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과정에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지난달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문재원기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준장)에대해감금죄를추가로적용했다.앞서국방부검찰단이채상병순직사건을초동조사했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하는과정에서일시감금했다고판단한것이다.6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특검은지난달20일이전장관과김준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감금혐의도적용했다.특검은법원이구속영장을기각했지만범죄혐의관련사실관계를어느정도인정받았다고보고이들을기소할때도해당혐의를적용할것으로전망된다.앞서국방부검찰단은채상병사망한달여뒤인2023년8월30일박대령에대해항명과상관명예훼손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군사법원은이틀뒤인같은해9월1일박대령의영장실질심사를한뒤“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적다”며구속영장을기각했다.이에박대령은지난해3월‘구속영장청구서에17가지허위사실이기재됐다’며영장을작성한염보현국방부검찰단군검사(소령)를허위공문서작성과행사,감금미수등혐의로국방부조사본부에고소했다.조사본부는염소령을지난3월불기소의견으로국방부검찰단에송치했다.특검은이고소사건을이첩받아지난8월부터수사해왔다.특검은염소령이름으로작성된구속영장청구서가사실상군검사여러명이나눠작성한정황을파악하고윗선지시여부를수사해왔다.특검은이전장관과김준장의지시가있었다고판단해이들에게감금죄를적용한것으로풀이된다.특검은영장실질심사당시국방부검찰단이구인영장을발부받아박대령을군사법원에대기토록한행위를실질적으로감금한것이라고보고이들에게감금미수가아닌감금혐의를적용했다.염소령에겐감금죄를적용하지않았지만,박대령이고소한감금미수혐의피고발인신분은유지했다.특검은이전장관을비롯한수사외압피의자들을재판에넘기면서염소령도함께처분할가능성이높다.염소령은감금혐의가적용되지않은만큼,감금미수혐의에대해서도불기소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앞서국방부검찰단은박정훈대령이‘VIP(윤전대통령)격노설’을폭로하자,박대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해입막음을하려했다는의혹을샀다.박대령은2023년8월28일국방부검찰단에“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2023년7월31일)오전대통령주재회의에서해병대1사단수사결과에대한언급이있었고,VIP가격노했다’고말했다”는취지의서면진술서를제출했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계“기간제97%-실업급여수급5%…비상식적”‘익명신고’직원사과문낭독시키고임원이영상공유런던베이글뮤지엄인스타그램갈무리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런베뮤)운영사엘비엠이익명의직원신고시스템을운영하며사과문낭독영상을직원들의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공유한정황이드러났다.직원들에게실업급여를주지않기위해퇴사사유를‘개인사유’로적으라고종용했다는복수의증언도나왔다.6일한겨레취재와정혜경진보당의원이고용노동부에서받은자료를종합하면,엘비엠본사,런베뮤매장7곳,런베뮤공장3곳등총11개사업장에서2023년부터2025년9월까지3년간실업급여를받은퇴사자는총41명으로집계됐다.이기간11개사업장에서퇴사한직원,즉고용보험상실자는총1250명이었다.전체대상자가운데3%남짓만실업급여를받은셈이다.정혜경진보당의원이고용노동부에서받은런던베이글뮤지엄관련사업장의고용보험상실자수,실업급여수급자수자료.정의원제공엘비엠의고용형태공시를보면,전체노동자750명가운데726명이기간제노동자다.고용보험법상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주휴일)이180일이상이고,‘비자발적퇴사’일경우실업급여수급대상이된다.‘계약기간만료’로퇴사하게될경우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는의미다.장종수노무사(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사무처장)는“기간제비율이약97%에달하는데,실업급여수급자수가5%도되지않는다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는다”고했다.이배경에는엘비엠쪽의압박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런베뮤에서팀장급으로일했던ㄱ씨는“일에서툰직원이있어서해고하려고하자,엘비엠서비스운영본부쪽에서‘면담후자진퇴사하겠다는말을받아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말했다.다른직원ㄴ씨는“과로로몸이아파실업급여를문의했는데회사쪽에불이익이있다며안된다고했다”며“상급자가자진퇴사로유도해서주변에서도실업급여를받은직원을본적없다”고말했다.엘비엠은일부사업장에서고용지원금을받은사례가있었는데,권고사직등으로인위적감원을할경우지원금을반환하는등불이익을받기때문에자진퇴사를유도한것으로추정된다.런던베이글뮤지엄의한직원이올린사과문(왼쪽),런베뮤직원이아침조회시간에낭독한사과문영상에정아무개이사가단피드백(오른쪽).정혜경의원제공한편엘비엠에서익명의신고시스템을운영하고,해당시스템에신고가접수된직원이사과문을읽는영상을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올려직원들에게공유했다는정황도나왔다.정혜경의원에따르면,렌즈서비스라고불리는‘익명의소통채널’에제보가접수되면본사는대상직원에게아침조회시간에사과문을낭독하도록했다고한다.한사과문낭독동영상에대해정아무개엘비엠이사가“전지점,사원,직급자모두좋은문화정착을위해다같이진중하게들여다보라”는평가를남기기도했다.전지점직원이볼수있는단체카톡방에공유됐을가능성이높은정황이다.정의원은“노동자의실업급여수급권을박탈한런베뮤행위에대해고용지원금부정수급조사,징벌적환수가필요하다”며“반성문을읽게하고그모습을공유했다는반인권적제보에대해서도노동부가철저히조사해야한다”고말했다.엘비엠쪽은“일정기간근무를통해기술과경험을쌓은뒤새로운기술을배우기위해다른매장으로이직하거나,본인매장창업을준비하는경우가많은베이커리카페업종특성상자진퇴사비율이높아,실업급여수급자비율이낮게나타난것으로보여진다”고했다.이어“사직서는회사가작성방식을지시하거나강제할수있는성격의문서가아니며,퇴직자가본인의의사에따라사유를직접작성하도록돼있다”며퇴사사유를‘개인사유’로적도록지시한적이없다고밝혔다.이어“직원에게거친말을했던매니저가다음날아침조회때자신이준비한문장을읽으며사과하는장면이녹화된영상이있다.조회에빠진직원도있어서(카카오톡채팅방에)동영상으로공유한듯하다”라며“본사에서지시한건아니다”라고답했다.엘비엠의렌즈서비스페이지갈무리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시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집권2기첫해미국의정치지형이급변하고있다.4일(현지시간)치러진미국주요지역선거에서미민주당이뉴욕·버지니아·뉴저지등핵심지역을석권하며‘트럼프식일방통행정치’에대한민심의경고음을울렸다.여기에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을둘러싼연방대법원첫구두변론에서도보수성향대법관들마저행정부의‘권한남용’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어트럼프2기국정운영이중대한분기점을맞고있다.◆민심의경고?…민주당,주요3개주‘싹쓸이’=6일AP통신과주요외신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뉴욕시·버지니아·뉴저지등전국적으로정치적상징성이큰지역들을모두가져갔다.버지니아에서는에비게일스팬버거전하원의원이57.5%득표율로공화당윈섬시어스부지사를누르고당선됐다.버지니아역사상첫여성주지사이자,12차례중11차례나야당이승리해온전통도이어졌다.뉴저지에서는중도파마이키셰릴하원의원이세번째도전끝에공화당잭치타렐리를꺾었다.특히,뉴욕에서는인도계2세민주사회주의자인조란맘다니가뉴욕시첫무슬림시장으로당선되며진보층결집을이끌었다.이들승리의공통점은‘트럼프심판’보다‘경제실정론’에초점을맞췄다는점이다.유권자들은고물가와셧다운장기화에따른불안감을표심으로드러냈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민주당이진보대신실용,감정대신경제를택했다”고평가했다.뉴시스◆법정에서도흔들리는트럼프‘비상권한’=정치적역풍은법정에서도이어지고있다.5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에서열린‘트럼프관세’위헌여부에대한연방대법원구두변론에서대법관다수가행정부의관세권남용에회의적인입장을내비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국가비상사태를근거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발동해중국·멕시코·캐나다등에최대15%의상호관세와펜타닐관련품목관세를부과했지만,원고측은“관세는세금이며과세권은의회에있다”고반박했다.보수성향의존로버츠대법원장조차도“관세는국민에게세금을부과하는행위로,이는전통적으로의회의고유권한”이라고지적했다.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도“이처럼많은나라를일괄관세대상으로지정할합리적근거가있는가”라고따졌다.반면,브렛캐버노대법관은“닉슨행정부때도유사한조치가있었다”며일부여지를남겼다.그러나전반적인분위기는행정부에불리했다.CNN은“보수대법관들조차트럼프의무제한적비상권한주장에냉담했다”고전했다.◆최장기행정부셧다운사태···‘정치·경제·사법’3중압박=이번지역선거참패와대법원관세소송은트럼프행정부의국정운영기조에구조적변화를요구하는신호로읽힌다.‘일방통행식리더십’은그의트레이드마크였지만,이번에는유권자와법원이동시에브레이크를걸기시작했다.특히경제불안과사회분열이심화되는상황에서‘권위적통치’보다는‘협치’요구가커지고있다.여기에최근미연방정부의‘최장기셧다운사태(Shutdown)’도트럼프리더십의위기를드러냈다는평가가더해진다.예산안협상이교착상태에빠지면서40일넘게정부기능이멈춰서고,공무원80만명이임금없이집에머무는사태가벌어졌다.공항보안요원결근,국립공원폐쇄,행정지연등으로국민불편이극에달하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을‘협상카드’로사용하며국민을볼모로삼았다”고비판하기도했다.이번사태는행정부내에서도균열을낳고있다.재무부·상무부실무진이백악관의예산지시를공개비판하는등내부저항이표면화된것이다.정치분석가제임스스털링은“셧다운은트럼프의통치방식이한계에다다랐음을보여준대표적사례”라며“정책추진보다대립을우선시한결과행정부신뢰가급속히무너졌다”고말했다.뉴시스◆‘경제안정vs정치불안’,미국정국은어디로=이번사태의본질은단순히선거패배나관세논쟁이아니라,‘민주주의적견제메커니즘의복원’이라는분석이나온다.만일,대법원이행정부의패소판결을내릴경우트럼프대통령은주요정책들을의회와재협의해야하는구조적제약에직면하게된다.이는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타격이자,2026년중간선거를앞둔공화당전체의전략수정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정치전문매체악시오스는“트럼프의최대적은민주당이아니라‘민심’”이라며“이번결과는국민이일방통행식통치보다상호타협과현실적경제해법을요구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결론적으로,트럼프행정부의‘일방통행식국정’은정치·사법·경제의3축에서모두제동신호를받고있다.이번선거에서의트럼프참패와대법원판결변론은단순히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트럼프2기리더십의향배를가를중대한시험대라는것이전문가들의지배적인시각이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올해보험사들의자본성증권발행규모가9조원에육박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이런가운데보험사가발행한자본성증권이후순위채등손실흡수력이낮은보완자본에몰리면서자본의질이악화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7일보험업계에따르면올해국내보험사들이발행한후순위채와신종자본증권등자본성증권규모는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예탁결제원과금융감독원에따르면올해들어발행된자본성증권은8조8370억원(후순위외화채포함)으로,이미지난해전체(8조6650억원)를넘어섰다.특히후순위채발행이두드러진다.지난달기준보험사자본확충규모중후순위채가6조6300억원으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했다.최근에도동양생명이이달4일3.65%금리에,미래에셋생명이지난달24일3.8%,메리츠화재가같은달27일3.7%금리에각각후순위채를발행했다.흥국생명도이달중2000억원규모의후순위채발행을앞두고있다.대부분은자본확충을통한건전성방어목적이크다.IFRS17(국제회계기준17)은보험부채를계약시점의원가가아닌결산시점의시가로평가하도록규정한다.이에따라시장금리변동이부채규모에직접반영되면서자본부담이커졌다.이에따라보험사들은후순위채발행을통해자본을확충하고지급여력비율(K-ICS)을관리하려는것이다.문제영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후순위채나신종자본증권은이자비용이높지만K-ICS비율관리에는효과적인수단으로평가된다”고설명했다.최근금리하락세가이어지면서과거고금리로발행한자본성증권을조기상환하고,더낮은금리로차환발행하는사례도늘고있다.확보한자본을투자확대에활용하려는움직임도활발하다.미래에셋생명은지난달후순위채조달자금을△장기국내채권(1200억원)△선진국및이머징채권(900억원)△국내외인프라·부동산금융(900억원)에투입할계획이다.메리츠화재는대출자산과국내채권등에투자할예정다.업계에서는연말까지보험사들의자본확충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이미발행된신종자본증권들의콜옵션만기가돌아오고있어서다.2023년이전발행된자본성증권가운데2026~2027년조기상환시점을맞는물량이약6~7조원에달한다.이와함께킥스비율관리수요도꾸준히이어지고있다.문제는건전성의질이다.IFRS17이전면시행된이후기존자본성증권상당수가손실흡수조항이나배당유예요건을충족하지못해기본자본에서제외됐다.이에따라차환이지연되거나실패할경우자본적정성유지에차질이불가피하다는우려가나온다.높은이자비용이누적되면서수익성악화로이어질가능성도크다.이런가운데금융당국이추진중인‘기본자본K-ICS비율’규제도입도변수로떠오르고있다.이제도는보험사가후순위채등보완자본에만의존하지않고일정수준의기본자본을유지하도록하는것이골자다.기본자본에는보통주,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만인정된다.다만많은보험사가기본자본확충여력이제한적인상황이다.업계관계자는“해약환급금준비금부담등으로일부대형사를제외하면배당가능이익이부족해기본자본성자본발행이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아직금융감독원이제시한해외규제수준(50%)을밑도는곳도적지않다.생명보험사3곳(KDB·iM라이프·처브라이프)과손해보험사3곳(롯데·흥국·하나)이이에해당한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가능한한연말(규제)발표를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서버뚫렸지만‘자체조치’털린정보,펨토셀악용에쓰였나유심교체·위약금면제로번질가능성도KT가지난해3월이미해킹공격을당했지만1년넘게사건을은폐한정황이조사결과확인됐다.그간미지수였던불법초소형기지국(펨토셀)접속방식과관련해,이미빠져나간정보를활용했을가능성이높아졌다.6일KT해킹민관합동조사단중간결과발표에따르면KT는지난해3~7월BPF도어,웹셸등악성코드에감염된서버43대를발견했으나정부에신고하지않고‘자체조치’했다.이해킹방식은앞서SK텔레콤이당한공격과동일한방식이다.KT는조사단에일부감염서버에서성명·전화번호·이메일주소·단말기식별번호(IMEI)등정보가저장돼있다고보고했다.유출규모는아직정확히드러나지않았지만,KT가입자들이지난해10월부터무단소액결제피해를봤다는점을고려하면결제·인증등에필요한핵심정보들이빠져나갔을가능성이높은것이다.무단소액결제범들이불법펨토셀을활용해KT망에접속한사실이확인됐지만실제결제·인증을어떻게성공했는지는미지수였다.유심키등그간KT가유출되지않았다고주장한핵심개인정보도나갔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조사단은“경찰과협력해무단소액결제피의자로부터압수한불법장비를분석중”이라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협력해무단소액결제에필요한개인정보를어떻게확보했는지조사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조사단은“적은수이긴하지만불법기지국접속이력이남지않은소액결제피해도일부있었다”며“KT의피해자분석방식을점검하고누락된피해자존재여부를확인할계획”이라고밝혔다.불법펨토셀이악용된범죄와다른패턴의범행이있었을수있다는이야기다.확인되지않은피해규모가더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한편KT는이날부터전가입자들을대상으로유심교체를시작했다.SK텔레콤과달리KT에서는서버해킹사실이널리알려지지않았으나,사실이퍼지면SK텔레콤해킹때처럼‘유심대란’이일가능성도있다.KT는지난달기준약250만개의유심을보유하고있고이달중200만개를추가확보해교체작업에차질이없도록한다는방침이다.다만,교체수요가늘면확보량을넘어설가능성이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SK텔레콤해킹사건이알려지고유심교체대란이빚어지자SK텔레콤에영업중단조처를내리고50일간이를유지한바있다.당국이KT에도SK텔레콤에내린것과같은위약금면제조치를요구할가능성도커졌다.과기정통부는“KT의펨토셀관리문제점,과거악성코드발견등확인된사실관계와추후밝혀질조사결과를토대로법률검토를거쳐위약금면제사유에해당하는지발표하겠다”고밝혔다.KT가그간“민관합동조사결과를지켜보겠다”며위약금면제에대한유보하는태도를보여왔으나중간조사결과에서치명적인관리부실이드러나며입장선회가불가피할전망이다.한편같은방식의해킹임에도SKT사태보다당국의조치가미온하다는비판도일각에서제기되고있다.조사단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KT에도신규영업정지등행정지도를내릴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SK텔레콤)신규영업정지는유심이부족한상황에서고객들이교체를요구하는데도이를신규영업으로돌리는부도덕한행위를막기위한조치였다.KT에서도같은사태가발생한다면동일한조처를내릴수있다”고말했다.SK텔레콤사태당시는가입자들의불안이크고유심여유분이20만개밖에없어수급이어려웠던반면KT는200만개이상을확보해현시점에서제재필요성이없다는설명이다.그러나KT는자사해킹사실을알고도이를은폐한채SK텔레콤이탈자가입을유치하는마케팅을벌였고,실제금전피해까지확인됐음에도두달간별다른제재를받지않았다는점에서형평성논란도나온다.조사단관계자는“SK텔레콤만부도덕하다고한것은아니다”라며“국민들한테피해를준건잘못된기업의행위였고수사의뢰등가능한모든조처를하고있다”고했다.개인정보위의과징금부과가능성도커졌다.개인정보위는이보다앞서SK텔레콤에1347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바있다.구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정AI실패해도다른미국AI가채울것"…오픈AICFO,결국발언철회데이비드색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오픈AI임원이AI칩구매비용을정부가보증해주는방안을거론했다가역풍을맞자샘올트먼최고경영자(CEO)까지발언진화에나섰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인공지능(AI)정책총괄해'AI차르'로불리는데이비드색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6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AI에대한연방정부의구제금융(bailout)은없을것"이라고못박았다.그는"미국에는주요최첨단(AI)모델을보유한기업이최소5곳있다"며"하나가실패하더라도나머지가그자리를차지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는전날오픈AI임원이정부가자사의AI칩조달비용을보증하는방안을거론한데대해정부입장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다만색스위원장은"실제로구제금융을요청한사람은아무도없다고생각한다"며"(실제로요청했다면)터무니없는일이될것"이라고말해오픈AI가정부의직접지원을요구하지는않은것으로해석했다.이어"하지만회사의경영진들은발언을명확히할수있을것"이라고말해오픈AI를우회적으로압박했다.그러면서"우리는허가절차와전력생산을더쉽게만들고자한다"며"목표는주거용전기요금을인상하지않으면서신속한(AI)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정부가정책적으로AI인프라구축을지원하기는하겠지만,개별기업에대해직접적인지원은하지않겠다는뜻으로보인다.전날새러프라이어오픈AI최고재무책임자(CFO)는막대한AI칩구매비용을어떻게충당할지를설명하면서"정부가역할을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다"고밝힌바있다.프라이어CFO는전날한콘퍼런스에참석해정부가AI칩조달비용을보증하는방식으로지원해준다면자사가더낮은비용으로칩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는구상을소개했다.그러나그는이와관련해논란이일자SNS링크트인에"오픈AI는인프라투자에대한정부의안전장치를요구하는것이아니다"는글을올려자신의발언을철회했다.그는"발언을명확히하고자한다"며"미국의기술경쟁력은민간과정부가각자의역할을수행해야만구축될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라고해명했다.그럼에도논란이이어지자올트먼CEO까지직접나섰다.올트먼CEO는엑스에게시한글을통해"우리는오픈AI데이터센터에대한정부보증을보유하고있지도원하지도않는다"며"정부가승자와패자를가려서는안되며,납세자들이잘못된결정을내리거나시장에서실패한기업을구제해서는안된다고믿는다"고단언했다.그는정부가AI인프라를직접구축·소유하는것은바람직하다면서도"이는(오픈AI와같은)민간기업의이익이아니라정부의이익을위한것이어야한다"고부연했다.이어정부지원없이어떻게인프라비용을조달할지와관련해"올해연간매출액이200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상하며2030년까지수천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라며"곧출시될기업용서비스에대해서도기대하고있고,컴퓨팅용량을다른기업·개인에직접판매하는방안도모색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민“비상계엄당시韓보호해”…한동훈“민주당,계엄당시상황거짓말”與,국민의힘내란정당강경비판…野,추경호구속영장에‘내란몰이’반발김철현“韓,민주당내란정당문제걸림돌…野침묵은장동혁·한동훈관계영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쿠키뉴스자료사진동훈전국민의힘대표.쿠키뉴스자료사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2·3비상계엄사태’당시행적을두고,더불어민주당과전면전을벌이고있다.반면국민의힘은당시원내대표인추경호국민의힘의원만지키면서내란공세차단에돌입했다.정치권에서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한전대표의관계가좋지않아행보가엇갈렸다는분석을내놨다.한전대표는6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에게계엄에대한입장을밝히라고압박했다.그는“재판재개에대한플랜B가계엄이냐”며“민주당의원들은인신공격은하면서이대통령이계엄을하면막겠다는말을왜못하냐”고반문했다.전날에는민주당이주장한비상계엄행적을전면반박했다.한전대표는“민주당은할말이없을때마다계엄당시저를구했다는거짓말을한다”며“당시여당대표인제가계엄을막는데앞장섰기때문에정치인이체포되는것을막을수있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비상계엄때구해야했던사람은숲에숨은이재며대통령”이라며“야당단독으로계엄을해제하려고했으면계엄군이적극움직여이를무산했을가능성이크다.윤석열전대통령도승복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비상계엄과관련해한전대표를맹공하고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전날YTN라디오김준우의뉴스정면승부에출연해‘이대통령재판재계계엄주장’에관해“잊히기싫어서발버둥치는것이다.우리당은비상계엄을국민과극복한후‘국민주권정부’를탄생시켰다”며“내란을저지른정권과동일선상에서비교하는게굉장히불쾌하고잘못된얘기”라고비판했다.이어“계엄해제표결에동참한국민의힘의원들에대해존중한다.그용기를대단하다고생각한다”며“그러나한전대표는여당대표로서계엄을막지못한것에관해정치적책임을추궁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덧붙였다.앞서김의원은민주당에서비상계엄당시한전대표를보호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지난달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고위공작지범죄수사처국정감사에서“한전대표에게전화해빨리본회의장으로들어와표결하자고설득했다”며“겁먹어서본회의장에제대로들어오지못하는것을경위가들어오게했다”고말했다.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왼쪽부터)와국민의힘중앙당사.쿠키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은추의원구속영장청구를내란몰이라며반발했지만,한전대표에대한발언은없었다.장동혁대표는지난4일의원총회에서“3대특검은생명이다했다.특검은지난9월직권남용과권리행사방해로추의원에게영장을청구하더니3일브리핑에서는그내용이전부빠졌다”며“무엇을공모하고동조한거냐”고반문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8개의사건,12개의혐의,5개의재판피의자인이대통령이국회에서시정연설을한다.정권의충견인조은석특검(내란특검)은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며“구속영장에적시된내용이부실하기짝이없다”며“공모가없었는데어떻게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구속영장을발부했냐.야당을위헌세력·내란정당으로몰아서해산시키겠다는거아니냐”고소리높였다.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겸정치평론가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한전대표가비상계엄에서자유로운정치인중하나다.민주당이주도하는‘내란정당’문제에서가장거슬릴수밖에없다”며“내란정당으로만들기어렵다면야당중진들을공격해힘을빼놓으려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장대표와한전대표의관계가좋지않다보니민주당과싸움에서서로시너지가나지않는다.힘을모아서맞서야하는데그것도힘든상황”이라며“이때문에추의원과한전대표에대한당의입장이다른것”이라고전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서로"먼저쳤다"볼썽사나운삿대질에김현지불출석공방에…과도한의혹제기까지꾹참던강훈식도"국감이랑무슨상관"발끈송언석(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의대통령비서실등국정감사에서정회후퇴장하는과정에충돌하고있다.고영권기자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의피날레가막말을넘어거친몸싸움으로막을내렸다.마지막공방의주인공은김현지제1부속실장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김실장의불출석문제를해명하느라하루종일진땀을흘렸고,국민의힘은김실장에대한과도한의혹제기로국감장을정쟁으로물들였다.여야는이과정에서'배치기'까지불사하며파행을거듭했다.김실장은이날대통령일정을동행하지않고대통령실에서대기했으나,여야합의불발로끝내국회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국정감사마지막날인6일열린국회운영위원회는시작부터거세게충돌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의내란사태책임을따져물었고,국민의힘은김실장의불출석을물고늘어졌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이자리에윤석열전대통령의법률비서관을역임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있는것은이해충돌소지가매우크다"며"주의원이앉아계실곳은피감기관증인석"이라고쏘아붙였다.이에신상발언을요구한주의원은"김실장의혹을집중적으로제기하니민주당이조직적'입틀막(입을틀어막는다)'을한다"며"이대통령변호인출신의원도운영위에보임됐다"고반박했다.이후여야간고성이거듭되자,민주당원내대표인김병기운영위원장은국감시작1시간만에끝내정회를선포했다.강훈식(가운데)대통령비서실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의대통령비서실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고영권기자충돌은여기서끝나지않았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감장을퇴장하며"국감을무산시키려고작전세우는거야뭐야"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뒤따라나가던이기헌민주당의원은"본인이작전짜는구만,왜소리를지르냐"고반박했다.이에송원내대표가뒤를돌아출입구를막아서자,이의원이그대로직진하면서서로의배가충돌했다.두의원은첫충돌이후에도몇차례'배치기'를주고받았고,동료의원들이급히만류하면서더큰물리적충돌로번지지는않았다.여야는회의가재개된이후에도"송원대대표가먼저쳤다""이의원이먼저쳤다"며볼썽사나운책임공방을벌였다.김실장을둘러싼설전은오후에도계속됐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앞서증인협상과정에서'김실장은대통령일정수행으로이날오전만출석이가능하다'는대통령실의입장에대해"(오전)11시45분에첫질의를했는데,의도가뻔하지않느냐"며"나왔는데질의를못하게하고아무것도밝혀진게없다고물타기하려던것아니냐"고비판했다.이에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대통령실에서계획하고한것은아니지않느냐"고반박했다.그러나국민의힘이거듭과도한의혹제기에나서자대통령실도발끈했다.박의원은"(이러니까)김현지'여사'라는얘기를듣는것"이라며"(김실장이)김혜경여사보다더위에있는것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박의원과주의원은각각김실장의과거경기동부연합교류등의혹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사건관련김실장연루의혹까지꺼내들었다.그러자종일침착한답변을이어가던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이게국정감사랑무슨상관이있는지모르겠다"며"김실장과이대통령에대한이야기를한다고해서주의원님과김건희여사의관계와채해병사건과의관계가덮어진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발끈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박지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어태세지속적유지’로바꿔주한미군감축가능성열어놔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4일오전국방부청사에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확대회의에서악수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미국방당국간최고위급협의체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대한민국방어태세를갖추기위해주한미군을지속적으로유지한다’는취지의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SCM공동성명에담겨있던‘주한미군의현재전력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한다’는표현에서‘현전력수준’이라는문구가빠졌다는것.향후주한미군감축및전략적유연성확대가능성을열어놓은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6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전쟁)장관이4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SCM을개최한직후작성된공동성명에이같은내용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주한미군의현수준유지’문구는2008년부터2019년SCM까지공동성명에명시되다가2020년SCM성명에서12년만에빠졌다.당시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가방위비분담금증액압박용으로주한미군감축카드를활용했기때문이다.이후조바이든행정부(2021∼2024년)에서SCM의공동성명에‘주한미군현수준유지’문구가부활했지만트럼프대통령이복귀하면서감축우려가재점화됐다.8월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언론간담회에서“중요한것은‘숫자(numbers)’가아니라‘능력(capabilities)”이라며“(주한미군조정에대한)결정이내려질것”이라고밝혀감축수순을밟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군소식통은“SCM막판까지‘주한미군의현전력수준유지’문구가성명에포함돼야한다는점을미국에요청한걸로안다”고말했다.이후한미간협의끝에5년전SCM공동성명에서주한미군에대한문구가통째로빠지면서촉발된‘동맹균열’논란이재발되는것을우려해현수준유지를뺀주한미군지속적유지라는표현으로‘절충점’을찾은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현수준’이란단어가빠졌지만‘대한민국방어태세를유지한다’는전제가붙은만큼주한미군의감축이나역외차출시보완전력배치로대북방어태세에는차질이없을것으로보고있다.지난달미상원을통과한국방수권법(NDAA)에“주한미군약2만8500명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는내용이포함됐고,확장억제공약도예년SCM공동성명수준으로적시된만큼트럼프행정부가한국정부의동의나양해없이대대적주한미군감축을밀어붙이기는어렵다는것.또다른소식통은“이번SCM에서대북방어태세의약화를초래하는주한미군감축은수용할수없다는점을미측에강조했고미측도공감했다”고전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6일)오후울산남구의화력발전소에서해체예정이던대형보일러타워건물이붕괴됐습니다.이사고로현재작업자7명이매몰돼구조와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는데요.건물붕괴순간을연합뉴스TV가단독으로입수했습니다.전동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파란색기둥4개가건물을받치고있고작업자들이구조물위에서일하는모습이보입니다.기우뚱하거나흔들리는모습도없이정상적으로작업중인것으로보이는데,갑자기거의수직으로건물이무너져내립니다.구조물천장부분이바닥과가까워질정도로무너져내린후에야멈추는데6일낮2시2분쯤발생한이번사고로9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고7명이매몰됐습니다.고층건물에사용되는스카이차조종사1명과붕괴시바로탈출한1명은중상을입고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고,매몰된7명가운데2명은구조물등에낀상태로발견돼구조작업이진행중입니다.매몰자모두철거작업을맡은발파업체소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중한명은아직확인되지않고있지만나머지한명은의식이있고구조가임박한상황입니다.<김정식/울산남부소방서예방안전과장>"팔이끼였다고금방말씀드렸는데.그분은시간이많이진척이됐지만곧구조가될것으로이야기가나왔습니다.의식은있다고나오니까…"위치나생사가파악되지않은매몰자5명에대한수색작업도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소방청은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700t크레인등중장비와구조견,드론을투입해밤샘구조를이어갈계획입니다.현장에설치된조명을통해매몰자수색작업은야간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하지만구조물의추가붕괴에따른2차피해가능성이적지않은데다구조대원의진입도쉽지않아매몰자구조와수색에는난항이예상됩니다.무너진보일러타워양쪽에있는4호기와6호기도붕괴위험성이있어안정화를위해타워를와이어로묶는작업이진행중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가용한모든장비와인력을총동원해인명을구조하라고긴급지시했습니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도긴급지시를통해신속한구조와함께현장소방공무원들의안전에도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연합뉴스TV전동흔입니다.[영상취재김민엽][영상편집김은채]#붕괴#매몰#울산#남구#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야간수색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전동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상무부대변인…넥스페리아엔"공급재개노력""희토류는이중용도…수출통제품목허가절차개선"[베이징=뉴시스]허야둥중국상무부대변인.(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중국상무부는6일한화오션미국자회사5곳에대한보복제재철회가능성과관련해,명시적으로답변하지않은채"미·중(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무역합의에미국의(무역법)301조에대한조치가포함된다"고우회적으로밝혔다.신화통신에따르면허야둥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미국마이크론에대한중국의판매금지조치를철회할지,한국한화오션산하5개계열사를'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포함한조치를중단할지'묻는질의에이같이답했다.허대변인은"상무부는이미최근중·미쿠알라룸푸르경제무역협의의주요성과와합의를발표했다"며"여기엔펜타닐관련관세와법집행협력,농산물무역,미국의대중국해운·물류·조선업관련301조조치가포함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양측은모두관세조정에관한공식문서를발표했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지난달30일부산김해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개최하고주요경제·무역합의를이뤘다.이와관련백악관은이달1일발표한팩트시트에서"중국은해운·물류·조선업지배력강화에대한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발표에대한보복조치를철회하고여러해운업체에부과한제재를해제할것"이라고밝혔다.동시에"미국은301조조사에따라취했던대응조치시행을2025년11월10일부터1년간중단한다"며"이기간동안미국은301조에따라중국과협상하는한편한국,일본과역사적인협력을지속해미국조선업부흥을추진할것"이라고했다.미국의'무역법301조'는무역상대국이불공정한무역관행으로미국의통상에부담을주거나제약을가할경우,미국이이에대해조사하고관세부과나수입제한등무역보복조치를취할수있다는내용이다.앞서미국과중국은선박입항수수료부과등조선·해운업에서도갈등을빚자미국은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중국은이에대한보복조치로한화오션미국자회사인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USA홀딩스등5곳에제재를가했다.[부산=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국제공항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5.10.30.이와함께백악관은지난1일발표에서희토류와관련해"중국이일부희토류원소에일반수출허가를발급할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나중국은"지난달9일발표한수출통제조치"만언급하며시행을1년유예한다고해차이를보였다.허대변인은이에대한논평요청에"희토류및관련품목은(민·군)이중용도특성이뚜렷하다"며"중국은법과규정에따라허가심사를진행하고,규정에부합하는신청에대해허가를부여하고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중국은각국과협력을강화하고,허가절차를지속적으로개선하며,일반허가제도등편의조치를적극적용해수출통제품목의규정준수무역을촉진하고,글로벌공급망의안전과안정을보장할것"이라고강조했다.네덜란드의넥스페리아관련질의엔"중국은글로벌반도체생산및공급망의안정과안전에대한책임있는태도를바탕으로,중국수출업체의관련수출허가를신속히승인하고조건을충족하는수출에대해선면제조치를취해넥스페리아의공급재개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네덜란드에"중국-네덜란드,중국-유럽경제무역관계와공급망안정을고려해책임있는태도로중국과상호협력하고,기업내부문제에대한간섭을중단하고건설적인해결책을함께모색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의대통령비서실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시스김현지제1부속실장이결국국정감사마지막날인6일까지결국출석하지않았다.여야는김실장출석을놓고끝까지고성에몸싸움까지벌이며대치를이어갔다.대통령실은김실장실세논란에대해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6일오전10시에시작된대통령실등을대상으로열린국회운영위원회종합감사가자정12시2분종료됐다.여야충돌에두차례정회하는파행을빚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김현지제1부속실장실세논란’에대해“동의하기어렵다”고답했다.강비서실장은“인사위원장으로서모든절차를투명하고민주적으로진행하고있다”며관련의혹을일축했다.이어“저희가억울하고가짜뉴스,허위정보에일일이대응하지않고견디고있지만도가지나친문제에대해선다르게생각하려고내부토론을하고있다”고답했다.김실장이이날국감에불출석한데대한야당의비판이이어졌다.대통령실은‘과도한공세’라고반박했다.김실장은오전국감에는여야협의불발로참석하지못했고,오후에는출석요구에대비해대통령실경내에서대기했다고대통령실은설명했다.운영위국민의힘간사인유상범의원은국감이파행후오후5시42분쯤속개된뒤“현재(김현지실장이)대통령실에서대기중이고국회가결의하면언제든지출석할수있게하겠다는(대통령실)공지가떴다.지금이라도여야합의를통해김현지실장을국회(에출석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오후에도김실장은결국불출석했다.이에야당의공세가이어졌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오후일정을시작하기직전김실장에게경내대기를지시했으며,우상호수석이국회감사에참석중이어서해당지시를미처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한편김실장과강선우전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간통화논란에대해선강실장은“비서관(김실장)을불러주의를주고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라고했다”고말했다.앞서강전후보자가사퇴를앞두고당시총무비서관이었던김실장과통화한사실이보도되면서,김실장의실세논란이불거진바있다.강실장은“(당시강)후보자가여러중요한결정을앞두고여러사람들과통화하는과정이었고,그과정에서우리비서관(김실장)도통화가있었다고확인했다”며“(강후보자)임명이후에여러논란이있었고,시간이지연되면서여러의견을청취하는과정이었던것같다.(강후보자가)대통령실분위기도물어본것같다”고말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