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과관련해당시수사팀장이오늘구속송치됐습니다.중간수사결과,당시수사팀장은팀원들에게사건을성적목적으로몰아가지말라고말하는등성폭행목적살인적용을막아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손민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부실수사논란이커진장윤기사건에대해경찰이중간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경찰청특별수사단은오늘(15일)중간발표브리핑에서"당시수사팀장박모경감이팀원들에사건을성적목적으로몰아가지말라"고말하는등수사를제한한것으로드러났다고밝혔습니다.박경감은살인사건발생직후장윤기의자택과차량을수색하면서주요증거물인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압수하지않았고,케이블타이가찍힌영상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성폭행의도를규명할핵심단서로검찰보완수사에서확인된차량뒷문CCTV영상에대해서도,당시수사팀원이뒷문이열려있는것같다고분석했지만박경감은삭제를지시하고불분명하다고수사보고서를재작성하게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특수단은박경감에게증거인멸과직무유기,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오늘(15일)구속송치했습니다.특수단은또혐의를부인하면서도"윗선이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시키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박모경감의진술을확보해당시경찰서장과형사과장등윗선개입여부를살피고있습니다.또당시수사팀이장윤기아버지와12차례통화하는과정에서법률적용등을부탁받았는지등도확인할방침입니다.한편,검찰도오늘오전광주경찰청장실과형사과장실등'장윤기사건'지휘라인에있는관련자사무실을압수수색하고윗선개입여부를밝히는데수사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KBS뉴스손민주입니다.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신동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민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KT&G,국내담배수요견조및환율효과로실적가시성높아▶하나증권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상방산매출인가하반기집중영향▶한국투자증권대한항공,인공지능투자붐에따른항공화물업황호조로수익성개선▶KB증권KT&G가국내외담배판매호조와우호적인환율효과에힘입어실적가시성이한층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사진은4일오후서울KT&G영등포지사./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7월15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KT&G는국내외담배수요가예상외로견조한가운데환율효과가더해지며올해뚜렷한실적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됩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폴란드등해외방산사업의매출인식이하반기에집중되면서실적과수주모멘텀이동시에본격화될것으로분석됐습니다.대한항공은인공지능(AI)투자확대에따른항공화물운임강세로올해영입이익이시장예상치를크게웃돌것으로예상됩니다.KT&G,국내담배수요견조한가운데환율효과로실적가시성높아◆KT&G(033780)―하나증권/심은주연구원-목표주가:21만원(16.7%상향,기존18만원)ㅣ전일종가:17만1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하나증권은KT&G에대해올해실적성장흐름이뚜렷하게나타날것이라며목표주가를21만원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심은주연구원은"국내담배판매호조및우호적인환율에기인한호실적이예상된다"며"국내담배총수요가예상외로견조한가운데,환율효과도연중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되기때문에실적가시성은여전히높다"고진단했습니다.하나증권은올해KT&G의주당배당금예상치를7500원으로상향했습니다.심연구원은"시가배당수익률감안시단기주가는19만원상단으로박스흐름이예상된다"며"다만적극적인주주환원기조감안시주가조정시마다중장기관점의매수전략이유효해보인다"고덧붙였습니다.※차세대담배(NGP,NextGenerationProduct)일반궐련담배를대체하는전자담배,궐련형전자담배,니코틴파우치등을통틀어부르는말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반기부터본격실적개선기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국투자증권/장남현연구원-목표주가:200만원(유지)ㅣ전일종가:87만2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한국투자증권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대해실적과수주가저점을통과해하반기부터본격적인개선세에진입할것이라며투자의견'매수'와목표주가200만원을유지했습니다.장남현연구원은당사의2분기영업이익이컨센서스를다소하회할것이라면서도"우수한수출레퍼런스와적극적인현지화전략이수주가능성을높이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폴란드와이집트,호주사업의매출인식이본격화되는하반기에는지상방산영업이익이급증할것이라는관측입니다.이어장연구원은사우디아라비아국가방위부와의사업협상재개를예상하며"10조원이상의계약규모를추정한다"고밝혔습니다.7월미국의자주포현대화사업우선협상자선정과아랍에미리트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수출모멘텀등대형호재들이연내에집중되어있어중장기성장기반이더욱탄탄해질것이라는해석입니다.※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Surface-to-AirMissile)고도약40~70km상공에서날아오는적의탄도미사일및항공기를직접요격하여지상에도달하기전에무력화하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거치식방어무기입니다.사드(THAAD)가방어하는상층부와패트리엇(PAC-3),천궁-Ⅱ가방어하는하층부사이의공백을메워KAMD를완성하는핵심전력입니다.대한항공,인공지능투자붐에따른항공화물업황호조로수익성개선◆대한항공(003490)―KB증권/강성진연구원-목표주가:4만원(11.1%상향,기존3만6000원)ㅣ전일종가:2만6500원-투자의견:매수(유지)KB증권은대한항공에대해항공화물업황이기존예상을뛰어넘는강력한호조를보이고있다며목표주가를4만원으로올렸습니다.KB증권은대한항공의올해영업이익전망치를기존보다20.4%상향한1조7314억원으로제시했습니다.이는전년대비55.5%증가한수준으로,시장예상치를99.8%웃도는규모입니다.강성진연구원은"AI투자붐에따른항공화물업황이기존의긍정적예상마저뛰어넘는호조를보이고있다"며"대한항공의올해영업이익은시장예상치의두배수준이될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이어강연구원은"국제유가하락으로급유단가는빠르게낮아질전망이지만AI관련화물수요증가와연말물동량가로화물단가는상승할것"이라며"전세계적으로도항공화물수송량은증가하는반면수송능력증가는제한적인만큼화물운임강세가유지될전망"이라고분석했습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사실상채무이행이불가능한사람이라면빨리빚을탕감해정상적인경제활동을하게해줘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15일청와대에서열린2차업무보고에서“사람을죽이는금융이되는경우가많지않으냐”면서“이상하게우리나라는빚을탕감해주는것에대해가혹하리만큼좀엄격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것도일종의선전,선동의영향을받은측면도있는데,도덕적해이라고하는게필요한좋은말이긴한데,연체채무자들의연체채무를정리하는것을가지고‘그럼누가성실히빚을갚겠냐’라고지적을하는경우가매우많아서연체채무탕감에대해서매우소극적인것이사실”이라며“그런데아주단순하게생각하면5년,10년된장기연체채무를정리하는것은사실서구사회는아주기본적인것”이라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꼭장기가아니더라도내가빚을졌는데갚을능력이없다,그러면사실은파산하고면책하고다시출발해주는게사회적으로도도움이되고,당사자한테도도움이되고,채권자도사실정리해버리는것이좋기때문에소위선진국에서는이게아주일상적으로편하게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데,우리나라는그것이너무어렵다”며“그래서결국은5년,10년,15년되고원금빌린게1000만원인데막늘어나서5000만원돼서평생빚쟁이돼서그러다가결국은애들끌어안고극단적결정을해버리고막이러지않느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누가돈몇천만원때문에신용불량돼서취직도못하고예금계좌도개설못하고그러고살겠냐”면서“능력이있는데막신용불량자가돼서취직도못하고계좌개설도못하면서7년버티는그런사람이어디있느냐”고물었다.이어“그게더손해인데,이것을,이현실을인정하고사실갚을수없는사람은빨리탕감을해줘버려야그사람이정상경제활동을하고그래야사회전체적으로경제가정상적으로잘돌아가지않느냐.이것이사회적으로필요한일이란말이다”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그런데이것을꼭이상한소리하는사람들이있단말”이라며“도덕적해이를유발한다는것은그러면제대로갚은사람은뭐냐,그래서진짜정상적으로갚은사람들한테이렇게억울한생각갖게만들고이런무책임한선동들이가끔씩이루어지지않느냐.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한일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비난이나아니면선동때문에공격당한다고할일을안해버리면사회가어떻게되겠느냐”며“그래서이갚을능력이없는연체,장기연체채무자들은빨리빨리정리를해줘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최승욱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SCI편입불발에"가장큰걸림돌뭐냐"직접점검'원화24시간거래'준비에"9to5불가능한시대온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업무보고에서발언을청취하고있다.2026.7.15ⓒ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부동산에집중된우리사회의자산배분구조를'원시적'이라고비판하며,자금이자본시장으로흘러갈수있도록'주식시장정상화'정책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또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추진상황을직접점검하며"앞으로는주간에만8시간,9시부터5시까지일하는시대는어려워질것"이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우리사회자산배분에서부동산비중이너무크다.매우원시적"이라며"선진국중에이런나라는거의없지않느냐"고말했다.이어"가용자원이부동산에묶이다보니경제발전과자원배분측면에서매우비합리적인결과가발생한다"며"생산적금융으로전환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정상화의핵심과제로MSCI선진국지수편입추진상황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MSCI선진국지수편입은이번에는안됐다"면서"국내주식시장이안정되고국제적인수요를확보하는데도움이되는데,왜잘안되고있느냐"라고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에게물었다.이에구장관은"잘안되는것이아니라우리속도가있다"며"자본시장안정과외환시장리스크를함께고려하면서저희속도대로가면서,빠른시일내MSCI에가입할수있도록실리를취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가장큰걸림돌은무엇이냐"고재차묻자구장관은"가장큰것은원화를24시간자유롭게거래하고계좌도자유롭게만들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라며"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시장을한꺼번에개방하면외환시장에역작용이있을수있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한국민참여단이24시간거래에따른노동부담을우려하는의견을내놓자,이대통령은"앞으로세계적인선도국가로우리가발돋움하게될텐데,우리는밤이지만지구반대편에는한참일하는시간도있다"고말했다.이어"주간에만8시간'9시부터5시까지만일하겠다'는건불가능한시대가온다"며"이에맞는충분한대응과설득,보상이나대책이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②상가직접사용통보한건물주공실대신권리금협의선택임차인은건물주몰래가계약가계약통해고액권리금제시결국무산된협의가건물주발목상가임대차보호법엔임차인의권리금을보호하는규정이있다.다만,무조건임차인의권리만보호할순없는만큼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도마련했다.그중엔임대인이상가를1년6개월간공실로비워두면'권리금회수기회방해행위'로보지않는다는규정이있다.임차인들은이조항이악용될소지를우려해왔다.문제는최근법원이이조항을두고'이상한논리'의판단을내렸다는점이다.☞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맹점1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2편18개월공실로두면권리금안줘도돼?3편1년6개월'권리금면제조항'의함정'1년6개월'규정은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이지만,최근법원은이상한논리를들어예외를인정하지않았다.[사진｜연합뉴스]더스쿠프는통권708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이란제목의기사에서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을임차인(자영업자)의입장에서풀어봤다.법은임차인의권리금을보호하고있고,심지어임대인과의소송에서도이겼지만난데없는공탁제도에막혀권리금을온전히수령하지못한사례를소개했다.그러면서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이임대인의재산권보호를위해규정해놓은'권리금회수예외조항'을임대인이악용하는사례가적지않다는점도꼬집었다.이조항의골자는상가를1년6개월동안공실로두고영리를취하지않으면'임차인'에게권리금을줄필요가없다는것이다.그렇다면반대경우는없을까.임차인이상가임대차보호법의빈틈을노려임대인이이중손해를본사례도있다.다소예외적이지만법에빈틈이있다는핵심은같다는측면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그얘길해보고자한다.연속기획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이다."임대인은임대차기간이끝나기6개월전부터임대차종료시까지권리금계약에따라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로부터권리금을받는걸방해해서는안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에규정된내용이다.임대인이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하는행위가빈번해임차인들이스스로목숨을끊는일까지일어나자,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를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2015년5월신설한조항이다.다만,무조건임차인의권리만보호할경우,임대인의재산권행사나건물이용의자유를침해할수있었기때문에법에선몇가지예외조항을뒀다.'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임대인이신규임차인과의계약을거절할수있도록해둔거다.그정당한사유엔'임대차목적물인상가건물을1년6개월이상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실질적공실이행전제)'도포함돼있다.임대인이상가를'1년6개월간공실'로두는경우를상정해임대인이그만큼의손해를감수하거나임차인에게권리금을지급한후빠르게상가를활용해손실을메우거나둘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한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그런데이조항은그동안임차인들로부터'독소조항'이란비판을받았다.일반적으론임대인이'1년6개월공실'을선택하진않겠지만,권리금이공실로인한손실액보다많다면공실을선택할가능성이높아서다.그러면임차인은권리금을회수하기어렵다.임대인과임차인간관계가좋지않다면더욱그렇다.이때문에현장에선임대인과임차인이예외조항을두고다투는일이벌어지곤한다.예외조항에그만큼문제가있다는건데,최근엔논란을일으킬만한판결도나왔다.사례를보자.■쟁점①권리금협의와결렬=임차인A씨는2012년부터수도권의한상가1층에서약국을운영했다.그동안임대차계약을수차례갱신했는데,마지막계약일을기준으로만료는2023년12월이었다.보증금은1억원,월임대료는588만원이었다.임대인B씨는건물주다.약국위층에서병원을운영하고있다.B씨는계약만료8개월전인2023년4월A씨에게"직접상가를사용할예정"이라면서신규임차인주선거절의사를밝혔다.현행법에따르면임차인이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해영업할수있는최대기간은10년이니이상할건없었다.B씨는상가를곧바로사용할생각이있었기에A씨에게권리금협의를제안했다.그런데협의가생각처럼쉽지않았다.판결문을토대로살펴보면B씨는당초1억5000만원가량을권리금으로제시했다.월임대료(588만원)를기준으로'1년6개월공실'을가정했을때입을손실액(1억584만원)보다4400만원더책정했다.반면,A씨는당초7억6300만원을제시했다.4월B씨로부터상가를직접사용할예정이라는통보를받은A씨는바로다음달인2023년5월난데없이신규임차인을구해권리금7억6300만원에권리양수도계약을체결했는데,이를근거로한계산이었다.B씨가신규임차인주선거절의사를밝힌이후갑작스럽게계약이이뤄진걸감안하면권리금협의를염두에둔A씨의전략으로보인다.이후A씨가금액을낮춰4억5000만원을제시했지만,B씨가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협상은결렬됐다.■쟁점②누구계산이합리적일까=여기서잠깐짚고갈내용이있다.과연누구의계산이더합리적이었느냐다.흔히권리금은영업권리금과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구성된다.보통영업권리금은임차인의'월순수익6~12개월치(약국은20개월이상)'사이에서결정된다.시설권리금은인테리어나집기등의가치로,감가상각을반영한다.바닥권리금은상가입지와상권활성화등에따른프리미엄이다.현행법상임대인이1년6개월이상상가를공실로유지하면임차인에게권리금을안줘도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업계에따르면병원을끼고있어조제수입비중이높은약국의경우통상적인월임대료는조제수입(약값+조제료)의25~30%수준이다.또한국세청경비율을역산했을때조제중심약국의평균예상이익률은매출의10~15%수준이다.물론조제비중이변수가될수있지만,영업권리금은B씨가그랬던것처럼월임대료수준에서계산해도큰문제가없는셈이다.더구나약국은일반적인자영업과달라병원이연결되지않으면큰수익을내기가힘들다는점에서B씨의바닥권리금기여도를배제하기어렵다.그럼에도협의가제대로이뤄지지않자,B씨는협의가어렵겠다판단해'1년6개월공실'을택하겠다면서A씨에게통보했다(계약만료6개월이내).실제로도B씨는계약기간만료이후1년6개월간공실을유지했다.재판의결과는어땠을까.이얘기는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3편에서이어가보자.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보고서"개혁·혁신잘돼야…남은기간더중요""지난1년많은성과…국정기획목표부합하게정책준비잘해야"이재명대통령,부처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대체로부처들이지난1년을지나면서많은성과를내며잘해주셨다"며"이제앞으로남아있는3년11개월가량의기간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주재한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대상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이같이언급한뒤"국정기획목표에부합하도록장기적인정책집행준비를잘해야한다"고당부했다.특히"개혁과혁신,두가지가모두잘돼야한다"며"지금까지흐름으로는잘가고있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모든부처의업무보고가시작되는것과관련해서는"지금까지잘해온부처는자신이있을것이고,부족하다고생각하는부처는스트레스가쌓일수있다"며"너무긴장하지마시고,저보다는우리국민들께보고드린다는생각을갖고서쉽고간략하게보고를해달라"고말했다.이과정에서"자본시장의정상화와선진화는매우중요한국가정책"이라며이를위한노력을각별히기울여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의자산배분에있어부동산의비중이여전히너무크다.매우원시적이고,선진국중에는이렇게다부동산에매달리는나라가없다"며"가용자원이부동산에묶이니자원배분에서도불합리한결과가발생한다.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이중요한과제"라고진단했다.이어'주가누르기방지법'등각종입법이속도감있게이뤄져야한다는점도역설했다.이대통령은또최근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연례시장분류결과한국증시가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에편입되지못한것을거론하며"국내주식시장이역사적으로있을수없는대폭등을했는데안정화에는시간이필요하다.이지수에편입됐다면안정화에도움이됐을것"이라며정책적뒷받침의필요성을강조했다.부처업무보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이번업무보고에는청와대지난1일부터6일에걸쳐모집한국민참여단200여명이참여한다.교육부업무보고에대한지원자가16.1%로가장많았고,이후국토부·복지부순으로신청자가몰렸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연령대는물론직업군역시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학생,주부등다양하게구성됐다.청와대는매회약20여명을참석시키기로하고회차마다연령,성별,직업등을고르게배분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국세외수입본격징수…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거듭나李대통령"아주잘하고있다…1만체납관리단더늘려도돼"'황제사택'등탈세엄정조사…'K자형양극화극복'청년세정지원업무보고하는임광현국세청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국세청이'초격차산업강국'도약을뒷받침하기위해국세외수입까지통합징수하는'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거듭난다.회사이름으로산초고가주택을사주가유용하는등의반사회적탈세행위를엄정조사해조세정의를확립한다.임광현국세청장은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이러한향후핵심추진과제를보고했다.국세청은'통합재정수입기관'도약을선포했다.내년부터300여개법률에따라분산관리되는국세외수입을국세청이통합징수한다.이를위해지난2월발의된관련법의입법절차를지원하고,부처업무협약을통해확보한체납자정보를바탕으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법률시행에맞춰전부처국세외수입고지·체납정보를국세행정시스템과실시간연계한다.임광현청장은"하루12억원정도들어오던경찰체납과태료를앞으로국세청이관리한다는(카카오)톡을체납자에게6월30일보낸것만으로도7월1일하루에만38억원이들어와경찰청서버가다운됐을정도로납부가폭주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제도가정책된다면재정누수를막고경찰은본연의치안업무에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국세청은하반기에1만명규모의체납관리단을본격운영해130조원체납실태확인체계를확립한다.국세청은최근하반기1차5천500명을채용한결과20∼30대청년채용이41.8%를차지하는등'쉬었음청년'을위한일자리확충에기여했다고평했다.이재명대통령은"인건비이상의세외수입이생기고일자리도생기는데인력을1만명에서더늘려도된다"며"속도를내서'아세금떼먹으면안되는구나'하는생각이들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세청은반사회적탈세와체납을반드시근절할방침이다.국세청은기존에이어왔던물가탈세,주식시장불공정탈세,역외탈세등국민경제안정을위협하는탈세는시장정상화때까지철저히조사한다.지난6개월동안조사건수와추징세액은물가탈세117건·3천195억원,주식탈세27건·2천576억원,부동산탈세398건·481억원등이다.법인명의자산을사주등이자신것처럼사용해국민적공분을일으키는법인자금사적유용행위조사도계속한다.특히올해하반기에는기존슈퍼카에이어초고가주택유용행위적발에집중한다.법인이보유한고가주상복합아파트에사주가15년넘게무상으로거주한이른바'황제사택'등에조사력을모은다.국세청은'부동산탈세신고센터'에접수된제보(지난달까지1천168건접수)를면밀히분석해대출규제우회,사업자대출용도외유용등부동산탈세는가용한수단을모두동원해탈루소득을반드시환수할방침이다.악의적고액·상습체납자는민사소송과공매처분을통해엄단하고,해외에은닉한재산도끝까지추적한다.브리핑하는박해영국세청차장(세종=연합뉴스)박해영국세청차장이지난13일정부세종2청사에서국세청업무보고에관해사전브리핑하고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국세청은따뜻한포용적세정지원으로'K자형양극화'를극복하고국민균형성장을뒷받침한다.10월에체납관리단2차채용(4천명)을한다.청년을위한세무컨설팅인'스타트업세금든든케어'를시행한다.지방이전중소기업전용세무상담,지방소재기업정기세무조사유예기간최대3년확대등범정부지방주도성장을지원한다.매출10억원미만소상공인세무조사유예도연말까지연장한다.'해외시장개척세무지원팀'도출범해중소기업을위한해외진출전략세무강연회를한다.'K-인공지능(AI)'국세행정전환도계속추진해국민이세무서가어디인지알필요가없는수준의납세편의를구현하고자한다.기업의기본정보를입력하면탈루혐의를자동추출하는AI탈세적발시스템도개발한다.성과포상금제운영,전문직위확대,유사·중복업무등비생산적업무정비를통해직무에몰입,성과를창출할수있는업무환경을조성한다.임광현국세청장은"지난6개월,반칙과특권을걷어내고국민의목소리에서시작한변화가현장곳곳에서성과로이어지고있다"며"하반기에는국민의기대를뛰어넘는성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의대도약을뒷받침하는국세청이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국세청은성과도상당히많이내고새로운일도많이발굴하고있어서아주잘하고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현직청주시의원이미성년자와성매매를한혐의로경찰에입건됐습니다.경찰은오늘오전청주시의회와해당시의원의주거지를압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정미기자!경찰이시의회를압수수색했군요?[기자]네,경찰이오늘오전9시를조금넘긴시간청주시의회에들이닥쳤습니다.현청주시의원의미성년자성매매혐의와관련해서입니다.압수수색은3곳에서동시다발적으로이뤄졌습니다.혐의를받고있는시의원A씨의시의회사무실과주거지,그리고개인사무실인데,시의회사무실은2시간에걸친압수수색이종료된상황입니다.시의원A씨는지난2024년10월부터지난해5월까지채팅앱으로만난중학생과성관계를갖고,성매매를권유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성착취물을제작한혐의도받고있는데요.경찰은성착취물제작에대한확인과추가증거확보를위해압수수색을진행했다고설명했습니다.들어보시죠.[나승균/청주청원경찰서여성청소년과장:아이한테자기사진찍어서보내라고했던이런것확인하고있습니다.사진유포는그것도저희가확인하기위해서압수수색한거고요.]피해자부모의신고를받고수사에착수한경찰은A씨가담배를사준다거나교제하자는식으로중학생에게접근한것으로보고있는데요.A씨는한언론과의통화에서아직은수사중인상황이라며억울하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경찰은도주를우려해A씨를출국금지조했습니다.A씨는지난6·3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소속으로당선돼청주시의회에입성했습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이정미입니다.VJ김경용영상편집강은지YTN이정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민주당소속국회성평등가족위원,원민경장관15일당정협의이수진"내년3월에는기업들이공시제시행해야한다는취지답변들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15일기업의성별임금현황과고용실태를투명하게공개하도록규정한'고용평등공시제'추진에힘을모으기로했다.필요한법안개정은오는9월까지마무리하고,내년3월께기업현장에공시제가적용되도록할계획이다.민주당소속국회성평등가족위원들과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당정협의를열고이같은방안에공감대를형성했다.성평등가족위여당간사로내정된이수진의원은"22대국회후반기는이재명정부국정과제이행을비롯해성평등대한민국을만들어나갈매우중요한시기"라며"올해하반기는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대전환하는민생대도약골든타임"이라고했다.이어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향해"민생을외면한채국회를멈춰세우고있다"고했다.그는"여성의안전을지키고다양한형태의가족과아동·청소년지원정책을논의해야될성평등가족위도운영되지못하고있다"며"국민의힘의협조만마냥기다리는것은집권여당으로서책임이아니다"라고했다.또"오늘당정협의를시작으로중점추진과제를점검하고입법을추진하겠다"며"특히고용평등공시제추진을위한법안논의에신속히착수하겠다"고했다.원장관은"앞으로성평등가족부는고용평등공시제도입등노동시장성별격차완화,여성폭력방지강화,신속한피해지원,위기청소년에대한신속한발굴,일상회복지원등국민의삶과직결된과제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했다.이어"사회변화에맞는성평등정책도균형있게그러나강력히발전시켜나갈예정"이라고했다.비공개로진행된당정협의에서는입법스케줄등이공유된것으로알려졌다.이의원은이날당정협의후기자들과만나"제가알기로는부처가올해상반기에제도를도입한다고계획을세웠다"며"(제도도입이)늦어지고있다고(질문을)했더니'올해9월까지는개정을마무리해서3개월간시행령을만들어내년3월에는기업들이그제도에의해공시제를시행하게해야된다는취지의답변을들었다"고했다.아울러회의에서는'촉법소년연령기준하향'문제도논의됐다.이의원은"오늘의원의질의가좀있었다"며"형법(사안)으로저희상임위소관법은아니지만,성평등가족부가청소년(관련이)주요업무이기때문에'중대범죄에대해서는연령상한(을낮추는것)'이필요하다는(보고)내용이있었다"고했다.이어"다만이재명대통령께서도사회적합의와논의가필요하지않겠냐고말씀하셨고,촉법소년들범죄예방이런것이부처의중요역할이어서부처간소통하며얘기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임신중단약(미프진)국내도입문제를언급한데대해서는"오늘의원들의질의가있었다"며"각부처와위원회가책임있게법안통과는통과대로하고,임신주수라든지방법에대해전문가나관련단체들의얘기를들어볼필요가있겠다"고했다.한편정부는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등을위해현'양성평등기본법'을'성평등기본법'으로개정하는법안,불법촬영물등의삭제요청에도지속불응하는인터넷사이트를대상으로성평등부장관에게긴급차단요구권을부여하는성폭력방지법등을향후제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하반기업무보고…디지털자산법제정등전방위혁신본격화[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금융위원회가이달중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방안을발표하며금융권지배구조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에나선다.또올해안에가상자산사업자규율체계를명시한'디지털자산법'제정을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15일'경제대도약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을주제로하반기업무보고를진행했다.이날이억원금융위원장은"대체불가대한민국을뒷받침하는금융구조개혁을더강도높고,속도감있게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우선이달중으로금융회사지배구조선진화방안을발표한다.구체적으로최고경영자(CEO)의이사회참호구축원천차단,연임절차개선,기관투자자역할강화,성과보수운영합리성제고등의방안을마련한다.또상호금융권의임원자격요건을강화하고,편법적연임제한회피방지방안도추진한다.금융감독신뢰제고를위한금융행정·감독쇄신방안도오는9월중내놓는다.사전예방적검사도입,중간검사결과공표금지,금융회사자율시정활성화,제재기준합리화,인허가신속성제고등검사·제재·인허가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한다.디지털자산생태계조성을위한'디지털자산법'도발표한다.해당법에는디지털자산업정의·규율,공정·효율적시장조성,이용자보호강화등이담길계획이다.특히주요국에서새로운지급수단으로활용되는스테이블코인의발행·유통을제도화하는한편,스테이블코인등가상자산을활용한자금세탁범죄에대응하도록AML규율을강화한다.금융권AX·업무혁신을위해망분리전면해제도추진한다.또AI·클라우드활용확대등디지털금융환경변화에대응해보안체계구축을위한'디지털금융안전법'도제정한다.기획형샌드박스를통해대안신용평가,중·저신용자신용공급확대등AI·데이터기술을활용한포용금융서비스출시도유도한다.맞춤형포용금융서비스제공등효과적데이터활용을위해개별적사전동의를요구하는'신용정보동의제도'도개편한다.AI학습등에필요한데이터활용과정에서시간·비용절감을위해결합절차를간소화하고,안전한정보관리방안을마련한다.이어정책수요사전예측을위한공공기관보유데이터활용도확대한다.금융위는"과거를답습하는금융권의낡은관행혁파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터는장면만짜깁기…악의적조작선동,대국민사기극""악수후에도손아파손목털어…김여사,국민께사과하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진우위원장이지난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김혜경여사에대한악의적으로조작된가짜뉴스를유포하고있다면서법적조치를예고하고사과를촉구했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발언중"주진우의원은국회의원인가,'사이버레커'인가"라며"주의원이이틀전자신의유튜브계정에허위·조작가짜뉴스영상을제작해유포했다"고말했다.이어"내용은김혜경여사가몽골대통령과악수한직후손을털었다며외교적결례를범했다는것이다.(이는)명백한가짜뉴스"라며"악수직전,여사께서는몽골활을건네받아활시위를여러차례당기셨다.악수전부터손이아파서계속손을만지고털고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활시위를당겨본적없는일반인이라면손에통증을느끼는것이너무나도당연하다.전체영상에서활시위를당기고아파하는장면을모두확인할수있는데도,악수직후손을터는장면만짜깁기해서유포한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비열하기짝이없는악의적조작선동이다.대국민사기극이자,대한민국국회의원이했다고는믿을수없는행태"라며"민주당은즉각적인법적조치로주의원의잘못된정치를반드시심판하겠다"고덧붙였다.박해철민주당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주의원은자신의SNS에김여사가몽골국빈방문중몽골대통령과악수를나눈뒤손을터는악의적인편집영상을올렸다"며"명백히악의적으로조작하고편집한영상"이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전체영상을보면김여사는전통활쏘기경기장을방문해몽골대통령이보는앞에서몽골전통활을쏘았다.활쏘기시연후손이아파서연신손을털었다"며"김여사가손을터는중에몽골대통령이악수를청하자두사람은악수를나눴고,김여사는그후에도손이아파손목을털게된것"이라고했다.아울러"심지어주의원은해당동영상을공유하며'국가적망신'이라고힐난하기까지했다.대한민국제1야당이팩트확인조차제대로하지않고가짜뉴스를유포해거짓선동을자처하고나선것"이라며"민주당은가짜뉴스방지법을통해허위·조작정보와사이버레커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고말했다.그는"거짓을팔아사회적공론장을어지럽히고,허위정보로국민의삶을위협하는자들을법의이름으로준엄하게심판하겠다"며"주의원은이제라도해당영상을삭제하고,김여사와국민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하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무상여론조사尹1심판결반영'선고연기요청권성동·'집사게이트'김예성·'측근'이종호선고는16일김건희여사.(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문혜원이장호기자=대법원이오는16일로예정했던김건희여사의상고심선고를24일로연기했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5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여사의상고심선고기일을기존16일오전10시15분에서24일오후2시로연기했다.대법원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선고연기요청을받아들인것이다.앞서특검팀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유죄가인정된점을고려해,판결내용을반영한추가의견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특검팀은연기신청서에"본건원심판결과다수의쟁점에서전면적으로배치되는판단을하고있음이확인된다"며"본건선고를위해서는원심판결선고이후발생한관련사건판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고밝혔다.당초대법원은16일오전10시15분김여사의상고심선고를진행할예정이었다.선고장소는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상고심선고가이뤄진1호법정이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가방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대선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김여사에게적용됐다.앞서김여사는1·2심에서윤전대통령과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받은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다.그러나지난13일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사건의1심재판부는'무상여론조사'를유죄로인정,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의추징을명령했다.윤전대통령사건의1심재판부는김여사를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김여사사건의1·2심재판부와정반대의법리해석을내놓았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명씨사이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합의'가있었다며김여사가공동정범으로서책임을진다고판시한것이다.김여사상고심외에예정된선고일정은그대로진행된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6일오전10시15분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상고심선고를진행한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한학자통일교총재의지시를받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다.권의원은1·2심에서모두징역2년을선고받았다.같은시각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집사게이트의혹'의핵심인물로알려진김예성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을선고할예정이다.또같은시각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2호법정에서김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변호사법위반혐의상고심선고기일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