원+α(알파)규모국민성장펀드조성및디지털자산산업제도화를통한금융혁신등이꼽혔다.균형성장과관련해선세종행정수도완성및2차공공기관이전착수,서민·소상공인채무조정,공적주택공급,한국형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도입,공익직불확대,농어촌기본소득도입등농산어촌지원책등이국정과제에포함됐다.이밖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의산업재해감축,청년미래적금도입,법적정년단계적연장입법,연금사각지대해소,노동관계법확대및임금체불근절,K-컬처수출50조원및K-관광3천만명달성추진등도선정됐다.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범정부추진체계를구축해국정과제를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는데주력할방침이다.정부차원에서온라인국정관리시스템과오프라인범부처협의체를병행운영하면서부처별국정과제추진상황을지속해점검·관리할계획이다.입법성과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법제처에국정입법상황실도설치,국정과제관련입법상황을밀착관리한다는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국정과제실현에필요한입법조치로법률751건,하위법령215건등총966건으로집계했다.이중올해법률안110건,하위법령66건이제·개정될것으로전망했다.정부는국정과제추진과정에서대국민소통도강화한다.온라인소통창구인'국정과제소통광장'을개설해정부가국민이낸의견에신속히답변하는'쌍방향소통'에나선다.국정과제실행관련국민만족도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민생관련중요과제에대해선민관합동현장점검도벌인다는방침이다.정부는이날국정과제추진성과평가방안을담은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과시행계획수정안도확정했다.국정과제를반영한역점추진사업내용,신산업규제합리화,AI를활용한일하는방식혁신,정책디지털소통·홍보강화등을중점평가하기로했다.평가에국민참여를확대하고국민만족도조사결과를반영한다.국무조정실은"국정과제추진과정에서국민의견을수시로청취하고소통을강화할예정"이라며"국민요구와정책여건변화를반영해이행계획을보완하며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남이민주주의낳고길러…성과로보여줘야""2036전주하계올림픽유치,당에서협력할것"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전북전주시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열린호남발전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9.16/뉴스1ⓒNews1유경석기자(서울=뉴스1)임세원김세정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6일전당대회당시공약했던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첫회의를열고"호남발전을위해서무엇을했는지국가가답해야할때"라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전북전주시전북도당에서열린호남발전특위회의에서"호남이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낳고길러줬다"며이같이말했다.정대표는"이제국가가호남발전이라는옥동자를낳고길러야할때라고생각한다"며"다들호남을발전시키겠다고많이들말해왔지만,이제는실천으로,행동으로,성과로호남인들에게가시적으로보여줄때"라고강조했다.그는"실제성과를내서열매·결실을맺는특위가될수있도록저부터열심히뛰겠다"며"호남이없으면국가가없었다는말처럼호남이없으면민주당도없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국립의대문제나이재명정부가가열차게추진하는에너지고속도로,재생에너지산업기반육성등호남에맞는적절한발전요소를채워나가는게특위의일"이라며"특위를통해호남이발전계기를마련했다는평가를들을수있도록저도위원이라고생각하고열심히하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당대표경선당시호남인을중심으로호남발전특위를구성해호남지역의목소리를담겠다고약속한바있다.특위는정대표의지시에따라지난달21일공식출범했다.호남지역정치인과전문가,시민단체관계자들이참여했다.정대표는이어오전11시30분부터는전북도청을찾아현장예산정책협의회를열고내년도전북예산과지역현안을논의했다.김관영전북도지사는회의에앞서당지도부에"도와당이지난1년힘을모아많은성과를거뒀지만,여전히미흡한부분도있는게사실"이라며"2036년전주하계올림픽유치,새만금국제공합건립이중요한이슈인데정상추진될수있게당의각별한지원을요청한다"고했다.정대표는이에"내년도전북예산은총9조4585억원으로지금까지정부예산편성중최고"라며"전주하계올림픽이실현될수있도록민주당에서도협력을아끼지않을것이고,RE100산단조성도관심갖고지켜볼것"이라고화답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전북완주통합문제를거론하면서"지역주민의의사가결정이나면이에따라중앙정부와우리민주당은전폭적인지원을할용의가있다"라고도했다.이날예산정책협의회에는김지사외에도문승우전북도의회의장및장연국도의회원내대표등이참석했다.민주당에서는당지도부이외에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맡은한병도의원과여당간사를맡은이소영의원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내란옹호·패스트트랙기소돼부적절"vs국힘"내란몰이공세"표결불참국회법사위퇴장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이나경원의원간사선임의건표결에대해무기명투표를선언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6일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야당간사선임안건을표결에부쳤지만더불어민주당주도로부결했다.앞서추미애법사위원장은민주당법사위원들의요청을받아들여"간사선임은인사사항인만큼무기명투표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추위원장의결정에반발해회의장을이탈,투표에불참했다.표결결과총투표수10표중부결10표로,나의원간사선임의건은부결됐다.법사위퇴장하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6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본인의간사선임에대한안건이추미애위원장에의해무기명표결로결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과이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표결에앞서여야는나의원의간사선임여부를두고극심한충돌을빚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간사선임문제를빌미로'내란몰이'를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민주당이독단적으로상임위를운영하고있다고비판했다.상임위간사선임의경우통상각당의추천을존중해별다른이의없이호선으로처리해온만큼,간사선임을위해무기명투표를진행하는것은국회운영관례에어긋난다는것이다.반면민주당은회의초반부터나의원간사선임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민주당은나의원이12·3계엄사태이후윤석열전대통령을구치소에서면회하는등사실상'내란옹호'행보를보였다면서2019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도문제삼았다.전날검찰이해당사건과관련해나의원에대해징역2년을구형한상황에서그가법사위간사를맡는것은부적절하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패스트트랙사건'당시사진들어보이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패스트트랙사건'당시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이담긴사진을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박균택의원은"나의원의간사선임에반대할수밖에없는이유를정리했더니10가지가넘는다"며'패스트트랙사건','초선발언'등을재차거론했다.박의원은"절대용납되지않는일은윤석열탄핵소추안가결때표결에참여하지않고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기위해용산관저를드나들었던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나의원의초선발언을언급하면서"이정도의문제가제기됐으면사과부터해야하는데,단한마디사과없이관행이니까빨리선임하라는뻔뻔한태도가세상에어디있나"라며"국회의원들이내란이터져도'관행','관행'얘기하며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상황을더는방치해선안된다"고했다.이에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박균택의원은이재명대통령재판변호하던분이버젓이법사위에들어와있고,박지원의원님은서해공무원피살사건으로재판받고있다"며"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을받은이대통령은어떻게국정을수행하는가"라며나의원의간사선임을반대하는민주당을꼬집었다.주의원은2019년패스트트랙사건당시국회에서찍힌사진을들어보이며"민주당박찬대의원이직접빠루를들고지휘하면서문을뜯어내려한증거사진이있다"며"나의원이빠루를들었다는식으로버젓이반대로얘기하는게말이되나"라고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