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증가폭,1년6개월만에최저치정작서울집값은규제이후에도오름세규제지역확대·전세대출DSR적용가능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모습./연합뉴스주요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폭이1년6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6·27가계대출규제’와1주택자전세대출한도를2억원으로제한하는‘9·7공급대책’여파로풀이된다.다만,서울집값은여전히오름세를나타내고있어추가대책이나올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28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지난25일기준가계대출잔액은763조2715억원으로,8월말(762조8985억원)보다3730억원늘어나는데그쳤다.규제전전월말대비가계대출증가폭이4조~5조원이었던점을감안하면,10분의1수준으로줄어든셈이다.아직9월이끝난것은아니지만큰변화가없다면지난1월-4762억원이후월간최소증가폭을기록하게된다.특히주담대(전세대출포함)증가폭도축소되고있다.지난25일기준5대은행주담대잔액은608조1913억원으로,전월보다5199억원늘어났다.지난해3월-4494억원이후18개월만에가장작은수준으로전망된다.두번에걸친규제로대출한도가축소된데다,은행들이대출모집인취급중단등가계대출총량관리에힘을썼기때문이다.하지만정작서울집값은오름세를보이고있다.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지난22일기준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오른0.03%를기록했다.서울은34주연속오름세다.특히9·7공급대책발표이후인9월8일은0.09%,15일은0.12%,22일은0.19%로상승폭까지확대되고있다.정부의대책이도리어부동산매수심리를자극했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시내한은행에붙어있는주택담보대출상품현수막./연합뉴스부동산시장이진정기미를보이지않으면서정부가추가규제에나설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100일기자회견에서“시장과열이지속될경우후속규제를검토할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금융권안팎에서는추가대출규제가거론된다.9·7공급대책에서내놓은대출규제는향후추가규제를위한포석이라는시각이많았다.이미대출한도6억원이적용된상황에서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의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40%로낮춘것은실효성이없다는지적이다.규제지역을한강벨트(마포·광진·성동)등으로늘리기위한사전조치라는것이다.전세대출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적용할수도있다.앞서금융당국은9·7공급대책당시“DSR을전세대출등에확대적용하는것은그간정부에서일관되게밝혀온입장”이라며“전세대출DSR도입이서민주거안정등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구체적시행시기와방식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나라시스템·일사편리등업무망중단으로공무원'손놓고'통계청·기재부긴급대응반가동…민원서류는구청서발급27일밤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에서소화수조에담긴불에탄리튬이온배터리에소방대원이물을뿌리고있다.연합뉴스대전소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정부의대국민전산망은물론내부업무망까지전면중단되면서주요경제부처들이비상대응체제에들어갔다.27일관계부처에따르면전날오후8시20분께국정자원전산실에서발생한리튬이온배터리폭발화재로정부모든부처의문서작성및결재업무를통합운영하는'온나라시스템'이마비됐다.이에산업통상자원부와국토교통부등다수부처가온나라시스템에접속하지못해주말업무를위해출근한공무원들이정상적인업무를하지못하고있다.산업부는부내공지를통해복구때까지온나라시스템접속이불가능하고온라인쪽지만제한적으로이용할수있다고직원들에게안내했다.산업부관계자는"업무를보려면업무포털에로그인해야문서열람과작성,결재등이가능한데로그인이되지않는다"며"이상태가월요일일과시간에벌어졌다면대부분일을하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대국민서비스도큰차질을빚고있다.국토부가운영하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이중단되면서토지대장과부동산종합증명서등8종민원서류의온라인발급및열람이중지됐다.8종민원서류는토지(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부동산종합증명서다.국토부는"8종민원서류모두시·군·구청및주민센터등에서발급이가능하다"며"평일근무시간내가까운시·군·구또는주민센터를방문하면전국단위지적공부를발급받을수있다"고안내했다.다만모바일신분증서비스가중단됨에따라관공서를찾을때는실물신분증을지참해야한다.통계청도홈페이지와국가통계포털(KOSIS),통계데이터센터(SDC),마이크로데이터(MDIS),통계지리정보(SGIS)등서비스가중단되면서긴급대응반을구성하고비상대응체제를가동했다.통계청은"다음주(29일~10월2일)공표예정통계는기존일정대로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기획재정부는임기근2차관주재로위기상황대응본부회의를긴급소집한데이어,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도27일오후8시미국출장에서귀국하자마자서울중구한국재정정보원에서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열고"국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신속한복구에총력대응해달라"고지시했다.구부총리는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의관세협의후속협상등해외출장을마치고이날귀국했다.이번화재로기재부대국민홈페이지접속이제한되고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국고금수납업무가중단됐다.다만정부는국세청과관세청,특허청,경찰청,법무부의자체시스템을통해해당업무가처리되도록했다.기재부관계자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은인증서등연계시스템장애로일부기능제한외에는정상운영중"이라며"서비스가제한될경우국민에게해당사항을적극적으로안내하고있다"고밝혔다.기재부와한국재정정보원은추석을앞두고분기별자금집행집중에대비해국정자원의통신장비등기반시설이복구되는대로시스템전체를점검해재가동할예정이다.만일의사태에대비해별도의재해복구시스템가동방안도동시에준비하고있다.구부총리는"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차질이없도록장애지속등발생가능한모든상황을염두에두고,조속한복구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국정자원은정부전산시스템서버와데이터베이스등을대규모로보유·관리하는기관이다.27일오전6시30분쯤큰불길은잡혔으나시스템복구예상시기는아직공지되지않았다.

불확실성와중역대급긴연휴환율오르고관세협상리스크도'무슨일있을지몰라…위험피해야'vs'지금이저가매수기회'긴추석연휴를한주앞두고국내증시투자자들의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환율·차량관세협상등대외불확실성이큰와중'역대급'으로긴연휴기간국내증시는장이열리지않아서다.국내증시는오는3일부터9일까지휴장한다.'불확실성피하자'추석직전엔통상'하락'2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내증시는통상추석연휴전후에하락세를보였다.불확실성에민감한투자자들이일단리스크를피하기위해포트폴리오를정리하는경우가많아서다.장이닫힌와중엔미국등주요국증시가급락하거나환율변수가생길경우대응할수가없다.이같은현상은통상설연휴보다추석연휴전후로두드러진다는게증권가의설명이다.한자산운용사관계자는"추석연휴는미국연방정부회계연도시작시점과겹치는경우가많다"며"매년미국정부셧다운(업무중단)우려,원·달러환율변동가능성,국내정치적불확실성등이떠오르다보니설연휴보다는추석연휴전에보유주식을정리해리스크노출을줄이려는이들이더많은것"이라고설명했다.작년엔8월말까지2,600대후반이었던코스피지수가추석전주(2024년9월9∼13일)에는2,500초중반까지밀렸고,연휴종료후반등해2,600대를회복하는흐름이나타났다.올해추석연휴를앞두고고이같은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게증권가의전망이다.코스피가9월들어사상최고치를거듭돌파해가격부담이커진데다연휴기간도길어서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역대급장기추석연휴를앞두고불확실성노출을회피하기위한포트폴리오정비과정에서차익실현매물이출회될수있다"며"뚜렷한방향성보다관망심리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환율1409원…외국인도'팔자'최근환율은급격히뛰었다.27일새벽2시원·달러환율은9원10전오른1409원70전에거래를마쳤다.미상무부가지난25일발표한미국2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확정치는3.8%로시장예상치(3.3%)를큰폭으로뛰어넘었고,이에미Fed금리인하사이클이둔화할것이란우려가커지면서강달러가유발됐다.여기에다한국은한미무역합의에따른대미투자금의성격이대출이나보증이아닌현금이돼야한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선불"(upfront)발언등이나오면서더큰충격을받았다.그간국내증시순매수행진을이어온외국인이'팔자'로돌아선것도이영향이크다는게증권가의시각이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역사적으로(원/달러환율이)1,400원을웃돈건IMF시절과2008년금융위기,2022년연준의공격적금리인상기,2024년계엄에따른불확실성이컸던시기였다"면서"트럼프의무리한한국에대한요구가외환시장에불확실성을높였다는평가가많다"고말했다.정부는미국과의'환율협상'내용을발표할예정이다.전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7일"환율협상에대해서는미국과협의가이번에완료가됐고조만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에대해선"미국측에충분히설명했고현재답변을기다리고있다”고입장을전했다.美고용지표도불확실성…'종목중심대응'다음달1일엔미국고용지표중하나인ADP민간고용지표가발표될예정이다.예상보다부진하다면Fed의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되살아나며증시도한숨을돌리겠지만,예상보다강하다면달러강세가지속되면서한국을비롯한아시아권증시에서의외국인자금이탈이가속할수있다는게증권가전망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추석연휴영향으로국내증시투자자들은미국노동부의공식고용지표대응이어렵다보니ADP민간고용지표를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그는"글로벌증시가악재에대한민감도가높아진상황"이라면서"연휴첫날발표되는미국고용지표결과에따라리스크회피및경계심리가높아질수있다"고말했다.국내증시가전반적인추세상승을할것으로예상한다면추석전까지이어질가능성이큰국내증시약세흐름을저가매수기회로활용할수있다는조언도나온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현재의조정은관세협상이난항을겪을수있다는우려가선반영된결과"라면서"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개최,한국기업대미투자확대등을고려할때극단적시나리오로전개될가능성은작다"고평가했다.이어"추석연휴이후협상진전에따른대외불확실성완화가기대된다"면서주가조정을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로봇,반도체등구조적수혜업종중심의매수기회로삼는전략이유효하다고조언했다.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부인리설주여사와함께데니스로드먼과나란히단상에앉아미국프로농구(NBA)출신선수들의농구경기를관람하고있는모습.2014년1월방북당시사진이다.노동신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의존재를국제사회에처음알린미국프로농구(NBA)선수출신데니스로드먼이북한에서김정은과그의가족들을만난2013년당시남자아이는보지못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그동안김위원장의첫째아이가아들이라는추정이있었지만김주애가첫째아이일수도있다는분석이미국비정부기구(NGO)인북한인권위원회(HRNK)에서나왔다.HRNK는24일(현지시간)‘마지막후계자?김주애와북한의권력승계’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간하고김주애로의권력승계가능성을전망했다.보고서를작성한자유아시아방송(RFA)의박재우기자는지난4월로드먼을직접만나김주애와관련해진행한짧은인터뷰를소개했다.로드먼은2013년9월방북해김위원장을만난뒤영국일간가디언과의인터뷰에서“나는그들의딸주애(Ju-ae)를안았고,미세스리(리설주)와도이야기했다”며“김위원장은좋은아버지였다”고말한바있다.로드먼은올해4월‘2013년방북당시아들을비롯해다른아이들을보았느냐’는RFA기자질문에“다른가족들이주변에있었지만,어떤남자아이도보지못했다”고답했다.스위스유학시절김위원장의동급생이었던조앙미카엘로도2012년7월김위원장초청으로방북했을당시리설주여사가임신한사실을김위원장에게직접들었으며,2013년4월다시평양에갔을때“딸을낳았다는이야기를들었지만,(아들에대한이야기는)듣지못했다”고밝혔다고RFA가2023년5월보도했다.보고서는“로드먼은북한을4차례방문하며김정은의가족과측근들을많이만났지만,아들과관련된어떤흔적도접하지못했다고한다”며“이런증언들을토대로볼때김정은에게실제로아들이존재하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고밝혔다.이어“통일부등한국정부고위관계자들은2013년생으로알려진김주애가실제로김정은의첫째자녀일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며“과거한국국정원은북한의남자아이장난감수입증가를근거로2010년생아들이있을것이라고추정했지만,이내용은현재재검토되고있다”고소개했다.앞서지난2017년국정원은김위원장에게2010년생아들,2013년생딸(김주애),2017년생성별미상의자녀등세명의자녀가있을것이라고추정한바있다.그러나이번HRNK보고서는“리설주가2010년에아이를낳았다는것은그해리설주의빈번한무대활동과모순된다”고지적했다.한국의산후조리문화와북한의산후휴가가180일이라는점을고려했을때리설주가2010년출산을했다면더오랜기간무대에서안보였어야했다는것이다.보고서는“국정원은김위원장과리설주의2009년결혼설을제기했지만,한고위탈북자는리설주가당시대학생이었다며결혼가능성이낮다고주장했다.리설주가2011년쯤무대에서사라진점을근거로그무렵김위원장과결혼했다는추정도나온다”며“북한의보수적분위기상혼전임신은용납이되지않기때문에,2010년생아들설에는더의문이제기된다”고밝혔다.다만“(김주애보다)더어린아들이존재할가능성이남아있지만,관련된정보는확인된것이없다”고말했다.북한은권력이세습되고가부장적문화가남아있기때문에김위원장에게아들이있는지는항상큰관심사였다.그러나지금까지아들의존재는확인되지않고있으며,김주애가대내외적으로후계자로등장한상태다.김주애는2022년11월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7형의발사성공보도를통해처음대외에모습이공개됐다.지난2일김위원장의방중때동행하며외교무대에도데뷔,북한내부적으로‘4대세습’준비에들어간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보고서는김위원장이여성인최선희를외무상으로발탁한사례등을거론하며“전임자들과비교하면김위원장은여성에게권력을부여하는것에더열린듯한모습”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만약김주애가김정은의후계자가된다면김주애의자녀는(아빠성을따라야하기때문에)김씨성을갖지않는최초의‘백두혈통’지도자가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0개기업·기관취·창업관,제대군인정책홍보관,취업지원관오후1시30분,제대군인주간선포및제대군인취·창업박람회개막식2025제대군인취·창업박람회포스터.국가보훈부제공국가보훈부는국가안보를위해헌신한제대군인에게감사와응원의마음을전하고원활한사회복귀기회를제공하기위한‘2025제대군인취·창업박람회’를30일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서울aT센터제1전시장(1층)에서개최한다고28일밝혔다.‘리스펙제대군인,또다른출발’이라는주제로진행되는이번박람회는국가보훈부가주최하고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병무청,방위사업청,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등8개정부부처와기관이후원한다.올해박람회에는제대군인이선호하는대기업과방위산업체,공공기관,금융회사,중견·중소기업등101개기업과기관이참여하며,각종창업정보를제공하는기업창업관도9개소가운영된다.여기에제대군인정책홍보관과취업지원관,부대행사관등도마련된다.주요참여기업·기관은LG전자,현대자동차,삼성에스디에스,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공항공사,HD현대중공업,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한화시스템등이다.이를통해제대군인을비롯한참가자들의취·창업관련상담은물론,가상회사에서직무실습을제공하는메타버스직무체험,인공지능(AI)을활용한직무역량검사와구직매칭,현장면접을위한퍼스널컬러진단,증명사진촬영도가능하다.아울러,취업특강과주요기업인사담당자의취업요강소개,질의·답변시간도진행된다.박람회에는제대군인뿐아니라전역예정장병과보훈대상자,일반국민등취업을희망하는누구나참여할수있다.특히전역예정장병은보훈부와국방부간일자리담당과장급인사교류를바탕으로한전략적협업을통해구직청원휴가를활용해참여할수있도록했다.또이날같은장소(aT센터3층,제2전시관)에서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는‘2025관광일자리페스타’와협업,참석자모두가두박람회를자유롭게이용하도록하는등취업지원효과를높이기로했다.‘2025년제대군인주간선포및취창업박람회개막식’은권오을보훈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오후1시30분부터열린다.이자리에서는2025년도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제대군인창업경진대회,제대군인취‧창업성공수기우수자에대한시상식*과함께제대군인들의성공적인취·창업을응원할예정이다.‘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에프로에스콤이선정돼다.프로에스콤은2015년처음으로고용우수기업인증된후전국제대군인센터와협력해군복무자신규고용등을위해협력,2024년제대군인204명,국가유공자124명을채용했다.창업경진대회최우수수상자는최건한씨는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전기자동차의배터리를재사용해해양선박용에너지저장시스템(ESS)구축에공헌했다.취·창업성공수기최우수수상자이치호씨는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전역후가장으로생계를책임지면서제대군인센터와의지속적인협력을통해예비전력군무원으로재취업한내용을소개했다.권오을보훈부장관은“국가안보와국민의안전을위해헌신한제대군인에대한국민적감사와존경은물론,원활한사회복귀를위한기업채용독려와전직지원금지급,맞춤형전직지원서비스제공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겠다”고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민택카카오최고제품책임자(CPO)가지난23일경기용인시카카오AI캠퍼스에서열린'이프(if)카카오'콘퍼런스에서발표를하고있다.카카오제공카카오톡이인스타그램형식을따른업데이트를한뒤구글플레이스토어와애플앱스토어에서‘1점리뷰’가속출하고있다.이용자들은최저점을매기며업데이트를되돌려달라고목소리높이고있다.28일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따르면UX(사용자경험)그룹피엑스디가사용자분석인사이트도구인어피니티버블로카카오톡업데이트당일인지난23일플레이스토어와앱스토어에달린카카오톡리뷰1000개를분석한결과대부분이업데이트가사용자경험저하를야기했다는내용이었다.주제별로분류하면업데이트전반에만족하지않는다는리뷰가42%로가장많았다.“1점도아깝다”“역대최악의업데이트”등불만을노골적으로표출하는리뷰가다수다.특히사용자환경(UI)과디자인불만이19%,친구목록과프로필불만이10%로사용자불만이거셌다.이번업데이트로프로필사진,상태메시지등을보여주던친구탭은프로필변동내역이기본으로설정돼마치인스타그램격자형피드처럼친구의최근소식을볼수있게됐다.예전처럼친구목록을보려면탭상단친구버튼을눌러야한다.구글플레이스토어의카카오톡이용자리뷰.플레이스토어캡처이전버전으로롤백을요구하거나(15%),다른서비스로이동을고려하는리뷰(4%)도있었다.플레이스토어이용자‘jer***’는“숏폼(짧은영상)시청을원하지않는데도지금탭에숏폼이추가됐다”며“이전버전으로롤백하거나개인필요에따라설정을끌수있도록해달라”고리뷰를달았다.또다른이용자‘wai****’는“어차피카카오톡쓸테니받아들이라는것이냐”며“최소한피드를사용할지안할지,숏폼을볼지안볼지선택권을줘야한다”고썼다.이밖에이번업데이트로화면에표시되는광고비중이늘어난점(6%)역시불만사항이었다.업데이트이후친구탭이피드형으로바뀌면서친구프로필변동내역과동일한크기의광고가표시되도록개편됐다.이렇듯카카오톡개편에대한불만이빗발치면서카카오주가는지난26일장중한때4%넘게하락해6만원선이깨졌다.IT업계에서는특히친구탭에대한여론이좋지않은만큼카카오가다음업데이트에서이를수정할지관심이쏠리고있다.카카오에따르면통상업데이트완료후일주일간배포가진행된뒤월간단위업데이트에서직전업데이트에대한반응을반영한다.카카오관계자는“이용자의피드백을경청하고이를반영해기능을개선할예정”이라고말했다.구정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위상의원직장인800명설문조사직장73.4%퇴직연금의무화찬성기금형전환에도59.3%찬성운용주체는'독립적금융기관'42.8%로'국민연금식국가주도형'(38.4%)웃돌아2030은'국가주도형못믿겠다'훨씬높아'원금보장''운용투명성'이수익률보다우선사진=게티이미지뱅크퇴직연금개혁논의가진행되는가운데,2030세대는'국가주도형'퇴직연금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퇴직연금의무화와기금형전환에는긍정적인여론이조성됐지만,국가가주도하는'국민연금형'운용방식에대한불신과체불경험에서비롯된불안감이뚜렷하게드러났다.정부가퇴직연금의무화와기금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가장먼저확보해야할것은제도의투명성과독립성,그리고정치적개입으로부터의자유라는지적이나온다.27일여론조사기관피앰아이가한국경제신문과김위상국민의힘의원의뢰로지난16일부터19일까지전국직장인8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직장73.4%가퇴직연금의무화에찬성한다고밝혔으며,반대는16.1%,유보는10.5%였다.기금형전환에대해서도59.3%가찬성,23.5%가반대,17.3%가유보를선택해과반이상의지지를확인할수있었다.하지만연령별로보면25~29세에서의무화반대비율이25.0%로평균보다크게높았다.30대역시반대18.1%로평균보다높아,젊은층이제도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강제’라는요소에는거부감을보이고있음을보여준다.반면40대는반대12.1%,50대는14.7%로젊은세대보다수용도가높았다.기금형퇴직연금으로전환시'운용주체'를묻는질문에서는전체응답에서‘독립적전문금융기관주도’가42.8%로가장많았고,‘국민연금같은국가주도’는38.4%로뒤를이었다.세대별로보면25~29세는금융기관주도선호가46.0%로국가주도(32.0%)를한참웃돌았고,30대도금융기관주도45.1%로국가주도(30.9%)보다많았다.반면50대에서는국가주도가44.5%로금융기관주도(40.0%)보다높아,세대간선호방향이뚜렷하게엇갈렸다.젊은층일수록국가가직접개입하는운용구조에대한불신이크다는의미다.현재여당주도로국민연금공단과비슷한'퇴직연금공단'을설립하겠다는법안이발의된상태다.이같은'불신'은실제경험과불안에서비롯된다.퇴직금체불경험이있다고답한비율이전체19.1%였는데,25~29세도15.0%가경험했다고밝혔다.아직근속기간이짧아실제퇴직경험이적음에도불구하고체불을겪은비율이적지않은것이다.더주목할점은불안심리다.20대의41.0%가“퇴직금을제대로받지못할수있다는불안을느낀적이있다”고답했다.이는전체평균37.9%보다높은수치로,제도안정성에대한불신이청년층에서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보여준다.퇴직연금운용에서가장중요한요소를묻자(복수응답)‘원금보장성’48.5%와‘투명성’41.3%이꼽혔고‘수익률’은32.9%로그뒤를이었다.수익률보다원금보장과제도운용의투명성이훨씬우선순위임이드러났다.이는퇴직연금을단순한투자수단이아니라노후의안전망으로보는인식이강하다는의미다.특히기금형퇴직연금제도전환시우려되는점에대해선‘운용실패위험성’25.0%와‘정치개입가능성’15.9%를우려사항으로지목해국가주도의퇴직연금운용에대해신뢰하지않는태도를분명히드러냈다.제도의의무화나기금형전환자체는거부하지않지만,국가가직접개입하는방식은신뢰하기어렵다는것이다.자칫퇴직연금을국가주도형으로변경할경우청년세대로부터불신받고있는국민연금처럼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실제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지난해만20~39세남성600명과여성552명등총1152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을벌인결과응답자의75.6%는'국민연금제도'를불신한다고답했다.특히전체응답자73.3%는'국민연금개혁에청년세대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다'고답했으며'국민연금기금운용과정이불투명하다'는지적도62.4%가동의했다.한편정부는기금형퇴직연금에대한신뢰를형성하기위해안간힘이다.고용노동부이달초‘기금형퇴직연금제도수탁자책임확보등을위한방안’연구용역에착수한것으로밝혀졌다.지난3월출범한‘기금형퇴직연금도입추진자문단’이수탁자의충실의무,손실발생시책임소재등핵심쟁점을두고결론을내리지못한상황에서이번추가연구용역을통해구체적제도설계방향을도출하겠다는계획이다.연구에서는△수탁법인의설립주체(공공·민간,영리·비영리여부)△이사회구성방식(노사대표참여여부,대표자선출방식)△자본요건△외부감독및평가체계등거버넌스전반이검토된다.정부는특히“가입자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충실의무”를제도적으로보장할장치를마련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비교대상은영국,호주,미국등주요선진국이다.호주는기금성과를평가하는‘퍼포먼스테스트(performancetest)’제도를도입해일정기준에미달할경우신규가입을제한하는등강력한책임성을부과하고있다.영국과미국도각각법률을통해수탁자의충실의무와이해상충방지원칙을명확히하고,이사회구성과공시제도를통해투명성을확보하고있다.정부는이러한사례를토대로한국실정에적합한‘책임성강화형기금형제도’를설계한다는방침이다.김의원은“기금화를추진한다면국민선택권을보장하고독립적전문기관이기금을투명하게운영해제도실효성을담보하는방향으로설계해야한다”고밝혔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산업활동동향·경상수지도공개소비자가서울의한전통시장상점을걸어가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27일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소방대원이불에탄배터리를옮기고있다.연합뉴스이번주에는생산·소비·투자등최근우리나라실물경제와물가동향을보여주는수치가공개된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주요경제부처전산망에장애가발생했지만정부는경제통계는예정대로발표한다는방침이다.해외에서는미국의추가금리인하에영향을미칠노동시장지표가관심사다.통계청은30일'8월산업활동동향'을발표한다.7월에는산업생산및소비·투자모두증가했다.'트리플증가'를기록한것은올2월이후5개월만이었다.특히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으로소매판매액지수가29개월만에최대폭(2.5%)으로올랐다.하지만대미관세협상관련불확실성이이어지고있어8월지표에얼마나영향을미쳤을지주목된다.같은날한국은행은‘2분기외환시장순거래액’을발표한다.한은은2019년3분기부터외환당국의분기별순거래액을공표하고있다.2분기원·달러환율은4월초1484원까지치솟았다가6월말1350원까지내려와전반적으로원화강세기조를보였다.이런흐름속에서외환당국이얼마나달러를순매수혹은순매도했는지이목이쏠린다.다음달2일에는'9월소비자물가'가공개된다.올들어2%안팎의증가세를보이던소비자물가는지난달1.7%로하락했다.해킹피해로고객정보를유출한SK텔레콤이통신요금감면에나섰기때문이다.9월에는이러한일시적요인이사라지고농축산물가격상승흐름이이어지고있어2%수준으로복귀할것으로전망된다.한은은이날'8월국제수지(잠정)'결과를발표한다.앞서7월우리나라경상수지는반도체수출호조등에힘입어107억8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27개월연속흑자다.다만한은은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등관세가인상된품목을중심으로미국관세의부정적영향이점차나타날것으로예상하고있어8월경상수지흑자규모가줄었을지주목된다.글로벌금융시장에서는미국의금리인하후발표되는미일자리지표에주목할필요가있다.9월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이후미경제지표가예상보다양호하게나오면서10월금리인하전망은다시낮아지고있기때문이다.30일발표예정인8월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의구인건수와다음달1일공개되는9월ADP취업자변동수는전달보다부진할것으로예상된다.반면다음달3일나오는9월비농업고용자수는약5만명수준으로전월보다증가할것으로보인다.컨센서스대로지표가발표된다면결과가다소혼재되더라도노동시장의둔화흐름에연준의금리인하기대는유지될가능성이클것으로시장은보고있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간비자문제를개선하기위한워킹그룹이이르면이번주첫회의를열고본격적인논의에들어갈예정입니다.미국측도제도개선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이미확인했지만,실제성과를내기까지는넘어야할산이적지않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달초미국조지아주에서벌어진한국인노동자체포사태는미국내한국인전문인력에대한비자제도개선필요성에불을붙였습니다.한국내거센반발여론속에미국안에서조차너무과했다는비판이나오면서트럼프행정부도비자제도개선을약속한상황.[조현/외교부장관(지난12일):새로운카테고리(유형)를하나만드는것,쿼터를신설하는것,그다음에비자를손쉽게받기위한여러가지조치를모두포함해서함께워킹그룹(실무단)에서논의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최근트럼프미대통령이전문직비자인H-1B비자의수수료를100배인상하면서돌발변수가터졌습니다.한미워킹그룹에서다룰중요문제가운데하나가바로H-1B비자의한국인쿼터를늘리는것이기때문입니다.H-1B비자의한국인쿼터가늘더라도1억원이넘는수수료는기업이나개인에게현실적인부담이될수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20일):10만달러를내고싶지않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미국인을고용하세요.이렇게미국인고용장려책이되는겁니다.]우리가요구할수있는또다른방안은호주등과같이한국인전용전문직비자를신설하는방안입니다.그런데이방법은법을새로만들어야하기때문에미국내반이민정서등을감안할때미의회문턱을넘기쉽지않습니다.급한대로단기비자인B-1과B-2의가능한업무범위를명확히규정함으로써노동자들의불안을없애는것이우선과제가될것으로보입니다.[박윤주/외교부제1차관:비자문제를가장해결하는데가장빠른것은법령의해석문제로접근하는것입니다.]종합적으로그런문제까지보고워킹그룹에서중장기문제를미측하고협의해나갈겁니다."비자문제개선을위한한미워킹그룹은이르면이번주안에첫회의를열것으로전해졌지만,의미있는성과를내기까지는넘어야할산이많아보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7대책이후분당재건축기대감↑호가뛰고집주인들매물거둬들여양지금호1단지.[사진=박성렬인턴기자]지난24일방문한성남시분당구수내동양지마을1단지금호아파트인근부동산중개업소들은오전부터활기를띠었다.빗발치는문의전화에단지내나란히위치한부동산의중개사들은하나같이수화기를들고있었다.주민들도오며가며가볍게들러시세를물어보는모습이었다.이날들른분당구수내동의A공인중개사는“9월초부터평수가릴것없이문의가많이온다”면서“1기신도시정비사업에대한기대감이커지다보니호가가얼만지,매물있는지묻는전화가늘었다”고말했다.1기신도시인분당은강남접근성이좋고학군과인프라가우수해꾸준히수요가있었다.여기에정부가선도지구공모방식을기존공공주도에서주민제안방식으로바꾸고정비물량을대폭확대하겠다는9·7부동산대책을내놓으면서집값이달아올랐다.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와재건축추진단지를중심으로매수세가급증,집주인이매물을거둬들이면서매물이줄고가격은오르는추세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9월넷째주(22일기준)분당구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64%올라전국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부동산원은“정자·서현동주요단지에서매수세가몰리며거래가활발히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사진=박성렬인턴기자]신고가거래속출…3억씩‘껑충’이달분당에서발생한신고가거래는49건이다.전국지방자치단체가운데가장많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분당구‘양지마을1단지금호’전용면적164㎡는이달12일29억5000만원(12층)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이는직전거래인지난5월25억9500만원(24층)보다3억5500만원오른액수다.인근시범단지우성아파트전용면적64.8㎡는지난6월14억원(15층)에계약됐는데,이달에는15억3000만원(13층)에손바뀜해1억3000만원이올랐다.시범현대아파트의경우지난6월17일전용면적129.73㎡이19억6000만원(5층)에계약됐는데,이달21억원(3층)에팔리며1억4000만원이올랐다.[사진=박성렬인턴기자]최근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서는‘분당배액배상했어’라는제목으로“매수인한테는정말미안한데가계약금받고일주일도안돼3억원이상올랐다.가계약금2500만원받았는데미안해서6000만원돌려줬다”는내용의글이올라오기도했다.이글에나온단지는분당구삼평동에있는‘봇들마을7단지’다.이단지전용면적84㎡는지난달23억6000만원(15일),23억원(15일),23억원(16일)등잇달아23억원대에계약이맺어졌다.동일면적대가지난6일20억원에손바뀜한것과비교하면3억원이상올랐다.집값이짧은기간에급등하면서주민들의눈치싸움도심화하는상황이다.향후가격추이를살핀뒤기존보다더높은금액으로팔기위해서다.분당구서현동의B공인중개사는“재건축때문에집주인들이예민하다.호가도많이올랐고,집을한번내놨다가매물을다시내려달라고하는사람도생겼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후2시'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열려지난21일대구장외집회이어두번째대규모집회여권의사법부압박·특검수사등야당탄압으로규탄예정국회에선'국회법개정안'반대필리버스터진행[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대구동구동대구역광장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28일서울덕수궁앞에서대규모장외집회를개최한다.동시에국회에서는여당이강행추진하는국회법개정안문제점을알리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나흘째이어간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2시서울중구대한문앞에서'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를연다.지난21일'보수의심장'이라불리는대구에서약6년만에장외투쟁을진행한데이어이번에는'민심의바로미터'인서울에서투쟁의열기를이어가려는것이다.이번주부터시작되는연휴를앞두고추석민심잡기에나선것으로도보인다.지도부는추석연휴를전후로당분간장외투쟁에나설계획이없기때문에이번집회에당력을집중한다는입장이다.당일각에서장외집회에대한신중론이제기되는점을감안한것이다.앞서대구장외집회에는약7만명(국민의힘추산)이참석한바있다.앞서공개된참석협조공문을보면당은서울·인천·경기등수도권의경우당원협의회별로200명이상,수도권이외지역의경우100명이상이집회에참석하도록요청했다.장동혁대표는지난26일인천시당당직자워크숍에서"어느곳에서도아무것도하지않을것이라면설령뜻이다르더라도장외집회로나와서대한민국을지켜야한다는시민들의그뜻에동참해달라"고했다.집회에서는대법원장사퇴압박,내란특별재판부설치강행등여당의사법부장악시도와특검의강도높은수사등을이재명정권의'야당말살'시도로규정하고규탄할예정이다.국회에서는필리버스터를통해여당의입법독주를알리는데주력한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25일국회본회의에정부조직개편관련4법이상정된이후계속해서필리버스터를진행하는중이다.필리버스터가시작된이후24시간마다여당이이를강제종료할수있기때문에26일에는정부조직법개정안이,27일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안이처리됐다.28일에는국회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가계속진행된다.국민의힘은수적우위에있는여당의입법독주를막을수있는근본적인방법은없지만,필리버스터등을통해여론전에서밀리지않겠다는전략을펴고있다.국민의힘은여당주도로추진하는정부조직개편안에서▲검찰청폐지및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국무총리실산하기획예산처설치▲방송통신위원회폐지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개편▲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개편등을문제삼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지난26일원내대책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지금본회의에서밀어붙이고있는정부조직법개정안은국가의미래와민생경제를스스로무너뜨리는개악법"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접피해96개시스템…완전복구까지상당시일예상전문가"운영시스템이중화,민간클라우드개방해야"27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의모습.전산자원을통합관리하는행정안전부산하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지난26일오후배터리교체작업중화재가발생,정부온라인서비스70개가마비됐다.2025.9.27/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정부전산자원을통합관리하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전산실에서26일화재가발생해정부업무시스템647개가멈췄다.불은27일오후6시완전진화됐지만,서버냉각과습도를유지하는'항온·항습기'가멈추면서전산실운영환경이붕괴했다.정부는추가발화와서버손상위험을막기위해선제적으로647개업무시스템을차단했다.전문가들은"데이터가백업돼있어도운영환경이지켜지지않으면서버를켤수없다"며재난대비의핵심은데이터뿐아니라항온·항습·전력·네트워크까지포함한'운영환경관리'라고강조한다.실제로국정자원은실시간재난복구(DR)와4중백업체계를갖추고있어데이터소실우려는낮다.그러나서버전원이차단된상태에서는백업데이터를곧바로활용하기어려워,복구속도지연은불가피하다는게정부설명이다.직접피해약96개,총647개'셧다운'…정상화시점불투명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전날(27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면서"대전센터전소배터리384대중250여대를반출했고항온·항습기를이날까지,네트워크장비는다음날(28일)까지복구완료를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네트워크장비복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면중단된시스템을단계적으로재가동할수있을것"이라며직접피해를받은96개시스템을제외한,전체647개차단시스템중우선551개를단계적으로재가동한다는방침이다.또한화재로직접피해를입은7-1전산실내96개시스템은물리적손상으로인해대전센터대신대구센터민관협력형클라우드로이전복구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이때문에실질적으로직접손상을입은시스템까지완전복구하려면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현재행정정보시스템647개는인터넷망436개,내부망211개가중단된것으로파악됐다.권익위국민신문고,정부24,모바일신분증,나라장터등주요대국민서비스와공무원내부시스템이마비됐다.복구지연원인의핵심"항온·항습불능"전문가들은이번사태의본질을'운영환경붕괴'에서찾는다.데이터센터서버는21~24도,습도40~60%범위를24시간유지해야한다.이를맡는'항온·항습기'가멈추면서버는과열·결로·정전기위험에노출된다.이때문에전원을끄는것이표준대응이다.이영주서울시립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데이터가백업돼있어도항온·항습이복구되지않으면서버전원을올릴수없다"며"이번은단순한전산장애가아니라인프라운영환경이붕괴된사건"이라고지적했다.정부도"개인PC처럼단순히껐다켜는문제가아니다.항온·항습복구후서버를하나씩재가동하며검증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번사태에서복구가지연된핵심원인은발화자체가아니라,정밀공조불능으로인한'운영환경마비'가꼽힌다.데이터백업만으론부족…운영이중화·민간개방과제로또다른문제는바로백업체계가데이터저장수준에머물렀다는점이다.정부는대전외에도광주·대구센터에데이터백업을운영중이다.그러나이는'저장용'에불과했고,장애시다른센터가자동으로기능을인계하는운영이중화(페일오버)는구현되지않았다.조성일전서울시립대교수이자르네방제정책연구원장은"집에서PC가고장나면노트북이나태블릿으로바로대체하듯운영시스템자체가이중화돼야한다"며"지금구조는PC하나에모든걸몰아놓은셈"이라고지적했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학과교수도"카카오판교데이터센터화재때도데이터백업은있었지만시스템이중화가없어자동전환이안됐다"며"이번에도같은오류가반복됐다"고꼬집었다.그는"미국은이미클라우드와AI를접목한스마트정부로전환하고,민간클라우드인프라를활용해회복력(resilience)을높이고있다"며"우리도민간혁신을과감히개방해자동전환과분산을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카카오사태데자뷔…공공의차이는'환경인프라'2022년판교카카오데이터센터화재도UPS배터리발화로시작됐다.당시에도이중화전환실패로서비스가장기간마비됐다.이번사태역시원인(배터리발화)과결과(자동전환불능)가닮았다.다만,공공전산은항온·항습붕괴가복구를직접가로막았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두사건모두"데이터백업만으로는재난을막지못한다는교훈을남겼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앞으로는단순백업을넘어서운영시스템자체를이중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장애시다른쪽이자동으로업무를이어받는액티브-액티브,예비시스템이즉시전환되는액티브-스탠바이방식을공공전산에도도입해야한다는것이다.또계획만세우는게아니라실제로전환을해보는장기전환훈련(Drill)도필요하다.이번처럼서버자체가아니라항온·항습·전력같은운영환경이무너지면데이터가백업돼있어도복구가어렵다.따라서재난복구(DR)범위에환경설비까지포함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아울러기밀정보는국가가직접관리하되,민원서비스등은민간클라우드의다중리전을활용해가용성을높이는방안도대안으로제시된다.26일오후8시20분께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불은5층전산실리튬이온배터리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정부전산자원을통합관리하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정부온라인서비스70개가마비됐다.2025.9.27/뉴스1ⓒNews1김종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