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속국회성평등가족위원,원민경장관15일당정협의이수진"내년3월에는기업들이공시제시행해야한다는취지답변들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15일기업의성별임금현황과고용실태를투명하게공개하도록규정한'고용평등공시제'추진에힘을모으기로했다.필요한법안개정은오는9월까지마무리하고,내년3월께기업현장에공시제가적용되도록할계획이다.민주당소속국회성평등가족위원들과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당정협의를열고이같은방안에공감대를형성했다.성평등가족위여당간사로내정된이수진의원은"22대국회후반기는이재명정부국정과제이행을비롯해성평등대한민국을만들어나갈매우중요한시기"라며"올해하반기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대전환하는민생대도약골든타임"이라고했다.이어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향해"민생을외면한채국회를멈춰세우고있다"고했다.그는"여성의안전을지키고다양한형태의가족과아동·청소년지원정책을논의해야될성평등가족위도운영되지못하고있다"며"국민의힘의협조만마냥기다리는것은집권여당으로서책임이아니다"라고했다.또"오늘당정협의를시작으로중점추진과제를점검하고입법을추진하겠다"며"특히고용평등공시제추진을위한법안논의에신속히착수하겠다"고했다.원장관은"앞으로성평등가족부는고용평등공시제도입등노동시장성별격차완화,여성폭력방지강화,신속한피해지원,위기청소년에대한신속한발굴,일상회복지원등국민의삶과직결된과제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했다.이어"사회변화에맞는성평등정책도균형있게그러나강력히발전시켜나갈예정"이라고했다.비공개로진행된당정협의에서는입법스케줄등이공유된것으로알려졌다.이의원은이날당정협의후기자들과만나"제가알기로는부처가올해상반기에제도를도입한다고계획을세웠다"며"(제도도입이)늦어지고있다고(질문을)했더니'올해9월까지는개정을마무리해서3개월간시행령을만들어내년3월에는기업들이그제도에의해공시제를시행하게해야된다는취지의답변을들었다"고했다.아울러회의에서는'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문제도논의됐다.이의원은"오늘의원의질의가좀있었다"며"형법(사안)으로저희상임위소관법은아니지만,성평등가족부가청소년(관련이)주요업무이기때문에'중대범죄에대해서는연령상한(을낮추는것)'이필요하다는(보고)내용이있었다"고했다.이어"다만이재명대통령께서도사회적합의와논의가필요하지않겠냐고말씀하셨고,촉법소년들범죄예방이런것이부처의중요역할이어서부처간소통하며얘기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임신중단약(미프진)국내도입문제를언급한데대해서는"오늘의원들의질의가있었다"며"각부처와위원회가책임있게법안통과는통과대로하고,임신주수라든지방법에대해전문가나관련단체들의얘기를들어볼필요가있겠다"고했다.한편정부는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등을위해현'양성평등기본법'을'성평등기본법'으로개정하는법안,불법촬영물등의삭제요청에도지속불응하는인터넷사이트를대상으로성평등부장관에게긴급차단요구권을부여하는성폭력방지법등을향후제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하반기업무보고…디지털자산법제정등전방위혁신본격화[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금융위원회가이달중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방안을발표하며금융권지배구조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에나선다.또올해안에가상자산사업자규율체계를명시한'디지털자산법'제정을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15일'경제대도약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을주제로하반기업무보고를진행했다.이날이억원금융위원장은"대체불가대한민국을뒷받침하는금융구조개혁을더강도높고,속도감있게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우선이달중으로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방안을발표한다.구체적으로최고경영자(CEO)의이사회참호구축원천차단,연임절차개선,기관투자자역할강화,성과보수운영합리성제고등의방안을마련한다.또상호금융권의임원자격요건을강화하고,편법적연임제한회피방지방안도추진한다.금융감독신뢰제고를위한금융행정·감독쇄신방안도오는9월중내놓는다.사전예방적검사도입,중간검사결과공표금지,금융회사자율시정활성화,제재기준합리화,인허가신속성제고등검사·제재·인허가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한다.디지털자산생태계조성을위한'디지털자산법'도발표한다.해당법에는디지털자산업정의·규율,공정·효율적시장조성,이용자보호강화등이담길계획이다.특히주요국에서새로운지급수단으로활용되는스테이블코인의발행·유통을제도화하는한편,스테이블코인등가상자산을활용한자금세탁범죄에대응하도록AML규율을강화한다.금융권AX·업무혁신을위해망분리전면해제도추진한다.또AI·클라우드활용확대등디지털금융환경변화에대응해보안체계구축을위한'디지털금융안전법'도제정한다.기획형샌드박스를통해대안신용평가,중·저신용자신용공급확대등AI·데이터기술을활용한포용금융서비스출시도유도한다.맞춤형포용금융서비스제공등효과적데이터활용을위해개별적사전동의를요구하는'신용정보동의제도'도개편한다.AI학습등에필요한데이터활용과정에서시간·비용절감을위해결합절차를간소화하고,안전한정보관리방안을마련한다.이어정책수요사전예측을위한공공기관보유데이터활용도확대한다.금융위는"과거를답습하는금융권의낡은관행혁파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터는장면만짜깁기…악의적조작선동,대국민사기극""악수후에도손아파손목털어…김여사,국민께사과하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진우위원장이지난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김혜경여사에대한악의적으로조작된가짜뉴스를유포하고있다면서법적조치를예고하고사과를촉구했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발언중"주진우의원은국회의원인가,'사이버레커'인가"라며"주의원이이틀전자신의유튜브계정에허위·조작가짜뉴스영상을제작해유포했다"고말했다.이어"내용은김혜경여사가몽골대통령과악수한직후손을털었다며외교적결례를범했다는것이다.(이는)명백한가짜뉴스"라며"악수직전,여사께서는몽골활을건네받아활시위를여러차례당기셨다.악수전부터손이아파서계속손을만지고털고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활시위를당겨본적없는일반인이라면손에통증을느끼는것이너무나도당연하다.전체영상에서활시위를당기고아파하는장면을모두확인할수있는데도,악수직후손을터는장면만짜깁기해서유포한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비열하기짝이없는악의적조작선동이다.대국민사기극이자,대한민국국회의원이했다고는믿을수없는행태"라며"민주당은즉각적인법적조치로주의원의잘못된정치를반드시심판하겠다"고덧붙였다.박해철민주당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주의원은자신의SNS에김여사가몽골국빈방문중몽골대통령과악수를나눈뒤손을터는악의적인편집영상을올렸다"며"명백히악의적으로조작하고편집한영상"이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전체영상을보면김여사는전통활쏘기경기장을방문해몽골대통령이보는앞에서몽골전통활을쏘았다.활쏘기시연후손이아파서연신손을털었다"며"김여사가손을터는중에몽골대통령이악수를청하자두사람은악수를나눴고,김여사는그후에도손이아파손목을털게된것"이라고했다.아울러"심지어주의원은해당동영상을공유하며'국가적망신'이라고힐난하기까지했다.대한민국제1야당이팩트확인조차제대로하지않고가짜뉴스를유포해거짓선동을자처하고나선것"이라며"민주당은가짜뉴스방지법을통해허위·조작정보와사이버레커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고말했다.그는"거짓을팔아사회적공론장을어지럽히고,허위정보로국민의삶을위협하는자들을법의이름으로준엄하게심판하겠다"며"주의원은이제라도해당영상을삭제하고,김여사와국민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하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무상여론조사尹1심판결반영'선고연기요청권성동·'집사게이트'김예성·'측근'이종호선고는16일김건희여사.(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문혜원이장호기자=대법원이오는16일로예정했던김건희여사의상고심선고를24일로연기했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5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여사의상고심선고기일을기존16일오전10시15분에서24일오후2시로연기했다.대법원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선고연기요청을받아들인것이다.앞서특검팀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유죄가인정된점을고려해,판결내용을반영한추가의견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특검팀은연기신청서에"본건원심판결과다수의쟁점에서전면적으로배치되는판단을하고있음이확인된다"며"본건선고를위해서는원심판결선고이후발생한관련사건판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고밝혔다.당초대법원은16일오전10시15분김여사의상고심선고를진행할예정이었다.선고장소는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상고심선고가이뤄진1호법정이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가방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대선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김여사에게적용됐다.앞서김여사는1·2심에서윤전대통령과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받은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다.그러나지난13일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사건의1심재판부는'무상여론조사'를유죄로인정,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의추징을명령했다.윤전대통령사건의1심재판부는김여사를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김여사사건의1·2심재판부와정반대의법리해석을내놓았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명씨사이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합의'가있었다며김여사가공동정범으로서책임을진다고판시한것이다.김여사상고심외에예정된선고일정은그대로진행된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6일오전10시15분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상고심선고를진행한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한학자통일교총재의지시를받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다.권의원은1·2심에서모두징역2년을선고받았다.같은시각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집사게이트의혹'의핵심인물로알려진김예성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을선고할예정이다.또같은시각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2호법정에서김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변호사법위반혐의상고심선고기일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산업부,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전문가제언…"미래수익을위한재투자재원활용"전윤종KIAT원장"특별목적세신설,매우신중해야"[서울=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0일(현지시간)몽골울란바타르에서열린한국소비재유통기업인노브랜드몽골1호점오픈식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손차민기자=15일열린'인공지능(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서는AI시대에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기업이어떤방식의투자가이뤄지는것이바람직한지노사관계는어떤식으로설정돼야하는지에대한다양한제언이나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모두발언을통해AI대전환시대를맞아우리나라가세계판도를바꿀수있는기회를맞이했다며▲AI시대기업의투자▲AI시대의노동▲AI시대의노사관계에대해의견을전했다.김장관은AI시대기업의투자와관련해"AI시대에는기업의이익을미래를위한투자로바꿔야한다"며"AI혁명은상상을초월하는막대한투자를요구하고있고최근엔기업들이사상최대이익을거두고있기때문에지금이가장중요한시기"라고강조했다.그는"한시대의횡재가다음시대의경쟁력으로이어지지못하면쌓았던부는결코오래가지못한다"며"반도체가거둔막대한이익역시마찬가지다.일시적인성과로소비할지,새로운투자로연결할지에따라대한민국의미래가달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오늘의이익은내일의반도체공장과AI데이터센터가돼야하고최고수준의연구개발과인재양성으로이어져야한다"며"기업의이익이미래산업으로투자될때대한민국은AI를선도하는제조강국이될것"이라고부연했다.AI시대의노동에대해선"산업화시기에는얼마나오래일하는지가중요했지만정보화시대엔정보활용이중요했다.AI시대엔얼마나AI와함께일할수있는가.빠르게배우고변화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AI는사람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사람을확장하고생산성을높이며더높은부가가치를창출한다"며"같은공장이라도AI를활용하는가안하는가에따라경쟁력이벌어질수있다"고설명했다.AI시대노사관계와관련해선"노사문화도협력의혁명으로바뀌어야한다"며"노사가대립의문화로바라본다면세계적인경쟁력에서살아남기어렵다"고의견을전했다.김장관은"AI시대의속도는경쟁력인데그속도가신뢰에서나온다.기업은노동자를비용이아니라가장중요한자산이자동반자로생각해야한다"며"기업의성장을자신으로연결하는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본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M.AX프론티어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토론회에서는두명의전문가가주제발표를진행했다.우선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초과이익에대해언급했다.안교수는"경제학적정의와사회통념적정의의간극이크다"며"경제학적인정의에기초할경우측정이어렵고실체가불분명한사회통념적정의에기초해임의로기준을만들경우시장기반분배가아니라교섭력기반분배로변질될우려가있다"고보았다.그러면서"변동성이크고투자실패위험성이큰반도체산업상내부유보자금이중요한만큼미래수익을위한재투자재원으로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안교수는"분배측면에서는초과이익의근로자와주주간분배문제는기업이초과세수의분배문제는정부로,두분배문제는명확히이원화해야한다"며"수직적형평성이나소득재분배에방점을둘경우응능주의원칙에따라일정범위이상의기업이윤에대해서는법인세를추가징수할수있는걸검토해야한다"고했다.김동욱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AI시대노동시장유연안전성제고를위한노동법제개선방안'에대해발표하며"이익을재투자하지못하면기업이도태되니AI흐름을받아들이고변화의주도권을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그는"법은현실반영해야하는데현실후행적"이라며"노동법제는생산직,공장제노동을기본전제로두고담론을형성하지만피지컬AI로대체될확률이높다"고우려했다.이어"경직된법제가역설적으로취약근로자보호에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며"유연한인력운용을지원하면서재교육과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유연안정성모델로발전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수원=뉴시스]김금보기자=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직원들이주축인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노조)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수원지부집행부가22일오후경기수원영통구삼성전자정문앞에서삼성전자노사임금협상잠정합의안찬반투표시작을앞두고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권남훈산업연구원원장이좌장을맞아패널토론도열렸다.우선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이사는"배분의지급여부와비율을단체교섭을통해결정하는건이례적"이라며"영업이익을연구개발(R&D)이나배당에쓸지,어떻게·얼마나투자할지는경영진이판단해야할경영전략"이라고꼬집었다.이준산업연구원센터장은"우리가반도체전쟁에서승자가된이유는이익을지속투자해왔기때문"이라며"반도체주요국들에비해우리나라는산업정책이취약하다"고우려했다.이센터장은"그동안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하지않았지만기업이현금창출을통해서싸움을해오고있었는데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며"우리나라의경우지원이투자에대한사후세액공제가유일한데확장해야한다"고제언했다.박명호홍익대학교교수는재정관점에서다른나라의사례를들어설명했다.박교수는"아일랜드는구글등다국적기업이들어오며법인세수가7배증가했는데이를기금으로조성했다"며"이기금을국가재정을위협하는인구고령화,디지털전환,기후위기대응에만쓰기로명시했다"고소개했다.이겨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일부대기업성과가경영성과란점에공감할수없다"며"재정기반으로하는기금조성과기업의사회적책임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를위한전방위적미래투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장진희한국노동총연맹선임연구위원도"법인세율을올리는게아니라한단계더높은구조를만들어야한다"며"단순히정규직만의결과인지고민해야하는데,하청노동자뿐만아니라더넓게지역사회까지쓰여져야한다"고말했다.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은"기업의이익은위험을감수하고글로벌혁신에도전한결과"라며"핵심기술과사업구조고도화를위한생산적재투자만이우리산업의유일한활로"라고했다.이어전원장은"반도체대기업대상의특별목적세신설은경영환경의예측가능성을낮출수있어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며"세금징수가아니라기업이직접R&D로쓸수있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5일오전서울영등포구SK증권빌딩에서열린'인공지능(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국과'대규모투자협정'전략선회"안보에서경제로"강경책급전환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백악관집무실에서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화물가치의20%를통행료로부과하겠다던강경방침을발표하루만에철회했다.대신중동산유국들과의대규모무역및투자협정체결을통해실리를챙기는방향으로물꼬를돌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중동지도자들과매우생산적인대화를한결과,20%의배상수수료를걸프국가들이미국에하게될무역·투자협정으로대체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날"미국이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을군사적으로보호하는대가로선적화물가액의20%수수료를부과하겠다"며꺼내든깜짝징수안을하루만에철회한것이다.다만그는"수수료개념은좋아하지않지만,우리가전세계를위해이해협을보호하는것은공정하지않다"며대가를요구하겠다는입장을유지했다.중동산유국이나중국등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를팔고사는국가들이미국이중동에안보를제공하는대가를지불하지않고'무임승차'해왔다는있다는인식을고수한것이다.미국CNN방송에따르면'통행료20%'구상은백악관참모진조차사전에인지하지못한돌발선언이었다.트럼프대통령발언후참모진사이에서는미국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시도를국제법위반이라며비판해온대외명분을스스로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또통행료부과가유가와천연가스가격상승으로이어져미국소비자들의부담을가중할것이라는지적도나왔다.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바레인등호르무즈해협을통해에너지를수출하고있는중동국정상도직접트럼프대통령에게통행료부과계획철회를요청했다.통행료방침을접은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대안은'중동자본의미국직접투자'다.단순히현금을징수하는방식대신,중동국가들이미국내공장을설립하고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수년간호르무즈해협의안전을보장해온데대해정당한보상을받아야한다고판단했다"면서"걸프동맹국들이미국투자확대를제안했고대통령은이를더나은대안으로받아들였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모두알고있듯이미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FDI)규모가막대하지만,이새로운투자로인해공장과생산시설,장비가역사적수준으로미국에쏟아져들어와수백만개의고임금일자리를추가로창출할것"이라며경제적실익을거듭강조했다.연관기사•美·이란휴전끝,적대행위공식재개…호르무즈무료통항시대도저무나손효숙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희,'보완수사권제한적허용'홍기원법안겨냥"檢수사권존치법안"문정복"당일각서보완수사권폐지후퇴시키려는움직임…폐지가당론"공개회의서도분출…박규환"당원들,협잡으로검찰개혁좌초걱정"[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대검찰청은지난27일부터사흘간전국고검장·검사장화상회의를소집해보완수사권,전건송치등검찰개혁과제를논의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친청(親정청래)계가검찰개혁일환인보완수사권폐지에관해일제히지지메시지를쏟아냈다.이른바'장윤기사건'이후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두고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다.당내친청계로분류되는최민희의원은15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전날홍기원의원등이발의한보완수사권제한적허용형사소송법개정안을거론,"제판단에는보완수사권을일부남기는게아니라검찰수사권존치법안"이라고했다.최의원은이어"검찰개혁에강력한의지를가진대표가있어서통하지않던각종부탁이민주당에통하고있나싶어무척걱정된다"고말했다.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공개주장해온정청래전대표를우회언급한것이다.그는"이럴때일수록검찰수사권폐지를완수하려는법사위원들에게힘을실어주기바란다"며"우리의목표는완전한검찰개혁"이라고했다.역시친청계로분류되는문정복최고위원도SNS에글을올려"최근당내일각에서보완수사권폐지의취지를흐리거나사실상후퇴시키려는움직임이보인다"며"보완수사권폐지는이미민주당이당원과국민앞에밝힌분명한당론"이라고했다.이어"정당은각자의생각과이해관계를필요할때만모아놓는곳이아니다"라며"당원과지방의원이당론을어겼을때는엄격한책임을물으면서국회의원의당론위배에는별다른조치없이넘어가는이중잣대가없었는지냉정하게돌아봐야한다"고했다.공개회의에서도관련목소리가나왔다.역시친청계로분류되는박규환최고위원은최고위공개발언에서"검사는한결같기나하지민주당정치인들은도무지믿을수없다(는)당원과지지자들의분노가들끓고있다"고했다.박최고위원은이어"검찰개혁이놀랍게도민주당국회의원들의협잡과배신으로좌초하는것은아닐까의혹과걱정을넘어절망과분노까지표출하고있다"며"직전정청래대표도그랬고현재한병도대행도누차밝혔듯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수사권과기소권의완전분리는민주당의확고부동한원칙"이라고했다.이밖에전날선호투표제에반발해최고위원직을사퇴한이성윤의원도SNS에글을올려"요즘수십년간어디서많이봤던낯익은검찰개혁저지풍경이다시보이고있지않나"라며"검찰개혁깃발은찢기거나얼룩져서는안된다"고했다.8월전당대회에서연임에도전하는정전대표도전날SNS를통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두고우려가제기된의원총회기사제목을공유한뒤"정말심각하다.갑자기왜이런분위기가됐는지.우울하다"고썼다.정전대표는지난달24일대표직사퇴이후바로다음날에도SNS에"보완수사권전면폐지.지금당장"이라고쓴바있다.경쟁자인김민석전총리와보완수사권논의시점을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김전총리는검찰보완수사권문제처리를지난5월당에처리했다는입장이다.총리직사퇴전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입장으로정리하고국회에별도정부안을제출하지않겠다고정리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국가자산기본법제정추진…가상자산까지포괄역대최대찍은조세지출개편…가업상속공제'꼼수'도막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7.15ⓒ뉴스1허경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김혜지김근욱이강기자=정부가1400조원이넘는국가자산의운용틀을76년만에새로짠다.보존·매각중심이던국유재산관리방식을가치창출형으로전면전환하는'국가자산기본법'제정을추진하기로했다.동시에역대최대로불어난조세지출구조조정에도착수한다.효과가낮은비과세·감면제도는폐지하거나재설계하고,가업상속공제등세제지원제도도손질해재정효율성과과세형평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아울러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등미래성장동력투자를확대하고,물가안정과원화국제화등민생·경제체질개선을병행하는하반기경제전략을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담았다.재경부는잠재성장률3%달성과수출세계4강,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를목표로삼았다.목표달성을위한4대역점과제로는△민생안정△미래성장△원화국제화△글로벌AI허브구축을제시했다.아울러3대개혁과제로△조세·재정△공공△지방주도성장을추진하기로했다.76년만에국유재산운용개편,국가자산기본법추진…가상자산포괄재경부는국유재산운용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국가자산기본법제정을추진한다.1950년제정된국유재산법은부동산중심자산구조로설계돼지식재산(IP)·가상자산등근래들어특히가치가커진자산을포괄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국가자산은더이상보유하거나관리의대상이아니다"라며"가치를창출하는노력을최대한해국가부를창출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재경부는신유형자산을포괄한국가자산유형별관리체계를고도화하고개발총괄기능과전문성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5년주기인국유재산전수조사는연례화하고,AI기반데이터베이스구축과관리실태감사를강화해관리사각지대를없앤다.국유재산개발시신탁개발·장기대부등민간참여를활성화하고,국유부동산유동화(STO)를통한운용수익도국민과공유하기로했다.퇴직연금계좌를통한개인투자용국채직접투자도오는9월부터허용해국고채수요기반을넓힌다.구부총리는"국고금,국채,국유재산에AI와블록체인을접목해세계최고의국고·국유재산관리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비과세·감면80조원전면점검…효과낮은특례폐지·재설계정부가조세지출전면재검토에나선것은조세감면규모가빠르게늘어난영향이컸다.최근3년간국세감면율이법정한도를넘겼고,올해조세지출규모는역대최대인80조50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됐다.조세지출은정부가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등세금을덜걷는방식으로경제주체를지원하는것을가리킨다.재경부는정책효과가낮거나목적을상당부분달성한조세특례는폐지·축소하거나환경변화를반영해재설계해,재정효율과과세형평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효과성낮은조세특례는직접재정지출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도함께추진한다.재경부는과세형평성제고를위한세제개편에도나선다.저소득층과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며,상속세회피를막고자가업상속공제제도를전면재설계하기로했다.부동산거래세와보유세는국민의견수렴을거쳐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다.국내주식장기투자를유도하기위한'생산적금융ISA'를신설해일반ISA보다비과세와납입한도를대폭늘릴계획이다.구부총리는"조세지출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부동산세제를합리화하며,가업상속공제제도등과세형평을제고하고,생산적금융ISA등생산적금융을지원하는조세계획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2026.7.15ⓒ뉴스1허경기자물가3%이내관리…농·축·수산물할인·에너지요금동결재경부는민생안정과관련해소비자물가를3%이내에서관리하는데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특히농·축·수산물할인행사를확대하고신선란2억개를긴급수입하는등공급을늘려생활물가불안을최소화하는데방점을찍었다.김후진재경부기획조정실장은"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물가·고용·외환·부동산및공급망등4개부문의민생경제안정을반드시달성하겠다"라며"역대최대규모의농·축·수산물할인행사,하반기전기·가스요금동결등을통해먹거리와에너지등생계비부담을낮추겠다"고밝혔다.허장재경부2차관은최근중동긴장재고조와관련해"유가와관련,현재모든물가상승요인을다합치면3%가넘을수도있다"면서도"어떤여건이든적극적대책을통해평균적으로3%이내의물가수준을달성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말했다.중소기업과소상공인경쟁력강화방안도추진한다.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세제지원이급격히축소되는부담을완화하기위해지원점감구간을마련하고,유망소상공인에대해서는기술개발부터사업화까지패키지방식으로지원한다.근로장려세제(EITC)는최저임금인상등을반영해지급기준을합리화할예정이다.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집중육성…원화국제화속도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는반도체와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3대메가프로젝트'로선정해집중적으로지원하기로했다.국내외전략산업투자확대를위해국부펀드전략투자계정신설도추진한다.대외경쟁력강화를위한원화국제화에도속도를낸다.외환시장24시간개방을안착시키고2027년1월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도입하는한편,MSCI선진국지수편입을추진하기로했다.글로벌핵심투자자협의체를신설하고,한국경제투자설명회(IR)를정례화해해외투자자저변도넓힐계획이다.글로벌AI허브구축또한본격화한다.다자개발은행(MDB)AI협력센터를국내에유치하고,개도국대상'K-AI패키지'를개발해AI기반개발협력을확대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정관장관,AI시대선도위한재투자강조…사회적재분배론과온도차답변하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장보인기자=삼성전자성과급사태를계기로반도체대기업의초과이익배분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미래에대비한투자가우선돼야한다는뜻을분명히했다.김장관은15일서울여의도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열린'AI시대의기업투자와노동의미래'토론회에참석해이같이밝혔다.김장관은인사말을통해"세계경제의판이바뀌는AI혁명의한가운데에서주도권을확보하려면첫째기업은무엇을투자해야하는가,둘째노동은어떻게변화해야하는가,셋째노사관계는어떻게돼야하는가"라는세가지질문을던진뒤"먼저AI시대에는기업의이익을미래를위한투자로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성경속요셉이야기를예로들며"요셉은풍년7년동안곡식을비축해흉년7년을대비했지만,풍년을당연하게생각했던나라들은흉년이왔을때요셉과이집트에무릎을꿇고곡식을빌려야했다"고말했다.그는"한시대의횡재가다음시대경쟁력으로이어지지못하면그부는결코오래가지못한다"며"지금의이익을일시적인성과로소비할것인지,AI를준비하는새로운투자로연결할것인지가대한민국산업과우리의미래를좌우할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오늘의이익은내일의반도체공장,AI데이터센터,세계최고수준의연구개발과인재양성에투입돼야한다"고했다.김장관은노동의미래에대해서는"양보다일하는방식의혁신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AI시대에가장위험한것은변화를거부하는것이다.작은변화를미루면더큰구조조정을피할수없다"고했다.AI시대노사문화에관해서는"누가더많이가져갈것인가를경쟁하는문화가아니라어떻게함께더크게성장할것인가를고민하는문화가돼야한다"고밝혔다.이익환수나사회적분배보다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는재투자가우선돼야한다는점을역설한것으로풀이된다.이날토론회는산업부와산업기술진흥원이공동주관했다.전날에는고용노동부주관으로'AI기술혁신에발맞춘새로운사회혁신의길'을주제로기업의초과이익분배를논의하는정부주도의첫토론이벌어진바있다.앞서지난5월김영훈노동부장관이대기업의초과이익을사회적으로재분배해야한다고화두를던지자김정관산업부장관은"지금은투자가최우선"이라며산업계를대변해견해차를드러내기도했다.이날주제발표에나선전문가들도산업부의이같은방향성에힘을실었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초과이익은측정이어렵고임의로기준을만들경우기업혁신역량을취약하게하고사회적혼란만가중할수있다"며"반도체산업은설비투자및연구개발투자의국가간경쟁이가속화되고있으며,변동성이크고투자실패위험성이큰특성상기업이익은미래수익을위한재투자재원으로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동욱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노동법제는산업화시대에골격이만들어져AI·반도체패권전쟁이라는속도전에서기업과법의간극을메우지못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경직된법제가역설적으로취약근로자보호에도움이되지않을수있어유연한인력운용을지원하면서재교육과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유연안정성모델로발전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상의·한경협,제도개선필요성제기…경총도결정직후유감올해보다3.7%인상된시간당1만700원으로결정된내년최저임금(세종=연합뉴스)서대연기자=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4차전원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700원으로최종결정된뒤회의장화면에투표결과가표시돼있다.이날마지막13차수정안으로근로자측이시간당1만730원,사용자측이1만700원을제시한뒤위원27명을대상으로투표에부쳐근로자위원안이11표,사용자위원안이15표,무효표1표로사용자위원안으로의결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강태우기자=경제계가내년도최저임금이시간당1만700원으로최종결정된데대해우려를표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15일"소상공인들이최저임금동결을희망했음에도최저임금이전년도인상률(2.9%)을웃도는1만700원으로결정된것에대해아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특히지불여력이이미한계에다다른숙박·음식업등에대한최저임금구분적용이무산된것은안타깝다"고지적했다.협회는"이번결정으로영세사업체와자영업자들의어려움이가중될것"이라며"최저임금의직접적영향권에있는청년층·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일자리에도부정적인영향이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업종별구분적용을제도화하고,결정과정에서사업주의지불능력과생산성을충분히고려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뤄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날대한상공회의소도"이번최저임금인상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대내외경제여건과현장의수용성을놓고고심한끝에정해진결과라고본다"며"다만자영업자와중소기업의부담이이미상당한만큼,현장에서는적지않은무게로다가올것"이라고했다.아울러"영세사업주의부담완화와고용유지를위한정책적뒷받침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며"최저임금결정을둘러싼갈등이매년반복되지않도록객관적지표와현장의지급능력을반영하는결정방식에대한논의도시작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전날제14차전원회의에서내년도시간당최저임금을올해대비3.7%(380원)높은1만700원으로결정했다.앞서한국경영자총협회도전날최저임금결정직후"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어려운경영현실과한계에이른지불여력을고려하면동결돼야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누적된최저임금인상으로일부업종의최저임금미만율이30%를상회하는등현장수용성이현저히낮은상황에서도내년에도모든업종에단일최저임금을적용하기로한데대해서는다시한번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외국인과기관의쌍끌이매수에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이나란히반등하면서모두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급반등하면서개인투자자는차익실현에나서는모습이다.15일오전11시5분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67.59p(6.82%)오른7324.42에거래중이다.이날지수는전장대비3.30%오른7082.91에출발한뒤장중한때7%급등하면서7300선을탈환했다.이에따라오전9시6분께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매수사이드카가발동된건지난10일이후3거래일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이1조763억원어치를팔고있고,기관도726억원매도우위를나타냈다.외국인은1조1634억원사들이고있다.업종별로기계·장비(7.24%),전기·전자(7.16%),금융(6.34%)등전업종이오름세다.시가총액1~10위종목모두상승중이다.삼성전자5.13%,SK하이닉스9.1%오르며각각급등중이고SK스퀘어도16.89%폭등했다.이외에도삼성전기(9.52%),현대차(1.41%)등도나란히반등했다.이날국내주식시장강세는간밤뉴욕증시에서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주가나란히반등한영향으로풀이된다.종목별로는마이크론이5%안팎으로뛰었고,램리서치도5%상승했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은27%폭등하면서193.92달러로마감했고국내반도체투톱의투자심리개선으로이어졌다.간밤발표된미국6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기대치를밑돈것도위험자산선호심리로이어졌다는평가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오늘국내주식시장은외국인과기관의쌍끌이매수세에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며"온기가확산되면서장초반에는코스피시장90%이상종목이상승세를보였다"고말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39.73p(5.07%)오른823.71에거래중이다.이날지수는전장대비2.77%오른805.71에개장한뒤장중5.68%뛰면서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매수사이드카가발동된건코스피와마찬가지로3거래일만이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이888억원어치를팔면서차익실현에나섰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502억원,367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선9기첫간부회의…TF가동하고야간경제특구지정·'달빛야장'선정무질서행위단속,야간교통확대…소음등주민피해고려'상생협약'체결반포대교무지개분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서울시는15일오세훈서울시장주재로민선9기첫정례간부회의를열고새로운성장전략인'야간경제활성화'를논의했다.회의핵심의제로선정된야간경제활성화는관광·문화·상권·교통을유기적으로연계해서울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만들겠다는전략이다.외국인관광객증가속이들의소비를지역골목상권으로확산하고,퇴근이후비어가는도심에활력을불어넣어'24시간살아움직이는글로벌도시서울'을조성한다는것이다.오시장은회의전모두발언을통해"쇠락해가는골목경제를어떻게살리느냐가서울의경제를살리고양극화된경제를살리는데관건"이라며"일부상권이라도밤에활성화를시켜소비가촉진되도록분위기를만들고,야간경제를살려낼방법을모색해야겠다"고말했다.이어"주로챙길부서가있겠지만모든부서가함께고민하고노력할때정책효과가배가될수있다는생각으로힘을모았으면좋겠다"며"앞으로6개월정도(야간경제활성화를)집중적으로챙기겠다"고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정례간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야간경제활성화'를위한정례간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는야간경제활성화를전담하는'야간경제총괄특보'를신설하고이를중심으로기획조정실·경제실·문화본부·교통실·홍보기획관·관광체육국·민생노동국등7개부서가참여하는태스크포스(TF)를가동한다.이달중으로경제실내에는야간경제정책을상시관리할전담팀도신설한다.다음달에는소상공인과전문가등이참여하는민관합동거버넌스를구성해지역별특성을반영한야간경제활성화방안등을논의한다.이처럼시는정책추진체계와동력을마련하고이를바탕으로야간경제를활성화할매력적인브랜드와콘텐츠개발에나선다는방침이다.우선시는서울곳곳에흩어진야간인프라와콘텐츠를하나로잇는'야간경제통합브랜드'를개발할계획이다.한강과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남산등야간명소를중심으로는'야간경제상생특구'를지정하고옥외영업시간연장·심야대중교통지원등을추진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시는또한'야장'(옥외영업)문화를지역야간경제핵심콘텐츠로육성하기위해'서울달빛야장'브랜드를출범한다.보행안전이확보된구역을중심으로합법적인도로점용과옥외영업이가능하도록자치구조례개정을지원하고보도폭과영업시간,위생수칙등을담은표준가이드라인도마련한다.이를토대로위생·안전기준을갖춘'서울달빛야장'을5곳선정해올해시범운영한뒤2028년까지25곳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문화·체육·관광인프라의야간운영을확대하고,한강공원'나이트사우나',DDP'겨울잠자기대회'등이색야간콘텐츠를발굴한다.한양도성낙산구간의야경[서울시제공]시민들이안심하고서울의밤을즐길수있도록무질서행위에대해서는단속을강화하고,심야버스를확대운영하는등편의성도높여나갈계획이다.야장운영으로지역주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상인과주민간소음차단조치,정시마감등내용을담은'상생협약'을체결하도록하고위반시영업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한다.야장수익일부를상생기금으로적립해지역환경개선에재투자하는방안도추진한다.한편야간경제활성화는'글로벌TOP3도시서울'을실현하기위한최상위시정로드맵'G3서울플랜'을수립중인'G3서울기획위원회'에서도핵심전략과제로논의되고있다.시는이번간부회의논의와G3서울기획위원회가도출한방안을바탕으로8월초'서울시야간경제활성화종합계획'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