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단협사태엔"앞으로도죄송하다할것…문열어준盧에감사""최근유시민작가와간접소통…계속비평하겠다는뜻전달받아"민주당당권주자김민석전총리,당4대혁신안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당4대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는16일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시기와관련,"8월전에는법이다정리되는게좋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날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나와"10월2일부터(중대범죄수사청이)출발해야하기때문에가급적주어진시간안에마무리해야된다"며이같이밝혔다.김전총리는"전당대회가8월17일로예정돼있는데이후에또다른정치적일정이진행되기때문에그때를넘기지않아야한다"면서"현지도부하에서최대한빨리마무리하는게좋다"고강조했다.보완수사권폐지문제에대해선"일정하게보완하면서접근해야하지않느냐는여론이많지만,총리로서'(보완수사권)폐지로정리하는게좋겠다'고했다"며기존의입장을확인했다.범여권논객유시민작가가전날이재명대통령을향해'검찰개혁이지체되는데해명한적이없다'고한것을두고는"대통령도보완수사권폐지에동의한다고했다"며"거기에대놓고'왜이렇게늘어지냐'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지적했다.김전총리는유튜브'스픽스'에도출연,총리재직시절보완수사권폐지에적극적이지않았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생각이다를수있지만너무나명백한오해가있는사실을가지고상대방을공격하는것은부당하다"고반박했다.그는"저나대통령,정부는'보완수사권폐지를원칙으로할테니국회에서법을만드세요'했는데도불구하고거짓말일것이라고공격하지않는가"라며"그쯤되면주장을넘어억지도넘어선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원래예정은지방선거이후로보완수사권을마무리하기로당정간합의가돼있었지만,이렇게까지왜곡되고정치화될바에는빨리하는게낫겠다해서5월전에마무리하자고1~2월부터얘기했다"며"그런데당에의해미뤄졌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에서준비했던다양한축적된자료를참고로(당에)쓰라고했다"며"'정부가뭐했냐'는말은잘못짚은비판"이라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2002년대선당시노무현·정몽준후보단일화를주장하며'후단협사태'의중심에섰던것에대해선"오판의영역이있었고,충분히설명을못드린부분도있는것에대해죄송하다는말씀을수천번드렸다.앞으로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릴것"이라며"다시문을열어줬다고볼수있는노무현전대통령에게너무감사하다"고했다.김전총리는유작가에대해선"최근가까운분을통해간접적인소통을시도한적있다"며"(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나검찰개혁문제에서명백하게틀린전제들이몇가지있어서명확하게알고있는부분에대해말씀을드렸다"고전했다.이어"그것과상관없이계속해서직접비평하겠다는뜻을(유작가로부터)간접적으로전달받은적이있다"고덧붙였다.김전총리는당대표가되면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선"지방선거이후정당지지율이뚝떨어지며다음총선에서안정적으로과반을할수있겠느냐까지말이나온다"며"3개월이면반등세로올릴수있다고보고이를목표로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허위정보차단"사진발견안돼"'사전계획'정황포착·혐의입증속도2차가해에'무관용'…엄정대응방침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가지난5월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의부실수사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사건관련일부보도내용을바로잡는한편,허위사실유포에대해강력히경고하고나섰다.수사과정에서불거진유착과증거인멸의혹등으로경찰을향한국민적불신이커지자,사태를수습하고피해자보호를위한적극적인대응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사건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16일언론공지를통해"최근일부매체에서보도된'장윤기가사용했던휴대전화에서피해자의사진이발견됐다'는내용은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이는장윤기가피해자를사전에인지했을만한정황은파악했으나,보도된것처럼피해자의사진이그근거로확보된것은아니라는의미다.앞서특별수사단은전날장윤기검거당시확보한휴대폰공기계포렌식결과,장윤기가피해자를사전에알았을가능성을보여주는흔적을포착해경위를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애초우발적범행을주장한장윤기가범행이전부터성폭행을목적으로범행을치밀하게계획했을가능성을시사하는단서를확보함에따라,특별수사단은강간등살인혐의입증이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아울러특별수사단은장윤기사건당시초기수사관들이범행동기파악등필수적인사실관계조차확인하지않았던잘못을바로잡기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와별개로특별수사단은온라인상에서확산하는2차가해에대해무관용원칙을천명했다.특별수사단은"온라인상에서확인되지않은내용을마치사실인것처럼유포하거나피해자와그가족을모욕또는비방하는행위는형사처벌이가능한명백한2차가해범죄"라며"현재관련내용을상시모니터링중이며,불법행위발견시엄정하게형사처벌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특별수사단관계자는"객관적검증을거치지않은단정적표현은범행동기를왜곡하고,피해자와유가족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입힐수있다"며"억울하게희생된피해자와비통한심정에빠진유가족의입장을충분히헤아려,또다시씻을수없는아픔을드리지않도록표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일정보이콧기조속불참방침세웠다가변경…"대승적차원서참석"합의이르지못한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4일국회의장실에서조정식국회의장주재원구성관련원내대표회동을마친뒤각각의장실에서나오고있다.양당원내대표는취재진에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노선웅이율립기자=18년만에다시법정공휴일이된올해제헌절국회기념식이반쪽으로진행될뻔했으나막판국민의힘의입장선회로양당지도부가참석한가운데치러질전망이다.국민의힘은16일밤9시께언론공지를통해정점식원내대표등일부지도부가행사에참석한다고밝혔다.원내핵심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대승적차원에서참석하기로결정했다"며"다만민주당은제헌절의의미를잘새겨야할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단독부분원(院)구성등에항의해국회일정을보이콧하고있는국민의힘은당초기념식에불참한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후민주당원내지도부와의국회정상화협상결렬후취재진에"진척이없기때문에오늘회담은종료하되계속협의를해나가겠다.완전한결렬이라말할단계는아니다"라면서도"이상태에서제헌절행사에참여하긴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한바있다.결국정원내대표등지도부일부인사들이입장을바꿔제헌절기념식에나가기로했지만,장동혁대표는불참할예정이다.장대표는대신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한다.그는전국을돌면서6·3참정권박탈규탄집회에참석하고있으며23일최수진의원실이주관하는국회본청앞'선관위해체'퍼포먼스에도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이날국회본관앞계단앞에서열린'입틀막법(개정정보통신망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서"대화와타협을통해국민의뜻을반영해야할국회에서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을모두여당이차지하고자신들이원하는상임위원장을다독식하고도,내일국회에서떳떳하게제헌절행사를거행하겠다고한다"면서"내일거행되는제헌절행사에저는참여하지않겠다"고말했다.또"표현의자유를의미없게만드는입틀막법을시행하고선거에서투표용지가부족해국민들이참정권을행사하지못하는상황을만들고도,아무렇지않게대한민국국회는이곳민의의정당에서내일제헌절행사를하겠다고한다"고지적했다.당청년조직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명할야당추천특검도입을요구하는국민2만5천여명의서명을받아장대표에게전달하기도했다.장대표는이날당홍보국을통해109명소속의원에게'참정권수호배지'를배포하고부착할것을권유했다.17일오전10시에국회의사당중앙홀에서열리는제78주년제헌절경축식행사는'국민주권,헌법으로열다'를주제로거행된다.행사에는조정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한성숙국무총리등4부요인과김호철감사원장,전직국회의장,여야정당대표등이참석한다.국기에경례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6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국민의힘대외협력위원회·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등이연'입틀막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을발표한뒤단상을내려오고있다.왼쪽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연합뉴스경찰청이16일국회에제출한‘장윤기사건’수사보고서에서경찰의부실수사·증거인멸등의혹에대해“개인의비위로보완수사필요성과는무관하다”며“오히려경찰의자정능력을보여준사례”라고자평한것으로확인됐다.범죄증거들이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드러난것을두고는“보완수사요구로대체가능하다”고주장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이날쇄신대책을발표했으나정작경찰은수사논란에항변하는입장을국회에밝힌것이어서비판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경찰청이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제출한‘광주여고생살인사건수사사항’보고서에따르면경찰청은‘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경찰부실수사·유착의혹을밝혀냈다’는지적에“현재수사·감찰중인사안이나,설령(장윤기)부친에게증거인멸혐의가인정된다고할지라도개인의비위로,본건관련보완수사필요성과는무관하다”고밝혔다.경찰은“수사팀에대한수사·감찰은광주청의사후점검과정에서수사팀의케이블타이미압수등증거인멸혐의와관련된사실을확인해착수한것”이라며“오히려경찰의자정능력을보여준사례”라고주장했다.경찰은‘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단순살인죄로송치된장윤기의강간등살인혐의를밝혀냈다’는주장에대해선“경찰에서성범죄목적판단을위한핵심증거들(리얼돌채증·현장인근블랙박스분석·이전강간사건분석·피해자부검)을확보해검찰에송치했다”며“검찰은경찰의수사사항을토대로보완수사요구로대체가능한일부증거를보강해강간등살인으로죄명을변경해기소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경찰도위증거들을토대로강간등살인(혐의를)검토했으나,현장인근차량블랙박스상범행전성범죄시도가명확히확인되지않아우선살인혐의로송치했다”고말했다.전남광주시에서여고생이채원양을살해한혐의를받는장윤기가지난5월경찰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연합뉴스경찰은검찰의보완수사로드러난것으로알려진피의자차량추가압수수색(블랙박스SD카드확보),인근블랙박스화질개선(성적동기확인),1년치피의자통화내역확보·분석(주변인물및범행전동선파악),피의자휴대전화추가포렌식(친구와주고받은문자확보)등11가지항목을나열하며이모든사항이검찰의직접수사없이‘보완수사요구’만으로대체가능하다고주장했다.경찰청은일례로경찰이초동수사에서장윤기차량을수색하면서도블랙박스확보를누락한데반해검찰은압수수색으로블랙박스SD카드를추가확보한데대해“(경찰이)최초압수수색시SD카드를발견하지못한점은미흡했으나보완수사요구로재수색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경찰은경찰수사에선이뤄지지않았던장윤기아버지의주거지압수수색이검찰보완수사에서진행돼케이블타이등증거인멸정황이확인된것과관련해선“(경찰은)압수수색의필요성이나관련성이낮다고판단했으나,보완수사요구로압수수색이가능하다”고말했다.또검찰의보완수사과정에서블랙박스영상화질이개선된데대해선“보완수사요구로추송(추가로보냄)·재분석가능하다”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발표한대국민담화문을통해“장윤기사건수사팀의고의적인짬짜미와봐주기수사정황들이하나둘씩드러나고있다”며“정부는이번사태를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부실·암장수사로무너져내린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방안’을발표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제시된안이외에향후제기되는경찰수사에대한어떠한외부통제장치도진정성있게검토하겠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지도부,제헌절행사참석하기로입장선회…"대승적차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왼쪽세번째)국민의힘대표와김장겸(왼쪽두번째)의원이16일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입틀막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서동의서명을전달받고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우지은전상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오는17일국회의사당에서열리는제78주년제헌절경축식행사에참석하지않는대신잠실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에참석하겠다고밝혔다.당초장대표와함께행사에불참할것으로알려졌던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참석하기로입장을바꿨다.장대표는이날오후국회본관앞계단에서열린'입틀막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참석해"내일거행되는제헌절행사에저는참여하지않겠다"며이같이전했다.장대표는"많은분들이왜제1야당대표가매일올림픽공원에나가냐고묻는다.저에게묻지말고올림픽공원에가서분노한시민들께직접물어보라"며"도대체국회에서의원들이국민의세금을받으면서한달반동안도대체무엇을했는지우리스스로에게되물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농락당하면서한심하게진행되고있는국정조사를지켜봐야하는게유일하다는것이더충격적이고부끄러운일"이라며"선관위와선거제도를개혁하려면야당이주도하는국민특검을통과시키는것이그출발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의의석수만으로는국민특검이든선관위개혁이든선거제도개혁이든어떤것도할수없다"고했다.장대표는"우리가반드시특검을통과시키고선관위와선거제도를개혁할때까지싸워야한다.내일을'올공데이'로정하고힘을한번다시모으자고시민들과약속했다"고했다.장대표는"국회의원들이오면좋겠지만오든,오지않든상관안한다"며"우리시민들은시민의힘으로이일을끝마칠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누가도와주든,함께하든,함께하지않든6월3일대한민국헌법질서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일어선6·3시민혁명군은대한민국헌법질서와대한민국민주주의를반드시지켜낼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다시세워야하는2026년7월17일올림픽공원에서우리의뜨거운가슴과함성으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함께써내려가자"고호소했다.한편,정점식원내대표를포함한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대승적인차원에서행사에참석하기로입장을선회했다.앞서정원내대표는이날오후진행된여야2+2회동에서원구성과관련해유의미한성과를거두지못할경우참석하지않을수있다고밝혔다.회동은절충점을찾지못한채10여분만에종료됐다.원내지도부한관계자는뉴시스와통화에서"원내지도부는현재진행중인원구성협상과별개로대승적인차원에서참석하기로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원내대표실앞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청소년SNS가입제한’업무보고중李“국민공감대중요…한번물어보자”설문“평일오후라청소년목소리반영안돼”지적나오자“나중에주말에해보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07.16청와대사진기자단“16세이하의SNS이용차단에찬성하면1번,반대하면2번을눌러달라.”이재명대통령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업무보고중에청소년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제한여부를놓고“우리판단보다국민공감대가중요하다.여론조사로한번물어보자”며생중계유튜브댓글창에즉석투표를제안했다.해외에서확산되는청소년SNS규제를국내에도입할지국민의견을직접들어보자는취지였다.방미통위조사결과1번을선택한사람이많았지만평일오후시간대라청소년들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오자이대통령은“나중에주말에해보자”고말했다.●방미통위“14세미만SNS가입제한검토”이날방미통위업무보고는청소년SNS과몰입규제에초점이맞춰졌다.방미통위가이대통령에게보고한SNS규제는14세미만의SNS가입,19세미만의쇼츠와릴스등‘무한스크롤’콘텐츠접근을제한하는내용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19세까지는중독성디자인의과몰입폐해가나타는것이현재과학계의실증적인데이터”라고말했다.맥락이없는짧은영상을무한대로스크롤해감상할수있는쇼츠나릴스가성장기청소년의발달능력을저해할수있다는뜻이다.이때문에외국은이미정부차원에서청소년의SNS접근을차단하고있다.호주는지난해12월세계최초로16세미만의SNS계정보유를금지했다.시행이후첫한달동안청소년계정약470만개가삭제또는정지됐다.영국도16세미만SNS이용제한과함께16,17세청소년의심야시간(자정부터오전6시)SNS앱접속제한을검토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07.16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호주,영국,유럽등에선16세이하의SNS접근을제한하는법을만든다고한다”며“며칠전세부보고를받았는데알고리즘을사실상조작에가깝게,과몰입하도록알면서만들어놨다는이유로형사처벌도되고미국에서민사상배상책임도인정했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청소년SNS규제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우리나라는청소년게임셧다운제경험때문에사회적공론과정을거쳐맞춤형단계별접근을하는게적절하다는전문가의견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이날방미통위업무보고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강화와‘미디어기본사회’구현,인공지능(AI)생성물표시제등도다뤘다.●“과징금증액,특정기업표적아니다”이대통령은이날함께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에서정부가기업의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것에대해“명확한대한민국정부의방침으로어떤(특정)기업의특성을고려한것이아닌법과방침에따라하는것”이라며“이런점을충분히설명하면좋겠다”고말했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정부조사에미국이“자국기업차별”이라고반발하는가운데법과원칙에따라처리할것임을강조한것이다.이대통령은“개인정보유출에대해서는제재금을대규모로올려야기업들이개인정보보호활동을할것아닌가”라며“이에따라최근과징금액수가올라갔는데,이를두고‘나만표적으로해서이러는것아니냐’는주장을하는기업도있는것같더라”라고지적했다.이와관련해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개인정보위는법위반행위에집중해서어느국가나기업,기관상관없이엄정하고공정하게처분을내리고있다”라고답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달10일약3750만명의고객정보유출책임을물어쿠팡에역대최대규모인6246억원상당의과징금을의결한바있다.이에지난달미국하원법제사법위원회가“한국정부가쿠팡을지속적으로괴롭히고미국기업을차별하는반경쟁적입법을추진한다”는취지의보고서를내기도했다.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이호재기자[email protected]한채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아이스바하나에특수절도범이된발달장애인사건,경찰조사부터부실했습니다.두장애인의진술조서가복사해서붙여넣은수준으로거의똑같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두장애인은평범한의사소통조차쉽지않습니다.조서에적힌것처럼길고구체적인진술을똑같이했을확률은매우낮아보입니다.김옥천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발달장애인최모씨는지인인장애인황모씨와아이스크림을훔쳐먹어특수절도혐의로송치된피의자입니다.지적장애1급.영유아수준지능으로의사소통자체가매우어렵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아이스크림을훔쳐서먹었어?)네.(아이스크림을둘이가서안훔쳤어?)네."]그런데경찰이작성한최씨의진술조서를보면아이스크림을가져간이유에대해"먹고싶어서꺼내먹자고말한후나눠먹고계산하지않았다".진술이상당히구체적입니다.더이상한점은발달장애인2명의진술조서가거의똑같다는겁니다.경찰이"공모했냐",묻자"편의점앞에서같이먹고싶은데돈이없어서같이훔쳤다","분담했냐"는질문엔"아이스크림을꺼내한입먹고한입줬다"고답변이적혀있습니다."그냥"부터시작해복사해서그대로붙인수준입니다.심지어"지시했냐"는질문엔토씨하나틀리지않은답변이기록됐습니다.공모와분담,지시모두특수절도의핵심요건인데두장애인의답변을똑같이쓴겁니다.경찰조사에동석했던어머니는공모는묻지도않았고특수절도는듣지도못했다고밝혔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어머니:"공모한사실이있느냐고안물었어요.딱묻는건한마디,"아이스크림을운동하고먹고싶었어요?그래서나눠먹었어요?"이거딱한마디물었어요."]경찰은이에대해두발달장애인에게CCTV영상을보여준뒤쉬운언어로구체적인질문을한뒤조서를쓴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KBS뉴스김옥천입니다.촬영기자:박상현/그래픽:김희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옥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본예탁금은현금3000만원,추가매수때마다충족"증시변동성,레버리지상품만으로설명어려워"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주요내용.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상품(ETF·ETN)보완책의1차목표로상품규모및거래수요축소를제시했다.기본예탁금3000만원은매수대금과별도로계속묶어두는돈이아니라매수시점마다충족해야하는현금요건으로운영할방침이다.금융위원회변제호자본시장국장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백브리핑에서시장안정의판단기준에대해"우선적으로상품규모가줄어들어야한다고본다"며"규모가줄면거래대금과수요도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금융위는오는8월5일경부터국내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기본예탁금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높인다.같은달19일경부터는주식과채권등대용증권을제외하고현금만예탁금으로인정한다.다음은변국장과의일문일답.―기본예탁금3000만원은투자금과별도로계속계좌에남겨둬야하나.▲그렇지않다.상품을매수하는시점에현금3000만원을충족하면된다.예를들어현금3000만원을넣고2000만원어치를매수하면계좌에는상품2000만원과현금1000만원이남는다.이후1000만원어치를추가로사려면현금을다시3000만원까지채운뒤매수해야한다.―추가매수할때마다현금3000만원이있어야한다는의미인가.▲그렇다.매수주문을내는시점마다현금잔액이3000만원이상이어야한다.기존투자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예탁금인상과현금요건가운데어느쪽의영향이더클것으로보는가.▲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금액이올라가는것보다주식·채권등대용증권을인정하지않고현금만요구하는것이투자자에게더큰제한이될수있다.현금요건이수요를완화하는데상당히기여할것으로본다.―시장안정여부는어떤지표로판단하나.▲우선상품규모가현재보다줄어들어야한다.시가총액이줄면거래대금과수요도함께감소할것으로본다.상품규모와거래대금,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계획이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정한근거는무엇인가.▲3000만원이라는숫자에객관적기준이있는것은아니다.현재투자자의현금여력과예상되는수요감소효과,시장위축가능성등을함께고려해정했다.투자기회를지나치게줄이지않으면서도수요를안정시킬수있는수준을검토했다.―매매단위를20좌로정한이유는.▲당초10좌등여러방안을논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기초주식가격이서로달라어느한종목에만맞추기어려웠다.현재상품가격을고려해20좌가투자결정을좀더신중하게할수있는수준이라고판단했다.다만20좌는잠정안이다.―20좌미만을보유한기존투자자는반드시팔아야하나.▲매도의무는없다.그대로보유할수있다.다만거래단위가20좌로바뀐뒤20좌미만의물량을팔려면증권사가단주를별도로매입하거나모아처리하는절차가필요하다.구체적인방식은시행전까지마련할계획이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최근증시변동성을키운주된원인인가.▲상품하나만으로최근변동성확대를설명하기어렵다.국내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비중이높아진가운데글로벌반도체업황에대한기대와우려가반복됐다.같은기간마이크론과키옥시아등해외메모리기업의변동성도SK하이닉스보다높았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기초주식에영향을주는경로는무엇인가.▲이론적으로가장중요한경로는일일리밸런싱이다.2배레버리지상품은기초주식의하루수익률을2배로추종하기위해매일투자규모를조정해야한다.상품시가총액이10조원이고기초주식이3%오르면이론적으로약6000억원규모의추가매수가필요하다.―해외에상장된국내주식레버리지상품도국내시장에영향을주나.▲그렇다.국내에상품이없고홍콩에만삼성전자나SK하이닉스레버리지상품이있더라도리밸런싱을위해국내기초주식을사고팔아야한다.국내상품뿐아니라해외상품도국내주식시장에유사한영향을미칠수있다.―해외단일종목상품까지기본예탁금을높이는이유는.▲단일종목에집중투자하는위험은국내상장여부와관계없이같다.국내상품만규제를강화하면해외상품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국내주식또는해외주식을기초로하는국내외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같은기준을적용한다.―코스피200이나나스닥100등지수레버리지상품도3000만원요건이적용되나.▲아니다.이번강화대상은하나의종목만추종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다.여러종목에분산투자하는지수형레버리지상품에는기존기본예탁금체계가유지된다.―레버리지배율을2배에서1.5배로낮추는방안은검토하지않나.▲해외에서는단일종목2배상품이거래되고있다.국내상품만1.5배로낮추면수요가해외로이동할수있다.이미출시된상품의배율을변경하려면수익자총회등절차도필요해현실적으로쉽지않다.―기존상품을상장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현행상장폐지요건과는맞지않는다.상장폐지는통상시가총액이지나치게줄거나유동성공급자가없어지는등상품이정상적으로기능하지못할때적용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상품규모와수요가지나치게커진것이문제다.―이번대책이상품도입취지와충돌한다는지적이있다.▲도입취지는해외에서는가능하지만국내에서는거래할수없었던규제비대칭을해소하고,국내투자자보호체계안에서투자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었다.다만예상보다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시장이과열됐기때문에손실감당능력이있는투자자중심으로진입요건을높이는것이불가피했다.―상품출시한달반만에보완책을내놓은것은정책이성급했다는의미아닌가.▲출시당시에도기본예탁금과사전교육등투자자보호장치를마련했다.다만반도체주가변동성이커지는시기와상품출시가맞물리면서예상보다수요가빠르게증가했다.한달여만에상품규모가급격히커진상황을예상했다고말하기는어렵다.시장안정과투자자보호를위해신속히보완할필요가있었다.―즉시시행하지않고8월까지시차를둔이유는.▲증권사전산시스템을개편하고기존시스템과오류없이작동하는지시험할시간이필요하다.기본예탁금상향은8월5일경,대용증권불인정은8월19일경시행할예정이다.기한내개발을마치지못한증권사에는신규거래제한을권고할방침이다.―시장이안정되지않으면어떤추가조치를검토하나.▲주기적으로교육을다시받게하거나일반지수레버리지상품등에대한선행투자경험을요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괴리율상시관리와상장폐지요건보완,변동성완화장치발동시투자자안내강화등도예시로제시했다.현재도입을확정한것은아니며전문가와투자자의견을충분히듣겠다는의미다.―다른고위험레버리지수단은이번대책에서빠졌다는지적이있다.▲미수거래와신용융자,선물·옵션등에도더높은레버리지효과가존재한다.다만이번대책은출시이후수요가빠르게증가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초점을맞췄다.다른레버리지수단전반의정책방향을다루는대책은아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로부실선거관리의상징적장소가된곳이바로서울잠실7동2투표소입니다.용지가부족해투표가중단됐고,밤10시까지투표시간이연장되는부끄럽고도참담한일이벌어졌습니다.이곳에서촉발된시민들의항의는올림픽공원시위의도화선이되기도했습니다.지난6월3일부터10일까지당시의혼란이기록된67시간분량의투표소CCTV를저희가단독입수했습니다.먼저손형안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손형안기자>6·3지방선거당일서울송파잠실7동2투표소내부CCTV영상입니다.겉으로는평온해보이지만,오후2시33분쯤드러난이상징후,남은투표용지가500장도안된다는보고가이뤄진시점입니다.다만추가용지송부요청만있었을뿐직원들의분주함은찾을수없습니다.그러다투표종료1시간반밖에안남은오후4시30분이지나고,다급해진직원들이전화를걸고유권자들에게설명을하더니오후4시46분투표가중단됩니다.직원들은수기작성이필요하다는듯몸짓을하고대기표도배부하지만,항의하는시민은늘어나며혼란이커지자경찰이현장에출동합니다.대기줄이무너지면서직원들이질서유지선을들고급하게나오고,오후5시38분,한남성이추가투표용지가든걸로보이는종이봉투를들고뛰어옵니다.당초선관위는53분간투표가중단됐고오후5시39분에재개했다고밝혔지만,CCTV로본재개시점은투표종료1분전인오후5시59분으로20분차이가있습니다.당시투표록에따르면1차추가용지50장으론역부족이었고,시민들이뒤엉켜있는가운데,오후6시쯤비닐봉투를든여성이뛰어들어옵니다.2차추가용지로기록된200장으로보입니다.앞서오후4시45분쯤투표소를찾은한할머니는용지부족에투표를할수없자귀가하는대신의자에앉아하염없이기다립니다.뒤늦게투표재개가됐지만,긴대기행렬에줄서기를포기하는듯하더니무려1시간20분이지나서야참정권행사를마무리하고투표소를힘겹게떠났습니다.누구나접근할수있어야할투표의문턱이고난의장벽이된셈입니다.이CCTV영상은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이법원에증거보전신청을해확보한것으로,2투표소의확정선거인수는3천856명,최초배부투표용지는1천900장이었습니다.(영상취재:하륭,영상편집:원형희,디자인:황세연)---<앵커>공식투표마감시간인오후6시이후,2투표소내부는더욱혼란했습니다.밤10시까지투표가연장됐지만,항의하는시민들이몰리자투표소관계자가출입문을잠가버렸고,결국일부유권자들은발길을돌려야했습니다.그야말로대혼란에빠졌던당시상황이CCTV에고스란히포착됐습니다.이어서하정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하정연기자>선거법상투표종료시각인저녁6시이후잠실7동2투표소의혼란은더심해졌습니다.투표소밖에는취재진과항의하는시민들이모였고,투표소안을가득메운유권자들사이에선,휴대전화로뉴스를보며기다리는모습도보입니다.임산부로보이는여성이참정권을행사하는등투표가계속되는가운데,직원들은오후7시3분,일단투표소문을닫습니다.20여분뒤엔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의선언으로개표가시작됐지만내부에선투표가이어졌습니다.적법성논란을빚는대목입니다.[조현욱/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장:투표시간연장결정부적정에관해서….개표개시선언으로개표를진행하였는바,투표시간이연장되어투표가진행되고있는….]서울선관위가'밤10시까지2투표소의투표시간연장'발표를한8시50분쯤,항의시민들이늘자직원들이문을막고서있다가,오후9시15분에투표소문을잠궜습니다.앞서오후6시까지투표소에도착해대기표를받았던유권자만문틈사이로선별한겁니다.[시민:대기표있어야해요?왔다가그냥아까가서.다시들어가서할수없나요.]다른투표소에서투표를못하자투표연장소식만듣고찾아온유권자들도있었습니다.[시민:여기가10시까지한다고해서저희가투표하러다시온거거든요.투표가능하다고해서되는줄알고.]밤9시28분쯤얼굴은가린채들어온한유권자는투표를마친뒤투표소밖인파를피하려는듯뒷문으로가보지만여의치않자정문으로빠져나갑니다.CCTV영상에서투표소문이잠긴뒤투표한시민은단1명이었습니다.[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10시까지는보장을해준줄알았는데그전에이미문을잠가버렸다는거니까저런데어떻게누가들어가서투표하겠어요.중대한참정권침해문제라고생각하고.]게다가대기표를받아간175명가운데12명은투표를하지않았는데,투표소진입조차어려웠던상황에발길을돌렸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입니다.(영상취재:하륭,영상편집:이승희,디자인:최진회)---<앵커>2투표소의혼란은밤10시,투표가끝난뒤에도가라앉지않았습니다.선관위의부실하고안일했던대처가이때는더욱선명하게드러났습니다.경찰을통해투표함을겨우이송했지만,투표소문을열어놔남아있던선거자료들이시위참가자들에게무방비로노출됐습니다.고정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고정현기자>밤10시투표종료이후누군가뒷문으로들어오려하자긴장감이감도는2투표소.그런데서울잠실과연관이없는황교안당시경기평택을후보에이어,부정선거주장을이어온박주현변호사까지투표소내로들어왔습니다.선거관리담당자들이문을열어준건데,투표사무원등을제외하고출입을금하는선거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부정선거론자인,또거기에다가후보자신분인사람을들여다놓고저렇게촬영을하게하고.]투표소밖에모인집회참가자들에막혀투표함반출이무산된지23시간뒤인6월4일저녁탈진한직원1명이구급대에실려나갑니다.그러다6월5일오전8시50여분쯤,뒷문을통해경찰기동대가진입하고서야,투표함을밖으로이송합니다.그런데13분뒤경찰이투표소를빠져나가자곧장일부집회참가자들이내부로밀려옵니다.내보낸투표함외에다른용품이그대로있는데도보관장소의문을잠그지않았고,남아있는직원조차없었던겁니다.내부에있던선거관련각종자료들도무방비상태가됐고,약42분동안사실상투표소가점거됐는데CCTV영상으로전후모습을비교해보면확연한차이를보였습니다.[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경찰을통해서봉인을하고,저기함부로못들어오게잠가놨어야죠.선관위가저때도얼마나지금이사태가심각한지를인식하지못하고있었구나.]6월5일오후5시34분직원들이투표소를다시찾아남은용품정리에나섰고,6월3일선거당일에도반입됐던138번이라고적힌갈색큰상자를포함해남은집기물들을모아송파구선관위로이송했습니다.20분만에투표소는아파트노인정으로바뀝니다.닷새뒤인6월10일,법원이직접투표용지보관상자등핵심증거를찾으려현장검증에나섰지만,빈손으로돌아와야했습니다.(영상취재:하륭,영상편집:윤태호,그래픽:황세연)---<앵커>Q.CCTV입수경로는?[고정현기자:저희가지난달23일잠실4동7투표소CCTV영상을단독보도해드린적이있는데요.이부분도그때와마찬가지로서울시장후보였던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이법원에신청했던증거부정신청이인용되면서공개된영상입니다.오늘공개한CCTV영상은모두67시간분량인데국민의참정권훼손사태가그대로담긴기록물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김최고위원은잠실7동유권자를모아서손해배상청구를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Q.투표용지부족사태상징…CCTV주요증거?[고정현기자:맞습니다.잠실7동2투표소는투표시간이밤10시까지로연장된유일한장소입니다.결정과정을놓고절차를제대로지켰는지또다른투표소와의형평성문제는없는지등의논란이큰곳이기도합니다.선거소총은물론수사와법원심리등의핵심장소라고도할수있는이곳에서실제투표관리가어떻게이뤄졌고선관위의대처는어땠는지등을시간대별CCTV라는객관적인자료로확인할수있어서그의미가크다고볼수있습니다.중앙선관위는당시투표가53분간중단됐다고발표했지만CCTV영상을확인해보면20분더중단된것으로보이는모습이보이고요.개표이후에도이어진투표나투표연장시간에문을잠그는행동등의모습도참정권훼손이라는비판이가능해보입니다.선거소총은접수60일이내에결론을내려야하기때문에선관위는다음달중순쯤답을내놓을것같습니다.하지만저희SBS가또다시단독보도했듯이중앙선관위가기각지침이라는이런자료를각시도선관위에보낸상태라서어떤결론에도논란은이어질수있습니다.또소총을신청한쪽에서법원의선거심판도재개할가능성이큰데이경우에도해당CCTV영상은중요증거가운데하나가될수있습니다.](영상편집:이승희)손형안기자[email protected]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투자요건강화…예탁금'주식+현금'1천만원→'현금만'3천만원으로시장안정될때까지신규상장잠정중단…괴리율의무·페널티도↑F4,시장상황점검회의서단일종목레버리지보완대책논의코스피다시7,000선반납(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배영경이대희김지연기자=앞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매매하려면기본예탁금으로현금3천만원이있어야한다.국내주식을기초로하는상품은국내뿐아니라해외상장된경우에도해당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1주씩매매할수없고20주씩만사고팔수있게돼거래량이현재보다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6일오후은행연합회관에서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고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대책을논의했다.보완방안에따르면단일종목레버리지에투자할때갖춰야할요건인기본예탁금이기존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늘어난다.오는8월5일께시행예정이다.기존에는가령1천만원중에70%는보유한주식의가치로충당할수있어700만원어치의주식과300만원현금이있으면투자가가능했다.만일보유한주식의가치가1천500만원이라면예탁금보유액으로1천50만원이인정돼현금이필요없다.하지만앞으로는3천만원이모두현금으로있어야단일종목레버리지에투자할수있다.현금뿐아니라주식등대용증권이인정되지않는부분은8월19일께시행된다.이는신규투자자뿐아니라기존투자자의추가매수시에도적용된다.구윤철부총리,시장상황점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7.16[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아울러현재증권사별로통상3개월이지나면거래경험등을감안해기본예탁금요건을완화해서운영하던방식을금지시키기로했다.변제호자본시장국장은이날취재진대상백브리핑에서"(예탁금)금액올라간것보다현금을요구하는부분이투자자들이느끼시엔좀더큰제약으로느낄것"이라며관련상품수요완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했다.일반주식과달리ETF는투자하려는수요에맞춰발행량이늘어나며주가가오르고시가총액이증가하는구조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자중에강화될기본예탁금요건3천만원이상을가진경우가전체의약10%인것으로추산된다.이를감안할때향후기본예탁금요건강화시투자수요가줄면서현재는약12조원에달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합산시총이현재의3분의1수준인4조∼5조원수준으로줄어들걸로예상된다.기본예탁금상향과대용증권미인정은국내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뿐아니라홍콩자산운용사의SK하이닉스레버리지상품등해외상장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도똑같이적용된다.해외주식을기초로하는국내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아직미출시상태로향후나올경우적용된다.다만기초자산이분산투자되는지수추종레버리지상품은적용에서제외됐다.변국장은해외에도규제를똑같이적용한배경으로"투자자보호차원에서단일종목상품의위험성이크게다르지않다고본것이고만약국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만기본예탁금을추가로요구할경우해외상품으로풍선효과가발생하는걸방지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매매수량단위도앞으로는20주씩으로잠정확대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통상적인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인1만∼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돼,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초자산보다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하지만매매단위가20주씩으로올라가면거래량이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기존에보유한주식을20주이내로팔경우증권사가별도로사들이는절차를마련할계획이다.매매수량단위변경은증권사별전산개발시간을고려해오는11월중시행될예정이다.괴리율관리방식도강화한다.괴리율이란ETF의실제가치인순자산가치(NAV)와시장에서거래되는실제가격(종가)사이의차이를백분율로나타낸지표다.증권사괴리율관리의무기준을현행3%에서2%로강화하고,적정괴리율위반ETF의운용사는신규ETF상장제한을검토한다.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도기존3단계에서2단계로축소한다.'삼전·닉스'레버리지상장첫날'불기둥'[연합뉴스자료사진]이밖에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투자를위해이수해야하는교육시간도기존2시간에서3시간으로늘어나고,시장이안정되기전까지새로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신규상장을잠정중단한다.이미거래중인상품에관해서도광고·마케팅은할수없다.회의참석자들은그간의주가급등에따른차익실현과리밸런싱,글로벌인공지능(AI)경기와반도체업황에대한다양한전망,우리경제의높은반도체비중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주식시장의변동성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국내외비대칭규제해소,증시선진화등을위해도입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시가총액과거래대금규모가빠르게증가하는과정에서,일부시장변동성확대가우려되면서이러한보안방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참석자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동향과시장영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시추가방안도검토해나가기로했다.한편참석자들은이날한은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인상결정후금융시장움직임은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향후시장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면서금리상승에대응해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등취약차주부담완화방안을차질없이추진하기로했다.변국장은지난달18일'주의'단계로설정된소비자경보를시장상황에따라상향할수있다고언급했다.한편이번대책이성급하게나온것아니냐는지적에"출시한지한달반만에보완대책을마련하는건상당히이례적"이라고인정하면서도상품출시당시반도체주가변동성이커지는상황이맞물리면서"(상품수요가)예상외로쏠렸기에투자자보호차원에서보완대책을만들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코스피7,000선반납에삼전닉스급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및삼성전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세계적으로반도체주식의변동성이워낙큰상황에서,반도체비중이압도적인우리증시의출렁임은오늘도심했습니다.정부대책이변동성을다소나마진정시킬수있을거란기대도나오는데요.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코스피가하루만에6%넘게떨어지며7천선을내줬습니다.개장직후지수가급락했고,10분만에이번에는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최근한달반동안사이드카는17번,지난27년동안단6번뿐이었던서킷브레이커는무려5번이나나왔습니다.반도체주의극심한가격변동에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까지더해지며시장이출렁인겁니다.어제하루단일종목ETF16개의거래대금만13조원으로,코스피에상장된모든ETF거래대금의38%를차지했습니다.정부대책으로과열된시장은일단잠재울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예탁금을높이고거래단위를확대해진입장벽을높이면,레버리지투자수요가3분의2가량줄어들것으로추산했습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거에저희ELW(주식워런트증권)규제개선당시에예탁금상향등을고려해보면,신규참여도제한이되고기존투자자들도3천만원이안되시는분들은점차참여를안하실것이기때문에요."하지만근본적인문제는반도체주자체의변동성이너무크다는데있습니다.오늘SK하이닉스는11%떨어졌고,미국마이크론과일본키옥시아는각각8%,15%대폭락했습니다.지난한달반동안이들주식의변동성을1년기준으로환산하면120%안팎에달할정도입니다.코스피시장에서반도체주의비중이50%를넘어지수의변동폭도커졌고,단일종목레버리지수요를억제하더라도반도체업황에따라당분간변동성은계속될수있습니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워낙전세계적으로반도체주식의변동성이크다보니까외부요인에따라서출렁이는일들이많이있을거라는예측은되고요."금융당국은향후시장영향등을점검하고,필요하면추가보완방안을검토할방침입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연철,김백승/영상편집:김은빈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02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본예탁금'현금3000만원'으로상향신규상장도잠정중단…사전교육도늘려업계·전문가"단기과열해소효과기대""쏠림해소어렵다,업계에떠넘겨"지적도"1차대책으론적절하다.당장급한불은꺼질것이다.""상품규제만으론시장쏠림을해소하기어렵다."정부가국내증시변동성의주범으로지목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기본예탁금을현금3000만원으로상향하고20주단위로만사고팔수있도록하는보완책을공개하자,시장의반응은다소엇갈린다.당장단기과열을해소하는효과가있을것이란평가가나오는반면에,사실상쓸수있는카드를다썼음에도실효성은제한적일것이란지적도제기된다.특히불과출시한달반만에보완책을내놓게된현상황자체가상품인가과정에서금융당국이제역할을하지못한것이란책임론도뒤따른다.보완책살펴보니…신규상장잠정중단하고예탁금상향16일금융위원회등에따르면이날오후관계부처합동으로공개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ETF·ETN)보완방안'은▲즉각적인신규상장잠정중단및광고금지▲기본예탁금현금3000만원으로상향▲매매수량단위20주로확대▲괴리율관리의무기준강화▲사전교육3시간으로확대등을골자로한다.이에따라오는8월초부터삼전닉스와같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매매하기위해서는계좌에현금3000만원이상이있어야한다.그동안은기본예탁금1000만원산정시70%는보유주식,채권등의시가도인정해왔지만,앞으로는현금만인정하기로한것이다.금융당국은국내뿐아니라해외에상장된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도이러한규제를동일하게적용하기로했다.변제호금융위자본시장국장은"투자자들은기존투자여부와상관없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신규투자또는추가매수시마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이상현금으로유지해야한다"며"거래후일정기간이지나더라도기본예탁금을완화할수없다"고설명했다.출처: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11월부터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매매수량단위도개선한다.앞으로1주씩매매할수없고20주씩만사고팔수있게돼거래량이현재보다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지금까지는통상적인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인1만~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돼,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초자산보다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향후매매수량단위20주에못미치는단주처리를위한세부사항도마련될예정이다.변국장은"기존에5주갖고있는투자자들이(단위개선후)팔아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면서"전산상MTS에서5주주문이안들어가기에,증권사에서모아서시가에준하는가격으로사들이는방식으로별도절차를거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투자자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실제자산가치보다비싸게사서,싸게팔지않도록괴리율도관리한다.구체적으로오는8월부터증권사(LP)의괴리율관리의무기준(국내)을현행3%에서2%로강화하고,고의위반시페널티도부여한다.적정괴리율을위반한ETF의운용사는신규ETF상장제한을검토하고,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도기존3단계에서2단계로축소한다.이밖에시장이안정화되기전까지신규상장을잠정중단하고이미거래중인상품의마케팅을금지하는내용,상품투자전이수해야하는교육시간을기존2시간에서3시간으로확대하는내용등도이번보완책에포함됐다.출시한달반만에보완책…업계평가들어보니이날공개된보완책은최근증시급등락과정에서레버리지ETF상품이시장변동성을확대시켜사실상국내증시를'베팅판'으로만들었다는비판이쏟아지고있는데따른조치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16종의시가총액은지난5월27일4조4000억원규모에서불과한달만에15조원대를돌파했다가최근조정을거친이후에도전날기준11조9000억원대를기록했다.특히급락시더팔고오르면더사는'숏감마구조'가변동성을심화시키면서레버리지출시후코스피사이드카는19번,서킷브레이커는5번발동된것으로확인된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금융당국업무보고에서"(레버리지)ETF때문에시끄럽지않으냐.보완대책을신속하게마련하도록하라"고언급한배경이여기에있다.시장에서는예탁금상향,교육시간확대등금융당국이동원할수있는카드는사실상다썼다는분석이나온다.일각에서제기돼온레버리지배수조정(2배→1.5배)의경우,제도취지에맞지않는데다수익자총회를거쳐야만해현실화하기어려운방안으로평가돼왔다.상승장에서수익률이제한되는탓에투자자반발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이준서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단기적으로불을꺼야만하는1차대책으로적당하다"며"예탁금상향등으로새롭게시장진입하는투자자들에겐제한을둘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투자자보호쪽에좀더포커스를맞춘것같다"면서"시장안정화를위해선괴리율을더확대해줬어야했다.시장변동성측면에선약간역행한다"고도덧붙였다.익명을요구한운용업계관계자A씨는"급격한시장확대와쏠림현상을완화하는데일정부분효과가있을것"이라며"특히기본예탁금3000만원상향과광고·마케팅금지,LP괴리율관리강화등은단기과열을진정시키고투자자위험인지도를높이는측면에서긍정적"이라고말했다.다만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도확인된다.현대책수준에선특정종목으로의과도한자금쏠림을막기엔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A씨는"근본적인시장왜곡의원인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등특정종목으로의과도한자금쏠림구조와국내파생시장의유동성한계"라며"상품에대한규제만으로시장전체의구조적쏠림을해소하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기본예치금3000만원은그간시장에서언급돼온5000만원보다적은수준이기도하다.운용업계관계자B씨는"시장반응을지켜봐야한다.운용사의관리책임범위에대해서는시장의다양한의견이있을것"이라고신중한모습을보였다.금융당국이부랴부랴레버리지상품을출시하며업계에책임을떠넘긴격이라는비판도잇따른다.상품설계는물론,투자자보호까지전반적으로고려하지못했다는책임론역시불가피하다.레버리지상품출시과정에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언론인터뷰가먼저나왔던점등으로인해금융당국의정책결정독립성을둘러싼논란도커진상황이다.이에대해변국장은"레버리지ETF도입과관련한의사결정권과책임은금융위에있다.금융위의결까지거쳤다"고선을그었다.일각에선상장폐지주장도계속나온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상장폐지를대원칙으로한방향으로가는게맞다"며국민다수에게해악을끼치고재산을축내는나쁜상품이기때문에늦었지만지금이라도빨리폐지로가닥을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관련해변국장은"그만큼강력한대책을통해시장을안정시켜야한다는뜻으로이해한다"며"레버리지상품은과열기미가문제이기에,상장폐지요건에맞지않다"고말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