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튜터담은'서울런3.0'예고…6개지자체플랫폼공유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발표하는모습..2025.9.16/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서울런4주년을맞아"출발선은달라도도착선은바꿀수있다"며"역전도가능한사회를반드시만들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오후본청다목적홀에서열린'서울에서전국으로,우리모두의서울런'을주제로열린기념식에서지난4년간성과와향후비전을공유했다.행사에는오시장과최호정시의회의장,김병수김포시장·김학동예천군수등'전국런'협력지자체대표,이지영강사,학생·멘토등200여명이참석했다.오시장은축사에서"최근한국사회가계층이동의사다리가끊어지고부모의경제력이자녀의미래를좌우하는구조가굳어지고있다"며"소득하위학생들이SKY대에진학하는비율이15%에불과하고,고소득층자녀는60%를차지한다는통계는교육불평등의단면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이어"서울런은이런불평등을완화하고,아이들이자신의노력으로꿈을이룰수있는'역전의사회'를만드는데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그는"성적을올려주는학습플랫폼을넘어진로탐색·정서지원까지확장해인생을설계하는플랫폼으로발전시키겠다"고덧붙였다.서울런은서울시가2021년출범시킨대표교육복지정책으로,온라인강의와1대1멘토링을통해교육기회를넓히는데초점을맞췄다.학습격차를줄이고저소득층청소년이사교육에의존하지않고도진학·진로를준비할수있도록돕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서울시는이날기념식에앞서경북예천군과'서울런플랫폼공동활용'업무협약을체결했다.충북,평창,김포,인천,태백에이어여섯번째협력으로,오는10월부터예천군중학생600명이서울런서비스를이용한다.서울런은4년간3만6000명에게온라인강의와1대1멘토링을제공했다.참여가구는월평균34만7000원의사교육비를절감했고,지난해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자1154명가운데782명이대학에합격해합격률67.8%를기록했다.멘토링은단순학습지원을넘어진로·정서상담까지확대됐다.대학생멘토단2500여명이활동하며멘티95%가긍정적으로평가했다.출범당시9개였던학습업체는현재25개로늘었고,교재지원도1인당연1권에서최대60만원까지확대됐다.서울시는올해하반기실시간AI튜터,논술1대1멘토링,느린학습자맞춤형진단,다자녀·지역아동센터청소년대상시범사업을추가로추진한다.또곧'서울런3.0'을발표해진로탐색·체험·취업까지이어지는인생설계플랫폼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이날행사에함께한최호정시의회의장역시"서울런은서울학생들을더행복하게만들고있다"며"전국학생들이기회의사다리에올라탈수있도록시의회도함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미국과의후속협의를마친일본의자동차관세가오늘부터15%로낮아지면서한일간가격역전현상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이러한가운데관세여파에대미자동차수출감소폭은급격히확대되고있는데요.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가교착상태에빠지면서,대미자동차관세인하시점이예상보다더지연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먼저지난달대미자동차수출이두자릿수감소세를보였다고요?<기자>네,오늘산업통상자원부가내놓은‘8월자동차산업동향’을보면지난달미국으로의수출은20억9,700만달러로1년전보다15.2%나줄었습니다.전달인7월감소폭이4.6%로점차둔화되고있었는데,다시10%를넘기며커진겁니다.이로써대미자동차수출액은지난3월이후6개월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게됐습니다.자동차에대한25%품목관세리스크가본격화되고있다할수있는데요.우리정부는지난7월30일미국과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자동차와자동차부품관세를15%로인하하기로합의했죠.하지만협상세부내용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미국은자동차관세를바로낮추지않았고,한국산자동차엔여전히25%관세가부과되고있습니다.<앵커>그런데일본의자동차·부품관세는오늘부터15%로낮아지게되지않습니까.반면우리는여전히25%인상황인데,대미자동차수출전망앞으로더어두워질수밖에없겠네요?<기자>그렇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어제연방관보를통해16일부터미국으로수입되는일본산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15%관세를적용한다고밝혔습니다.올해4월전까지한국산자동차는한·미FTA에따른무관세혜택을누려,기본관세2.5%를무는일본산자동차보다높은가격경쟁력을가질수있었는데요.하지만일본차관세가기존27.5%에서15%로낮아지고,한국차에는25%관세가계속적용되면서'한일관세역전현상'이현실화됐습니다.이처럼경쟁국보다10%의관세를더부담해야하는만큼미국내한국차의가격경쟁력은떨어질수밖에없는데요.예를들어설명해보겠습니다.현재미국에서현대차쏘나타는2만6,900달러로,일본동급차량인토요타캠리(2만8,400달러)보다낮은가격에판매되고있는데요.만약한국25%,일본15%의관세를그대로차값에반영한다고가정하면,쏘나타는3만3,625달러로캠리(3만2,660달러)보다비싸집니다.한일자동차관세역전상태가장기화될경우우리나라의대미자동차수출은더큰폭으로감소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앵커>자동차업계의관세부담을해결하기위해선한미간후속협상이관건이될텐데요.지난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이어,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미국워싱턴DC를찾아후속협의를이어가고있죠?<기자>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마무리협상을위해오늘미국에도착했는데요.여본부장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등과만나대미투자방식등을논의할전망입니다.우리나라도일본처럼미국이약속한자동차관세인하를확보하기위해후속협상을진행하고있는데요.문제는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둘러싼한미양국의견해차가커협상타결시점을기약할수없다는점입니다현재미국은직접투자비중을높이라고요구하고있지만,한국은직접투자보다는금융보증방식의간접투자를원하고있고요.수익배분방식에있어서도미국은투자금회수전까지는한국과미국이9대1로,회수뒤에는1대9로하자고제안한것으로전해집니다.이는앞서미국이일본과합의했던방식과비슷한데요.일단우리정부는이러한미국의무리한요구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자동차업계의대미수출관세부담을감수하더라도국익에맞게최대한협상을끌어가며무작정서두르진않겠다는방침입니다.여한구본부장도워싱턴DC에도착해취재진과만나"디테일을갖고치열하게협상하고있다"며"자동차관세조기해소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는데요.그러면서도"일희일비하지않겠다"며신증한입장을유지해관세협상의장기화를시사하기도했습니다.대통령실도대미관세협상과관련해시한에쫓겨기업들이크게손해볼수있는일에사인하지않겠다는대통령의의지가확고하다고전했는데요.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후속협상장기화우려에대해"기업이손해볼일을우리가대신사인할수는없지않겠냐"며"미국에돈퍼주러갈수는없는일"이라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폭실태조사2012년도입이래피해응답률최고치코로나19팬데믹때0.9%저점찍은뒤꾸준히상승‘대입반영’고교마저도피해응답증가…교육부당혹청소년전문가“갈등이해·조정사회성함양교육해야”[이데일리신하영기자]학교폭력을당한적이있다는응답률이2.5%로관련조사가시작된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전년동기와비교해도0.4%포인트증가한수치다.특히초등학교에서전년대비0.8%포인트가상승하면서저연령화추세가두드러졌다.전문가들사이에선학생스스로갈등을이해·조정할수있도록교육을통한사회성함양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교육부는전국17개시도교육청과공동으로2025년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16일공개했다.이번조사는초4~고3전체학생약397만명을대상으로4월14일부터5월13일까지진행했으며참여율은82.2%로집계됐다.조사결과작년2학기부터응답시점까지학교폭력을당한적있다는응답율이2.5%로역대최고를기록했다.학교폭력(학폭)실태조사는2011년대구의한중학생이집단폭력끝에스스로목숨을끊으면서이듬해인2012년부터시작됐다.다만2012년첫조사는우편으로설문지를배송하는방식으로진행,설문회수율이25%에그쳐통계적유효성을얻지못했다.이를제외하면종전까진2013년피해응답률2.2%가최고치였지만이번조사에서이를경신한것이다.학폭피해응답률(1차조사기준)은코로나팬데믹때인2020년0.9%로저점을찍은뒤△2021년1.1%△2022년1.7%△2023년1.9%△2024년2.1%로상승세를보였다.올해조사에서는피해응답률(2.5%)이전년동기대비0.4%포인트상승했다.학교급별로는초5.0%(0.8%포인트↑),중2.1%(0.5%포인트↑),고0.7%(0.2%포인트↑)순으로저연령화가뚜렷했다.초등학교의경우2021년2.5%,2022년3.8%,2023년3.9%,2024년4.2%,2025년5.0%로학폭피해응답률이중·고교보다높았으며매년꾸준한상승세를기록했다.특히올해치러지는2026학년도대입부터학폭가해이력이의무반영됨에도불구,고등학교에서도피해응답률이늘어나교육부를당혹스럽게하고있다.교육부관계자는“학생들이대입의무반영의심각성을아직인지하지못했을수있다”면서도“학폭사안접수건수로는작년과비슷한상황이라올해피해응답률만놓고는(대입반영의)효과성을말하긴어렵다”고했다.학폭유형별로는언어폭력이39%로비중이가장컸다.이어집단따돌림16.4%,신체폭력14.6%,사이버폭력7.8%,성폭력6%순이다.전년과비교하면언어폭력과신체폭력은각각0.4%포인트,0.9%포인트줄어든반면집단따돌림(0.9%포인트),사이버폭력(0.4%포인트),성폭력(0.1%포인트)등은늘었다.학폭가해경험이있다는가해응답률도1.1%로전년(1.0%)대비0.1%증가했다.학교급별로초등학교는2.4%로전년대비0.3%포인트가,중학교는0.9%로0.2%포인트가상승했다.학교폭력을목격한적이있다는목격응답율역시6.1%로전년(5.0%)대비1.1%포인트상승했다.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10.2%,중학교6.1%,고교2.2%순으로조사됐다.초등학교와중학교의경우전년대비각각1.7%포인트,1.0%포인트증가한수치다.학폭피해·가해·목격응답률모두상승하면서교육을통한사회성함양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학폭예방교육센터장은“학생스스로갈등을이해·조정할수있는역량을기르는과정이중요하다”며“교육적해결을통해학생들이건강한관계맺기와회복을경험할때비로소학폭예방의선순환이이뤄질수있다”고했다.교육부도이런지적을수용,내년부터초등학교저학년(1~2학년)을대상으로학폭사안처리전관계회복을시도하는숙려제도를도입한다.올해하반기시도교육청의견을수렴한뒤운영계획을마련하고내년3월부터원하는교육청을대상으로숙려제도를시범운영하기로했다.이해숙교육부학생건강정책국장은“학생들이사회정서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올해하반기관련교육자료를개발하고,2026년부터모든학교에사회정서교육이도입되도록지원할것”이라고했다.연도별학교폭력피해유형별비중(자료:교육부)신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서첫국무회의주재"수도권1극한계…5극3특,행정수도세종완성"청년고용,'팀코리아정신'으로기업협력요청농촌'햇빛연금'확대·주민지분보장제도화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에서첫국무회의를주재하며국가균형발전을"선택이아닌운명"이라고규정했다.이대통령은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약속하는한편,청년고용확대와농촌태양광'햇빛연금'정책추진까지다양한지역발전과제를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의가장큰과제는지속가능한성장이고,이를위한가장큰토대가균형발전"이라며"전국이고르게발전의기회를누려야한다"고밝혔다.그는"부족한자원을한군데에투자해수도권1극체제가만들어졌다.이는상당한효율성을가진체제이지만한계가드러나고있다"며"지금같은방식이면수도권은미어터지고지방은소멸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정부는수도권1극이아닌5극3특,지방을포함한5개발전중심부와강원·전북·제주등3개의특별자치도를육성하고자한다"며"이를추진하는일에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행정수도완성의지도재차밝혔다.이대통령은"'행정수도세종'의완성은균형발전의주춧돌"이라며"(대통령)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건립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청년주간'을맞아청년고용문제를거론한이대통령은"8월고용동향에따르면전체고용률은역대최고치지만청년층취업자는16개월째감소했다"며우려를표했다.그러면서"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듯청년고용문제해결에도정부뿐아니라기업의노력이필요하다"며"팀코리아정신으로정부와힘을합쳐통상파고를극복하고있는기업들이청년고용난이라는고비를넘는데에도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또"청년신규일자리창출을통해청년도국가도기업도모두'윈윈'하는경제성장의새물꼬를트자"고덧붙였다.농촌정책을두고는"농촌은기회의땅이라고생각한다.그엄청난땅이다태양광발전부지"라며농촌의공공시설과도로등유휴부지를태양광에너지발전원으로활용하고주민에게수익을지급하는'햇빛연금'정책추진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주민배당모델을거론하며"대규모태양광발전을하면반드시해당지역주민들한테일정지분을보장하게제도화를하면좋겠다"고주문했다.한국전력이손해를보지않는범위에서발전수익중주민몫을늘리는방식을검토하라고도지시했다.이과정에서송미령농식품부장관이내년까지'햇빛소득마을'을100곳으로늘리겠다고보고하자"왜100개밖에못하느냐,마음먹고하면수백개도할수있지않느냐"고되묻기도했다.환경부와농식품부가정책추진에동시에의욕을보이기도하자업무중복이생기지않도록국무총리실이조율하도록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42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지역이전·투자를촉진할금융·세제인센티브와제도개편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정책금융이자를지방으로가면더저렴하게해주는방법은불가능하냐"며금융위원회에검토를지시했고,지방은행활성화방안도찾으라고주문했다.또"사회적경제부문을전임정부에서엄청나게축소해놨다"며"공공서비스중가능하면사회적경제방식으로위탁하는것을정부가국가차원으로확장하면좋겠다"고언급했다.성남시장시절청소노동자사회적기업에용역을맡겼다가'종북자금줄'로공격받았던사례도직접꺼냈다.아울러농어촌특별회계예산이제한적목적에묶여불필요한공사가반복된다고지적하며"법개정을추진하라"며"차라리그것으로기본소득지급이나하든지(하는게낫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직자의자세도거듭강조했다.그는"공직자는공적인일을하기때문에공적권한이부여돼있고권한에는책임이똑같은양으로따른다"며"우리가행사하는모든권한과업무는나나주변을위해서가아니라오로지주권자인국민을향해야한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헌표기자]<앵커>글로벌빅테크들이앞다퉈AI투자를늘리면서미국의데이터센터건설지출도역대최대수준을기록했습니다.특히AI칩에핵심역할을할차세대HBM4수요도폭발하고있습니다.최근에는HBM의대안으로GDDR7과고대역폭플래시인HBF도떠오르고있습니다.격변하는AI반도체시장,산업부홍헌표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미국의AI투자규모를보면AI거품론은완전히사라진것같군요?<기자>미국데이터센터건설비가역대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올해6월기준미국의데이터센터건설지출은400억달러(약55조7600억원)에달했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와알파벳,아마존등주요테크기업들이AI인프라를갖추기위해천문학적인돈을쏟아붓고있기때문입니다.글로벌빅테크들은각각데이터센터구축에만연간우리돈으로100조원씩쓰고있습니다.특히투자금액도지난해책정했던예산보다더늘리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MS와알파벳,아마존,메타등4개기업이AI인프라구축에오는2028년까지연간3,850억달러(약535조원)를쓸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최근오픈AI와컴퓨팅계약을맺은오라클도데이터센터를현재37개에서71개로두배가량확대할계획입니다.<앵커>AI데이터센터투자가확대되면서버에들어가는HBM수요역시덩달아증가할텐데,HBM4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고요?<기자>AI데이터센터에는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장비등이들어가게되는데요,여기서AI서버에GPU,NPU등이들어가고결국엔비디아,브로드컴,AMD의AI칩에HBM4가탑재되는흐름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빅테크들의AI수요와데이터처리량이폭발적으로높아지면서고성능의HBM수요도급증하고있습니다.엄청난양의데이터센터전력을쓰기때문에메모리의효율성이그만큼중요해졌기때문입니다.이에고객사들은HBM3E를넘어HBM4와HBM4E까지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미국의마이크론등메모리3사가연구개발과생산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여전히HBM은공급이부족한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SK하이닉스가세계최초로HBM4양산체제를구축하면서시장을이끌고있습니다.증권가에서는HBM4시장에서도SK하이닉스가선두로치고나갈것으로전망하면서목표주가도일제히올렸습니다.경쟁자인삼성전자는현재HBM412단제품을개발완료하고주요고객사에샘플을출하한상태입니다.그동안문제였던HBM후공정수율이상당히개선됐다는평가가나옵니다.<앵커>우리가HBM4에집중하고있는가운데,최근에는기존메모리라고볼수있는GDDR7이주목받고있습니다.AI칩에꼭HBM을탑재하지않고,GDDR7을넣어도충분한연산이가능하다는건가요?<기자>AI산업의발전이점차고도화되고노하우가쌓이면서AI칩개발에서도세분화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AI칩은추론이나학습,연산가속등다양하게활용이되는데요,모든분야에서꼭최고사양의AI칩을써야하는것은아닙니다.지난15일일론머스크테슬라CEO는"삼성의텍사스공장에서AI5가아니라AI6를생산할예정"이라면서"HBM사용여부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유용한연산과와트당연산단위비용효율측면에서오히려기존D램이상대적으로유리할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최근에는범용성이넓은엔비디아의GPU가아니라기업들이직접요구하는주문형반도체(ASIC)시장이커지고있는데요,이에메모리반도체도그기업이요구하는수준의AI칩에맞게가동되면된다는의미로해석됩니다.또엔비디아의경우중국에수출하기위해블랙웰칩의저사양버전인B40생산을준비중인데요,여기에는HBM3E대신GDDR7을탑재할예정으로삼성전자에생산량을늘려달라고요청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AI가글을이해하고피드백하는데특화된추론형칩인'루빈CPX'에도GDDR7이들어갑니다.HBM보다는성능이떨어지지만GDDR7의효율이크게개선됐고,가격과대량생산에이점이있는만큼엔비디아도다변화전략에들어갔다는분석입니다.<앵커>GDDR7이탑재로AI반도체시장도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여기에일부에서는고대역폭메모리(HBM)가아닌고대역폭플래시(HBF)를개발한다는소식도나옵니다.HBF가HBM의대안이될수있습니까?<기자>글로벌낸드플래시점유율5위회사인미국의샌디스크가고대역폭플래시메모리(HBF)개발에들어갔습니다.HBM이D램을쌓아올린것이라면HBF는낸드플래시를쌓아올린겁니다.용량을키우기어려운HBM과달리낸드는메모리의크기를키울수있는것이장점입니다.HBM시장이커지고있지만만성적으로공급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이를대체하기위해HBF를개발하겠다는의도입니다.샌디스크는지난달SK하이닉스와HBF개발MOU도체결하고,2027년초추론AI를위한HBF샘플을공급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상용화는일러야2029년으로예상되고,낸드는D램에비해데이터처리속도가느려고사양의AI가속기에는부적합하다는평가입니다.이에HBF는속도는느리지만큰용량과낮은전력이요구되는AI에활용될것으로보입니다.전문가들은HBF가HBM을대체하기는어렵지만보충적인역할은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홍헌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원회의서"책임감·경각심가져라"경고…입법지원TF즉시가동지시직원들반발커질듯…노조"실망스러워,투쟁이어나갈것"이찬진금감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6일조직개편과관련해"금감원은공적기관으로서정부결정을충실히집행할책무가있다"며임직원들에게수용이불가피하다는입장을전달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에이어이원장까지금융당국양수장이조직개편후속사항을예정대로추진해나가겠다는뜻을밝히면서금융당국조직·업무분리작업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금융당국에따르면이원장은이날임원회의에서"감독체계개편은새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원회에서수개월논의와당정대협의를거쳐공식적인정부조직개편안으로최종확정·발표된사안"이라며이같이말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금감원본연의역할수행을거듭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이원장은이세훈수석부원장을단장으로하는입법지원태스크포스(TF)를즉시가동하라는지시도내렸다.전날국회가금융위설치법개정안등을발의한만큼추가개정이나수정이필요한부분에의견을내는등국회법률개정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취지다.이원장은임원들에게"감독원본연의업무에일체소홀함이없도록하라","최고수준의책임감과경각심을갖고담당업무를확실히챙겨달라"며질책섞인당부도한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참석한한관계자는"임원회의분위기가좋지않았다"며"임원들이선배로서직원들정서에공감하는것이야당연하지만,임원들까지일손을놓고있는것은국민들이납득을하지못할것이란질책으로느껴졌다"고분위기를전했다.전날이억원금융위원장도취임식에서직원들에대한편지형식으로"공직자로서최종결정이내려지면그결정을따르는게우리책무이자의무"라며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다른금융당국관계자는"금융위원장이이미수용의사를밝힌마당에금감원만끝까지반대집회를하는집단으로비쳐선안된다는판단도작용한것같다"고말했다.그러나금융당국노조원들은정부의조직개편안에강하게반대하고있는만큼이런원장발언이내부동요와혼란을자극가능성도있다.이원장은지난12일노조와면담에서"조직분리비효율성,공공기관지정에따른독립성및중립성약화우려에대해엄중하게생각한다"며노조에힘을싣는듯한발언을했는데,이날"금감원본연의역할수행"을강조하면서입장이달라졌다는해석이나올수있다.조직개편안은금감원을분리해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신설하고,금감원과금소원을공공기관으로지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노조관계자는이날이원장입장과관련해"실망스럽다"며"수용의사를밝힐것이라고예상하지못했다"고말했다.금감원직원조직개편반대시위(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금융감독원직원들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감원로비에서금감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원을분리하고공공기관으로지정하는내용의정부조직개편안에반대하는집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금감원직원들은이날로엿새째출근전'검은옷'시위를이어갔다.일부직원은개별적으로대통령실인근과국회앞에서1인시위에도나서고있다.비상대책위원회는18일국회앞야외집회등장외투쟁을진행하는등여론전을확대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티켓싸게사놓고'할인혜택'광고"…공정위신고영화계"일방·불투명정산구조로영화계큰위기"[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SK텔레콤·KT표시광고법위반혐의공정위신고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윤현성김상윤수습기자=SK텔레콤(SKT)과KT가영화티켓할인광고와관련해표시광고법위반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신고됐다.두이동통신사는부당이익의혹에대해'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16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기자회견을열고SKT과KT를표시광고법위반혐의로공정위에신고했다고밝혔다.단체는두이동통신사가영화관으로부터실제로는5000~7000원에대량매입하거나1만원이하로정산받은영화티켓을정가1만5000원인것처럼부풀린뒤,멤버십포인트차감을통해4000원을할인받는것처럼광고해왔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차익을남기면서도소비자들로하여금할인혜택을받는듯한착각을일으켜통신사멤버십을유지하도록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는지적이다.이하영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운영위원은"관객들은통신사멤버십덕분에영화를저렴하게본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영화제작사의수익이줄어드는구조"며"이번사안은단순한기업간다툼이아니라관객을기만하고영화산업을병들게하는문제"라고짚었다.단체는또이통사가일반회원들로부터남긴금액으로VIP회원에겐월1회무료티켓이나1+1혜택을제공하고있으면서도,배급사와제작사·소비자단체의구체적내역요구에는'계약상비밀'을이유로답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들은공정위조사와함께▲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비법)개정▲표준계약서개정▲부금계약서구체화등을통해불투명한할인마케팅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SKT와KT는부당이익을취하지않았다는취지로해명했다.KT는입장을내고"영화티켓을7000원에대량구매해4000원의부당이익을취한사실이없다"며"최소한의운영대행수수료(몇백원단위)를제외한모든금액을극장사에정산하고있으며별도수입은없는구조"라고밝혔다.SKT도"영화할인은고객혜택을위해당사가비용을들여제공하는것"이라며"수익을남기려는목적이아니며수익이남지도않는다"고반박했다.이어"극장사가제안한가격을기준으로재고부담을갖고티켓을대량매입해무료시사회등다양한고객혜택에활용하고있다"며"극장과영화사들의수익정산구조는통신사가알수없으며관여도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한구속영장심사가조금전시작됐습니다.이르면오늘밤,권의원의구속여부가결정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사항알아보겠습니다.정해주기자,권의원에대한구속영장심사진행중입니까?[기자]네,조금전인오후2시부터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한구속영장심사가시작됐습니다.불체포특권을가진현역국회의원이특검에의해구속심사를받는건이번이처음인데요.권의원은심사에앞서결백하다는점을강조하며,법원에서사실관계를그대로밝히며잘소명하겠다고말했습니다.권의원은2022년1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로부터통일교현안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는청탁등과함께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직후에도통일교천정궁을방문해한학자총재로부터현금등을받아갔다는의혹과한총재의해외원정도박경찰수사첩보를통일교측에유출했다는의혹도제기된상탠데요.이르면오늘밤,권의원에대한구속여부가결정될것으로전망됩니다.내일은김건희여사에게이우환그림을건네며공천등'인사'청탁을했다는'매관매직의혹'의핵심인물인김상민전검사의구속영장심사가열립니다.특검은현재주요피의자들의신병확보에주력하고있는데,심사결과에따라수사의방향성도달라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도오늘시작됩니까?[기자]네,서울중앙지법은오후2시부터한전총리에대한첫공판준비기일을진행하고있습니다.내란특검이지난달기소한'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와관련해섭니다.특검은한전총리가대통령의위헌위법한계엄을막을수있었던최고의헌법기관임에도,오히려계엄의절차적정당성확보를위한행위를하며동조했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오늘은정식재판을시작하기전의정리절차로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습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대한내란특검의증인신문청구가법원에서인용된가운데,한전대표의반발은오늘도이어지고있습니다.한전대표는오늘특검을향해민주당을집중조사해야한다는입장을내놓았습니다.계엄실행4개월전부터민주당의원들이'계엄설'을제기했는데,이때계엄을확신한근거들을수사하면계엄의경위를알수있을거라며'피해자'인자신이아닌민주당을상대로진실을규명하라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세종서첫국무회의주재…집무실·의사당건립재차약속햇빛연금·지방은행활성화등지역수익·금융대책주문“기업들도청년고용난극복에힘모아달라”[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균형발전정책을“국민의운명”이라고규정하며“5극3특추진에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청년고용난해법과지방소멸대응책으로서도균형발전을전면에내세웠다.이날국무위원토론회에서그는지방은행활성화와,지역민수익창출을위한‘햇빛연금’등의적극적추진을지시했다.세종서첫국무회의李“균형발전,선택아닌운명”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세종에서첫국무회의를주재하며“지속성장과발전을위해국가균형발전은이제선택이아닌운명”이라며“전국이고르게발전의기회를누려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의가장큰과제는지속가능한성장이고,이를위한가장큰토대가균형발전”이라면서“그간대한민국은부족한자원을한군데투자하는불균형성장전략을취해수도권1극체제가만들어졌지만,한계가드러나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지금같은방식이면수도권은미어터지고지방은소멸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국가균형성장의비전으로내세운‘5극3특’프로젝트의속도감있는추진을강조했다.해당프로젝트는5극인수도·충청·동남·대경·호남권과3특인강원·전북·제주지역의대표산업과지역거점대학에집중투자해정주여건을만들어수도권과경쟁하게하는정책을의미한다.이대통령은“수도권1극이아닌지방을포함한5개의발전중심부,아울러강원·전북·제주등3개의특별자치도를육성하겠다는것”이라며“이를추진하는일에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행정수도세종의완성은균형발전의주춧돌”이라면서“(대통령)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건립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2시간가까이이어진토론에서도이대통령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다양한과제를꼼꼼히검토하도록국무위원들에게당부했다.이대통령은지역민의수익창출사례로꼽히는‘햇빛연금’을언급하며대대적인추진을주문했다.햇빛연금이란농촌의공공시설과도로등유휴부지를태양광에너지발전원으로활용하고주민에게수익을지급하는정책으로,전남신안군이선보여주목을끌고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정책을적용한‘햇빛소득마을’을내년까지100곳으로늘리겠다고보고하자,이대통령은“왜100개밖에못하느냐,마음먹고하면수백개를할수있지않으냐”고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예산지원을하지않고도정책전환만해서얼마든농촌주민수익을올려줄수있다”며한국전력이손해를보지않는선에서발전수익중주민몫을늘려주는방식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지방은행의활성화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금융위원장에게“정책금융이자를(수요자가)지방으로가면더저렴하게해주는방법이불가능하냐”며검토를지시했고,이위원장은“정책금융기관을통해우대금리를제공하는등지역을촉진할수있는장치를강화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방은행이사라진것도문제”라면서“지방금융을지원해활성화하거나성장시키는방법,지역기업에금융상지원혜택을줄수있는안을만들어보라”고주문했다.이밖에이대통령은농어촌특별회계예산의사용목적이제한적이라불필요한시설공사가반복된다는점을지적하고는“법개정을추진하라”며“차라리그것으로기본소득지급이나하든지(하는게낫다)”고말했다.李“기업들이청년고용난고비넘는데힘모아달라”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2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편,이대통령은이날기업이청년고용의어려움해결에함께나서달라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이번주는청년주간이지만,8월고용동향에따르면전체고용률이역대최고치임에도청년층취업자는16개월째감소했으며하반기청년고용시장전망도결코밝지않다”며“청년일자리를확대하는정책사업을세심하게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기업들을향해서도“특별한요청을드린다.한아이를키우기위해온마을이필요하다는데,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서도정부뿐아니라기업의노력이필요하다”며“팀코리아정신으로정부와힘을합쳐통상파고를극복하고있는기업들이청년고용난이라는고비를넘는데에도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청년신규일자리창출을통해청년도국가도기업도모두‘윈윈’하는경제성장의새물꼬를트자는간곡한당부의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울릉군남양리인근해안.뉴스1최근'비계삼겹살'등바가지논란이불거진울릉도가관광객감소여파로여객선운항까지중단되자주민들이항의하고있다.최근울릉군청홈페이지에는'여객선문제이유를막론하고정상화돼야한다'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글쓴이는"후포배사라지고,강릉배곧사라지고,엘도라도는휴항중"이라며"누구책임이냐.이러다주민들다죽겠다.신속하게조치바란다"고적었다.글쓴이의지적대로경북울진후포~울릉을잇는썬플라워크루즈는고장과경영난등으로이달부터운항이중단된상태다.글에언급된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도지난4월부터손님을태우지않고있다.울릉군의회와울진군의회는지난달부터대책마련에나섰다.이상식울릉군의회의장은"해상교통은울릉군민에게없어서는안될기반시설"이라며"지속가능한해상여객운송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전방위적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배상용울릉군발전연구소장도울릉군청홈페이지에"정부는세월호참사이후파기한여객선적치율을재건해여객선신규노선허가문턱을다시높이고,기존선사경쟁력을높이는데주력해야한다"는요구사항을적었다.이어"노선은울릉군에서소유하고적정한선사를공모해서경영을위탁하고적정선이윤을보장해주는여객선준공영제시행이모범답안"이라며"여객선수를줄이는등노력해야한다.선사이윤이충족돼야관광입도울릉도가완성된다"고주장했다.울릉도를찾는관광객은매년감소하는추세다.울릉구에따르면2022년46만1375명이었던관광객은2023년40만8204명으로,2024년에는38만521명으로줄었다.올해1~7월누적관광객은20만9006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9.6%감소했다.코로나19이후해외여행수요가늘어난것도있지만,최근울릉도가'바가지요금'으로각종구설에오른것도원인이됐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7월유튜버'꾸준kkujun'채널에올라온울릉도여행영상.울릉도의한식당에서는비계가절반인삼겹살을내오면서″먹어보면맛있다″고말했다고한다.유튜브캡처지난7월한유튜버가울릉도식당에서삼겹살을시켰다가절반이비계라는걸깨닫고항의했으나아무런조치가없었던사연이화제가됐다.이유튜버가에어컨이나오지않는숙박시설등울릉도의여러문제점을공론화하자네티즌사이에서"나도그런경험이있다"며공감대가이뤄지기도했다.논란이커지자남한권울릉군수는7월23일군홈페이지에입장문을올리고"최근온라인플랫폼을통해알려진관광서비스와관련한전반적인품질및가격문제이슈에대해심심한사과의입장을밝힌다"며"더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강력하고지속적인개선책을마련하겠다"고밝힌바있다.신혜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광지포함해외유성의혹·임기9개월여남기고출장효용성도의문공항출국장[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김선경기자=경남지역상당수기초·광역의회가임기말잇따라국외출장길에올라효용성에의문을제기하는지적이나온다.1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고성군의회의원11명중10명과의회직원6명은오는20일부터25일까지대만·홍콩·마카오출장에나선다.고성군의회는선진의회운영체계를배우고국제스포츠마케팅교류협약을통해향후국제스포츠대회유치기반등을마련한다고그목적을내세운다.공무국외출장명목으로진행되는이번일정에투입되는출장경비는총3천800만원상당이다.세부일정표를보면타이베이시의회·타이베이베이터우공공도서관등기관방문일정도일부있지만,임기를불과9개월여남겨놓은상황에서군정발전에어떤도움으로이어질수있을지회의적인시각이많다.더욱이타이베이중정기념당·용산사·단수이,마카오성바울성당·세나도광장,홍콩빅토리아파크등유명관광지방문일정이매일빠지지않아외유성이라는비판도거세다.지역시민단체인고성희망연대는군의회에출장취소를촉구하며최근군의회앞에서집회를계속열고,최근국민권익위원회에이런실상을알리는민원도접수해둔상태다.군의회는이에대해아직이렇다할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오성주고성희망연대사무국장은"임기를몇개월남겨둔상황에서해외연수를간다고하는데내용을보면꼭'졸업여행같은관광'"이라며"1인당230만∼240만원상당을들여서다녀온다는걸도저히납득할수가없다"고비판했다.창원시의회[창원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원시의회의원총45명중42명도4개상임위원회로나뉘어오는17일부터일제히국외출장길에오른다.기획행정위원회(17∼24일영국,의원11명·직원4명),문화환경도시위원회(17∼24일프랑스,의원10명·직원3명),산업경제복지위원회(21∼26일일본,의원11명·직원4명),건설해양농림위원회(17∼24일호주,의원11명·직원4명)는이번연수를계기로"창원시에적용가능한실효성있는정책을발굴하고,배운점들을향후의정활동에적용하겠다"고내세운다.그러나창원시가산적한지역현안을두고시장권한대행체제속에서분투하고있는이때,임기가얼마남지않은의원등이총2억1천416만원상당의세금을들여굳이영국·프랑스·일본·호주를방문하는데대해서는시민공감대를얻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내년6월초지방선거까지불과9개월여밖에남지않은데다현시의원들이내년에다시당선돼일할수있다는보장도없는상황에서국외출장이당초목표대로결실을볼지도불투명하다.일본(1인당180만원안팎)을제외한창원시의원들의영국·프랑스·호주출장에드는경비는1인당많게는480만원에이른다.이밖에도내에서는경남도의회(7개상임위중4개상임위,호주·중국·싱가포르등)를비롯해진주시의회(일본),거제시의회(호주)도곧국외출장길에오른다.남해군의회(일본),함양군의회(몽골),함안군의회(몽골),밀양시의회(우즈베키스탄),창녕군의회(중국),사천시의회(중국등)는지난7월부터최근까지국외출장을다녀왔다.사천시의회는오는11월께한차례더국외출장(베트남)을추진하고있고,김해시의회·통영시의회도하반기중국외출장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의원들은'탐방'이라며보고배우겠다고하지만시민들눈에는노는것으로밖에는안보인다"며"여태껏해외연수를갔다가제대로된성과로이어지거나참잘된것이라는평이나온적이없지않느냐"고꼬집었다.그러면서"늘지적받는문제인데도계속되풀이된다는건욕한번들어먹어도다녀오겠다는관성이생긴것"이라며"특히임기말인데다추석,연말을앞두고지역을살피고정리를해야할시기인점을고려하면시민들입장에서는이해하기힘든행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총예산2조원일자리·주거·이동·인권4대분야지원책발표공공일자리2배이상확대,중증특화직업학교개교'월30만원'최중증장애인돌봄고령가족지원수당신설2032년까지저상버스100%전환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2530장애인일상활력프로젝트'를발표하고있다.서울시는일자리,주거·돌봄,이동·접근,인권·여가등4대분야12개과제에총2조원을투입한다고밝혔다./사진=뉴스1서울시가2030년까지장애인공공일자리를1만2000개까지늘린다.장애인지원주택도2030년까지500가구로확대하고2027년부터저소득가구장애아동에게연간100만원의의료비를지원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같은내용을담은'장애인이활력있는일상을누릴수있는도시실현'을위한5개년종합계획을16일발표했다.서울시는38만5000여명의서울거주장애인에대한밀착지원으로'아주보통의하루(아보하)'를완성한다는방침이다.이번계획에△든든한일자리와소득△편안한주거와돌봄△자유로운이동권과접근권△존중받는인권과여가등4대분야,12개핵심과제를담았다.총예산은2조원이다.현재서울시등록장애인수는38만5000명으로장애인의85%는만성질환을앓고있다.74%는가족돌봄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이중15세이상인구취업률은63%인반면장애인은37%에그친다.중증장애인대상조사결과응답자45%가가장필요한지원으로'소득과일자리'를꼽았다.서울시는먼저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안정적인'소득보장'으로경제적자립을지원한다.장애인공공일자리를현재연간5000개수준에서2027년7000개,2030년1만2000개로늘린다.이를지원하기위해발달장애·뇌병변등중증특화'장애인전문직업학교'를2030년신설한다.서울시기술교육원에는장애인특화과정을신설·운영한다.장애인전문직업학교에서는15세이상장애인을대상으로ICT등미래유망산업에대한직업교육과기업수요형직무경험을제공한다.장애인의여유로운생활을위한'서울형개인예산제'대상도현재100명에서2030년까지누적2600명으로늘린다.예산도현재1인당40만원에서50만원으로증액한다.서울형개인예산제는직접필요한분야를골라지원금을쓸수있게지원하는제도다.저소득중증장애인생활안정을위한'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도인상된다.현재월4만원에서2030년까지월8만원으로인상해3만여명에게지급한다.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2530장애인일상활력프로젝트'를발표하고있다.서울시는일자리,주거·돌봄,이동·접근,인권·여가등4대분야12개과제에총2조원을투입한다고밝혔다./사진=뉴스1익숙한지역사회에서걱정없이보통의하루를누리며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맞춤형'주거'와촘촘한'돌봄'도제공한다.최대20년간마음편하게거주가능한'장애인지원주택'을현재336가구에서2030년까지500가구로확대한다.저소득재가장애인가정의문턱제거,경사로설치등집수리지원도2030년까지4000가구로확대한다.3∼4명의장애인이살며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는'공동생활가정'도250곳으로확대한다.장애인이6개월간혼자살아보는경험을할수있는자립체험주택30곳도신규로설치한다.또2027년부터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정내만9세미만장애아동2000명에게연간100만원의의료비도지원한다.최중증장애인자녀를돌보는65세이상고령가족에게도월30만원을새로지급한다.이동권확보에도나선다.AI(인공지능)와로봇기술을활용해계단이용등을도와주는'클라이밍휠체어'와보행보조로봇등장애인들의이동을도와줄'최첨단보행보조기기'를500명에게보급한다.저상버스도입이가능한모든노선을대상으로마을버스는2030년까지,시내버스는2032년까지저상버스를100%도입한다.일반택시에휠체어가그대로탑승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택시도올해시범도입을시작으로2030년까지1000대를운행할예정이다.2030년까지약국,편의점,식당등생활밀착형소규모점포8000곳에경사로설치도지원한다.같은기간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도모든횡단보도에설치한다.지역활동가,은퇴사회복지사등으로구성된'장애인인권호루라기단'을구성해재가장애인인권보호를위한상시점검,상담연계등도지원한다.장애인거주시설내인권침해에대해선'무관용원칙을적용한다.마지막으로장애인누구나문화·예술·체육등여가활동을장벽없이즐기도록'어디서나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현재200곳에서300곳으로늘린다.오시장은"장애인의보통의하루가특별한이벤트가아닌평범한일상이되는,함께행복한서울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정세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