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전대한달앞두고내분격화김민석“선넘어”송영길“저주와악담”반발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후보자등록신청이시작된16일김민석전국무총리,정청래전대표,송영길의원이대리인을통하거나직접후보등록을마쳤다.(왼쪽사진부터)김민석전총리가지난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당4대혁신안을발표하기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정청래전대표가16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사권력오남용사례로본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에참석하러이동하고있다.송영길의원이16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후보등록을하러걸어가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필연적인실패의길을가고있다”고한유시민작가의발언이16일전당대회를한달가량앞둔더불어민주당을거세게흔들었다.유작가발언에대해당권주자들이엇갈린반응을내놓으면서향후당내노선대결이격화할거란전망이나온다.김민석전국무총리는이날에스비에스(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나와“유작가가민주진영대통령들에대해강하게공격한게여러번있다”며“지금은왜그러셨을까생각하고있다.통상적으로평론영역을벗어난것으로보여서본인판단이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어‘유작가가전당대회에출마한정청래전대표를돕는것아니냐’는물음에는“통상적인평론선을넘으셔서”라고했다.그가“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의지가부족하다”는취지의주장을한데대해서는“유작가가꼭사실에기초해말씀하신다고보지않는다”고답했다.송영길의원도서울여의도민주당당사에서기자들을만나“유작가가지적하신충정은이해하겠으나저렇게저주와악담식으로표현한것은맞지않는것아니냐”고반발했다.반면정전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사권력오남용사례로본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에참석한뒤기자들을만나“누구의말을떠나서검찰개혁에실패하면총선도상당히어려워진다고생각한다”며“(검찰개혁)깃발이찢어지고상징이얼룩진다면전통적지지층에는엄청난실망과서운함이밀려올것”이라고말했다.정전대표는유작가가전날“검찰개혁이1년넘도록이루어지지않은이유는이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서는“노코멘트하겠다”고했다.이는유작가의말을지지한다는의미로해석됐다.당내친명(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는유작가가정전대표를측면지원하는행보란해석이나오고있다.특히지지층을에이비시(ABC)로나눠분석한에이비시론,이대통령의외연확장을비판한‘재건축론’에이어‘정부필패론’을꺼내든것에대해도를넘어섰다는반응이다.한친명계초선의원은“정전대표쪽이특히공을들이고있는강성지지층내지‘올드민주당’(이재명정부이전에형성된민주당의전통지지층)의결속을유작가가결과적으로돕고있는모양새아니냐”고말했다.한편에서는유작가의발언이매우공격적인탓에이대통령지지층이정전대표와겨루고있는김전총리나송의원쪽에역결집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친청(친정청래)계쪽은유작가에대한직접언급을아끼고있지만,물밑에선유작가발언이당원표심에끼칠영향을주시하는기류가읽힌다.한친청계인사는“유작가발언수위가세긴하지만,최소한문제적당무개입은아니지않으냐”고했다.그간당일각과야당에서‘당무개입’이란비판이나왔던이대통령의정전대표비판,김전총리‘밀어주기’가더큰문제라는주장이다.한편민주당전당대회후보자등록이시작된이날당대표후보4명(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과최고위원후보6명(박선원·박성준·박승원·이건태·최민희·한민수)이후보등록을마쳤다.후보등록은17일오후6시까지다.오는21일예비경선을통해당대표후보3명,최고위원후보8명을추린다.민주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회의를열어당대표후보티브이(TV)토론은이달29일,8월5일과12일등세차례,최고위원후보토론은다음달3일한차례열기로했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부동산국민토론회에선보유세강화자체에대한이견은거의나오지않았습니다.종부세기준을주택수가아니라,주택가격으로바꾸자는의견이제시된가운데,초고가주택기준을어떻게정하느냐가쟁점이었는데요.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부동산보유세강화자체에는전문가들사이에이견이거의없었습니다.다만얼마나어떻게강화할지는의견이엇갈렸습니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우리나라)보유세실효세율이주요선진국의3분의1에서5분의1수준밖에되지가않습니다."선진국수준으로보유세를확올리면부작용이우려된다며,거래세를깎아줘야한다는의견도나왔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보유세는)급격히강화되면분명히부작용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생각이되는데요대표적인것이바로이제매물잠김,그리고거래량감소…"또지금은저가주택여러채보다초고가주택한채를갖고있으면보유세부담이적습니다.이때문에과세기준을주택수가아닌전체주택가격으로하고,초고가1주택의세금부담은늘리자는주장이나왔습니다.다만어디까지를초고가1주택으로볼지는40억,50억등의견이분분했습니다.[심충진/건국대경영학과교수]"시가50억,공시가격현실화율69%를적용하면한35억정도가됩니다.이이상고가주택에대해서는종부세를적용할때공제적용률을10%포인트씩차감할필요가있습니다."거주없이보유만해도집을팔때양도세를깎아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손질해실거주중심으로바꾸자는목소리도컸습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서울의아파트중에서무려56%는요.자기집에거주하지않아요.다투자로갖고있어요.투기로갖고있단말이죠.그래서구별해서이런공정의문제를해결한다고보고있고요."정부는이번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수렴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공개대토론회를오는23일열고,이르면이달말최종세제개편안을발표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예진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융위,투자자예탁금3000만원상향·20주씩매매변동성주범지목…상장후사이드카18회·서킷5회고환율대응위해성급한도입…정부책임론확산[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정부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출시50일만에제도보완책을발표했다.극심한자금쏠림과증시변동성을낳으면서투자자손실만키웠단비판이거세지면서다.당초정부의고환율대응이란정책적목표가도입배경으로작용했던만큼세밀한정책설계에실패했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금융위원회는16일오후경제부총리주재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논의를바탕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ETF·ETN)보완방안'을발표했다.먼저투자자기본예탁금은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조정됐다.특히,예탁금산정시주식,ETF,채권등대용증권을인정하지않고오로지현금만인정된다.또매매수량단위를1좌에서20좌로확대했다.투자자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거래시20좌단위로만거래가가능해진다.거래전의무이수해야하는심화교육은기존1시간에서2시간으로강화됐다.아울러유동성공급자(LP)괴리율관리의무가3%에서2%로강화된다.신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상장을당분간금지되며,운용사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관련마케팅이금지된다.단일종목레버리지출시후사이드카18회·서킷5회[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91.31포인트(6.74%)이상내린6793.10에거래중인16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와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레버리지ETF는기초자산의하루수익률을두배로추종하도록설계돼있다.운용사는매일장마감전후로보유비중을다시맞추는리밸런싱을해야한다.기초자산주가가오르면목표레버리지배수를유지하기위해주식을더사고,주가가내리면보유주식을더판다.파생상품시장에서'감마'는기초자산가격변동에따른옵션가격(델타)의변화율을뜻한다.통상주가가오를때는추격매수하고,내릴때는따라파는포지션을'숏감마'라고부르는데,레버리지ETF의리밸런싱도이와유사하다.최근빈번해진폭락장에서도숏감마가주범으로지목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동반급락하면관련레버리지ETF의리밸런싱매물이시장하방압력을키웠다는것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200에서차지하는비중이50%를웃도는시장환경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영향력이증폭을키웠다는분석이다.실제로올해코스피에서매수·매도사이드카발동횟수는총37회로,역대누적발동건수(97회)의38.1%에해당하는규모다.이중18회는지난5월27일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발동됐다.서킷브레이커는올해총7차례발동됐으며,이가운데5차례가단일종목레버리지출시이후나왔다.역대서킷브레이커발동횟수는총13회뿐이다.단일종목레버리지의영향력은국내에국한되지않는다.골드만삭스에따르면한국주식레버리지ETF운용자산의절반가량이홍콩에상장된SK하이닉스2배레버리지ETF등해외상장상품이다.국내투자자뿐아니라글로벌투자자들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레버리지노출을확대하고있는셈이다.고환율대응위해성급한도입…정부책임론확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첫출시된건지난5월27일이다.국내시가총액1,2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종목을대상으로한ETF16종이동시상장됐다.앞서금융당국은국내우량주식기초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허용하는내용의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을통과시켰다.표면상으로는'글로벌규제정합성'확보목적이었으나,그배경에는정부의고환율대응기조가작용했다.당시1500원선을위협하는고환율국면이장기간이어지던가운데,국내투자자들이미국·홍콩등에상장된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투자하고있는만큼해외로유출되는자금을국내시장으로유인하겠다는취지였다.실제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금융당국의정책발표이전이던지난1월16일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서학개미'(해외증시에투자하는국내투자자)를유인할방법을묻는질문에"미국시장에서는가능한상품중레버리지상품이나개별주식ETF등한국에는불가능한것들이많이있다.그래서제가금융위에'나스닥에서가능한걸왜우리는못하게하냐'고했다"고밝혔다.하지만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이후코스피가급등락을반복하면서시장에서는해당상품의부작용이부각되고금융당국에대한성토가이어졌다.그러자관계부처수장들과김실장은물론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서제도보완을지시하는데이르렀다.이대통령은전날열린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보완대책을잘신속히마련하라"고당부했다.김실장도지난10일"레버리지ETF관련시장영향을F4회의에서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며"이회의에서대응책을논의해결정을내려주지않을까생각한다"며보완필요성을사실상인정했다.결국금융당국은이날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50일만에보완책을내놓았지만이는정책실패에대한반증이기도한만큼당분간정부책임론은피해가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나아가일부개인투자자들과정치권일각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상장폐지주장까지나왔던터라금융당국의이번보완책에도불구하고당분간잡음은이어질전망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자리에서"시장에더큰부작용등이생길수있다"며레버리지ETF상장폐지주장을일축했다.변제호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은브리핑에서"상장폐지요건은시가총액이너무쪼그라들거나LP들이없어지거나상관계수가아주엉망이거나상품이제역할을못하는거의폐급으로운영이안될때"라며"지금레버리지ETF의문제는상품이너무크게과수요가발생될정도로시장이좀과열기미를보이는게문제이기때문에요건상(상장폐지를)적용하는것은안맞는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우리증시의변동성을더욱키우고있단비판을받아온반도체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해정부가대응책을내놨습니다.일단거래문턱을높이고,새상품출시도잠정중단키로했는데요.더강력한수단을쓸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당장다음달부터기본예탁금이3천만원으로상향됩니다.특히현금만예탁금으로인정됩니다.지금은계좌에보유한주식과채권등의평가액이1천5백만원이넘으면단일종목ETF투자자격이생기는데,앞으로는계좌에최소3천만원의현금을예치해야매수할수있는겁니다.매매하는거래의단위도확대합니다.지금까지레버리지상품은1주씩사고팔수있었지만,오는11월부터는20주단위로만거래가가능합니다.현재단일종목상품은한주에1~2만원정도.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비해훨씬가격이낮아투자자들이부담없이접근했습니다.이를20만원이상으로높이겠다는겁니다.매매단위를20주씩높이면거래량이줄어드는효과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기본적으로우리나라투자자들이,위험투자를많이선호해요.소액금액을가지고위험투자…그렇게위험투자성향이좀높고."투자자교육도강화합니다.거래전에이수해야하는교육이2시간에서3시간으로늘고,평가점수가60점을못넘기면재교육을받아야합니다.다만일각에서주장하는일시적인거래정지에대해,정부는오히려혼란을불러올수있어신중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그렇게했을때어떤더다른더큰부작용,뭐이런부분들,뭐이런것들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종합적으로지금살펴보고있습니다."정부는시장이안정될때까지단일종목관련상품의신규상장을잠정중단하고,매매단위수량을20주로높이는방안은증권사전산개발시간을고려해11월중시행할방침입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관순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성평등부,16일대통령업무보고…올해정책방향공유"성착취물사이트접속자161명수사·재판절차중"고용평등공시제법안9월이전상임위통과목표양육비선지급누적190억원육박…강제징수율10%'임신중지약'관련모자보건법개정추진…"관계부처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박정영기자=정부가불법촬영물유통사이트3만5000여개를분석하는등디지털성범죄대응을강화한다.기업의성별고용·임금현황을공개하는고용평등공시제는9월이전국회상임위원회통과를목표로추진하기로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16일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성평등부는이대통령의지시사항31건중28건을이행했다고밝혔다.5년만에양성평등위원회를대면개최했으며,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분야전문위원회도설치했다.지난4월30일에는'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출범했다.관계부처가나눠담당하던피해자지원,불법유해사이트제재,사이트운영자수사등의기능을한데모았다.이외에도일본군'위안부'피해자명예보호를위한법적근거와아이돌봄서비스및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마련했다.불법촬영물사이트3만5000개분석…접속자161명수사·재판성평등부는디지털성범죄대응방식을피해영상물삭제지원중심에서불법유해사이트의유통구조를직접분석하고차단하는방향으로전환한다.원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경찰청에서'어벤져스급'인력들이들어와불법촬영물유통사이트3만5000개를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4월출범한'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에는성평등부와방미통위,경찰청인력이참여하고있다.통합지원단은불법촬영물유통경로와사이트운영방식,수익구조등을분석해수사의뢰와과징금부과,접속차단,국제공조등으로연계한다.불법촬영물삭제요청에반복적으로응하지않는불법유해사이트에대해서는성평등부장관이직접접속차단을요청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다.성착취물을조기에탐지하고신고하기위한인공지능(AI)기반시스템도고도화한다.원장관은과거업무보고에서거론했던불법성착취물유통사이트'AVMOV'와관련해"경찰이잘수사해현재접속자161명이수사를받고있거나재판에회부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실제접속한사람은더많은것으로알고있으며이들에대한수사도진행돼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성평등부는전국적으로매달특정일을'디지털성범죄근절의날'로지정하는방안도추진한다.정부가관리하는디지털전광판과모니터등을통해불법성착취물을한번만시청해도강력한처벌이뒤따를수있고,익명성뒤에숨어도디지털흔적이남아책임을피할수없다는메시지를알린다는구상이다.원장관은"디지털성범죄는범죄를저지른자기자신에대한존중을훼손하는것일뿐아니라타인의인권을철저하게짓밟는중대한범죄"라고강조했다.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도확대한다.원장관은변호사시절소년비행사건을담당한경험을언급하며"초등학생부터불법성착취물을소지하는경우가있다"며"교육부와함께남성청소년등을대상으로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고용평등공시제도입…9월이전상임위통과목표노동시장내성별격차를줄이기위한고용평등공시제도입도추진한다.고용평등공시제는기업과기관이직종·직급·고용형태별남녀근로자수와임금수준,육아휴직사용현황등을공개하도록하는제도다.적용대상은공공기관과지방공사·공단,상시근로자500인이상민간기업으로시작해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공시항목은▲직종·직급·고용형태별남녀근로자수▲남녀관리자·임원수▲고용형태별남녀평균근속기간▲남성대비여성평균·중위임금비율▲임금4분위별성별비율▲육아휴직등일·가정양립제도성별사용현황등이다.성평등부는약3000개기업의성별임금격차현황과원인을분석한보고서도내놓을계획이다.지역중소기업500여곳을대상으로성평등기업문화확산교육도진행한다.원장관은이날고용평등공시제도입시기를묻는이대통령의질문에"관련법안이국회에발의돼있다"며"전날(15일)성평등가족위원회당정협의에서9월이전에상임위원회를통과시키기로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구체적인공시항목과적용대상은국회의법안심사와노동계·경영계의견수렴과정에서최종확정될예정이다.양육비선지급누적190억원…강제징수율10%돌파정부는지난해7월양육비선지급제를시행했다.양육비선지급제는국가가양육비를받지못한한부모가족에게양육비를먼저지급하고이후양육비채무자에게이를받아내는제도다.현재는중위소득150%이하한부모가족만신청할수있지만앞으로는소득과관계없이양육비를받지못한한부모가신청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올해6월기준양육비선지급액은제도시행이후처음으로월20억원을넘어섰다.지난해7월제도시행이후누적지급액은190억원수준이다.정부가대신지급한양육비는국세체납과유사한방식으로채무자에게강제징수한다.전지현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보고직전에확인해본결과강제징수율은처음으로10%를넘어섰다"고설명했다.다만양육비채무자에게관련서류를보내는과정에서폐문부재등이발생해60%이상은아직송달이이뤄지지않은상태다.변제기한이남아있는사례도있어실제징수율이높아지기까지는시간이더필요하다는게성평등부의설명이다.15개부처에성평등전담부서…공공생리대전국확대성평등부는현재9개부처에설치된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24개부처로확대한다.새로전담부서설치를추진하는곳은재정경제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국가유산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등15개부처다.양성평등위원회에는각부처정책에대해개선을권고할수있는기능을신설한다.국민제안과현장소통결과를토대로성별균형·성평등정책도마련한다.전국12개지방정부에서시범운영중인공공생리대지원사업인'모두의생리대'는내년전국으로확대한다.여성폭력방지를위해관계부처합동'스토킹·교제폭력강화방안'을시행하고,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으로숨진피해자의사건을분석하는'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사례분석'도처음실시하기로했다.또14일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언급했던임신중지약물허용과관련해여성·의료·종교계,관계부처와함께현장의견을수렴한후올해안에모자보건법개정을추진할방침이다.원장관은"국무조정실주관으로관계부처논의가본격화되고성평등부도협조를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다만"해외사례를보면많은국가에서법적규정없이도제품설명서에있는허가지침등으로약물사용을허용하고있다"며"한국도법이개정되지않더라도약물을도입할수있는방안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등관계부처의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하반기업무보고李대통령"깎지말고소득순위따라지원"자살대책주문…"청소년심리부검첫도입"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심의4000명신청[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기초연금개편과관련해"선정기준을상대평가70%로고정하지않고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하는방향으로개편안을만들고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복지부업무보고에서"기초연금개편에대해여러방안을갖고시뮬레이션하고있다"며"(저소득노인에게더지원하는)'하후상박'원칙이정해져있고선정기준을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하는두가지방향으로개편안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기초연금수급자가)상황에따라서상당히고소득자도포함될수있겠다"며"이미받고있는걸깎는건문제가있을것같고매년새로증액하는부분에대해선'하후상박'방식으로하기로하지않았나"라고물었다.이어"이제는소득순위에따라서가야할것"이라며"위에는더안늘리고,(저소득층인)밑에는많이늘리는방식"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선정기준개편과함께하후상박을어떻게재배분할건지다양한모형을논의중"이라며"현재매년선정기준액을정하고그기준에따라수급자변동이있다"고설명했다.노인빈곤문제도언급됐다.이대통령은국내노인빈곤율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따르면35.9%라는정장관말에"절대빈곤을벗어나기위해서한참더지원액을늘려야되는상황"이라며"65세이상인구가늘어나는만큼(기초연금전체수급자)숫자가줄지않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기초연금은현재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게지급되고있다.복지부는모든수급자에게35만원을지원하는기초연금을저소득노인에게더많이지원하는'하후상박'식으로개편한다.소득수준을고려해현재노인70%에게지급되는선정기준변경을추진하고있다.이대통령은상반기국무회의에서몇차례언급했던자살문제도재차점검했다.이대통령은청소년과청년자살원인을물으며"자살대책은각부처청이연관돼있지만복지부가제일관련성이클것"이라며대책마련을주문했다.정장관은"청소년은학업스트레스또는왕따같은사회적고립문제,SNS중독등다양한정서적문제가있다.그중인간관계위기에서오는게가장클것같다"며"복지부는올해교육부와청소년심리부검을처음도입한다.심층적으로어떤원인이자살에이르렀는가분석해서데이터를만들도록하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복지부가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정책진행상황도물었다.이대통령은"의료분야개혁은잘진행되고있나.(의대정원등)엄청난사회적의제였는데조용하게진행되니까안하는것같다"며"개혁을시끄럽게해야하는것처럼착각하는사람이있어서하는얘기다.최대한조용하고원만하게저항을최소화하면서하는게맞다"고말했다.이에정장관은"의정갈등에대한교훈이있었다고생각한다.내부에서는많은논쟁과갈등이있었다"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등민주적의사결정체계를운영하면서갈등을최소화할수있었다"고답했다.또질병관리청의코로나19백신피해자구제제도현황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피해자규모를물으며"공동체전체를위해전원이의사와관계없이백신을맞았고공동체보건을유지했는데,그때문에개별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들이생겼으면모두함께책임지는게맞다"고말했다.임승관질병청장은"코로나19백신피해보상특별법이지난해10월시행됐고11월에위원회가구성됐다"며"심의를시작한후재심을신청한건1800명,새로심의를신청한건2200명으로총4000명정도가접수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돈을내지않고아이스크림을나눠먹었다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송치된2명의발달장애인사건,KBS가연속보도하고있는데요.경찰조사가부실했다는증거,또나왔습니다.의사소통이어려운두장애인의경찰진술조서,확인해보니복사해서붙여넣은수준으로똑같았습니다.단독보도,김옥천기자입니다.[리포트]발달장애인최모씨는지인인장애인황모씨와아이스크림을훔쳐먹어특수절도혐의로송치된피의자입니다.지적장애1급.영유아수준지능으로의사소통자체가매우어렵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아이스크림을훔쳐서먹었어?)네.(아이스크림을둘이가서안훔쳤어?)네."]그런데경찰이작성한최씨의진술조서를보면아이스크림을가져간이유에대해"먹고싶어서꺼내먹자고말한후나눠먹고계산하지않았다."진술이상당히구체적입니다.더이상한점은발달장애인2명의진술조서가거의똑같다는겁니다.경찰이"공모했냐",묻자"편의점앞에서같이먹고싶은데돈이없어서같이훔쳤다","분담했냐"는질문엔"아이스크림을꺼내한입먹고한입줬다"고답변이적혀있습니다."그냥"부터시작해복사해서그대로붙인수준입니다.심지어"지시했냐"는질문엔토씨하나틀리지않은답변이기록됐습니다.공모와분담,지시모두특수절도의핵심요건인데두장애인의답변을똑같이쓴겁니다.경찰조사에동석했던어머니는공모는묻지도않았고특수절도는듣지도못했다고밝혔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어머니:"공모한사실이있느냐고안물었어요.딱묻는건한마디,"아이스크림을운동하고먹고싶었어요?그래서나눠먹었어요?"이거딱한마디물었어요."]경찰은이에대해두발달장애인에게CCTV영상을보여준뒤쉬운언어로구체적인질문을한뒤조서를쓴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KBS뉴스김옥천입니다.촬영기자:박상현/그래픽:김희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옥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장윤기사건이공분을사는건부실수사를넘어경찰의증거인멸과사건축소가드러났기때문입니다.그런데이에더해수사시작부터문제가있었습니다.수사팀이장윤기를검거하기도전에경찰아버지를찾아가"아드님이살인사건용의자"라고알려주는등수사기밀을흘린정황이포착됐습니다.정혜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경찰청특별수사단이장윤기사건을담당했던당시수사팀소속김모경사를오늘(16일)소환했습니다.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입건된뒤첫피의자조사입니다.그런데김경사가장윤기사건초기에내밀한수사정보를장윤기부친에게유출한정황을경찰특수단이포착한것으로MB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지난5월5일새벽,광주광산서장의지시로김경사와수사팀장,팀원등3명은장윤기부친의자택을찾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경사는같이근무한인연이있는장윤기부친에게"아드님이여고생살인사건의용의자"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당시는장윤기를검거하기도전이었는데,수사정보가사건초기부터이미외부에유출됐다는점에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이에대해김경사와수사팀장은빠른소재파악을위해서였다며혐의를강하게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살인사건이아닌별건에서도김경사의정보유출정황이추가로드러났습니다.아들의또다른사건과관련된소지품을돌려받고싶다는장윤기부친에게"그것은다른곳에서수사중"이라는취지로말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장윤기부친이김경사와아들의수사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고증거인멸에나선정황이추가로확인될가능성이커졌습니다.▶스탠딩:정혜진/기자-"경찰특별수사단은김경사의진술을분석한뒤구속영장신청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MBN뉴스정혜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박준영기자영상편집:오광환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장윤기,일면식도없는여고생에범행을저지른줄알았는데,휴대폰에이미그여고생을혼자알고있었던것같은정황이포착됐습니다.유시민작가의대통령비판에,친명진영에선이런말이나왔습니다.양쪽이야기다들어봤습니다.80년만에육군사관학교,육사가사라집니다.우리군엘리트교육어떻게되는지새청사진,논란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내일부터제헌절연휴가시작되죠.여행계획세우신분들많을텐데또장맛비가쏟아집니다.토요일과일요일중부지방엔물폭탄이예보돼있는데요.언제,어느지역에비가오는지,먼저정경은기자입니다.[기자]깨끗했던하늘에비구름이만들어지기시작합니다.토요일인18일엔전국을뒤덮습니다.제헌절인내일(17일)서남부지역을중심으로비가내립니다.정체전선이북상하며토요일새벽부터전국으로확대되고많은비가내릴것으로보입니다.[김민영·강지원/서울광진구]"연휴에부산여행을가기로했는데사진을바다에서못찍는게제일아쉬운것같아요."[김대현·김서아/경북구미시]"아마집에계속있을것같고사실연휴인데조금비가오는게좀..."수도권과충청권은50~150mm경기남부일부지역은200mm이상,충북중북부는150mm이상내리는곳도있겠습니다.주로이른새벽과아침에비가집중될것으로보이고대기가매우불안정해일부지역엔호우특보가능성도있습니다.[강혜미/기상청예보분석관]"18~19일에비는대기불안정이매우커서강한비가집중될가능성이있고호우특보와함께재난문장가능성도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장맛비는다음주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됩니다.채널A뉴스정경은입니다.영상취재:이기상영상편집:박선욱정경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규상장잠정중단…이틀만괴리율4%넘으면'투자유의종목'교육1시간더하고매매수량20좌로확대…소비자경보격상검토금융위원회전경(서울=뉴스1)박승희문창석기자=앞으로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투자하려면현금3000만원이상의예탁금이필요하다.신규투자자로등록하는사람뿐아니라기존투자자가추가매수할때도같은규정이적용된다.당국은이를통해한달반만에12조원수준으로불어난단일종목레버리지ETF시가총액을절반이하수준으로줄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정부가최근증시변동성확대의주요원인으로지목된것에대한대책으로기본예탁금상향,사전교육확대,매수단위확대등보완책을마련했다.금융위원회는16일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참여하는시장상황점검회의논의를바탕으로이런내용의'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을마련해발표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수요안정을위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기본예탁금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한다.이는다음달5일쯤시행예정이다.예탁금을산정할때도계좌내현금뿐만아니라주식·ETF(레버리지ETF제외)·채권등대용증권시가의70%를기본예탁금에포함했지만,8월19일부터는기본예탁금산정시보유한대용증권은제외하고현금만기본예탁금으로인정한다.이에따라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국내상장및해외상장)을신규투자또는추가매수를할때마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이상현금유지해야한다.변제호자본시장국장은이를통해현재12조원에달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시가총액을출시초기수준인4조5000억원수준으로줄일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매매수량단위도11월부터개선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통상적인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1만~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되고있어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앞으로는국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매매수량단위를현행1좌에서20좌(잠정)로확대할예정이다.기존5좌미만보유자는증권사가매입해20좌단위로재매각하는별도절차를마련할방침이다.시장안정화전까지인버스및커버드콜상품을포함해단일종목상품과관련된신규상장을잠정중단한다.이미상장·거래중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대해선증권사·운용사등의광고및이벤트성마케팅도즉시금지하기로했다.투자자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실제자산가치보다비싸게사서,싸게팔지않도록괴리율관리도강화한다.우선증권사(LP)·운용사의괴리율관리의무기준을현행3%에서2%로강화한다.이는모든ETF·ETN에적용된다.또증권사가고의·중과실로괴리율관리의무를위반한경우해당증권사의신규종목에대한유동성공급업무를제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운용사가적정괴리율을위반한경우해당운용사의신규ETF상장제한도검토할예정이다.8월중으로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도개선한다.기존에는시장에서적정가격이형성되기어려운ETF의경우'적출-지정예고-지정'등3단계를거쳐야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할수있어적시대응이어려웠다.이에금융위는괴리율이관리의무의2배를반복초과하는ETF에대해2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를거쳐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할수있도록절차를단축한다.변국장은괴리율이이틀만4%를넘게되면바로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되는셈이라고설명했다.국내상장및해외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투자를위해이수해야하는사전교육도내실화한다.기존에는기본교육1시간과심화교육1시간등총2시간을이수해야했지만,8월중으로최근시장상황및손실사례등을반영한사례중심의심화교육을1시간추가해총3시간의교육이수를하도록할방침이다.교육평가도강화한다.챕터별중간평가문항을확대하고중간평가에서일정점수(60점)에미달하는경우해당챕터를재학습하도록의무화하기로했다.이는7월중시행예정이다.증권사MTS등을통한투자자위험안내도8월중으로강화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을보유한투자자에게일정수준의손실발생시손실률,일정기간이상보유할경우중장기보유시의위험등을푸시알림,안내톡등을통해자동·주기적으로안내한다.금융위는지난6월12일부터'주의'단계인소비자경보도상황에따라'경보'단계로격상할것도검토하고있다.관계기관은조속한시장안정을위해세부방안을사안별로신속하게추진할예정이다.업권자율적으로추진할수있거나규정개정,시스템개발없이추진할수있는과제는발표즉시추진하고,규정개정과시스템개발이필요한과제는8월부터순차적으로시행한다.투자자보호를위해기한내시스템개발을완료하지못한증권사에대해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관련신규거래제한을권고할방침이다.일각에서는배율을2배밑으로조정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으나,반영되지않았다.해외에지수3배상품이있는상황에서이같이제한을둘경우투자자들의이탈을막을수없다는점이고려됐다.또한수익자총회가필요해배율변경엔실무적어려움이따른단점도고려됐다.금융위관계자는"관계기관은시장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시장이안정되지않을경우전문가와투자자등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추가보완조치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수사전반에국민적실망...심려끼쳐송구""경찰내부썩은부분과감히도려내근본잡겠다""경찰순환제·상피제도입...외부감시·통제강화""공소청검사합동수사협력요청시즉시응할것"[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장윤기사건수사무마의혹'에대해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사과했다.정부차원의첫공식입장발표로,지난2일수사무마의혹이언론을통해제기된지14일만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2026.7.16[사진=연합뉴스]윤장관은이날대국민담화에서"최근경찰수사전반에대한국민적실망과비판이커지고있다"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지는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피해자유가족분들께깊은유감과위로의말씀을드리며국민여러분께도심려를끼쳐드린점송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윤장관은"정부는이번사태를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고했다.이어"부실암장사건수사로무너져내린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며"경찰내부에썩은부분을과감히도려내다시는억울한피해자가눈물흘리는일이없도록근본부터바로잡겠다"고약속했다.윤장관은경찰쇄신안으로'경찰관순환인사제'와'상피제'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현재도총경이상은1년주기로전국단위전보인사를실시하고있다.경정급은1~2년,경감급은4~5년주기로전보가이뤄지는데,전보주기를단축하고전국단위전보대상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상피제'는경찰관본인이나배우자,직계존비속등이관련된사건이발생할경우이를반드시보고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다.현재는수사담당자가수사사건과이해관계등이있을때만보고하게돼있다.윤장관은경찰내부비리수사대를가동하고경찰수사에대한외부감시·통제를전담하는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두고운영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전문성을갖춘민간조사관을둬부실·불공정수사와검사의보완수사요구미조치등에대해독립적인조사를담보하겠다고말했다.또이의제기사건을심의하는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다양한분야의시민·민간전문가들로구성해역할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오는10월공소청출범이후경찰과의견제를통해부실수사발생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고도했다.윤장관은"만일경찰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이행하지않아공정한수사진행이어려울경우검사가수사팀과수사관서를변경할수있도록하고,공소시효임박등중요사건에대해공소청검사의합동협력수사요청이있을경우즉시이에응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중수청의수사권한을최대한활용하여타수사기관소속사법경찰관의범법행위및비위를철저히수사하도록함으로써이번기회에경찰의기강을확실히바로잡겠다"고했다.이날윤장관대국민담화에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과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도배석했다.유대행은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인력을최대100명정도로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이번조사기구는국가경찰위원회소속으로,경찰관이아닌민간인중심으로설치되는만큼엄격하게경찰비리에대해공정한조사가이뤄질것으로생각한다"면서"조사기구가결과를보고하면국가경찰위의결을통해경찰청장에게징계,인사조치등을요구할수있는시스템으로구성할계획"이라고했다.현직경찰은배제된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오른쪽)과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대국민담화문발표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7.16[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미사일기지등내륙곳곳서폭발음…해상봉쇄망돌파유조선무력화이란,바레인·요르단등美기지보복타격…"역내모든인프라초토화"경고미해군F-18전투기(기사와직접관련없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강훈상기자=미국이이란남부연안을넘어수도테헤란외곽과내륙깊숙한곳까지공습범위를전격확대했다.이와함께미국의해상봉쇄망을뚫으려던유조선을무력화하며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이에맞서이란도미군이주둔중인주변국기지를겨냥해보복공습을단행하고,역내모든인프라를초토화하겠다며강력한경고장을날렸다.16일(현지시간)이란IRNA통신등에따르면이날새벽이란중서부로레스탄주호라마바드시,마르카지주혼다브시,북부셈난주등내륙곳곳에서여러차례강력한폭발음이들렸다.이들도시는이란의주요탄도미사일생산및우주프로그램시설이밀집한곳이다.현지관리들은미군의공격을폭발음의원인으로지목했으며,셈난주관계자는"셈난주공항이미국의공격을받았다"고확인했다.비슷한시각수도테헤란외곽과남동쪽으로약30㎞떨어진파르친에서도방공망이가동됐다.파르친은이란의미사일개발·생산은물론핵시설이존재하는것으로의심받는핵심군사요충지다.다만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파르친이공격받지않았으며,방공망가동은대비태세점검차원이라고설명했다.이란매체들의보도를종합하면그간미군은호르무즈해협부근의이란남부,남서부해안을공격했으나이란내륙까지공습범위를확대했을가능성이있다.미군은공습과더불어해상봉쇄망도조였다.미군은페르시아만내이란의주요원유수출터미널이있는하르그섬으로향하던퀴라소선적의유조선벨마호를향해발포했다.미군용기는벨마호가경고를무시하고항해를강행하자,선박굴뚝에미사일을발사해기동을완전히무력화했다.미국의전방위압박에이란은즉각적인군사보복과초강경경고로응수했다.이란은이날새벽미군이주둔하고있는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를겨냥해미사일과드론공격을단행했다.이란의공격대상국가들은아직사상자등피해발생여부를확인하지않고있다.또이라크북부쿠르드자치구에르빌을겨냥한야간드론공격이있었다.미국을방문중인알리알-자이디이라크총리는이를강력히규탄했다.이란군은자국의교량과발전소등을타격하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경고와관련,중동내모든인프라를공격하겠다고맞불을놓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