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방공제면제·후취담보제한한도줄어연간신규대출3조~5조원축소될듯변두리죽이기?…"실속형주택수요줄어들것"수도권아파트의디딤돌대출한도축소발표에주택시장이술렁이고있다.12월2일부터방공제면제및후취담보대출이제한되면대출가능금액이수천만원은줄어들게돼서다.특히중저가아파트가몰려있는경기·인천에서'내집마련'을준비중인수요자들이타격을받을전망이다.경기도일부지역경우디딤돌대출여파가최근미분양증가와맞물리며냉기가더해질것으로보인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경기도외곽어쩌나?국토교통부는6일'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을발표했다.방공제면제대출과후취담보조건의아파트담보대출을제한하는게골자다.▷관련기사:'수도권아파트만'…디딤돌대출12월2일부터한도축소(11월6일)이번방안은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에소재한아파트에대해서만적용키로했다.이로써수도권5억~6억짜리중저가아파트매수희망자들의대출계획에차질이생길전망이다.디딤돌대출은연소득6000만원이하(신혼가구8500만원이하)인무주택서민이5억원(신혼6억원)이하의집을구입할때최대2억5000만원(신혼4억원)까지저리(연2.65~3.95%)로빌려주는정책금융상품이다.LTV는최대70%,생애최초는최대80%다.국토부는이번조치로연간3조~5조원의디딤돌대출신규취급액이줄어들것으로봤다.국토부관계자는"올해연간신규취급액이25조~30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며"이번방안이시행되면내년엔3조원,내후년엔5조원가량이줄어들것"이라고추정했다.다만서울은애초에집값이비싸서디딤돌대출이용이어렵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중위매매가격은9월기준8억8400만원이다.디딤돌대출대상주택가격을훨씬웃돈다.외곽일부지역아파트만해당한다.경기외곽과인천아파트들이주로타격을받을것으로보인다.경기도는과천(16억7800만원),분당(13억3350만원),하남(9억1700만원),수지(7억6600만원),광명(7억100만원)등을제외하고는아파트중위매매가격이5억원이하인지역들이많다.경기전체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4억5000만원,인천은3억2400만원이다.이번규제방안이적용되면이들지역에소재한5억~6억원이하의아파트를매수할경우대출한도가수천만원은줄어들게된다.가성비높은실속형서민아파트가이에해당한다.자금여력이부족한수요자들의'내집마련'이더어려워지는셈이다.현재경기도소재5억원짜리아파트를구입하는A씨의현재대출가능액은3억5000만원이다.5억원에LTV70%를적용한금액이다.앞으로는여기에방공제를적용해4800만원(과밀억제권역기준)을제외해대출가능액이3억200만원으로줄어든다.무려13.7%(4800만원)이축소되는셈이다.이렇게되면수도권외곽의집값이출렁이면서지역간양극화가더심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경기도는최근미분양증가와수요위축이맞물리면서시장이더위축될수있다는전망이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최근경기도에서미분양,준공후미분양이많이늘어나고있다"며"실수요자들이받아줘야하는상황인데이번디딤돌대출규제강화에따라수요가위축되면서가격도내릴것"이라고내다봤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경기도미분양주택은올해1월만해도6069가구에불과했으나점점늘어7월(1만187가구)엔1만가구를넘겼다.지난달에도9567가구로1만가구에근접했다.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그래픽=비즈워치비아파트·신생아특례는되고?디딤돌대출한도축소에일부예외를두면서'형평성'논란도나온다.국토부는이번조치에서△신생아특례대출△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출△공유형모기지(신혼희망타운)△연소득4000만원이하가구·3억원이하주택구입등의경우적용을배제하기로했다.저출산대응및취약계층보호를위한조치다.이중신생아특례대출의경우맞벌이가구소득요건도1억3000만원에서2억원으로완화하기로하면서혜택이지나치게쏠렸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대해국토부관계자는"여러가지뷰포인트(시각)가다른것같다"며"(일반디딤돌대출도)자금을안빌려주는게아니라LTV취지를고려해방공제부분만큼을축소한다는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최근출생률이터닝포인트고출생문제는정책일관성이중요하다"고신생아특례를규제강화대상에서제외한이유를설명했다.아울러신생아특례대출이과하게늘진않을거라고도봤다.그는"신생아특례대출은출생에관한의사결정,자산요건등이있어서그렇게폭발적으로늘어날거라고보긴어렵다"며"올초신생아특례를만들면서굉장히많이이용될거라고생각했지만전체에서15~16%정도나가고있다"고했다.연소득이4000만원이하·3억이하주택구입자를예외로둔것도가계대출안정적관리등의정책의목적과맞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국토부관계자는"차상위계층통계에따라5분위로나눴을때2분위에해당되는가구소득기준이4000만원수준"이라며"전국PIR(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이10.5정도인데,소득4000만원의가구가3억원짜리주택을사면PIR은7.5정도라충분히상환할수있는범위"라고설명했다.비아파트에대한대출한도는유지한다는점에서도우려가나왔다.아파트에비해전세사기등위험이있는비아파트야말로방공제대출을적용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다.국토부관계자는"방공제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최우선변제금이라대출금액에서빼는게맞지만과거여러정책적이유로인정했던걸이번에정상화하는것"이라며"비아파트는시장상황도함께고려해결정했다"고말했다.고하희대한건설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금도대출이어려워서울을떠나경기도외곽에서내집마련하려는분들이많은데그수요가발목잡혔다"며"수도권에선아파트를사지말라는뜻으로읽힐수있다"고짚었다.아울러"무엇보다중저가아파트는2030주택수요자가많은데정부가정책을오락가락하고여러조건을붙이면서내집마련하는과정에서혼란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존재감각인시간촉박했던해리스…트럼프는2년간여유있게선거운동"좀더일찍결단했어야"지적도…바이든낮은국정지지율도해리스에부담조바이든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백나리기자=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대선승리가확실시되는가운데일각에서는조바이든대통령의책임론을제기하는목소리가분출할것으로보인다.대선일을불과3개월여남긴가운데이뤄진전격적후보교체로민주당대선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자신의정책과경쟁력을유권자들에게충분히각인시킬시간이부족했던것아니냐는평가가나온다.바이든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직에서사퇴한것은지난7월21일이다.대선을불과107일앞둔시점에현직대통령이재선도전을공식포기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한것이다.78세에대통령으로서는최고령으로취임한바이든대통령은'고령리스크'에도재선도전을강행했다.취임전후까지만해도재선도전여부에대해열어놓는듯한모습을보였던바이든대통령은취임1년즈음에재선도전의향을명확히하며고령논란에선을그었다.그러나지난6월27일있었던첫대선후보TV토론에서말을더듬고토론맥락을잘따라가지못하는모습을보이면서이대로는민주당의대선승리가불가능할수밖에없다는우려가급속도로퍼졌고사퇴압박으로이어졌다.바이든대통령이'사퇴는없다'며정면돌파를시도하면서실제로사퇴까지는3주가걸렸다.경합주의박빙판세를고려하면하루가아까운마당에민주당내부에서옥신각신이계속되며귀중한시간을낭비한셈이다.해리스후보[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해리스부통령이공식적으로대선후보직을수락한건8월22일이었지만민주당내에마땅한대안이없었던탓에해리스부통령은이때부터사실상100여일간의대선레이스에돌입했다.유권자들에게정책적구상을제시하고자신의경쟁력을내세워설득하기에는주어진시간이충분하다고볼수없었다.트럼프전대통령이2022년재선캠페인에돌입해2년간꾸준히유권자들과소통하고지지기반을다져온것에비하면턱없이짧은기간이었다.더구나해리스부통령자신도현직부통령이기는하지만오랜기간정가를지키며입지를탄탄히다진정치인이라기보다는초선상원의원에서민주당대선경선후보를거쳐부통령으로발탁된일종의'깜짝스타'이미지가강했다.유권자들에게대선후보로서의확실한존재감을각인시키기에충분한시간이주어지지못한것이아쉬울수밖에없는대목이다.이런까닭에일각에서는바이든대통령이좀더일찍결단했어야하는것아니냐는볼멘소리가나왔다.사퇴이후바이든대통령이해리스후보선거운동에적극적으로역할을해주지않은것아니냐는지적도있다.바이든대통령의낮은국정지지율역시해리스부통령으로서는부담이었다.국정의책임을함께지는현직부통령으로서바이든대통령의후광을거의입지못한셈이다.현직부통령이라바이든대통령과의차별성을부각하면서'거리두기'를하기도쉽지않았다는평가도나온다.바이든대통령은대선개표를백악관관저에서가족및측근몇명과지켜본것으로전해졌다.해리스부통령이개표방송을시청하기로했던워싱턴DC의하워드대에도가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당선]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5일(현지시간)암살시도가일어났던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에서열린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운동에참석해점프를하며지원을하고있다.2024.10.09ⓒ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신기림기자=미국전기차테슬라의주가가시간외거래에서시장수익률을크게상회하며13%넘는폭등세다.미동부시간기준6일오전4시34분개장전거래에서13%넘게올라284.49달러로움직이고있다.테슬라의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지지한도널드트럼프가5일대통령선거에서사실상승리한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트럼프는당선되면머스크를연방정부효율성위원회의위원장으로임명하겠다고밝혔고머스크는"기대한다"고화답했다.머스크는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집회에연사로나와"정부예산에서2조달러를절약할수있다"고장담했다.대선에앞서뉴욕타임스(NYT)는머스크가트럼프와의관계를이용해테슬라에유리한방향으로기업환경을조성할수있다고전망하기도했다.트럼프는다시대통령이되면취임첫날전기차의무를폐기하겠다고공언하는데이러한변화에도머스크가트럼프와의관계를기반으로테슬라에유리한환경을조성할수있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나이가들면신체가노화하며몸에여러변화가나타난다.코털이유독길어지거나체취가심해지기도한다.그이유는무엇일까?◇호르몬변화로코털길어져나이가들면호르몬변화로인해코털이더길어진다.남성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은노화과정에서5알파환원효소와결합해‘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이라는대사물질로바뀐다.DHT는눈썹이나콧속,턱에있는모낭에도달해성장촉진인자(IGF-1)를생성하는데,나이가들면이DHT생산량이증가해털이더길게자라게된다.중년남성이코털관리가더자주필요한이유다.하지만습관적으로코털을함부로뽑아내는것은좋지않다.코털은습도와온도를조절할뿐만아니라이물질을걸러우리코의면역반응을담당하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또피부에깊이박힌코털을강하게뽑다보면모공에상처가생기기쉽다.심한경우세균이감염돼염증이발생하면서뇌막염이나패혈증등으로이어질위험이있다.특히노인이나만성질환자등면역력이약한사람들이라면더욱주의해야한다.따라서코털을정리할때는전용가위를이용해밖으로나온코털끝을살짝자르는게좋다.기계를이용할경우너무깊숙이넣지않도록한다.◇검버섯때문에낯빛어두워지기도나이가들수록젊었을때비해낯빛이어두워지기도한다.오랜기간자외선을받으면서얼굴속멜라닌세포가자극돼상대적으로거뭇거뭇해보이고,검버섯과같은잡티가많이생기기때문이다.특히검버섯은피지분비가많은얼굴이나목,팔,손등에잘생긴다.처음에는작은물방울모양의점처럼생기나시간이지날수록더커지고색도진해진다.멜라닌색소를포함한세포들이뭉치기때문이다.검버섯은40대이후부터생기기시작한다는점에서노화와연관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햇빛자외선노출이심할수록검버섯발생이잦아진다는연구도있다.칙칙한피부색을밝히고검버섯을예방하려면자외선차단제가필수다.자외선차단제를바르면검버섯·기미·주름을비롯해피부노화를일으키는자외선인UVA를막을수있기때문이다.외출하기30분전에발라주고,오래나가있다면수시로덧발라준다.◇모공에쌓이는지방산으로체취심해져나이들수록체취가심해지는이유는'노넨알데하이드'라는물질이과도하게생성되기때문이다.노넨알데하이드는피지속지방산이산화되며생긴다.젊을땐거의생기지않다가40대이후부터서서히만들어지고,노년기가되면생성량이더많아진다.만들어진노넨알데하이드는주로털이자라는부위인모공에쌓여부패하면서퀴퀴한냄새를낸다.더욱이노인들은몸의대사가활발하지않고,운동량도적어노넨알데하이드가땀으로배출되기도어렵다.이로인해모공에노폐물이더많이쌓이게되고냄새는심해진다.노인냄새를없애려면무엇보다몸의신진대사를높이는활동을해노폐물배출을도와야한다.대표적인방법으로운동이있다.물을많이마시는것도노폐물배출을돕는다.자주깨끗이씻어주는것도체취가남는것을줄일수있다.하루특히땀이많이나는부위인겨드랑이,사타구니,발등의청결에신경써야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등산객16명,"일정변경"음식점노쇼보상금28만원요구…예약자거절정선군청공무원40명노쇼논란되기도법조계"소송보단예약금받는것이현실적"지난2일서울은평구에서한백숙전문점에테이블이세팅돼있다.예약자들은오리백숙16인분을예약했으나노쇼했다.'아프니까사장이다'캡처#서울은평구에서백숙전문점을운영하는A씨는지난2일등산객16명으로부터총28만원상당의오리백숙예약주문을받았다.예약자2명은사전답사를와서당일주차장을비워달라고요청하는등예약사항을꼼꼼하게챙겼다.예약당일A씨는2시간전부터조리를시작했다.점심시간엔16명자리를제외하고만석이돼다른손님을돌려보내기도했다.그러나예약한손님들은예정시간까지나타나지않았다.전화도받지않던예약자들은나중에야연락해등산일정이늦어져못갔다고해명했다.A씨는보상금28만원을요구했으나손님들은A씨가예약당일자신들에게확인전화를안한책임이있다며보상을거절했다.A씨는지난4일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요즘경기가안좋아장사하기힘든데,이런뻔뻔한고객들때문에더욱마음이상한다"고글을올렸다.#지난달말엔정선군청공무원40명이워크숍을갔다가고깃집에'노쇼(no-show·예약후오지않는행위)'한사실이알려져논란이됐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에서음식점을운영하는B씨는40명단체예약을받고자리를준비해놨는데,예약시간이지나도록예약자들이오지않았다.워크숍을담당했던외주업체에서복수로음식점을예약한후깜박잊고취소하지않은것이다.다른손님을받지못한B씨는"오늘하루장사망했다"고하소연했다.예약부도빈번…보상요구해도'나몰라라'지난달28일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공무원40명이노쇼했다는내용의글이올라왔다.노쇼로인해음식점이텅비어있다.'아프니까사장이다'캡처최근자영업자들의노쇼피해호소가늘고있다.B씨는이사안이공론화되면서정선군청워크숍일정을담당한외부업체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었다.그러나B씨사례와달리대부분의자영업자들은보상을받지못해속앓이를하고있다.경기용인시에서닭요리음식점을운영하는C씨도지난달27일노쇼피해를당했으나보상을받지못했다.C씨는4명으로부터닭백숙을주문받아예약시간1시간전부터조리를시작했으나손님들이제시간에나타나지않았다.전화를받은예약자는"골프게임이밀렸다"며예약을취소했다.C씨는요리값6만원입금을요구했지만예약자는이를거절했다."민사책임물을수도…현실성떨어져"6일법조계에따르면방문의사가없는고의적인노쇼라면형사책임을물을수있다.또노쇼로인해업주가금전적인피해를입었다면예약부도를낸예약자들에게민사책임을물을수있다.윤동욱법률사무소서희대표변호사는"음식점에서조리를완료했다면해당음식값에대해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고,예약시간동안다른손님을받지못해손해가발생했다는것이입증됐을때도배상도요구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소송기간과비용등을고려하면현실성이떨어진다.대체로피해금액이적게는수만원에서많게는수십만원정도에불과하기때문이다.결국노쇼에대비해보증금,예약금을받거나선입금을받는것이피해를예방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법이다.윤변호사는"규범적으로는민사소송이가능하지만,실질적으로어려울수있어서사전에보증금,예약금을받는것이현실적대안"이라며"전화상,또는구두로라도노쇼시위약금을약정하는것도심리적압박수단이될수있다"고조언했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보적인정치감각과특유스타일로선거내내이슈주도해대선캠프'이너서클'·장·차남과며느리등가족도큰힘총격직후주먹치켜든트럼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를사실상확정하며백악관재입성을예약하는데가장결정적인역할을한사람은다름아닌트럼프전대통령본인으로평가된다.첫임기내내온갖논란에휘말려두차례탄핵재판을받고,2020년대선에서패배한뒤근거없는'선거사기'를주장하다불명예스럽게임기를마친그는다른정치인이라면불가능했을상황에서재기에성공했다.이는정치인으로서대중의감정을읽고,이슈를주도해자신에게관심을집중시키며,개인숭배에버금갈정도로지지자들을열광시키고휘어잡는독보적인능력때문이라할수있다.그는선거과정에대선패배뒤집기시도,성추문입막음돈지급,국가기밀불법유출등으로4차례형사기소를당했지만,이런위기를오히려정치적기반을확대하는기회로만들었다.바이든행정부가정적인자신을정치적으로핍박한다고주장하며'사법리스크'를지지층을결집하는동력으로활용한것이다.펜실베이니아버틀러에서유세중총격을당해피를흘리면서도지지자들에게주먹을치켜들고"싸우자"(Fight)라고외쳐역사에한장면을기록한그의동물적인감각과쇼맨십은그를싫어하는이들조차혀를내두르게했다.그의참모들은경제와불법이민같은정책현안에선거메시지를집중해중도층을공략하라고조언했지만,그는경쟁자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향해인신공격을퍼붓고특유의화법으로근거없는주장과편가르기를일삼으며자기스타일대로선거를끌어갔다.이는자신을싫어하는유권자들을설득하는데에너지를낭비하기보다는지지층을더결집시켜투표장으로끌어내려고한것인데결국이전략이통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유세장서뛰는머스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승리에크게기여한이들중에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를빼놓을수없다.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머스크는올봄공화당을돕는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만들어최소1억1천900만달러(약1천600억원)를지원했다.그는경합주보수층의유권자등록을장려하기위해매일한명을선정해100만달러를주는'트럼프복권'을시행했으며,슈퍼팩에서는직원수천명을고용해경합주유권자들을접촉했다.그는펜실베이니아버틀러에서지난달5일트럼프전대통령과함께유세한이후펜실베이니아를여러차례방문해선거운동을벌이기도했다.트럼프대선캠프의'이너서클'도중요한역할을했다.스티븐청대변인,선거전략가이자여론조사관인토니파브리지오,법률고문역할을해온보리스엡슈타인,언론전략담당인제이슨밀러,댄스캐비노전백악관부실장등2016년대선혹은트럼프1기행정부때부터함께했던충성파참모진이다.트럼프전대통령의연설문을담당하는빈스헤일리,로스워딩턴도현대선캠프인사중오랜기간측근으로남아온인사로분류된다.캠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수지와일스와크리스라시비타는대선캠페인메시지,예산,유세,조직등을총괄한실세다.와일스는1980년로널드레이건이공화당대통령후보로나섰던대선때일정담당으로시작해40년이상공화당에서일했으며,해병대출신인라시비타는걸프전참전용사로,트럼프대선캠프에는2022년말합류했다.와일스와함께일해온브라이언휴스캠프선임고문도언론메시지등을담당했으며캠프내핵심인사로꼽힌다.트럼프전대통령은정치를가족사업처럼해왔기에가족의역할도중요했다.특히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와차남에릭,에릭의부인이자공화당전국위원회(RNC)공동의장인라라가전면에나섰다.반면장녀이방카와사위재러드쿠슈너는과거대선과1기행정부에서핵심역할을담당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정치와거리를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대학교중앙운영위원회가이창준총학생회장의징계위원회를열어징계최고수준인회원으로서의제명을가결했다.이회장이학생자치활동에참여할수있는모든권한이사라짐에따라총학생회장직도자동으로박탈당했다.부산대학교정문전경.국제신문DB6일부산대총학생회에따르면중앙위원회는지난5일오후징계위원회를열어이회장의징계안건을심의·검토했다.그결과최고징계수준인‘회원으로서의제명’을과반수동의로가결했다.이번징계위는총학생회에이회장의징계건의문이제출됨에따라개최됐다.부산대총학생회칙에따르면‘회원으로서의제명’은부산대학생으로누리는권리와의무를박탈하는처분이다.선거권,피선거권,학생자치활동참가권등을누릴수없게된다.따라서이회장은임시총회를열어해임의결절차를거치지않고도총학생회장직을박탈당하게됐다.총학생회장이최고수위징계를받고직을내려놓는건초유의사태다.중앙운영회관계자는“위원회내부에서이회장에최고수준징계를해야한다는강경한의견이우세했다.잇따른논란으로총학생회장의자격을잃었다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재집권확실시…제약사경쟁촉진해약가인하전개가격경쟁력높은바이오시밀러및CDMO산업확대기회업계“직접적수혜기대어려워…자체경쟁력강화하며대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공화당후보당선에따른바이오의약품산업영향및대응방향.산업연구원/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재선이확실시되고있는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저가의약품도입의지를보이고있는만큼국내바이오기업들의미국진출기회가넓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6일(현지시간)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전대통령이경합주(州)인노스캐롤라이나와조지아,펜실베이니아등에서잇따라승기를굳힌2024미국대선개표상황을지켜본국내제약바이오업계는향후미국에서의연구개발(R&D),수출루트의흐름이바뀔것으로예상하고대비에나섰다.업계는‘중국견제’,‘약가인하’등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제시한큼지막한아젠다를토대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산업연구원의‘미국대선시나리오별한국산업영향과대응방향’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미국대통령후보는제약바이오관련공약으로△개인의료보험선택권한강화△약가인하및국내외제약사경쟁촉진△의약·식품·화학규제기관간유착감소등을내놨다.특히트럼프측은간접적약가인하정책을내세우고있다.조바이든대통령집권하에서정부가제조사와약가를협상하는방식을전개했다면,트럼프후보는보상과경쟁을통해자연스러운약가인하가이뤄지도록꾀한다.트럼프후보는집권기간이던지난2018년약가정책으로△경쟁강화△낮은가격의의약품에대한인센티브△본인부담금경감등을밝힌바있다.이번대선공약에도제약사간가격경쟁을유도하는안이담겨있다.경쟁구도를만들기위해주별로처방약을수입할수있도록허가하는방법도추진할방침이다.업계는이러한트럼프후보의행보가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의정책방향에비해리스크가적다고보고있다.제약업계관계자A씨는“강력한약가인하정책은글로벌제약사의수익성을악화시켜R&D나기업투자를저해한다”면서“국내제약사의경우신약물질을기술이전하거나글로벌제약사의투자를통해신약개발을이어가기때문에해외약가인하정책에따른타격이크며,미국시장에진출한국내기업들의매출에도손실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에제시된약가정책은영향력이미비하다는점에서매출이나투자흐름이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라고짚었다.중국견제기조와맞물려국내기업들의미국진입기회는넓어질전망이다.트럼프후보는약가인하를위해해외저가의약품을수입하는방안을찾고있다.제네릭과바이오시밀러관련규제를완화하고사용을장려했다.이에따라미국보다가격이저렴하면서안전성등질이높다고평가받는국내의약품이주목받을가능성이높다.아울러중국바이오기업규제를골자로하는‘생물보안법’에따라중국수입의존도를낮춘다는관점에서국내위탁생산(CMO),위탁생산개발(CDMO)업체들의반사수혜가기대된다.다만변수도존재한다.트럼프후보는지난2020년국제가격비교를통해최혜국(MFN)보다낮게메디케어약가를인하한다는급진적내용을발표한바있다.트럼프후보는또‘자국우선주의’를기반으로한글로벌공급망및통상정책강화를피력하고있기도하다.관세및수입제한으로모든필수의약품생산을미국에서이뤄지게하겠다는것이다.이로인해필수의약품,원부자재수입을제한하는등한국에대한통상압력이가해질수있다.더불어중국원료를활용한한국완제의약품의경우미국수출시추가관세가붙거나수출에제한을받을가능성도점쳐진다.제약업계관계자B씨는“트럼프후보는제네릭,바이오시밀러사용촉진을통한시장경쟁강화방침을표한바있어관련국내기업들의기대가높은상황”이라면서도“미국내산업성장을위해공급망을제한하면서한국등타국가들에대한압력을늘릴것으로본다”고전했다.그러면서“생물보안법시행도중국을견제하는것일뿐한국이직접적인수혜를받는다는보장이없다”며“결국자체경쟁력을키워야한다”라고했다.정지은산업연구원신산업실부연구위원은“필수의약품및의료기기에대한보호무역주의가강화될것에대비해국내필수의약품적정재고관리,바이오시밀러현지시장가격개입가능성등을염두에둬야한다”며“특히바이오시밀러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중장기적으로특허와기술확보등경쟁력제고에힘써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오전경기도의회본회의장국민의힘의원석에의원은없고김진경의장의사퇴를촉구하는피켓만놓여있다.조주현기자정례회파행2일차를맞은경기도의회의혼란이나날이깊어지고있다.도의회국민의힘이6일김진경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에대한불신임안을제출하면서이례적불신임안의처리를둘러싼양당간의총력전이불가피할전망이다.도의회국민의힘은이날오전의원총회를열고김의장에대한불신임안제출을당론으로정했다.76명의국민의힘의원중71명이이름을올렸다.도의회에서의장불신임안이제출된건8대때인2010년과2013년이다.다만두번모두정식안건으로상정돼표결을거친적은없다.2010년당시허재안의장에대한불신임안은폐기됐고,2013년외유성칸국제영화제방문논란이일었던윤유섭당시의장은표결전자진사퇴했다.안건이발의되면의장이본회의에이를상정하지만,불신임안의경우별도의규정이없는상황이다.직접처리가어렵기때문에통상도의회제1부의장이안건을상정,처리하게된다.안건자체를상정하지않는것도가능하다.이번제379회정례회에잡혀있는가장이른본회의일정은7일과28일이다.상정시점에대해서는도의회국민의힘과민주당모두정확한날짜를정하지못했다.불신임안을둘러싼총력전이불가피한만큼쉽게결정하긴어렵기때문이다.도의회는현재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76석씩을확보하고있고,개혁신당이2석,2석은결원이라재적의원은총154명이다.불신임안의경우출석의원이아닌재적의원과반수이상이찬성해야통과돼78개의찬성표가필요하다.양당모두전체의원이동일한의견을표출해야하는,양보할수없는싸움인셈이다.만약의장불신임안이가결된다면도의회역사상첫의장불신임안가결로기록되는데,민주당은범죄나사회적물의를빚지않은자당의장에대한불신임을막지못했다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다.도의회국민의힘역시부결될경우트집잡기식으로의사일정을마비시킨채불신임안을낸민생외면아니냐는여론에직면하게된다.김정호도의회국민의힘대표의원(광명1)은“여야동수인상황에서도보란듯국민의힘을패싱한의장을더이상받아들일수없다”며“의원님들과한마음한뜻으로김진경의장불신임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반면도의회민주당은입장문을통해“국민의힘이제출한의장불신임안제안사유는일고의가치도없다”며“당장의장불신임안철회하고,도민민생회복을위한일을하라”고했다.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지원법·IRA축소·폐기가능성…보편적관세도입도변수무역장벽강화우려…대중제재강화시반사이익가능성도(서울=연합뉴스)장하나차대운기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사실상재집권에성공하면서우리나라의향후산업과통상환경에도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특히반도체와배터리등을중심으로한국내산업계는향후미국정책변화에따른투자전략수정까지고려해야할가능성이커짐에따라셈법을따지며분주히대책마련에나서는모습이다.활짝웃는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6일업계에따르면트럼프2기행정부가들어서면미국이익중심의강력한보호주의통상정책을추진하는동시에대중국압박수위도높아질것으로보인다.무엇보다국내산업계는트럼프재집권이후반도체지원법과인플레이션감축법(IRA)축소또는폐기가능성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이조바이든행정부의반도체지원법과해외기업을대상으로한보조금지급을비판해온만큼관련법에따른정책추진에변화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트럼프는지난달25일(현지시간)한인터뷰에서반도체지원법에대해"그반도체거래는정말나쁘다"고비판하고,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를대안으로내놓기도했다.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최근보고서에서"자국내첨단반도체생산설비구축은산업패권확보에중요한과제인만큼반도체지원법이전면폐기될가능성은크지않지만,자국우선주의를앞세운대통령의행정권한에따라미국반도체업체에대한지원비중을더높이거나동맹국을대상으로가드레일조항및보조금지원을위한제반요구조건을높일수있다"고분석했다.이같은지원금규모축소나현지투자에대한요구조건강화는생산설비투자자금과운영비용증가에따른수익성하락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삼성전자가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건설중인파운드리공장부지[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삼성전자는현재텍사스주테일러에반도체공장을짓고있으며오는2030년까지총45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SK하이닉스역시인디애나주에인공지능(AI)메모리용어드밴스드패키징공장을짓는데38억7천만달러를투자한다는계획을내놨다.대중메모리수출제재강도가높아질경우국내업체들이보유한중국생산설비운영과대중수출판매기반에도부정적인영향이불가피하다.삼성전자의시안공장은전체낸드생산의28%,SK하이닉스의우시·다롄공장은각각전체D램의41%,낸드의31%수준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전기차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으로부진을겪고있는배터리업계에도전동화전환지연과수요위축등의부담이가중될전망이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재집권에성공할경우이른바'바이드노믹스'(조바이든+이코노믹스)의핵심정책인IRA를전면폐기할것이라고공언해왔다.2022년8월발효된IRA는조바이든행정부의대표적인친환경정책으로,2030년까지온실가스40%감축을목표로친환경에너지생산과기후변화대응정책에3천690억달러(492조원)를투입하는내용을담고있다.특히북미에서최종조립된전기차에보조금(세제혜택)을지급하는내용등이담겨있다.전기차보조금이축소될경우미국내전기차보급확산이억제되면서캐즘이장기화하고업황반등시점도지연될수있다.이에따라글로벌완성차업체의전동화전환계획도수정이불가피해지며배터리업체들의현지공장투자계획과가동일정등도미뤄지거나축소될수있다.전기차충전소에서충전중인전기차[연합뉴스자료사진]보편적관세도입도변수로꼽힌다.트럼프전대통령은앞서모든수입품에대한관세를최대20%까지인상하고,중국산제품에는최대6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그는1기재임때에도철광과알루미늄에각각25%,10%의관세를부과한바있다.중국발공급과잉에시름중인철강업계는트럼프재집권으로관세인상,국가별수입쿼터축소등전통적무역장벽이한층강화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예의주시하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이향후과격한중국산철강수입제한조치를발동할경우,중국철강제품이한국시장등미국의제외한시장으로헐값에유입될수있어한국산철강제품과경합이강해질수있다.현재한국은대미철강수출에서'263만t무관세쿼터'를적용받고있어대중국관세가강화되더라도대미판매를더확대할수없는형편이다.자동차·부품업계의경우IRA축소또는폐지,보편적관세도입등으로비우호적인영업환경이예상된다.한기평은"친환경정책후퇴로전기차시장전반이위축되며내연기관과하이브리드수요·공급측면의니즈(요구)가확대되면서북미빅3(GM·포드·스텔란티스),현대차그룹,도요타그룹등완성차업체간경쟁이심화할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현대차그룹이보유한파워트레인별경쟁력,조지아메타플랜트(HMGMA)준공을통한현지생산능력확대등을감안하면부정적인영향은크지않을전망이다.정유업의경우트럼프가신재생에너지지원축소와전통에너지공급확대를공언한만큼유가에중단기하락모멘텀이발생할수있어긍정적인업황이기대된다.LG엔솔-GM배터리합작공장[얼티엄셀즈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편일각에서는반도체와배터리산업등을둘러싼우려가과도하다는반응이나온다.반도체의경우모든수입품에대한보편적관세가부과되더라도메모리수급개선을전제한국내업체들의가격협상력과제품경쟁력등을고려하면부정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반도체지원법과IRA모두전면수정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급격한변화가오지는않을것이라는시각도있다.서정건경희대교수는"2022년IRA입법당시공화당에서상하원의원중단한명도찬성하지않았지만,현재공화당지역구에서주로IRA로혜택을보고있다"며"공화당의원들입장에서IRA를전면폐지하는것은지역구이해관계와불일치하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특히트럼프2기행정부가대중국제재를강화할경우오히려한국기업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는긍정적인전망도있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은"대중국제재를강화하면우리기업에는조금더여유가있을수도있다"며"국내반도체경쟁력을따지고보면미국에투자하는게꼭좋은것만은아닌만큼반도체만놓고보면(트럼프당선이후)크게나빠질것같지는않다"고말했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한국배터리기업들은핵심원재료공급망의다변화를추진해왔고,해외우려집단(FEOC)규제대응력도갖추고있어경쟁우위를점하고있다"며"반중정책강화로한국기업의시장선점기회가늘어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물가·경제상황불만에트럼프의'바이든-해리스무능심판론'작동反이민정서확대도기여…백인서흑인·히스패닉등으로지지층확대'7월등판'해리스,바이든과차별화실패하며초반상승모멘텀상실트럼프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대선에서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트럼프의선거구호)를내세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4년만에재집권에사실상성공한것은이른바'바이든-해리스무능심판론'이먹혔기때문으로분석된다.1기정부때의독단적국정운영,2020년대선결과부정,1·6의사당폭동사태선동,4차례형사기소,'취임당일하루는독재','내부의적에군동원'등의언행과그에따른논란으로재집권시민주주의가위기에처할수있다는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강력한경고에도유권자들은대내외정책에서미국국민의이익만을우선하겠다는트럼프전대통령의손을들어줬다.바이든정부가'바이드노믹스'(바이든경제정책)의성과를부각했으나인플레이션을비롯한경제상황으로이를체감하지못한이른바'앵그리화이트'(angrywhite·성난백인)를비롯한미국유권자들이바이든정부에서일한해리스부통령을향해'해고장'을내민것이다.특히이번재집권은트럼프전대통령이깜짝승리했던2016년과비교할때지지자들의외연이민주당지지층이었던흑인남성,히스패닉,노조등으로확대된가운데이뤄졌다는특징이있다.나아가지난7월등판하며'미래'를외친해리스부통령이정책과비전면에서바이든정부와차별화하는데실패하면서변화의아이콘으로자리매김하지못한것도트럼프전대통령의승리요인으로보인다.트럼프지지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고물가·경제상황불만이'바이든-해리스정부심판론'토대바이든-해리스정부심판론을내세운트럼프전대통령의승리배경에는무엇보다도인플레이션문제를비롯해경제상황에대한유권자들의강한불만이깔려있다.특히물가의경우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4년반만에기준금리를0.5%포인트내리는'빅컷'결정할정도로최근에는지표상으로는안정됐으나미국유권자들의체감은달랐다.미국의9월물가상승률(근원개인소비지출)은2.7%를기록하는등수개월째비슷한수준에있지만지난8월유거브여론조사에서미국국민4명중1명은"현재물가상승률이10%이상"이라고답한바있다.지난달뉴욕타임스(NYT)조사에서는응답자의75%가'경제가좋지않다'고답했다.또에디슨리서치가대선당일공개한출구조사에서전국응답자의45%가자신의경제상황이4년전보다나빠졌다고답했다.사실상경제활동중단으로인플레이션이'제로'수준이었던코로나19대유행때의기억도유권자들의경제악화체감지수를높이는데기여했다.바이든정부들어서일자리가늘고임금도올라갔지만,물가가더크게오르면서먹고사는문제는더어려워졌다고느끼는것이다.여기에다코로나19로인한실업등에대응하기위해2020년3월2천700조원규모의경기부양법을시작으로수차례에걸쳐이른바'헬리콥터머니'가뿌려진것도트럼프정부의경제에대한향수를자극하는요소로꼽힌다.트럼프전대통령은막판유세때까지"여러분의삶은4년전보다나아졌느냐"고물으면서표심을파고들었다.그러면서바이든해리스정부에대해"끔찍할정도로무능하다"고날을세웠다.미국경제전문가들사이에서는일반미국국민에실제로는해가되는'자해적공약'이라는평가에도불구하고트럼프전대통령이'제조업르네상스'를목표로초강경관세정책을공약한것도트럼프전대통령의경제정책에대한유권자의평가에기여했다는평가다.트럼프전대통령은모든수입품에대해10~20%의보편관세를,중국산에대해서는6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각각공약했으며자동차산업보호를위해중국자동차업체들이멕시코에서생산하는자동차에대해서는최대2천%의관세까지언급했다.그는이들관세가수입품가격을상승시키면서결국미국소비자들에게전가될것이라는전문가들의지적이나'미국소비자에대한세금'이라는해리스부통령의비판에대해"해외업체들에부과시킬것","관세가부담되면미국에서미국인을고용해서만들면된다"등의논리로대응했다.이결과트럼프전대통령은대선직전인3일공개된NBC여론조사에서해리스부통령보다경제문제(트럼프51%·해리스41%),인플레이션·생활비문제(트럼프52%·해리스40%)등에서더잘대응할것이란기대를받았다.에디슨리서치의출구조사에서는응답자의51%가경제문제대응에트럼프전대통령을더신뢰(해리스47%)한다고밝혔다.남부국경방문한트럼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反이민초강경공약에유권자호응…지지층도확대미국내의반(反)이민정서도'사상최대불법이민자추방작전'을공약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에기여한것으로분석된다.CBS의지난9월여론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55%가'모든불법이민자를추방하겠다'는트럼프전대통령의공약에대해서는찬성한다는의견을보일정도로강경한불법이민대응에대해서는국민적인지지가드러났다는점에서다.에디슨리서치의대선당일출구조사에서는전국응답자39%가불법이민자를추방해야한다고답했다.특히트럼프전대통령은정부가남부국경통제에실패하면서대거불법이민자가유입됐으며이들이강력범죄상승,집값상승,미국인일자리약탈등사실상모든사회문제의원인이됐다고주장하면서불법이민문제를대선쟁점화하는데성공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과정에서"이민자의피가미국을오염시킨다","이민자살인자는그유전자를갖고있다","이웃주민의개와고양이를잡아먹는다"등과같은인종차별적인막말로비판을받기도했으나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에는영향을주지못했다.나아가유권자그룹측면에서는주요지지기반인이른바'성난백인들(angrywhite)'에더해흑인,히스패닉,노조등전통적인민주당지지자들도트럼프전대통령으로일부이동한것으로보인다.흑인남성등의이탈로해리스부통령이과거조바이든대통령이받았던수준의지지를확보하지못했다는여론조사가적지않았다는점에서다.다만백인중여성의경우과거대선때와달리'낙태권보호'를공약한해리스부통령으로이동했다는조사도같이나온바있다.2020년경기부양법에서명하는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해리스"다르게했을법한게없다"…바이든과차별화실패해리스부통령이바이든대통령과분명한차이점을보이지못한것도트럼프전대통령의승리요인으로꼽힌다.해리스부통령은등판초반에는'자유'를슬로건으로젊은감각을앞세워유권자와소통하면서상승모멘텀을만들었으나이후구체적인공약을통해이런분위기를공고화하는데실패했다.'기회의경제'를제목으로중산층확대를위한각종감세조치공약을내놨으나바이드노믹스에서미세조정한수준에그쳤으며선거막판에는바이든대통령의선거기조였던'민주주의위기론'으로기울었다.2020년대선때선명한진보기조로당내경선에출마했던그는올대선과정에서는셰일가스추출법인프래킹(수압파쇄)허용입장을밝히는등환경,이민,의료보험과관련된이슈에서정책을번복하면서반대진영의비판을받았다.이런공방등으로상대적으로인지도가낮은해리스부통령은자신만의정치적정체성을만들지못했다는평가다.이와관련,해리스부통령이지난달NBC의아침방송에서'당신이지난4년간대통령이었다면바이든과다르게할것이있었느냐'는질문에대해"떠오르는것이없다"고말한것이해리스부통령의실패를보여주는결정적장면이었다는지적도있다.트럼프정부에서비서실장대행을지낸믹멀베이니전하원의원은대선전의회전문매체더힐에기고한글에서"해리스가패배한다면그것은그녀가'바이든과어떻게다른가'라는쉬운질문에도답변을못했기때문일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힐빌리'자서전으로인지도확보…정계진출하며'트럼프아바타'변신역대세번째젊은'밀레니얼VP'…부인은첫인도계세컨드레이디기록유세하는미공화당부통령후보밴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사실상재집권에성공하면서힐빌리(hillbilly·가난한백인노동자)흙수저출신의J.D.밴스상원의원(40)은초선상원의원에서역대3번째로젊은부통령(VP)으로'점프'하게됐다.나아가밴스의원은트럼프전대통령이2016년대선에도전하면서탄생한이른바'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트럼프의선거구호)운동'의계승자라는입지도굳히게되면서차기대권경쟁에서도유리한고지에서게됐다.2013년예일대로스쿨을졸업한밴스의원이10년만에정치적으로수직으로상승하게된결정적계기는2016년에출간한자서전'힐빌리의노래'였다.오하이오주미들타운에서1984년에태어난밴스의원은켄터키주잭슨을오가면서성장했다.약물중독모친과가정폭력등의불우한환경에서어렵게고등학교를졸업한그는해병대입대해5년간복무했으며이과정에서이라크에파병되기도했다.군복무를통해마련한학자금으로오하이오주립대에들어간그는예일대로스쿨에진학하면서'아메리칸드림'을실현하는데성공했다.그의자서전'힐빌리의노래'는이런자신의성장경험을토대로미국동부애팔래치아산맥주변의가난한백인이처한처참한실상과그구조적인이유를조명했다.고졸이하학력의가난한백인이주도한'트럼프현상'을이해하기위한필독서로꼽히기도했던이책으로그는전국적인인지도를갖게됐다.그러나밴스의원자신은처음에는'반(反)트럼프'성향이었다가정계진출을모색하면서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입장을바꿨다.그는지난2016년대선때는"미국의히틀러","문화적마약"등의표현을쓰면서트럼프전대통령을비판했고스스로를'네버트럼프'라고규정하기도했다.하지만2018년연방상원의원출마를모색했다가좌절했던그는2020년대선때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하며"생애최고의대통령"이라고극찬했다.나아가2021년상원의원출마를선언한뒤에는트럼프전대통령을찾아가과거자신의발언을사과했다.그는2022년4월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를받아당내경선에서승리했으며같은해본선거에서당선됐다.지난해1월상원의원으로임기를시작한밴스의원은상원에서트럼프충성파로활동했으며지난7월공화당전당대회때트럼프전대통령의러닝메이트로발탁됐다.그가마코루비오상원의원등다른쟁쟁한경쟁자를제치고'불혹'의나이에부통령후보로낙점되는과정에트럼프전대통령장남도널드주니어(46)와의밀접한관계가주목받기도했다.미부통령에당선된밴스의원부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밴스의원은부통령후보로등판한초기에는'자식이없는캣레이디'등과거발언으로설화를겪었다.특히트럼프전대통령과함께싸잡아'정말이상하다(weird)'는민주당의공격이초반에먹히면서당내에서'잘못된부통령후보선택'이라는비판도나왔다.그는그러나선거운동기간에유세에나서는것은물론트럼프전대통령이'가짜뉴스'로부르는주요방송에수시로출연해트럼프전대통령의입장을옹호하고트럼프전대통령의발언실수를무마하는역할등을수행했다.외교및통상등에서의미국우선주의,초강경이민정책,2020년대선결과부정등'마가운동'의핵심교리로무장한그는이과정에트럼프전대통령의정책기조를충실하게설명하면서'최고설명책임자'라는별명도얻었다.이와관련,그는지난달초부통령후보토론후"트럼프자신보다그의업적을효과적으로설명했다"(뉴욕타임스)는평가를받기도했다.한편밴스의원의부통령당선으로인도계인부인우샤밴스(38)는미국에서첫인도계세컨드레이디를예약했다.우샤밴스는트루먼정부당시앨번바클리부통령의부인이래최연소세컨드레이디로기록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