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맞춤형관리방안…방공제의무적용비수도권·비아파트·신생아특례는제외시켜후취담보대출제한…내년상반기까진가능[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잠시유예됐던디딤돌대출대출규제강화방안이12월2일부터수도권을대상으로본격시행된다.대출수요자들의반발을의식해방공제를의무적용하고입주전아파트등후취담보대출을제한한다.비수도권·비아파트,3억원이하저가주택,신생아특례대출수요는적용배제한다.다만시행전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하는물량에대해서는기존규제가적용돼,내년상반기입주단지까지는대출금액에차이가없을전망이다.다만방공제를활용한대출한도조이기방식은결국향후집값양극화를부추기는요인이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서울잠실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전경.국토교통부는이런내용을담은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을내달2일대출신청분부터적용하기로했다고6일발표했다.주택시장과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기금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조치다.수도권에대해방공제면제를제한하고,후취담보조건으로미등기아파트에담보대출을해주는신규대출을원칙적으로막는다.신축분양단지의경우입주자모집공고가제도시행전인내달1일까지이뤄지고,입주기간시작일이내년6월30일까지인경우디딤돌대출을통한후취담보대출,잔금대출이가능하다.따라서일반주택구입자라면내달2일신청자부터는수도권의아파트구입시디딤돌대출을받으면방공제면제를받지못해서울과경기에서는약5000만원의대출한도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방공제는주택담보대출을실행할때주택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에게보장되는최우선변제금을말하는데대출자가대상주택을전월세로놓고문제가발생했을때를대비해먼저보장해줘야하는최소한의금액을미리떼는공제다.그간별도의보증서를발급받으면이런방공제를하지않아대출한도가늘어나는효과가있었지만,국토부는이를LTV규정도입취지를벗어나는대출이라고판단했다.서울방공제금액은5500만원,경기등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4800만원이다.일례로과밀억제권역인경기도의5억원짜리아파트를사는매수자라면지금은LTV70%(생애최초구입자80%)가적용돼집값5억원의3억5000만원까지디딤돌대출이가능하다.별도의보증가입으로방공제를면제받아서다.그런데내달2일부터는똑같이LTV70%를적용받아도방공제를면제받을수없어4800만원을차감한3억2000만원만대출이가능하다.대출한도가4800만원줄어드는셈이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경우LTV를현행대로80%로유지하지만,방공제의무적용,후취담보제한등조치는적용하기로했다.적용배제대상에는비수도권,비아파트외에도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전세사기피해자지원용디딤돌대출도제외한다.다시말해수도권에서신생아특례로디딤돌대출을받는사람중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LTV80%를적용받으며,방공제면제도가능해한도가줄어들지않는다는얘기다.이에더해신생아특례대출의소득요건을현행13000만원에서2억원으로완화하는조치도예정대로시행할계획이다.국토부는"결혼패널티해소목적을고려해부부모두소득이있는가구에한정해소득요건을완화할예정"이라며"금리등구체적인대출조건은추후발표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연소득4000만원이하가구가3억원이하저가주택을구입할경우에도적용을배제한다.대출축소로인한부담이큰점을고려한조치다.◇"당장입주하는단지문제없지만…집값양극화부추길것"이번디딤돌대출규제강화방안은최근논란을의식해내달상반기신규입주단지까지는문제가없어대출수요자들은한숨돌릴수있게됐다.다만방공제를활용한대출한도축소로향후수도권일반주택매매수요에일부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는게전문가들의평가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공식적으로는'주택시장및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가명분이지만,실질적으로는'집값잡기'의일환으로볼수있다"며"수도권아파트만적용대상이라는것이이를뒷받침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당장신축아파트의입주대출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며"신생아특례대출을비롯한적용배제대상을보면이번조치는일반매매거래가초점이라는의미"라고말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서울을비롯한수도권의디딤돌대출수요는인기지역이아니기때문에수도권에규제를강화하면수도권외곽등과같은디딤돌대출가능지역의주택매수수요를위축시켜지역별양극화는심화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김소장은"정책의방향이무주택자들의내집마련을도와야주거안정성도꾀할수있는데이런규제강화는탁상행정이나다름없다"며"내년에는서울을중심으로입주물량이적어전셋값상승압박이큰상황으로,디딤돌대출규제는결국수도권거주자들에게는'전세에살라'는얘기밖에안되기때문에전세수요를분산시켜야하는정부가정작전세에살라고부추기는꼴"이라고꼬집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북이일규전쿠바참사관산업연합포럼참석시사특강“북한은전세계적으로가장빈곤한국가중하나로주민들의민생은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피폐합니다.”지난해탈북한이일규(사진)전쿠바주재북한대사관참사관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추진한경제정책이완전히실패했다고평가하며이같이말했다.한국산업연합포럼과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6일서울서초구자동차회관에서공동으로개최한‘KIAF시사특강’에강연자로나선이전참사관은“김정은의경제정책이성공할가능성은희박하다”며“지방산업공장을세운다고해도운영에필요한원료,자재보장이불가능하고노동에대한올바른보수를보장하지않아가장중요한노동효율역시기대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대북제재로정상적인무역이불가능하고무력기관에의해운영되는특수경제는북한경제회복을불가능하게만든다”고주장했다.북한경제정책이악화일로를걷는요인으로는△내각의경제관료대신당과무력기관등특수단위가경제운용장악△‘장마당’과같은시장경제기능무력화△중국등과의국제무역차단등을꼽았다.이전참사관은“김정은은나라경제를내각이종합적으로관리하는내각책임제를강조하고나섰지만,특수경제의지향점이김정은체제유지및김씨가문의향락,핵및미사일개발등국방력발전이므로절대로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북한주민의실상에대해서는“김정은체제에서북한은민심이반을차단하기위해이중·삼중의감시와통제를하는것은물론,공포정치의수위를높이고있다”며“북한주민도3대에걸치는김씨일가의기만에지칠대로지친상태이지만가혹한처형이두려워들고일어나지못하고그속에서생명부지의길을찾고있다”고전했다.이전참사관은최근북한과러시아의밀착행보에대해서는“북·러밀착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속에서북한은한숨돌릴수있겠지만,이밀착관계가언제까지갈지는불투명하다”고주장했다.장병철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왕선택서강대지식융합미디어대학대우교수,봉영식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위원전세계가2024년미국대선결과를숨죽이며기다리고있습니다.이번선거는막판까지치열한양상을보이면서그야말로예측불허였는데요.과연민주당의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미국의첫번째여성대통령에이름을올릴지,아니면2016년선거승리로백악관에입성했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귀환이될지,미국유권자들의선택에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그럼해리스냐트럼프냐,다음미국대통령은누가될지지금부터전망해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가톨릭대경제학과양준석교수,서강대지식융합미디어대학왕선택대우교수,연세대통일연구원봉영식전문연구위원나오셨습니다.미국은우리나라와달리간접선거방식입니다.그래서다소선거방식복잡하고낯선데요.본격적인이야기에앞서미대선제도를알기쉽게풀어보는시간을마련했습니다.[앵커]미국대통령선거는뭔가어렵습니다.그래서지금부터이어려운개념들을알기쉽게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딱이것만보시면,지금부터진행되는본토론쉽게따라가실수있을겁니다.본격적으로시작하겠습니다.[임선우캐스터]현지시간2024년11월5일,미국의60번째대통령선거투표가있었습니다.4년임기의대통령과부통령을뽑는날이었죠.미국대선이잘이해가안되는첫번째이유.선거인단개념이우리나라에선없기때문입니다.미국대선은전체득표율과상관없이각주별로유권자들의과반을어느후보가확보하느냐로싸우는게임입니다.여기서핵심포인트,‘승자독식’이라는개념이등장하는겁니다.각주별로한표라도더얻는후보가그주에배정된선거인단을모두가져가게되는건데요.지난2016년도대선에서힐러리클린턴이전국득표율에서앞섰지만,승자독식방식에따라선거인단확보에서뒤처진것입니다.좀더쉽게마포구라고예로들면,마포구전체주민들이투표를해서민주당해리스후보가근소하게라도우세한걸로결과가나왔다면마포구는민주당선거인단수만큼을확보하게된다는것입니다.이런미국의대통령선거인단은총538명인데요.이는해당주의상원의원수와하원의원수에따라결정됩니다.그래서중요한숫자,270명.전체과반인270명을확보하면미국대통령으로당선됩니다.이숫자를매직넘버라고부릅니다.이번2024년대선은초박빙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전문가들은동율이나오는초유의사태까지전망하는분위기입니다.만약해리스와트럼프가선거인단을269명씩똑같이나눠갖는상황이발생하게되면,결정권은하원으로넘어갑니다.미국의59번의대통령선거에서,이러한과정을거쳐대통령이결정된사례가두번있었다고하네요.그래서더욱중요해진것은경합주입니다.사실민주당과공화당의'텃밭'은이미정해져있습니다.민주당을'블루스테이트',공화당을'레드스테이트'라고하는데요.확실한정당색이정해진곳을뺀,엎치락뒤치락조사때마다결과가달라졌던주를경합주라고하고요.모두7곳입니다.경합주는크게'선벨트'와'러스트벨트'로나뉘는데요.해당주의특색을알면,투표의방향을좀더쉽게예측해볼수있습니다.러스트벨트란미국북동부제조업중심의지역을말합니다.원래라면노조의영향력이강해민주당에유리한조건인데요.최근에는부진한경제상황과높은실업률로유권자들의불만높아트럼프지지세가올라갔다는평가입니다.뉴스를보시면19명의선거인단이걸려있는펜실베니아를가장중요하게보고있습니다.또다른경합주인미시건은러스트벨트로묶이지만무슬림인구비중이미국내에서가장높아중동전쟁이슈가표심에영향을줄것으로보입니다.다음에남쪽에위치한선벨트로넘어가보겠습니다.남부와서부의따뜻한지역으로인구와경제가급성장중인지역입니다.네바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와조지아정도인데요.이지역들은모두국경을접하고있어이민정책과국경문제,낙태권등의이슈들이핵심적으로부상했습니다.최근트럼프의텃밭중에텃밭인아이오와에서해리스가트럼프를이기는이변이나오면서,경합주의결과는뚜껑을열어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중입니다.여기까지헷갈리는미국대선핵심이슈점검해보았습니다.Q.미국여론조사기관에디슨리서치가발표한출구조사호감도잠정결과에따르면,해리스부통령이48%,트럼프전대통령44%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번이역대급으로사전투표율이높았던것으로볼때,출구조사가실제개표결과와얼마나일치할까요?Q.미대선이막판까지초박빙으로치달으면서한표가아쉬운상황이되면서민주당도공화당도투표독려에나섰는데요.이번미대선투표율,누구에게더유리할까요?Q.지난2016년과2020년선거당시트럼프전대통령은여론조사보다높은득표율을기록하면서‘샤이트럼프’의결집을보여줬습니다.그런가하면,보수성향백인여성중에서‘히든해리스’가상당할것이란분석도나왔는데요.‘샤이트럼프’와‘히든해리스’,어느쪽이결집하냐가이번대선의승패를가를까요?Q.민주당에선전통적지지층인흑인과히스패닉등의이탈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또,전통적으로공화당지지층인백인가운데여성들이해리스를지지할수도있다는분석도나왔는데요.이번미대선,인종보다는남성과여성,성대결양상을보일까요?Q.초박빙양상속에서93명의선거인단이걸린7개경합주가선거승패를가를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이가운데해리스와트럼프가유세마지막날공통으로선택한지역은펜실베이니아였는데요.여기를이기는사람이백악관에입성할까요?Q.해리스부통령은유세마지막날펜실베이니아에서만머물면서올인을한반면,트럼프전대통령은트럼프,노스캐롤라이나와펜실베이니아거쳐미시간으로향하는1천800km의대장정을보였는데요.두사람,각각어떤전략이었던걸까요?Q.최근6번의대선결과와정확하게일치한‘족집게선거구’는버지니아주의체서피크카운티를비롯해모두9곳뿐인데요.올해도이들지역을눈여겨봐야할까요?Q.선거막판여론조사까지해리스와트럼프는동률을노일정도로초박빙상황인데요.하지만워싱턴포스트는“한후보가경합주를싹쓸이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했는데요.이번미대선,의외로박빙이아닐수도있을까요?Q.선거가막판으로치닫으면서말도거칠어졌는데요.트럼프측에서푸에르토리코를쓰레기섬으로발언한데이어서이번엔바이든대통령이트럼프지지자들을쓰레기라고표현했습니다.‘쓰레기’발언이막판변수가될까요?Q.해리스후보는낙태권이슈를전면에내세웠고,트럼프후보는불법이민과경제이슈를강조했는데요.어느쪽공약이미국유권자들에게더와닿았을까요?Q.미국은각주별로투표시간과개표시간이다다른데요.우리시간으로언제쯤윤곽이드러날까요?Q.대통령선거의키를쥐고있는선거인단은총538명인데요.만약269대269가나올경우에는어떻게되는건가요?Q.지난2016년대선당시힐러리클린턴후보는국민득표를더많이받았지만,선거인단확보에실패하면서대선에서패배했습니다.이번에도그럴가능성이있을까요?Q.미국은왜선거인단을통한간접선거방식을계속해서유지하는걸까요?Q.트럼프전대통령캠프측은이미100건넘게선거관련소송을낸상태입니다.초박빙상태에서선거에서질경우,트럼프전대통령이승복을할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대선개표초반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앞서는가운데비트코인이사상최고치를넘어7만4000달러를돌파했다.사진은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5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있는선거운동본부서스태프들에게감사인사를하는모습./사진=뉴스1미국대선개표초반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앞서가면서비트코인가격이7만4000달러(1억325만원)를돌파했다.가상자산시장에선트럼프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비트코인이2억원을돌파할수있다는낙관론이제기됐다.6일오후1시20분기준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8.97%오른7만4486.68을기록하고있다.비트코인사상최고치는지난3월14일기록한7만3750달러다.비트코인상승세는가상자산친화적인행보를보인트럼프후보가개표초반앞서면서가속화되고있다.AP통신에따르면트럼프는경합주노스캐롤라이나에서승리하는등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를앞서고있다.트럼프후보는득표율52.5%,해리스는46.3%다.트럼프후보는선거인단198석을확보했다.해리스후보는112석에그치고있다.트럼프후보는대선과정에서자신을'가상자산대통령'이라칭하며해리스후보에비해상대적으로가상자산친화적인모습을보였다.그는지난5월가상자산기부를수락했으며지난달엔자체가상자산플랫폼을출시했다.대선기간중엔미국을'가상자산수도'가되기를원한다고발언했다.비트코인이3000만원대일때부터1억원돌파를예견했던스탠다드차타드(SC)는지난5월보고서를통해"트럼프가재선에성공할경우비트코인가격이내년까지20만달러(약2억7600만원)로상승할수있다"고내다봤다.김민승코빗리서치센터장은"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확률이커질수록비트코인가격은출렁일것으로보인다"며"해리스후보당선시통화정책등을보면가상자산시장에악재는아니지만트럼프후보보다투심을자극하기어려워단기적실망매물이나올수있다"고전했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AI교과서검정발표전실물사용영상공개학생'딴짓'우려에"화면동기화,역기능방지"소개[서울=뉴시스]전신기자=지난9월2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4에듀테크코리아페어에서참가자들이AI디지털교과서프로토타입을체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정현기자=교육부가이달말공개를앞둔'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실물을활용한교사의사용기가담긴영상을공개했다.교육부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전날홈페이지에중학교영어AIDT실물의주요기능을교사가소개하는내용의홍보영상을공개했다고6일밝혔다.영상은교육부관련연수강사로활동하고있는조래정경기포천여중영어교사가AIDT실물을보여주며핵심기능을소개하는6분남짓의분량으로구성됐다.학부모들사이에서AIDT도입으로인해학생들의디지털기기오남용부작용을걱정하는목소리가크다는점을고려한듯예방기능도영상에서다뤘다.조교사는해당영상에서'기타기능'을소개하며"선생님이학생의화면을제어할수있는화면동기화기능이있어학생모두선생님과같은화면을볼수있도록고정할수있다"며"역기능방지(MDM)와기기관리기능이포함된프로그램이설치돼있어수업시간에교과서외활동은제한할수있다"고설명했다.교사의수업설계와맞춤처방을지원하는'AI보조교사',학생의학습이력등데이터기반학습관리기능,교사의콘텐츠재구성등수업을돕는기능도다뤘다.학생이AIDT안에서문제를풀면수준을진단하고추천문제를제시하는학습지원기능도함께소개했다.내년초·중·고도입이추진중인AIDT는현재검정심사막바지단계로,최근이의심사를마치고오는29일자정관보를통해최종합격교과서목록이공개된다.다만교육부는정치권이나교육계에서학교가AIDT실물을보지않은채교과서선정작업에나서야하는상황이라는등우려제기가이어지자사전공개차원에서이번홍보영상을제작했다고설명했다.이달중순초등학교영어,이달말초등수학과중학교수학,중·고등학교정보영상도공개할예정이다.검정절차가끝난뒤인오는12월부터는권역별박람회와교육혁신콘퍼런스등을열고AIDT실물을공개해학부모와학생등이체험하도록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표초중반공화당유리한'붉은신기루'현상민주당강세주버지니아서도트럼프박빙승부해리스선전기대됐던아이오와서트럼프승리낙점[앵커]미국의운명을가를대선투표의개표결과가속속나오고있습니다.대선승패를좌우할7개경합주에서는트럼프가다소유리한득표율을올리고있지만아직최종판단을하기엔이릅니다.워싱턴연결해개표가진행되는현지분위기알아보겠습니다.권준기특파원!이제개표중반이넘어가고있는데,지금까지개표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270명선거인단을확보하면이기는미국대선,지금까지트럼프는230명해리스는179명을확보했습니다.AP통신집계기준이고요.CNN은트럼프227명해리스153명입니다.트럼프가플로리다와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등에서일찌감치승리를확정지었고,해리스는뉴욕과일리노이콜로라도등에서승전고를울렸습니다.지금까지지도를보면트럼프를상징하는붉은색이더많이보이는데,미국대선의특성상초중반에는공화당승리지역이많이나옵니다.이때문에'붉은신기루'라는표현도있는데,후반으로갈수록민주당우세지역개표결과가나오면서진짜승패가가려지게됩니다.4년전대선의경우에도개표첫날과이튿날트럼프가이기다가바이든이사흘째부터뒤집기시작했습니다.[앵커]가장눈여겨봐야할곳이7개경합주인데,이곳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네,지금상황은트럼프가다소유리해보입니다.가장개표율이높은조지아에서트럼프가3%p가량앞서면서승리확률이높고노스캐롤라이나도개표종반인데3%p트럼프가앞서고있습니다.아직초반이긴하지만다른주들에서도트럼프가우세한것으로나오고있습니다.핵심경합주로꼽히면서해리스가유세마지막날올인했던펜실베이니아도개표초반에해리스로기우는듯했지만지금은트럼프로저울추가옮겨가고있습니다.경합주는아니지만이곳워싱턴바로남쪽에있는버지니아의경우전통적인민주당강세지역인데트럼프와해리스가박빙의승부를벌이고있습니다.그만큼개표중반까지상황에서는트럼프의기세가매서워보입니다.[앵커]개표전까지만해도해리스의당선확률이더높다는예측이나왔는데,지금까지는예상과다른전개인거죠?[기자]앞서말씀드린대로개표초중반에는공화당이유리하게보이는'붉은신기루'현상이있기때문에결과를예단하기는어렵습니다.다만뉴욕타임스의경우실시간으로당선확률과선거인단확보예측을내놓고있는데,현재로선트럼프가유리한상황입니다.당선확률은91%이고선거인단도300명넘게확보해서승리기준인270명을훌쩍넘길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지난주말공화당강세주인아이오와에서해리스가이긴다는여론조사가나오면서큰화제가됐었는데,막상뚜껑을열어봤더니14%p큰격차로트럼프가승리도장을찍었습니다.대선은아니지만플로리다에서는낙태권을주헌법에명기하기위한주민투표가부결로결론났습니다.해리스가강조했던여성의출산결정권이슈가생각보다강력하게작용하지못한것아니냐는짐작이가능케하는대목입니다.[앵커]이제최종결론이언제날지관심인데,백악관의다음주인언제결정될까요?[기자]지금여기시간은자정이가까워졌는데,보통우리나라는선거다음날새벽이면결과가나오겠지만미국은그렇지않습니다.언제결론이날지아직은알수없습니다.오늘본투표결과는밤사이집계가대부분되겠지만사전투표집계가관건입니다.품이많이드는우편투표집계와대면사전투표집계가언제끝날지알수없기때문입니다.주마다개표관련법이다르고일부주에서는우편투표가선거날뒤에도착한것도집계해야하기때문에한후보가압도적인승리를거두지않는한승자발표에며칠이걸릴수도있습니다.코로나때여서더걸리긴했지만4년전에는최종승자가나흘뒤에가려진만큼아직은개표진행상황을차분히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음주측정요구없었다"주장에출동경찰관등증인신문예정대전지법홍성지원현판[연합뉴스자료사진](홍성=연합뉴스)김소연기자=음주운전의심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의음주측정요구를거부한혐의로기소된충남도의원이첫재판에서혐의를전면부인했다.대전지법홍성지원형사1단독(김보현부장판사)은6일최광희(보령1·무소속)도의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사건에대한첫공판을열었다.최의원은국민의힘소속이던지난3월20일보령시한도로에서'음주운전이의심된다'는시민의112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의음주측정요구에응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최의원은술을마시고운전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경찰관의음주측정요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며무죄를주장했다.최의원의변호인은"음주측정요구가아니라음주감지요청을받은것으로,측정요구를받은바없다"며"음주감지와음주측정을다르게보는판례가있다"고밝혔다.이에김부장판사는"술을먹고운전한뒤전화하고화장실을가겠다며음주측정에응하지않고서무죄를주장할때일반국민이어떻게받아들일지고민해보라"며"경찰관의음주측정요구방식이절차를모두지켜적법하다고볼수있는지,아닌지사회적인큰틀에서심리하겠다"고말했다.이에따라당시현장에출동했던경찰관등3명이증인으로채택됐고,증인신문은내년1월15일열리는다음재판에이뤄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해자경험무시하는것유감…트라우마의심각성보여줘"중국윈난(雲南)의조선인일본군위안부[미국국립문서관자료,위안부문제와아시아여성기금디지털기념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세원기자=1937년중화민국국민정부의수도였던중국난징(南京)을침공한일본군은마구잡이로강간과학살을벌인다.서구에서분노가들끓자일본군은강간방지를목적으로군위안소를설치하기로결정한다.피해자를염려한게아니라군인들이성병에걸려전투력을상실하는것을방지하고점령지의반일감정확산을막기위한조치였다.강간을막겠다며변형된형태의강간혹은강제성매매를제도화한셈이다.일본의패전80년이다가오는오늘날까지한일간인식의차이가좁혀지지않는일본군위안부동원은그렇게시작됐다.아시아와아프리카특파원으로활동한경험이있는네덜란드저널리스트브리지트아르스는최근번역출간된신간'위안부'(탐구당)에서일본군위안부제도가만들어진역사적배경을이같이소개하고피해자들이겪었던고통을당사자들의증언으로재구성한다."집에도착했을때소매에빨간완장을두르고단검이장착된소총을어깨에멘군인세명이서있었어요.(중략)군인은아버지를밀쳐냈고아버지는솥옆에쓰러졌어요."책표지이미지[탐구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책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고(故)강순애(1928∼2005)씨가1941년동원과정에서겪은일을이렇게전했다.책에따르면일제는한국여성을위안소에보내기위해공장에서일하며돈을벌수있다는거짓말로어린소녀를유인하거나아버지가불렀다고속인뒤감금했다가배에태웠다.이장을통해딸을내놓으라고강요하거나인신매매하는경우도있었다.일본측의행태는타국에서도크게다르지않았다.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등에서는여성들이현장에서바로납치되거나거짓말에속아위안소로들어온경우가많았다.네덜란드의식민지였던인도네시아는1942년일본군의침공을받는다.이에따라현지네덜란드인들은수용소로보내지는데그중일부여성도위안소로끌려간다.21세때일본군위안부로동원돼고초를겪고2007년미국하원청문회등에서이를증언한얀루프오헤른(1923∼2019)도그중한명이다.책은자서전을토대로얀의경험을전한다."장교는얀을침실로끌고들어갔다.짜증이난그는칼을꺼내얀의몸에대고'죽여버리겠어.죽여버리겠다고!'소리쳤다."얀루프오헤른[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제공.재판매및DB금지]위안부를동원하려고국가가나섰다는것은오랜기간거의알려지지않았다.이는전쟁이끝난직후일본이가능한모든증거물을파기했고오랫동안중요서류를숨겨왔기때문이라고책은지적한다.그러나일본정부의조직적관여는공문서를통해나중에드러난다.책은역사에존재했던특정사안을가리키고누구나그뜻을알고있기때문에일본군위안부라는표현을사용한다.다만이런용어가사실을숨기고유화시키는완곡어이므로'일본군강제성매매피해자'혹은'강제동원일본군성폭력피해자또는성노예'라는용어가더적절할지도모른다는의견을함께제시한다.부끄러운과거가차츰드러나자일본안팎에서는일부피해자들의증언중앞뒤가맞지않는부분을문제삼아전쟁범죄의책임을희석하려는시도도있었다.책은영문도모르고낯선곳에끌려가충격적인사건을겪은피해자들에게이런잣대를들이대는것이합당한지의문을제기한다.위안소사용규정[위안부문제와아시아여성기금디지털기념관제공·재판매및DB금지]"피해자들의경험이너무도자주무시된다는사실은유감스러운일이다.(중략)그들은두려움과역겨움이담긴언어들로위안소생활에관해이야기를들려준다.모든세세한부분이맞지않을수도있다.혹은특정사건이짓눌리고잊혔을수도있다.이것은트라우마가얼마나심각한지보여줄뿐만아니라피해자들이느끼고있는감정이아직도얼마나극심한지를말해준다."문지희·강재형옮김.424쪽[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업체,서호주해역수색제안…"신뢰할만한정보있어"말레이시아여객기실종10년추모행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방콕=연합뉴스)강종훈특파원=말레이시아가10년전흔적없이사라져버린국적여객기수색을6년만에재개할방침이다.6일스트레이츠타임스에따르면말레이시아정부는인도양남부에실종여객기가있을수있다는미국해양탐사업체오션인피니티의제안에따라재조사를추진중이다.안토니록말레이시아교통부장관은서호주연안1만5천㎢해역을수색하자는오션인피니티제안에대해협상중이라고전날의회에서말했다.록장관은"최신정보와분석에따르면제안은신뢰할만한것으로보인다"며수색재개방침을밝혔다.오션인피니티는실종여객기잔해를찾으면7천만달러(약977억원)를받고,실패하면탐사비를청구하지않는조건을제시했다.말레이시아항공MH370편여객기는2014년3월8일239명을태우고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중국베이징으로향하던중갑자기레이더에서사라졌다.당시비행기에는중국인154명을비롯해호주,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프랑스,미국,뉴질랜드,캐나다,러시아,이탈리아등14개국적의승객이타고있었다.수년간수색에도흔적이발견되지않아이사고는미스터리로남았다.말레이시아는중국,호주와공조해3년에걸쳐호주서쪽인도양에서수색작업을벌였으나성과를내지못하고2017년1월공동수색을종료했다.오션인피니티도동체와블랙박스등을발견하지못하고2018년6월수색을끝냈다.오션인피니티는당시탐사한지역보다좌우로확대해수색작업을다시벌인다는계획이다.안와르이브라힘말레이시아총리는지난3월여객기실종사건10년을맞아새증거가나오면재조사할용의가있다고밝힌바있다.교통부는오션인피니티와의협상을마무리하고내각승인을받은뒤세부적인수색계획을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임ㆍ난임클리닉(PG)[장현경제작]일러스트(부산=연합뉴스)오수희기자=지난해부산에서출생한신생아중13%가량이난임시술로태어난것으로집계됐다.6일부산시의회기획재경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종환의원(강서1)이부산시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지난해부산출생아1만2천866명중13.54%에해당하는1천743명이난임시술로태어났다.2020년신생아수와비교하면지난해신생아수는2천192명감소했지만,난임시술로태어난신생아는553명늘어났다.올해9월까지난임시술지원건수는8천297건인데,이는지난해9월까지난임시술지원건수(6천623건)와비교하면25.27%증가했다.특히신선배아체외수정지원건수는3천169건에서4천166건으로31.46%늘어났다,이의원은"보건복지부가난임지원을확대해'난임부부당'생애총25회로제한됐던시술지원이'출산당'25회로확대됐다"면서"난임시술과정에서공난포·미성숙난자등본인의사와무관하게시술에실패하거나중단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경우에도난임시술중에부담했던시술비를횟수제한없이지원받을수있도록개선됐다"고말했다.이의원은지난해7월,부산저출산극복을위해'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개정했다.개정된조례는난임지원사업에대한부산시장의책무,지역내난임현황에대한실태조사실시,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의무등을담았다.이어지난9월에는같은조례를다시개정해난임예방을위한검사비지원근거와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설치·운영근거를마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합주첫결과트럼프승리나머지6개경합주서도모두우세미국제47대대통령선거개표가진행되는5일(현지시간)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머물고있는플로리다주팜비치소재마러라고리조트인근에서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자들이환호하고있다.2024.11.5팜비치AFP연합뉴스미국제47대대통령선거개표가5일(현지시간)진행되는가운데,핵심경합주중한곳인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를거뒀다.나머지6개경합주에서도모두트럼프전대통령이우위를점하고있어,판세는트럼프전대통령으로기울고있다고외신들은분석하고있다.미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은89%개표가진행된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총50.8%를득표해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48.1%)을누르고승리를확정지었다.노스캐롤라이나주는총16명의선거인단이걸려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는2012년과2016년,2020년,이번까지총세차례의대선에서모두공화당의손을들어줬다.NYT는“이지역의인구가젊어지고있지만,공화당은농촌지역및교외지역을중심으로지지를끌어올렸다”면서“특히농촌지역의높은투표율이트럼프전대통령을승리로이끌었다”고분석했다.미국제47대대통령선거개표가5일(현지시간)진행되는가운데,핵심경합주중한곳인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승리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나머지6개경합주중네바다주를제외한5곳에서도우위를점하고있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전했다.자료:NYT현재나머지6개경합주에서도트럼프전대통령이우세를보이고있다.AP통신에따르면나머지6개경합주가운데개표가95%이상진행된조지아주는트럼프전대통령이51%를득표해승리가확실시되고있다.개표가81%진행된펜실베이니아에서는트럼프전대통령이51%,53%가개표된애리조나는트럼프전대통령이49.7%을득표하는등,6개경합주에서모두해리스부통령을앞서고있다.NYT는조지아에서도트럼프전대통령이95%의확률로승리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애리조나(78%)와위스콘신(70%),펜실베이니아(69%),미시간(66%)에서도트럼프전대통령으로로판세가기울고있다고분석했다.다만네바다(65%)의경우판세를예측하기힘들다고NYT는설명했다.NYT는그러면서오후11시50분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확률을91%까지끌어올렸다.AP통신에따르면현재트럼프전대통령은230명의선거인단을확보해187명을확보한해리스부통령을앞서고있다.네이트콘NYT수석정치분석가는“해리스부통령이승리하려면지난대선에서바이든대통령을능가하는득표를해야하지만,지금까지전국거의모든곳에서바이든의성적을밑돌고있다”고분석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대선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로이터][헤럴드경제=천예선기자]미국대선'핵심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에서공화당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51.2%로민주당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격차를더욱벌리고있다.AP통신에따르면5일(현지시간)오후11시30분께77%개표기준트럼프전대통령이51.2%,해리스부통령이47.8%득표했다.이날오후8시투표를종료한펜실베이니아는11%개표가진행됐을때는해리스부통령이70.6%를득표하며크게앞섰으나개표중반트럼프후보가역전한뒤격차를더욱확대하고있다.대선에서승리하려면총538명의선거인단중과반인270명이상을확보해야하는데펜실베이니아는경합주중가장많은19명의선거인단을갖고있으며두후보의승리공식에서가장중요한자리를차지한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