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반복을더는방치할수없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0일장애인의날을맞아‘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실시를공약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일가족의삶이서서히무너지는비극의반복을더는방치할수없다”며“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뉴스1이후보는이외에도개인별맞춤형서비스강화,교통시설개선,지역사회자립기반확립,통합교육환경구성등의공약을내세웠다.이후보는“장애인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강화하겠다”며“가까운곳에서필요한만큼서비스를받는원스톱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그는교통시설을두고선“우리국민의약30%,1500만명이교통약자”라며“누구나자유롭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시설을개선하고,특별교통수단을확충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이어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가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을확대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기반을확립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장애인의일상지원을늘려가족의돌봄부담을최소화하겠다”며“국가가나서서비스의양은늘리고,질은높이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지난해말여야합의로‘모두를위한통합교육촉구결의안’이통과된것을짚으며“모든장애학생이차별없이함께배우고성장할수있는교육환경을만들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장애인당사자가정당한권리를떳떳하게요구할수있도록권리의중심에서야한다”며“동등한권리자로우리모두의시선과인식을드높일시점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짚었다.변세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6·3대선을앞두고인공지능(AI)이대선핵심공약이자의제로부상했다.유력후보들은앞다퉈수백조원대투자구상과산업육성전략을발표하며사실상'AI패권공약경쟁'에돌입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은'AIG3진입''기술주권확보'등을공통목표로내세우며각기다른전략으로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진보진영후보들은정부주도공공투자와사회적환원을강조하는반면보수진영은민간중심생태계조성과규제완화에방점을두고있다.AI를'1호공약'으로내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AI기본사회'를기조로공공인프라중심의청사진을제시했다.또GPU5만개확보,AI단과대학설립,전용NPU개발등을주요공약으로내걸었다.같은당김경수후보는정부가투자리스크를부담하는'공공책임투자'모델로차별화를꾀하고있다.이에맞서국민의힘한동훈후보는교육과정전면개편을통한'AI전문인재1만명양성'을공약하고,국가차원의산업전략조직인가칭'미래전략부'신설을약속했다.홍준표후보는'신산업게이트프리'정책으로규제진입장벽을없애겠다고밝혔고,나경원후보도핵심인프라국산화,'규제제로화','인재리턴프로젝트'등을주요전략으로내세웠다.공약에나타난AI투자규모는최소50조원에서최대200조원까지다양하다.한동훈후보는200조원투자를제시했고,김경수·이재명후보는모두100조원투자를공약했다.홍준표후보는50조원이상투자계획을밝혔다.이같은대규모투자계획을놓고현실성논란도제기된다.국가재정여건이녹록치않은상황에서,이재명·김경수후보가제시한공공주도형모델은채무급증과복지예산과의충돌우려가제기된다.한동훈·홍준표후보의민간중심전략도세제인센티브만으로민간투자를충분히유도하기엔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나경원후보의'규제제로화'전략은글로벌기술윤리및개인정보보호기준과충돌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아울러각후보가공통적으로언급한'GPU5만개확보'구상역시미·중기술경쟁이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외교적·기술적실현가능성이높지않다는회의론이제기된다.'AI인재확보'공약도주요검증대상이다.AI단과대학설립,병역특례등의방안이제시됐지만,'탈한국현상'을뒤집기위한실질적인유인책으로는부족하다는분석이많다.이상엽고려대교수는“AI가대한민국미래체질을좌우할변곡점인만큼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공약마련이중요하다”고평가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항.한경DB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밝히자인천항만업계·시민단체들이반발하고있다.부산항과함께해양도시인인천을배제한공약이라는주장이다.인천항발전협의회등16개단체는20일"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공약은해양산업정책의지역균형성을현저하게약화시킨다"는주장을담은성명서를발표했다.이들단체는해양관련주요기관과인프라가이미집중된부산·경남에또다시권한을몰아주는행위는지역간균형발전을저해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해양대학교,국립해양조사원,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원등이미많은기관이부산에밀집해있다는의미다.해양수산부마저부산으로이전하면인천·군산·여수광양등타지역항만과해양산업은소외돼정책사각지대발생을우려했다.이들단체는특히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수도권최대의해양관문이면서전략적항만거점인인천항을간과했다고주장하고있다.이들은성명서에서"인천항은수도권2700만인구와수도권산업단지를잇는수출입물류의핵심거점,북중국과의최단거리물류루트,북극항로의거점확보가능성등지정학적중요성이있다"며"해양수산정책의중심축을일방적으로부산으로옮기는것은수도권해양물류체계의효율성과연계성,정책대응력의약화를불러올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또"해양수산부는인천·평택·여수광양항과의유기적협업과정책조율을수행해야할책임이있다"며"부산으로의물리적이전은인천항뿐만아니라타항만과의접근성을떨어뜨리고,물류현안대응과긴급정책조율에현저한한계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들단체는마지막으로"부산을제외한전국의항만과수산업을정책소외의대상으로전락시키는결정은균형발전의근간을흔드는일"이라며"균형있는분산,공정한기회,상생의전략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재명후보는18일발표한부울경(부산·울산·경남)공약에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시키는등해당지역을‘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또해사전문법원신설도약속해,해사법원유치에나선인천과어떻게조율하는공약을내놓을지주목된다.이재명대선경선후보의지역구는인천시계양을이다.인천=강준완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픽사베이]“그럼금요일반차만내면금토일다쉬는거네?”“아예목요일부터쉴수도?”“금요일말고월요일반차는안될까요?”직장인들이며칠새돌리고있는‘희망회로’에관한얘깁니다.근로일수단축이‘6·3조기대선’국면속화두가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대선공약1호로‘주4.5일제’를내걸었고요.더불어민주당은주4일제를주요민생의제로선정하며공약화를검토중입니다.이같은근무제도는급여감소우려등으로노동계일각에서조차회의적인반응을보여왔던게사실입니다.하지만한표라도더얻기위한포퓰리즘정책,‘票퓰리즘’이쏟아질기세입니다.진보,보수진영할것없이말입니다.“몰아서일하고몰아서쉬자”vs“근로시간자체를줄여야”권영세(가운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여야가나란히제시한‘주4.5일제’얘기는명칭으로만보면같은말같습니다.하지만그안을들여다보면운영방식이다르고궁극적으로추구하려는방향도다릅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더불어민주당이검토중인주4.5일제는근로시간자체의단축을핵심으로하고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총근로시간은유지하되,이른바‘몰아서일하고몰아서쉬게하자’는유연근무형태를강조합니다.민주당이검토중인주4.5일제는현재주당40시간으로정해져있는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제외)을주당36시간으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경우하루8시간씩근무하는직장인들은추가근로를하지않고도금요일오후를쉴수있는것이죠.민주당은법정근로시간을주당32시간까지줄여주4일근무를하는방안까지도검토중에있습니다.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지난2월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주4.5일제를거쳐주4일제로나가야한다”고밝혔고,지난달민생연석회의의제에주4일제도입을포함했습니다.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공약은탄력근무제확대를골자로합니다.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매일8시간씩주당40시간을일하는직장인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매일9시간씩일하고금요일에는오전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도록하자는겁니다.금요일오후4시간근로를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한시간씩나눠추가로일하기때문에직장인들의근로총량은주40시간으로유지됩니다.이와관련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총근무시간이줄지않기때문에급여에도변동이없다”며“기존주5일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주4.5일제의실질적인워라밸효과를가져오는현실적인대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가뜩이나관세리스크큰데...경영계,‘근로시간’촉각곤두세워[사진출처=연합뉴스]전형적인포퓰리즘정책에경영계는잔뜩긴장한모습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칼춤’속불확실성이너무도큰상황에서생산성저하는물론,고용비용의과도한증가까지우려해야만하기때문입니다.재계한관계자는“현재1일8시간,1주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선통상임금의50%이상을가산해야한다”며“이런상황속주4.5일제를도입할경우기업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임금은유지한채근로시간을단축하자는주4일제도입주장의경우생산성하락마저염려됩니다.이미중소기업들은주52시간제적용이후인력난에시달리고있습니다.대기업들도마찬가지입니다.총성없는경쟁이한창인반도체기업들의경우또생산가동일수가줄어들면당연히기업경쟁력이약화될것이라고우려가큽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지난해200개기업임원을대상으로실시한‘제22대국회에바라는고용노동입법설문조사’결과22대국회에서입법이추진될경우노동시장과노사관계에악영향을줄것으로우려되는입법으로‘주4일제또는주4.5일제’(34.3%)가1위를차지한바있습니다.이어‘노란봉투법개정’(20.4%),‘법적정년연장’(20.4%)등이차지했습니다.산업계에서는근로시간단축보다현행근로제도운영의유연성을높이는게우선필요하다는입장을피력하고있습니다.업종과직무의특성을반영한다영한형태의유연근무가가능하도록,특정요일을휴일로지정하기보다노사가자유롭게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도록해주자는겁니다.한대기업관계자는“연구개발(R&D)분야의경우일률적인근로시간제한이오히려연구효율을떨어뜨리는사례가많다”며“글로벌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현행근로제도운영의유연성을높이는게먼저”라고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5월1일,국민의힘은5월3일대선후보를확정합니다.조기대선으로인해여러공약들을놓고충분히논의할시간적여유가없는게사실입니다.그럼에도부디인기영합주의적정책으로만흐르지않길,누군가에겐희망이또누군가에겐비극의시작일수있으니신중한판단을내릴수있길바라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후보행정수도전제로내건'사회적합의'는반드시풀어야할과제충청권내부도의견분분…국민정서이끌수있는세종시자구노력시급대전일보DB6·2대선을앞두고세종시행정수도완성이핫이슈로부상한가운데,유력대권주자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전제로내건'사회적합의'가주목된다.이후보는최근대전을방문한자리에서"완전한수도이전문제는헌법개정문제도걸렸고국민적공감의과정도필요해서사회적합의를거치는과정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일각에선이발언을'뜸들이기행보'로받아들이지만,행정수도의역사를되짚어보면'사회적합의'는반드시거쳐야할필수요건이다.사회적합의를둘러싼세종행정수도스토리는2004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헌법재판소는"서울이수도인것은불문의관습헌법"이라며'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위헌이라고못박았다.세종시가행정수도가아닌정부부처중심의행정중심복합도시로건설된배경이다.위헌을뒤집을가장확실한방법은'개헌'이다.성문헌법이만들어지면관습헌법은실효성을잃게된다.하지만개헌의벽은높다.개헌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수인데,문재인전대통령도2018년'수도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하는'내용등을담은개헌안을발의했지만무산됐다.사회적합의필수요건인국민정서도중요하다.지난2020년민주당이'천도론'을꺼내든이후진행된국민여론조사가상기된다.지난2020년7월한국갤럽이전국민대상으로실시한'행정수도이전방안'에서는팽팽한결과가도출됐다.응답자의49%는'서울시로유지하는것이좋다'고답했다.'세종시로이전하는것이좋다'는응답은42%였고,9%는의견을유보했다.최근대선을앞두고진행된차기대통령집무실에대한여론조사도주목된다.미디어토마토가'차기정부가어느곳을대통령집무실로사용해야한다고보는지'에대한설문결과응답자의47.3%가'기존청와대'를선택했다.이어'세종시정부청사'(23.7%)와'현용산대통령실'(20.8%)순으로나타났다.이처럼행정수도완성을위한사회적합의는큰산으로받아들여진다.민주당도이같은흐름을읽고'사회적합의'의돌다리를두드리는분위기다.민주당의행정수도완성로드맵은'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추진-헌법소원위헌판결시국민투표통한원포인트개헌'을그린다.이는문재인정권의전처를밟는모양새다.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이제는결단하고실행해야한다.수도권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행정의효율성제고와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정파를넘어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고전했다.이가운데충청권내부의의견이분분하다는점도풀어야할숙제다.이장우대전시장은최근"대통령실이대전하고세종경계선쯤에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당에전달할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후세종시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이리옮기자,저리옮기자할사안이아니다"고일축했다.범국민적합의를떠나충청권지자체간행정수도완성의중추시설에대한합의점을못찾는분위기다.세종시입장에선이번대선과정에서핫이슈로부상한행정수도완성론을반드시관철시켜야할운명이다.사회적합의를이끌기위한세종시만의자구노력이시급하다.최민호세종시장은최근행정수도완성을위한26개공약과제를내밀며"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과국가백년대계를위한대혁신과제들이이번대선공약에반영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구에2차전지미래산업유치해'재도약'李에맞서는김경수·김동연,부산을글로벌금융수도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들이'보수텃밭'으로분류되는영남권민심을잡기위해저마다의색깔이담긴공약을앞세워정면승부에나섰다.민주당은20일오후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를진행할예정이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기호순)는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키워드로영남권공략에나설것으로보인다.특히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두고이후보는'해양수도',김경수후보는'정책금융도시',김동연후보는'글로벌금융수도'를약속하기도했다.지난대선공약꺼내든李,부울경메가시티'해양수도'만들겠다이후보는부울경메가시티를글로벌물류와산업중심의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지난대선의핵심공약이었던부울경메가시티를'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개척'등을통해더욱구체화했다.공약을다시꺼낸만큼전민주당정권정신의계승을강조하기보단해양수산부이전과해사전문법원신설등민주당집권시바로시행할수있는현실적공약에초점을뒀다.지난대선당시이후보는'노무현대통령이꿈꾸고문재인대통령이약속한부울경메가시티'를앞세워공약을낸바있다.경북안동이고향인이후보는TK(대구·경북)에대한애정도드러냈다.그는지난18일대구를방문해"대구·경북의아들이재명이대구·경북의재도약을이끌겠다"고말했다.TK공약으로는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등을약속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李'1강'에맞서김경수'정책금융도시'·김동연'글로벌금융수도'공약이후보에맞서김경수·김동연후보는부산을금융의메카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두후보는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의부산이전을핵심으로앞세웠다.먼저김경수후보는부산에대해"국제금융도시와정책금융도시가반드시일치해야할까"라며"서울은국제금융도시로부산은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이전을통해정책금융도시로함께육성해야한다"고했다.앞서김후보는자신의정치적자산을앞세워'5대권역별메가시티구축'을약속한바있다.친노(친노무현)와친문(친문재인)의적자로불리는만큼전민주당정권의정치적과업을이어받아지역균형발전을이뤄내겠다는것이다.김동연후보도"산업은행을계획대로이전하고수출입은행까지이전해글로벌금융수도로만들겠다"고했다.그는지난18일서울여의도캠프에서기자회견을통해"부산을글로벌금융물류수도로만들고울산에조선·해양·수소산업을연계한첨단산업기반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그는'지역균형빅딜'을강조해온바있다.△비수도권대기업이전과기업도시육성△지방이전기업혜택제공△기업도시와연계한10개지역거점대학에서울대수준투자확대등을약속했다.한편이번민주당경선이'어대명'(어차피대선후보는이재명)이라는전망대로흘러가며인물중심경쟁보다는민주당의지역발전구상과실행력에대한평가의무대가되고있다.대선주자들이정책경쟁에나선만큼향후외연확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김동연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미소를보이고있다.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종시청사전경.세종시제공최근충청권지방자치단체들이6월조기대선을앞두고각정당과후보자에게건의할대선공약을마련하고있다.각시·도는지역현안해결을위한사업과미래사업을중심으로대선공약반영에총력을기울이겠다는방침이다.먼저세종시가행정수도완성을위한대선공약화사업을내놓으며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세종시는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의완전이전을비롯해중부권국가메가싱크탱크,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등대선공약화를추진한다고20일밝혔다.세부적으로행정수도완성관련공약10건,국가대도약성장동력기반조성7건,품격있는행정수도완성9건등총3개분야26개대선공약과제를마련해각정당세종시당에건의했다.시는그동안실국장이참여하는보고회와산하기관·연구원등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대선공약건의과제를발굴했다.대선공약과제는시가행정수도로서지위와기능을확고히하고국가차원의인공지능(AI)·양자·바이오등미래전략기술중심의성장동력확보와행정수도에걸맞은문화기반조성등을중심으로구성됐다.특히행정수도완성분야에는행정수도의지위와위상을확고히하길바라는시민들의염원을담아‘행정수도명문화개헌’,‘대통령실및국회의사당완전이전’,‘미이전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등을최우선과제로요청했다.또행정수도로서갖춰야할사업으로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CTX)조속추진,첫마을IC신설,제2외곽순환도로신설,국지도96호선지하차도신설등교통인프라확충을통해시민체감도를높이는데주력했다.이밖에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국가정원조성,국립자연사박물관및탄소중립박물관건립,국제기준의종합체육시설건립등을건의했다.대선공약화가추진되는26개과제에소요되는예산규모는총15조5570억원이다.시는향후최민호시장을중심으로각정당과대선후보자에게지역공약화및실천방안을건의해나갈계획이다.최민호세종시장은“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은물론,대한민국의백년대계를위한대혁신과제들이이번대선공약에반영돼야한다”며“각정당과후보들이세종시민의염원이담긴26개과제를총선공약에적극반영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충남도는줄줄이무산위기에처한지역현안들을대권주자들에게요청할계획이다.지난해기획재정부타당성재조사에서경제적효과가부족하다는이유로통과되지못한가로림만해양생태정원사업과육군사관학교도내이전,서산국제공항건설사업등을요청할계획이다.대전시는수년째표류중인대전교도소이전사업과호국보훈파크사업,호남고속도로지하화사업,공공기관2차이전등에대해공약반영을추진중이다.충북도는청주국제공항민간항공기전용활주로건설,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조기추진,충북대병원충주분원건립,청주야구장건립등각정당과후보자들에게건의할현안사업63건과제도개선과제16건을적극요청할방침이다.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주식형1.34%,해외주식형-3.35%'RISEAI&로봇'한주간수익률11.54%사상최고치경신국제금값에금펀드↑[이데일리원다연기자]조기대선을앞두고인공지능(AI)로봇산업육성공약에지난주펀드시장에서는AI·로봇테마의수익률이치솟았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으로인한변동성장세가계속되면서방산테마펀드의수익률호조도이어졌다.20일펀드평가사KG제로인에따르면순자산액(클래스합산)100억원이상,운용기간1개월이상인국내주식형펀드가운데지난주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한상품은KB자산운용의‘RISEAI&로봇’상장지수펀드(ETF)로,11.54%의수익률을기록했다.RISEAI&로봇국내AI와로봇테마핵심기업에투자하는ETF로,주요투자종목을보면솔트룩스(304100),NAVER(035420),루닛(328130),유일로보틱스(388720),코난테크놀로지(402030),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등의순으로비중이높다.지난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AI반도체팹리스기업인퓨리오사AI를찾아“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힌데따라정책수혜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유예이후에도관세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이이어지며관세무풍지대로꼽히는방산주강세에방산테마ETF도한주간두자릿수수익률을기록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TIGER방산&우주’는11.45%올랐고,한화운용의‘PLUS방산’과신한자산운용의‘SOLK방산’도각각10.44%,10.41%상승했다.같은기간전체국내주식형펀드의평균수익률은1.34%를기록했다.한주간국내증시는상승세를보이며국내주식형펀드의평균수익률은한주만에플러스로전환했다.코스피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유예를시사하며현대차(005380),기아(000270)등관련주가강세를보이며지수를이끌었다.TSMC호실적에삼성전자(005930)등반도체주도상승세를보였다.코스닥역시관세완화기대감이반영되며상승했다.해외주식형펀드의주간평균수익률은-3.35%를기록했다.지역별로유럽이7.28%로가장높았고,북미가-5.76%로가장낮았다.섹터별로는기초소재섹터의상승폭(11.28%)이가장컸고,정보기술섹터는4.42%하락했다.개별상품중에선iM에셋자산운용의‘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이17.48%로가장높은수익률을냈다.지난주금값은또다시최고치를경신해온스당3300달러를돌파했다.한주간세계증시는하락세를보였다.S&P500은트럼프행정부가엔비디아칩에대해중국수출을제한하며미중무역갈등우려가다시부각되며하락했다.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이무역정책에우려를표명한것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금리인하를압박하며해임가능성을언급했다.NIKKEI225역시엔비디아H20칩수출규제에하락했다.EUROSTOXX50은자동차관세유예시사발언에자동차관련주중심으로상승했다.상해종합지수는1분기경제성장률및산업생산지표가호조를보이며투자심리가개선되어상승했다.자금흐름을살펴보면주식형펀드의설정액은300억원감소한18조2109억원으로집계됐다.채권형펀드의설정액은8440억원증가한43조3036억원,머니마켓펀드(MMF)의설정액은7조4904억원증가한165조7886억원으로집계됐다1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위,22일오후정부세종청사서1차전원회의새정부출범후결정…文정부첫해16.4%고율인상국힘,'차등적용'공약으로…선거국면서쟁점떠오를듯올해도업종별차등적용vs특고·플랫폼확대적용공방노동계,1차회의전기자회견…'인상률현실화'주장예상[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지난해5월2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에공익위원들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2026년도최저임금수준에대한심의가다음주화요일본격적으로시작된다.미중간'관세전쟁'을비롯한대내외불확실성확대와6월조기대선을앞두고,내년도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아질것으로보인다.20일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와고용노동부등에따르면최임위는22일오후3시정부세종청사에서제1차전원회의를개최한다.내년도최저임금은새정부서결정…대선주요의제되나최임위는사용자위원9명과근로자위원9명,공익위원9명등27명으로구성돼있다.이들은심의요청을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최저임금을의결해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심의요청서를3월31일발송했기때문에올해심의는6월29일까지다.하지만이는일종의훈시규정에불과해최저임금제도가도입된이후90일이내에의결된경우는단9번에불과하다.최저임금고시시한은매년8월5일이다.이의제기절차등을감안하면늦어도7월중순까지는심의를마쳐야한다.올해심의의가장큰관전포인트는조기대선국면에서논의가진행된뒤새정부출범직후결정된다는점이다.문재인전대통령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치러진조기대선당시'최저임금1만원'공약을내세웠고,문재인정부출범직후결정된2018년도최저임금은16.4%라는역대최대인상폭을기록했다.정치권에서는벌써부터최저임금을두고불을지피는모양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14일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일률적인최저임금제도대신업종별,기업규모별등으로최저임금차등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내외국인별·업종별·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공약으로내걸었다.그는12일'SNL코리아7'에출연해"최저임금액수가너무많다.최저임금을너무높여두면소상공인이힘든데,맞춰주기어려워가족들이다나와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문수전고용부장관등후보들은아직까지이렇다할입장을내지않았지만,선거국면에서관련질문이집중될것으로보인다.올해도'확대적용'vs'차등적용'…요구수준도관심올해최임위에서가장주목되는건역시최저임금의확대적용과차등적용여부다.확대적용논의는노동계가지난해심의에서처음으로제시한안건이다.배달기사나택배기사등법적으로근로자에해당하지않는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등'도급근로자'에도최저임금을적용하자는것이다.노사는해당안건을최임위에서논의할수있는지여부를두고맞섰으나,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가가능하다고유권해석하면서일단락됐다.[서울=뉴시스]2025년도최저임금이2024년대비170원(1.7%)오른시간당1만30원으로결정됐다.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후37년만에처음으로'1만원시대'가열렸다.월환산액(월노동시간209시간기준)으로는209만6270원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다만공익위원들은"심의를종료한후최저임금법5조3항의대상이되는근로자의구체적유형,특성,규모등과관련해실태와자료를노동계에서준비하면추후논의가진전될수있을것"이라고하면서논의가능성을열었다.비록최종적용은무산됐지만,노동계는올해심의에서도이부분을집중주장할예정이다.반면경영계는올해도'차등적용'주장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현행최저임금법제4조1은최저임금을'사업의종류별로구분해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최저임금제가첫시행된1988년에한시적으로도입됐으나노동계의강한반발로이듬해부터현재까지전산업에최저임금이단일적용되고있다.지난해심의에서는공익위원들이사용자위원측에데이터등자료에기반해차등적용이필요한업종을밝혀달라고요청했고,경영계가▲한식·외국식·기타간이음식점업▲택시운송업▲체인화편의점업등에대한차등적용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특히올해는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차등적용카드를꺼내면서경영계주장이더욱거세질것으로보인다.노사모두현시점에서2026년도최저임금인상폭을어느정도로요구할지는결정하지않았다.다만관행에비춰볼때노동계는지난해2025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으로제시했던시간당1만2600원보다는높은금액을,경영계는올해최저임금인1만30원동결을주장할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최임위근로자위원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1차전원회의를1시간앞둔22일오후2시기자회견을열고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이자리에서구체적인요구인상수준을밝히지는않을예정이지만,'3중고(내수·환율·무역)'에따른최저임금인상률현실화를주장할것으로보인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8일뉴시스와의인터뷰에서"그동안심의에서는양대노총이최저임금인상률을높게설정하고수정안을내면서접점을찾아갔는데,그런방식의교섭이타당하냐는내부논의를진행중"이라며"최초인상률요구는과거보다는조금낮게제시될가능성도있고,특수고용직과플랫폼근로자문제에좀더무게중심을두고이야기할생각"이라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에서도대선경선후보들의첫토론회가열렸습니다.8명후보가운데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후보가먼저나섰는데,서로이재명후보를꺾을적임자라면서도,계엄과탄핵,인공지능,AI등을놓고설전을벌였습니다.이유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의힘대선경선A조토론회,계엄과탄핵을놓고신경전이벌어졌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탄핵이후에국무위원으로국민께사과하셨는지요?"][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사과를한적은없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반성과사과가없으니까이제민주당에서는우리를'계엄옹호당'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왜대통령께서계엄을했던가.민주당의30번에걸치는줄탄핵…."]서로이재명후보를꺾을적임자라면서.[유정복/국민의힘대선후보:"(저는)불법,비리,전과,막말,거짓말에서모든의혹에서자유로운사람입니다."]이후보의공약이적힌종이를찢기도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이재명대표의AI공약은빈깡통입니다.찢어버리는게맞습니다."]AI서비스를잘쓰는지도물었고.[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AI잘모르시죠?"][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사용은매일하고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챗GPT…."][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챗GPT도쓰고퍼플렉시티도쓰고…."]AI등미래산업투자도약속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미래산업에서창출되는일자리만이우리청년들에게존엄한일자리를줄수있다…."]연금개혁논의에청년참여를약속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청년들을인구비례만큼충분히개혁위원으로참여를시켜서…."]일자리창출을위한기업친화적문화도강조했습니다.[유정복/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반시장반기업정서를완전히무력화시키는자유시장경제법이필요합니다."]오늘은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후보가맞붙습니다.후보자8명의토론회가끝나면국민의힘은이틀간국민여론조사를실시합니다.이결과를토대로2차경선후보4명이결정됩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세종시행정수도공약에민주당경선후보들한목소리…전북,정책적소외우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19일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인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는19일충북청주에서열린첫지역경선합동연설회에서충청권의표심을겨냥했다.세후보는국회와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이전을공약으로내세우며,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는충청권의표심을의식한발언으로,지역균형발전논의에서세종시가중심이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이재명후보는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고선언하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고,2차공공기관을이전하는계획을제시했다.그는이를통해세종시를정치·행정의중심으로자리매김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경수후보는"새정부는행정수도완성의시대를열어야한다"며,가장빠른시일내에세종시를행정수도로확정짓겠다고밝혔다.김동연후보도대통령당선즉시세종으로대통령실을옮기겠다는구상을내놓으며,국회와대법원,대검찰청까지세종으로옮기겠다고강조했다.세후보모두세종시를행정수도의중심으로확립하겠다는의지를밝히며,세종시를중심으로한균형발전구상은충청권의정치적입지를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될전망이다.하지만이러한정책적방향이전북을포함한비수도권지역에미칠영향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전북은세종과물리적으로인접해있지만세종중심의행정수도완성이가시화될경우,행정적·정치적권력이충청권으로집중될가능성이크다.수도권과세종을잇는정치·행정네트워크가강화되면,전북을비롯한인근지역은정책결정과정에서소외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전북은새만금개발,국가식품클러스터,광역교통망확충등다양한국책사업을통해균형발전정책의주요거점역할을해왔다.그러나세종시가정치·행정의중심으로자리잡을경우,전북의전략적위치는상대적으로약화될수있다.행정기관이전과예산배분과정에서세종과충청권중심의구조가고착화되면,전북은정책적변두리에놓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지역정치인들은"행정수도완성으로수도권과세종,충청권중심의새로운권력구조가형성되면,전북을포함한다른지역은정책결정과정에서영향력이줄어들수있다"고우려하며"전북도이에대응한균형발전전략을새로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이번민주당경선에서세후보가모두세종시행정수도완성공약을내세운것은균형발전정책의중심이충청권으로쏠리고있음을보여준다.향후이들공약이국가적차원의균형발전구상으로어떻게구체화될지,그리고전북은이에어떻게대응할지가중요한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양승수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미래'A조토론회…비전제시주력김문수'2차연금개혁'안철수'AI투자'양향자·유정복은'일자리'강조나서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21대대선국민의힘1차경선A조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는김문수후보,안철수후보,양향자후보,유정복후보(왼쪽부터)ⓒ뉴시스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차경선A조토론회에서'청년미래'와관련한비전을제시했다.김후보는'2차국민연금개혁'을,안후보는'AI산업의과감한투자'를,양후보는'첨단산업일자리창출'을,유후보는'공정한기회'를약속했다.이과정에서김후보와안후보는인공지능(AI)정책,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관련해설전을벌이기도했다.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후보는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국민의힘1차경선A조토론회에서공통주제인'민생·경제·복지''외교·안보'와조별주제인'청년미래'로토론을펼쳤다.먼저'민생·경제·복지'주제와관련해첫토론자로나선유후보는인천광역시장으로시정에서펼친저출생정책을소개했다.유후보는"인천에서는'아이플러스1억드림'부터해서6종세트를발표했는데,그중'1000원주택'은하루1000원,월3만원으로신혼부부들이살수있는주택을제공해드린다"며"이정책을국가정책으로전환시키겠다.용산에저출생수석제를두고대한민국의가장심각한저출생문제를확실히극복하겠다"고밝혔다.안후보는'일자리'를키워드로선택하고△창업의걸림돌이되는규제철폐△대기업과중소기업이같은조건에서경쟁실시△성실실패제도도입을제안했다.안후보는"(이를실행해야)삼성전자와같은기업이10개,100개있어야우리나라가전세계적으로앞서나갈수있는대표적인선진국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도일자리문제와관련해"규제를과감하게풀어야한다.'대한민국이기업하기좋은나라'가돼야청년들이좋아하는일자리가생긴다"며"인문계나온사람들한테IT교육훈련도시켜주고,여러교육훈련도강화하겠다"고말했다.양후보는"민생과경제,복지세분야는결국경제성장이라는키워드로이어진다.삼성전자같은100조기업을다섯개이상육성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전대표의공약은빈깡통으로경제에약하다"며이재명예비후보의AI공약자료를찢는퍼포먼스를했다.'외교·안보'주제와관련해선안후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론머스크와펜실베이니아대동문이라는점을강조하며이너서클을통한'빅딜'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김후보는"한미동맹을더튼튼하게해미국전략자산을상시순환배치해북한핵억지력을높여야한다"고했고,양후보는"반도체패권없는외교·안보·국방은불가하다.결국반도체패권밖에우리무기가아직없다"고말했다.유후보는"트럼프대통령이자유의가치를공유하는한국과미국관계를발전시키는데적합한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21대대선국민의힘경선후보(왼쪽부터)가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21대대선국민의힘1차경선A조토론회'에참석해있다.ⓒ뉴시스조별주제인'청년미래'와관련해열띤토론이벌어졌다.먼저김후보는"청년이연금개혁에분노하는이유는실컷내고못받는것때문아니냐"라며"청년을연금개혁위원회에참여시켜충분히목소리를듣고지속가능한연금으로바꾸어나가겠다.또국가가직접조정하고책임지는국가보장의자동조정장치도해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그러면서유후보를향해"연금개혁문제를어떻게하겠느냐"고물었다.이에유후보는"모수개혁에중점을두고연금고갈시간을7~8년뒤로미룬건데청년들을좌절시키는것"이라며"결국은많이내고조금받는건데이설계자체를연금피크제를통해해소해야한다"고답했다.김후보는'청년부신설'에대한입장을안후보에게물었다.이에안후보는"보건복지부를반으로나눠야한다.보건부와질병청을합쳐서팬데믹에대비하게하고,복지부와여성부를청소년이라든지가족에대한부분들까지다포함해서한부서로만드는것이제일적합하다"며"청년부도함께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양후보는"결국첨단산업·미래산업에서창출되는일자리만이청년들에게존엄한일자리를줄수있다"며'양질의일자리'를강조했다.유후보는"일하는사람이대우받고일하는사람이부자가되는사회,그것이정의로운사회"라며"대한민국의일자리를제대로만들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루고글로벌경제영토를넓히겠다"고공약했다.안후보는'AI'와관련해"AI도굉장히범위가넓고다른의견을가진AI전문가들이굉장히많다.그래서지도자본인이전문가일필요는없지만많은스펙트럼의전문가들중에서내가원하는방향에맞는전문가가누구인가,그사람을찾는게중요하다"며김후보의AI전문성부족을꼬집었다.안후보는김후보에게"AI잘모르시죠?"라고질문했고,김후보는"안후보만큼은모르지만챗GPT,퍼플렉시티도쓰고여러개쓴다"며"양자기술을활용한양자컴퓨터등을활용해서AI에대한기본인프라를강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인재도20만명양성하고추진위원회도안후보같은분모셔서하겠다"고답했다.이날토론회에서안후보와김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관련해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안후보는김후보를겨냥해"윤전대통령탄핵이후에국무위원으로서국민에게사과했느냐""민주당은다음대선을'이재명대윤석열'로끌고가려하고있는데,반성과사과가없으면결국은이구도에서벗어나지못해대선에서필패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김후보는"탄핵문제에대해서는사과한적은없다"면서"물론받아들일수밖에없지만헌법재판소의절차를보면많은문제가있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안타까운사정에대해서그책임이민주당에있다"고주장했다.안후보는토론회종료후기자들과만나서도"이번에는대통령탄핵을찬성하는후보가당선될수있는선거"라며"거기에서자유로운사람이후보로나와야한다.나는거기서벗어나있다.그래서이길수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안후보로부터공세가집중됐는데어떻게느꼈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집중적이라기보다는질문을한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을아꼈다.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21대대선국민의힘경선후보가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21대대선국민의힘1차경선A조토론회'에서토론시작전이양수(왼쪽세번째)사무총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재미요소'를주기위한코너들은토론회전·후반부에배치됐다.토론회의가장첫순서는성격유형지표(MBTI)소개였다.김·안·유후보는ENTJ(대담한통솔자),양후보는ENFJ(정의로운해결사)라고밝혔다.밸런스게임은두가지질문으로구성됐다.△'조국의시간'과'문재인의운명'가운데독후감을쓰고싶은책△'기본소득'과'지역화폐'중나라곳간을거덜낸정책을선택했다.독후감을쓰고싶은책으로안·양후보는'조국의시간'을,김·유후보는'문재인의운명'을택했다.나라곳간을거덜낸정책으론네후보모두'기본소득'을꼽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