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본회의장을나서며정청래대표와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난장판,아수라장,전쟁터,막말대결….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묘사에자주등장하는표현들이다.더불어민주당주도의검찰·사법개혁국면에서여야가이전보다수준이낮다고평가받는상호비방에몰두하고있어서다.전직의원은통화에서“법사위전쟁이야하루이틀얘기가아니지만,22대국회들어특히나법사위수준이급속도로후퇴했다”고했다.22대국회첫법사위원장은정청래민주당대표였다.그는민주당이야당이던지난해6월당최고위원중가장독하고호전적인발언을쏟아내는‘최전방공격수’로활동하다법사위의사봉을쥐었다.21대국회에서한차례법사위원장후보로유력거론됐다가강성이미지때문에지명이무산된지3년여만이었다.정대표는법사위원장이된뒤특유의공격성을감추지않았다.당시정부여당이반대하고민주당이추진한각종쟁점법안을다수결로신속관철했다.반발하는국민의힘의원들에게국회법을읽으며“퇴거를명령한다”“불법이면나가라”고외쳤고,위원장해임주장에는“뜨거운맛을보여드려?”라는페이스북글로응수했다.지난5월대법원이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사건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하자법사위회의장에온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가증스럽다”고직격하기도했다.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관련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정권교체후정대표가전당대회출마를위해법사위를떠나자김병기원내지도부는후임으로이춘석의원을지명했다.하지만이의원이두달뒤주식차명거래논란으로탈당·제명되자,논란확산을막기위한‘진압카드’로등장한게지금의추미애법사위원장이다.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차명주식거래논란이커질것을우려한원내대표가‘원자폭탄으로불을끄자’고던졌던회심의카드가추위원장”이라며“그때만해도법사위운영이이렇게까지될줄은예상하지못했다”고말했다.추위원장은취임직후부터윤석열전대통령구치소CCTV현장검증,검찰개혁입법청문회,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등을강행해“정청래를능가하는공격성”(중립지대의원)이란말을듣고있다.당내에서는정대표가법사위에서‘위원장스타’로정치적체급을키운만큼추위원장도향후정치경로를염두에두고움직이는것이라는시각에무게가실린다.“‘가을추’가아니라‘추할추’”(송석준국민의힘의원)라고야당이분통을터뜨릴때마다추위원장에게느끼는지지층의대리만족이점점커진다는시각이다.현재‘70만유튜버’인정대표가2011년채널을개설한이래가장폭발적으로구독자를모은시기역시법사위원장때라고한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24일법사위회의에서“정청래위원장이법사위를맘대로전횡하더니개딸들의지지를받아대표가됐다.그러니법사위가쇼비즈니스장이된것”이라고했다.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이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건을상정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21대국회때만해도민주당은‘법사위개혁’을앞장서공약하던정당이었다.2020년총선때‘체계·자구심사권폐지’를발표하며법사위권한축소를공론화했다.차제에국회법제실같은독립기구로법사위권한을이양해‘군림하는법사위’문제를해결하겠다는그림이었다.2021년에는여야가법사위월권문제해결을위해체계·자구심사기간을120일에서60일로줄이기로합의하고,민주당이후반기법사위원장을국민의힘에양보한적도있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미애,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분석내국인은피부양자↓지역↑…구조변화외국인,미국정체속중국완만한증가세미얀마·네팔·베트남등은가입자폭증김미애국민의힘의원ⓒ뉴시스최근2년사이에외국인건강보험가입자가22만명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내국인건보가입자는27만명감소했다.이에따라같은기간전체건보가입자중외국인비중은2.6%에서3.1%로증가하면서3%벽을넘게됐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8월말기준으로외국인건강보험가입자는158만6196명으로,2023년8월대비22만5254명증가했다.증가폭으로는16.6%에달한다.같은기간내국인건보가입자는5000만8255명에서4973만4635명으로27만3620명감소했다.2년사이에건보가입자중내국인27만명이감소하는동안,외국인22만명이증가한것이다.이에따라전체건보가입자중외국인비중은2.6%에서3.1%로증가했다.내국인건보가입구조,고부담추세뚜렷2년새피부양자122만명급감하는동안지역가입자75만급증해…기준엄격탓?文케어이후건보재정악화여파미친듯최근2년새내국인건보피부양자가122만명이상급감하는동안,지역가입자는75만명급증했다.문재인케어로인해건보재정이악화하면서,피부양자기준이엄격해진영향이라는분석이다.ⓒ데일리안정도원기자내국인의경우건보피부양자가122만명넘게급감하면서,지역가입자가75만명이상늘어나는구조적변화가눈에띄었다.2023년8월내국인건보피부양자는1673만1110명이었으나,올해8월기준으로는1550만1734명에불과했다.2년사이에피부양자숫자가122만9376명이나급감한것이다.그대신내국인지역가입자는2023년8월1398만4124명에서올해8월기준1474만0523명으로,75만6399명급증했다.내국인직장가입자는2023년8월1929만3021명,2025년8월1949만2378명으로유의미한변화는없었다.문재인정권에서의'문재인케어'시행이후로건보재정이급격히악화되면서,피부양자인정기준은나날이엄격해지고있다.이에따라피부양자에서탈락한내국인들이대거지역가입자로옮겨지면서이와같은구조적변화가발생한것으로분석된다.피부양자에서탈락해지역가입자로옮겨지면이른바'건보료폭탄'부과대상이될수있다.은퇴해서직장가입자도되지못하고소득없이기존재산에만의존하는노년층의경우,지역가입자에게부과되는건보료가부담이될수있다.내국인부담이증가하는형태로가입자구조가변화한셈이다.외국인의경우에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모두20%가까이급증했고,피부양자도소폭증가했다.외국인직장가입자는2023년8월기준56만551명에서올해8월66만6861명으로19.0%증가했으며,외국인지역가입자는2023년8월기준60만7177명에서올해8월72만1829명으로18.9%증가했다.외국인피부양자도2023년8월19만3214명에서올해8월19만7506명으로증가했다.중국인가입자69만명,2년새5.6%증가중국인건보피부양자,여전히10만명대미얀마61%,네팔52%…가입자폭증"건보형평성에영향주는지분석해야"최근2년새외국인건보가입자추이.베트남·우즈벡·네팔·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국적의건보가입자가모두급증했다.미국국적의건보가입자는정체였다.ⓒ데일리안정도원기자외국인건보가입자를국적별로살펴보면여전히중국(중화인민공화국)국적자가압도적인비중을차지했다.중국국적의건보가입자는2023년8월65만6322명이었으나,올해8월엔69만2960명이됐다.2년새3만6638명이늘었다.증가폭은5.6%였다.중국국적의건보피부양자는올해8월현재10만7079명으로집계됐다.그밖에미얀마국적의건보가입자가2년새61.4%,네팔국적의건보가입자가52.5%폭증했으며,베트남(36.1%)·캄보디아(33.3%)·인도네시아(30.8%)·우즈베키스탄(22.9%)·필리핀(14.7%)·러시아(11.1%)국적의건보가입자도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반면미국국적의건보가입자는2년새0.3%증가로유의미한변동이없어대조를이뤘다.미얀마국적의건보가입자는2023년8월2만8830명이었으나올해8월엔4만6544명으로61.4%급증했다.네팔국적의건보가입자는같은기간4만9410명에서7만5372명으로52.5%늘었다.베트남국적건보가입자는13만6330명에서18만5510명으로36.1%늘었으며,숫자로따지면4만9180명이증가했다.미국국적의건보가입자는2023년8월4만5064명에서올해8월4만5177명으로2년새113명이늘어,유의미한변동을찾기어려웠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8월말기준최신통계를보면,내국인은전체적으로줄었지만지역가입자는늘고피부양자는크게줄어드는구조변화가뚜렷하다"고우려했다.아울러"외국인은직장·지역가입자모두큰폭으로증가했고,국적별로는중국은완만한증가,베트남·미얀마·네팔등은뚜렷한증가가확인됐다"며"국적·가입유형별변화가건보재정과형평성에어떤영향을주는지면밀히분석해제도운용의공정성과지속가능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덴마크·노르웨이·리투아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러"우크라,전쟁에나토끌어들이려자작극공작"독일군안티드론시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러시아발드론공포에시달리는유럽각국이자국군사기지등지에정체가확인되지않은드론이출몰했다고잇따라공개하고있다.27일(현지시간)AP통신과유로뉴스등외신에따르면덴마크국방부는전날밤부터이날새벽사이스크뤼스트루프공군기지와윌란기병연대등군사시설여러곳근처에서드론활동이포착됐다고말했다.현지언론은덴마크최대군사시설인카루프공군기지상공에서도드론이목격됐다고보도했다.덴마크는드론출몰을이유로22일코펜하겐공항,24∼25일올보르등5개공항운영을일시중단했다.노르웨이당국도F-35전투기가주둔하는외를란공군기지인근에서드론이여러차례관측됐다고이날밝혔다.노르웨이오슬로공항은22일드론출몰에운영을중단한바있다.리투아니아빌뉴스공항측은드론이탐지됐을가능성이있어전날낮12시께,오후7시15분께두차례에걸쳐공항운영을중단했다고밝혔다.핀란드북부로바니에미의발라야소스키발전소상공에서도지난주말드론이목격됐다고공영방송윌레가이날보도했다.러시아에서상대적으로멀리떨어진프랑스북서부무르멜랑르그랑기지에서도지난22일드론이출몰해보안경보가발령됐다고유로뉴스가전했다.이기지는프랑스군501기갑연대가주둔하며우크라이나군이훈련도하는곳이다.덴마크스크뤼스트루프공군기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각국은지난10일러시아드론의폴란드영공침범사건이후수상한드론이목격됐다고잇따라발표하며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술을의심하고있다.러시아는이같은주장을모두부인한다.알렉산더도브린트독일내무장관은이날언론인터뷰에서특정한조건이충족되면연방군이드론을격추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독일연방정부는러시아가띄운걸로추정되는정찰드론이잇따라출몰하자올해1월이같은내용의항공보안법개정안을마련했다.그러나2월조기총선으로의회가새로구성돼입법절차를다시밟아야한다.독일은25∼26일사이덴마크와국경을맞댄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상공에서목격된드론여러대가스파이행위를했는지조사중이라고공개했다.독일경찰은이달7일발트해와북해를연결하는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노르트오스트제운하에서화물선스캔라크호를수색하고러시아가정찰드론발사기지로썼는지수사중이다.독일연방범죄수사청에따르면군사기지와방산업체·에너지시설·공항·정부청사등핵심인프라인근에서목격된정체불명의드론이올해1∼3월에만536대였다.폴란드군이러시아드론격추하려다미사일잘못쏴파손된폴란드주택[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에서연일소동이벌어지자러시아는'히스테리'이자안보국면을조성해국방비지출을늘리려는술책이라고깎아내렸다.블라디슬라프마슬레니코프러시아외무부유럽국장은리아노보스티통신에"유럽연합(EU)이사회·경제적안정을해치고국민생활수준을낮춰가며군사비지출의필요성을대중에게설득하고있다"고말했다.러시아외무부는헝가리언론을인용해우크라이나가격추한러시아드론을수리하고타격장비를장착한뒤폴란드와루마니아등지에날려보낼공작을꾸미고있다는의혹을제기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전쟁명분을만들기위한자신들의글라이비츠사건을준비중"이라고주장했다.글라이비츠사건은1939년8월31일폴란드군으로위장한독일군이접경지역글라이비츠(폴란드명글리비체)의방송국을습격한사건이다.나치독일은폴란드에서선제공격을받았다고주장하며이튿날폴란드를침공해제2차세계대전이발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은'북미대화'의지피력이후정부기류변화,"궁극적비핵화목표는유지""독자핵무장다음정부도생각말아야…정부내동맹파·자주파없어,모두실용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30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만나군사분계선을넘은뒤포즈를취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기자류정민특파원=10월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북미간정상회담이재개될가능성에대해"배제할수없다"고정부고위관계자가26일(현지시간)밝혔다.이고위관계자는미국뉴욕에서한국기자들과만나APEC을계기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대면이성사될가능성에대해"과연그런일이일어날것인지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곤란하다"면서도"그러나뭔가그럴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일어날수있는일이고그렇게되기를바라면서지켜보도록하겠다"라고답했다.다만고위관계자는북미정상회담이어디에서,어떤형태로열릴지등구체적으로는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총비서는2019년6월판문점에서깜짝회동을한적이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일본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마치고예정에없던한국을방문했는데이번에도유사한형태의만남이이뤄질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이같은판단에는최근김총비서가북미대화의지를내비친상황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김총비서는지난21일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에서"만약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현실을인정한데기초하여우리와의진정한평화공존을바란다면우리도미국과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면서비핵화협상포기를전제로한대화에나설수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미APEC참석을확정지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인지난2018년6월과2019년2월에김총비서와싱가포르와하노이에서정상회담을했고2019년6월엔판문점에서회동한바있다.미국뉴욕에서열린이번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북한이2018년이후7년만에김선경외무성부상을단장으로하는고위급대표단을파견한것도북미간대화채널복원을기대케한다.이고위관계자는북한의고위급대표단파견이북미접촉의기회가될지기대하느냐는질문에"북한이일단이런다자외교무대로나오는것은좋은일이라생각한다.북한이정상국가로나아가는단초가되길바란다"면서"북미간이를계기로접촉이있을지에대해선예의주시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들어북의핵을인정하는기조의언급이나오고있는데대해서는"정부의북한핵문제에대한입장은'핵보유를인정하지않는다'라는것이며궁극적으로는비핵화를목표로한다"라고밝혔다.그는"현재북한이어떤입장을취하고있든간에,앞으로대화를가지면서동결부터시작해한반도긴장을완화하고신뢰를구축하되대화테이블에서는궁극적으로비핵화한다는목표에변함없다"라고설명했다.고위관계자는아울러한미원자력협정개정추진과관련해서는"어디까지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원전을26기나운영하는한국이핵연료를전부수입해서쓰고있고,사용후핵연료를수조에넣어서보관하고있는등산업적,환경적차원에서요구하고있는것"이라면서"잠재적핵보유국이되기위한의도는전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한국의독자핵무장가능성에대해선"이번정부는핵무장에아무런계획이없으며다음정부도그런생각도하지말아야한다"라고말했다.아울러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간25일회동에대해서는"8월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로에너지,원자력분야협력해대해집중적으로논의했으며한국이요청해온(우라늄)농축문제에대해논의했다"면서"여기에라이트장관도긍정적시그널을보이면서한미가공동으로제3국원전사업에진출하는방안을포함한논의를할수있었다"라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이번유엔총회참석차방미일정을소화하면서지난23일트럼프대통령이주재한정상환영만찬행사에참석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알아보니정상만갈수있는리셉션이었고,인사만하고끝나는자리였다"면서"과연그렇게할필요가있는지,그것보다는다른일정을가는게좋겠다고말씀드렸다"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우리는불과얼마전에긴한미정상회담을했기때문에개인적으로는(인사만하는만찬행사에참석할)필요가없다고본다"라고부연했다.조지아주한국인구금사태이후미정부와의비자문제협의에대해서는"방한했던랜다우부장관이오늘도다시한번안타깝고사과한다는얘기를했고,,한미워킹그룹을신속히가동해서우리기업이원활하게미국투자에따른활동을할수있도록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라고전했다.이어"우리가하려는것은기업들이미국에투자할때별도의카테고리를신설해편리하고안전하게체류를확보하는것이며,궁극적으로미의회에서관련법안을통과시키는일도포함될수있다"면서"어떻게하는게빠르고현실적인지워킹그룹을통해미측과교류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정세현전통일부장관이최근이재명대통령주변에이른바미국과의관계를중시하는'동맹파'가너무많다며외교·안보라인의인적개혁이필요하다고주장한데대해서는"정부안에동맹파와자주파가나뉘어있지않고,전혀사실과다르다.이대통령뜻도그렇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참석자들은모두실용외교를추구하는'실용파'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의도한강공원일대서서울세계불꽃축제…전국각지서인파경찰관3천400여명투입…인파사고등없었지만곳곳쓰레기'눈살'여의도밤수놓은형형색색의불꽃(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7일오후서울여의도한강공원에서열린'2025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화려한불꽃이밤하늘을수놓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윤선기자=환호소리가'펑펑'폭음을뒤덮었다.형형색색의불꽃이27일서울저녁밤하늘을환하게수놓자100만인파사이에서는일제히감탄이터져나왔다.저마다표정엔근심대신'웃음꽃'이번졌다.'2025서울세계불꽃축제'는오후7시20분께사회자의카운트다운에맞춰시작됐다.여의도한강공원일대는주최측추산100만명의시민으로북적였다.화려한불꽃의향연(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7일오후서울여의도한강공원에서열린'2025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화려한불꽃이밤하늘을수놓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팀은오후8시께대미를장식했다.'케이팝데몬헌터스'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골든'(Golden)에맞춰'불꽃폭포'가쏟아지자시민들은연신"우와","이쁘다"를외치며눈을떼지못했다.충남지역에서남편과함께온박모(47)씨는"막상와서보니정말예뻐서매번감탄하면서봤다"고말했다.마포대교인근에자리를잡은하모(37)씨는"파주에서아이들과왔다"며"엄청복잡하고집에가기도힘들지만감안하고왔다.그만한가치가있다"고했다.앞서첫순서인이탈리아팀은'피아트룩스(FiatLux·어둠속빛을향해)'라는주제로이탈리아영화음악의거장엔니오모리코네의곡에따라빛의웅장함을표현했다.이어캐나다팀이'슈퍼히어로-세상을지키는빛'을주제로히어로영화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맞춰화려한불꽃을연출했다.한국에서직장을다니는중국인심혜려(38)씨는"한국생활에많이적응했지만적적할때도있는데,친구들과함께불꽃놀이를보니걱정이씻겨내려가는느낌"이라며"넋을놓고집중해서봤다"고말했다.불꽃놀이지켜보는시민들[촬영김준태]이날여의도한강공원은축제시작한참전부터'명당'을차지하려는시민들이한데몰려북새통을이뤘다.명당을놓친일부시민들은멀리서나마까치발을들고,자녀들을목마에태우며불꽃놀이를지켜봤다.'대포카메라'를동원한모습도보였다.경기고양에서온김태완(41)씨는"화려한불꽃과스펙터클한소리에빠져들었다"며"늦게와서자리를잘못잡은게조금은아쉽다"고했다.경찰은이날인파밀집이예상되는여의도한강공원천상계단,마포대교북단나들목,거북선나루터,용양봉저정공원에경력을대거배치했다.기동대2천200여명(37개부대)과기동순찰대100여명(22개팀)을포함한3천400여명이질서유지에투입됐다.한강교량이나강변북로·올림픽대로등자동차전용대로에불법주·정차하는차량을단속하고,도롯가에앉은시민들을제지하기도했다.경찰은고공관측장비를여의나루역인근에배치해인파혼잡상황도살펴봤다.행사종료후에는인파사고를예방하기위해안내요원들이연신경광봉을흔들고호루라기를불면서질서있는귀가를유도했다.이날행사에서인파밀집으로인한사고등불미스러운상황은없었다고경찰은전했다.다만일부시민들이축제가끝난후쓰레기를그대로버리고가눈살을찌푸리게하기도했다.불꽃축제가끝난후남겨진쓰레기들[촬영김준태][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꽃축제마치자역으로몰린인파여의나루역출구일부통제…질서지켜귀가안전한행사운영에시민들‘만족’표하기도‘100만명’떠난자리엔쓰레기산도남아일부시민·자원봉사자는'솔선수범'청소까지[이데일리정윤지기자박원주염정인수습기자]‘서울세계불꽃축제2025’가27일오후9시30분막을내렸다.행사가열린한강공원일대에서는100만명에가까운시민들은일제히귀갓길에올랐다.경찰과서울시,주최측인한화에서안전관리에총력을기울이며별다른인파사고는발생하지않았다.시민들이떠나고간자리에산더미처럼쌓인쓰레기는오점이됐다.27일오후‘서울세계불꽃축제2025’가끝난뒤행사장과가장가까운지하철역인5호선여의나루역인근에서시민들이경찰의통제에따라귀가하고있다.(사진=박원주수습기자)이날오후불꽃쇼가마무리되자인파는한꺼번에인근지하철역으로향했다.하나둘씩자리를정돈하고떠나자한화측안전요원과경찰이질서유지에나섰다.우측통행을요구하며뒤섞이지않도록총격을기울이는모습이었다.여의도한강공원과가까운지하철역인5호선여의나루역은출구4개중2개가통제됐다.바로앞도로에도질서안내선이펼쳐져있었다.서울영등포경찰서관계자는방송으로“여의나루역은많은관람객이이용하고있다”며“사람을밀지말고천천히이동해질서유지해달라”고쉴새없이당부했다.이에맞춰시민들도1번출구앞에서60m가량줄을서역내로향했다.경찰은지난해보다1000명증원한3448명을동원했다.한화측도봉사단1200여명과함께3700명에달하는안전관리요원을투입,현장질서유지를진행했다.서울교통공사는행사가시작하기직전인6시23분쯤여의나루역을무정차통과하다인원이분산되자오후10시15분정상운행을하고있다고밝혔다.안전한행사관리에시민들도안도감을내비쳤다.김효정(44)씨는“전반적으로질서유지가잘된것같다”며“이태원참사나그런게있고나서걱정이있었는데별일없이진행돼다행이었다”고했다.50대장모씨도“생각보다는집가는길이많이붐비지않다”며“느려도안전하게집에갈수있으면좋겠다”고했다.27일오후‘서울세계불꽃축제2025’가끝난서울여의도한강공원한켠에쓰레기더미가성인키보다높게쌓여있다.(사진=염정인수습기자)시민들이떠난자리에남은쓰레기는올해도오점으로남았다.행사장곳곳에는비닐장갑부터휴지,전단지,돗자리등각종쓰레기가나뒹굴었다.캔,페트병,종이박스등일회용쓰레기도한곳에쌓여방치됐다.한곳에모인쓰레기들은작은산더미를만들었다.한화측요원은“원래를쓰레기를버리면안되는곳인데분실물을찾아주느라15분정도비웠더니이렇게쓰레기산이됐다”며한숨을쉬었다.쓴물건을버리고가는이들도있는반면솔선수범해쓰레기를줍는시민도있었다.남자친구와함께작은비닐조각하나도남기지않고떠날채비를하던정다희(29)씨는“불꽃축제에처음오지만자신이쓴자리를잘치우는건당연한시민의식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쓰레기통앞에서버려진돗자리를하나씩꺼내모아노끈으로묶던전연희(66)씨는“한번만쓰고버리는돗자리는너무아깝지않느냐”며“쓰레기가되는건너무아깝고문제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화측사내자원봉사단을비롯한자원봉사자들은행사가종료된뒤한강공원을청소했다.집게와큰비닐봉투를들고돌아다니며흩어진쓰레기를주웠다.한화봉사단으로이곳에온정근우(34)씨는“오늘봉사가처음인데이정도면시민분들이노력해준것같다”면서도“잔디밭이돗자리를편곳은쓰레기가있었다.해보니까시민으로돌아간다면깨끗하게살자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27일오후‘서울세계불꽃축제2025’가끝난뒤한화봉사단이쓰레기를줍고있다.(사진=염정인수습기자)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른바'방통위폐지법'이라고도불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앞서통과된검찰청폐지를담은정부조직법을두고는정치권여진이계속됐습니다.윤웅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우원식/국회의장:재석177인중찬성176인,반대1인으로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를폐지하고대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신설하는법안이국회문턱을넘었습니다.국민의힘은시급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필리버스터에돌입했지만,[최형두/국민의힘의원:과연그렇게시급하게고쳐져야할법안인지단한사람을교체하기위한법이라고저는감히이야기합니다.]민주당등범여권은절대다수의석으로24시간이지난뒤필리버스터를끝내고법안을처리했습니다.법이시행되면자동면직되는이진숙방통위원장은자신이사형당하는순간을두눈으로보겠다는공언대로자리를지켰습니다.정부조직개편에맞춰국회상임위원회명칭등을수정하는국회법일부개정안도상정돼다시필리버스터가이어지고있습니다.국회문턱을넘은'검찰청폐지법'을두고후폭풍도계속됐습니다.국민의힘은각종범죄로수사를받아온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반성과사과대신검찰청폐지라는'방탄용개편'꼼수를선택했다고날을세웠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을향해앞서노란봉투법통과당시처럼'거부권행사'를요구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어제2025년9월26일은공포의블랙프라이데이였습니다.(정부조직법에)거부권을행사하길바랍니다.]반면민주당은정권의칼,검찰이사라진역사적날이라며환영의뜻을거듭밝혔습니다.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등지도부와의원들은SNS에검찰청폐지에박수를보내며개혁입법을이어가겠다고강조했고,정대표는소속의원들앞에서의원들은물론이대통령,국민덕분이었다고공을돌렸습니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정청래대표가검찰청이폐지된것에대해서이재명대통령의결단이중요했었고이재명대통령과국민들께감사하다….22대민주당당정대가하나된모습너무감사하고….]남은2개의쟁점법안을두고도야당의필리버스터와24시간뒤범여권의강제종료,표결처리가전망되는가운데협치가사라진강대강악순환에피로감을호소하는지적도나옵니다.YTN윤웅성입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국민들께큰불편끼쳐사과""내일까지네트워크장비복구총력"[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27일정부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대본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행안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전날발생한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직접피해를입은업무시스템이70개가아닌96개로확인됐다.정부는28일까지네트워크장비복구를마치고,이들시스템을대전본원에서대구분원으로이전하는방안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오후8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열고"경제활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필수적인시스템부터우선적으로정상화할것"이라며"우선대전센터의시설장비를복구하고있다"고했다.그는"전소된배터리384대중250여대를반출하고있고,오늘(27일)까지는항온항습기(외부영향없이온도와습도를일정하게유지하는장치)를복구해내일(28일)은네트워크장비가복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만약성공적으로작업이완료된다면정보시스템을안전하게보전하기위해중단했던시스템551개를단계적으로재가동할수있게될것"이라고말했다.현재가동이중단된정부업무시스템은총647개다.화재로직접피해를입은시스템은96개로파악됐다.당초행안부는전날보도자료에서화재로영향을받은시스템이1등급12개,2등급58개등70개라고밝혔으나,실제로는26개더많았던것이다.이에대해행안부는"화재로인한인력투입이어려운상황에서파악한것으로착오가있었다"고설명했다.행안부에따르면시스템업데이트나저장용량확대에따라서버구역이수시로바뀐다.국정자원에서도지속적으로정보시스템현황을파악하고있지만,화재상황에서는확인이쉽지않았다고한다.정부는이들시스템을대구센터내민관협력형클라우드서비스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윤장관은"전소된환경에서의복구보다이전재설치가복구에유리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윤장관은이날정부주요서비스들이중단된데대해사과의뜻도밝혔다.그는"민원처리지연,증명서발급차질등국민여러분께큰불편을끼쳐드리게되어사과드린다"며"화재로인한국가정보시스템장애상황을조속히파악하고국민생활불편과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총력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또"지자체는어떤서비스에장애가있는지,어떻게대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구체적이고신속하게알려드릴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길바란다"며"이번사고대응목표는단순한업무재개가아니라국민의신뢰와직결된문제라고받아들이고,복구계획과지원사항을충분히논의해달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전산망기능마비로주민등록증기반비대면계좌개설일시중단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주재대응본부가동…금융권영향24시간점검"금융서비스장애내용과대체거래수단국민께안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우체국,정부24등주요업무시스템이중단된27일서울서대문구서대문우체국에우체국금융장애발생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에따른금융권영향을차단하기위해금융당국이대응에나섰다.금융회사에서예상되는서비스장애를현장점검하고금융사별대응센터를구축하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27일권대영부위원장을주재로'국정자원화재발생과관련한긴급회의'를개최해금융권영향,소비자피해최소화를위한대응방안을논의했다.회의에는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금융결제원,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신용정보원,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공사,금융보안원,각업권별금융협회관계자들이참석했다.전날오후8시15분께국정자원5층전산실에서리튬배터리가폭발,화재로번지면서국가전산망기능이사실상마비됐다.이에따라주민등록증진위여부확인등신분확인절차,인터넷지로와과금납부등행정기관연계금융서비스,우체국연계금융서비스등에대한장애가발생했다.특히은행권에서는주민등록증등신분확인을통해진행될수있는모바일입출금계좌개설,인증서발급,간편비밀번호(재)등록등의업무가불가능해졌다.다만,실물운전면허증,여권진위확인서비스는정상운영된다.은행권관계자는"주민등록증기반비대면신규계좌개설은불가하다"며"국민비서,디지털서비스개방등일부정부연계서비스도이용이제한되고있다"고말했다.주택금융공사역시국정자원화재로정책모기지,주택연금,주택보증,채무조정등행정정보를이용하는업무가지연된다는안내를홈페이지에올렸다.산업은행,기업은행등국책은행도홈페이지를통해행정안전부시스템복구작업으로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와우체국금융서비스가일시중단된다고안내했다.정부부처홈페이지가장애를겪으면서금융위와금융정보분석원(FIU)홈페이지도현재접속이어려운상황이다.금감원은별도전산망을갖추고있어홈페이지접속이가능하다.금융당국과금융권은국정자원장애복구상황과금융사의현장확인등을거쳐세부적인금융서비스장애여부를점검할방침이다.향후금융사·유관기관추가회의를통해예상되는장애를세부적으로확인하고,적기에대국민안내를진행할계획이다.이날금융당국은"금융서비스장애로국민이불편을느끼시지않도록세부적인금융서비스장애내용과대체거래수단을적시해상세히알려드려야한다"고금융권에요청했다.이어"금융서비스장애로고객들이불측의피해를입지않도록금융사별세심한대응계획을마련하고,사태가안정화될때까지대응센터를구축해당국과긴밀히소통을해달라"며"상정가능한모든상황에대비해가능한대응수단을모두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현재금융위·금감원은국정자원화재사고발생즉시합동위기상황대응본부를마련,운영중이다.금융당국은"국정자원시스템복구가이뤄질때까지금융권상황등을면밀히예의주시하겠다"며"필요시즉각대응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행안장관경질요구등파상공세에與"정치공세수단으로활용안돼"與"尹정부때조치안된게근본원인"…국힘"現정부관리부실로인한인재"의총참석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치연김정진기자=여야는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정부업무시스템이마비되는사태가발생하자서로전·현정부책임론을제기하면서공방을벌였다.야당인국민의힘이이번사태를인재로규정하면서대통령사과와행안부장관경질을요구하는등파상공세에나설조짐을보이자더불어민주당은전임윤석열정부때의안이한조치를근본원인으로제시하면서이에맞섰다.나아가민주당은정치공세자제를요구하면서국민의힘에필리버스터중단을압박했으나국민의힘은이른바악법을일방적으로처리하는것을먼저중단해야한다고응수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종결및표결을앞두고기자들과만나"재난에는여야가초당적으로협력해야한다"며"국민의힘에필리버스터중단을제안한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상황이보기보다심각한것같다.재난을정치공세수단으로제발활용하지않길바라본다"며"여야가차분하게정부의사태수습을지원하고개선책마련에머리를맞댈것을제안한다"고거듭밝혔다.다만민주당은국민의힘이반대하고있는쟁점법안에대한처리는기존방침대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의총뒤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방침을세운법안과관련,"(민주당이)필리버스터중단을요청한것이지법안상정을안하겠다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앞서민주당은25일본회의에서부터정부조직법개정안등에대한이른바살라미식처리에들어갔으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로맞서고있다.민주당은이날도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을국회본회의에서주도적으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의필리버스터중단요구에대해입장문을내고"소수야당이필리버스터를중단하려면먼저다수당이여야합의가안된악법강행처리를중단하는것이당연한순서"라고말했다.그는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통과직전에낸이글에서"곧있을'이진숙축출법'표결과이후예정된악법강행처리를모두중단하고정부조직개편전반에대해추후재논의하겠다는약속이선행된다면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를중단할용의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렇지않고야당의일방적인필리버스터중단을요구하는것이라면말로만민생을외치는대국민사기극에불과하다"며"우리국민의힘은그같은일방적인항복요구에는결코응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또"이번국가전산망셧다운사태뿐아니라,교착상태에빠진관세협상의비망록과업무협약(MOU)내용을야당과국민에게공개하고협조를구하길바란다"고주장했다.여야는이번화재에따른전산망마비사태를두고책임공방도벌어졌다.민주당은전임윤석열정부당시유사한사태가발생했을때재발방지대책을제대로구축하지못한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석열정부때인)2023년행정망먹통사태가벌어졌음에도행정망에대한이중화조치가완벽하고실효성있게구축되지못했던(데에)근본원인이있는것"이라며"가장근본적으로는(윤석열)정부당국의안일함이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번사고를인재로규정하고이재명대통령의과거발언을토대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경질,이대통령의사과등을요구했다.조용술대변인은논평에서"이번사태는단순한화재가아니라정부의전산망에대한관리부실이불러온명백한인재"라고말했다.국민의힘김도읍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서"이대통령은2023년11월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정부24민원서비스의중단사태당시윤대통령의대국민사과와이상민행안부장관경질을요구했다"며"이대통령도이번사태가마무리되면국민들께사과하고윤장관에게엄중한책임을물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나경원·주진우의원등은이대통령에게"과거본인이말한대로대국민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7일서울서대문우체국출입문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장애발생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26일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정부주요전산망이마비되면서주말인27일전국적인혼란이일어났다.온라인민원발급사이트인‘정부24′는물론,우체국금융기능까지정지됐다.이에따라정부발급서류가필요한부동산거래는상당수진행되지못했고,모바일신분증도사용할수없어공항에서비행기를타지못하고발길을돌리는시민들도있었다.27일오후방문한서울용산구이촌동의한우체국출입문에는“입출금및이체,ATM이용,보험료납부및지급등모든금융서비스가중지됐다”는안내문이붙었다.실제로우체국안에있는ATM두대모두먹통이었다.ATM기화면에는“사용불가”라며“회선연결중으로빠른시간내에복구예정이오니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라는문구만떴고,화면을손으로눌러봐도변하는것은없었다.우체국보험설계사60대A씨는“계좌입출금이안된다는고객들의문의가아침부터빗발쳤다”며“요즘보험계약은내부망에접속해계약서를다운받아이뤄지는데,내부망접속이안돼오늘체결하려던보험계약도어그러졌다.어떻게잡은고객인데복구되는동안마음이바뀔까조마조마하다”고했다.인천부평구에사는B(15)양은“우체국체크카드하나만가지고있는데사용이안된다해난처하다”고했다.금융뿐아니라택배기능도멈추면추석연휴를앞두고물류대란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는상황이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전산실에서발생한화재로정부업무시스템647개가가동이중단되고있는가운데27일오전서울종로구청에무인민원발급기이용불가안내문이붙어있다./뉴스1정부부처홈페이지접속과일부지자체온라인민원사이트간편인증에차질이빚어지며민원을제기하려던시민들도불편을겪었다.최근직장을그만둔C(28)씨는수십만원상당의수당을정산받지못해고용노동부에임금체불진정을제기하려했지만사이트접속이안돼포기했다고한다.그는“월요일까지복구가안되면기다렸다가가까운노동청에직접방문할예정인데,전산망자체가셧다운되면접수나제때될지걱정”이라고했다.모바일신분증을사용할수없게되자비행기·여객선탑승은물론병원진료를받지못하고집으로돌아가는시민들도많았다.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신분증을지참하지않은일부여객선탑승객이무인민원발급기이용불가로주민등록등본을출력하지못해난처한상황에놓였다.인천운항관리센터관계자는“탑승객중신분증을깜빡잊고챙기지않은경우가있었다”며“일단선사측이한시적으로신분증을찍어둔사진등을인정해신원을확인했다”고했다.이밖에공직자이메일발송시스템이먹통이되고,공직자공인인증서로그인접속이불안정해지는등지자체내부업무도차질이발생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송기자,제일궁금한건언제쯤정상화가될까하는건데요.이망가진서버를주말안에복구할수는있는건가요?◀기자▶일단당장내일시스템이복구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복구를하려면우선정확한피해상황,어떤시스템이,어떻게손상이됐는지등을따져봐야하잖아요.리튬이온배터리특성상화재진압에시간이오래걸려아직정확한피해현황을파악할수가없습니다.불이난지22시간이나지난오후6시쯤완전진화됐으니까,빠른복구를위해서는이제부터가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항온항습기'복구를첫번째관건으로보고있습니다.이게고장나서전산실내온도가160도까지치솟는바람에,처음불이난70개서버외에모든서버의전원을내린거거든요.항온항습기복구여부에따라,이후복구작업의속도가가늠이될걸로보입니다.정부는일단오늘밤까지항온항습기복구를마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정부는이후시스템복구를시도한다는방침이지만,서버70개는모두불에타재가동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래도지금은주말이지만월요일에도정상화가안되면상황이더심각하지않겠습니까?어떤대안이있습니까?◀기자▶먼저,가장중요한안전문제죠.119신고는현재전화로만가능합니다.영상통화나어플말고,전화로하셔야겠고요.온라인행정서비스'정부24'도먹통인데일부서비스는대체사이트가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기본증명서는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건축물대장은세움터에서,또각종세금관련증명서는홈택스에서발급이가능합니다.그밖에도경찰청교통민원24,국민건강보험등사이트를이용하면됩니다.정부는세금납부나서류제출기한을연장하고,우체국금융과우편등대국민파급효과가큰주요서비스장애부터복구하기로했는데요.여당에서는"우체국금융은월요일에는지장이없을거라는보고를받았다"는말도나오고있습니다.이번화재로멈춘시스템647개중대국민서비스는436개이고나머지는공무원업무용행정내부망서비스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앵커▶네,송서영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은빈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050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