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판교아지트[촬영임성호](서울=연합뉴스)코스피상장사카카오는연결기준올해3분기영업이익이1천305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5%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7일공시했다.매출은1조9천214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4.5%감소했다.순이익은785억원으로113%늘었다.이번영업이익은연합인포맥스가집계한시장전망치1천201억원을8.7%상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공행정에도인공지능도입바람수원시공무원등이인공지능을활용해민원인에게더빠르고정확한복지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고있다.수원시제공강원도속초시청기획예산과에근무하는최레아주무관은‘지피티-포오’(GPT-4o)를행정업무에활용할수있게되면서보도자료작성부담을덜게됐다.사업계획서를찍어서올리기(업로드)만하면된다.최주무관은“보도자료하나쓰려면최소한1시간이상걸리는데지피티-포오를사용하면10초만에초안이나온다.보도자료뿐아니라엑셀파일취합,법령해석,이미지도안생성등행정에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며활짝웃었다.생성형인공지능(AI)기술발전으로산업·경제는물론이고일상생활까지바꾸는인공지능공존사회에진입하면서공공부문에서도인공지능을활용한행정혁신바람이거세게일고있다.생성형인공지능이란카메라등인공신경망을이용한데이터학습을통해사용자가원하는텍스트나이미지,동영상,음성등의새로운콘텐츠를생성하는데초점을둔인공지능을말한다.챗지피티(ChatGPT)로유명한오픈에이아이(AI)가지난5월공개한‘지피티-포오’가대표적이다.지피티-포오는응답하는데걸리는시간이평균0.32초로사람과거의비슷해실제사람처럼자연스럽게대화하고농담도할수있다.영화‘아이언맨’속자비스와유사한형태의인공지능이라고보면된다.세종시의한외국인민원인이민원통역서비스(오른쪽단말기)를통해민원서류를작성하고있다.세종시제공통역·복지상담까지…지방행정에부는AI바람그동안소극적인태도를보이던지방자치단체에서도앞다퉈인공지능활용을시작했다.가장먼저서울시는지난4월지자체단위최초의인공지능활성화전략인‘서울시인공지능행정추진계획’을발표했다.혼자사는어르신들에게인공지능이주기적으로전화하고움직임등도감지해살피는‘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와신고음성을분석해긴급도와위험징후를파악하는인공지능기반‘119종합상황관리체계’등다양한분야에인공지능을활용하기로했다.세종시는8월부터외국인주민들을위한실시간통역서비스에지피티-포오를활용하고있다.외국인민원인과세종시공무원이각자자국어로말하면지피티-포오가실시간으로통역하는식이다.영어뿐아니라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와캄보디아어,타이(태국)어등다양하다.세종시에는외국인이5821명이나살고있는데다인구비중도해마다8~9%씩늘고있다.세종시뿐아니라전라남도강진군도지난5월부터지피티-포오를활용한외국인실시간통역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이용일세종시기획조정실장은“인공지능을활용한실시간통역서비스는별도의통역비용도필요없다.외국인주민들이세종시에서더원활하게생활할수있다”고말했다.수원시는생성형인공지능을활용해민원인에게복지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어눈길을끈다.복지관련법령·조례·지침과복지공공데이터등을인공지능이학습해수원시누리집을통해실시간으로복지상담을제공하는개념이다.송근숙수원시행정정보팀장은“담당공무원이참고해야하는400페이지이상지침서만47권에이를정도로복지관련업무가방대하고복잡해졌다.하지만12월께시스템이구축되면민원인들은복잡하고변동이큰복지관련상담을보다쉽고빠르고정확하게받을수있다”고말했다.대전에서는인공지능을활용해교통약자들의시간대별이용현황을분석한뒤이용자가가장많은출발지를찾아이동차량을배치하는식으로교통약자의이동지원배차효율화방안을마련했으며,부산에서는행정안전부와협업해교통카드사용이력,통신사유동인구데이터,신용카드사용데이터등3억건에이르는공공·민간데이터를활용해노선정류장별하차인원을파악해대중교통노선개편에활용하고있다.지난해부터인공지능이조사대상지점의폐회로텔레비전(CCTV)을인식해교통량을조사하고있다.사진은이전에육안과검지기를이용해교통량을조사하는모습.행정안전부제공인공지능은지방자치단체뿐아니라국민안전과교통약자이동권확보,산재업무처리등다양한공공분야에서영역을확장하고있다.가짜뉴스와디지털성범죄등불법합성콘텐츠가기승을부리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인공지능을활용해동영상의딥페이크(음성·이미지불법합성)적용여부를분석할수있는모델을개발중인사례가대표적이다.한국환경공단은약9억개에이르는주요사업장굴뚝의대기오염물질항목별측정값과유량,온도등의데이터를활용해대기오염발생물질배출여부를자동으로선별할수있는인공지능을개발하고있고,근로복지공단은최근5년동안요양이끝난재해자58만명의요양정보와상병정보,주치의소견등약800만건에이르는데이터를활용해산재요양예측일수를제시하는인공지능모델을개발해진료기간연장심사를절반정도로단축할수있게됐다.인공지능을활용하면1인가구의고독사도예방할수있다.인공지능이전력·통신·수도등빅데이터를바탕으로1인가구의생활패턴을분석하고,전력사용량급감등이상징후를감지하면지자체사회복지공무원에게이를알리는방식이다.기존에는사회복지공무원이고독사위험군주민전체를대상으로주1~2차례일일이전화해서확인하고있다.이밖에전국도로의교통량조사에인공지능을활용한다거나농작물병해충발생및위험도예측,주요질병별의약품품절예측지원모델개발등다양한영역에서인공지능이두각을나타내고있다.인공지능을활용한자동회의록제공화면예시.행정안전부제공개인정보침해·신뢰성확보과제도공공부문에서인공지능이점차영역을확장하면서우려도커지고있다.앞서국내에서도인공지능챗봇(채팅로봇)‘이루다’사건등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이루다는성희롱과혐오발언,인종차별등의논란에휩싸여한달도못돼서비스가중단됐다.이루다는카카오톡대화100억건을무단학습해이용자의개인정보를침해했다는비판을받았다.법무부가출입국절차고도화를명목으로내·외국인얼굴데이터1억7천만건이상을정보주체동의없이민간업체에이전했다는논란이일기도했다.국외에서도영국정부가국가의료비용을절감하겠다며‘바빌론’이란이름의인공지능의료챗봇서비스를도입했지만환자들에게불충분하거나잘못된정보를전달해질병이있는사람의치료가지연되거나차단돼비판을받았다.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은“검증되지않은인공지능을허용하는것은마치신약을제대로테스트하지않고환자에게투여하는것과다를바없이위험천만한행위다.미국에서인공지능은의료보장을줄이는데활용되는등인공지능을공공부문에서활용하려면보다더엄격한안전성과효과에대한평가,윤리적·사회적검토,개인정보보호를위한엄격한기준등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신뢰성확보도과제다.지피티-포오와같은민간의생성형인공지능을무분별하게도입하면공공분야가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등민감데이터가유출될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심은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디지털전략기획부책임연구원은“신뢰성이중요한공공분야에서생성형인공지능이제공하는정보가잘못된정보일가능성이있다.이를해소하기위해선신뢰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데이터학습이필요할뿐아니라제공되는정보에대한지자체의정보검증능력을키워야한다”고충고했다.또“개개인과밀착형서비스가많은지자체에서는개인민감정보유출우려도있는만큼적절한보안및개인정보보호조처를마련해개인정보침해가능성을최소화해야한다.데이터활용시에는법정규정및준수사항을인지하고지킬수있도록관련교육도철저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수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지6일오후기준291~295명챙겨매직넘버270명훌쩍넘겨승리할듯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6일(현지시각)새벽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열린‘선거의밤’행사에서승리연설을하고있다.웨스트팜비치/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5일치러진대선에서경합주7곳(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에서모두승리를챙길것이란전망이나온다.트럼프는2016년대선때처럼민주당의옛강세지역인‘블루월’3곳(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에서모두이겼고,아직최종결과가확정되지않은네바다와애리조나에서도간격을벌리고앞서나가고있다.선거이튿날인6일오후6시(현지시각)현재에이피(AP)통신,뉴욕타임스,시엔엔(CNN)등미국주요언론들은공화당트럼프후보가291~295명의선거인단을확보해당선을확정지었다고보도했다.선거인단과반을뜻하는‘매직넘버’270명을거뜬히넘긴것이다.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선거인단223~226명확보에그쳤다.시엔엔집계를보면,경합주7곳중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에서는이미트럼프가승리를확정지었다.아직개표가진행중인네바다(6명)에서는개표율이90%인가운데트럼프가득표율51.6%,해리스가46.7%를기록해6만표넘는차이로트럼프가앞서고있다.애리조나(11명)에서도개표율64%상황에서트럼프가득표율52.0%,해리스가47.1%를기록해사실상트럼프의승리가유력해보인다.공화당성향인알래스카주(3명)와민주당성향인메인주(4명)의개표가끝나지않았으나이변은없을것으로보여,전체개표가완료될경우트럼프는선거인단312명,해리스는선거인단226명을각각확보하게될것으로관측되고있다.트럼프는공화당대선후보로는20년만에처음으로전국총투표에서도앞설것으로예상된다.6일오후6시현재트럼프는7213만5782표(득표율50.9%)를얻어해리스(6734만514표,득표율47.6%)를앞서고있다.김미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휴대전화·자동차등의수출호조에힘입어우리나라경상수지가다섯달째흑자기조를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이오늘(7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지난9월경상수지는111억2천만달러(약15조5천800억원)흑자로집계됐습니다.4월외국인배당증가등으로1년만에적자(-2억9천만달러)를낸뒤5월(89억2천만달러)·6월(125억6천만달러)·7월(89억7천만달러)·8월(65억2천만달러)에이어5개월연속흑자입니다.흑자규모도6월이후석달만에가장크고,8월에비하면거의두배에이릅니다.역대9월끼리비교하면3위기록입니다.1∼9월누적경상수지는646억4천만달러흑자로,지난해같은기간(167억5천만달러)보다478억9천만달러나늘었습니다.항목별로보면상품수지(106억7천만달러)가지난해4월이후18개월연속흑자를유지했습니다.흑자폭도전달(65억2천만달러)이나지난해같은달(74억9천만달러)을크게웃돌았습니다.수출(616억7천만달러)이1년전보다9.9%늘었습니다.지난해10월1년2개월만에1년전보다반등한뒤열두달째증가세가이어졌습니다.품목중에서는반도체(36.7%)·정보통신기기(30.4%)·승용차(6.4%)가늘었고,지역별로는동남아(16.2%)·중국(6.3%)·EU(5.1%)·미국(3.4%)등으로의수출이호조를보였습니다.다만석유제품(-17.6%)·화학공업제품(-8.4%)등은뒷걸음쳤습니다.수입(510억달러)은4.9%증가했습니다.반도체제조장비(62.1%)·반도체(26.5%)·정밀기기(7.6%)등자본재수입이17.6%,귀금속·보석류(47.8%)와의류(5.5%)를비롯한소비재수입이0.3%각각불었습니다.반대로화학공업제품(-12.5%)·원유(-11.6%)·석유제품(-6.7%)·석탄(-5.3%)등원자재수입은6.8%감소했습니다.서비스수지의경우22억4천만달러적자로집계됐습니다.적자규모가작년동월(-32억1천만달러)보다는작지만,전월(-12억3천만달러)과비교하면오히려커졌습니다.서비스수지가운데여행수지적자는9억4천만달러로집계됐습니다.다만여름철해외여행성수기가지나면서적자폭이8월(-14억2천만달러)보다줄었습니다.본원소득수지흑자는8월16억9천만달러에서9월30억9천만달러로급증했습니다.8월에집중된외국인에대한분기배당지급영향이9월에는줄면서배당소득수지흑자가한달사이11억8천만달러에서25억8천만달러로뛴영향입니다.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9월중126억8천만달러늘었습니다.직접투자의경우내국인의해외투자가24억7천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가14억4천만달러각각증가했습니다.증권투자에서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채권을중심으로75억달러불었지만,외국인의국내투자는주식위주로13억달러감소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승리소식에가상화폐와뉴욕증시주요지수가급등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7일아침7시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에서비트코인은7만6,030달러에거래되고있습니다.24시간전대비9.41%오른수치로사상최고치를새로썼습니다.가상화폐에친화적인입장을내비친트럼프전대통령이제47대미국대선에당선되면서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뉴욕증시에서도주요3대지수가3%안팎급등했습니다.6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지수는전장보다3.57%급등한43,729.93에거래를마쳤습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2.53%오른5,929.04,나스닥종합지수는2.95%상승한18,983.47에장을마치면서모두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다우지수는2020년4월6일이후하루최대상승폭을기록했습니다.또,대선과정에서트럼프전대통령을공개지지하며전폭적인지원을해온일론머스크의테슬라도14.75%급등했습니다.#비트코인#뉴욕증시#미국#트럼프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트럼프의귀환'보고서"반도체기술...생존기술로활용해야"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대선승리연설무대에올라지지자들을가리키며인사하고있다.웨스트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재집권에성공하면서우리나라의산업과통상환경에도변화가클것으로예상된다.특히세계적보호무역기조아래강력한온쇼어링1과강력한대중(對中)견제가예상되는만큼한국은제조산업정책전반을재검토해야한다는국책연구원의경고가나왔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7일발표한'트럼프의귀환,한국이직면한과학기술혁신의위기와기회'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2기정부가들어선미국에서연구개발(R&D)투자가줄고혁신은지체될것으로봤다.R&D자금을늘리는데부정적이었던지난집권당시기조가이어진다면이번에도정부R&D예산을감축할수있다는말이다.다방면에걸쳐중국과치열하게경쟁하고갈등이깊어지면동북아역내군사충돌위기도높아질것으로도봤다.연구팀은"트럼프정부가동북아를포함한대부분외교문제에있어고립주의를택할것으로보인다"며"(이과정에서)힘의논리가강화될수있다"고우려했다.보고서는트럼프가외쳐온미국내제조업부흥정책을감안하면제조업비중이큰한국은산업정책을전반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계화의황금기에만든정부산업정책과기업전략은반드시수정해야하며국가별맞춤형대응책과전략적제조업보호조치를고민할때"(이현익부연구위원)라는지적이다.연구팀은특히'위대한미국'을부활시키기위해트럼프2기행정부가"온쇼어링범위를첨단반도체제조뿐아니라레거시(구형)반도체제조시설로확대할가능성"이있다고봤다.한국을향해대중제재에동참할지분명하게입장을밝히라는요구와함께이를방위비분담등안보문제와연계시켜다룰수있다고도전망했다.트럼프는불법이민에무관용정책을고수하지만6월'올인팟캐스트'에출연해"(미국내)대학을졸업하면미국에체류할수있도록자동적으로영주권을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국내고급인재확보가더어려워질수있는대목이다.'반도체기술도있고방위비도내는한국'어필하라과학기술정책연구원제공연구팀은그러나,모든걸강박적으로협상테이블에놓는트럼프의성정을잘읽어내기회를포착할수도있다고제안했다.트럼프가뱉었던말을곱씹어협상에역이용하고'적의적은친구'를교훈삼아틈새를공략하라는주문이다.그의강력한대중국견제정책은국내제조업에반사이익을줄수있고"과거에는일본,현재는대만이우리반도체산업을전부가져갔다"(7월18일연설중)는발언은한국에유리한거래기회를제공할수있다고연구원은진단했다.이현익부연구위원은"후보시절트럼프는'대만은우리반도체를모두가져갔고,아무것도주지않는다.미국에방위비를내야한다'고말한적있다"며"이말을뒤집어우리나라는반도체기술을갖고방위비도낸다는점을강조하며협상에유리하게이용하라는것"이라고말했다.2025년들어설미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우리나라가적극참여해미국주도기술개발협력체계에편입하되다른국가와독자협력체계구축을병행해야하는게과제라고보고서는조언했다.이부연구위원은"존햄리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소장이'한국의취약성은협소한상상력에서나온다'고한적이있다"며"무엇을상상하든트럼프2기정부는그이상을보여줄수있고지금은정책적상상력을발휘할때"라고말했다.1온쇼어링해외제조시설을본국으로옮기는것이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당선속'우크라재건주'옥석가리기…최대수혜주는SG"SK증권보고서SG우크라이나인수예정공장후보군./사진=SK증권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미국새대통령에당선됐다.그의주요공략중하나가우크라이나전쟁의종결이었던만큼우크라이나재건사업관련주들이대부분급등했다.이런상황에서SG가최대수혜주가될것이란증권사분석이나왔다.허선재SK증권연구원은"트럼프전대통령당선에따른우크라이나전쟁조기종식가능성이커졌다"며"이를반영해당선첫날1000조원규모로추정되는우크라이나재건사업관련주들이동반급등했다"고밝혔다.그는"모든상승종목들이실체가있는진정한수혜주는아닐것"이라며"우크라이나재건사업참여가실제로가능하고,이를통해유의미한수익창출능력을증명할수있는소수의핵심종목으로의옥석가리기가시작될전망"이라고짚었다.다만그는SG에대한목표주가와투자의견은제시하지않았다.허연구원은SG가우크라이나발수주공시를통해실체를증명한국내선두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업체라는점에주목했다.그는"SG는우크라이나재건사업참여를통해유의미한수익을낼수있는대표업체"라고말했다.그이유에대해선"지난해말과올초우크라이나현지아스콘생산,포장업체2곳으로부터총350억원규모수주를확보했고,지난7월포스코인터내셔널과우크라이나재건사업의핵심인'도로복구사업'공동추진을발표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아스콘사업은제품특성상특정온도이하에서굳고제품간차별성이없어해외진출이어려운내수위주의사업으로알려져있다.그런데도우크라이나발수주확보,글로벌업체와의협업을한배경은지난해5월우크라이나에특허출원을완료한'에코스틸아스콘'신제품에있다는분석이다.허연구원은"에코스틸아스콘은철강부산물인슬래그를재활용해생산된친환경,저비용,고강도등의특성을갖은제품"이라며"철강강국인우크라이나에서는폐기과정에서비용이많이드는슬래그처리에불편함을겪고있는데,회사의에코스틸아스콘이대안이될것"이라고밝혔다.때문에국내실적회복에더해질해외진출모멘텀(상승동력)이긍정적이란평가다.우선국내실적회복세가주목된다.지난20년회사주력제품인아스콘이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지정되며중견기업인회사의관급입찰참여가제한되기시작했다.이에연결매출은2019년1328억원,2020년759억원,2023년809억원으로크게줄었다.다만올2월부터는관련규제의완화가시작됐다.향후매출회복흐름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이유다.실제회사는지난1분기약2000억원수준의대규모수주를따냈다.해외진출도순항중이다.허연구원은"우크라이나재건사업은SG의해외진출계획중일부일뿐,성장의본질은'에코스틸아스콘'신제품을통한우크라이나·인도·인도네시아등의신규시장침투"라며"당장진출시점이가장앞서있는우크라이나에서는4분기도로실증포장테스트를진행한뒤내년1분기부터대규모수주및매출인식을시작할전망"이라고말했다.신민경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채무는'실질적인나랏빚'…국가부채는광의개념건전재정기조지만국가채무비율계속늘어나국가채무비율,타국보다양호하지만재정여건악화(서울=연합뉴스)심재훈기자="국가채무가1천조원을넘었다","국가부채가2천조원을경신했다"등최근들어나랏빚관련보도가심심치않게나오고있다.세수결손등으로정부의실질적인살림살이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가대규모적자를기록하자나랏빚이심각하다는우려가일각에서제기되면서정치권뿐만아니라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논란이분분하기때문이다.최근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국가채무가1천200조원초읽기에들어갔는데이빚누가다갚나"라는게시물이올라오기도했다.나랏빚이1천조원을넘었다는데정말우리나라는괜찮은걸까.우리나라의국가채무와국가부채규모및추이와더불어다른나라와의상황을비교해점검해봤다.국가채무는'실질적인나랏빚'…국가부채는광의개념우선나랏빚의개념에대해명확히알필요가있다.국가재정의전문용어인'국가채무'와'국가부채'가헷갈려도대체어떤게나랏빚인지모르겠다는사람들이적지않기때문이다.결론은둘다나랏빚이맞다.나랏빚은크게국가채무와국가부채로구분된다.이중국가채무(D1)는국가재정법등관련법령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상환할의무가있는돈으로,정부가재정적자를메우기위해국내외에돈을빌려서생긴빚을말한다.국채,차입금등지급시기와금액이확정된부채에대해정부가직접상환의무를지기때문에기획재정부는국가채무를실질적인나랏빚으로보고있다.다수의언론매체에서도국가채무를'실질적인나랏빚'으로언급한다.한국경제설명회에서발언하는최상목부총리(서울=연합뉴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롯데팰리스호텔에서한국경제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4.10.23[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국가부채는국가채무에4대연금의부채,공기업의부채등미래의잠재적인빚을더한가장넓은의미의나랏빚이다.국가부채는확정부채와비확정부채로나뉜다.확정부채는국공채등을말하고,비확정부채는대부분이연금충당부채로구성됐다.연금충당부채는연금수급자가사망할시점까지줘야할예상연금지출액으로,원칙적으로가입자가낸연금보험료에서지출하므로일상적의미의'빚'과는거리가멀다고할수있다.정부도이런이유로연금충당부채를국가가갚아야할국가채무로간주하기엔무리라고보고있다.아울러나랏빚의국가별비교엔국제통화기금(IMF)등국제기구에서국가채무에비영리공공기관의빚을합친'일반정부부채(D2)'를주로사용한다.이처럼IMF등국제기구에서국가간재정건전성을비교할때사용되는빚의개념에는확정부채만포함되고비확정부채는제외되므로,정부는나랏빚을국가부채가아닌국가채무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보고있다.계속늘어나는국가채무비율…건전재정기조는그대로기재부와한국은행등에따르면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2012년30.8%에서2013년32.6%,2014년34.1%,2015년35.7%,2016년과2017년에36%를기록한뒤2018년35.9%로떨어지기도했으나2019년37.6%로다시늘었다.이후코로나19사태로문재인정부시절재정확장정책이추진되면서2020년43.6%,2021년46.7%로치솟았고윤석열정부가들어선2022년49.4%,2023년50.4%로50%선을넘게됐다.하지만올해GDP개편으로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내려가면서2027년까지중기국가채무비율이50%를밑돌가능성이있다.지난6월GDP등국민계정통계의기준연도가2015년에서2020년으로변경돼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지난해말50.4%에서46.9%까지내려갔기때문이다.지난해GDP가기준연도변경으로2천236조원에서2천401조원으로커진데따른결과다.[그래픽]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정부가27일발표한'2025년도예산안'에따르면내년관리재정수지적자는77조7천억원으로올해예산(91조6천억원)보다13조9천억원줄어들전망이다.국가채무는올해1천195조8천억원에서내년에는1천277조원으로81조2천억원늘어날것으로전망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4∼2028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2024년47.4%에서2025년48.3%,2026년49.1%,2027년49.8%를기록한뒤2028년50.5%로50%를넘는걸로돼있다.윤석열대통령도지난4일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국회시정연설에서건전재정을강조했다.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를정부가추진중인재정준칙인GDP대비3%범위내인2.9%로맞추고,국가채무비율은48.3%로전년대비0.8%소폭증가하는수준으로관리하며총24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단행해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겠다고밝혔다.국가채무비율,타국보다양호하지만재정여건악화정부의이런강력한건전재정기조에도우리나라의재정여건이계속나빠지고있는건사실이다.그런데도우리나라의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다른나라와비교하면안정적인수준으로평가받고있다.IMF기준으로주요국의정부부채수준을보면미국,영국등주요선진국의GDP대비일반정부부채비율이100%를훌쩍넘기때문이다.2022년기준한국의GDP대비일반정부부채비율은53.5%로,미국(144.2%)이나일본(254.5%),영국(104.0%),프랑스(117.3%)보다낮다.이를두고비교대상인미국,일본등강대국들과우리나라가처한형편이다르다는지적도있다.미국,영국,일본등은국제기축통화국이라이들국가의통화와국채는각국이선호하는안전자산이지만우리나라는이런보호막이없기때문에재정건전성이더욱중요하다는것이다.미국달러는국제결제의50%,외화보유액의60%를차지한다.달러의쓸모가많은만큼미국국채수요도많다.따라서미국은금리부담없이빚을늘릴수있고신인도하락도사실상걱정할필요가없다.반면한국과같은비기축통화국은국채수요가기축통화국에비해훨씬적으며빚이늘어나면국채금리가오르고신인도가떨어질위험에노출돼있다.우리나라의2024년GDP대비일반정부부채비율전망치는55.6%로,IMF가선진국으로분류한13개비기축통화국중싱가포르(168.3%)와이스라엘(56.8%)에이어세번째로높다.IMF총재와면담하는최상목부총리(서울=연합뉴스)G20재무장관회의참석차미국워싱턴D.C.를방문중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지난23일(현지시간)오후국제통화기금(IMF)에서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와면담하고있다.2024.10.25[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우리나라의국가채무추이를보면2018년680조5천억원,2019년723조2천억원,2020년846조6천억원,2021년970조7천억원에이어2022년1천67조4천억원으로일명'천조국'이됐다.이에그치지않고현재와같은추세면2024년국가채무가1천195조8천억원,2025년1천277조원,2026년1천353조9천억원,2027년1천432조5천억원으로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국회에서도관련분석이있다.국회예산정책처(NABO)의'2024~2033년NABO중기재정전망'에따르면국가채무가2024년1천177조1천억원에서2033년2천87조5천억원으로연평균6.6%증가할것으로예측했다.국가부채를보면지난해2천439조3천억원으로1년전보다113조3천억원늘었다.재정적자보전을위한국채발행잔액(60조원)과공무원·군인연금의현재가치액인연금충당부채(48조9천억원)가늘어난결과다.적정한나랏빚기준없어…"각국상황을고려해야"그렇다면나랏빚의적정수준은어느정도일까.문재인전대통령은재임중"국가채무비율마지노선이40%라는근거가뭐냐"고말한적이있다.나랏빚이그이상으로늘어나도문제없지않으냐는취지였다.2022년정부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을우리나라경제규모(GDP)의3%이내로관리하고,국가채무가GDP대비60%를넘어서면GDP대비재정적자비율을2%이내로축소하는내용의재정준칙방안을발표하기도했다.국가채무비율60%는국제금융시장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채무안전기준으로,현재유럽연합(EU)도이를재정준칙으로삼고있다.대표적긴축론자인하버드대의카르멘라인하트와케네스로고프교수는2010년발표한'부채시대의성장'이란공동논문에서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90%이상인국가가평균적으로연간마이너스0.1%의실질성장을보였다고분석했다.다만,부채비율이90%미만일때는부채와성장률의상관관계가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는단서를달았다.하지만나중에논문작성과정에서오류가있음을시인하기도했다.시중은행의5만원권(서울=연합뉴스)[email protected]한국경제연구원은2020년보고서에서기축통화국의GDP대비적정국가채무비율이97.8%∼114%지만비기축통화국의적정수준은37.9%∼38.7%로약3배가까이차이가났다고분석했다.또대외의존도가높은14개국가를분석한결과이들의적정국가채무비율은41.4%∼45%로추정했다.기재부관계자는"일반적으로국가채무비율이어느정도돼야적정하다는국제적인기준은따로없으며각국이처한상황에따라다르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기축통화국인지여부도하나의지표가될수있고고령화속도,복지지출,연금의성숙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면서"국제기구에서우리나라신용도가높음에도국가채무의증가속도가코로나19사태등으로다른나라보다빠른건사실이라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최근야권에서는정부의무리한감세가세수부족을불러일으켜재정건전성을해치고있다고주장하고,정부는감세를통한기업지원등을통해경제를활성화하고정부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정건전성을도모하고있다고반박하고있다.글로벌신용평가사무디스의마리디론국가신용등급글로벌총괄은지난달최상목경제부총리를만난자리에서"한국의높은신용등급(Aa2)은한국경제의견조한펀더멘털을반영하는것"이라면서"재정지출조정을실제로이행하는국가가많지않으며한국의재정건전화정책을높게평가하고,최근의세계국채지수(WGBI)편입도한국의이런노력이반영된결과"라고평가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보고서에서법인세율을인하하면기업의투자·고용이촉진됨에따라법인세세수가오히려증가하며,최고세율인하의효과는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에도나타난다는주장을제기했다.하지만기업과자산가의세금을줄여주면투자와고용이늘어나리라는것은1980년대성행했던'낙수효과'로,2000년대이후소득과부의양극화가심해지면서지속성장을위해서는불평등해소가먼저라는지적도적지않다.삼성전자3분기반도체영업익3.9조(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31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의모습[email protected]기재부관계자는"감세때문에세수결손이있을수도있지만전반적인글로벌경기침체라든지부동산시장정상화등으로세수가줄어드는면도있어감세가어느정도세수에영향을미쳤는지는수치로계산할수없어보인다"고말했다.종합해보면다른주요선진국의높은부채비율과비교시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이상대적으로양호하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최근부채증가속도가빨라져나랏빚관리가필요한상황이며,인구고령화와저출산등을고려해재정준칙제정등을통해건전재정기조를유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았다.세수결손은감세의영향도있지만,대내외여건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법인세급감등의충격도있어고려할부분이많은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팩트체크부는팩트체크소재에대한독자들의제안을받고있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로제안해주시면됩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재집권에'레드스윕'가능성겹쳐국내증시'먹구름'美증시폭등에도국내증시는업종별차별화예상코스피'트럼프우세'에0.5%내려2,560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가능성이커진가운데코스피가6일0.5%하락해2,560대로내려섰다.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13.37포인트(0.52%)하락한2,563.51에거래를마쳤다.사진은6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국내증시는7일트럼프재집권시나리오의현실화에따른무역분쟁가능성에대한우려가고조되고있다.이와함께2기트럼프행정부정책에따른업종·종목별유불리에대한셈법이복잡해질것으로보인다.전날코스피는전장대비0.52%내린2,563.51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미대선개표직후카멀러해리스후보가치고나오던오전에만해도상승세를보였으나,오후들어일부경합주에서트럼프당선인의우세가이어지자하락세로반전됐다.트럼프당선인의보호무역정책에따른피해가예상되는이차전지와신재생에너지,자동차종목들이일제히하락했다.반면지정학적리스크심화의수혜주로꼽히는방산주와금융규제완화기대심이유입된금융주,원자력발전관련주등은급등했다.대선당락이가려진뒤인간밤뉴욕증시는자국기업에유리한산업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축포를쏘아올렸다.예상을뒤집은트럼프당선인의압승으로대선불확실성은조기에해소됐다.상원에서공화당이다수당지위를확보한데이어하원도공화당의우세를보이며'레드스윕'(RedSweep·공화당싹쓸이)가예상되는상황도트럼프행정부에추진력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시장이반색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4년반만에일일최대상승폭을기록하며3.57%폭등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2.53%,2.95%급등했다.트럼프행정부에서예상되는내수진작정책의수혜가예상되는중소형주들로구성된러셀2000지수는무려5.84%상승했다.규제완화를기다리는금융업종이6%넘게폭등한것을비롯해대부분업종이올랐다.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트럼프당선인에올인한테슬라는14.75%급등했다.엔비디아(4.07%)도사우디아라비아의인공지능(AI)투자계획과함께새정부의반독점규제완화기조에힘입어급등했다.그러나이날국내증시는트럼프행정부에서본격화할무역분쟁의고조에따른우려를반영할것으로보인다.국내기업이익전망이올해들어내내하향되는가운데이차전지와신재생에너지,자동차등이미국정부의보조금철폐와관세부과로타격을입을경우투자심리는더욱악화할수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올해미국증시와디커플링이계속된상황에서무역분쟁이재개될시내년뿐만아니라2기트럼프행정부내내국내증시가부진할것이라는불안감을가질법하다"며"레드스위프구도가유력해진것도무역분쟁의두려움을키우고있다"고말했다.다만,국내중간재산업이1기트럼프행정부당시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끼리공급망구축)전략으로관세부과에대비하고있는점,강달러에따른수출산업의호조가능성등이지수하단을지지할수있다.오는8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예상대로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하하고금리인하사이클을재확인할경우투심개선에도움이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행:이정섭앵커,조예진앵커■출연:임은정공주대국제학부교수,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대학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YTN뉴스특보-제47대미국대통령트럼프당선]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우리입장에서는대북관계를놓고생각해볼수밖에없거든요.트럼프는김정은위원장과의관계를계속언급해왔었고앞으로어떤방향으로나갈거라고보십니까?◆임은정>당장이게우선순위가될거라고저같은사람은보고있지않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유럽상황이너무긴박하고요.유럽상황과북한이결국직접적으로맞물려버렸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당장북한과의핵문제를놓고하는협상을당장어떤안보정책에서의우선순위에서최우선으로둘것이라고생각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실제적으로북한이지금까지가진것에대해서는인정하고,디폴트값으로인정하고예를들면협상을하는안.이런것들을우리사회에서제일걱정하고두려워하는시나리오인데.이것에대해서도저는주변국특히일본하고굉장히긴밀하게논의해야될문제라고봅니다.왜냐하면이것은굉장한게임체인저가될수있거든요.우리안에서도자체핵무장론이국민들의여론조사마다약간씩수치가달라진다하더라도높을때는70%가넘게나온단말이죠.그런데이게가질전세계적인파장은너무큰데우리는핵대핵,그것도충분히이해합니다.비대칭적인전력에대해서는우리가그런대칭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는논리에서그런수치가나오는것이지만아무튼세계적으로미칠파장이너무도크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거듭말씀드리지만이역시선제적으로,그리고우리와비슷한고민을하고있는일본내지는유럽국가들호주,캐나다누가됐든이건정말외교의시대가다시한번기술과의지가다시한번요구되는시점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앵커>트럼프의미국이동맹국에대한여러가지를요구할수있기때문에그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는언급이셨습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통적지지층이던노동계급지지잃어농촌격차상쇄못해늦게물러난바이든탓하는목소리도제47대미국대통령선거개표가진행된6일(현지시간)새벽민주당대통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지지자들이해리스모교인워싱턴DC하워드대에모여개표방송을지켜보던도중공화당대통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이확실시되자굳은얼굴로자리를떠나고있다.2024.11.06.ⓒ로이터=뉴스1ⓒNews1김성식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의대선패배로민주당이침통한분위기속에패배원인을되짚고있다.일각에서는민주당이너무엘리트이미지가강해져서노동자층의지지를잃었다는평가도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6일자기사에서민주당지도부가실의에빠져있다고보도했다.민주당의한고위관계자는패배책임이누구에게있느냐는질문에"모두에게있다"고답했다.민주당은한때핵심지지층으로여겨졌던노동자계급과유색인종등의지지를잃었고,그결과농촌지역에서발생한공화당과의큰격차를상쇄하지못했다.WSJ는민주당이너무엘리트화돼노동계급유권자들에게어필할능력을잃은게아닌지에대한깊은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전했다.민주당전략가이자조맨친상원의원의참모를지냈던크리스코피니스는WSJ인터뷰에서"지난4년간노동자와중산층은트럼프를파괴한다는당의의제가아닌자신들의문제에집중해달라고요구했지만이나라엘리트들은듣지않으려했고,모든유권자들을소외시켰다"고지적했다.반대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흑인과라틴계유권자,특히남성들사이에서상당한지지를얻어펜실베이니아와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등격전지를휩쓸고일리노이와뉴저지등민주당강세지역에서도격차를좁혔다.버니샌더스상원의원의참모인파이즈샤키어는"우리는노동자층과대학을졸업하지않은백인들에게'당신을위한정당이아니다'라고말하는전략을추구했다"고자조했다.미국민주당대선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8일(현지시간)미시간주웨인에서러닝메이트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숀페인전미자동차노조(UAW)위원장이배석한가운데UAW조합원들을상대로유세를하고있다.2024.08.09ⓒ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이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지와관련해민주당안에서도계파에따라의견이갈린다.중도세력은민주당이경제·범죄·이민문제를보다직접적인방식으로해결하는동시에중도유권자들이꺼리는트랜스젠더의권리등일부진보적의제를피하고싶어한다.반면진보세력은민주당이새로운유권자들을끌어들이거나트럼프쪽으로이탈한유권자들을되찾으려면당이더왼쪽으로가야한다고주장한다.이들은당이유권자들에게실질적인이익을제공하는보다포퓰리즘적인접근방식을수용해야한다고보는입장이다.WSJ는고령우려와당내압박에도6월토론에서트럼프에패배하고7월21일에야물러난조바이든대통령을탓하는목소리도있다고전했다.바이든은물러나면서도해리스를후계자로빠르게지명했는데,민주당은공개경쟁을통해후보자를선출할기회를잃었다.그리고해리스는선거운동을준비할시간이100일남짓밖에없었다.한편WSJ는해리스의패배로2028년대선에민주당주지사들이대거출사표를낼것으로예상했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그레첸위트머미시간주지사△조시샤피로펜실베이니아주지사△웨스무어메릴랜드주지사등이꼽힌다.이밖에도WSJ는민주당내진보성향인사인△알렉산드리아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하원의원△제이미래스킨(메릴랜드)하원의원△로카나(캘리포니아)하원의원등도부상할것으로내다봤다.하지만힐러리클린턴에이어해리스까지고배를마셨기에민주당에는또다시여성후보를또다시내세우는게부담스러울수있다고WSJ는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18일충남계룡대해군본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해군국정감사에서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질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7일교전중인국가에개인단위군인을파병할때도국회의동의를받도록하는'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개정안을발의했다고전날밝혔다.현행법은정부가평화유지활동참여를위해'국군부대'를해외에파견하고자할때는사전에국회동의를받도록돼있다.개정안은이를'개인단위로활동하는군인들의결합이나연합'에도적용되도록확대했다.추미애의원은"교전중인국가에개인단위파견을하는것은국민생명권과직결돼훈령이아닌법률로정해야한다"며"국가안보에도막대한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하면국민의대표인국회동의가꼭필요하다"고설명했다.정부는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참관단파견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는개인단위의소규모파병이어서국회동의없이도파견할수있다는게정부입장이다.앞서국방부는개인단위해외파병은국회동의없이국방부장관이결정할수있도록훈령을개정했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