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은국내주식시장이여전히저평가되고있다며시장투명성에대한불신때문이라고지적했습니다.시장불신은외환시장에도영향을준다며주가조작은탈탈떨어꿈도못꾸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후금융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우선금융위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은우리기업의실력이나쁘지않은데주식시장에상장만되면가치를제대로평가받지못한다고말했습니다.가장큰원인은시장투명성에대한불신때문이라며이는외환시장에도영향을주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주식시장불신으로자본이유출되면환율불안이야기될수있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인력의증원필요성을언급하며,주가조작을탈탈털어꿈도못꾸게해야한다고경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정위업무보고에선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한적극적인조사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기업이이에불응하면제재를가할수있게해야한다면서과징금같은경제제재장치를최대한마련해보라고지시했습니다.김민석총리는마무리발언에서,마피아를소탕하는각오로시장질서를바로잡아야한다며임기내에완전히선진화해5년뒤면한국경제가우뚝서는상황이올거라고자신했습니다.[앵커]오전에있었던외교부와통일부업무보고에선어떤논의가오갔습니까?[기자]이대통령은우선모두발언에서,남북이과거에는원수인척했던거같은데요즘은진짜원수가돼가는거같다고말했습니다.서로적대성이강화되면경제적손실로직결되는데도불필요하게강대강정책으로증오하게됐다고진단했습니다.특히지금은북한이적대적두국가,철천지원수라고주장하고있다며정략적인욕망때문에그렇게된거로보인다고전정부를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선제적·주도적으로남북간적대를완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며통일부가해야할역할이라고당부했습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이어진업무보고에서안중근의사의동양평화론을거론하며,내운명을내손으로결정하지못하고외세에끌려다니면평화도번영도이룰수없다고말했습니다.최근대북정책을놓고한미동맹중심인'동맹파'외교부와남북관계를중시하는'자주파'통일부사이갈등설이제기됐는데,재차통일부가주도적역할을하겠단의지를나타낸거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또,외교부를향해선,외교가경제영토를확장하는데큰역할을한다며재외공관이문화진출과경제영토확장의교두보·첨병이돼달라고주문했습니다.이어진두부처업무보고토의과정에선북한자료개방문제가화제로떠올랐습니다.이대통령은북한노동신문을국민은못보게하는이유가뭐냐며국민을주체적존재로보는게아니라선전·선동에넘어가는대상으로취급하는거라고지적했습니다.이에통일부관계자는국정원의특수자료지침에따라노동신문이비공개로돼있는데,개방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답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용증명에'2년간소득'합의금요구담겨…일주일만고소나서前직원측"권력관계이용"…스토킹가해아닌성적피해주장정희원서울시건강총괄관(유튜브'정희원의저속노화'갈무리)(서울=뉴스1)김종훈강서연기자='저속노화'로이름을알린정희원서울시건강총괄관을스토킹한가해자로최근지목된여성이"위력에의한성폭력"이라고반박하자,정총괄관측은일부자료를공개하며"사실관계왜곡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정총괄관법률대리를맡고있는박기태법무법인한중변호사는19일보도자료를통해"사건의본질은사생활폭로를빌미로한개인이2년간벌어들인모든소득을요구한명백한공갈행위와지속적인스토킹"이라고주장했다.박변호사는"상대측에서보낸내용증명비상식적인금전요구사항이명확히적시돼있다"며"이는절대로묵과할수없는범죄"고강조했다.정총괄관측이공개한내용증명에따르면상대측인전서울아산병원연구원A씨는'최근2년간근로·사업소득상당액'을합의금으로지급해달라고요구했다.해당내용증명은지난10일정총괄관에게도착했지만,어떤합의금도전달하지않았다는게박변호사의설명이다.또A씨가정총괄관의저서'저속노화마인드셋'의출간사실을몰랐고,그과정에서인세등에대해서도동의한적이없다는주장은허위라고했다.정총괄관측은A씨가자신의집앞에두고갔다는편지일부를공개했다.자필로적힌편지에는"<저속노화마인드셋>에저를공저자로올려주심에감사하고,이책이교수님께누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만나뵙게된다면,제가어떻게교수님의마지막선물인이책에조금이나마(물론허락해주셔야겠지만…)기여할지설명을드릴것같습니다"라는내용이담겼다.앞서정총괄관은서울방배경찰서에전직장인서울아산병원연구원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공갈미수등혐의로고소했다고밝혔다.그는A씨가아내의직장근처에나타나위협을가하고,현관문앞에편지를놓아두는등행위를했으며저서중하나인'저속노화마인드셋'과관련해저작권과금전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반면A씨측은정총괄관의주장이사실이아니며되려자신이"권력관계를이용한성적침해가이뤄졌다"고반박했다.A씨법률대리를맡은박수진법무법인혜석변호사는전날(18일)보도자료를통해"피해자는정희원씨와1:1종속적근무구조에놓여있었고채용,고용유지,업무배분과평가,경력전망전반에대한결정권이사용자인정희원씨에게주어진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희원씨는피해자에게본인의성적욕구및성적취향에부합하는특정역할수행을지속적으로요구했고이러한요구는일회적·우발적인사건이아니라피해자의근무기간전반에걸쳐시시때때로반복적으로이뤄졌다"고주장했다.정총괄관으로부터고소장을접수한서울방배경찰서는19일수사에착수하고,조만간고소인과피고소인조사일정등을조율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주파-동맹파갈등일축…"정부엔실용외교파만있어"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노민호정윤영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9일"외교부는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서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고밝혔다.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갈등했던두부처의입장이'교통정리'가된모양새다.조장관은이날이재명대통령에대한2026년외교부·통일부등의업무보고가끝난뒤진행된내외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여러가지이상적인좋은성취목표를잘검토해서국제사회로부터어떻게지지를이끌어내느냐,또무엇보다도어떻게북한이호응을하게할것인가를검토하겠다"라고도말했다.이에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인내심을가지고선제적으로,주도적으로남북간적대가완화할수있도록,신뢰가조금이라도싹틀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하지않을까싶고,그역할은역시통일부가해야할역할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해앞으로대북정책의주무부처는통일부가될것임을시사했다.조장관의발언도이같은대통령의생각에맞춰대북정책을구상및이행하는주무부처인통일부를'서포트'해대북제재완화나국제사회의지지방안등을만들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볼수있다.조장관은이날남북관계를남북양자중심으로푼다는'자주파'와국제사회와보조를맞춰한반도문제를풀어야한다는'동맹파'간의갈등과관련해"그런논란은정부내부에없다.실용외교파만있다"라며관련논란을일축하기도했다.그는"이번업무보고에서나왔듯(외교부와통일부의대북정책기조가)조금다르게보일수가있다"라면서도"그러나'목표는분명히똑같다.다만방법론이다를뿐'이라고말하겠다.통일부업무보고를보면서개인적으로가슴이뛸정도로'저렇게되면얼마나좋을까'라는생각을했다"라고도부연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또한"'북한을대화와개방으로이끌어내고,한반도평화가정착된다면얼마나좋을까'그런생각을했다"라며"그러나(외교부와통일부의)방법론은분명히다르다"라고재차강조했다.조장관이이날외교부와통일부의'방법론의차이'를언급한것은이대통령의'교통정리'가대북정책에있어통일부와외교부의'상하관계'설정과는다른개념임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대북제재관련국제사회와의소통등에있어정부내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할것임을시사하는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앞서외교부는미국과'대북정책조율을위한정례협의'를진행한다고발표한바있다.통일부가이에대해'외교부가대북사안관련주무부처가될수없다'는취지의입장을밝히면서정부내자주파와동맹파의갈등이재차부각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첫중동출신이자난민출신최고대표…"개혁계속할것"(AFP=연합뉴스)바르함살리유엔난민기구신임최고대표(서울=연합뉴스)나확진이상서기자=한때난민이었던바르함살리(65)이라크전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유엔난민기구(UNHCR)신임최고대표로선출됐다.살리신임최고대표는UNHCR최초로중동출신이자난민출신으로수장이됐다.다음달1일5년임기를시작한다.그는선출후성명에서"기록적인규모의강제실향과인도주의적자원에대한심각한압박이있는상황에서UNHCR이사명을다하기위해서는영향력과책임,효율성에대해새로초점을맞추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UNHCR은업무수행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수년간추진해온중요한개혁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고신화통신등이전했다.살리신임최고대표는쿠르드계이라크정치인으로2018년10월~2022년10월이라크8대대통령과이라크북부쿠르드자치정부총리등을지냈다.의원내각제를채택한이라크에서는통상실권을쥔총리는시아파가,의회의장은수니파가,형식상국가수반인대통령은쿠르드계가각각맡는다.살리신임최고대표는사담후세인정권때인1979년고등학교재학중쿠르드민족주의운동활동을이유로두차례체포돼43일간구금됐다.그는석방된이후박해를피해영국으로떠났다.이후2003년미국이이라크를침공해후세인을축출하자이라크로돌아와외국열강과이라크국내정치세력간협상과동맹구축등에역할을했다.그를UNHCR신임최고대표로지명한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성명에서"국제기구와지역조직과의협력을비롯해정치,외교,행정에서의고위경험이있을뿐아니라난민,위기협상가,국가개혁가로서인권과인도주의적비전도갖췄다"고높게평가했다.필리포그란디현UNHCR최고대표도살리에대해"난민과강제실향민이직면한어려움을직접경험했다"며"이러한배경과경험은대규모강제실향과복잡해진인도적·정치적위기상황을마주한지금UNHCR을이끌기에적합하다"고말했다.UNHCR은올해인도적지원예산이대폭삭감된상황에서128개국의강제실향민을보호하고,이들의생명을살리는지원활동을이어가고있다.직원1만4천600여명가운데90%는인도주의현장에서근무하고있다.UNHCR은55억달러(약8조1천400억원)의기존예산중40%를지원하던미국이올해8억1천100만달러로지원을더삭감함에따라예산규모가39억달러로줄었고,내년에는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9일업무보고에서현재금융사들의행태를“피도눈물도없다”,“땅짚고헤엄치기”등의포현으로강도높게질타했다.이대통령은금융사내부파벌등을지적하며“특정이너써클이계속해먹는다”고도했다.이날이대통령은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포용적생산적금융으로서의전환을강화해야한다”며“영업행태등을보면주로땅짚고헤엄치기식으로땅이나집을담보로잡고돈을빌려주고이자를먹는것이주축아니냐”고지적했다.이어“원래는기업영역,생산적영역에돈이흘러가야하는데,이게전부민간소비영역에다몰려있다는것”이라며“시정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지적에이억원금융위원장도“은행권가계대출의70%가주담대로,가장편하고떼일염려가적으니그쪽으로편중되는데,한국경제전체에(이러한금융구조가)얼마나도움을주는지의문”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또금융기관의대출과이자수취등의영업방식에대해강도높게지적하며금융사가공적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도했다.그는“금융이라는게국가발권력을부여하고다른곳이영업못하게막으며특권적지휘를부여하는영역이다”라며“거기서이익을보면책임도지는걸분명히해야한다”고했다.이어“금융영역은가장자유주의적인,피도눈물도없는자본주의의최첨단영역”이라며“이건정책적으로보면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업무보고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2025.12.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주요금융회사내특정파벌간의권력다툼을지적하며이사회의독립성강화를주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요새투서가엄청들어온다.은행장인선과정에서특정인물이나쁘고선발절차에문제가있다는등의내용이다”라며“특정이너써클이계속해먹고회사운영을못해온갖공격이들어오는것”이라고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이사회독립성이크게미흡하다”며“금융지주사를중심으로전체금융그룹이재편되고있는데,지주사에대한감독권한기능이약하다”고했다.이어“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를출범해1월까지제도개선및입법개선과제를도출할것”이라며“특정금융사에대해서도검사에들어갔다”고했다.자본시장주가조작등시장질서를교란하는행위를강하게제재하고원천봉쇄할것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기업실력은나쁘지않은데,상장되면약60%밖에평가를못받는다”며“제일큰원인이시장에대한불신때문”이라고했다.그는“주가조작하면망한다는것을보여줘야한다”며“주가조작하면잡는게아니라원천봉쇄해야한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년1~6월한시시행…해외맴도는달러국내유입인센티브美연준금리수준이자지급…외환건전성부담금전액면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이강기자=한국은행이1480원을넘나들며고공행진중인환율을안정시키기위해사상처음으로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이자를지급하고외환건전성부담금을면제하는방안을실시하기로했다.달러가국내에머물도록'이자'라는당근을제공하고'부담금'이라는비용을깎아주는유인책을통해외환시장의구조적인수급불균형을해소하겠다는취지다.한은은이번조치가거주자의해외투자확대로인해발생한구조적수급불균형을완화하기위한차원이라고강조했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19일오전임시회의를열고,한시적외환건전성부담금면제와한시적외화지준부리(이자지급)실시방안을의결했다.이번조치는정부와한은이전날(18일)발표한외환건전성규제완화방안의후속조치성격으로,내년1월부터6월까지6개월간한시적으로시행된다.우선금통위는금융기관이한은에예치하는'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대해이자를지급하기로결정했다.지금까지는은행이외화지준을한은에쌓아도별도의이자를받지못했지만,앞으로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정책금리목표범위를준용해이자수익을보장받게된다.이는은행들이해외에서운용하던외화자금을국내로들여와한은에예치하도록유도하기위한조치다.윤경수한은국제국장은이날백브리핑에서"미연준의정책금리목표상단이연3.5~3.75%수준인데,은행들이단기외화자금을미국국채등으로운용할때보다한은에예치할때금리메리트가있다면자금이국내에머물유인이생긴다"고설명했다.한은은이를통해은행뿐만아니라비금융기관이나개인들이해외에서운용중인외화예금도국내로유입되는'낙수효과'를기대하고있다.은행이한은으로부터이자를받게되면,기업이나개인고객에게도더좋은조건의외화예금금리를제공해달러를국내금융권으로끌어들일수있다는논리다.윤국장은"기업이나개인들도해외로내보낼자금을국내에'파킹(예치)'할수있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같은기간금융기관에부과하던'외환건전성부담금'을전액면제한다.외환건전성부담금은금융기관의비예금성외화부채잔액에대해부과하는것으로,잦은외화유출입을억제하기위해도입됐다.구체적으로잔존만기1년이하비예금성외화부채에대해은행은10bp(0.1%p),증권·카드·보험사및지방은행은5bp(0.05%p)씩부과되던부담금이내년상반기동안전액면제된다.윤국장은"부담금면제는도매금융(Wholesalefunding)을통해해외에서외화를차입해오는비용을낮춰주는것"이라며"약10bp(0.1%p)정도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해금융기관의차입비용이그만큼감소하게된다"고설명했다.낮아진비용으로달러를들여오면국내외환공급여력이그만큼확대될수있다.한은은이번조치가과거금융위기때와같은'자본유출'대응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윤국장은"과거위기상황처럼긴급하게외화자금이빠져나가는것이아니라,거주자의해외투자가늘어나며발생한수급불균형이환율상승을이끌고있다"며"경상수지흑자보다더큰규모의투자가밖으로나가고있어이를해소하기위한조치"라고진단했다.이번대책은최근재개된국민연금과의외환스와프를뒷받침하는성격도짙다.윤국장은"국민연금이환헤지비율을높이고스와프물량을늘릴것으로예상되는데,한은입장에서는외화지준이자지급을통해들어온달러유동성을국민연금스와프물량대응에활용할수있다"며정책간시너지를강조했다.한은은이번대책이전날정부가발표한△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유예△외국계은행선물환포지션한도확대등규제완화책과맞물려외환시장수급을개선할것으로보고있다.윤국장은"정부와한은의여러조치가연결(Coordinate)돼있어시너지를낼것"이라며"당장시장이크게변하지않더라도수급개선이관측되고심리적변화가맞물리면환율안정에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업무보고…이억원"대한민국성공신화이뤄낼것"업무보고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의1차프로젝트후보군으로인공지능(AI)과반도체사업장등총7곳을선정했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1차메가프로젝트로AI,반도체,이차전지등지역과산업생태계전반의경제적파급효과가큰7건을후보군으로선정했다"고말했다.금융위원회는최근기획재정부가지주회사의증손회사의무지분규정을완화하기로한데발맞춰첨단전략산업지원을본격화한다는방침이다.이날공개된1차투자처는▲K-엔비디아육성▲국가AI컴퓨팅센터▲전남해상풍력▲울산전고체배터리소재공장▲충북전력반도체생산공장▲평택첨단AI반도체파운드리▲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너지인프라등이다.150조원규모로조성되는국민성장펀드는AI·반도체·바이오·로봇등첨단전략산업과관련생태계를폭넓게지원한다.내년부터매년30조원씩향후5년간자금공급을본격개시한다.전체자금의40%이상은지역에배분될예정이다.금융위는정부와금융·산업계최고전문가로구성된거버넌스에서'미래성장엔진'을가려내겠다고부연했다.이위원장은"금융·산업계가협력해또한번대한민국의성공신화를이뤄내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성장의과실을국민들과함께나눌수있게국민참여형펀드도조성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금융위는'정책금융지방공급확대목표제'를통해지역으로흘러가는자금을늘릴방침이다.지역정책금융비중을현재연100조원수준(40%)에서2028년까지연125조원(45%)으로확대하고,연2조5천억원규모의지방전용펀드도조성한다.은행의지역금융비중이30%에머물러있다는판단아래,지방대출예대율규제를완화하고지방은행과인터넷은행의공동대출을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확대한다.기후변화대응과소상공인지원을위한금융인프라도함께손질한다.금융위는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맞춰정책기후금융공급규모를연60조원에서5년내80조원이상으로늘린다.철강등고탄소산업의전환을지원하는한국형전환금융을내년1분기도입한다.소상공인분야에서는비금융정보를활용한신용평가모형과통합정보센터를구축하고,개인사업자마이데이터도입을통해자금접근성을높이기로했다.이같은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정부·금융권이소통하는'생산적금융협의체'를상설화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예찬"韓·김문수정계은퇴러브샷반향없다"…이철우"안에서떠들면잘라야"張"대표잘못하면손가락질아닌부족함메워야"…MB"대표중심하나돼야"축사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청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도당당원교육행사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노선웅기자=친한(친한동훈)계인사에대한중징계권고로재점화한국민의힘내홍사태를놓고당사자인한동훈전대표측인사와장동혁대표측인사가연일날선공방을벌이고있다.장대표와한전대표의간접적인가세속에서대리전이계속되면서국민의힘의계파갈등이임계점을넘어가는것아니냐는관측도정치권일각에서나온다.당무위에서징계권고를받은당사자인김종혁전최고위원은19일페이스북글과방송인터뷰를통해징계조치에대한부당함과함께장대표체제를공격했다.그는'정당에서말을처벌하기시작하면히틀러중심으로똘똘뭉친나치당처럼된다'는여상원전윤리위원장의인터뷰를공유하면서"장동혁대표님,혹시히틀러처럼되고싶은겁니까"라고말했다.이어자신에대해징계를권고한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을거론,"부정선거주장하고비상계엄옹호한이위원장님,여전위원장에겐어떤징계를내릴것이냐"며"대한민국주류세력인보수가어쩌다깜냥도안되는사람들이쥐고흔들며히틀러흉내내는정당이돼가는지한숨이나온다"고했다.여전위원장은지난달"당관계자로부터빨리(사퇴)의사표시를해줬으면좋겠다는취지의연락을받았다"며위원장직에서사퇴한인사다.김전최고위원은장대표의'내부의적한명이더무섭다'는발언에대해"당대표로서왜자기당사람들에대한공격을통해물을흐리고전열을흐트러뜨리는지이해할수없다"고비판했다.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하는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앞쪽문에서12ㆍ3비상계엄1주년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측에선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이등판해한전대표를공격했다.그는이날YTN라디오에출연해한전대표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의최근'러브샷'사진에대해"정계은퇴러브샷"이라며"당내에김전장관을따르거나지지하는현역의원이나당원은거의없다.큰반향을일으키긴어렵다"고했다.이는국민의힘대선후보를지낸김전장관이"우리당에서우리보배를자른다고한다"며한전대표를두둔하고사실상장대표를비판하자그영향력을평가절하한것이다.그는한전대표가김전최고위원에대한당무감사위의중징계권고에반발한것을두고는페이스북에서한전대표가족연루의혹이제기된이른바당원게시판의혹을거론하며"자신과가족문제에곧죽어도사과와반성을안하는한동훈이남에게손가락질하며사과와반성운운할자격이있나.내로남불정말지긋지긋하다"고말했다.국민의힘소속이철우경북도지사는이날SBS라디오에출연해"당내부에서소란이일어나고자꾸파벌이생기면망한다.안에서자꾸떠드는사람,헛소리하는사람다잘라야한다"며"저는장동혁대표행보에적극찬성을보낸다.얼마나열심히싸우고있느냐.장동혁중심으로똘똘뭉쳐나가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오후충북청주에서열린충북도당당원교육축사에서당내비판을염두에둔듯"당대표가부족하다면,당대표가잘못하는게있다면,손가락질할게아니라우리는그부족함을메워줘야할것"이라고호소했다.국민의힘의원들앞에서발언하는이명박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아명박전대통령이18일서울강남의한식당에서국민의힘의원10여명과만나발언하고있다.2025.12.19[국민의힘정연욱의원페이스북캡처]이런가운데이명박(MB)전대통령은전날서울강남의한식당에서국민의힘주호영·윤한홍의원등10여명과만나"당대표를중심으로하나가돼야한다"며화합을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이전대통령측인사들은2007년대선승리일과MB의생일·결혼기념일이겹치는12월19일을'트리플크라운데이'로기념하며그무렵송년모임을한다.참석자들에따르면이전대통령은모임에서"당대표를중심으로뭉쳐야지계보중심으로모이면되겠느냐"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통령은"보수안에도좌파라는얘기를듣는사람도있고,극우보수도있을수있다.결국다우리편이다.이제지지율을높이는데신경써야한다"고말했다고한다.이어"위기때는다힘을모아야되고절망보다는희망을가지자.선거를앞두고하나로뭉치라"며"형제간에싸우는집도강도가들어오면강도부터막는게먼저아니냐"고도했다고한다.다만'당대표를중심으로뭉치라'고당부할때장대표나한전대표를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고복수의참석자들은전했다.한참석자는연합뉴스에"특정인물에힘을실어주는발언은아니었다"며"당이어려우니지금싸우지말라는뜻으로이해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벽마라톤협상끝러시아자산활용대신유럽자체부담선회2년간900억유로무이자지원…우크라,러배상금받을때만상환러배상없이종전하면유럽부담우려…"러동결자산활용여지남겨둬"지난15일'베를린회동'마치고기념사진찍는정상들[EPA=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아람기자=유럽연합(EU)정상들이내년부터2년간우크라이나에총900억유로(약156조원)에달하는무이자대출을해주기로합의했다.당초우크라이나지원자금을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한'배상금대출'로마련하자는독일등의의견과유럽공동채권발행으로하자는벨기에등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다가,심야마라톤협상끝에극적타결이이뤄진것이다.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등외신에따르면EU는19일(현지시간)새벽까지벨기에브뤼셀에서진행된1일차정상회의에서2026∼2027년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의무이자대출을제공하기로만장일치합의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기자들에게이자금이향후2년간우크라이나가군사및일반재정수요를충족하는데충분한수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메르츠총리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로부터전쟁배상을받을때만EU로부터받은무이자대출을상환하면된다면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배상금을낼때까지유럽내러시아자산동결을유지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EU는유럽에동결된러시아자산2천100억유로(약363조원)를담보로삼아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의대출을해주는방안을추진해왔다.그러나내부반발에결국EU가자체예산을담보로공동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하기로선회했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새벽브리핑에서"긴급사안이라는점에서우리는EU예산을담보로한대출을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동안EU집행위원회는러시아동결자산을사실상유동화하는방식으로전쟁자금부족에직면한우크라이나를돕는방안을추진했다.이는러시아가종전이후우크라이나에거액의배상금을지급할것이란전제를바탕으로추진됐다.독일을필두로폴란드,스웨덴,네덜란드등은유럽납세자들이부담을지는대신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하는방안을지지했다.그러나러시아동결자산대부분을보관하는벨기에는향후법적분쟁과러시아의보복을우려하면서완강히반대했다.EU회원국에묶인러시아자산2천100억유로가운데1천850억유로(약321조원)가벨기에중앙예탁기관유로클리어에묶여있다.러시아동결자산이보관된벨기에브뤼셀의유로클리어본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는실제로최근유로클리어를상대로18조1천700억루블(약336조5천억원)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데이어,유럽은행들을상대로도손해배상청구에나설것을압박하고있다.이견이좁혀지지않는상황에서우크라이나의재정위기를계속방치할경우러시아의위협이유럽전역으로번질수있다는우려속에,EU회원국들은공동채권발행을통해직접재원부담을진다는대안을선택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우크라이나재정지원에소극적이던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의반대로결정이무산되는것을막기위해최종합의문에이들세나라는공동지원에서빠진다는내용이담겼다.내년상반기전쟁자금이바닥날위기에처했던우크라이나는유럽의이번지원약속으로러시아에맞서전쟁을이어나갈수있는동력을확보할전망이다.미국의재정지원이대부분끊긴우크라이나는추가외부자금조달없이는내년2분기디폴트(채무불이행)에놓이게될것으로추정된다.도네츠쿠주전선에서곡사포발사준비를하고있는우크라이나병사[로이터=연합뉴스]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900억유로의지원안타결후소셜미디어를통해"우리의회복력을크게강화하는의미있는지원안"이라며감사를표한뒤"러시아자산이계속동결되고우크라이나가향후몇년간재정적안전보장을받았다는사실이중요하다"고말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우크라이나를위해우리가약속했던일을해냈다"며"만약이번결정이없었다면재앙이됐을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EU정상들은사안의시급성탓에당장은자체적으로공동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하기로하면서도,향후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할가능성도열어두기로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러시아자산을계속동결하고,EU가우크라이나를위해빌렸던자금을갚는데향후이자금을사용할선택지를남겨둘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러시아의전쟁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방향으로종전이이뤄진다면우크라이나가대출금을갚지않게되고,결국EU가최종적으로재정부담을떠안을가능성도있다.러시아는자국의동결자금이전쟁상대방에게흘러가는것을일단막았다는점에서환영하는분위기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는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법과상식이승리했다"며"우르줄라가이끄는EU전쟁세력에주요한타격을가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감원장공개피력…금융위"오남용우려"엇박자드러내"증권사고위임원이상장하는기업정보친족에제공한건심사중"답변하는이찬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부터이찬진금감원장,이억원금융위원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19일대통령업무보고자리에서금감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인지수사권이필요하다고공개적으로요구하면서,금감원특사경의역할확대논의가본격화하는모습이다.다만금융위원회는민간조직인금감원의권한오남용우려를제기하며신중한입장을보여당국간온도차를드러냈다.이원장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현재금감원특사경의업무영역이극히일부에제한돼있다"며인지수사권부여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현재특사경의권한은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국한돼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금감원민생금융범죄특사경으로약40여명이지정받았다"며"제대로가동하려면특사경만늘리는것이아니라조사·검사인력도함께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도"(금감원특사경에)인지권한이없다는데그럼수사를못한다.내사밖에못한다"며권한확대가필요하다는취지로언급했다.특사경은전문분야의범죄수사효율을높이기위해관련행정기관공무원등에게도제한된범위의수사권을부여하는제도다.현재금감원의특사경업무는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한정돼있다.그동안이원장이민생금융범죄특사경의인지수사권한필요성을여러차례강조한가운데이대통령도이날공감을표하면서금감원특사경에인지수사권한부여가현실화할지주목된다.그러나상급기관인금융위는권한확대에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드러냈다.박민우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은"민간인신분에광범위한수사권을주게되면국민법감정이나오남용등의우려가있을수있다"고우려를표해눈길을끌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주가조작에대한엄중조사와처벌이지속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합동대응단출범이후1호,2호만적발한것이냐"라며"너무적은것같다"고언급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심사중인건이있다"면서"1·2호말고도추가로증권사에서고위임원이상장하는기업정보를미리입수해친족에(전달)하는걸집중해서잡아내는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개월한시조치…외화자금국내유입유도계엄후1년만에경제상황대응임시금통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환율이좀처럼안정되지않자한국은행이1년만에경제상황대응조치성격의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대해미국정책금리에연동된이자를지급하기로했다.이를통해한은은금융기관의해외운용자금을일부국내로유도해외환수급불균형에따른고환율을진정시키고,국민연금과의외환스와프를통해자금이외부로빠져나갈경우에도외환보유액감소를일정부분완충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한은은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한시적외화지준부리실시'를의결했다고19일밝혔다.통화정책적조치의임시금통위는지난해12월4일비상계엄상황직후비정례적으로환매조건부증권(RP)을무제한매입해시장에유동성을공급한이후처음이다.이자지급대상기간은내년1월부터6월까지다.2025년11월부터내년5월까지지급준비금적립기간에대해매월지급하는방식이다.이자율은미국연방준비제도의정책금리목표범위(현재3.5~3.75%)를기준으로하며,향후연준의금리조정에따라함께변동된다.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미국금리수준의이자를지급해금융기관들이해외에투자했거나예치했던자금의국내유입을유도하겠다는계획이다.개인이나기업이해외에예치한외화도국내로일부유입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윤경수한은국제국장은브리핑을통해"임시금통위를통해결정한것은외환시장수급을개선시킬수있는방안으로외화자금공급을늘리고,국민연금과관련된뉴프레임워크추진등일련의조치중하나로도입한것"이라며"보다집중적인조치로효과를보기위함"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거주자의해외투자에따라외화수급불균형이상당히작용해서환율이올라간측면이있는것으로이번조치로국내에예치금을머물게하는효과를기대한다"면서"금융기관도국내에예치를해서수익성측면에서유리한측면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국민연금과의스와프시물량이나오게될경우외환보유액은월말에산정하기때문에저희가충분히대비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국민연금과이스와프를통해외환보유고가줄더라도이번조치로한은역시외환보유고축소규모를줄일수있다는설명이다.기획재정부도금융기관이비예금성외화부채에대해납부하고있는외환건전성부담금을6개월간한시적으로면제하는'한시적외환건전성부담금면제조치'를실시하기로했다.면제기간은2026년1월부터6월까지다,이번조치로정부는금융기관들의외환건전성부담금납입부담경감으로외환시장에대한국내외화공급유인확대를기대하고있다.윤국장은"부담금감면에따라해외조달비용을10bp가량감면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윤국장은또"경상수지흑자규모보다더큰규모의해외투자가이뤄지고있다"면서"외환건전성부담금을낮추면밖에서자금조달비용을낮춰줘서금융기관들을도와주는역할을통해현재나가는자금과들어오는자금의불일치를완화하고자하는취지가있다"고말했다.한편정부와한은은선물환포지션제도의합리적조정,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부담경감,거주자에대한원화용도외화대출허용확대,국민연금관련뉴프레임워크모색등외환시장안정화및수급개선노력을지속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에정해진세금을내는것은국가에대한의무이기이전에시민들이서로맺고있는가장기본적인사회계약이다.그러나여기,무려4,300억원에달하는세금을내지않고14년째버티고있는한사람이있다.바로한국인선박왕이라고불리는시도해운권혁회장의이야기다.권혁회장이안내고있는세금4,368억원은평균적인납세자21만명의1년치소득세에해당한다.한개인이내지않은세금을메꾸기위해21만명이필요했던셈이다.무려21만명이단한사람을떠받쳐야하는이런일이어떻게가능했을까.대한민국의조세시스템과사법시스템은어디서어떻게구멍이났을까.이거대한부정의를그냥두고만봐야하는것일까.뉴스타파는지난주부터시도해운권혁회장의사례를통해대한민국의조세정의를되묻는‘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를시작했다.오늘은네번째보도다.①하루70억원버는데...세금4천억안내고버텼다②50만분의1확률과줄어든세금1,300억원③자산·소득0원으로생활?수십억횡령증거포착④'4천억세금소송'권혁,천억대자금국내유입확인앞선<법위의선박왕>보도에서뉴스타파는지난2011년4,368억원의세금을부과받은시도해운권혁회장이14년동안이어진소송과정에서무려1,300억원가량의세금을줄일수있었던사실,그리고국내에자산과소득이0원이라며주장하고있는권혁회장이회삿돈수십억원을횡령한물증등을보도했다.국세청은권혁회장소유로드러난일부페이퍼컴퍼니의국내자산에압류를걸어둔상태지만다추징한다해도여전히2,000억원의세금은받아내기어려운상태다.이런상황에서뉴스타파는권혁회장이해외법인에있던돈1,000억원을국내로들여와부동산등에투자한사실을확인했다.문수원추징막고있는의문의페이퍼컴퍼니앞서3편에서보도했듯서울구기동에있는문수원은권혁회장일가가실소유하고있는사찰이다.권혁회장은자신이소유하고있는대상중공업으로하여금이사찰에수천만원을기부하도록했고,관련된불교법인에는수억원을기부하도록했다.문수원의등기부등본을보면,법적소유자는멜보인터내셔널이라는홍콩페이퍼컴퍼니로되어있다.복잡한구조로위장을해두었지만실소유자는권혁회장이라는게이미드러난회사다.국세청은지금까지이사찰을여러차례압류했지만추징에는실패하고있다.가장최근압류한것은올해8월,대법원확정판결이있은지1년뒤다.그런데실제로는국세청이이압류를통해추징조치를하기어렵다.등기상앞선순위에매매예약가등기가되어있기때문이다.등기부등본을보면2017년11월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라는회사가매매예약을하고그사실에대해가등기를해두었다.국세청압류보다이매매예약가등기가순위가앞서기때문에이가등기에따라실제매매가이루어지면국세청의압류는무효가된다.즉국세청이추징을하려고할때이매매예약에따라매매를하면국세청의압류추징을방어할수있다는뜻이다.권혁일가가소유한문수언사찰의등기부등본.국세청이압류를걸기전위너스텝이라는홍콩회사가매매예약을이유로가등기를걸어두었다.그러니까권혁회장은위너스텝이라는회사를통해문수원에대한국세청의압류와추징에맞서효과적인방어막을쳐둔셈이다.그렇다면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는어떤회사일까?위너스텝,다른권혁회사와‘샴쌍둥이”뉴스타파는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가홍콩당국에제출한연차보고서를확인했다.확인결과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는전형적인페이퍼컴퍼니였다.발행된주식은단1주였고,자본금은1홍콩달러였다.우리돈으로190원정도다.그런데수상한점이발견됐다.이회사의주소는홍콩의주요상업지역중하나인데부센트럴가19번지에있는월드와이드빌딩20층이라고되어있는데,이주소는이미권혁회장의소유로밝혀진멜보인터내셔널과호수까지완전히똑같다.멜보인터내셔널뿐아니라권혁회장이소유한또다른회사,시도쉬핑도주소가호수까지똑같다.위너스텝과멜보,시도쉬핑의연차보고서.세회사의주소는모두동일하다.의심스러운점은또있다.홍콩에는이런종류의페이퍼컴퍼니를만들어주는대행사들이많이있다.이런곳을컴퍼티시크리터리라고부르는데위너스텝과멜보,시도쉬핑세회사모두같은대행사를이용하고있었다.더결정적인정황은세회사의이사진이겹친다는것이다.위너스텝의이사는마츠오히로카츠와쿠로사와이츠로라는일본인이다.그런데멜보인터내셔널의유일한이사가마츠오히로카츠다.시도쉬핑의이사진에는마츠오히로카츠와쿠로사와이츠로가둘다등재되어있다.정리해보면위너스텝인베스트는다른권혁회사와주소가호수까지동일하고등록대행사가똑같고이사진도겹친다.따라서문수원사찰의압류를무력화하는방어막이되어준이회사는역시권혁회장의또다른페이퍼컴퍼니일가능성이대단히높다.위너스텝→계성중공업으로109억원유입본론은이제부터다.뉴스타파는권혁회장소유로강하게의심되는이위너스텝으로부터국내로돈이들어온자금흐름을포착했습니다.전체액수는무려천억원이넘는다.우선하나씩살펴보자.이번보도의주요제보자인최관순씨는지난2021년8월17일계성중공업이라는법인을설립하라는지시를받았다.대상중공업인근에있는반도산업이라는선박부품회사를인수하기위한법인이었다.법인설립에들어간자본금은9억원,그런데이돈을보낸것은바로홍콩에있는위너스텝이었다.제가계성중공업에대한업무도봤었기때문에그들어오는과정을모를래야모를수가없는거죠.개성중공업등기를제가했거든요.법인설립등기를.위너스탭에서저한테아포스티유(위임장)를써주면그걸가져와서법무사사무실에가지고가서제가설립등기를했거든요.알수밖에없죠.법인설립때필요했던돈,처음에주금납부용으로해서9억원을가져옵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그리고이틀뒤인8월19일에는계성중공업법인통장에추가로인수자금100억원이들어왔다.돈을보낸곳은이번에도위너스텝이었다.권혁거주지밑에우리은행이있거든요.아크로비스타지하에우리은행이있어요.우리은행아크로피스타지점지하에가서그쪽부지점장님통해서그자금받는걸제가같이가서했었거든요.-최관순/대상중공업전관리이사겸부사장물증도있다.홍콩위너스텝인베스트와계성중공업이맺은대출계약서다.홍콩위너스텝과계성중공업이맺은대출계약서.이자율0%에거치기간이5년이나되는파격적인조건이다.계약서를보면돈을빌려주는대주는위너스텝이고돈을빌리는차주는계성중공업으로돼있다.액수는한화로100억원,이자는0%에다거치기간이60개월이다.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도,계성중공업도모두권혁자신의소유이기때문에가능한파격적인대출조건이다.위너스텝홍콩→위너스텝코리아로800억원유입한달뒤인2021년9월10일한국에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코리아라는법인이설립된다.이법인설립자금은대상중공업으로부터나왔다.대상중공업에서나온자금10억원이문수원을거쳐세탁된뒤위너스텝코리아의설립자금으로쓰인것이다.그리고2021년12월,홍콩위너스텝이이위너스텝코리아에무려800억원의자금을대출해준다.뉴스타파가확보한대출계약서를보면대출금액은한화로800억원,이자는연2%였다.거치기간은60개월,즉5년으로되어있다.홍콩위너스텝이위너스텝코리아에800억원을대출해준계약서.권혁회장은무엇을위해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코리아라는회사를만들고해외에있던자금800억원을들여왔을까.위너스텝코리아설립자금을직접대출해줬던대상중공업부사장최관순씨는위너스텝코리아가구룡마을재개발사업을위해설립된것이라고말했다.서울강남의마지막판자촌이라고불리던구룡마을재개발사업은천문학적개발이익이예상되는사업으로수십년동안수많은투기꾼들이군침을흘리던사업이었다.권혁회장이구룡마을재개발사업을위해함께동업하기로한정모씨는구룡마을개발구역토지의개발권을가진것으로알려진인물이었다.실제로위너스텝인베스트먼트코리아의등기부등본을보면권혁회장의측근이자대상중공업대표였던손모씨와구룡마을개발권을가진정씨의아들이함께이사로등재되어있다.권혁측과정모씨측의공동경영체제였던것이다.뉴스타파는위너스텝코리아내부인사들끼리대화하는녹음파일을하나입수했다.권혁회장의측근이자대상중공업및위너스텝코리아대표를겸임하고있던손모씨와구룡마을개발권을가진정모씨,그리고그아들정모씨세사람이대화하는녹음파일이다.대화가이루어진날짜는2023년3월19일이다.아들정모씨:그255억이남았다는거야?손모씨:아240…아255억인가아마그렇게남았어아들정모씨:그렇겠죠.딱400개였었습니다.손모씨:응아들정모씨:145개를유치하셨다고하지만…아버지정모씨:돈이언제쯤회수된다,이렇게설명해가지고본인이납득을하면관계가없는데,만약에납득안하고형사고발문제나오면그럼되든안되든권혁이는형사고발할거다.그런얘기지.손모씨:100%그사람합니다.100%해요.-위너스텝코리아내부관계자들사이의대화녹취중(2023.3.19)대화의전반부에나오는숫자는돈의액수로보인다.이들의말하는돈의액수,즉255억과400억,145억을모두합하면정확히800억원,즉권혁회장의위너스텝으로부터들어온액수와일치한다.대화의후반부에서이들은대출받은돈을제대로갚지못할경우권혁회장이형사고발을할거라고예측하며걱정한다.여기에서중요한포인트는,이들모두가위너스텝홍콩에서대출한돈이권혁회장의돈이라는사실을정확히인지하고있었다는부분이다.이것으로권혁회장의해외자금800억원이구룡마을재개발사업을위해한국에들어왔다는사실이입증되었다.위너스텝→르네상스레저로149억원유입같은방식으로골프장개발사업을하는르네상스레저라는곳에도거액이흘러들어갔다.뉴스타파가입수한대출계약서를보면홍콩위너스텝인베스트는르네상스레저에2021년12월17일자로5년동안149억원을0.5%의금리로빌려줬다.위너스텝홍콩이르네상스레저에149억원을빌려준대출계약서.역시대출금리0.5%의파격적인조건이다.돈없다더니1,058억원국내유입이제국내로유입된권혁회장의돈을전부정리해보자.1.계성중공업설립등에109억원2.위너스텝코리아에구룡마을재개발사업명목으로800억원3.르네상스레저에골프장개발사업명목으로149억원세가지를모두합하면2021년8월에서12월사이홍콩페이퍼컴퍼니인위너스텝인베스트를통해국내로들어온권혁회장의돈은모두1,058억원이다.국내에는자산도소득도0원이라4,300억원의세금을낼돈이없다며14년동안소송을벌여왔고,세금을내지않기위해법인의회삿돈수십억원을쌈짓돈처럼꺼내쓰며횡령한권혁회장이정작더많은돈을벌투자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는해외에있는금고에서무려천억원이넘는돈을꺼내국내로들여온것이다.국세청은왜그렇게무능했을까…다음주국세청공무원매수정황보도그런데조금의아한부분이있다.짧은기간해외에서그렇게큰외화가들어왔는데국내의금융당국이나과세당국은이사실을알지못했을까?제가보기엔모르진않았을겁니다.알았을겁니다.왜냐하면그외화가신고돼서들어오는통로가항상똑같아요.어디냐하면권혁거주지밑에우리은행이있거든요.아크로비스타지하에우리은행이있어요.항상그쪽을통해서들어옵니다.자금을보내는쪽홍콩이있고그쪽에서작업을해서돈을보내면한국에서는한00이라는그시도시핑영업소의대표이사겸대상중공업의감사가그돈을받아서처리합니다.그러니까그돈이들어오는통로가너무뻔한거죠.그러면솔직히쉽게생각하면우리은행아크로비스타지점에거액이왔다갔다하는것만파악해도돈들어오는거다알수있죠.-최관순/대상중공업전관리이사겸부사장그런데이런국세청의‘무능’에는그럴만한이유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는권혁회장이자신의세금추징을담당했던국세청을매수한정황과증거를포착했다.권혁회장의공무원매수정황은다음주,<법위의선박왕>5편에서이어보도한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